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 발언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관문역할을 하는 교량의 조속한 건설 촉구!

대중교통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담당 공무원의 그늘…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열린 문화예술의 장’, 부산시가 앞장서야!

씹고 맛보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삼킴장애’ 지역사회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라!

, 부산시는 주민과의 약속부터 지켜야!

도시공간 재편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실현!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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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관문역할을 하는 교량의 조속한 건설 촉구!

대중교통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담당 공무원의 그늘…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열린 문화예술의 장’, 부산시가 앞장서야!

씹고 맛보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삼킴장애’ 지역사회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라!

, 부산시는 주민과의 약속부터 지켜야!

도시공간 재편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실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6일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접수한 의안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6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3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과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도별 실행을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기술검토 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과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빅데이터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나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성창용·송우현·박진수·김태효·조상진·이복조·윤일현·강철호·임말숙·정태숙·문영미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이복조·윤일현·강철호·김재운·조상진·성창용·윤태한·송우현·박철중·정채숙·임말숙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성창용·송우현·박진수·김태효·조상진·이복조·윤일현·강철호·임말숙·문영미·정태숙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정채숙·배영숙·김효정·문영미·박철중·신정철·박종율·서지연·강철호·윤일현 의원 찬성) TOP 12. 세계적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다양한 문화 공간을 개방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문화 확산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칙 규정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계적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여 수준 높은 유명 해외 작품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퐁피두국립예술문화센터가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2024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적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박철중·서지연·임말숙·박종율·신정철·이종진·강무길·윤태한·이종환·전원석·최도석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김재운·송상조·임말숙·강철호·이종환·정채숙·정태숙·윤일현·황석칠·김광명·이종진·최도석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송상조·김재운·임말숙·강철호·이종환·정채숙·정태숙·윤일현·황석칠·김광명·이종진·최도석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2024년도 제2차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정관 기재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한 중수도 설치 대상을 규정하여 물 수요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의 수탁 자격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상의 공립 요양병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이용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차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은 부산시 환경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대상 확대와 기관평가 반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교육센터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환경부 지침에 맞춰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차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송현준·배영숙·박철중·이복조·박종율·이종진·김효정·최영진·이승우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박중묵·김광명·김태효·성현달·서국보·이승연·안재권·김창석·윤태한·성창용·송우현·이종진·정채숙·이승우·송상조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윤태한·조상진·박종철·성창용·임말숙·정채숙·서지연·전원석·강철호·김재운·이복조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정태숙·박종율·문영미·서지연·강철호·김재운·성창용·윤일현·송상조·박종철·안재권·박중묵 의원 찬성) TOP 24.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5.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규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부산시 차량보유율과 주차난을 고려하여 일반주차구획 확보 비율을 정한 것으로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을 단서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안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경감률 항목 중 오자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사업 전반의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체험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시가 도시재생법 제56조4항 및 제33조에 의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요청을 위해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지난 회기에 공모 신청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일방적으로 제시된 계획안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표한 바 있으며 향후 충분한 검토,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발 계획에 반영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체육 관련 인프라를 위한 시설 확충이 우선 전제되고 구덕운동장의 역사적 상징성이 보존될 수 있는 혁신지구 개발을 위해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부산시가 소통을 강화하여 보완·개선할 것과 문화체육, 업무, 주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검토 시 주민의견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도시 개발 및 도시환경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 배치에 반영할 것과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소통하고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46조에 따라 구덕운동장 일원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계획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의 가로환경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관련 사업으로 특화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여가, 복지, 주거, 공공서비스가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 검토할 것과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그리고 활성화 계획안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서지연·박종철·김재운·윤태한·김태효·박종율·송우현·서국보·성창용·정태숙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박종율·정태숙·이복조·박진수·송상조·서국보·성현달·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박종율·정태숙·이복조·박진수·송상조·서국보·성현달·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송상조·이승우·양준모·강철호·서지연·김재운·박종철·김효정·김창석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박철중·서지연·임말숙·박종율·신정철·이종진·강무길·윤태한·이종환·전원석·최도석 의원 찬성) TOP 31. 