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한동기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한동기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지난 4년간 코로나 상황 이후에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따른 반발로 전공의의 파업과 관내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 위험성 증가에 따라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후반기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운영을 정상화하여 방역, 국가 예방접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서 최상의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별로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남은 올 한 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동기
한동기위원
보고하신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집중호우로 참 방역하신다 고생 많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 집중호우 피해뿐 아니라 우리 금호강 주변에 방역할 곳이 너무나 많을 것 같고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방역 문제에 많이 좀 더욱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도농복합지역의 산 쪽에도 이렇게 해충이나 모기 같은 거 외에 지금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쯤 되면요. 이런 말 하면, 우리 뭐 풀쐐기 같은 게 많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동네에 갖다 벽에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해, 그거로는 도저히 그기 방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 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과 같이 해서 도농복합지역에는 좀 각별히 좀 방역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애요. 그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제가 볼 때는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의약관리팀에 좀 묻겠는데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경로당에 5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경로당 부분에 좀 많이 예산을 올려주셔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아마 이 경로당에 5대 갖고는,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군데 있죠? 과장님.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220개소 정도 있고요. 지금 현황 보급 지원에는 경로당 5개소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백안경로당은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설치된 곳은 실제 6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지금.
동기
한동기위원
세 곳.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경로당 세 곳 예, 예. 선정해서.
동기
한동기위원
그럼 총 합쳐도 아홉 곳밖에 안 되잖아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예, 그래서 200곳이 넘는 우리 동구 경로당에 제가 그 심폐소생을 해서 사람을 살려본 기억이 있어서 캐요. 초례봉 등산로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119가 오기 전에 군인 아저씨 한 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가장 빠른 게 심폐소생하는 시간하고 자동충격기 시간하고는 우리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는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기획예산과 좀 협의해서 경로당 부분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좀 설치 보급하는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게 이제 저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22%가 넘는, 우리 동구의 노인이 23%라고 보고하시던데 22%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이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최말숙 우리 과장님 처음 이렇게 보건소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 다,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 많이 되신 거 긋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한동기 위원님께서 장마철 예방에 대해서 지금 장마 우수기간이라서 아무래도 감염 예방 쪽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가에 지금 특히 금호강이 범람하고 이래서 우리 저 동촌유원지 쪽에는 또 그쪽에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뭐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우리 기본적으로 방역은 세 구역으로 나눠서 신암, 신천, 안심구역, 공산권역 요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동촌유원지 요번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영화
김영화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는 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 방법은 차량을 이용해서 연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수도에 직접 사람들이 그 기계를 투입해서 이게 연기로 하수도 전체를 소독하는 방법 그리고 동에는 한 명씩 지금 한 배치가 돼 있거든, 방역원이요.
영화
김영화위원
배치되어 있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수구나 이제 취약지 중심으로 이렇게 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연무 그게 좀 효과 있나요? 연무는 공기 중에 이렇게 우리 했는데 물론 뭐 이거, 그게 뭐 좀 효과가 있는 편입니까? 어떻게 뭐 좀 예전에는 그걸 많이 하고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좀 나는 어떤 때는 없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게 큰 효과가, 어떻습니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돼서 어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예, 일단은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고요. 특히나 저는 우리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이거는 뭐 지난 우리 대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고 한데 지금 안심뉴타운 쪽에 어떻게 자리가 어느 정도 대충 나왔는 자리는 있나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어디쯤 이렇게 있나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에 과장님하고 이제 소장님하고 검토한 부분인데 율암동 1200번지 거기 외 두 필지 정도를.
영화
김영화위원
율암동 1200 같으마 어느, 대충.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안심.
영화
김영화위원
대충 어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제가 현장 가봤, 안심 뉴타운 그 뒤쪽이던데 약간 소방도로 쪽인데요. 그 옆에는 창고 건물 하나 있고 아직 시설이 뭐 건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선 곳은 아닌데 위치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고.
영화
김영화위원
괜찮아 보이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땅이 소유자가 이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그래서 매입하는 데 조금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음, 안 그래도 1,200제곱미터 같으면 한 400평 정도 된다. 그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400평 되는데 3,000, 35억 예산이다. 그죠? 부지 매입비가.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면 비교적 싸게 보이기도 한데 예, 하여튼 이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기 계신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시기가 불편하니까 교통적으로 지리적 여건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 지금 건, 우리 의사 분업, 뭐 지금 분쟁하는 거 하고 우리 이거 보건소 예를 들어 생활건강지원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거 하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건강 지원.
영화
김영화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긋애서.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아, 왜카냐면 이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국비를 받을려면은 공모사업 신청 공문이 와야 되는데 올해 같은 거에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의정 갈등이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문이 안 내려오지만.
영화
김영화위원
공모 사업하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 뭐.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작년에 2023년도 5월달에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그 이제 국비를 14억 정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의거해서 이제 사업비 추정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여기 83억 중에 국비가 13억 14억 드갔네 그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예상해서 14억 넣었는 겁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서 지원 금액이 딱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영화
김영화위원
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영화
김영화위원
예, 저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저 보건행정 건강증진과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김영화 위원님하고 한동기 위원님 두 분 얘기하신 부분이 정말 저희 위원으로서도 공감되는 부분이고, 지금 각별히 이제 신경 써야 되실 부분은 호우 관계로 이제 감염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 부분을 좀 가장 크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뭐 질의라기보담도 한 가지 좀 홍보 차원에서, 우리 이제 주민건강증진 사업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게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혈압이나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뭐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 요런 거 물론 요즘에 웬만한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어르신들도. 이제 알고 계시는데 요런 부분들은 저는 좀 홍보 차원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활용을 많이 해서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보게 되면 또 그 부분을 또 상기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각자. 요런 이제 약간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현수막 거는 거에서 보건소는 지금 이제는 좀 주저할 필요가 없다. 좀 어떻게 했든 주민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홍보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해서 예산도 그게 큰 예산이 뭐 좀 추가적으론 되겠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금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더운 날씨에 호우로 이제 감염이나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리 지금 건강을 많이 이제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지금 과장님과 직원분들 감염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어르신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동기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한동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한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한동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에 아동의 휴식과 놀이 등 권리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성인 대부분이 놀이권이 아동의 기본 권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동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우리 아동들은 학습 활동이 과다하고 늘 시간 부족에 시달려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놀이권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제고와 아동의 창의력 키울 놀이시설을 확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와 9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구의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놀리 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동기 의원 외 11인에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한동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한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한동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횡단보도와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구 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에 맞게 정의 규정을 삭제 및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호에서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한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출연동의안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입니다.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한동기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동구청점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또한 일부 보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대구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2024년 2차 추경 세출예산의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구청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 보증하여 지점은행인 대구은행 동구청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구청에서 1억을 출연 후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구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 중 1년에 2%를 은행에 보존하여 주는 2차 보증금 2,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또한 줄이고자 합니다. 지역 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을 위한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