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즘 민원인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수용재결 신청하고 그라고 이의신청하면 다문 그 돈 금액이 보상금이 좀 올라갈 거를 좀 아시고 웬만하면 합의를 잘 안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현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방문까지는.

방문 안 하, 방문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점검할 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m 노태우 생가 건립 기념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받고 시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 해야 되는 거고 고거는 노남옥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 드리고요. 김재문 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동 길은 저희들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워낙 막대한 예산이라 30, 300억이나 400억 가까이 드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도 좀 살리고 싶은데 어,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 위원님들도 좀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아마 좀 낫지 않겠나 고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은 그 남았는 예산의 50%는 저희들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식 의원님하고 최은석 의원님 얼마 전에 우리 정책 당정협의회 했을 때 그때도 이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그 부탁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옛날에 없었던 거를 저희들이 좀 어거지로 좀 부탁을 해 갖고 의원님께서 좀 넣어가 그래도 확보가 된 상황인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아직 쥐고 확정을 안 시켜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아마 해서 10월달에 최종 반영시켜주는 걸로 했기 때매 그게 드가면 240억 중에 반틈은 50%는 저희 구비만 보태고 하고 저희 50% 구비 중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시의 특교금이나 다른 어떤 걸 합쳐서 구비를 저희한테 최소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도록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원지는 뭐 사실은 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예, 어제 이제 시장님이 오셔서 언론 브리핑도 자료 나왔습니다마는 뭐 국장님도 설명을 하고 가장 이슈되는 게 이제 침수됐는 거는 지하가 있는 거는 거의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 인근에 마루막창이라든가 마루막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지하가 좀 넓고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준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제방 축조 관련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양, 동촌유원지에는 제방 축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만 오면 넘으면 계속 이제 건물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뭐 하천 생길 때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행히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제방 축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제방 축조 높이 때문에. 너무 높게 쌓아버리면 조망권이 이제 안 보이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환경청에서는 그래도 하천인데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느냐, 제방 축조를 꼭 필요하다, 정상적인 높이대로 해야 되겠다, 뭐 다른 대안을 가지고 1, 2차 이제 회의를 마치고 공청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 아마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3차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원활하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동촌유원지만 보면 역류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없습니다. 없고 그런 별도의 펌프장 시설도 없고요. 침수, 자연 침수가 진행이 돼버리고 하기 때매 하수관로라는 것은 우오수가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은 분류가 안 돼 있는 지역이라서 그냥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하천으로 드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 쌍둥이 그 식당 있는 그 말부에 보면 동촌유원지 제일 왼쪽에 보면 해맞이다리 가는 그쪽에 수로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우수토실이라고 평상시 때는 하수 전용 관로로 신천까지 가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1,200mm 관로로 저희들이 길 하수를 그냥 자연적으로 드가게 돼 있는데 비가 오면 수문이 딱 닫히면서 그 물들이 전부 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 하천이 역류하게 되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역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을 이제 요번에 둑방을 쌓고 하면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오수 분류화 사업을 돈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면 뭐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 둑방을 쌓게 되면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규모 펌핑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역류가 안 될라면. 그라면 뭐 수문이 형성이 되겠지예? 수문을 닫으면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배제가 못 되니까 당연히 소규모의 펌핑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시설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뭐 나중에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팔공산국립공원이 되고 저희들 행정관리구역도 넓어지고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하수도도 저희들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은 한정적이고 저희들 관리해야 되는 연경지구도 얼마 전에 또 저희들 넘어왔죠. 신서혁신지구도 얼마 전에 그전에 10년 전에 넘어왔죠. 이시아폴리스 그전에 넘어왔죠. 근데 인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계 조직 개편할 때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인력으로 뭔가 뭐 핑계일진 모르겠으나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나중에 인력도 좀 저희들 좀 늘릴 때 좀 도와주시고예. 예산도 좀, 좀 긴급보수예산이나 그런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 거의 90%는 의원님들이 다 쓰시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좀 삭감이나 그런 거를 좀 오히려 더 지원해 주시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아래께 한 2박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아, 예.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안심4동에, 3동에 오셔 가지고 진짜 우리 과장님 참 욕도 많이 드시고 이랬는데 양수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역류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양수기 문제도 우리 그 건설과에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도 있고 저희들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합니까?

그라면 이게 지금 여유분이 있습니까? 항상.