부산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의 원자력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갈치시장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 노점상 정비를 목적으로 건립된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입점 대상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계약 시 개인별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이행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연간 사용료 요율을 결정하되 3년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 등의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복합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시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기질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대상지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4,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남구의 주택 잠재수요, 생활권별 인구 배분,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복합용지시설은 대상지에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역구 단위에 국한하지 말고 부산시 전역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되어야 하며, 전략산업 용지 시설은 부산의 미래 발전인 글로벌허브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면서 부산시 경제 및 산업의 전략 실현이 가능한 지역거점시설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대상지 북측의 진입도로는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시 개설 예정인 도로와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어 개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전략산업용지, 공원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의 경사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표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피켓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양준모 의원 발의)(강철호·송상조·박희용·김형철·이준호·박대근·성창용·배영숙·임말숙·정채숙·정태숙·김창석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서국보·성창용·이승우·성현달·김태효·박종철·조상진·임말숙·정태숙·정채숙·배영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반선호·조상진·박진수·이복조·박종철·문영미·윤일현·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반선호·조상진·박진수·이복조·박종철·문영미·윤일현·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반선호·조상진·박진수·이복조·박종철·문영미·윤일현·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3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 받아 추진하는 업무협약은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정부의 특수교육발전계획에 맞춰 특수교육 대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정산 시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추가하고 이에 대해 교육감의 정산 검사와 시의회 보고 및 인터넷 공개를 규정하여 교육청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회계의 절차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의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제출 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 운동장 지하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것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1건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송상조 의원 발의)(안성민·윤일현·강철호·이승우·박진수·이복조·임말숙·전원석·김창석·문영미·정태숙·이승연·이준호·황석칠·박철중·정채숙·이종진·윤태한·조상진·배영숙·박대근·강주택·성창용·김태효·강무길·최영진·양준모·박종철·송현준·서지연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경찰청에서 확대 시행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현장 경찰관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관서의 경찰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안 공백을 야기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태와 괴리를 보이는 탁상공론식 시책과 실패가 반복됨에 따라 현장의 피로감은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들은 현장 대응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삶의 질 저해, 일상의 불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찰청의 지역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와 근무 여건을 이유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제안하였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찰청의 낙관적인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심관서로 인력과 장비가 집중된 만큼 소규모 파출소는 인력 부족으로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없고, 위축된 지역 파출소를 보며 주민들은 치안 공백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현장대응력은 시민들 곁에 상주하는 경찰들의 신속한 출동에서 시작된다. 시민들은 주변 지역 파출소의 대응 역량이 약화됨에 따라 중심관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중심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은 동선이 길어져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현장대응력이 약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에도 경찰청은 귀를 막고 있다. 중심관서는 추가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애로사항과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경찰청의 일방적인 태도로 강행되고 있다. 경찰 제도 개선의 목적은 시민들이 안전감을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무시한 채 시민과 경찰의 근접성을 저해시켜 시민들의 불안만 야기할 뿐이다. 시민들의 체감 치안 악화는 문제의 중심이다. 제도의 졸속 강행으로 혼란과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간다. 경찰관이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또한 저해될 것이다.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확대 시행은 시민의 치안을 지켜야 할 경찰청이 도리어 시민의 취약을 만들어내는 모순적인 행정이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또한 이미 파출소 통합으로 지구대를 운영한 뒤 다시 환원시킨 사례가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운영하면서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실제 근무자들의 의견을 담지 못한 채 실태와 괴리를 보이는 탁상공론식 시책과 실패가 반복 지속됨에 따라 현장의 피로감은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 또한 당혹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제도 확대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적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제의 확대 시행안을 즉각 폐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최적안을 도출하라. 하나,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경찰관들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강구하라.” 2024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원석·송현준·신정철·이종진·성창용·이승연·서국보·최영진·박희용·김창석·이승우·임말숙 의원) TOP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원전 정책을 바꾸는 부산시에 부산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원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한 가운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력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존의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음에도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본회의 자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소수당 의원으로서의 무력감에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자력산업 육성 관련 조례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에는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는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부산시만 유독 원자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면 원전해체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도시로, 부산시민은 원전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총 6기 중 고리1호기는 이미 영구 정지되었고 고리 2·3·4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부산의 실정에 맞는 일관된 원전 정책을 펼치지 않고 정부의 기조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3년만에 정반대의 원전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부산시는 고리원전 폐로 및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울산시와 MOU를 체결해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를 공동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 조례를 제정하여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원자력시설의 추가 건설 및 기존 원자력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운행 연장 금지 등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현재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시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산’이 박형준 시장님의 민선8기 시정 키워드입니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지 않은 부산’이 시정목표입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원전 