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농업정책과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이수경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복분자 수매장려금 있어요. 지금 올해 예상으로는 수매장려금이 남아요? 적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당초 400톤을 예상했는데 195톤이 수매되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고사로 인해서 수매양이 적고 또 농협 수매가격보다 시판가격이 높아서 그러겠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의원
고사로 인해서 생산력도 적어졌고 농협하고 수매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복분자 고사가 되는데 수매장려금이나 생산장려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복분자 고사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기술센터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분자 살리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유용미생물 지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6억 8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얼마 정도 예상한다고 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상은 4억 2천 정도입니다.
차남준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보다 더 추경에서 요구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해서.
차남준의원
이런 문제도 조금 더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 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토양지력 증진사업도 올해 현재 사업이, 신청자 사업 거의 끝났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완료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을에서 하실 분들은 못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유황칼슘은 완료됐고 토양지력 개량은 하반기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예산서 보면 2억 2,200만 원, 거의 안 남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74% 완료 상태입니다.
차남준의원
만 한 달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도 농가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적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 계절근로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이 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농들이고 마약검사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또 많은 농가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력 문제에서 해소가 되고 자유스러운 것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은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앞으로 지원의 이동이 있더라도 충분한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농가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고창군에서 인력문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셔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대신 약간은 욕심부리는 분이 계셔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형계절근로자 아까 10명 추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추가한다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7월 말 정도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30명 들어오신 분은 언제 갑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11월 달에 나갑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이게 대상을 따지셔야 해요. 이것도 미리 우리가 대처할 방안을 강구 해서, 그러면 10명 때문에 그 사무실, 기숙사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 가시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은 단기로 3개월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5플러스 3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기숙사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비라든지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장기성필름 타 시군에서 안 가지고 가는 것 가지고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있으면 많이 가지고 오셔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인력 문제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분자라든지 토양 개량이라든지 역할도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고창에 농군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공공계절근로자 관련된 기숙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운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의원
2억 2천만 원 사업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5월부터 인력 공급이 됐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5월 4일부터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가동율이 90%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운영상 차질이 없나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와도 복분자 가지치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다행입니다만, 지금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기후도 더운 지방에서 온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로 이 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당제로 받고 있습니까? 월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월급제입니다.
임종훈의원
금융사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들어올 때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서, 별도 MOU체결해서 들어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관내 금융사와 연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송금하는 방식이라든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일괄 계좌를 만들어서 같이 합니다.
임종훈의원
농협과 계약을 하면 선운산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의원
다행입니다. 과거에 그렇지 못해서 대부분 광역권이나 계좌를 터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했었는데. 계약부분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30여 명 입소가 되어 있죠. 8개월 체류기간인데 5월에 들어온 분은 언제 나갑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11월입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공실율이 몇 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공실율은 없습니다.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는, 나머지는 비워놓을 예정입니다.
임종훈의원
나머지를 비워놓는데 방법이 있냐는 거죠. 4, 5개월 그냥 비워놓는 것인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내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면 외국인이 나가고 나서 이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공실일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집을 4, 5개월 비워도 솔직히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은 차이가 많아서.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초창기 단계라 아직 거기까지는,
임종훈의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4, 5개월 비워놨다고 해서, 다시 또 입국하는 단계에서 수리를 하고 뭘 하고 하면 예산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라도 매뉴얼을 갖춰놓으면 입국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한 달에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2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에.
임종훈의원
한 객실당 2명씩인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의원
우리가 면 단위로 계산을 해봤을 때 원룸에 40이다. 생각하면 혹시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타시군에 비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이게 본 의원이나 외국인들의 체감하는 부분들,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건물에.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한방에 40만 원이 들어간다. 외국인 근로자한테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시군 당연히 평균적인 것을 예상해서 했겠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씩 받으시면 수입을 어떻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임종훈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도 농업 분야에 대한 이런저런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질문은 많아질 수 있는데요. 고창군이 지금 우리 멜론, 이후에 본 의원이 체감하기에 전략작물들이 개발이 더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고창군이 앞으로 전략작물을 뭘로 고민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현재 9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를 한다면 저희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작물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고창군이 청년창업, 농업의 중심지다. 제일 많은 인원이 고창군을 찾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작물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을 끌어들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들 앞서서 스마트 전략 대처하기 위해서 전략작물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고창군도 거기에 대한 발맞춰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고창군에 있는 수박, 멜론 등 이번에 지리적 표시제까지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만의 전략작물을 빨리 개발하는 게 낮지 않겠느냐, 고민 속에 고들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농원 연구원에서 이번에 건강기능성 관련 연구가 들어갔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고들빼기도 현재 흥덕, 성내, 신림 쪽으로 해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성품목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임종훈의원
꼭 고들빼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창군만의 전략작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농업정책과의 적극적인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고추비가림시설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꼭 고추비가림으로 예산을 받으면 고추비가림 용도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 하우스를 늘리는 방안으로 고추를 추가했습니다. 연작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타작물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꼭 고추비가림 시설만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타작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중간에 한 번씩, 연작 피해 때문에.
