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서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팀장 소개) 김기병 팀장은 참고적으로 7월 10일자로 저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의정팀장의 전보발령이 있었던 관계로 업무 보고 및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은 전 의정팀장인 권선상 전문위원이 대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추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박승락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선상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신청하지 않은 상임위에 들어오게 됐는데 안 들어올까 하다가 그래도 주어진 역할이니 들어왔습니다. 연구단체에 있지 않은 의원이 어디 외부로 출장가고자 할 때는 우리 예산에 출장가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되어있는 거죠?

여비는 지금 편성돼 있고요. 의원님들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초청을 받거나 비교시찰, 세미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시게 되면 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취지는 연구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라도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는 사항이나 뭐 그걸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했고요.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출산을 했거나 앞둔 의원님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이나 어디에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가족에게 맡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특히 우리 정례회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되는데 못 보거나 이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그 의원님들이 함께 얘기를 했던 거가 뭐냐면은 우리 의회 안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조성만 하면 또 보육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출장해서. 이런 분을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맡기면서 계속 우리도 돌아가면서 회의 중에 아니면 감사 중에 잠깐씩 내려가 가지고 아이들도 또 봐주고. 일종의 뭐라 그러죠? 여러 가정 아이들 모아가지고, 한 집에서 맡겼다가 하는 공동육아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성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랑 또 조성을 하는데 솔직히 인테리어를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필요한 물품들 정도만 있으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누여놓을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모빌 같은 거 뭐 있잖아요. 그 정도만 있어도 저는 좋을 거 같아서. 적정 수준의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간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맞는 공간은 없고 지하실에 수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 목적에 맞게끔 꾸며 갖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그게 적정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갖고 그런 쪽 방향으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방도 수유방이고 한 번에 아이가, 그렇게 따지면 세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유방 공간이 사이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느 정도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젊은 의원들이 아이와 함께 육아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권선상 전문위원, 축하드립니다. 5쪽에 구의회 청사를 야외주차장하고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운영위원회에 없다 보니 이게 우리가 재정에서 승인은 해줬지만 절차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매입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로 좀 주세요. 상세하게. 그리고 예산집행계획에서 보면 야외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그랬어요. 주차장은 여기 앞에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데 거길 얘기하는 거죠?

거기가 맹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14억 5,000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2023년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가지고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네.

이게 지금 구의회 청사 야외 주차장 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매입 절차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네. 추진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6,000만원 들여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디예요?

정문에서 좌측으로요 왼편에요, 저기 공간이 많잖아요. 조경 밑에요. 그게 지금 현재 빨간 벽돌로 돼 있는데 그 빨간 벽돌을 한 세 번 정도를 갈았습니다. 그 빨간 벽돌의 재질이 약해서 조금만 걸어도 마모가 되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았고, 그 공간에다가 탄소코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 경기장의 바닥 같은 푹신푹신한 그런 것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 바닥에다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선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고 네트 같은 경우는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는 또 거기를 직원들이랑 의원님께서 휴게 공간으로, 파라솔 같은 거 해놓고 각종 행사나 모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6,000만원을 잡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계획이 미정이에요? 이후의 계획이.

지금 현재 설계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고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한 8월까지는 바닥을 먼저 우레탄으로 해서 푹신푹신한 것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정적인 체육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또 개방의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뭘 할지 아니면 바닥만 할지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의장단협의회에서 공론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미정이다.

네.

