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교섭단체소속의원변경사항입니다.안양시‘다’선거구이재현의원님께서2024년7월9일자로국민의힘에서탈당하여소속의원변경이있었습니다. 다음은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및각상임위원회부위원장선임사항입니다.7월9일윤리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윤경숙의원님,부위원장에김보영의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같은날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에조지영의원님,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에허원구의원님,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에강익수의원님,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에곽동윤의원님이각각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7월11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4건,의견청취1건총5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석수1동,석수2동,충훈동지역구국민의힘김경숙의원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또한안양시를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는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리며정론직필을위해애쓰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그리고오늘참석하신방청객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저는오늘‘서울대관악수목원’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수목원은생태적‧환경적인측면의가치와함께다양한측면에서사람에게주는효과가매우크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저는문화적측면과휴양적측면에서수목원의역할을주목하고있습니다. 수목원은환경교육과연구기회를제공하며다양한문화행사를통해지역문화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자연과의접촉을통해정신적안정과신체건강을증진시킵니다.또한가족및친구와의교류의장을제공하기도합니다.산림청도‘제6차산림기본계획’을통해‘산림휴양수요증가’,‘도시림의중요성증대’와‘산림치유수요의증가’등에대하여는문화적‧휴양적측면에서산림서비스의지속적공급을중요한과제로바라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시민여러분도아시는것과같이우리안양시는우수한산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서울대관악수목원’이관내에있습니다. 산림청에서2024년4월발표한수목원현황을보면서울대관악수목원은약60년에가까운긴역사를가지고있으며1천554헥타르의규모로서산림청에서현황을발표한73개국공립‧사립‧학교수목원가운데네번째의규모를가진수목원입니다.서울과바로인접한곳에위치하고안양도심에가까워접근성에있어서다른수목원보다큰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안양시와서울대가관악수목원의조건없는영구개방과무상양여를놓고오랜기간동안협상을진행하면서시민들은1년에두차례진행되는시범개방을통해관악수목원을매우제한적으로이용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최근서울대는관악수목원을대상으로‘서울대학교관악수목원의지역사회협력강화및자원보전을위한장기적관점의미래전략수립에관한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서울대와간담회를통하여파악한바에따르면국‧도비등을관악수목원에투자하여전국최고의관광수목원으로개방하고상시개방하는방안도연구내용에담겨있다고합니다.안양시는위연구에대한내용을파악하고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난2022년4월9일시범개방을시작으로관악수목원은매년봄과가을에20일씩시범개방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관악수목원개방에대한시민들의호응도는높아지난2023년가을시범개방을진행했을때에는26일동안8만여명의시민들이방문하였습니다.이를보면관악수목원등산림서비스의수요와필요성이충분히입증되었다고합니다. 저는오늘세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안양시는하루빨리TF팀을구성하여서울대와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둘째,안양시와서울대가관악수목원의영구적인개방과무상양여를어느것이먼저가아닌서로의양보를통하여추진할것을촉구합니다.동시에추진할것을촉구하겠습니다. 셋째,서울대는무상양여면적의최소화와안양수목원으로명칭을변경등그동안의안양시민의요청사항이반영되도록노력해주실것을강력히촉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존경하고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호계1‧2‧3동,신촌동지역구의원강익수입니다. 