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은첫번째로연수청학도서관,보건소,두번째로도시관리국,세번째는자치행정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학도서관과보건소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치매정신건강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77쪽,송영서비스운영차량구입관련해서4,184만2천원책정된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주간보호센터는정원이24명중에서현재18명이입소돼서이하고있는데요.이분들이그간에송영서비스가외부에서운영하다가장기요양기관을경우는자체차량을구비해서운영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을적용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보충자료에보면운영방식이바뀐거,그래서편성목이바뀐내용이맞는건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원래는좀편리하다면민간위탁기관에서우리가주는민간위탁비용에서구입하면되는데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사회복지시설안내에보면그런게자산취득의성격인것은수탁기관에서사서내려보내기되어있기때문에민간위탁기관비용중에서일부분을잘라서자산취득비로해서내려보내는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하단부에보면227쪽,치매정신건강시책추진관련해서82만원이신규로편성되어있는데?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신규편성은아니고요.기존에있었던마음건강팀이갖고있던시책업무추진비를과가분리되면서넘어와야하는데그부분이누락된부분이라서2차주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사항입니까?내용,답변감사합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경이라특별하게없는모양인데,위원님들질의마쳐도되겠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학도서관과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셔도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소관부서예산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경이라특별하게질의할게없고,상임위에서다해서그런가요?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께질의드리려고하는데이번에승기천녹지스마트안심산책로조성하는부분보면리빙랩운영이잡혀있네요.혹시어떻게되는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승기천안심산책로사업을과학기술통신부의공모를통해서당선이됐고,공모당초계획상에도리빙랩을구성해서초기단계때주민과전문가들이모여서거기에서문제점을도출하고대안을마련하도록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역주민들하고그리고연수경찰서경찰,그리고스마트협회의관계자들해서전문가와기술자들8명을구성해서지금3회차까지운영하고있고,앞으로한3회정도더운영해서결과를도출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듣기로리빙랩자체가광범위한거라서결과를도출하기가쉬운연구방법은아니라고하는데이게그러면어디산학이랑같이하는건가요,전문가라는게어느집단인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리빙랩을운영하는전문가는한분이계시고요.그안에지역주민네분,경찰두분,스마트협회스마트기술에관련된한분,조경전문가한분,공무원이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는리빙랩이랑조금다른것같아서혹시리빙랩에관한자료있으면서면으로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도사업적인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인데요.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에관련된사업입니다.이게지금사업개요를보니까국비로친환경소재현수막지원이라고되어있거든요?이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저희가국비로지원받은사업이되는고요.이부분은친환경소재의현수막으로설치하는사업도현수막등지원사업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수요조사가시에서내려왔을때저희가부서로수요조사를했고요.수요조사를한결과청학도서관,문화관광과그쪽에서하는각종행사에현수막수요가있어서저희가자료를받아서최종시로지원요청을했고,금년도5월경에교부지원안내를받았습니다.그래서기금에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런부분쪽으로많이,일단현수막이굉장히쓰고있잖아요.저희관에서쓰는현수막만해도엄청난양이있는데사실제가개인적으로쓰게되면현수막도이런부분이염두가돼서친환경쪽으로알아봤을때상당히찾기가힘들었어요.인천관내에서도제가찾을당시만해도업체가없어서서울쪽이나인천을벗어났어야했고,이게여러가지과정들이저희가원하는수요만큼환경이조성되어있는것같진않더라고요.혹시이렇게인천관내에서저희가이사업을수행하려면할수있는그런업체가있어야할것인데그런어떤환경은만들어져있는상황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인천에있는업계들중에서도친환경소재의현수막을제작하는업체들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관내에서실제로각부서별로행정복지센터단위나구청단위에서현수막을엄청많이사용하고있잖아요.혹시저희관에서쓰는현수막에친환경의비율이정해져있다거나의무적으로쓴다거나혹은지양한다거나뭐이런게혹시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그런법적기준이나이런건없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그런데문제는친환경소재의현수막들은일반현수막보다약2-2.5배가단가가높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는부득이하게저렴한일반현수막을쓰고있고요.다만,앞서서도말씀드렸다시피중앙부처에서국비지원이나이런요인이있을때저희가적극적으로신청을해서.