만약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그 입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막을 거야 개방을 할 거예요?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막을 수도 없도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고정으로 해놓으면 개방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뭔가 필요했을 때마다 설치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개방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은 지금 배드민턴장 얘기는 나왔는데요, 배드민턴이라는 게 바람이 불거나 하게 되면 배드민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떤 특정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 어떤 종목의 스포츠를 설치하는 게 좋을지 의장단협의에 의해서 공론화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6쪽에, 궁금해서 그랬는데 국내 비교시찰을 갈 때 어떻게 보면 화합 차원에서 15명의 의원이 다 가야지 비교시찰이었는데, 지금 우리 전반기 운영하는 거 보니까 상임위별로 가되 별로 의논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 상임위 물어보면 모른대요. 위원장도 모르고 소문만 들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까 우리 권선상 전문위원이 보고하다시피 이건 전체적으로 공정한 운영이 아니에요. 어떤 회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각자 갈 건지 그리고 한쪽 상임위는 가되 한쪽 상임위는 가기 싫으면 의사 표현을 해서 가기 싫다 그러면 뭐 안 가도, 그냥 상임위별로 간다고 하지만 이건 전체 의논도 없이 2년 동안 한 상임위만 일방적으로 갔다왔을 때, 저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무슨 공정한 집행이에요? 공정한 집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지금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미 지난 얘기지만 제가 지적을 한 번 하지만 이건 가고 안가고 문제가 아니라 화합 차원에서 원칙은 국내 세미나 비교시찰을 진행한다면 전체로 해보고 전체가 다 안간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또 나눠보고 상임위에서도 갈 건지 안 갈 건지 또 의사 표현을 좀 해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가고 싶은 상임위는 가고 안 가고 싶은 상임위는 글쎄, 뭐 얘기도 나눠보지도 않고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2년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 공정한 운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시찰의 추진 주체는 전체가 갈 수 있는 거고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이 총회를 거쳐 가지고 어디어디 비교시찰을 가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위원회별로 추진 주체가 돼가지고 위원장님이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의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 의원 한 분이 이렇게 해서 가자 하고 몇 분이 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비교시찰 자체가 그 위원회에서 다른 타 기관에 방문해 가지고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 견학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게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비교시찰을 다니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처음에 시작부터 서로가 그래도 이건 상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뭔가 알아야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 소문 들으면 어떤 상임위는 갔다 왔다 그러고 어떤 상임위는 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은 의원들끼리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쉬쉬하는 것처럼 무슨 소문으로 인해서 그 상임위 아니니까 뭐 알든지 말든지 이런 것보다는 회의를 하면 한쪽 상임위 안 가는 상임위는 위원장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여기서 좀 서운하시면 그쪽 상임위 가는 쪽으로 다녀오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예 통보도 안 하고, 뭐 통보라기보다는 아예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이건 공정한 운영이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니까. 후반기에 한번 또 두고 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적어도 서로가 그래도 의견은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 13쪽에 보면, 이거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언론매체. 중앙지에 우리 구의회 소식을, 1월에는 없고 2월 3월 4월 5월 해서 보통 1건에서 3건. 6월에도 없고. 6개월 오는 동안에 6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중앙지를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죠?

중앙지에 관한 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료로 주고요. 아니 중앙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가 들어오는지 거기는 몇 부 정도 들어오는지 자료로 주세요.

보도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주요한 의정활동 사항을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다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독을 하잖아요. 의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중앙지를 신청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조금 많이 들어오는 데는 적어도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실어줘야지 이 중앙지를 보는 거지 전혀, 그냥 소식 전하는 쪽으로...

위원님, 중앙지는 말 그대로 중앙, 전국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임팩트성 사항이, 신선한 사항이 돼야지만 그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건하고 3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중앙지에다가 실어준 거예요? 다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각 중앙지에다 좀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을 알린다든지 뭔가 중앙지 보는, 이렇게 한 건 한 건 있는 것보다

대신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는 지역지나 지방지에는 많이 보도자료가 제공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몇 개예요? 시정신문 말고 또 뭐 있어요?

지방지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정신문 말고 또 뭐 있어요?

시정신문도 있고 대한매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신문명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방지도 많습니다.

아니 지방지가 꽤 건수가 많네. 그래서

지방지가 저희가 지금 14곳이 있네요. 신아일보, 산경일보, 아시아일보.

지방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서대문구에 서은자치신문이다 거기에 어떤 의회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으면

그건 지역지잖아요.

