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7-12

회의 전체 보기 788턴

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제2회 북구 복지한마당 추진 등 민·관협력과 지역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 및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긴급복지와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에도 힘써 취약계층 보호와 나눔연대의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과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공공임대주택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5개 분야, 30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거주지에서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을 위한 12개 분야, 22종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위기 발굴, 안전망 구축을 통해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지원 및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이웃 보장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지원과 복지 대상자 보장 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 담당자 멘토링을 통한 통합상담 역량강화 교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로 주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38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다양한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과 사랑의 식당 운영,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입소자의 생활 안정과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활동 지원, 일자리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후생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처리 절차 간소화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기능 습득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맞춤형 자활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구민의 인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참여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성안심행복마을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취득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힘써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니세프로부터 인정받은 아동친화도시 사업들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자율공간 신규 조성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속에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제2기 인권기본계획, 제4차년도 분야별 실행과제 추진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민간단체 지원 등 민주·평화정신선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북구 장학회 운영과 교육 협력사업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사업인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으로 주민의 주권 의식 함양과 민주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류영란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경제복지위원장에 당선되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윤소영 과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쪽, 민·관협력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에 향후계획을 보면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수립 검토·심의를 6월에서 7월 중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들, 8개 추진전략에 44개 사업이, 4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각 동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우리 지자체의 사회보장전략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세운 사업들이 있는데 업무가 바뀌면서 없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계획에 맞게 사업 목표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024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된 내용과 모든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과 국장님도 자리가 바뀌셨는데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를 통틀어서 과업이 가장 크고, 많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보훈단체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상·하반기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체 회원 수가 상반기에는 7,403명이었는데 하반기에는 8,545명, 6개월 사이에 변화가 꽤 커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계속 현행화시키다 보니까 현재 각 단체에서 회원 수를 받고 있고요.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재향군인회거든요. 재향군인회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아 늘었다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 수기 때문에 많이 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숫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는 조금씩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도 8대 때 보면 원래 보훈단체 현황은 아무래도 6.25나 고엽제, 월남전 참전 어르신들의 연세가 꽤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저희가 자료만 보면 계속 증가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한번 보시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추진에 있어서 지금 경제침체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혹시 긴급복지는 지금 어떻게 이행이, 제가 2018년도 때도 긴급복지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어요. 지금 긴급복지 대상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긴급을 요할 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 기본적인 수급자 관리는 다 되고 있는데 그 수급자가 아니면서 갑자기 주 소득자가 실직을 한다거나 중한 질병에 걸려서 진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긴급복지를 받았던 사례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가 생계비 지원도 있고 의료비 지원도 있고 주거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만 4,071세대가 받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유형을 좀 살펴보면 내용을, 어떤 연유로 받았는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주 소득자가 실직한다든가…….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수급자가 되려고 해도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아요, 금융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전에 사고가 났을 때나 긴급을 요할 때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더 늘지 줄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마찬가지로 그 경계에 계속 있으신 분들, 저희가 일단 중위소득 75% 이하만 긴급대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최근 3개월 정도 선지원입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 선지원하고 후대상자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지원했는데 수급 대상자가 되면 상계해서 수급자로 처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혹시 긴급으로 선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파악하고 그걸 환수하기도 하지 않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명, 8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환수 조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환수 조치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식 선에서 ‘줬다가 왜 뺐냐.’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해시켜서,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사실 저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사지 않게 잘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저소득층 의료 관련한 현황은 어떤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대상자 말씀하시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가 지금 1만 5,082세대에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복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특히 과장님 파트인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복지 쪽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기관이나 단체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분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살짝 살펴보는 상황으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3쪽, 민·관협력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구형 마을복지계획과 관련해서 2023년부터 ‘주민이 복지피움’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작년까지는 28개 동이었으니까요. 28개 동 모두 참여해서 진행된 점이 아주 고무적인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 활동들이 이어질 텐데 보니까 올해로 2회 복지한마당 행사를 진행한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작년에는 1회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회를 한 것이죠? 여기에 연초 계획에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민·관협력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복지한마당을 진행한 건가요, 두 개가 별개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한마당도 민·관협력 사업이라고 봐야죠. 저희도 27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27개 동 주민들, 또 사회복지기관들, 이용자들이 다 참여했거든요. 각 동의 활동가들과 기관들이 있는데 연계해 주고 같이 참여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복지한마당 행사와 연말에 진행되는 우수사례 발표 행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27개 동,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8개 모든 동에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마을복지계획을 세웠고요. 올해도 27개 동에 마을복지계획을 다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동은 이게 우선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제출해서 발표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에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복지한마당과 사례 발표하고의 성격은 어떤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복지한마당은 뒤에 부스를 세워서 각 동의 사업들을 소개하기는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복지한마당은 전 주민이 참여한 첫해이기 때문에 전 주민들에게 우리 북구의 복지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다, 어떤 기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하면 올해는 마을활동가들, 각 기관의 종사자들,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서로 위안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연계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자리 쪽으로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게 하는 데서 동별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복지한마당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각 동에서 조금씩 일조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각 업체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같이 다니면서 협조도 받고 후원물품을 받고 즐기기도 하면서 대상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추진해 나가면서 좋은 사례들은 사례화하고, 그것도 일반화하는 공정들을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동이 함께 참여하면서 좋은 복지서비스를 하는 사례들을 잘 만들어 가는, 이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계획들을 수립하면 몇 년 차 계획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마을별로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마을별로는 연차별로 1년씩 계획에 들어가고요. 우리 전체 부서에서는 북구 전체 4년도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연차별 계획이 세워집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동별로 1년을 세우면,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동의 특성을 살리면서, 동 주민세대수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 동의 특성에 맞게끔 복지계획이 수립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연마다 계속 수립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작년 사업과는 절대 달라야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되 작년 계획이 좋아서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하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원들의, 참여자분들의 역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역량강화 교육도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을복지계획 세울 때 컨설팅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주민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복지의 참여자로 나서서 하시는 분들인 만큼 그런 분들의 역량이 계속 높아지고 스스로 만족감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질의보다는 간략하게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싶어요. 7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저희가 살펴봐야 하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혜원 팀장님이 뒤에 계신 것 같은데요. 무료급식소가 저희 북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두암동에 한국나눔연맹에서 운영하는 천사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 운영하고요. 일 400여 명이 드실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배식을 돕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그냥 오셔서 무료로 많이들 하셨는데,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여러 자생단체들이 오시는데 지금은 복지포인트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쌀이 없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입맛이 없으니까 얼굴 보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거기에서 함께 어르신들 생신 잔치 같은 것도 알뜰하게 해주셔서 추진이 잘되고 있고 담당 직원분들도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여름철이기도 하고 안전상의 문제 부분을 유념해서 지금처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한마당 행사를 여쭤봤잖아요. 우리가 주민자치 행사를 해도 회에서 일부를 부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4,000～5,000만 원의 행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애로 사항을 들어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치해진 돈에서 쓸 수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국장님, 올해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건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도움을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그분들은 일련의 노고에 대한 축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이게 나왔죠? 현재 복지관들한테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행감 때 리모델링을 할 때 계약한 내용,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데 안 했던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복지관들한테 다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금액도 마찬가지지만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해마다 건건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건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통비도 드리고 숙박비도 드리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광주시에 노숙인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희망원 노숙인재활시설이 있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저희 북구에는 노숙인쉼터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동구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잠깐의 기간 동안 이 시설에 들어와서 숙식을 하고 계십니다. 지원 자체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거리 노숙인도 있고 그 시설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거기에서 쉬실 수도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귀향여비라든가 숙박비를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어떤 근거로 지원하셨냐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근거는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출을 했을 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금 지급은 안 하고 있고요. 직접 가서 표를 끊어드린다든가 방을 얻어준다든가,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여비도 저희가 직접 가서 표를 끊어서 표를 주는 것이고요. 숙박시설도 저희가 직접 방을 얻어서 그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상호는 개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대표자하고 상호가 개인으로 나와 있고,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동구의 황토방모텔인데 주소는 밤실로가 아니라 필문대로, 산수동인데 다르게 집행되어 있어요. 금액산정은 숙박시설 4만 원짜리도 있고 8만 5,000원짜리 기준은 무엇이며, 그리고 6만 원짜리 기준은 무엇이고 상호라는 것이 대표자 개인이, 상호가 배OO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출 품의를 잡으신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지출결의서까지는 못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따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출장 갈 때 숙박비 지원 기준은 얼마까지라고 있는데 노숙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입력하실 때도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셔야죠.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어떻게 지적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 하고 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귀향여비, 교통비를 드린다는 것이 직접 나가서 표를 끊어준다는 것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올라오실 경우는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귀향여비를, 그분이 다시 광주를 왔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다시 왔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다시 돌아와도 그분들은, 일찍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표를 끊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용 인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기입이 필요하고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어떤 상호로 품의가 지출되고 있는가, 어떻게 지출되고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했어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내용을 드리면, 그리고 기입도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내용 주시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전반적으로 다 잘되고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매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하다 보니까 2022년도 것을 했더라고요. 관련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유독 한 기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평가가 다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되어 있는데 유독 한 복지관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의 파악이 있어야, 제가 거기가 법인 운영인지 위탁 운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법인이든 위탁이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파악하고 왜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차제에 보건복지부 평가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무등 같은 경우에는 전부 A를 받으셨어요. 그러한 점들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좀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를 보면,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재가 의료급여사업이 전국적으로, 광주도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책자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열일곱 분이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구에 재가 급여 대상자분이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얼마나 되나요? 좀 전에 1종으로 해서 1만 5,85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얼마나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재가 의료급여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1년을 시범사업으로 했고 7월부터 전국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병명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에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입원하고 퇴원하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입원자 중에 집이 있어서 퇴원하면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고르는 거거든요?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을 골라서 그분들한테 돌봄이나 식사나…….