임종훈의원
현재 다른 지자체들 농촌진흥청에서 …플랫폼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천안의 농업기술센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비가림 시설에 대한 스마트화를 전환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유독 거기에 대한 것은 미온적이다. 더뎌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인력이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이 비가림시설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이산화탄소 온도, 수분, 환기 등 적정하게 정말 많은 손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금만 활용해서 스마트화로 전환하면 충분히 해소해 낼 수 있는데 아직 고창군에서는 시범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ICT융복합 사업을 최대한 끌어다가 농가 일손돕기를 위해서 현대화 개보수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어디 쪽에 지원하고 계신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노후화된 시설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의원님들께도 한 번 정도 이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같이 동행을 해본다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 60%가 있는 고창군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전환이 필요하겠다. 센서데이터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수경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서 요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런 군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고창은 비도 적정하게 온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정호
임정호의원
몇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 왔어요. 첫째 복분자 유용미생물 지원사업 있죠. 78헥타르에 5,900만 원인가 하는데 그게 봄에 나갑니까? 요즘 나갔어요? 봄에 나갔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봄에 1월에 나갔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1월달에 나간 것 보다는 요즘이 제일 필요할 때인데 왜 그러냐면 수확하고 요즘 장마통에 뿌리세근이 물속에 떠 있어서 유용미생물로 이렇게 분해시켜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봄에보다는 이렇게 우기철에 배정을 해서 농가들이 관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기술센터 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나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사다가 이렇게 밀고 했더니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과 유용미생물 제대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각도 있게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유황칼슘 이미 사업이 다 끝났다고 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중요한 것은 하우스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에도 양파가 대면적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대면적 재배를 하면 양파가 10월 정도 되면 정식이 들어가야 해요. 양파도 연작한 데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업이, 유황칼슘이 보조사업으로 끝나버렸어. 농가들이 필요할 때가 양파농가들은 9월 달에 필요할 때인데 이런 대책은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려고. 올해 못했다면 내년에도 이것을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왜 그러냐면 양파 농가들이 진짜 필요할 때가, 이미 유용미생물 싹 써버렸어. 가을 양파는 새로운 본인들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다가 보조사업 있던 것을 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을에 양파 농가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스마트하우스 지금 진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성송에 한다는 것.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 사업인데요.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요. 하나 더 한다면 계절근로자 인건비 적정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적정가격을 하자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오늘 인부를 쓰는데 여자들 요즘 10만 원이면 쓰겠더라고요. 상당히 이것은 계절근로자 1,500명이 오다 보니까 고창에 상당히 인부가 충분히 원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농가들이 요즘 인부에 대한, 인력에 대한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느냐,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12, 13만 원 가던 것이 10만 원, 11만 원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말 고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계절근로자 관리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금은 이탈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농촌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담반이 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전담반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비가림하우스 수요량 대비 우리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농가 분들 자금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하기는 요즘 평당 비가림하우스 짓는데 8만 원 정도 돼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1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철제가격이나 인건비 때문에 평당 10만 원,
정호
임정호의원
지원은 얼마나 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50%보조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도 부담은 많이 되겠네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가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설비 투자에 조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비가림하우스도 크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비가 조금 오다 보니까 노지수박들, 노지에 있는 농작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형편만 좋아진다면 비가림하우스로 전향해서 농사짓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관부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늘 농업정책을 바로 세워야 고창이 살아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파 농가들이 어때요? 고창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올해 겨울에 날씨가 안 좋아서요. 작황은 안 좋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작황이 안 좋아도 올해 양파가격이 어떤 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상품가치가 별로 없어서 좋은 것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선덕
이선덕의원
올해 양파가 생각보다, 흔히 말하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수컷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씨를 뿌릴 때 아는 방법은 없나요? 전혀 분류가 안 되나요? 어쨌든 농가들이 수컷양파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분배를 해줘도 업소에서도 많이 쓰지 않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쌀 있죠. 고창이 지금 쌀 신동진 쌀 말고는 대표적인 쌀이 아예 없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신동진하고 수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RPC에서 신동진 쌀만 배포하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쌀을 수확하기 전에 쌀에 대한 병충해라든가 해서 잘 알맹이도 잘 되고 해서 그렇게 쌀밥을 맛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고창 쌀이 신동진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별로 밥을 해놓으면 좋지 않다고들 이야기해요. 그거는 그 쌀 수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게 RPC에 주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수매장려금 위주로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선덕