다른 지방지에서 그걸 그대로 떠다가 바로바로 보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부신문 같은 경우가

지역지입니다.

지역이에요?

네, 지역이에요.

지방지지. 마포 은평 종로 용산 다뤄주는 데가 지방지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금 지역지는 4개가 있어요. 서대문사람들, 서부신문, 서대문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지역지는 알고요, 지방지.

지방지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역지보다 지방지가 기사를 더 많이 실어주는 것 같아서. 건수로 봤을 때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지가, 하여튼 일단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중앙지하고 어디어디가 들어오는지.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의정 모니터 있잖아요, 이번에 그 빠져나간 사람이 많죠? 처음에 채용했을 때보다.

저희가 지금 의정모니터가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어요?

모집은 13명이었다가요 한 분 우리 김규진 의원님이

아, 원래 처음에 13분을 선발했어요?

네.

아니 우연치 않게 봤더니 한 동에 막 몰려 있더라고요. 이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2년 다 돼가죠? 언제가 임기예요? 임기 끝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4월입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내년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한테 피드백이 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의정모니터 위원님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나 의정활동 이런 거 자체를 의견서를 내셔요.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25건의 의견서를 내셨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어디서 많이 오셨나 보니까 한 동에 막 몰려 있더라고요. 다음에 2차 선발할 때는 동별로 해서 조금 균형에 맞게, 한 동에 몰리지 않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 되나 봐요. 홍제1·2동에서. 거의 다 왔더라고요. 좋긴 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회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 의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뭘 하는지도 또 사실 궁금하고 밖에서 보고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다음 임기 때는 균형에 맞게 동별로 해서 남북가좌동 쪽에서도 좀, 한두 번 정도야 추천하라고 그러면 왜 못하겠어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균형에 맞게, 14개동이니까, 동별로 해서 좀 균형에 맞게 선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보완되면서 의회 의원님들이 활발한 입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많이 발의하고. 정책지원관들이 안 계실 때 하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하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신장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아직 자료가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요즘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계신데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7월부터 우리 의원 후원회가 발족이 된다고 몇 차례 교육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울시가 7월, 석 달 전에 교육을 통해서 했고 타구에서도 아마 거의 뭐 두 달 전 한 달 전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했는데 막상 우리 구의회는 원 구성이 겹쳐 있고 하는 와중에 그런 초창기에 얼마,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미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고 그래서 아마 어느 의원도 지금 많이 진척된 의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9대 의회 처음에 당선자 나왔을 적에 초선의원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빨리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고 이번 경우에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발빠른 교육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서 후원에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기관 전문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다른 구 광역 쪽 이런 데로 했는데 그런 전문 강사를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 어떤 부분도 어려움 끝에 그분이 전문 강사라고 나름대로 네임이 있어가지고 해서 섭외를 해서 교육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체하고 늦춰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좋은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좀 아쉬웠던 것은요, 저희가 지난 선거를 통해서 후원회를 구성해 봐가지고, 구성했던 의원님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 발언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정을 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좀 좋으신 강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사진을 보내줬어요. 우리 의회 입구에 보면 우리 지금 태극기하고 어떤 기가 걸려 있죠?

서대문구기랑 의회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걸려져있는 지가 얼마나 됐나요? 혹시.

저희가 교체를 한 2개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체한 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2개월 정도의 어떤 텀을 줘서 교체를 하는데 좀 더 지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개월 텀 아니고 1개월 만에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지금 아마 이거 교체되기 전에 찍어서 보낸 것 같아요. 많이 낡고 헐고 해서 실밥이 뜯어졌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건 외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회 상징적으로 입구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니까 그 시설물들도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SNS 활동을 요즘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에도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홍보팀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카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특히나 명절 때 고유명절, 설이나 추석 때 지역 주민들한테 날릴 수 있도록 한 장씩 아니면 두 장씩 이렇게 몇 장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사망 등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방법, 증빙 서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직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 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조문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의원을 서대문구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보상 청구서 서식의 첨부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본 조례 개정안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토론...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5쪽이요. 안 제9조를 보면 “집행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은 의장이 아닌 의회에게 있으므로 추천 권한을 의회로 명시하여” 이게 무슨 얘긴지 한번 설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는

토론이니까 질의할 때...