5분발언의기회를주신우리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감사드립니다.그리고시민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우리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오늘도방청석을채워주신우리실버포럼여러분들과정론직필을위해서항상고생하시는모든언론인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동안구를비롯해안양시전체재개발과재건축이속속진행되고있는가운데학생들의교육의질을책임지고있는교육지원청과안양시가학생들의통학구역및학군그리고교육의질향상,수업권보장과관련해서너무소극적인모습을보여주는부분에대해서깊은우려를표하는바입니다. 호계1‧2동만보더라도최근3∼4년간많은지각변동이있었습니다.저의지역구대규모단지기준으로2021년도에입주한‘어바인퍼스트’3천800세대에1만명,작년말에입주한‘센텀퍼스트’2천600세대에7천100명그리고올해8월입주예정인2천400세대의‘평촌트리지아’,1천100세대의온천지구,300세대의‘어바인퍼스트더샵’까지합치면직경2킬로미터내에약2만6천여명의인구증가가예상이됩니다. 현재저출생에따른학령인구감소로인해안양을포함해지역에신도시를두고있는여러지역의원도심학교들은학생수부족으로통폐합위기에처한반면신도시는전입인구가급증해학교가부족하거나과밀학급문제로인해학생불균형현상이심각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아파트는매년엄청난속도로늘어나고있지만학교는그만큼빨리지어지지않거나특히‘학교총량제’를실시하고있는교육부의경우저출생으로인한학령인구감소를이유로학교의신설‧증설을억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즉,사업성이있는아파트만건설하고학교증설에는소극적인현실속에학교관련해아무런권한이없는안양시,소극행정으로오해받고있는교육청으로인해아이들만그피해를고스란히감수하고있습니다.이러한이유로새로지어진아파트로이사온학생들은집에서먼학교를다녀야하거나특수학급을일반학급으로변경함으로학생들이본질적으로누려야되는학업권과활동권,수업권이현저히저하되고있습니다. 안양시내의다른재개발지역도마찬가지지만저희지역구만보더라도올해말에입주하는‘트리지아’,‘온천지구’,‘어바인퍼스트더샵’에새로입주하는학생들은도대체어느학교로가야합니까?이지역의학교는호계초와호원초그리고호계중학교가있지만이또한과밀학급에근접하였고여유학급도부족해보이는상황입니다.학교가아이들을받아줄준비가안된이런상황에대책도없이입주가시작되면호계동,신촌동학생들은어떻게해야됩니까?단지아이들의교육적측면에있어서학군조정과교육관련사안은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고유권한이니그냥수수방관하는게안양시의입장입니까? 행정적측면에서볼때에재개발과관련해지역별이주와입주관련정보를가진안양시가교육청과함께안양시전지역을대상으로학생들의학업권,활동권보장,학군재조정을위해고민해야되지않겠습니까?아니면해당지역주민들과교육청과의토론회나공청회등을개최해그혜안을발휘하고적절한해법을이끌어내야되지않겠습니까? 당장다음달부터입주하는호계1‧2동의재개발지역과올해10월입주예정인‘안양역푸르지오더샵’,내년입주예정인냉천지구의경우지금도늦었지만입주아이들을위해안양시가이제라도나서야됩니다.안양시에서도저출생관련해서엉뚱한곳에서해답을찾으려고하지마시고더나은교육환경조성을통해교육의질과수준이향상될수있도록교육청과의적극적인협업과행정집행에즉시나서줄것을촉구드립니다.이와관련해관련부서의향후계획및집행의지를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행복한교육환경조성은시장님을비롯해모든안양시구성원들의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상기주제와무관하지만현재경찰에서확대시행하고있는‘중심지역관서’제도와관련해해당지역주민과의설명회한번없이결과통보만이루어짐에따라서일선지역에많은혼란과치안공백이예상됩니다.특히안양교도소를끼고있어출소자와재소자로인해서호계1‧3동의경우그우려가더욱큽니다.이또한주민들의오해를줄이기위해서안양시가직접나서서경찰서와함께해당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설명회나공청회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추진요청드리겠습니다.이부분도진행상황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비산1동‧2동‧3동,부흥동을대표하는국민의힘허원구의원입니다. 늘지지와성원을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또한안양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수고하시는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시민의알권리를위해바르게논하고사실관계를왜곡하지않으며책임을다하고계신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바쁘신중에도참석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및동료의원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오늘저는‘안양시청년들의주거문제와그로인한어려움’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청년들이안양시의미래이자희망입니다.