이선덕의원
그걸 들어와서 본인들이 보관하는 것과 수매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그런 문제들만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매하기 전에 쌀을 잘 다듬어서 신동진 말고 고창 특유의 쌀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향기미는 어느 정도 나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일부 농가가 로열티 주고 사서 일부 고창농협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덕
이선덕의원
가격이 많이 다른가요? 신동진하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일반가격보다 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런 것은 보조가 안 되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종자 보급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지역에 맞는지 검증을 거쳐보고 시험단계를 거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사실 저희가 직접 밥을 해보면 신동진 쌀에 그 향기미를 조금만 섞어도 밥이 훨씬 맛있는 냄새가 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창 특유의 쌀로 사용할 수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해서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파 종자 암수구별법 그건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을 안 하셔서 그걸 알아서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다 대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의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전체 의원이 아니더라도 질의하신 의원님께는 해줘야 맞는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질의에 답변을 못했거나 요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6
속개 10: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 부담 없이 대답해주시기 바라고, 녹음이 되니까 그러기는 한데. 약속은 지키시고요. 일단은 우리 고창군이 4월 25일 날 농림부하고 13건에 437억인가요? 그정도 협약체결을 했다고 했어요. 협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협약을 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건 행정절차상 협약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예비계획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겠죠. 그다음에 변경승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하고 협약단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변경승인까지인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협약단계는 예비계획을 수정보완해서 3차에 걸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17개 사업에 589억이었는데. 컨설팅 받아서 13개 사업에 437억,
조규철의원
협약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신청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비, 그래서 예비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선정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약하기 전까지는 변경승인까지로 해서 보통 협약을 하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이런 절차가 또 1, 2년 걸려버려요. 사업시행까지는. 사업의 연한은 보통 길면 5년, 3, 4, 5년 잘못하면 예산을 사업기간에 못해서 이월이 가끔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13개 협약 중에 전부 이 과에 해당 되는 것은 몇 개나 돼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축산 악취 2건 빼고, 행복버스하고 행복택시 그거 빼고는 다 저희,
조규철의원
10건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미 사업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6월 10일 날 했었던가요, 그때 의안이 올라왔었을 때 2건이 올라왔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약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는 지금 협약이 됐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올라와줘야 하는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획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렸고 2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2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예정입니다.
조규철의원
이미 사업이 올해 결정이 되면 올해부터 예산이 수반이 되죠? 연차사업이.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연차사업이 되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로 넘어가지 않는 사업들. 혹시 사업의 결정이 이미 떨어졌어. 예산 일부분,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안에서 빠진 것은 없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급한 것부터,
조규철의원
고창 중심지 활성화나 복합단지로 다른 사업을 붙여서 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또 지역마다 사정, 지역이 갖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사전에 의회한테 보고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보면 협약을 해서 사업결정이 다 됐어. 그러면 심의대상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이 되는 곳은 실과소에서 파악을 해서 재무과로 넘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의원
언제쯤 넘겼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일단은 농촌협약이 예비계획으로 이렇게 최종농림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같은 경우에는 예비계획이어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건물 부분에는 아직 관리계획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지매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규철의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해놓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변화나 금액변화가 되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는 이래 놓고 왜 이렇게 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추는 것은 이해할게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날 협약을 했어요. 6월 10일 날 심의안이 올라왔어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절차상 과정에 시일을 놓쳤어. 그것은 여기에서는 재무과에 넘겼겠죠. 5월이든지, 재무과에서 사실 늦은 것이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이런 과정을 알아요. 그런데 왜 독박을 쓰려고, 체육청소년사업소도 5억 본예산 서고 5억 늘어나서 헷갈려버렸다. 의원님들도 다 아는데 직원들이 헷갈리면 안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야 해요. 사실 우리는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못했다. 이런 표현을 솔직히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부담을 가져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지 실과소는 본 의원이 봐서는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가 하나도 없었어. 의안접수 되는 잘못을 따져보니까 재무과에서 놓친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도 몇 가지 협약사항에 대한 사안을 다음에는 언제인가는 몰라도 또 올라오죠. 이런 부분에 적어도 늦지 않게 제때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의안접수를 해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협약 437억 원, 균형배분이 잘되기를 바라고 농촌재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농촌활력과가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실과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성내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진행하고 계시죠?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60%정도 됩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60%의 공정 과정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 찾아뵌 적 있습니까? 