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한경봉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07-12

회의 전체 보기 966턴

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택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그 보조자료 12페이지. 지금 현대 공동주택 그, 지금 검사 실시하고 있죠? 지금 몇 군데 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작년도에 도에서 두 군데 실시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3개 단지 실시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지금 4개 단지가, 4개 단지에서 65건의 뭐 적발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 이 65건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왜 이러이런 사건, 적발사건이 일어났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례들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교육도 실시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절차나 인제 그런 것들을 관리소장들이 그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행정지도나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는데 인제 공고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공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지금 어쨌든 그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분쟁이 엄청나게 크게 인자 가는 수도 종종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그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올 상반기 때 일부 특정 몇 개 단지 아파트 민원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인제 일부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도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 후로는 지금 그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시고요. 31페이지, 보조자료.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해서, 적용해서 지금 피해결정이 뭐, 16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이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지금 16세대가 결정이 된 상태예요.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도에서는 54건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54건이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 산북동 하나리움이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포함해서인가요? 이게 지금 16세대는 산북동 하나리움 빼고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저희들도 최종적인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도에서,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과장님. ‘군산시에서 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신경을 좀 안 쓴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도에다가 자꾸 민원제기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자 도의 수치는 올라가고 우리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자 그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거의 40대 이하인 것 같애요. 피해자 수가 많은 것 같애요, 40대 이하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 전세금이나 이자를 지금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갖다가 지금 아직도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게 여기에 대해서 뭔 다른 대책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 차원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인제 사업자가 대상될 경우에는 뭐 임차인, 뭐 이사비랄지 임대보증금이랄지 긴급주거 인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건 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따로 갔을 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결정이 됐을 때.

광일

박광일위원

예.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여기 송정써미트도 인제 그 유사한 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절차가 도에서 접수를 하면은 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 여기서 그 위원회에서 인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필요하면 송정도 도에서 엊그저께 한번 와서 주민들 설명을 한번 해 줬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리움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도하고 협력해서 인제 설명회도 갖고 대책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확정을 받아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렇죠.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면 그런 그 확정받는 시간을 좀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 그런 건 뭐 어쨌든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도에서도 엊그저께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도에서 30일, 국토부에서 30일 해서 절차상으로는 2개월인데,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이라는 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가 이렇게 확정되면 은행권하고도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조를 해 줘서 이자감면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위원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보충 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우리가 좀 엄격히 보면은 그 민간 분양 그 임대아파트에, 하나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분양전환업무하고, 분양전환업무가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분양전환 승인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서은식위원

시에서 합니까? 분양 승인을?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분양전환 승인이 아니고 우선분양.

서은식위원

우선분양, 그리고 분양전환업무는 그러면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시가 갖고 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여기는 공공임대, 지금은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인제 법이 그 별도로 제정이 됐는데 이 아파트 지을 때 당시에는 민간도 기금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서은식위원

여기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게 해당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은식위원

여기는 지금 그 공공임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분양전환업무를 우리 시가 갖고 있단 얘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인제 전세사기 피해만 지원업무는 인제 도에서 갖고 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분양전환업무는 우리 시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 시가 이 분양전환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산북동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마는.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 어제 이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밤에 보니까 반 이상이 지금, 반 이하로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정확히 좀 보고 판단을 좀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책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 110쪽. 그 절반 정도밖에 계약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미계약이 많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마, 그 LH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규모가 좀 부부가 살기에는 단위세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미계약분은, 부분은 다시 모집을,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지금 LH에서 이게 인제 준공이 났고 여기가 그 저층복지관은 인제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LH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분양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이 자료를 보면 복지관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고 앞으로 이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거는 복지관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아…,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자부위원장

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자 제가 상세히는 몰르겠는데 복지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설은 돼 있고요, 운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라서요.