그러니까요.

얘기해도 되나요?

보통 의회에서 위원회 추천을 하는 경우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추천을 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현행 조례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추천을 하는 그 구조로 한다고 하면은 집행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은 의장이 아닌 의회에게 있으니 추천 권한을 의회로 명시한다 이걸로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의장” 이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는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2024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가 내일 오게 돼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조금 늦어져서 내일 와서, 이게 예전에는 이 추경이 나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의회운영위가 갑자기 추경과 관련한 거를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잘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내일 책자가 도착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64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8,393억 4,900만 원의 1.9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59억 3,400만 원 증액과 특별회계 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총 96억 4,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 2,700만 원 증액과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5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선거관리비용 정산 반환금 2억 3,500만 원, 문화체육회관 화재에 따른 보험금 10억 원 등을 포함한 그 외 수입은 17억 4,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촌 박스퀘어 및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등의 재산 임대 수입과 자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 2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본예산 편성액 대비 100억 9,300만 원 감액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109억 8,700만 원, 출납 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14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 6,900만 원이 주요 증액 사항이며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한 구청 전 부서의 세출 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경비를 비롯한 각 사업 예산들의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00% 회수한 게 아니고요. 22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과다하게 내려온, 일반회계 3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던 것을 다 회수하게 된 겁니다.

그걸 회수하고 나면 350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50억에 회수한 이후에 잔액이 350억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최대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공모 외부 사업이라든지 체납세금이라든지 세원 발굴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권선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70억 7,841만 6,000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3,9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은 70억 3,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 중 10%를 감추경함에 따라 86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10% 감추경에 따라 5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일반직 직원 2명의 의회 전입과 임기제 등 2명 신규임용으로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5,160만 원과 보조활동비 1,740만 원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연간단가로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제외한 예산의 10% 감추경에 따라 47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청소년의회 운영 용역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7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2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0%를 감추경함에 따라 4,6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2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2024년 4급 연봉제 적용 대상 1인의 인건비 1억 2,05만 8,000원과 직급보조비 480만원 총 1억 6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시설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채용이 늦어져 발생한 인건비 감소분 1,41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상반기 의회로 전입한 일반직 5급 1명, 7급 1명 2명의 인건비 8,1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예산은 3,53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 중 10% 감추경함에 따라 하위 통계목 일반수용비 예산 4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안 업무수행 급식비의 경우는 6월부터 인상된 급식비 기준을 반영하여 2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 감추경에 따라 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4급 국장 미채용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원 국외 출장 관련해서 기사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너무 외유성으로 다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이번에 국외출장 고민하고 계신 의원님들 많을 텐데 이럴 때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떳떳하게 연수 갈 수 있게끔 내용면에서 부족함 없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해주시면 좋겠고요. 몇 분이 가시는지 조사가 됐나요?

현재까지 정확한 인원 수는 나타나지 않고 연수국가도 정해지고 가시는 의원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인원과 국가도 안 된 상태이고.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조사는 됐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출산 앞두고 있는 의원도 안 가신대요. 일단 최도 두 명은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빨리 해보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국외 공무출장 의원 1인당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상태죠?

네.

워낙 물가나 비행기 유류비나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총액에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 가는 의원이 있으면 안 가는 의원 몫까지 해서 국외 공무출장 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올해는 그럴 필요는 없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올랐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안 가는 의원 예산을 좀 감액해도 되지 않겠는가. 요즘같이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시점에서 세출 예산에 안 쓸 돈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70억 3,879만 원에서 감액 의원 국외 공무출장 여비 한 건에 860만 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 대비 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