공정율에 대한 설명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민원은 무엇인지 찾아뵌 적 있으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 부분 소통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안타깝습니다. 60%의 공정율이 오는 동안 그래도 지역의 대변자로고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선출된 사람들인데 저희가 한 번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한테 방문을 해달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도 지역의 숙원 사업들 정도는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이 참 어려운 문제일까, 고민해보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드리면 드렸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을 하거나 질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아쉬움을 남깁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아까 농촌협약에 대한 균형분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가로정비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유독 이런 많은 사업들이 심원, 해리, 상하 쪽 해양수산과에 관할이라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들이 적정하게 분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충분히 심원지역은 어촌지역으로서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해리 정도는 일반 농산지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몇 개 마을 빼놓고는 전부 농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과에서 예산들이 수반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배제하고 균형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와 있는데 혹시 이번에라도 민선8기에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관련 실과들과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대규모 사업이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조직개편 시에 T/F팀을 구성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정도 되고, T/F팀에 부족한 면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성 단계에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충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혹시 전문적인 자문단을 꾸린다거나 현재 김치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동안 절임배추를 진행해 오신 분들 고창에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과의 조우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은 시작단계여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간담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진행해보지 못한 사업이고 고창군이 직영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패를 하면 안 된다. 과거에 우리 고추종합처리장이 됐든 많은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만큼은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저제 하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문위원단을 꾸려서 많은 정보들을 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 본 의원이 김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기계들이 대부분 세척기나 컨베이어, 절임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좋은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술은 충분히 우리도 습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들,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기술이전,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단계까지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게끔 기계장비에 대한 모든 기술력을 습득하고 제조기술까지 습득하기까지 마무리까지 지어질 수 있는 기술이전 협약을 해달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생산설비 업체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미팅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다양한 업체들과의 견적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최적의 업체를 찾아내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차산업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임실의 사례를 보면 임실치즈마을이 처음으로 치즈에 관련된 것이 마을공동체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를 협업을 하지 못하고 지자체 사업으로 이끌어오면서 갈등이 엄청나게 빚어졌습니다. 시작은 그분들이 하신 것인데,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절임배추를 하는 사업자들 김차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갈 것인가, 군이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분들을 배제시키고 피해자로 전락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잘 아시다시피 고창이 소금도 유명하고 고추축제도 유명하고 젓갈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젓새우 관련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새우젓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스토리텔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세한 것은 없고,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어차피 이 모든 게임이 기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남이 절임배추에 가장 판매가 좋은 지자체로 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 60여 개 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 전국에 60여 개 있을 겁니다. 저희도 운영하고 있고요. 해남이 고구마하고 절임배추로 273억 정도 올리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김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절임배추 종주, 지자체로 전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하는데, 아직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전략을 못 세우고 있다는 부분은 본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큰 사업이 왔지 않습니까? 먼저 계획이 수립되고 전략도 수립되고 농촌활력과가 온라인 마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전략도 세우고 계신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효식품 단지하고 고창마켓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황토배기에서 절임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절임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전국에 김치 축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안이 흑돼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진안에 김치보쌈축제, 괴산에 김장축제, 평창 광주에는 우주최초 김치파티라고 해서 광주가 항상 김치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12월 저희가 김장을 많이 하는 시기에 고창군은 비수기입니다. 모든 사업이 비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하농원에서 김장앤스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큰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스파, 온천, 그리고 본 의원이 항상 해양치유 쪽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해수사우나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모든 가족들이 와서 고창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축제를 즐기고 피로까지 풀고 간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텐데, 이런 우리의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서 축제방향도 고민을 해본다면 많은 시너지를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전략, 농촌활력과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활력과 총원이 몇 명인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6명입니다.