김영자부위원장

예, 물론 LH에서도 하지만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복지 관련된 부분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과장님 저기 우리 그 주택행정과에서 담장철거 사업 혹시 했던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노후 담장철거 사업.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거 아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전수조사는 신청에 의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인자 우리, 저희 지역구가 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담장이 막 2층, 3층 높이에 있는 그 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런 진짜 폭우에는 진짜 갑자기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밑에는 주택가들이 다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면 ‘개인사유지라 안 된다.’ 뭐 이런 답변들을 하신대요. 근데 거기가 다 빈집들이 많아요, 또. 그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사고가 난 다음에 처리하지 마시고 좀 미리 우리가 전수조사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뭐 건물, 이거 딱 소유주한테 어쨌든 강제 그 이행명령이라도 좀 내려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보조자료 16페이지하고요, 16페이지하고 41페이지 보면은 그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이 지금 없거든요? 그니까 그 동을 기재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별도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보완해서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은요, 76페이지 보면은 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HUG에 이제 보증금을 지금 다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좀 보증료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까지 아니,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은 여기 인제 그대로 보면 청년에 대해서는 3억의 연소득, 그 나이가 지금 돼 있거든요, 18세에서 39세로. 지금 우리 시는 이대로 지금 적용합니까? 2024년도에도?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근데 보통 청년 기준이 지자체마다 좀 다르고,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여기는 사업, 사업계획 할 때.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 청년이라는 나이는 우리 법, 각 그 법에서, 개별법에서 정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정한 법은 18세에서 39세인데 청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 보면은 나이를 폐지를 했어요. 청년의 모든 연령을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그냥 청년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를 폐지를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 청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지금 이 정책이 그대로냐 이거죠, 여기에 써져, 작성된 대로.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청년’ 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가 됐고요, 이 청년 기준은 이 국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반영된,

서은식위원

그럼 연령을 통해서, 청년만 이제, 저기 확대되는 부분만 여기에 된 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전 연령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올해 추진실적이, 지금 예산이 1억 5,100이거든요? 1억 5,100인데 올해 추진실적이 32가구에 630만 원 지원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약 1억 5,100이니까 예산 대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이게 혹시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28가구에 5,579만 원 밖에 안 됐거든요?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실적이 왜 저조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 작년 예산은 청년만 했었고요, 그 확대된 게 올 추경에 확보가 됐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인자 하반기 때는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령층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니, 인제 그 연령이 늘어나서 1억 5,100으로 지금 됐는데, 예산은. 근데 실적이 작년, 올해 32가구면은 그렇게 금액으로 봤을 때도 633만 5천 원이면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제 이 실적이 저조한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 정책을, 이 어떤 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침에 서울보증보험으로 한번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 담당자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증료 발급받으러 올 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안내를 좀 해 주라고 지금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몰라서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냔 거예요, 지금.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참여 대상자를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시책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이렇게 재난상황이 이렇게 폭우 시절이 오면 항상 걱정되는 게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특히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노후돼 가지고 물들이 새고 지금 난리가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인제 ‘사유재산이다.’ 그리고 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월명아파트 주민들은 매년 이렇게 재난상황이 올 때마다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접근조차도 지금 못 하는 형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법적으로나 기타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안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기나 그럴 때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수시로 인제 그 점검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랄지 여러 차례 인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한 20여년 전부터 뭐 재건축, 막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 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를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점검이나 그리고 좀 위험요소가 좀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전문가들로 편성을 해서 그런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걸 직접 접근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그 서민,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 군산시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해 본 적 있는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제 저희들도, 보통 뭐 재해가 일어나고 하면은 이주도 시키고 막 그런 경우도, 사례들이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재해를 떠나서 재해라는 것은 사전방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특히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점이 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자, 이거죠. 언제까지 재난이 이렇게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타 지금 우리 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조건에도 지금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거기가 그 고도제한이나 그런 도시계획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그 사업하는 분들이 그 사업성이나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인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안 나오고 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 사례도 우리가 전부 다 검토를 해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그 기준,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애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여러 사례들이나 참고해서,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게 지금 매년 거론되고, 또 시민들은 매년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서민들과 또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방치하고만 갈 수가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대도시나 이런 데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애요. 서울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는 사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그분들이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근본적으로 좀 연구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월명아파트 혹시 가보셨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월명아파트요?