정책과 관련한 부산시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원전해체산업의 인재와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정책 추진에 앞서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위치한 노후화된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기장으로 이전하여 기장에 위치한 부산촬영소와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와 함께 영화제작시설을 집적함으로 부산을 명실상부 아시아 영화제작 중심도시로 도약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에 선정된 후 10년 만에 의장도시로 승격되어 세계적으로 영화 분야를 리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매년 콘텐츠 마켓을 개최하고 있어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애초에 영화촬영스튜디오 목적으로 건립된 것도 아니었고 현재까지 23년이 지나 낡은 시설과 제한된 공간의 포화상태로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로케이션 촬영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내 스튜디오는 전국 44곳이 있으나 8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있는 스튜디오에는 지난 3년 동안 95편의 영화제작 신청이 있었으나 겨우 24편이 제작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장의 부산촬영소 건립은 현재 착공 및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어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제작지원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는 기장의 부산촬영소 건립부지 인근에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OTT 플랫폼 확산에 적극 대응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OTT 시리즈의 경우 제작진이 보통 6개월 내지 1년까지 머물며 촬영함으로 제작진들을 장기간 부산에 머물게 하려면 스튜디오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 CJ ENM 스튜디오의 경우 2022년 오픈 시점에 실내스튜디오 13개 동을 보유한 것을 감안한다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기장으로 이전하여 영화제작시설을 집적하는 것이 부산촬영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성공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종합영화제작 인프라를 조성하여 매년 수많은 영화와 TV쇼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남부의 할리우드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영화제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금 부산은 영화 창의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영화를 촬영, 제작, 후반작업까지 마칠 수 있는 집적된 인프라를 조성할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있는 노후화된 부산촬영스튜디오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기장으로 이전한다면 영화제작시설 집약을 통해 영화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영화제작 기업들이 자리 잡게 되어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부산촬영소 건립과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에 발맞춰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이전을 위해 기장군과 영화진흥위원회와 이전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셋째, 이전을 검토하는 동안 현재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의 외관 정비 등 낡은 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화제작자들에게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부산시민들에게는 견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이벤트를 통해 영화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화제작 과정 전반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산이 아시아 영화제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임을 재차 강조하며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조형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짚어보고 부산의 문화행정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과 딱 붙은 시비가 부산의 문화수준’이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바로 옆에 옮겨진 문학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부산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옆에 비석 일부는 파손되어 조형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방치된 비석을 볼 때마다 세계적 관광지라는 부산 위상과 상반되는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수치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문학비가 처음에는 아쿠아리움 자리에 있었다가 바다파출소 앞으로 옮겨지더니 지금은 화장실 인근으로 밀려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동구 초량천 공공미술작품 설치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하여 철거가 된 바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해운대구에서 조각작품을 무단 철거하고 고철 폐기물로 처리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 문화행정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현장을 지켜보면서 해운대구와 부산시는 목쉰 구호만 외칠 뿐, 문화행정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물론 부산시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2021년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조형물 설치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담아 제도를 정비한 바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쉬운 점은 현장업무와 직결되는 담당부서의 업무 지침도 조례 개정에 맞게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데다 해운대구의 문학비 방치 현장을 보고 있자니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체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부산시의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4,000만 원에서 23년도부터는 반토막이 난 2,000만 원, 올해는 이마저도 줄어든 1,700만 원 예산으로 부산시는 제대로 된 문화행정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업무지침을 현행화하여 행정 현장에서 공공조형물 관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 공공조형물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산시의 공공조형물 점검 및 관리 확인자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이번 해운대구 서명운동과 같이 시민들과 부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 점검·관리의 확인자로서 점검계획 수립과 현장 확인 시 구·군과 적극적인 협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공조형물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도시공간 속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부산의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부산시는 문화도시 품격에 맞는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전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도로는 도시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계획된 도로망은 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신규 도로개설은 대체 경로를 제공하여 교통분산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시 내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계획된 신규 도로망은 빠른 착공으로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 도로개설을 계획하고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서부산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입니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서부산권에 특히 북구 일원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에 해당합니다. 대저대교가 개통되면 만성 정체에 시달리던 서부산권 진출입구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그동안 만성 교통체증에 힘들어 해 온 북구와 그 주변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서부산권에는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의 대형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산권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해당하는 교량 건설은 하루빨리 착공되어야 하며 매번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구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들 교량의 위치는 낙동강 하구로서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철새 서식지에 해당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만큼 당연히 교량 건설에 있어 환경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차례 협의를 통해 대저대교 교량 높이와 노선을 조정하였고 신규 습지 조성 등 낙동강 환경보호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대저대교와 장낙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한 점과 대체 서식지 확보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두 대교의 건설을 승인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개최한 통합심의에서 문화재 현상보호구역 현상변경신청안을 또 보류하였습니다. 