조민규의장
본회의장에서 보고 하는데. 일반직원들은 굉장히 바쁘신가봐요. 관심도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실무자들이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인원은 계시고, 결코 업무에 방해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로 지켜야할 것에 대해서 본 의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대 후반기 들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일을 팽개치고 와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딱 두 분 와계셔요. 일을 하려면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실무자가. 그래야 낮지 않겠습니까? 아마 농촌활력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전체에 해당 되는 이야기입니다. 각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의원님들이 가나다라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실 때. 본 의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결코 이 자리에서 강제성을 발휘하거나 이러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려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는 지역구가 알아야 한다. 공사든 행사든 기본적인 것들은 요즘 SNS가 잘 발달 되어서 직접 대면보고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고 아닙니다. 소통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집행부에 잘 전달해서 본 의장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해서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2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2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준형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방준형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승항 사업은 사업이 상당히 나누어져 있어요. 어업기반 조성사업도 진입로 개설하고 부잔교 설치인데 따로 나와 있고, 국비사업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선착장 공사, 11억 원은 국비사업인데 작년에 따로 사업이 있었고, 또 포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과장님 이제 오셔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사업자가 다 업자가 틀리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연계도 되어 있고. 광승항 진입도로가 또 사업이 10억으로 해서 국비 7억, 군비 3억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진입도로 부잔교 해서 23억이 또 따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사업이 별개입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자료를 낼 때 중복되게 된 것 같습니다. 22페이지하고 36페이지가 중복이 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차남준의원
또 하나는 따로 나와 있고. 그 문제점은 검토를 해주십사. 과장, 팀장님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간단히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동호터널 시설개선 공사 현장 가보셨나요? 안에 시설만 해서 5억인가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차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못 들어갑니다. 올라가서 나갈 자리가 없어요.
차남준의원
지금은,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갈 수는 있는데, 차단을 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도 서너번 들어가 봤습니다. 나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일단은 차단을 차단봉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도 사업이지만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 옆에 청정해안 환경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여주기식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해양 순찰하면서 쓰레기 수거는 혹시 없습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하던 데로 인부 사용해서.
차남준의원
그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쓰레기 해안가를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수거하는 경우는 없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차남준의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바닷물이 오다 보면 다 수거를 해도 또 와 있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왔을 때 안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인력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차남준의원
오늘 수거를 하고 갔어, 그런데 바로 바닷물이 밀고 와서 쓰레기를 갔다 놔, 그러면 수거를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갯벌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범위가 광활하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지금 해 있는 탐방로라든지 전망대를 관리감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탐방로를 그 광활한 지역에 탐방로 많이 해봐야 가지도 못해요. 걸어가지도 못하고 차량이 원래는 못가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치를 않고 탐방로만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탐방로 만들어도 차로 가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탐방로를 개척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탐방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라든지 가족끼리 가면 네발자전거도 있고 하더만요. 전기자동차 예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양식장 관리선 건조지원 사업을 보면 문제점이 대책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수요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양 달성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홍보 추진, 과장님. 말을 풀어주십시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신청을 했는데 많이 안 들어와서,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로.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차남준의원
8대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삭감한 내용이에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방향을 잡아서 온 것이 수협으로 가서 하겠다. 이런 방안을 가져왔어요. 의회에서 이제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지만 사업의 충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전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전 팀장님 해서 예산도 요구를 하고 하지만 이런 예를 봐서라도 충분히, 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와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요도 없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우리 군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실적이나 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처음 보고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내일모레 또 교육가야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들뜬 마음에 보고는 착실히 잘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데, 한 가지만, 우리 해양수산과를 맡았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올해 마무리 한다고 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조서에는 마무리 한다고 했어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상생자금 40억 하고 자부담 10억 해서 50억 가지고 위판장을 한다고 했어요.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 구시포항 위판장을 하려면 그만큼 중매인도 와야 하고 물동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이웃 군산이나 법성에서 받아와야 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구시포항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위판장 운영하기가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자부담 10억 해서 하라고 하면 이거 수협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수협에서도 10억 내고 자기들도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위판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광승리 회센터 유명무실하게 돈 먹는 하마로 남아 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시간이 걸려도 심도 있게 해서 무조건 광승리 회센터 준공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버리면 진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해양수산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상생자금만 이렇게 이월시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판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는 있겠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위판장만 하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적어서 그것을 준공을 하고 다른 이용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정호
임정호의원
명칭은 위판장을 해놓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어업관광지구로 지정이 되면 카페나 이런 부분, 식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심도 있게 이걸 검토해서 진짜 우리 행정도 또 담당, 위탁을 맡은 수협도 우리 군민들도 함께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첫 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이 기간에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의 정도도 있고, 또 본 의원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이런 기회로 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며칠 동안 맨손어업권자들 권리주장 시위를 하고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요구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사항 팩트가 있더라고요. 팩트는 맨손어업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 같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과태료 부분,
조규철의원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처벌하라. 그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군수님까지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방문을 해서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농어촌 현실에서 어민들의 고통이라도 알아보려고 갔는데 확인절차에서 또 확인해보니까 맨손어업 구간이 원전의 보상법에 의해서 한빛원전 6억이 가동에 의한 온배수 확장 범위로 인해서 보상구간에 들어간 구간에서 행위를 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7km 제한 구역내에서 어획 행위를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다음에 저희한테 과태료 의뢰가 왔습니다.