서은식위원

예.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제가 직원 때부터 그 내용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재건축,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서은식위원

그니까 왜 인제 그 저, 지금 방금 우리 김영일 전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주문을 해야 되냐면요, 인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인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데 희망루아파트나 상떼빌아파트는 지금 월명산 기슭에 다 지어졌, 건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고도제한 묶이기 전에 바로 승인이 났어요, 희망루나 상떼빌 같은 경우는. 근게 사업승인 나고 나서 고도, 고도제한 풀리기 전, 그 묶이기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은 그거거든요. ‘그전에, 오래 전에 아파트를 건축을 했는데 거기는 왜 지어졌느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비에 보면 거의 비가 안 샌 집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그런데 한 데를 또 지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밑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방법을 어떤, 하면은 분명히 어떤 개선책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입주자들도, 뭐 의견도 또 파악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잔 얘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예, 업무보고, 과장님, 113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그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근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있지만,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나 인권교육 등의 사업이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제 조례에 의해서 세부계획은 수립은 못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22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때 그 아파트 현장에다 이와 유사한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은 좀 진행을 하고 왔었는데 앞으로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타 지역도 물론 그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비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잘 그 꼼꼼히 살펴서, 또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때로는 갑질이나 또 상처받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제 매번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궁금해서 어떤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절차가. 그 개정면 수페리체 관련해서 지금 혹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제 그 부도, 보증사고 해 가지고 부도 처리된 건 이제 거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소유권을 그 HUG 보증사에다 넘겨받았습니다, 관리 권한까지도. 인제 소송도 절차가 다 끝났고. 그래갖고 HUG에서 일반매각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지금 8차까지 경매를 진행했는데 거의 한 960~97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감정가를 다시 책정 해 가지고 지금 600만 원대로 조정해서 지금 1차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HUG에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HUG에서 얼마 전까지 8차까지 유찰이 돼 버렸고, 이제 문제는 어쨌건 인제 유찰이 그렇게 계속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서 입찰, 낙찰이 됐을 때, 낙찰 후에 물론 인제 행정적인, 뭐 법적인 절차는 낙찰자, 매수인이 다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낙찰이 됐을 경우에 인제 이후의 절차 속에서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HUG에서는 건축물 구조안전분야, 그거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낙찰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한세위원

구조안전 관련해서 지금 HUG에서만 단독으로 진단을 했나요? 왜 그냐면 지금 16년도에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거의 인제 조금만 더 있으면 거의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래 방치가 되기 때문에 철근의 어떤 부식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인제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제 그 군산시에서도 일정 정도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HUG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산시에서도 어떤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저희들도 구조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군산시에서도 한 번쯤은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 진단문제를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사실은 인제 작년 같은 경우 동군산쪽에서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이 2개인가, 3개 면이 돼요. 계속 인제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한 490세대 정도 되는데, 수페리체가. 물론 군산 관내 분들도 오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관외 분들도 이주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제 인구감소에 따르는 하나의 부가적인 측면이긴 하나 이게 입찰이 된 후에 빠르게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산시 행정적인 어떤 문제, 안정적인 문제까지 좀 특별히 점검을 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6페이지를 보면은 올해 그 아파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나종대위원

공동주택, 그니까. 자, 38개를 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38개 단지.

나종대위원

신청은 몇 군데나 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번에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나종대위원

경쟁이 없어서, 그러면 주택행정과에서 찍어서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제 그 위원회 심의는 받아서 했죠.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상식적으로 38개가 다 해당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왜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대상 기간도 도래가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마는,

나종대위원

아니, 군산시의 대상기준이 지금 없어요, 이 28개 빼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인제 홍보는 전화까지 다 홍보는 했거든요.