윤혜영위원
이런게아니면저희는할수가없다는뜻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할수가없다기보다도아무래도예산문제나이런게있어서아직까지는친환경소재를사용하는데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그냥이사업을보고말씀드리고싶었던게사실관내를다니다보면정말많은현수막들이있습니다.불법현수막도있지만저희자체적으로또한편에서는홍보를강조하기때문에가장손쉽게하는게현수막인것같아요.그게단가를생각하신다면또개수나어떤위치적인선정도중요할테고아니면불가피하게써야한다면그이후를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활용적인면에서도말씀을많이드리긴했는데실제로이루어지는건극소수더라고요.또항상이걸저희가친환경으로활용하려고도또딱히수요처가없더라여러가지이유는많이있겠지만최종적으로봤을때이런것들은반드시고려야되어야할상황이라는생각이들고꼭국비가아니더라도저희관에서이런것들이일부는고려되어야하는상황이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앞으로친환경소재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그리고국비가됐건시비가됐건이런지원사업에저희가적극적으로공모신청을한다든지대응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공원녹지과하나만말씀드려보겠습니다.이게시설물유지관련된건데개인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요.제가요즘에계절적으로나여러가지상황때문에주민들이굉장히많은공원들을이용합니다.저또한공원을다니다보면이게특히밝은곳이있고요.그게최근조성된어떤조명인것같아요.제가지난상임위의기억을떠올려보면조명에관련된어떤새로운LED시설과그리고또유지보수가굉장히많았던것같은데이게제가보다느낀게조명에대한기준이있을것같거든요,그공원의조명조도나이런거에대해서?왜이런생각이들었냐면특정공원은너무어둡고,왜어둡냐하고봤더니조명사이에간격이제법멀더라고요.그런데최근에어느공원을다녀보면‘왜이렇게밝지?’하고봤는데등자체밝기도밝지만조명의간격이너무좁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것에기준이혹시있는지?있다면그범위가어디부터어디인지알고싶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조명에대한기준들은있습니다.공원같은경우외부공간밝기가어느정도되어야하고,실내는어느정도되어야하고그런기준들...
윤혜영위원
그렇지요.가끔은밝기때문에민원이들어오기도한다고알고있거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런기준에의해서가고있고요.그리고최근에오래됐지만빛공해때문에야간에너무밝은빛이있는것에대한문제가있어서그런기준을지켜서가고있고,거기에맞는등간격을유지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포스트의높이,조명이비치는높이나간격거기에맞춰서.
윤혜영위원
지금공원녹지과에서그조명은송도빼고원도심만관할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그런데최근에설치되는것들은그런기준들이잘지켜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합리적으로생각해보면밝기가늘어나면간격은멀리가맞을것같고약간그런기준이있을텐데거기에맞게되고있는지의문스러운곳이제가생겼어요.그래서일단그기준을여쭤보고싶었고,최근에그러면원도심에이런조명을LED등으로설치하는곳이있으신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최근에저희가중점적으로했던곳은대학공원.거기에이제원도심쪽은사실은100%LED는아닙니다.그렇고그걸지금LED로바꾸는작업을하고있고,그리고중점적으로신경쓰는부분은약간범죄취약지역들있잖아요.그런곳은좀더밝고,고효율등을설치하고있는추세로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송도의공원같은경우는저희송도관리단에서하게되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
윤혜영위원