귀성

김귀성위원장

찾아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음식 같은 것을…….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런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거죠. 병원에 안 계셔서 집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게끔 그런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거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날짜를 며칠간 한다든가 금액이 있다든가 한도가 있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보면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정도로 개선한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서비스이용료가 7월 1일부터…….

귀성

김귀성위원장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7월 1일부터 전국이 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했잖아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내에서 재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범하는 도시가 따로 있었는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전국에서 이 사업을 다 하는데 대상자는 31일 이상…….

귀성

김귀성위원장

31일 이상 입원하셔서 퇴원하신 분이고, 그러면 1년 동안 하셨는데 열일곱 분밖에 안 됐는데…….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작년이 열일곱 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 6월까지가 아니고요? 2023년도 말…….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 사람들을 계속 케어해주는 거예요. 한 달 해주고 대상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귀성

김귀성위원장

계속이라는 기간이 얼마예요?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1년.

귀성

김귀성위원장

1년 이내로 해서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1년간은 이 사람을 계속 케어해주는 거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해는 몇 분 정도 받고 계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올해도 17명인데요. 건수별로,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해 주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작년 그분들이 계속하고 계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1년이니까 6월에는 끝났을 것 아니에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7월에는 아직 변경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은 돌봄 영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정책들을 국민이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홍보도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에 따라 행정력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다하게 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같은 것도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것만 담당하는 의료급여사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따로 계셔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쪽 보시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향후계획에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추진이 처음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소멸된 사업이었는데요. 4월에 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한테 협약을 해서 북구 지역에 행복안심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중앙동하고 북구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거든요? 여성안심 지킴이집 사업은 집에 현판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북부서와,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 중에 안심벨 같은 것을 지원하는, 1인 사업장에 배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북부서에서 요청하셔서 대상자도 북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안산시의 최근에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에 관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경찰서와 편의점, 음식점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 대피소라든가 안전 귀가를 지원하는 안전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사업의 취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거기의 주요 협약내용으로 보면 안심 지킴이집 지정 및 관리, 또 신속 출동 및 안전 귀가 지원 등 여성 지킴이집 지정 신청 안내 및 홍보 등이 담겨있어요. 우리 북구 여성안심 지킴이집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현재 20개소.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북부서에서 추천해서…….

상용

정상용위원

북부서에서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협약, 저희는 대상자 선정을 같이하고 지원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협약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대부분, 북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북부서에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 북구 전역에 나누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종합계획서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파트가 바뀌었고 과장님도 파트가 바뀌신 것 같습니다. 10쪽 보시면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 현황이 되게 꼼꼼하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된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한부모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모 중에 한 분이 24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같이 청소년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례를 2021년도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발의를 해서 2년이 지나고 작년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직 활동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때도 이것을 강조했던 부분이, 저도 이 조례를 몇 년을 고민하고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부모가 되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학생들이 부모가 되어 있는 것, 아마 TV에도 방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지만 부모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인정해 주고 보듬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까지 힘들게 만든 조례인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건소 쪽에 제안을 드려서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도, 가정도, 부모도 다 포기한 것을 저희 사회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조례를 발의했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그런 쪽…….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교복 입은 학생이 임신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저 한부모가정 신청하고 싶어요.” 이러는 친구들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방법이 핸드폰 하나밖에 없어요. 네이버 검색해서 베이비박스를 찾기도 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요즘 윤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 2018년도만 해도 중고 사이트, ‘당근마켓’이라는 중고 사이트에 생명이 올라왔어요, 신생아 아이를 판다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말씀드렸는데도 집행부에서 아무도 그게 사회적 화두였데도 관심이 없으셨고 저도 엄마로서 화가 났던 부분이 있고, 이 생명 올라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은둔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PC방이나 코인노래방, 그런 친구들이 많이 출몰할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입되는 그런 장소에 A4 용지 하나 정도 사이즈로 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조그맣게 하트모양으로 하기는 했고 QR 코드까지 넣어서 연계망을 구축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홍보가 미진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봐도 그 스티커가 떼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티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우리 북구 관내 가까운 데만 이야기하더라도 보건소와 협업을 하셔서 이 아이들을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멸치 박스에서 빛도 못 보는 생명들이 나오고요. 의류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지금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유튜브만 들어가서 봐도 연동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제대로 먹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조리를 하고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브로커들이 접근해요. 며칠 전 뉴스에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접근을 해서 생명인데 몇십만 원에 매매를 해요. 이 아이들을 나중에는 입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몇천만 원에 입양이 되더라, 이게 실질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연 온전하게 입양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회가 다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최소한 우리 북구 내에 있는, 그 당시에 제가 조례 할 때도 혐오시설을 북구에,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모 과장님도 이야기하셔서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생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발굴해서 학업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가정의 또 다른 형태로 저희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그 조례의 취지거든요. 이 점을 귀담아 들으시고 함께 발굴하고 보건소와 부서와 협업해서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길을 열어주면 어떻겠냐 싶어서, 과장님도 그 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국장님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건소랑 협업하는 문제랑,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음지에 가버리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 유념하시고,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번쯤은 위원님들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보시고 그 부분은 우리 사회문제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자 합니다. 10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2개소에서 월 58명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신용점하고 풍향점, 반다비체육관, 현재 2곳이 설치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은 공간 제공하고 초등돌봄하고 돌봄품앗이,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주인력이 전담 인력 한 분하고 보조해 주시는 분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1,000 정도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치동 주공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구성할 계획인데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예산이 없다가 저희가 최근에 동향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한금융재단에서 공모해서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받아서 내년 초에나 개원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 주민들의 육아 고민을 나누고 품앗이 형태의 공동돌봄들이 가능한 주요활동인 듯하고요. 엄청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오치동 이야기하셨는데 추가로 더 다양하게 동별로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전망은 어떤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신용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유휴공간에 신청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공문을 받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아이디어성의 의견을 하나만 드리고 마감할까 하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좀 더 크게 보면 맘센터 등의 명칭으로 표현이 되던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운영할 때 상근인력을 두면 더없이 좋겠지만, 혹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공간과 이런저런 부대시설과 관리·운영 주체를 주민자치회라든가 또는 주민모임이라든가, 이것은 좀 더 책임이 뒤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장된다면 아까 비용 문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더 다양한 형태로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싶어서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우리 구만 결정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기회가 되면 여가부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청소년부모.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청소년 말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한부모도 별도로…….