조규철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토지보상법하고 수산법을 근거로 해서 어업권이 소멸 된 구간이 아닌가요? 보상을 했었을 때에는 한시적 중지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권리행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구역이단 말이에요. 그 구역이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당연히 외부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냈다. 이해하면 돼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의 주장이 생존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행위는 했었어요. 다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또 고창군에서도 과태료를 물었어. 이 행위에 대해서 저 사람들 주장이 법을 근거하지 않고 있다. 관행법처럼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에 불과한가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지금에 와서 17km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조규철의원
아니요. 앞으로는 해제할 수 있다고 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놓고 이해를 하게요. 그때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대의 신고가 있었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 팩트냐는 거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 요구하는 것이 법을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번에 이의신청 했던 것이 30만 원 부과됐던 것이 10만 원으로 감경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조규철의원
이건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화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팩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으로 가서 뭔가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다고 해도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조규철의원
본 의원도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확인을 하는 이야기고, 또 이것 말고 고창군이 원전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창김 지주식김 양식하는 면허가 9월말쯤 만료가 돼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9월 22일까지입니다.
조규철의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창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하나가 지주식김이라고 해요. 또 정책적으로 수산정책의 방향을 보면 전략수출 품목으로 김을 전략적 방향을 잡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고창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상 다시 말해서 원전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행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도 열심히 뛰고 있는지 압니다. 지역구 의원 또 부안, 김제 이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민관 정치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은 조금씩 법을 개정하고 한수원에서도, 한빛원전에서도 내부규정을 바꾸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어제 원전에 다녀왔는데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내용은? 법이라는 것은 상시적인 수면의 깊이가 최소 5미터 많게는 10미터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간만의 차가 넓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한빛원전에서 사용승인을 먼저 해줘야 하고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 그쪽에 의견조회가 오면 긍정적으로,
조규철의원
행정절차상 군에서 도를 거치고 해수부로 가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첫째 조건이 한빛원전의 의향이 조건부 승인이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있다. 이해하면 됩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아무튼 한빛원전이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나 고창군의 방사능, 생활에 생명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존권 문제 어업권자들 이런 부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충분히 느끼고 확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어민들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창군과 부안군이 공유수면 분쟁으로 인해서 결정이 났어요. 일정 부분은 고창군에 해역이 부안군으로 넘어갔고 일정 부분은 우리 고창군으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신 구간이 허가를 낸 어장이 고창의 어장이 부안군으로 넘어간 곳이 31곳인가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사람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선을 긋는데 부안군의 땅이라고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안군에서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부안군민에게 면허를 내줘버렸죠. 우리는 당연히 고창군에 이런 행위가 있다면 우리도 부안군 취소 시키고 우리 면허 내줘야 맞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창군에 공유면적에 대해서 재허가 신청을 몇 곳이나 냈어요? 거의 다 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20여 곳,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거의 냈어요. 공유면적 있으면, 특별한 사항 없으면 내줘야 하고요. 다만 한 곳에 대해서 면허를 내주고 행정에서 취소를 해서 분쟁이 된 것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24일 날인가 항소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맨손어업과 이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실타래가 있죠. 이것 지역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고창군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조정의 노력은 했습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이전부터 이렇게 발단이 되기전부터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협상을 하려고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행정은 빠지고 이해당사자 양쪽, 맨손어업 관계자하고 취소했던 관계 속에서 어느 쪽의 문제가 풀려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더 복잡한가요? 표현하기 그렇다? 본 의원도 두 쪽의 대표들을 만나봤어요. 한쪽은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한쪽은 이 행위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자존심 이런 것이 상해있더라. 그런데 그분은 다행히도 명예만 회복이 되면 고창군의 혼선을 막고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접근하겠다는 표현을 조금은 비춰요. 그렇다면 양쪽 간의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안 되잖아요. 이 속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맨손어업쪽이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녹음이 되어서 표현하기 부담이 되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또 여기 있는 임종훈 의원님은 지역구이기도 해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구가 최인규 의원님도 계시고 차남준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어요. 이런 것들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부분은 해서 굉장히 풀기가 복잡 다양한 것은 아는데 이렇게 가면 큰 서로 피해만 보이지 어업권자 같이 죽자는 것 말고 없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이나 무허가인 것, 파악하고 있는 것 굉장히 많은데 단속을 않고 있죠? 그런데 상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양쪽이 극에 달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라 논리정연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노력하는지 압니다만 24일 날 일단 결정이 나야 한쪽은 가서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접근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 오늘 점심시간에 사실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열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행정에서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행정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만 표현해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분노한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내 자존심,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할라요. 하니까 아까 그런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참고해주시라고 길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해주시고, 맨손어업권자들도 어쨌든 억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떼법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것도 관행법도 법에 준해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도 조금은 위로해 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합리적인 답을 행정과 고창군의회가 함께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 그리고 맨손어업협동조합분들과의 관계 의회와의 소통이 저는 이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의회 쪽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함께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지금 하전권역 귀어스테이션 사업이 올해까지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의원