그러나많은청년들이주거문제로인해고통을받고있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최대호시장님과집행기관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이필요함을발언코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안양시청년임대주택현황을살펴보겠습니다.덕현지구와비산초교등여러지역에서공급되고있지만높은보증금과임대료는청년들에게큰부담을주고있습니다.예를들어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의46타입‘대학생’과‘소득없는청년’의임대보증금은1억600만원,월임대료는42만원입니다.여기에대출이자,관리비까지더해지면청년들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까지올라가는것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의공급량부족도말씀드리고싶습니다.2028년까지안양시에서계획된청년임대주택은총531세대입니다.청년인구15만명에비하면턱없이부족한수치입니다.덕현지구의경우36타입은45세대를공급하였습니다.46타입은단3세대만공급되어치열한경쟁을보입니다.청약경쟁률은전체24.6대1이며46타입은193.7대1로청년들이주거지를확보하기어려운현실을명확히보여주고있습니다. 더심각한부분은안양시는청년소득수준별인구통계와소득수준분석자료가전무한상태입니다.이는청년들의실제경제적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정책을수립하는데큰장애물이되고있습니다.청년들은경제적으로가장취약한계층중하나입니다.이들의경제적안정을지원하기위해서는정확하고세부적인소득수준분석이필수적입니다.그러나이러한자료가전무한상태에서안양시가청년들의경제적어려움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이는효과적인청년정책수립에심각한장애가되고있습니다.통계자료의부족은청년들이직면한경제적도전과불평등을인식하고해결하는데에큰장애물이되고있습니다.이를개선하기위해안양시의노력이절실히필요합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청년임대주택의임대료와보증금을대폭인하하여야합니다.이를통해청년들의경제적부담을실질적으로경감시키고안정적이고안전한주거환경을보장하여야합니다. 둘째,청년임대주택의공급을대폭확대하여야합니다.현재의공급량으로는청년들의주거수요를충족시키기에턱없이부족합니다.더많은청년들이안정적이고안락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공급량을과감하게늘려야합니다. 셋째,청년주거지원사업의실효성을대폭강화하여야합니다.신청절차를간소화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여청년들이실질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최대호시장님은청년들이안정적이고편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해주십시오.청년들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수렴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여더나은주거지원방안을마련해주십시오. 청년들이안양에서결혼하고아이를낳아행복한가정을꾸릴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우리모두함께힘을모아안양에서꿈을이룰수있는도시를만들어야합니다.그책임은최대호시장님과여기계신20명의시의원의몫입니다.안양이청년들이살기좋은도시,아이들이살기좋은도시가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95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께도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지난7월1일서울시청역교차로에서역주행으로인한대형교통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먼저갑작스러운사고로인해유명을달리하신피해자분들과고통을겪고계실유가족분들에게진심어린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 이사고에대한명확한원인은아직까지밝혀지지않고있습니다.다만사고차량운전자가68세로밝혀지면서고령운전자의부주의에관한경각심도커지고있습니다.고령운전자의안전한운전문화조성에관한성찰이더욱필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 2022년우리나라의65세이상고령인구는전체인구의17.5퍼센트로증가하여2025년도에는20.6퍼센트를기록하여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2035년에는30퍼센트,2050년에는43퍼센트를넘어설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또한보험개발원에따르면65세이상운전자의계약건수대비사고율은4.57퍼센트이며이는65세미만운전자보다13퍼센트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처럼초고령사회로진입할우리사회의중요한노인문제중‘고령운전자의안전한운전문화조성’에대해제언하고자합니다. 첫번째,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시고령운전자지원정책을더욱더확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고령자의운전면허자진반납비율은지난5개년평균2.9퍼센트에그치고있으며이는단연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에서도비슷한상황으로파악되어지고있습니다.