기영

최기영위원

왜냐하면 부부간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한부모가정이면 혜택을 보고,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 합의 하에 한부모로 지내는 가족이 많다. 그런 것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이 사회가 좀 어렵기는 어렵구나, 이것을 보도를 통해 느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서 신혼부부에게도 한부모와 같은 혜택의 그러한 것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과장님, 방금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다양하게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도 분리해서 정책적인 분야를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도 신혼부부한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만남이용권, 아이를 낳았을 때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그런 쪽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하기에는 정책적인, 본인들이 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 버린 것은 저희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그것을 찾아내라 어쩌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가 같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보듬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산부 분들의 주차장요금은 어떻게 하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관공서 같은 데도 주차를 우선적으로 하고 할인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공영주차장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저희 북구만이라도 무료로 하면 안 되는지 한 번 봐보면 좋겠어요. 임산부 분들이 주차를 얼마나, 하루 이틀, 몇 날 며칠 하는가는 몰라도…….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무료 주차는 아니고 가장 좋은 곳에 하고는 있는데…….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저는 요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요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무료로 해줘도, 또 다자녀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임산부는 길어야 1년 정도인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3쪽 보시게요.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책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수수료가 한 30만 원 정도, 그분들한테는 비용부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동에 간담회를 했을 때 그쪽에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다섯 분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국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 국적 그대로, 영주권만 가져왔을 때도 어차피 혼인신고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중국적은 안 되는 거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영주권 가지고도 혼인신고는 가능하잖아요. 모르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우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적취득 조건과 그리고 우리 구에 주민등록해서 거주했던 이 조건 두 가지를 보고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영주권과는 상관없고요?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경우도 어차피 언어라든가 문화, 이런 장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적을 취득하고 났을 때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취업을 위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그분들이 홀연히 사라지는 경우, 그런 것들은 다문화센터에서 조사해 보셨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을 지원하셨잖아요. 이게 앞으로 열 분도 되고, 스무 분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적을 취득하고도, 이 사업이라는 게 이민자들을 돕고, 국제결혼하신 다문화가족을 돕자고 하는 취지인데, 우리가 다함께돌봄도 있고 돕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센터도 있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이나, 대부분 기초수급자, 이런 것들은 차상위계층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도, 취득하고 나서 그 데이터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원을 해주고 취득하고 나서도 과연 유지하고 있냐, 그런데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도 할 것인지, 우리가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북구가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복지교육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과의 협업도 필요하시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많이 다닐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 아이들이 아동센터도 다니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만이 우리 북구가 정상적인 복지교육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취지로 발췌를 하셨으면, 그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적취득 비용에 대해서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1년 차, 2년 차 되면 기대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북구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사실은 생계가 많이 어렵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리수납가랑 급식조리사 같은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경제적으로 안정을 해야지 우리나라에 정착하실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취업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가정폭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담 고민, 그분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왔을 때 결론은 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사후관리가 조금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8쪽 보실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본예산에는 3억 7,000이었는데 지금은 5억 6,000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것들을 리모델링 해주신다는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5억 6,000으로 는 것은, 빛사랑어린이집은 전에 민간위탁 심의 올렸던 것처럼 장기임차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랑 기자재비랑 근저당 설정들을 해서 2억 6,000이 별도로 편성됐고요. 밑에 있는 나머지 2개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자재비랑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이 거기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물 같은 것도 놓고, 어린이집 관리동에 그런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냐면요, 현재 두 군데, S-클래스더제니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조합아파트죠? 재개발 현장들이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 돈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조합아파트는 계속 생기는데 이 예산을 과연 이분들이 수백억씩 무조건 발생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 돈을 투자도 못 해줄까요? 이것은 우리가 허가 조건이든 신규아파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전환하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천변우로 더제니스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전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입주를 했죠? 그다음에 신용 힐스테이트는 8월부터 입주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설계하면서 어린이집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불과 100평 이상씩, 130평 이 정도 규모인데 그 예산을 앞으로는 협업을 진행하셔서, 어차피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아꼈으면 좋겠다. 신규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의 국공립은 의무사항이겠지만 전환하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신규건물에 이것을 투자하는 게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조합과, 그다음에 재개발했을 때 그런 것들이 조율됐으면 좋겠다. 어떤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런 의견은 감사한데요. 현재 아파트가 신규로 지어졌을 때 저희한테 어린이집 목으로, 통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나 그런 것을 저희가 이 비용으로 설치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린이집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도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 청산절차가 2년이 남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저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정도까지 조합에서 협조를 안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두 군데로 나누면 1억 5,000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남는 숫자와, 일반 분양자는 정상적으로 100% 분양금을 내고 들어오는데 조합원은 좀 더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남는 것은 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로 협의를 하셨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 왜, 완성품을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겠고,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도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나중에는 저희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당장 이걸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부서가 연결되고, 저희가 받는 것은 그 공간에서 “이건 어린이집 공간이야.”, “경로당 공간이야.”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저희가 구성을 하는 거여서 이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서에 그렇게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공동주택과라든가 재개발에 의견을 전달해 볼게요. 우리 국공립에서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8개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재위탁이나 계약했을 때를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장애인도 있고 경계성 장애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위탁 과정 속에서 국공립을 계속 재위탁하잖아요.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하고 계약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공립부터라도 계약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장애통합돌봄어린이집으로 같이했으면 하는데요. 왜, 이 선택은 그 부모님들이시겠지만 결론은 그런 것들을 국공립부터 해 놓음으로써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은 항상 숨기고 싶은 것이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사회구조상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공립부터라도 의무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사실상 저희도 장애아통합을 8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경계성 장애아라는 게 아이들은 진단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애로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국공립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책임져줘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래야지만이, 민간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문이 많이 열려 있어야 어디든 선택의 폭이 생길 것 아니에요? 별도의 반을 구성해 놓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어머님들 댓글이 ‘이사를 했는데 여기가 있더라.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별도로 선생님 세 명이 한 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댓글을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우리 여성보육과가 해야 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장애아통합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런 것들의 중지를 원장님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하면서 중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의무화를 시켜주면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5개 구청과 전국적으로 “아, 북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폭이 넓더라.” 그런 것들이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계선상에서 오늘도 업무보고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전체 43개 중에서 현재 20개 정도가 전환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년 전에 국공립으로 도입할 때 원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벌이 부부들, 또 저렴한 보육료, 퀄리티있는 식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혹시 연장을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연장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미용

전미용위원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연장제도가 없었는데 연장까지 해서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종일 저출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갈수록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경쟁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인구수 대비 아이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미용

전미용위원

경쟁이 꽤 치열하더라고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기준은 저한테 차분히…….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기준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별도로 주셔도 되고요. 일단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그 지역 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국공립이 옆에 생겼을 때 그분들도 고충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잘 풀어나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전환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앞으로도 전환하면 몇 군데인지, 작은 것이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황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찌 됐든 맞벌이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과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6쪽, 임산부 주차구역 관리, 최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북구에는 몇 면 정도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254개 정도…….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최기영 위원님께서도 제언을 주셨지만, 최근에 광주시 차원에서도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주차료 감면 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임산부 주차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폭을 한 80㎝ 정도 더 넓혀서, 왜냐하면 만삭인 경우에는 문을 열고 내리는 데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 폭보다 80㎝ 정도 더 넓혔는데요. 저희 북구에 200면이 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부에 따라서 주차는 했지만 내리는 것 자체가 불편한, 그럼 사실 거기는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꿈나무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택배서비스 가능하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회원들이 293명이에요.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취학 전 아동이잖아요. 취학 전 아동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아동청소년과 자료를 보면 아동 인구가 6만 4,15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취학 전 아동은 아니겠지만 이런 점을 봤는데 실제로 이용된 건수는 3,000건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원은 293명, 그러니까 이 장난감도서관을 293명이 쓰는 거죠? 혹시 택배서비스 관련해서 동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재성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배서비스를 하면 우리가 어느 동에서 주로 택배를 요구하는지 혹은 실제로 우리 동별 분석을 보면 취학 전 아동들이 어느 쪽에 많은지에 대한 분석들이 있고, 추가로 장난감도서관 한 곳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산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이 2개소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북구는 지금 1개소인 거잖아요. 인구로 봐도 북구가 결코 적지 않은데 1개소인 것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두고, 결국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장난감이라는 게 무시 못 하는 비용이더라고요. 고가이고 막상 사주면 금방 질려하니까 또 새로운 걸 줘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감들을 사실 이 장난감도서관이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산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느냐를 보면 요즘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여기가 소독은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빌리는 거지 그냥 빌릴 수 있으니까 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리 택배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점들까지 고민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 군데를 늘리는 방안들에 대한, 장소들을 어디에 마련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도서관과와 협업한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어쨌든 도서관에는 아동들이 많이 다니고 신용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동 전용 공간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공간들을 어떻게 같이 쉐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분석들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 293명이 택배서비스를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거의 인근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직접 가기는 어려우니 인근으로 택배를 요청하실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동별 분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대한 장난감도서관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은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적은 금액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쪽 지역에 있으니, 북구 관내가 크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결국 청장님께서 청년미래정책관을 만드시고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데 어떠한 정책을 낸들 생각하지를 않죠. 다른 과들 보면 청장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그 힘든 와중에도 어마어마한 예산들 잘 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청년미래정책관을 만들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높여보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위탁하고 있다, 여력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청장님은 어디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계가 있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저는 이런 공간들을 연결해 내지 않으면 재정은 재정대로 투여하고 늘 돈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꼭 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실효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있는 공유공간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지근거리에서 육아의 문제, 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했을 시에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노후건축물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인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현황이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만 해서 6개소가 줄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가 늘긴 했으나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지, 지역거점의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민간형으로도 여전히 비율상으로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는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투자를 해 놨는데 노후건축물, 이런 곳들은 그린리모델링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인근에 영유아들 또는 어린이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어야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의 전망은 어떤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전국에서도 출생아가 줄어들고 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어린이집도 20년이 넘어서 많이 열악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에 계속 받아서 저희 구가 리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노후되고 수선해야 할 곳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 비용을 다 투입할 수 없으니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는 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출생아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하고 장난감도서관과 같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 개보수도 하면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은 어디 한 군데에서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 구에,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고,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번이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관심에 대한 부분, 또는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시적 느낌으로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기탄없이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통합돌봄과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주거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세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일이 정해졌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월 12일 완공 예정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7월 중순인데 개관일이 안 정해진 것은…….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아직 완공 검사가 안 끝나고 오늘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완공 검사가 끝난 뒤에 커뮤니티 안에 집기류를 맞춤으로 맞춰서 그걸 전부 하고, 또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을 해서 협동조합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어느 정도 예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에 9월 중에 개관식을 할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크게 문제는 없겠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내에 주민 카페, 체육관, 돌봄센터 등 11개 시설이 입주하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 전문성, 공익성을 고려해서 단체별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마을협동조합, 2개가 들어가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11개 시설을 두 군데에서 어떻게 나눌 계획입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1층과 2층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3층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그 시설물 안에 육아공동나눔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 저희 과에서도 통합돌봄센터를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실내 놀이터와 스터디카페, 그다음에 주민 카페,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이렇게 5곳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관리조합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 저희 과에서도 같이 운영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니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능력이 아직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앞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좌우지간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쪽, 광주다움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가 광주다움통합돌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서 벌써 1년이 지났죠, 작년 3월에 시작했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지금 광주다움통합돌봄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고 올해도, 작년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정착화를 시켰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사업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안내해주십시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광주다움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북구 주민들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 틈새돌봄으로써 저희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돌봄사업에 대해서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자체적이기보다 광주시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나가고 있고, 저희가 기존돌봄과 공통돌봄,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데 우선 기존돌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돌봄의 누수를 저희가 틈새돌봄으로 하고 저희 북구만의, 각자 구만의 지역특화사업을 발견해서 나아가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의료돌봄도 추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은 저도 돌봄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네이버에 검색하고 광주시부터 해서 5개 구 사이트를 다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은 시에서 해야 하는데, 기본적이긴 한데 서구청 같은 경우 예산 범위 내까지 서비스받을 수 있는 내용들, 굉장히 촘촘하게, 상담을 받지 않고 사이트만 들어가서 보더라도 내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도움을 받을지 여러 사람들한테 문의하지 않아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5개 구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저희 북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저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오히려 북구청과 연동돼서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페이퍼를 하나 빼봐도 하시는 일은 너무 많은데 그냥 페이퍼 한 장으로 눈에 보이게,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구처럼 시책으로 했던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기재해서 내용에 우리 북구만의,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담아서 사이트에 올려놓으셔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이 미비한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홍보 부분과 홈페이지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서 정리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지적장애인 8가구가 있는 집이었는데 저희 봉사단체에서 따로 봉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표현이 그렇지만, 집에 가서 보니까 많은 쓰레기도 난무하고, 8가구가 사는데 거기에서 어머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지적장애인이에요. 아버님은 아예 거동을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네트워크망을 여러 군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흥1동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주재능기부센터, 동마다 사례관리팀이 따로 있잖아요. 연계를 했는데 예산이 다 분배돼서 조금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에 의뢰해서 알아봤더니 통합돌봄팀이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주무관님이 나두석 주무관님 맞죠? 죄송해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주무관님이 너무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정말 어렵게, 그 집이 반짝반짝해질 정도로, 화장실도 타일이 다 깨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씻고 있고 집 안도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있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전망 구축이 1번이라고 이야기하셨듯이 그때 청에서 청소행정과와 여러 파트에서 발 빠르게 지원해줘서 그 사례가,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참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이 파트는 늘려가더라도, 왜냐하면 거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실현이 우리 마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저희 사업은 아닌데 사실 뒤에 계시는 황미라 팀장님도, 민간 쪽에서도 위기가구나 힘든 가구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도 정부사업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밥솥은 되는데 전자레인지는 안 되고, 이런 제약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민간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쪽에 지역특화나 공통돌봄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나 이동 진료는 주로 어디 쪽에서 이루어지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찾아가는 건강교실과 이동 진료는 저희가 원래 공공임대 활성화라고 지역특화가, 취약계층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로 14개 단지에 집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진료는 그 14개 단지에 다 들어가고 있고 일반 동은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건강교실,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역특화 같은 경우에는 이 14곳 외에 다른 곳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초기에 지역특화, 실은 취약계층이 많아서 그쪽을 예산상의 관계로 먼저 선점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프로그램을 집중화시켰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동 진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임대, 시비 매칭이면 시하고도 좀 협의하셔서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영구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병원이 많은 곳들은 사실 병원을 가셔도 되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영구임대주택이 없지만 병원을 가기 어려운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건국동이나 석곡동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가 없으면 사실상 병원도 못 가시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통장님들 통해서 한 번씩 나가시거나 아니면 택시를 부르시거나,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저는 어쨌든 통합돌봄이, 과연 이 돌봄이라는 것이 물론 모두에게 다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필요로 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시와의 논의를 통해서 위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4곳을 돌아다녀 봐도 어느 곳은 많이 몰릴 것이고, 어느 곳은 한가하다,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그런 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인근에 병원이 있는데 굳이 이동 진료를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떨어지는 곳들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건국동이든 석곡동이든 아니면 영구임대주택은 없지만 취약지역들, 노인들이 많은 지역들, 혹은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다니기 쉽지 않은 분들 위주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에 제언,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석곡동과 건국동을 시범으로 2회 운영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도 내년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번 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아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우리가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들 중에서도 어느 동에 의료돌봄이 몰리더라, 마음돌봄이 몰리더라, 돌봄 안에서도 어느 게 좀 더 몰리더라, 어느 동은 어느 게 좀 더 인기가 좋더라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시와 이야기할 때 훨씬 그 동에는 거기에 특화된 사업들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주시고 저희 의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저희가 광주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가장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급자가 되려면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주거복지를 들어가려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고, 예전에는 가운데 끼어서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게 어쨌든 저희가 북구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이 다섯 군데 있죠? 각화·두암2·두암3·오치·우산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제보를 간혹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아까 1년 이상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혹시,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집만 놓고 몇 달째, 1년 돼도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얼굴만 잠깐 비치고 거주하지 않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내용, 자료가 있을까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수급자인 경우에 실태조사를 다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수급자가 되면…….