혹시 귀어스테이, 말 그대로 귀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스테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1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중투자 되어서 진행된 사업인데 혹시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요구사항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구사항 있는 것들 없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소소하게 작은 사항들 담당팀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서 이 스테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 되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로 귀농귀촌을 넘어서도 이제 귀어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확산일로에 귀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본 의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어촌계에 있는 많은 어촌계에 전관들이 지난 40여 년간 우리 수산업이 발전되고 귀어인들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전관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귀어를 해서 그 마을에서 녹아들더라도 어촌계원이 되지 못하면 실상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어촌계는 이미 관련된 전관들을 개정해서 귀어인들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놨는데 유독 몇 개 어촌계에서 40여 년간의 말도 안 되는 전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지적하기도 하고 요구도 했었는데.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혹시 본 의원으로서는 개정된 표준전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촌계 자치규약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를 못시키겠다. 어촌계장이 어촌계원의 권리처럼 행사하겠다고 하면 이건 예산이 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런 민원은 몇 번 들었습니다. 귀어를 해서 어촌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받아준다. 민원을 받았는데. 수협에서 어촌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해양수산과도 중요하지만 수협이 적극적으로 어촌계와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하듯이 자치규약도 변해야죠. 과장님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도 의원님들과 함께 해양치유 육성조례를 발의해 놓고 이제 고창군도 해양치유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군정질문도 자주하고 있고 해양치유 관련된 이야기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거점 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 약 34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창군이 해양치유 쪽에 쏟고 있는 예산이 1억여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 있는 해양치유 관련된 공동체를 결성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제 오셔서 어렵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치유사업이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그 지역에 있는 청년공동체라든지 그 지역에 해양치유의 자원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들이 이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여서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면 단위라든지 어촌계에 있는 많은 하드웨어나 관련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체험이 됐든, 관련 시설이 됐든, 공장이 되었든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해양치유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진행해야지만 앞으로 어업환경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갈 길은 해양치유밖에 없습니다. 역점사업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고창군이 유기인증 받을 만큼 김 사업도 활성화 되어있고 전국 최대생산량이라고 할만큼 바지락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1차 가공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2차 가공 제품이 하나도 없다. 저는 여기 계시는 수산직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작게 생각하면 김부각이 남원에서 유명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김 한톨 안 나오는 남원에서 왜 김부각이 유명해야져 될까, 그건 단순하게 1차 가공을 넘어서 2차 가공으로 전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 조미김 등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바지락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나가면 정말 가공제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수백억에 달하는 관련된 예산들이 왔을 때 내구성 있는 소재들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공사도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디가나 똑같이 획일적인 소재들을 해서 바닷가 부식도 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예산으로 또 귀결되어서 아직 중간단계도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설치된 시설들이 벌써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든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쓰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어떤 조달이나 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 혹시나 해양 관련된 쪽에 사업을 많이 해봤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갯벌 축제 막을 내렸는데 아쉬웠던 점은 그 어떤 축제장에서도 우리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자리가 없더라. 기후위기 최후의 보루고,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갯벌이 망가지면 기후기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갯벌이 중요하기 때문에 UN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갯벌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6월 15일 날 플라스틱 줄이기 고창갯벌 워크숍을 개최했었어요. 모르실 수 있습니다. 6월 15일 날 워크숍이 개최가 했는데. 개최하고 우리가 7월 1일에서야 보름 지나서 갯벌축제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갯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행사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본 의원이 인지를 못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창군의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일로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양수산과의 막중한 책임이 따를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공부,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처음이신데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지적이 아니고 개선해 나가고자 처음 보고 하시니까, 너무 많이 웃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 진급하셨다고 많이 웃으시나, 286억 예산 다루시는 과장님 책임도 큽니다. 진지하게, 물론 본인은 진지했겠지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대외협력팀이 기획실 소관이죠? 기왕이면 오늘 4시에 공무직 노동조합 9주년 기념식이 있죠? 그러면 의회는 1년 전에 업무계획이 다 짜져요. 가능하면 여기 공무원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대외협력팀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하고 있고 참석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텐데 4시에 잡아 놓으면 사실 촉박하기도 하고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쪽하고 잘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4시 반에 한다든지, 오늘은 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정들도 같이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집행부 또한 그런 회기 중에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것은 해야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상호 간에 배려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선 축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염경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고 하시는 거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이경신의원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차피 축산농가들 고창군에서 많아서 이렇게 과로 승격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 악취 부분에서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어요. 사고이월까지 있어요. 이렇게 왜 이월이 많이 되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설계라든가 컨설팅 기간이 저희가 사업발주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설계하고 계획변경이 자주 있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경신의원
장비만 들어가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장비도 들어가고 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또 장비가 국내에 없으면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이경신의원
수입산까지 써요? 효과가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악취 장비가 저희 국내에 없는 경우가 있고 시설에 맞는 장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축산악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악취저감 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현재 하는 방법을 가지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도 축산 악취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축산 악취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계 노후화라든가 악취가 분뇨라든가 시설에 다 고착화 되어 있어서 어떤 부품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데 왜 하고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주변시설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현대화 시설은 몇 군데나 하고 몇 군데나 남았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23년도 사업 말씀하시죠?