우리시는65세이상고령운전자가운전면허를반납할경우1회에한해안양사랑상품권1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는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반납을독려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일회성인센티브가아닌운전면허를대체할수있는이동시스템이필요하며지속적인지원방식을고려해야하는시점으로집행부여러분의숙의가필요합니다. 두번째,고령자의안전한운전을위한도로시설물및운행환경을개선해야합니다. 보시는것처럼현재우리안양시도로에설치되어있는안전펜스는보행자용과차량용으로나누어져있는데차량용펜스만이차량의인도진입을방지할수있습니다.그런데현재우리안양시에설치되어있는안전펜스는강도가약한보행자용펜스로설치되어있어이를고강도의차량용펜스로변경하여교통사고시보행자의2차피해를막을수있도록개선이필요합니다.또한고령자를대상으로페달오조작방지장치설치및운전자의페달조작을기록하는풋(foot)블랙박스설치등설치비용의지원이필요하겠습니다.만65세고령사업용운전자를대상으로인지능력,주의력,공간판단력,주의지속력등의검사를하는자격유지검사를사업용운전자뿐만아니라일반운전자까지확대운영해야합니다.이미일본에서는70세이상이면허갱신시고령자운전강습을수강해야하고75세이상은인지기능검사도받아야하며장애물이감지되면가속억제시스템및경고문구가표시되는안전장치가상용화되어있습니다.그런가하면미국에서는70세이상운전자는운전면허재심사를실시하고운전능력에따라제한된지역에서만운전가능한면허를발급하고있습니다.이와같이해외사례를보면고령운전자에대한안전한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이처럼우리시도다각도에서고민과함께대안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고령자뿐만아니라모든세대가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기반을위한노력이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우리사회를안전하게유지할것입니다.시민과집행부모두가함께안전한도로를만들기위해적극적으로동참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인사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소속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지역구시의원채진기입니다. 시민의눈높이에걸맞은의회가되도록의회의구성원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며출자‧출연기관결산에대한문제점과제언을주제로5분발언시작하겠습니다. 저는지난1차정례회결산심사를하며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에출석하지않은출자‧출연기관에의구심을갖게되었습니다.상위법령을확인해보니출자‧출연기관은지방의회의결산승인을받게되지않음을알게되었고그과정속에서발견한문제점을고쳐가자는취지에서5분발언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출자‧출연기관의정의는「지방출자출연법」에규정하고있고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분야에서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을추진하는기관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는청소년재단,산업진흥원등6개의기관이출자출연법에의해설립되었으며2023년결산기준총지출608억원으로일반회계지출대비약3.5퍼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출자‧출연기관결산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따라회계연도가끝난후2월말일까지결산서를작성하며이사회에서승인하게됩니다.안양시조례에서는2019년개정이후회계연도가지난3개월이내에결산서를작성하여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결산절차는앞에화면과같습니다. 다음은「지방출자출연법」제19조에따라감사보고서가제출되고있으며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회계및재무제표의정확성‧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9개부분51개항목에대해감사하도록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명시하고있습니다. 앞서출자‧출연기관의정의와안양시현황결산에대해말씀드렸다면안양시에서미반영된부분을제언드리고자합니다. 우선「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3월말까지각상임위원회로결산서가송부되어야하나조례가개정된이래안양문화예술재단을제외하고는모든출자‧출연기관이결산서를의회에제출하지않고있었습니다.집행부의출자‧출연기관을담당하는각부서에서는향후조례에서명시된것과같이소관상임위원회에결산서를제출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결산시착안사항관련내용입니다. 같은회계감사보고서를제작하는안양시상하수도공기업2개소와도시공사의경우결산착안사항을반영하여회계감사를집행하고있으나안양시출자‧출연기관6개소모두결산시착안사항을미반영하여결산서를작성하고있었습니다.