서부산 낙동교와 하굿둑 교량은 교통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고 기업들의 물류 이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저대교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철새의 서식환경 등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전하여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연료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등과 같은 상황도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저대교의 건설승인 권장안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보류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부산권 주민들의 염원인 대교 건설이 환경단체와 이해관계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 갈등이 해소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철새 보호를 포함한 낙동강 하류 생태계 보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식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노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저대교 건설은 철새 서식지와 자연유산 보호를 충분히, 보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부산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저대교, 장낙대교, 엄궁대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3선거구 감천·구평·신평을 지역구로 둔 성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리튬전지 관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와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행히도 리튬이온방식의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고들은 리튬전지의 화재 위험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으로 인한, 대형차량으로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는 대중교통 부분에서 화재 대응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 시내버스 전기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144개 노선 2,517대 중 545대의 차량이 전기 또는 전기수소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리륨이온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산에서는 아직 전기버스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나 지난 10년간 부산시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가 12건에 이르는 만큼 안심하기보다 대형 전기차량에 대한 사전대응 방안을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버스는 일반 전기승용차에 비해 더 큰 배터리 용량과 셀들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로 열 폭주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은 더 심각해지며 차량 구조적으로 일반 전기승용차와는 달리 차량 상부에 배터리가 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진압이 더 어렵고 위험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기버스가 터널이나 터미널, 인구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산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를 살펴보면 질식소화덮개 등 전용장비 4종 90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기버스 등 대형차량의 구조적 특성에 맞는 전용화재 진압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된다면 일반차량화재와 동일하게 대량 방수로 냉각소화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진압까지 7시간, 소화용수 10만t으로 일반차량화재 대비 100배가 넘는,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보다 확실한 전기차 화재 대응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형 전기차량에 대한 최상의 화재대응장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장비 확보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둘째, 버스, 택시, 공영차고지 등 전기차량의 충전소가 설치된 곳에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전용소화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소방재난본부와 버스조합, 택시조합, 화물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기 대형차량 화재 대책 매뉴얼을 마련하시고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해 주십시오. 넷째, 전기승용차로 이용하는 시민과 충전사업자에게 화재 대응 안전 프로그램과 홍보를 강화하여 비상시 적절한 조기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소방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창용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대형화된 자연재난 복잡 고도화된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재난담당부서의 역할과 방재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담당부서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 2013년에 방재안전 직렬을 신설했습니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임용을 시작하여 현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총 54명으로 전체 부산시공무원의 0.3%에 못미치는 소위 소수직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4명의 인원이 본청 및 16개 구·군으로 나뉘어져 330만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조기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0.8%와 비교하여 14배 많은 수치입니다. 부산시 역시 방재안전직 공무원 자의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의원면직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채용인원 64명 중 15.6%에 달하는 10명이 퇴직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긴장,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대한 불안, 잦은 비상근무로 무너지는 삶의 균형, 소수직렬의 늦은 승진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 인력유출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시민안전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에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인력 확충과 심각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타 직렬과 동등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담당부서의 격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잦은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문제진단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근무여건이 어떠하며 직무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안부 조사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전문직종으로서의 자긍심을 제치고 국민안전에 대한 사명감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재난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부디 이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사명감과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부산시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의 부산시 차원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일자리법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란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산시 현황을 알기 위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 속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증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 일자리의 현 주소입니다. 연일 이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6년간 숨진 이는 모두 20명이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한 뒤 2층 계단에서 내려오다 숨진 80대 어르신, 야외 환경미화 활동을 이어오던 뇌경색질환을 가진 어르신 등 사전에 나이나 질병이 고려되지 않은 업무 배분 결과입니다. 무더위 기간 노인 일자리 어르신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입니다. 근무 중 폭염으로 어지러움과 구토와 같은 온열질환 증세를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주체 등에서 폭염대비 용품을 일부 지원하나 기관마다 제각각일뿐더러 지원되지 않는 곳이 존재합니다.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중앙의 지침인 안전교육 연 6시간 이수가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배치기준은 작년 140명 당 1명의 관리인력 수를 올해 150명 당 1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 숫자에만 매몰되고 안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부산시 노인 일자리 유형별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계절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용품 지급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담당인력에 대한 자체기준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현재 복지부 지침 외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추가인력에 대한 배정 및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교육방식의 다변화를 도모하여 주십시오. 