나종대위원

홍보를 읍면동에 다 해요, 안 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읍면동에도 하고 여기 아파트,

나종대위원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한 선수를 다 해 줬다는 얘기는, 이건 뭔.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 가셔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

나종대위원

뭐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우리 뭐 사업 물량하고 신청 건수가 일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미달될까봐 홍보는 최대한대로 했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미달되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내년에도 다 신청하는 데는 다 되겠네요? 제가 왜 이걸 질문했냐면은 보니까 어디 한쪽에 편중이 돼 있어요. 뭐 업자가 이거 혹시 신청한 거 아니에요? 대충 알려줘서?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렇지 않아요.

나종대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지마는 모든 공동주택 신청한 데는 다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8군데가.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처음 이게 상당히 사업이 인제 오랜 기간 해 왔는데 갈수록 어느 정도 인제 경쟁률이 인제 떨어지는데,

나종대위원

자, 이게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던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3년으로 줄었으면은 더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 저기 조금 맞춰졌다는 얘기잖아요, 실은. 5년 이후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 있어야 되고 3년으로 줄여서 조금이나마 어떤 세이브를 시켜 주는 저기잖아요. 근데 한 군데도, 자, 38군데가 넣었는데 심사를, 예를 들어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합격하신 분은 없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일단 기준에 맞춰서,

나종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불합격한 데가 없잖아.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치 않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경쟁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의원님들한테 부탁받은 적도 가끔 한 번씩 있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근데 38개가 아무, 그냥 일반통이 아니라 무사통과로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관리주체나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할 때마다 이걸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극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다 보면은 연립주택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자, 근데 저 조금 하나 난해한 게 영창아파트, 거기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A단지라는. 자, 이건 어떤 사항이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 그건 자부담,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인데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나종대위원

그면 30%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한 8~9천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여기가 지금,

나종대위원

1억 4,800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1억 4,800인데,

나종대위원

30%면은 거기에서 4천이나 5천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 보조금이 3천이고, 자부담이 1억 1,800.

나종대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 그 밑에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부담 1억 1,800, 아, 3천을 그렇게 해 놨다는 얘기구나.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이런 아파트도 해당이 되나요, 영창아파트 같은 데도? 그때 300세대인가 뭐 몇 세대 그 기준이 있어서 그러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제 아파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나종대위원

자, 영창아파트는 A단지, B단지, 뭐 C단지가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토탈 숫자로는 해당이 되지 않고, A단지, B단지 단을 끊었을 때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혹?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죠. 인제 선정기준이 인제 면적하고 세대 수 그런 쪽,

나종대위원

영창아파트가 총 몇 세대예요? 제가 알기론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전용면적이나 그 선정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져서 선정은 됐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A단지, B단지, C단지로 지금 나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몇 단지까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로 스타카토로 끊어서 A단지만 지금 했다는 얘기거든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제 거기 선정, 이건 별도로 제가,

나종대위원

보니까 B단지, C단지도 예를 들어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단지만, 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단지를 끊은 건가, 숫자에 맞춰서. 그렇지 않아요? 계장님, 어때요? 별개단지니까, 아, 그 단지가? 그런데 왜 A단지, B단지로 관리주체가 따론데?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같은 경우 분양한 시기 부분이 다 달릅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이 1차, 2차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같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면 자회사가 아니에요, 서로? 영창아파트. 쪼개기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게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영창아파트에 A단지로 이렇게 하고 B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쪼개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받을려고. 자, A단지를 했으면 B단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B단지는 하지 않아서 A단지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다 됐다는 것은 뭔가 군산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 2~3년 전만 해도 서로 할려고 좀 많은 단지들이 있었거든, 공동주택들이. 근데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근데 이번 이것을 보니까, 한 군데도 떨어진 데가 없다 보니까 더 좀 의구심이 들고 주택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별개단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영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A단지, B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관리부분에 대한 주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옆에 그 부분인데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도 달르고 관리주체가 별도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분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리고 또 하나 인제 그 큰 영향은 이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지역밀착형사업이 조금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인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해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