곧가시는곳에서하게되는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런데기존에만들어질때,도시가만들어질때그조명이나이런것들은이미갖춰져있기때문에새롭게...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곧가시게될거니까제가자료를좀요청하고싶어서요.송도쪽에미추홀공원과웰카운티단지에이어지는체육공원연결된부분들이있습니다.최근에저희가송도관리단에서나무식재한곳도있고요.그쪽공간이유난이밝아요.제가거기다니면서좀봤더니밝아서나쁘다는게아니라그래서원인을봤더니너무촘촘하다는생각을했거든요?최근에공사한,어떤자료를요청해야할지바로딱감은안오는데봐야제가추가적으로요청이가능할것같습니다.최근에공사했던그런기준이나내역을알수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한번기회되면위원님하고같이현장을보고충분히그런부분은개선할수있는사항이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우리원도심의가장큰문제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도시관리국장님이니까어쨌든원도심,신도심도시를관리하는큰틀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원도심의가장큰문제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기반시설이도로나공원이노후하다는쪽에초점이있는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볼때는그것보다더큰문제가주차장문제,그다음에불법주정차,그런데장기적으로국장님으로서주차장문제나불법주정차문제뭐일방통행으로인해서주민들간갈등도심하고그해결방안을지금연구를하든가,아니면장기적인어떤해결책을갖고계십니까?원도심의불법주정차문제,주차장문제에대해서.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우선은제가그동안관리했던곳은도시교통국할때는제가관심이있었고지금은사실적으로니까복지교통국으로넘어갔거든요,차량하고주차장.그런데제가용역같은것도저희가수립을해서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시설들을확보해야하는데여러가지아까말씀하신대로일방통행을하는데적용하는곳이있어야하는데그걸많이적용해야하는데주민들,상가불편함때문에적용못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청학동같은경우그런부분들이있는데.하여튼지금제가알기로는여러방면으로그래도지금교통행정과쪽에서하다못해함박마을도완충녹지를과감하게시와협의해서되도록평지로만들어서하는그런계획을많이하고있거든요?여러가지검토하고있기때문에적용을많이하는것같습니다.송도역삼거리도벌써시장활성화때문에또복합으로해서짓는것도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편용대위원
도시관리국장으로서한가지여쭤볼게요.법이우선입니까,민원이우선입니까?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법이우선이지요.
편용대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제가개인적으로민원을많이받는게있어서국장님께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요즘들어서이제우리가무슨뭘나무를식재를해도그렇고,어떤공원을꾸며도그렇고이렇게표지석이너무과하게설치가된다는그런민원이개인적으로너무잦아받아서국장님,이건뭐법적으로어떻게되는있는거예요?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저도좀들은적이있는데요.글쎄요,제가뭐라고말씀드려야할지.법이나조례로되어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을조례로강제한다는것도조금맞는지모르겠는데.
박정수위원
아니,민원이한두건이아니라계속돌에새겨져있고이러면과하지않은가좀자제를하든가어떤선이있어야되지않나저도그의견에대해서는이해를하면서도그렇다고우리위원들이해라,마라할사항은아닌것같고,조례나법적으로어떻게됐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하여튼말씀하신의도는알겠고요.가급적이면조금지양하는방향으로하는게맞는것같아요.
박정수위원
유독자주들어오니까제가답답해서질의드렸어요.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승현도시관리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5분 잠시중지
10시 35분 다시시작
한성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부서예산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교육지원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난번에사실설명을좀듣긴했습니다.글로벌캠퍼스에있는평생학습관이전에대해서일단제가지금그게여러가지가맞물려있는것같아요.송도관리단임시청사에그게들어올계획인거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제2청사로들어가는것으로확정이됐습니다.
윤혜영위원
확정이됐나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확정입니다.