이경신의원
현대화 시설이 이제 오래되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찐이 배겼다고 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현대화 시설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인데.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현대화 사업은 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됐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신의원
이것이 쉽게 안 되어서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하는 경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악취저감을 위해서 매입까지 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신림 종돈사업소가 지금 2022년 것이 사고이월 됐어요? 거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22년도 사업은 작년에 기계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약품의 농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경신의원
거기가 조금 농협 거시기죠? 운영하는 곳이 어디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농협경제지주입니다.
이경신의원
어떻게 보면 공기관이잖아요. 개인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악취가 계속 나와서 신림면은 당연한 것이고 고창읍까지 어떻게 보면 고창초까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기압일 때에는, 악취모니터링 하잖아요. 하는데 왜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분뇨 종돈장에 기계가 많은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부분만 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시설은 악취,
이경신의원
거기도 매입을 해야 하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내부시설에 저감시설은 안 되어 있고 현재는 외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우리가 군에서 다 해줘야 하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어떻게 하면 거기가 안 나겠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농협경제지주하고 저희하고 대책방법을,
이경신의원
강력히 단속을 하세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너무 질의가 없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문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많이 하고 계시고. 농진청에서도 보급확대 계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종자대 현재 지금 고창군이 어떤 종자들을 조사료 대안으로 하고 계신가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탈리아라이그라스하고 수단, 옥수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우리가 고창군이 조사료를 지역에 유휴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혹시 이런 곳을 통해서 재배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검토가 가능한지, 그러면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도 그렇지만 농진청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염지나 이런 데 강한 식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읍에서도 알팔파가 재배에 성공했다더라. 새만금에서도 트리케일이 몇 십만평 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고창군이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나 이런 대표적인 것 말고 혹시 개발을 하거나 농진청에서 받아들이는 종자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이걸 어떤 것을 해라. 그런 것보다는 농가에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선호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팔파라도 종자를 희망한다면 저희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지금 수입농산물이 아니라 수입의존도가 조사료 몇십만 톤이 넘어가고 있더라. 보도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자체만에 생산 구비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유휴지나 이런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재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대안들이 있으면 조사료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친환경우유생산 및 소비촉진에서 130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30톤이 1일 쿼터제로 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임종훈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매일유업으로 다 넘어갑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학교급식이나 친환경우유 이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임종훈의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대기업이 매일유업 말고는 없고 아직 계획도 없는 거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재해대비 축산분야 지원이 있습니다. 고창군도 잘 아시겠지만 화재 풍수해 각종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보험료 지원이 있죠. 50%지원하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임종훈의원
정책적으로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 군, 농가의 부담이 한 농가당 50%면 50%나 부담이 되죠? 다른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최대 한도가 50% 지원해주고요. 50%라는 것이 보험료가 저희가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저희가 50%지원을 해주고 어떤 농장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돈이 나옵니다.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게 되고.
임종훈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농가 수는 얼마나, 가입 농가 수가 계산이 되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960농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저조하다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가 1,100가구 정도 되는데 거의 가입했다고,
임종훈의원
1,100가구에서 960이면 거의 다 가입은 되어 있는데. 가입 못한 곳은 혹시,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영세하시거나 별 의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군에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네요. 보험금 지급도 없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축산재해는 3억 이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이하가 나면 국비로 해서 축산재해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고창군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양성화가 많이 되었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임종훈의원
안 된 곳도 꽤 있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무허가 축사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건축이라든가 면적이 안 맞아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양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고창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데, 건물부지라든가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규격, 면적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보험에 대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축산 자체가 전 재산일 경우가 많고 본 의원이 알기로 부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행정을 통해서라도 1,100여개 농가가 전부 가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