의회의결산승인없이회계인의감사보고서와이사회의승인으로출자‧출연의결산이이루어지는바,안양시모든출자‧출연기관에서는2024회계연도결산부터는감사보고서에결산시착안사항을반영한감사보고서작성을하시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제언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의적용을받는상하수도사업소와도시공사중상하수도사업만이지방의회의결산승인을받습니다.또한지방출자‧출연기관역시결산승인대상이아닙니다.2020년32년만에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이시행된후지방의회의역량과책임이강화되었습니다.하지만「지방공기업법」과「지방출자출연법」은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을따라가지못하는실정입니다. 이에행정안전부에촉구합니다. 지방분권,실질적지방자치,의회민주주의실현을위해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공기업과출자‧출연기관의결산을지방의회승인보장하길촉구합니다. 이상5분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총무경제위원장이동훈의원입니다. 지난7월11일제295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2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한안건은「안양시국내외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기존에행정용어로사용중인“자매도시”성별에대한고정관념을연상시키는성편향적인표현으로보이며도시와농촌을서열적관계로규정하기도하여이를중립적표현인“친선결연도시”로순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29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7월11일우리위원회제2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위원회안건발생빈도가적은식생활교육위원회를비상설로전환운영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식생활교육지원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제명을변경하고표기법에맞게용어를정비한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심사결과,안5조제3항에공청회등의견청취방법에대해규정할필요가있어현행조례대로수정하고,안제9조의수당등에관한규정은「안양시위원회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서총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동물보호위원회의운영에대한사항을정비하고자동물보호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2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제295회제2차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건과「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총2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을변경하기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내용으로주민에게서면통보후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등절차를이행하는등절차상문제는없으나최초정비계획결정시토지이용계획의면밀한검토를통하여정비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할것을제시하였으며,각종정비사업추진에따른공공청사배치시지역주민들이접근하기용이하도록편의를고려한토지이용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최초토지이용계획수립과정에서지역구시의원및도시건설위원회와사전협의등소통할것을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별표2제1호비고나목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우리시실정에맞게택시의기본차령을적절하게조정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택시운송사업자들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택시산업의종합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김정중입니다. 해외공무출장결과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비롯한부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2024년의원공무국외출장부단장을맡은김정중입니다. (영상자료제시) 저희2024년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단은의원7명,의회사무국직원4명,집행기관직원3명으로총14명의출장단을구성하여지난5월29일부터6월6일까지8박9일간일정으로덴마크,스웨덴,핀란드북유럽3개국국외출장을진행하였습니다.