미용

전미용위원

LH 도시공사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도시공사가 아니고 LH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가서 상황조사를 다시 또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비거주인의 경우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영구임대에 많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린리모델링으로 LH 자체 내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행정에서 보는 그림은 그게 맞을 수도 있으나, 또 주변에서,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분도 여기는 살지도 않고 돈도 많은 분인데 왜 집만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한테도 없는 소리가 아니고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실태조사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LH에서 꼼꼼하게 잘하시겠지만 거기는 제도권 안에 들어온, 프로그램 안에 들어온 인적 사항들만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누수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쪽에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 여태 이야기했던 게 위기가구 발굴인데, 예전에 우체부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셔서 과로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만 해도 우체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차라리 그 업무를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 당시에 통장수당도 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례는 어떤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선풍기를 전달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독거 어르신이 작년에 우리 관내에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하죠, 포상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집배원 등기우편은 저희가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 45종의 단전·단수라든가 이런 내용을 동으로 월 2,000건씩 내려서 동 직원들이 가는데요. 없는 경우 저희가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체부 아저씨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지금 실적이 제일 많이 나오고 발굴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58건이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2024년도 업무보고 책자는 11건, 제보 9건, 연계 6건인데 그러면 포상 4만 원이 현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기준이 왜 4만 원인 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처음에는 2만 원이었다가 너무 적다고 해서 4만 원으로 올랐고요. 통장님들이나 기존 의무대상자들은 포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제보했을 때 나오는 포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은 아니더라도 현금 4만 원보다는, 다들 힘드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차라리 5만 원 선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현금보다도 현물로 해서, 지역경제가 힘드니까 그렇게 제대로 쓰임을 받아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제안 아닌 제안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신 책자 7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있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복지1촌 맺기 있죠, 대상자 1,800명에게 주 2회 안부 전화하는 것으로 하는데 맞아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누가 전화를 하셔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통장님들을 주 1회 찾아가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 재정일자리이신 분하고 복지관에서 장애인일자리이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 숫자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과장님, 세 군데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각 27개 동에서 각자 자기 동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800명은 통장님, 재정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분들이 한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안부 전화를 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체크하세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우선은 동에서 체크하고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보고받으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것은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한 15%인데 2022년 넘고는 34.5%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게 제대로 체크가 되는지 조금 의아스러운데 과장님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우리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있잖아요. 9,400이네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거 대상 26세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주로 주택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맨션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대상자가 주로 주택이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봐보면 저는 예산 9,4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환산해보면 불과 몇백씩 해서 얼마나 수리가 가능할까 싶어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도배 장판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국민기초 주거급여 수급자는 따로 수선유지가 별도로,자가이거나 임차가구 대보수, 중보수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00세대가 따로 가고, 여기는 거기에 특화되어서 맞춤형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주택 개조하고 연결하거나 저희 예산으로 생겼을 때 나가서 소규모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무조건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올해 다 소화하시는 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돈으로 환산하고 26세대를 하면, 요즘 물가도 비싼데 과연 이게 얼마나 될 수 있으려나,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면 가구를 축소하더라도 더 내용이, 왜냐하면 50%만 더 축소되더라도 그만큼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대비 세대수가 많아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여기는 소규모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주는 세대가 주를 이룹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남는다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이제 찾죠. 저희가 열심히 또 홍보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더 체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쪽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유형별 발굴현황과 5개 서비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건강관리, 기타(방문구강)이 있어요. 처음에 대상자가 총 1,315명이었는데 수립하실 때 예정 인원과 예산 대비 매칭이 맞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75세 이상으로 잡으면서 요양병원에 가거나 그런 분들을 재택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로운 유형을 갖다 저희한테 계속 내려 보내주고 있어서 저희는 계획된 인원 숫자는 잘해나가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구를 인정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낼 때 여러 유관기관과 연결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맞고, 직은 홍보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 전에 그런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시범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에서요. 연초 업무보고 때 계획한 것과 현재 7월쯤 됐는데 차이점들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보고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 대상자 처리를 1만 2,000세대 목표로 삼았는데 현재 3,109세대, 25.9%밖에 안 되어 있고요. 또 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도 800명을 예정했지만 327명, 40.8%에 그치고 있어요. 다른 수치도 부진한 경우가 보이는데, 목표가 왜 이렇게 높고 실행률이 낮은지, 이유가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에 완료되고 거기에 따라서 완료된 수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저희 동하고 저희 과가 같이하는데 현재는 실태조사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숫자가 아직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하반기는 최대한 노력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세대를 1만 2,000세대로 잡아놓아서 이제 3,000세대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하반기에 모든 일을 다 하시려고요? 주거통합돌봄과를 포함해서 복지교육국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 매칭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비용들이 구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잘 쓰이게끔, 부서 업무가 쏠려있기는 해요. 수고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반기에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각 월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목표에 맞게 시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은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아 복지급여팀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리 참석한 복지급여팀 김소연 주무관입니다. 김연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배경민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정우진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임미애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복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인숙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1쪽에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멘토링을 나가면, 인사이동 이후에 배치되신 분들의 질의들이 많이 있나요, 질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아무래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통 업무를 새로 받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지 쪽이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발령받는 직원들이 동으로 가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의 부서 업무와 동의 민원 업무를 보는 우리 담당자와의 관계가 사실 업무지침으로는 다 마스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책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이 교육방식이 현장을 나가든 통화를 하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방식인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보통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조로 편성해서 1개 조에 3개 동으로 묶어서 9개 조로 순회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방문해서 교육하시다 보면 질의내용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채팅 부분도 있고 전화식으로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방문하게 되면 지침을 통해서 간과하는 부분과 또 전산을 보고 직접 일대일로 교육을 시키는 것과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재성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새로 발령받아서 배치되신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들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상·하반기 대면교육도 교육이지만 저희가 주요 질의사항들을 모아서 아예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주요 Q&;A 형식으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인사이동 철마다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계속 바뀐다고는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이미 만들어 놓으면 기 만들어진 것에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번거롭고 나중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무용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Q&;A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로 먼저 대응하고 그 외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9쪽에 맞춤형 급여 안내 SMS 발송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주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다 다양한가요, 어떤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9쪽, 복지멤버십 운영…….