한데 모아서 하루 교육하는 교육방식은 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특성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시고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그 전에 숨은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 관점의 변화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각 지방정부에서도 모두가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광역시들 중에 인구 감소지역이 세 곳, 관심지역이 세 곳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정부시책만으로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만으로 지역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울한 우리의 현실을 탈피할 방법도 같이 연구해 봐야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즉,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더 높아지는 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수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출산을 늘리기 위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출산이 저조하여 각 지자체의 출산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의 인구를 뺏고 뺏기는 졸속적인 시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출산장려금과 무관하게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가 양질의 일자리와 둘째, 보다 윤택한 정주여건이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췌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인구소멸은 저출산보다 사회적 이동 특히 청년 유출 심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청년 유출 1위로 매년 10만 명이 유출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2019년에 합계 출산율은 군이 1.25이고 시, 구가 1.05, 군이 시보다 인구 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5년째 1위로 전남 영광이 1.8이며 가장 낮은 서울이 0.59, 부산은 24년 기준 0.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청년이 유입되는 서울, 경기도의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과 청년이 떠나는 부산의 현실과는 다른 각도로 진단해야 합니다. 보다 명확한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진단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는 보조금 위주의 정책, 부산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작은 도시가 오히려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 곳에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할 만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의 요소가 그 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국 지역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 할 수 없는 오직 부산에 거주해야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우리는 담대히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인구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인구가 소멸된다는, 사회서비스가 줄어 들고,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은 생각에서 벗어나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주민이 1인당 연간 859만 원을 쓴다는 보고가 있으며 숙박하는 관광객은 1인당 18만 7,000원을 소비하고 당일치기 관광객은 1인당 8만 5,000원을 소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인구 1명이 숙박관광객 32명과 당일 관광객 31명을 확보해야만 하는 이득과 같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1명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인구감소가 지역기반서비스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은 관광을 통한 교류 증대를 확대하고 지역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과 지금과 같이 보여주기식 전시용, 일회성 이벤트를 방지하고 우리만의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한다고,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넘어 장애예술인 양성과 일자리 마련까지 부산시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요구, 성향, 경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부산의 장애인 수는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부산시의 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은 총 5,720억 원이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2개의 부서에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하였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일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 전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미용 등의 분야가 29%로 가장 높으며 예술 분야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장애예술 지원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지만 타 지역이나 비장애인 계획과 비교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산시의 소극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예산 규모, 사업 수, 일자리 수 전반에서도 관심 밖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연말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조직적 정비를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 번째, 부산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주십시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소재하는 국립국악원과 연계한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및 예술인 육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 등 장애인 일자리의 다변화를 모색해 주십시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감각이 발달되어 이를 활용한 일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조차도 이용자가 저조하여 일자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산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검토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의 주체입니다.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권장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자리 잡은 삼킴장애의 현황을 짚어보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즐거움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흡수하기 위한 필수 행위입니다. 따라서 씹고 먹는 행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으며 특히 부산의 고령화 속도는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기 때문에 삼킴장애 환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삼킴장애라고 하는데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삼킴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 4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3배 가까운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의 85%가 치아와 턱관절의 약화로 저작 운동이 힘든 60대 이상 고령자층으로 밝혀져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대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음식을 잘못 삼켜 식도가 아닌 기도나 폐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데 이는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질식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삼킴장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해 늦은 내원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와 재활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의료비 지출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되어 삼킴장애 문제를 먼저 인식한 일본은 보건소를 주축으로 다직종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중·장기적인 고위험 선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인식 제고, 서포터즈 양성, 예방과 조기 중재를 통해 노인성 삼킴장애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와 치과계는 2005년부터 동경의 한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일체형 섭식·연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강 관리 서비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도 