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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노두섭 의원 발언

제303회 제6차 본회의2024-07-12

노두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순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2.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결) 4.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의결) 5.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의결) 6.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결) 7.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의결) 10.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11.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2.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3.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4.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5.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표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강진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의결) 17.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결) 18.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9.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김창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김창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의원

감사합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2024-49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권 또,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이유 때문에 조례개정안 발의에 대해 염려를 하시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읍·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제17조 2항 제3항 제6호 부분과 제17조의 2 제4항의 제2호 단서 신설조항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단지, 이격거리 완화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경숙의원

이의 있습니다.

서순선의장

유경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의원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순선의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경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유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농업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 의원님께서 제19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의원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7월 11일 농업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격거리 완화와 주민참여사업 등 예외규정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거주 요건이 배제되는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고 생태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군의 현재 실정에서는 난개발 등이 염려되는 과도한 개정사항이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규정한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도로 및 취락지구로부터 이격거리 100m를 현행 500m로 유지하고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제17의 2 제1항 제6호 주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거주 요건을 같은 조 제3항 주민참여사업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의원

이번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셨고 수정동의안을 유경숙 의원님이 재발의 해주셨습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정을 했었고 또한 수정발의 또한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전계획 자체가 현재 태양광 조례가 뜨거운 이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토론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계획안을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사료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경숙의원

조금 전에 윤영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개인의 의견을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해 주셨다면, 저희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찬반이 뜨겁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더 나은 발전된 대안을 만들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이고요. 개인적으로 의원들간 토의는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의원

이 자리는 토론을 하는 장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경숙의원

동의해 주셨잖아요.

서순선의장

그러니까 동의해서 찬반을 가르면 됩니다.

노두섭의원

예예,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지가 있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서순선의장

노두섭 의원님.

노두섭의원

예.

서순선의장

그 부분이 수정동의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수정동의안 나온 건 토지는 못합니다. 아까 보고를 듣기로는 전에 그대로 규제가 되고 축사 부분만.

노두섭의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

서순선의장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을 찬반만 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두섭의원

예.

서순선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 원안 표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가 표결 결과, 가결되었을 때는 수정동의가 확정되고 부결됐을 때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거수 또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거수와 무기명이요.

유경숙의원

거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순선의장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 의장, 정중섭 부의장, 유경숙 의원, 위성식 의원, 김창주 의원, 윤영남 의원, 노두섭 의원 “거수”)
거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이 재석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찬성을 하셨기에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경숙 의원이, 간사는 김창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일간 계획되었던 제30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알찬 휴가를 통해 바쁘게 달려오시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갖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