정재성위원

예, 멤버십 운영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SMS를 월 1회씩 2,161건 발송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한테 보내게 되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보통 신규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복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 속에 복지로 링크와 우리 북구 홈페이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정재성위원

보통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시는, 혹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문자의 내용들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단순해야 한다. 솔직히 홈페이지의 링크도 그분들한테는 무용할 수, 오히려 눌러도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안내 번호를 보내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문자를 보내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당연히 주민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이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들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고, 꼭 링크가 아니라 차라리 안내 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번호라든가 그런 식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을 보시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돕는 급여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와 광주형기초,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광주형기초생활보장 말입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기초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에 해당됩니다.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지원 역시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차상위하고 광주형기초보장 지원도 50%이기는 한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보통 부양자 기준이 없고요. 똑같이 광주형과 차상위는 중위소득 50%는 맞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 조사가 없고, 그다음에 급여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형기초생활보장은 중위소득 50%인데 똑같이…….

미용

전미용위원

이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2018년도에 광주에서 최초 모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경제난이 너무 심각해요. 다들 너무 힘들어서 수급자로 많이 전환하려고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기준 때문에 차상위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인데 그나마 최근에 조금 완화해서 차상위로 혜택을 보는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학업에 있는 자녀분 중에 차상위계층 친구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교복도 지원해주고, 지원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더 발굴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상담이 오거든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맹점은 사각지대 발굴이잖아요. 사각지대 발굴인데, 거의 연계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북구에서 따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 외에?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우리 부서에서 동 자생단체가에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북소리, 지사협 회의 시, 주민자치회 회의, 그때도 공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도 활동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 복지조사과에 문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복지관리과에 문의를 드려도 되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리 북구 관내만 보더라도 학생들 원룸, 고시텔이 굉장히 많아요. 서른아홉 청년까지는 월세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중위소득, 제가 이 친구들도 수급자로 예시로 해 줬어요. 그런데 100만 원 좀 넘어가니까 바로 수급자가 박탈되더라고요. 솔직히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기준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친구였는데 다행히 지금은 수급자를 포기하고 열심히 일선에서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원룸이나 고시원,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청년들도 힘든 친구들이 많고 월세 밀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매달 2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인데 그게 몇 달만 되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되어 버리니까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통장들이나 자생단체, 주민 센터에 전달해서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월세 지원을 해 드린 사례가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외면하지 말고 가족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구민의 지지로 경제복지위원장님에 당선되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입니다. 그럼 노인복지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 보면 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지원,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간 외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소급하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이나 모든 수급 급여는 신청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저희가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하는데 만약 본인이 신청을 그달을 지나서 하셨다면 그 신청 달에 지급합니다. 다만 65세가 되시기 한 달 전에 안내문을 전부 발송해서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밑을 보면 향후계획, 기초연금 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이 명시되어 있는데 발굴이 어떤 방식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5만 2,000명가량 매월 지급받고 있고, 수급률로는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기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현황을 보시면 합계가, 예산 사용 설명하시는 금액에 소요 예산이 나온 게 이걸 합쳐 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예산 규모의 예산액 말씀하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추경예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총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면 590억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430…….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합계된 금액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엑셀이 틀린 거예요, 숫자가 틀린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봐도 3억 이상 갭차이가 나는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활성화사업이…….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일반회계 금액 자체가 차이 난다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총계가, 노인복지과 예산은 2,370억 원이 맞거든요. 2,379억 5,100만 원이, 지금 예산규모는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사업마다 소요 예산의 총계가, 2,379억 5,100만 원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제가 두드려봤는데 2,380, 3억 2,206만 8,000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3억 7,126만 8,000원이 안 맞아요. 어제 표 딱지를 붙이시고 잘못 표기된 것을 빼서라도, 오죽했으면 “이게 엑셀이 잘못됐나?” 그래서 이것까지도 제가 까봤어요. 봤는데 안 맞아요. 왜 이러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엑셀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1회 추경 기준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예산액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을 보고 두드려봤는데 금액 자체가 안 맞는다고요. 3억 7,000 정도, 그럼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한번 해보세요. 안 맞아요. 3억 7,000만 원이 안 맞다니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기는 어려워서요. 정리해서 소요 예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타가 났거나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 봤더니 안 맞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 서민금융진흥원이 경로당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이 협업해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2회 정도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태봉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또 노인교실 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 주변에는 아직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보니까, 이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까요? 어르신 중에 그런 이야기는 아직 체크 안 해보셨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북구는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교육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60대가 한 36% 정도, 50대가 29% 정도,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올해도 전년 대비 한 30%가 늘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 교육이 어르신들 한정보다는 주변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늘 신문에 나오던 방송이 언론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문자로 받고, 젊은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된 것도 조회해 보시면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모르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복잡하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주부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이 접근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든가 주식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것이 어르신들만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쪽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만약 태봉복지관에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려보려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민원 많이 받아요. 우리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들이 대부분 체육시설과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민원 해결을 할 수 있게 올해는 예산을, 다른 데를 축소시키더라도 이번에는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진짜로요. 저희도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모든 민원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입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 그런데 그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선출직의,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나 깨나 예방교육만이, 젊은 사람들도 사기에 연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실 때마다 교육이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경로당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여름에는 특히 무더위쉼터로 해서 많이 이용들 하시고, 원칙은 원래 식사가 안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식사를 월, 수, 금 하신 데도 있고 주말까지 드시는 데도 있고,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식사나 청소 택일해서요, 그렇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를 위해서 백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가지고서 부식비를 쓰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식사나 청소에 문제가 있어서 청소도우미, 그리고 급식도우미 두 분 중에 한 분을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미는 저희가 월 한 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포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은…….

미용

전미용위원

20㎏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20㎏ 한 포를 기준으로 하고, 더 드시는 곳은 두 포까지도 드립니다. 저희가 해마다 경로당에서 식사하실 곳과 하지 않을 곳을 조사합니다. 현재는 46곳 정도가 식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식사하시는 곳은 일주일까지, 주 5일을 하시는 곳도 있고, 대부분은 식사도우미가 가시는 주 3회 정도만 식사하고 계십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도우미분들은 주 3회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여서 주 3회를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백미 지원이나 부식비나 하여튼 식사는 어려움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처음에는 쉼터 개념이었지만 아시다시피 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자식의 도리로서 그분들도 집에서 입맛도 없는데 오셔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입맛도 훨씬 더 좋고 건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은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북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두 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이나,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곳을 저희가 매년 연초나 연말에 수요 파악, 설문조사를 합니다. 다만 예산 관계로 해마다 모든 경로당이 이용하실 수는 없어요.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곳을 2년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 한 100여 곳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좋아하는 요가나 체조, 인지교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를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미용