2023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사상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경계성 및 고위험군 고령자를 조기에 적극적 중재 개입을 통한 효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인성 삼킴장애는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위험 선별 및 예측을 통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 유병률을 낮추고 충분히 극복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 질환의 인식 저하와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 정책과 예방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부산형 노인 삼킴장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장기노인요양시설과 지역 치과의사협회, 치과·병의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 완결형 의료 제공 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섭식·연하 곤란, 삼킴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셋째, 부산형 지원 시스템과 예방사업, 나아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삼킴장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삼킴장애 예방에 대한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예방사업의 실시와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부산추모공원은 2003년 11월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2006년 12월 부산추모공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7년 1월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2008년 2월 14일부터 봉안 업무를 개시하여 지금까지 16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초 추모공원 신설 논의 때 부산시는 정관읍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약속이 지켜졌지만 20년이 흐른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산시 행정에 대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최초 지정 이후 4회에 거쳐 보호구역을 조정하였으며 부산시는 2005년 5월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삼부마을, 두명·월평·임곡에 대한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약속을 했습니다. 당초 추모공원 주민약속사업 9건 중 해당 약속을 제외하고 8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봉안시설은 2024년 2월 기준 봉안 허가율이 93%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9월이면 봉안당이 만장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봉안당 증축 계획은 봉안당 2층을 3층으로 올리고 시비 108억 원을 투입하여 25년 7월까지 2만 7,000기 확충하고 8월 착공 예정으로 증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봉안당 증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안당 증축은 찬성하지만 20년 동안 지켜지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한 후에 추모공원을 증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이 부분에 묵묵부답하다가 증축이 다가오니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각 부처에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어놓고,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발표한 계획안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2028년이 되어서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수용성이 없는 한 주민들과 본 의원은 봉안당 증축을 절대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추모공원 증축과 관련하여 삼부마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여 다음 약속을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삼부마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부담을 안아온 주민들에 대해 이제는 부산시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 인근 지역 주민들과 성실한 협의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추모공원 확충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명절만 되면 정관의 도로는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추모객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명절 기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 체증,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셋째, 대중교통이 열악한 위치에 추모공원이 있어 부산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배차 시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관신도시는 인구 8만 규모의 도시 속의 섬입니다. 정관신도시의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37번 시내버스 배차시간 단축과 증차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 운행해야 하며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여 자가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추모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추모공원 확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는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20년 동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이제는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운대구 출신 임말숙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흐름에 맞춰 우리 부산도 발 빠르게 도시공간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 종합적이고 특화된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에 보시면 부산시에서 지금 수행 중인 용역은 대략적으로 총 10개이며 예산은 약 340억 원의 규모로 부산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탄생, 재탄생시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10개 용역 중 3번에서 6번까지 네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부산시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완료하였고 공간혁신구역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제조공장이 빠져나간 후 슬럼화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2035년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해운대구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 등 5개의 대상 지역에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획기적인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공공 주도 도시계획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녹여내어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사단 이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은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 즉,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현 정부의 지역전략사업이라는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 부산시는 53사단 이전을 통한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 동북아 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맥도그린시티 네 곳을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이 네 곳의 지역전략사업의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 및 인구 유입, 균형 발전은 물론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정부와 부산시, 의회 모두가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올해 5월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03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관리 운영 서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은 부산시를 가상세계인 온라인상에 하나 더 탄생시켜 직접 가보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부산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구축은 체계적인 도시관리 운영체계 마련, 대도시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와 모니터링, 도시의 발전 계획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시대를 선도할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군 마이크로소프트 IT 대란 사태와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시민과의 소통으로 반드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어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혁신적인 도시 부산 재편은 시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칸막이 행정이 아닌 부서 간에 연계하여 협력 행정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에 맞는 부산 도시 재탄생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혁신적인 부산 재탄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준 시장님과 공무원분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