김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안양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안건 열한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7월 4일 김덕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정희 의원을 선임하고 이번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 7월 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이용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7월 4일 2시 5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박진우 의원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7월 4일에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내일 있을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통 개발 반대자가 32%를 넘은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정비사업은 반대가 25%를 넘으면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상 취소하라는 서울시 지침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사진을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좀 확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24년 2월 기본계획을 변경했죠. 그리고 거기에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키워 주십시오. 거기 보면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구청장이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신통 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이후 신통 개발 반대자가 많아 추진이 어렵게 되어도 일단 시작한 신통 개발을 구청장이 찬성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사업 취소 입안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자 서울시는 이렇게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반대자가 25%를 넘어 32%가 넘었는데도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 개발 입안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대문구청장이 입안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먼저 신통 개발 취소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 계획을 바꾼 것은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기초 지자체가 입안 취소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 들으시죠. (화면 속 음성파일 청취)

관계자 구청에서 저희한테 취소 요청, 선정 요청을 해야 저희가 후보지 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취소를 하거든요. 사실은 6월 말에 올리려고 저희는 준비 다 해놨는데 결국에는 서대문구에서 공문을 안 보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위를 못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퍼센테이지라도 주면은 할 수 있겠지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안 하는 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이시니까 구청장님 좀 설득을 봄 해주세요. 사실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서대문구에. (화면 속 통화 종료)

서대문구는 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 빼고는 주민들끼리 싸울 일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행정은, 서대문구청은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최소화해줘야 합니다. 지금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가며 극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를 해놓고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화에 따르면 서대문구 직원들도 힘들어한답니다. 재개발할 곳, 재개발해야 하는 곳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반대자가 32%를 넘어 도저히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 개발은 하루빨리 입안 취소하여 주민 싸움을 멈춰줄 것을 이성헌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상을 다른 의원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아무데나 배치하고 아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 주였나요? 상임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상임위원 선임을 하는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는 정책 상임위에만 제 위원회 신청을 했지 다른 상임위원회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전날 거의 밤늦게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양희 의장님께 상임위원 선임 관련해서 나는 요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침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도 있고 또 상임위원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내일 아마 회의는 못할 거 같다, 회의 진행이 어려울 거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음 날 오전이 돼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카톡이 올라와서 회의진행 관련한 의장님의 전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5명 중 10명의 의원들께서 상임위원 선임안을 통과시키셨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최대한 조율하는 시간을 우리 의원들께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도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꾹 참고 그냥 넘어가지. 선임된 걸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됐겠지만, 이 과정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개회의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번 하반기는 최대한 좀 가정과 제 일에 뭐라 그러죠, 균형을 잘 맞추려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상임위 하나만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의 아니면 각 정당의 상임위원장이든 어떤 자리나 아니면 이해관계에만 너무 몰두하신 거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충현동·천연동·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여름입니다. 예전에는 밤바람에 더위를 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비가 왔다 맑았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찜통같은 습기에 자연에게 더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 냉방기기가 없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건강이 유독 걱정됩니다. 모든 분들이 부디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기원하며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을 만날 때 거주하는 동네가 재개발이 되는지 인사처럼 묻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닌다. 사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규정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법에 따라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운이 좋아서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공익성이 큰 공공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는 정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원칙적인 절차 설명은 이 정도로 될 듯하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남가좌동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이 서로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다 보니 입장 차가 발생합니다. 이 남가좌동 역시 현재 49.8%가 찬성을 하고 있고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들도 절반이 찬성을 그리고 32%의 구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세 번에 걸쳐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간담회와 설명회를 추진해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가좌동 신통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가 올해 2월에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입안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정 취소를 요구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입안 재검토를 위해서는 말입니다. 반대자가 일정 수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뿐 아니라 토지 면적의 1/2 이상 반대, 구청장의 면밀한 검토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 가진 공정성을 고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이 구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항,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다각도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2018년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2030서울생활권 계획 수립을 하였고 서대문구에는 홍제, 충정, 신촌, 가좌 등 4개 지역이 수립되었습니다. 저층 주거지 주변 환경 관리를 통한 지역 발전을 구상하였으며 비단 서울시 계획뿐만 아니라 남가좌동 인근은 현재 노후주거지 비율이 높고 문화시설이나 공원 녹지 등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 방법도 고민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서대문은 이러한 상위 계획서의 전략적 계획도 지역의 현황을 모두 고려하여 남가좌동을 신속 통합계획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대부분 자연발생 주거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가좌·남가좌동 일대는 2000년대 초 북아현 가재울 뉴타운지구로,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 및 중심지를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쾌적한 주거 환경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시행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아현2구역, 3구역을 통해서 20년 동안에 빨간 깃발을 들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을너무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새로 수립돼서 구청과 또 주민들간에, 조합원들간에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 가결(김덕현 의원 사임/ 이동화 의원 보임) ▶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