전미용위원

갈수록 줄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400개에 가까운 380개가 넘어가는데 이 또한 저희가 진중하게 멀리 보고 거점으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 체육시설, 운동시설, 프로그램을 다 갖춘 건물이 거점으로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들만의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요즘은 키오스크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못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이 좋은 사업들을 하니까 이걸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것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해서 얼마 전에도 다들 파트별로 나눠서 나들이를 다녀오셨잖아요. 이건 매우 잘하신 것 같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노인일자리 150명 분을 한 분이 다 케어를 하고 계셔서, 그 당시에도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어렵게 저희 예결위 마지막 하실 때 올려 드린 것은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최근이거든요. 정부에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했어요, 1만 5,000명 정도. 혹시 우리 북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동태파악, 현황파악 해보셨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폐지 어르신 조사를 해서 저희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땠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어르신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여 분 정도가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분도 계시고 일반 어르신분들도 계셔서, 수급자 기준에 맞는 분들도 계시고 차상위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반 어르신에 대해서 동에서 서비스 연계를 하고 또 수급자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안내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마 200여 분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마을에서만 봐도 27개 동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안전이 우려되어서 예전에는 야광조끼도 입으시고 활동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이시던데 항상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폐지 어르신들 전수조사하면서 느꼈던 것이 폐지 어르신들이 고물상에 등록이 되어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폐지 어르신들은 오늘 폐지 주웠다가 내일 안 줍거나 해서 특정 어르신을 지정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다만 고물상에 지속적으로, 납품이라고 하나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분 중에서 수급자인지 아닌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조사했었고, 야광조끼나 경량 수레를 이번에 시에서 지원받아서 청소행정과에서 수급자들만 중심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잘하셨습니다. 연령대가 거의 75세 이상 80세인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경랑 수레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식사도 영양을 제대로 못 섭취하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관심 갖고 사업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늘 애쓰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그래서 어쨌든 자치구 단위에서 우리 자치구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선진적 조치들을 취해 가는 데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조례에 따라서 그런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상황이 어떤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조례에 따라서 작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 발주하고 그것을 신청하려고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 올해에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성과평가를 해야 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려야 해서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올해 회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게재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모니터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청했고 올해 1월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북구에 있는 70개 고령친화도시 노인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보고회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면 어차피 2단계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생활환경 편의증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한 부분,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등의 사업들을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 그리고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위에서 노령친화도시답게 잘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예결위 때도 항상 이야기했는데 연말이 되면 회계 관련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 경로당 회장 임원 교육은 2월에 1박 2일로 다녀오셨고요. 그곳에서도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경로당 노인 지도자 학술연찬회가 7월 말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 강사가 오셔서 경로당 운영과 회계 교육을 한번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 요령 집중교육이라고 해서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할 예정이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12월이나 1월에 경로당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1월과 12월에 저희 부서에서…….

정재성위원

직접 다방면에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직접 그분에 대한 정상 교육을, 봐 놓고 잊어버리시니까 가까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또 자료도 배포하고, 하여튼 열심히 도와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르신분들이 그래도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 계시는 데는 컴퓨터, 엑셀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는 한데, 아직도 수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들, 혹은 실제로 방문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량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랑 같이하는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관련한 포스터 등 이런 것들을 크게 해서 경로당에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디테일한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주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거액을 인출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르신들끼리 그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은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 중지

15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먼저 북구의회 하반기 경제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승연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고은희 장애인복지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와 정재성 위원님께서 무장애도시 조성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비장애인이긴 하지만 다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사건 사고가 하도 많기 때문에 불현듯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다고 해서 예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 여러 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7쪽,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권 보장 관련해서 우리 구는 지금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과 정재성 위원님이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님으로 오랫동안 수고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무장애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기본계획과 2024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구민 누구나 평등한 무장애도시를 북구 비전으로 삼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우리 과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와 복지정책과나 주거통합돌봄과나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다양한 과와 협업을 해야만 무장애도시가 완성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와 정재성 위원님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장애도시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장애도시 조성의 의미를 한 번 더 부각시켜드리면 어떨까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장애도시는 누구나,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보도블럭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올라가는 데 불편함이 있다거나…….

미용

전미용위원

물질적 장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장애물 없이 어디에나 들어가는 데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저희가 무장애도시를 추진해 나가는 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시설물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심플하고 쉽고, 어떻게 보면 도시 부분에 있어서도 그림을 멀리 그려보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7월 10일자 기사인데요. 광진구에서 소규모 점포 출입구에 경사로 무상지원, 보니까 가장 많이 가는 음식점, 약국, 편의점,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예산을 고민하셔서, 어차피 이분들도 작은 점포들은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 작은 문턱 하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대비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사업을 장애인분들, 여러 단체와 함께 어디에 필요한지, 어떤 사이즈의 경사로가 필요한지를 협의해서 지원을 한번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반응이 어땠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장애인분들이 이동 경사로를 비치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그런 경사로도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차후에 또 한 번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도 참 의미 있게 하신 것 같아서 자료는 차분히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자활한마당을 1회로 실시하셨잖아요. 어땠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이, 자활후견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의 모든 자활사업참여자가 한자리에 하는 행사를 처음 1회 개최했는데 자활참여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행사를 같이 참여해서 참여자로서 소속감도 훨씬 더 키워지고 근로하시는 데 힘이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웃음들이 많이 없으세요. 지금 저기가 어디죠, 등기소 자리…….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더드림 판매장…….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도 전국 최초라고 해서 판매장이 몇 년 전에 어렵게 마련됐잖아요. 마련됐는데, 어디를 가나 그분들도 거기서 작업하고 있고 탈수급이 우선이긴 한데 예전에 가서 보면 활력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점을 살려서 여러 상품들을 가지고, 주변의 상권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안타까웠는데 현재 실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리가 상권이 활성화가 될 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미용

전미용위원

예전에 등기소 자리잖아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주변에 홍보물도 부착하고 배달 쪽 사업에 많이 역점을 둬서 배달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배달하고 있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혹시나 판매를, 주스 같은 것도 배달을 원하시는 경우, 요즘에는 배달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배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그 공간도 어찌 됐든 시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증축된 부분도 있어서 이왕이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1회 했지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힘을 낼 수 있는, 활력을 낼 수 있는,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것은 참 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늘 애쓰십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무장애도시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최종보고회하고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연구용역의 주체가 어디였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전국적인 단위였는데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시행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연구원 단독으로 했나요, 아니면 협업, 어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단독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자리가 그 자리였는지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활근린공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중에 하나인 공원의 화장실 문제를 주되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결괏값들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여했었어요. 가서 보니 이론적으로도 잘 정돈됐었고 특히나 현장감 있게, 현장성이 잘 묻어나는 최종보고회, 또는 결과물에 대한 공유자리였었거든요. 혹시 어떤 자리였는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있었던 자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어울림직업재활센터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라고 하는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제가…….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제가 그 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애체험한마당도 참여하면서 실제로 대표적인 공원에 가서 그 현장도 가본 거죠. 여러 공원 중에 한 곳이었는데,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최종보고회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이제 그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결과물, 실효성 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공원 내 화장실 문제, 그리고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상가의 간이경사로,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북구가 좀 더 북구답게 무장애도시로 한 발 더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반영돼서 북구가 그것을 수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꼭 여러 부서와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무장애도시의 기본계획들이 잘 수립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감사하고요. 9쪽에 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사업이 있어요. 지속사업인데요.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예산액을 보면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비율이 어떤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금방 말씀 주셨던 내일저축계좌하고 희망저축계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은 통합되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희망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몇 가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청년희망저축계좌가 227명,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677명으로 수급자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낮고 일반 차상위계층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배 이상 높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액수로 보면 어떤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액수는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 정부지원금이 30만 원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에게는 10만 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매칭금이. 그러니까 30만 원, 10만 원 그렇게 지원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지원액이 저소득 및 차상위 또는 자활대상자분들의 지원액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맞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이 30만 원이고 중위소득의 50%에서 100%인 경우에는 10만 원 매칭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에게는 30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1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이 숫자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고요. 비율상으로도 우선은 청년과 관련된 비율이 많이 높은 것 같아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청년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달성

정달성위원

예, 높은 것 같아서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져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분들의 소득하고 재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하시면 소득이 있는지와 재산이 중위소득 50%인지 100% 이하인지 먼저 조사해서 대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액을 금액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요건이 갖춰지는지를 확인하는 부서가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겠지만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청년미래정책관이라든가 그쪽에서 중심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의 청년사업 쪽으로 이 사업이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이 자산형성 사업 자체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자활지원팀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루어 짐작건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청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북구의 사회적 틀 안에서 계속 보장해주고, 그리고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것과 연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드려 봅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청년미래정책관하고 협업해서 더 많이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실적을 보니까 1명 해서 1인이 1,200만 원 지원받는 겁니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1인에게 1,200만 원. 장애인분이 시설에 계시다가 독립해서 생활하겠다고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집을 얻는 비용하고 그 안에 가재도구를 사는 비용까지 해서 1,200만 원을 한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 계획에는 9,600 예산을 세워서 8명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상반기 실적이 고작 1명밖에 안 되면…….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대상자를 100%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나오는 분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독려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혹시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 받는 건 아닙니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지금 자립지원센터가 여러 곳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나오겠다고 하면 자립생활센터에서 먼저 생활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 지원도 해주고 연계해서 집도 알아봐 주고 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들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원받는 그런 과정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렵지 않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 2023년도에 몇 분이나 탈시설 장애인이 계셨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세 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9쪽,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축 관련해서요. 이게 3년 만기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3년 만기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 주시기로도 청년들이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을 못 버티는 거죠. 이게 성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 청년들은 당장 내가 쓸 돈이 없는데 이 10만 원을 붓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6개월만 하다가 해지하고 1년 하다가 해지해버리는 경우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집된 대상 인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독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정도만 더 있으면 얼마가 모인다든지, 명확한 수치로 얼마가 모였다는 것이 보여야 그래도 꾹 참고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장 들어가는 돈은 보이는데 나오는 돈은 보이지 않으니까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부서에서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3쪽에 복지카드 신청자들한테 복지카드를 발급할 때 배송하잖아요. 이때 장애인주차증도 같이 발급되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자복지카드가 나와야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주차증은 차를 갖고 있고 같이 신청하셔야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건데, 저도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게 아마 복지카드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는 거라고 하면…….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을 같이 할 수도 있긴 한데…….