윤혜영위원
확정이라는얘기는이게불가하다는얘기네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확정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조금다시한번원점에서제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원인은제가그말씀듣고작년에저희본예산할때부터생각을해봤습니다.임대료,연임대료가12월중순쯤에납부가되는것으로인해서계속추경으로세우던예산을위원들의질의도있었고여러가지상황을봐서이번에는정말일해보겠다는명분으로본예산에이걸세웠습니다.이번에제대로해보십오라는그런요구하에본예산에세워졌고좀더작년에그리고제기억에의하면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로뭔가명패도받고하는그런일련의과정들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평생학습도시로재지정이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지요.제생각에글로벌캠퍼스내에있는여러가지말씀을하셨어요.접근성도어렵고뭐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공간에평생학습을하러가는주민들프라이드와그런여러가지평생학습의기회를단순하게동행정센터나작은내마을에서하는것도의미가있지만송도에있는그런기반시설에서그것도국제도시의어떤위상에맞는그시설안에서그런걸함께누리면서평생학습을하는것도굉장히저는의미있다고봐지거든요?그런것을이뤄내기까지많은노력이있었을테고제가듣기로이제는어느정도그나마안정화가된상태라고알고있습니다.뭐저도사실은거길이용하면서제대로찾지못해서여러가지불편함이많았지만그공간을한번알고나면그공간을이용하는주민들의프라이드는저는상당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앞으로송도의확장성을봤을때도충분히그자리에오히려더,저희가마련한그공간에서좀더확장되어가야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고,만약에보통일련의과정들은다른소규모의그런평생학습을하다그렇게확장되고발전되어가는모습이단계적으로맞을텐데물론경제적인거여러합리적인거다충분히제고가되고이해가되지만교육이라는분야에있어서는단순하게그런수치상은그런건문제가있다고봐집니다.송도관리단이이전하는이유도제가알기로는여러가지업무효율성과앞으로의확장성이있기때문에그넓은공간이필요해서이전을한다고알고있는데,그것도임시청사지않습니까?그런것에대해서일단과장님설명을듣고싶습니다.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어떤걸염려하시는지저도충분히이해를합니다.우리송도국제도시주민들의그런역량,또프라이드그런거걸맞게글캠에서출발을했는데요.그렇지만저희가한4년동안운영을한결과넓은공간에비해서접근성이매우떨어져서지금까지민원이발생한거에거의99%는그곳에위치였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일방적으로결정을한것은아니고요.연수구에서공실이발생하고또이런여러가지공간재배치그런계획이있었습니다.예를들어서...
윤혜영위원
잠시만요.공실이발생한다는게어떤의미인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청학동행정복지센터를다시건립을하고뭐그러면남아...
윤혜영위원
청사재배치나이런거에대해서재무회계과에서어떤그런게있었다는걸제가설명을들었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런연결고리에서많은임대료를주고그에따르는그런성과를이루지는못하고있는이송도평생학습관을차라리임시청사라고처음에저희가지칭을했지만임시청사가아니고제2청사입니다,위원님.그래서지금그곳으로...
윤혜영위원
임시청사가아니라고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임시청사가아니고제2청사입니다.
윤혜영위원
제2청사.송도관리단이그러니까본청사를짓기전에임시로쓴다는의미에서제가‘임시’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제2청사이고,그곳에새로운신축건물이기때문에저희송도주민들의그런프라이드나또어떤것에대해서저희가맞춰드릴수있다고생각을하고요.또접근성이글캠보다는확실히우수하기때문에그곳을더좋아하는,의견상으로좋아하시는주민들도많이있습니다.벌써많이...
윤혜영위원
평생학습관을그쪽으로옮겼을때훨씬좋아하는주민들이더많다는말씀이신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윤혜영위원
거기에대한조사를해보셨나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조사는아니지만저희가옮기게.
윤혜영위원
주관적인판단아니십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제가주관적으로생각한것도있지만그것을지금저희프로그램을받으러오시는분들에게앞으로는그쪽으로옮기게될것이라고말씀을드렸고거기에서긍정적인반응들이많이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지금말씀하신청사가제가알기로는일단은임시로지어져서본청사가지어지기전에임시로지어져서이전을한후에,좀전에파악한거에의하면본청사를짓기위해서다시철거를하는동안1년반에서2년가량다시이전을해야한다고들었습니다.거기에대한계획은세웠습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건제2청사가향후10년간은운영된다고저희는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참애매합니다.저도처음에는10년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좀전에제가재무회계과랑미팅을할때우리재정여건이나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5년이될수도있고,10년이될수도있고그건명확하지않다고분명히제가답변을들었습니다.그러면경우에따라서는5년뒤에다시저희가평생학습관의공간을고민해야한다는뜻이거든요?거기에대안계획은서있습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계획은세워있지않는데저희는10년으로알고있고그렇게운영을...