내실있는출장을위해계획단계부터출장에참여하는의원님들의관심분야를적극반영하여방문지를선정하였고해당분야의집행부공무원도함께소중한경험이안양시에실질적인보탬이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저희출장단은환경과디자인이라는키워드를설정하고각국가에혁신적인디자인과발상으로세계적모범사례로각광을받고있는시설을주요방문지로선정하여각종자료를수집하고연구하여의원의역량강화를하고전문지식을습득하고자하였습니다. 출장첫날덴마크수도코펜하겐에서약30킬로떨어져있는로스킬레지역에위치한로스킬레소각장을방문했습니다.이곳은세계에서가장효율적이고친환경적인소각장시설중하나로손꼽히고있습니다.주목할만한점은소각장외형이이지역대표적인건축물인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로스킬레대성당’을모티프로현대적으로재해석한디자인을입혔다는점입니다.기피시설인소각장에대한인식을바꾸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건축공모를통해소각장을지하가아닌지상으로드러내며역사적가치를지닌디자인으로설계해시민들의반감을줄일수있었다고합니다. 실제로별도의설명은없었지만소각장시설로생각하기가힘들정도로시각적으로도뛰어난시설이었습니다.설명에따르면야간에는외벽을통해다양한색의빛이뿜어져나오는조명이설치되어강한인상을주었다고합니다.업무의자동화를통해현장근무인력을최소화하고작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염물질에직원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사무실또한공기압을조정하도록설계했다는점도우리안양시에서도고려해볼사항이라고생각됩니다. 다음으로코펜하겐아마게르바케입니다.일명‘코펜하겐의언덕’이라고불리는코펜힐을방문하였습니다.폐기물소각을통해얻어지는열에너지를지역난방으로공급하는폐기물발전시설이지만동시에1년내내스키를탈수있는스키슬로프와85미터로유럽에서가장높은암벽등반장,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등산로와전망대까지시설을둘러봤을때발전소라는느낌보다는문화‧체육시설의느낌이들정도로거부감이없었습니다. 실제로운영사관계자의말에따르면대부분평지인코펜하겐에인공산과스키장을설치하자는아이디어에대해반대가아니라오히려강한요구가들어왔다고합니다.2021년세계건축페스티벌에서올해의세계건축물로선정된코펜힐을보면서디자인과아이디어힘을새삼깨달으며이를위해주민의니즈(needs)가정확히무엇인지파악하고이를위해관행과기존사고를깨는일이공공영역에서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우리에게요구되는능력이아닌가생각해봅니다. 이어서스웨덴스톡홀름공공도서관을견학하였습니다.1928년에개관한공공도서관은작가마크어빙의‘죽기전에꼭봐야할세계건축1001’에소개된곳으로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도서관이라는수식어가붙은건축물입니다.요즘은인터넷의발달과스마트폰등개인매체의발달로정보에대한접근성에대해제약이거의없습니다.도서관이라는지식전달체계가그역할과매력을잃어가는실정입니다.저희가평일이른오후에견학을갔음에도이미열람실과독서실은상당히많은시민들이책을읽고회의를하며도서관을채우고있었습니다.조사에따르면많은독서량을자랑하는스웨덴국민의독서가공공도서관을통해이루어진다고합니다.이도서관의열람실에영감을받은많은도서관과서점들이생겨났다고하는데과연100년전에지은건축물이맞나하는경이로움과함께‘스칸디나비안디자인’으로불리는실용적이고자연친화적인디자인의저력이생활깊숙이자리잡은도서관과독서가그힘의근원이아닐까생각이듭니다.독특한구조와디자인이도서관의역할을줄이는흐름을한순간에바꿀수있을해결방안은되지않겠지만책만보고읽을수있는기존도서관의모습에서새롭고다양한기능을시민들이소비할수있는진화된도서관의모습을찾으려는노력에꼭고려해야할요인이라고생각합니다. 끝으로헬싱키의스마트시티인칼라사타마지구를공식방문으로전체일정을마무리하였습니다. 칼라사타마지구는소멸되던오랜항구지역으로주거지역을확보하기위한도시계획일환으로스마트시티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고합니다.거주하는주민이혁신기술과각종서비스를테스트하고문제점을보완하는방식으로프로젝트가진행됐다고합니다. 먼저칼라사타마스마트시티곳곳에서운영되는플렉스스페이스(flexspace)를둘러보았습니다.플렉스스페이스는공간자체의용도가정해지지않고작품전시,모임,강습장소등으로원하는목적에따라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다목적개방공간으로비영리단체가운영하고있었습니다.비용으로는원하는목적에맞게끔저렴하게사용할수있다고합니다. 이어주택가로이동하여쓰레기수거시스템을둘러보았습니다.수거차량등이용한별도의수거과정없이분리배출된쓰레기를진공상태의배관으로직접집하장으로바로보낸다는점이매력적이었습니다.쓰레기배출과수거과정에서상당히많은민원과비용이줄일수있겠지만시스템설비를위해비용과제반여건등을동시에고려해봐야할문제가있었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 이렇게저희는8박9일간의모든일정을무사히마무리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이라는소중한기회를보다는의미있게보내기위해많은준비를하고노력하였습니다.출장기간동안우수사례와전문지식그리고각나라별탐방을통해서배우고느낀점을안양시정에접목하여보다나은안양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이번출장을무사히마칠수있도록많은지원과격려를해주신선배‧동료‧후배의원여러분과단원으로서함께해주신의원님들,사무국직원과집행부직원들한분한분에게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202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