정재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낼 때 복지카드만 보낼 게 아니라 증도 같이 보내는 게 가능한지를 봐주실 수…….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정재성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같이.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복지카드는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서 나와서.

정재성위원

조폐공사에서 바로 보내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조폐공사가 있는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바로 보내고 있거든요. 장애인주차증은 아마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증하고 같이 매칭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한번…….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증도 아예 다른 사업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 정달성 위원님, 다 말씀을 주셨지만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 구가 추진해 나가면 될 텐데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구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얼마나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가 얼마만큼의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텐데요. 관련해서 지난 예결위 결산 때 결산 지적사항이기도 했던 부분이 장애인 부분만은 아니지만, 기금 사용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기금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금의 적극적인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금 활용의 방안,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당시의 답변도 받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월 홍보를 계속, 독려를 공문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 우리 국의 서무들과만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국에서는 판매를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저희도 플래카드나 간식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사실 생산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종이, 휴지, 인쇄용 A4,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은 구청도 있지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용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정질문 때 자료를 보면 사실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거의 주문을 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구매품의 상당수가 청소행정과의 봉투에서 나오고 있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의 구매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복지과가 행정복지센터에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부서 간, 국별 협의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은 이러한 식으로, 행정복지센터나 각 부서에 독려하겠다, 그래서 법적 기준인 2%를 맞추겠다고 저에게 회신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구정질문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홍보 공문은 매번 보냈습니다. 매번 보냈는데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간부 회의 때나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지금 현황을 파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들이나 각 부서들에서 구매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해서라도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징수율이요. 6월 기준 보니까 1억 3,758만 8,000원이네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징수율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징수한 금액이 74%로 이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과태료가 짝수 단위 아닌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10만 원하고 50만 원, 만약에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잘못한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주차를 방해한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10만 원이 부과됐음에도 빨리 내게 되면 20% 감경해서 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천 단위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올해 징수율이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징수율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십만 단위면 만 단위가 짝수가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찾아봐도 50만 원이면 기간 내 사전 납부는 40만 원이고, 그런데 왜 천 단위가 들어가 있는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왜 천 단위인지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위반했을 때 무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에 뭐가 붙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붙어서 더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가산세가 붙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가산세가 붙어서 더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난해 안 낸 것을 징수했는지도 제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안 내고 폐차시키면 이것이 나오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차량에 압류해놓은 경우가 있어서 폐차할 때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것은 소멸되지 않나요? 차에 조치하는 것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압류를 해놓은 케이스라 그 부분은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차에 과태료 압류를 한 건들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징수율들은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폐차했을 때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납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징수율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면, 그 폐차 비용보다 더 나오면 어떡해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연관돼서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폐차했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올해 것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징수율이 올해 부과한 건수만 있고, 폐차했다거나 그런 건이 한꺼번에 부과돼서 넘어왔다고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천 원 단위로…….

대서

기대서위원

따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오실 건 없고 그냥 말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신수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민영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지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혜욱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박시연 과 서무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9쪽에 케이팝 청소년 인재육성 및 댄스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케이팝에 끼와 재능이 있는 청소년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프로그램을 워크숍이나 전문강사 교육, 버스킹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전문강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강사님이 누구신지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요.

정재성위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명확히 콘셉트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말 그대로 케이팝, 요즘 워낙 댄스 수요들이 많으니까, 방송댄스 수요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케이팝 인재를 키워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학생 수가 너무 적은 거죠, 대상수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말 그대로 케이팝 댄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목표대로 방송에 연예인, 케이팝 스타를 만드는 식으로 간다면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의 코칭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연예기획사들의 프로필 영상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4쪽에, 우리 재미나zip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월 1회, 올해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월 1회, 10회 정도에 10개 프로그램인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모루인형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케이크 캔들 만들기, 동물바람떡 만들기, 또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그런 힐링프로그램이 있고요. 놀이프로그램으로는 티셔츠나 머그컵 만들기, 종합 게임대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개관하고 나서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고학년이 더 많고요. 중학생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혹시 이게 해당 청소년들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들을 고민해서 프로그램들을 짜신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거기에 공간 매니저가 근무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과도 소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저희가 문화예술센터에서도 공연프로그램을 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항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수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들이 주로 만들기, 쿠킹클래스,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들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모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복지관리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설평가를 하거든요. 시설평가를 하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랑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실시를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개별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등급이 높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아동의 권리 부분에 있어서 D등급을 받은 곳들도 2곳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다 높지 않은, 다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등급도 낮은 등급, 높지 않은 등급들을 많이 획득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서 컨설팅받아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곳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이들 정원 규모가 7명입니다. 원래 보호대상 아동들이 시설에서 보호되던 중심에서, 아이들에게 단체생활을 시키는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해서 가정 형태의 보호 환경을 만든 것이 공동생활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작습니다. 아파트 집처럼 생긴 곳에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수도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점검 부분들이, 저희도 처음에는 그 수치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그 심사를 받는 과정이 실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현장에 가서는 심각한 부분,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려서 일정 단계 수준까지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더구나 과에서 이러한, 사실 앞에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회계교육을 하듯이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리고 그룹홈의 특성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들도 3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냥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특히 취약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룹홈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교육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련된 방안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늘 애쓰십니다. 9쪽, 청소년 어울림 마당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회 추경에도 국비 지원이 모두 제로예요. 매년 진행했던 청소년들의 상징적인 끼, 배움을 나누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어울림 마당하고 동아리 지원 관련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다행히 저희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런 예산이 반영돼서 부족했지만 그나마 올해는 추진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 예산까지는 아직 저희가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하고 상의해서 국비가 안 되면 시비, 구비라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북구에 있는 청소년시설 중에 혹시 어떤 식으로 예산 배분이라든가 진행이 됐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어울림 마당 예산은 전체 주민참여예산 2,7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 청소년시설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로 총 4개소가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각화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아리 어울림 마당 지원 예산이 700만 원 교부가 됐고요. 일곡 청소년문화의 집은 1,300만 원이 교부됐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일곡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e스포츠대회 등 특별한 기획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교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비 100% 1,000만 원이 있어서 용봉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 1,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고 그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해는 일부 풀어낸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단순하게 1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배우고 활동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교육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아까 시·구 매칭을 해서라도 해결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반기에 전향적으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은 본 위원이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있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업에 대한 아이들의 효능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질 높은데,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코앞에 올 것같이 이야기가 되길래,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종사자 또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이번 기회에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본예산으로 자체 예산을 세우지 못 했잖아요, 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청소년 주도형 교육 등의 신규사업을 런칭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방면으로 이와 관련해서 본예산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필요하면, 2회 추경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기획과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7쪽에 아동이 안전한 온종일 돌봄 환경 조성,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4,730명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가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요. 도시락 배달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동 급식카드로 일반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사서 먹는 경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3가지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급식지원은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보통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좀 높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라든가 여러 것들이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득 기준까지는 보지를 못해서요.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조치가 따로 있는지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각지대, 쉽게 말해서 그 범위 내에 안 들어 있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저희가…….

상용

정상용위원

다른 조치방법이 있는가 해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은 무조건 심의 상관없이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소득 기준이 이것보다 높은데 실제로 결식의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심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한 끼라도 굶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들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1세기 선진국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스스로 챙겨 먹지 못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하고 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도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예전에 그룹홈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부터가 맞지 않다고 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바꾼 이래로, 그전에도 제가 경복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을 가서 봐도, 지금도 그런가요? 2년 정도는 자비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만듦에 있어서. 2년 이후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공동생활가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지금 신규가 거의 안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네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장애공동생활가정과 분리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더 준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이 공동생활가정으로 오는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보호자가 없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이가 양육 받을 수 없거나 이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를 저희가 보호대상 아동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대상 아동은 보육원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피해 말씀이시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기는 한데요. 쉼터에 있기도 하고 중장기 보호를 할 때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남녀가 분리되어 있죠? 공동생활가정, 남녀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남녀가 따로 분리되어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현황 데이터는, 지금 바로 알려주시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천천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종사자분들도 가족 단위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선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청소년 자율공간, 얼마 전에 임동에 재미나zip이 조성되었어요.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안에 거리들은 많은데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고맙게 도시공사에서 그 공간을 내어주셔서 시 예산을 반영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바로 옆에 서림초가 있다 보니까 마을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임동의 아이들이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을 갈 수도 없고 공원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 공간이 마련되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필요한, 도서관도 조그매요. 노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공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간이 그냥 보이기 위해서 잠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임을 잘 받고 꿈을 꾸는, 성장하는 공간으로,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부분,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것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매니저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도 사이사이에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희망 업(up) 북구 한울타리 지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했기 때문에 알고들 계실 겁니다. 어쨌든 보호종료 아동이 시설에 나와서 이후에 500만 원 지원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자립 종료되면서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0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나온다고 하면, 저도 시설 같은 데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시설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나간다는 것을 밖에 있는 선배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사탕발림으로 해서 그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방값도 못 낼 상황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탕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소진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후에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몫을,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 고민하고 우리 북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북구에서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런데 솔직히 100여 명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보호종료 및 예정인 자립준비청년들이 100여 명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호종료되고 5년 동안 자립수당이 지급되거든요. 그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에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인원은 그 정도 되고요. 현재 99명…….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우리 북구 관내는 99명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9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정도, 그리고 딱 주어진 법정 모니터링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립준비청년들과의 스킨십이 이루어지면서 이 친구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발이어서 이 친구들에게는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소요 예산을 보니까 사실 고향사랑기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여태 다른 과에서도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기금을 정말 의미 있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 캠프를 저희가 일부러 1월에 했습니다. 본인들 간 커뮤니티 형성이 되는 게 이 친구들한테 굉장한 연대감을 주더라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유대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 친구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당사자모임 한울하고도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논의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사회의 빛이 될 거니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지역사회가 항상 이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신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 중지