윤혜영위원
그것은과와한번상의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제가왜냐면방금미팅을하고왔거든요?거기서말씀하시길저도저희가상임위에서논의할때분명히10년이라고얘기를들었고,10년이라는그안에서는이정도는타당할수있겠다고생각했는데재정여건이나건설상황에따라서10년이아닐수도있다,5년이될수도있다는말씀을분명히제가듣고왔습니다.그렇다면이런평생학습과특히교육관련된이런걸옮김에있어서는어느정도신중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그접근성조차도좀더송도11공구이쪽이더확장되어간다고봤을때는그위치가결코외진위치는아니거든요?그리고송도글로벌캠퍼스라는그어떤공간이주민들혹은어떤연수구송도에서상징적인그런것도있습니다.그런것들이충분히제고된상황에서판단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그럼에도꼭해야한다면그중간에어떤계획이반드시세워져있어야하지않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일단은저는제2청사로옮기는것도상당히의미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일단은연수구청본청이있긴하지만송도구민들위해서제2청사가건립이되는것이고,거기에저희송도평생학습관이들어가는게굉장히큰의미가있다,그리고홍보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윤혜영위원
충분히이해합니다.혹시그렇다면이렇게급하게할게아니라본청사가제대로지어지고나서이전을해도늦지않다고봅니다,저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본청사가제가알기로10월초정도에는거의준공이돼서이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니요.약간소통의문제가있는것같은데제가알기로지금송도관리단이지어지는제2청사는임시건물로지어지는것이고,저희가재정여건이확립되는대로본정사를짓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렇게급격하게임대료의문제단순하게그런논리로접근할것이아니라제대로계획을세워서정말본청사가지어지고난후에이전을,명확한공간을확보해서이전하시든그게아니라면중간에공백을어떻게할것인가라는명확한계획을세운후에추진되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저희가본예산에이미임대료도다확보를해놨고올해는운영하는데는크게무리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렇다면다시한번계획을논의를해야하지않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건저는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운영하는인원이나수강인원과프로그램수를봤을때저희가상반기에37개프로그램을개강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여러가지여건상수강생들도적어서한30개프로그램이운영됐고한500명수강생이프로그램을들은것으로저희가조사가됐는데요.
윤혜영위원
그500명도제생각에는그렇게적은숫자는아니라고보고요.애당초이공간이출발을할때코로나와맞물려있어서정착하는데굉장히시간이,애매한시간이있었다고봅니다.좀더적극적인노력을하신후에결정을내려도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일단잠시만요.시간이다돼서.
한성민위원장대리
네,추가질의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자치행정과장님,제가처음이다보니까잘기억이안나서확인차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사회단체운영예산부분인데사회단체운영지원예산이본예산에편성이안됐다고저번에말씀하셨는데,본예산편성때요청은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본예산편성때이런부분은저희가요청을하지못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요청하지를않았습니까?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지난번에요청을했는데편성되지않았다는걸로제가기억하는데?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본예산때는법정운영단체공익활동지원하고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으로일회성사업은저희가다삭감을했고요.보조금신청을받을때도일회성이나행사성사업은저희가삭감을한사항입니다.저희가예산상황이그때당시에도그것까지는이걸포함하기에는예산상황이그렇게좋진않았습니다.