항상 저희들은 그 모자르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유분은 항상 가지고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추가 구매를 계속해서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날 안심4동에 거기 이제 수박밭하고 거기 있는데 양수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사용을 못하니까 거 노인회 회장님께서 엄청 화가 나셔 가지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 동네에다가 비치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시스템상으로 동에도 양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용 양수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연락 체계상의 문제인데 시스템상으로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래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원 부서인데 뭐 안전총괄과에 총괄 쪽하고 저희들이 이제 좀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상으로 돼 있고 아마 그게 뭐 요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충족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충분한 저희들이 양을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동네에는 이게 물에 잠겨 버리면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예, 저도 뭐.

이걸 우리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안에, 안에 동네 안에서 고장이 나면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긴급보수비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도로 보수에 긴급보수비가 있고 하천, 하수 요렇게 3개 분야에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긴급보수비는 말 그대로 재작년에 노남옥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준 게 있습니다. 뭐 이래 하다가 보니까 한 1억 또는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거를 긴급보수비로 막 썼다가 노남옥 위원님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단위예산을 수립을 해서 바쁘게 쓰다가 보면 공사를 벌쳐놓고 하다 보면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돈이 계속 오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합니다. 긴급보수라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단위예산을 수립해서 하든지 예를 들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일이 터져뿟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돈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특히 노남옥 위원님 지역, 하중호 위원님 지역에는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수십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난리가 터져뿟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정비를 할라 카면 긴급보수비 갖고 택도 없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브리핑을 할 때도 안전총괄과장한테 협조를 얻어 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좀 쓰자. 재난관리기금을 좀 쓸 수 있는 부분 포지션이 되면 협조를 구하겠다. 그래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시 재난관리부서에도 어제 시장님하고 나왔을 때 재난관리과장하고 나왔었습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있으면 빨리 좀 요청을 하면 저희들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세 군데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할라고 노력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안전총괄과 나중에, 지금 업무보고 끝났나요, 안전총괄과가?

예.

예, 고거를 이제 안전총괄과장하고 직접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시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도 지금 32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적고 해서 부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긴급보수지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뭐 분야별로 항상 적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전화를 오거나 상담하러 와도 미리 그 내용들을 뭐고 기록을 해놨다가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의신청서를 미리 받았다가 내년 1월 1일 기준에 거기 접목해 갖고 처리를 합니다.

예, 예.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쪽으로는.

따로 뭐 지적 관련으로는 따로 되는 거는.

없고 이제 법원하고는 됩니다.

소유권 정리하고 이런 거는 바로 우리가.

아, 지금 요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도면, 도면에 이제 오류사항이 있는 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아니요. 등기는, 등기는 이미 그, 저 소유권 정리하거나 촉탁하고 이런 거 법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 수시로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도면에 오류사항이 있는 거는.

예, 도면에 오류사항 있는 거를 바로잡는 겁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아, 거기 원스톱 그거와는 개념이 약간 틀린데.

요거는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용역해 가지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 이제 보면은 뭐 대장이 누락되거나 도면이 누락되거나 미세폴리곤이나 이격 있는 요런 것들을 자료 조사를 해 갖고 많이 이격 중첩 범위가 큰 거 이런 거는 또 현황 측량까지 해 갖고 그래 갖고 도면에 이제 전산에 새로 등록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예, 시스템에 그렇게 올립니다.

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건물이 없는 도로변에 위치 확인을 용이하도록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하는 번호인데 가로등이나 신호등, 도로표지판, 한전주, 승강장 요런 데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무슨 로 몇 번 이렇게.

그런 이제 위급 상황 요런 거 발생했을 때 뭐 전화로 몇 번에 무슨 로 몇 번에 하여튼 무슨 사고가 있거나 이렇다 카면은.

예, 이거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 소방하고 이런 데하고 연결 다 돼 있고 소방, 경찰하고.

아, 이거는 뭐. 이거는 따로 내구 연한이 없고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10년인데.

예.

아, 지금 우리 KAIS에 등록돼 있는 건물 번호판 내역을 보면 언제 설치했는지 날짜가 나옵니다.

시스템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설치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10년 넘은 걸 따로 뽑아 갖고 고 뭐 구역을 정해 갖고 해마다 2,000몇백 개씩 요래 하는 걸로 그, 저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올해, 올해는 2,300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안전신문고나 뭐 요런 데 올라오는 대로 즉각즉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