16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민주인권팀장입니다. 배선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신수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교육 추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노동인권 이런 것들 교육도 하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노동인권 분야는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에 노동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무사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원실에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문화 확산,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1차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4차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5차년도 도래가 되고,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함양 교육 확산, 또 차별이나 사례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과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차년도는 10개 과제만 추렸습니다마는 실제 4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과제는 뭐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주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주민학교 운영,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니까 노동인권에 대해서 2018년부터다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대부분 노동인권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교육인권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간, 기관 간에 노동인권에 대해서,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침해당했다고, 서울시는 2018년도부터 했었고 전라북도는 노동인권이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매칭이 되어 있죠? 교육청하고도 하는 사업들이 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도 건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부당하게 휴게시간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례로, 주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업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런 것들도 제안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결론은 알바를, 어차피 본인들도 일이 필요해서도 하겠지만 모든 것은 학생들이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저녁에 공부보다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협업 속에서 교육청 유관기관에 말씀을 해주셔서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5차년도 계획도 있기 때문에 내년 5차년도 계획은 하반기에 세워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자문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내년 실행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업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500만 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서 달별로, 연별로, 이것도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겨우 5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양하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그리고 특히 광주 북구는 민주화의 성지이자 어찌 됐든 간에 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모두가 이것 관련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모든 중심이 지방이 아니고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소멸도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뿌리의 근간을 우리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북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육, 인권교육이라든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제안이라고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 예산은 인권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추려놨고요.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리 구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26개 부서, 74개 사업에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이라든지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사업들 중에서도 마을공동체교육 활성화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기후위기나 각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것은 어느 교육분야나 다 포괄하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요. 모든 부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500만 원의 예산에 맞춰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추려놔서 적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 부서에서 협업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대비 협업체계 구축을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행사 때도 곳곳에서 보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5·18 성지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참 귀감이 가고 보기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편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평생학습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 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미용

전미용위원

그 아래가 자미갤러리인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1층에 자미갤러리가 있고요. 자미갤러리 공간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작품전시라든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자미갤러리 바로 옆에 저희가 도서관이나 이음공간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미용

전미용위원

공유공간 같은 개념이겠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저희 사무실과 공연장이 있고 3층에는 정규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프로그램강의실, 안쪽에는 요리교실도 할 수 있는 조리실도 갖춰져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주민들이 와서 요리도 하고 중장년층도 오셔서 하는데, 공간이 협소한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차게, 담당이 국승희 팀장님이신가요, 한 번씩 가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실 있게, 알차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6쪽, 교육협력사업 지원을 보면 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했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교육경비 지원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인권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현재 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무상급식비입니다. 급식비 중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되고요. 아마 현 정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보통합 부분은 제가 오늘 듣기로는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는 교육지원 부분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또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등 3개 분야를,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고요. 국가, 교육청, 시청, 자치구가, 현재 예산은 구비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4개 기관이 일정 비율식으로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통합이 불투명하다는 소리입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권교육과에서는 무상급식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무상급식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장인데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과 신정훈 위원님과 함께 조례 발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데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알뜰하게 교육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민주길 탐방, 실내 공간에서의 강의방식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민주길이라고 하는, 또 현재 북구에, 광주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상징적인 5·18의 시작점인 전남대학교 정문을 시작으로 한 민주길과 관련해서 민주길 탐방이 있는 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민주시민교육 분야 속에 민주길 탐방은, 전대 정문이 5·18 사적지 1호입니다. 전대 정문에서 출발해서 사적지 1호를 방문하고 박관현 열사의 관현 언덕을 거쳐서, 윤상원 열사 조형물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현재 민주길은 전남대학교 내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에 민주화운동에 희생했던 여러 열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박승희 열사도 있는데, 그런 길을 걸으면서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열사분들의 흔적을 듣고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식함양도 있고요. 또 민주길 탐방 외에도 저희가 5·18 보조사업으로 민경보로 내려줍니다. 그것은 인권길 도보순례라고 해서 인권길 탐방, 문산마을에서 5·18 민주묘지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인권길 도보순례 탐방도 있고요. 반대로 5·18 민주묘지에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전대 정문까지 도보순례를 하고 정문에서 개최했던 프린지페스티벌처럼 일종의 공연프로그램까지 융합해서 하고 있고, 또 동네 5·18이라고 해서 일곡지구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나 공연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의 소중함을 일깨워 가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민주·평화·인권과 만나는 특별한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걷는 문화와 연계해서 역사적 가치도 연계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현장성을 느끼면서 하는 교육효과가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면화된 교육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더 많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8쪽 보시면 생동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10개소 하고 있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찾아보니 처음에 11개소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곳은 포기했나요, 아니면…….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17팀을 더 모집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동감학교는 저희 교육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학습모임을 구성해서 강사 파견요청을 하면 실질적인 집행은 저희 구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간다고 해서 생동감학교라는 명칭으로 했고요. 아까도 재정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년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의 50%가 삭감됐습니다. 상반기 때 11개를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31개소가 업무를 했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다행히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17개, 아니면 18개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평생학습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추진되고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도 성과공유회가 따로 진행되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북평데이라고 11월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과공유회를 합니다. 그러면 각 프로그램에서 했던 결과물,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또 구매할 수도 있는 장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도 음식 관련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후에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봉사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동감학교의 결과물들 또는 거기에 참여하셨던 주민분들이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재능기부로 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계해서 준비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속에 배워서 환원하는 환원형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육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를 구성해서 잦은 모임도 하고 그분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배웠던 것을 공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학교폭력 예방 대책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었는데, 활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제가 제안드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동부교육지원청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래 친구들은 멘토, 멘티를,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부모님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성장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하루는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단톡방에 다 초대해 놓고 그 아이만 그 방에 혼자 놔둬버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 테러잖아요. 왕따를 온라인상에서도, 밖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10월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요즘 학폭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학교폭력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구청,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경찰서, 시민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여러 단체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유관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발전방안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상황들을 하고…….

미용

전미용위원

학교마다 경찰관님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쿨폴리스가 학교마다 1명씩, 배치는 아직 다 안 됐고요. 그 부분은 북부경찰서에서 관할하는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아마 1학교 1SPO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동청소년과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수련관, 아니면…….

미용

전미용위원

아동청소년과도, 경찰서에 부모가 먼저 신고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전에 학폭위를 열어서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협의회도 있고 그 위원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기존에 학교폭력은 시에서 하다가 현재는 교육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하고 있고 소소한 사항은 각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심각하지 않은 부분은 학교 내에서 해결하고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일단 우리 구에서는 심리지원이나 정신,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북부경찰서에서도 예방, 사이버폭력 부분도 수시로 하고 있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예방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학폭이 발생했을 때…….

미용

전미용위원

여러 방면에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명의 아이라도 소외되어서도 안 되지만 왕따를 당해서도 안 되고 가해자가 생겨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 수료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10쪽 보면 보드게임 지도사 등 15개 프로그램, 244명 수료,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언만 드리고 싶습니다. 보드게임 지도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직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재미나zip 같은 프로그램의 강사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 우리 타 부서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우리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굉장히 인기기도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수료하신 강사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보드게임 지도사는 그래도 자격증을 많이 따시더라고요. 스물일곱 분 중에 스물두세 분 정도 따고 있고요. 저희가 자격증 취득과정은 의무적으로 환원 활동을 꼭 넣게끔 계획을 세울 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도 자격증은 따셨는데 어디에서 봉사해야 하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권교육과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잘 찾아본다면, 예를 들어 보드게임 지도사분들이 센터에 가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서관과의 도서관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워낙 많은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인권교육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우리는 이런 강사진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강사진들이 있으니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떠한 지원사업들에 있어서 적극 활용해 달라.’라는 협조공문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원데이클래스 지원과 관련해서 부서 내에서 분석들을 하시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분석결과가 어떤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월데이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네이밍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월데이, 그다음에 한 번 하는 월데이프로그램인데, 저희 북구 관래 권역이 엄청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평생학습관이나 찾아올 수 없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들을 참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많습니다, 젊은 층도 많이 참여하고요. 저희가 현재 한 달에 한 50, 60개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참여하는 연령층, 만족도 조사, 또 저희가 선정할 때도 동네 권역별 프로그램 중복성, 여러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안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연령대별, 성별 이런 것들로 보면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클래스들, 30대 남성들이 좋아하는 클래스들,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분석들이 단지 인권교육과 월데이클래스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체육관광과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20, 30대 남성 친구들한테는 월데이클래스로 풋살을 배우는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나 이런 걸 보면 성별이 편중되는 경향도 가끔씩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월데이클래스에서 어떤 클래스를 많이 신청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하지 않은 나이대, 그래도 많이 신청했던 클래스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분석을 해주시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월데이클래스를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현장지원단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