편용대위원
예산상황이좋지않아서그때는요청을하지않았다?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두번째는지금4개단체를,저희가7개단체가있잖아요.그런데4개단체를선정한이유가다른3개단체는지원규정이나지원조례가없기때문에이4개단체만지금선정한겁니까?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개별지원법령이나조례에있는4개단체에대해서만저희가지원을하려고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소외된3대단체부분은조금형평성에문제가나타날수있지않을까요?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조례에없어서저희가그부분은신청을받던가이렇게못했는데요.향후에는좀고려는해봐야하는상황이고저희가지원할때도타단체들이이해할수있게끔잘말씀을드리고시행을할예정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나머지3개단체도조례를수정해서지원할수있는조례를만든다음에7대단체를같이지원하면더모양새는좋지않을까요?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굳이이것때문에,이것만을가지고조례를변경하는건좀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차후에조례를개정할사항이생긴다면이부분을저희가포함하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혜영위원
방금저기일단교육지원과는그렇게마무리하고요. 사회단체운영지원에대해서...
한성민위원장대리
계속하시면돼요.
윤혜영위원
청장님이...
한성민위원장대리
계속진행하면되는,무슨문제가될거있어요? 정회필요하세요?정회를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잠시중지
11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아까하던얘기일단계속연결해서하면요,교육지원과관련해서.제가약간의사소통에약간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얘기하려는본질은청사의사용기간이아니라글로벌캠퍼스에있는저희평생학습관에여러가지장점이있고단점이있겠는데거기에있는장점을앞으로도좀살려가는게더좋지않냐라는본질적인말씀을드린거고,그리고그공간을이동을함에있어서최소한중간에공백에대한어떤염두는했어야되지않나,그런계획이있어야되지않나.아무리평생학습이라도학습에대한부분이면저희가다른것도아니고연수구는평생학습도시아닙니까?거기에대한긍지도굉장히있다고봐지는데,그런좋은공간을격에맞게움직일수있는그런마인드도필요하지않나그런말씀도드리고싶었고요.아까제가잠깐이해에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청사의사용을5년이라고한건제가소통에문제가있었던것같고그건저희재정여건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는얘기를제가함축적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정을드리겠습니다.혹시하실말씀있으시면하십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어쨌든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제2청사로이전하는거에대해서저는비싼임대료와수강생들...
윤혜영위원
그걸수식어를굳이“비싼임대료”는아닌것같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사업들을봤을때단순홍보비2천만원도쓸수있고요.여러가지축제행사1억원도쓰고있습니다.단발적인그런행사에비하면구민들의어떤교육환경의조성을위한연간1억원정도는저는쓸수있다고봅니다.결국은구민들의세금아닙니까?거기에굳이“비싼임대료”라는수식어는제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제2청사로이전해서도저희가여러가지지금까지수행해왔던프로그램과평생학습에대한건후퇴없이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로더질의있습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또있어요?
윤혜영위원
아까원래드리려고했던얘긴데요.자치행정과사회단체운영지원에대해서문의를드리려고합니다.일단이게추경에세워졌다면갑작스러운어떤사유가있었을까요?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갑작스러운사유라기보다는그전부터저희사회단체들이저희활동을하고있는데,코로나를겪으면서신,구회원간에단체에서화합이나소통이좀어렵다고얘기를해서계속적으로이런워크숍을했으면좋겠다라는요청이계속적으로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상반기까지예산사항이나이런사항을봤을때지원을해드릴수없는상황이어가지고.
윤혜영위원
지금은해드릴수있는사항이된겁니까?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어쨌든지금은예산사항이그때보다는나아졌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여기최대지원인원이연수구새마을회가80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40명,자율방범연합대40명,회원수와지원인원은뭐가차이가있나요?세부지원내역에보면회원수가있고,제가잘못봤네요.회원수가있고지원인원이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회원이850명인데850명을모두보내드리기는어렵고,그래서저희가지금은시작하는단계라서400명이상,400명이하회원수를나눴습니다.400명이상인곳은80명,400명이하인경우에는40명정도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런지원인원은내부적으로선정을하나요?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예,저희가내부적으로선정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사업의가장큰목적이단체들간에소통에문제가있어서그렇다고하지않으셨어요?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예,그렇긴합니다.그런데...
윤혜영위원
그런사업에서저희가2천만원,천만원씩지원해서결국혜택을받는인원이그단체에서일부가된다면이게충분한소통이이루어질수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단체회원들이많기는한데,이회원들이다같이어울릴수있는850명이나280명이나이렇게는저희가다지원을못해드리고.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잠시만요.저희가이렇게계획을계속해왔고요구되는부분이있었고,어떤문제점을인지해서이사업을계획했을때가장큰목적이코로나를겪으면서단체에어떤소통의문제가있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런거에어떤동기유발,뭔가촉진을해주고싶었다.그래서이사업을계획을했다.그러면제생각에는차라리한단체에몰입을해서그단체가정말소통을우리소기의목적과단체에서요구하는목적이이루어질수있는사업들이구성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1차적으로들고요.이게지금저도개인적으로어떤단체활동을할때,이거는되게파격적인지원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한단체에80명에2천만원을지원하는건굉장히파격적인대우입니다.그렇다면이단체내에서이런혜택을받는사람과받지않는사람의선정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도충분히발생할수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생각을해보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단체를지원하는데단체에서내부적으로갈등이생기지않도록저희가그부분은충분히얘기를해서이사업을...
윤혜영위원
충분히어떤식의얘기가가능할까요?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신,구회원간의소통문제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이게자체적인운영에어떤패턴이나그안에서는이루어질수없는소통의문제들입니까?이게꼭이런1박2일워크숍을통해서이루어져야되는그런소통의문제들인가요?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사실주민자치회나통장자율회는그동안계속이런사업을해왔기때문에그들간의화합이더잘되고그렇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면이사회단체들도마찬가지가아닐까싶은생각이듭니다.그리고사회단체내에서인원을선정할때도그부분을충분히고려해서선정할수있도록저희가얘기를할거고요.
윤혜영위원
결정이된다면그런게반드시필요할것같고.그런데사실어떤레크리에이션과어떤워크숍이이루어져서이분들이1박2일을다녀와서저희의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지굉장히의문스럽습니다.이예산이꼭이런식으로쓰여,이게저희관안에서이렇게이런단체분들이여러방면으로수고하시는것충분히알고,많은봉사를하신다는것충분히알고있습니다.과연이런방식의어떤지원이정말우리가원하는,그분들이원하는그리고우리가원하는그런목적에합의점을이룰수있을지에대한굉장히의문감이들고요.방금저희편용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외에,이런도움이필요한것은이런큰단체보다는작은단체가더많다고봐집니다.작은데서,이분들은표면적으로이미많은치사도받고계시고많은대우도받고계신분들이십니다.실제적으로저희가들여다봐야될곳은이분들외에사각지대에서일하시는그런단체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챙기는게맞지않나,이런예산을그쪽에투자를한다면훨씬더우리가바라는소통이나화합이이루어지지않을까.이분들은자생력도충분히있으시고이렇게나름의그런것들을가지고계신분들이시라면중간에작은파이를가지고더적극적인활동을함에도불구하고표면에나타나지않는그런단체들은발굴해서이렇게적극적으로예산을집행해서활동을하신다면그이상의주민전체의거버넌스나소통을이룰수있지않을까하는아쉬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시간입니다. 원활한계수조정을위해서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해정회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 58분 다시시작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원만하게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세입부분과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은원안대로하고,일반회계세출부분중기획예산과예산안149쪽,사무관리비로그인연수생활안내서제작2천만원전액삭감.경제산업과예산안153쪽,시설장비유지비1,200만원중500만원증액.삭감액은예비비편성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충분히논의하여합의된사항으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을의결할순서입니다마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서지방의회에서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경우자치단체장의동의를얻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수정예산안내역을발표한것과같이지출예산안각항의금액중증액된부분에대해서연수구청장을대신하여김석환기획국장님께서는증액된부분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동의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예산안증액부분에대한집행부의동의가있었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안심사에신중을기해주신위원님들덕분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원활히진행될수있었습니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성실한자세로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6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