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재문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서희
김서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저거 길에 소규모 아파트 가로주택재정비라고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 뭐 구나 시하고 어느 정도의 그게 이렇게 매칭이 있습니까? 그게 보통 보면 가로주택정비는.
재문
김재문위원
아니, 그거는 신청하기 나름이지, 신청.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그래 신청하기 나름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보통 주민들이 알기로는 가로주택재정비라고 하면은 구청에서 다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구의원인데도 100%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일반 민영아파트 지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알면은 주민들 이야기할 때 저거 대응을 해줄 수 있어서.
재문
김재문위원
제가 먼저 발언 좀, 김서희 위원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좀 온 지 조금 얼마 안 돼 가지고 잠깐 주거정비팀장이 조금 이렇게 위원님 질문에 답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하셔도 됩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제 발언권.
최건
최건위원장
잠깐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우리 김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서면 답변 먼저 하고. 예, 제가 그 4쪽에 보면 저희들 그 20세대 이상 24개소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6쪽에 보면 재개발, 재개발에 대한 제가 여기 2년 동안 이래 근무를 해보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재개발 지역의 입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막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반이 보면은 이 민원이 거진 이 민원 하자 보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 많이 있던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 주민이 입주를 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좀 조기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세밀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재문 위원님이 아까 서면 답변을 좀 돌라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2차에서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 접수가 1,000만원 보존해준다 카는 지원사업, 4페이지에. 그 지금 1차에서는 24개 단지에 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 나갔다 그랬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이 사업비는 2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최건
최건위원장
2억입니까? 총 2억입니까, 그럼?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그럼 2차에서 또 지금 접수받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23개 단지가 지금 접수가 해 가지고 1차적으로 800만원이 나갔고예. 2차도 인자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되면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4, 5단지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2차금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거는 우리 여 도시건설과 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고거 좀 자료 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재문
김재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선정은 다 됐다고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문
김재문위원
선정됐는 거를.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아, 선정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내가 참고로 그것까지 같이 덧붙여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또 김재문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재개발이라든지 또 준공이 끝나면은 이 건축사들이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든지 이런 데 짓고 나면은 준공을 해주고 나면은 잘 안 들어줍니다, 주민들 입장에 민원들을. 그이 이제 준공해 주기 전에 좀 세세하게 좀 점검하셔 가지고 그렇게 준공을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단속 아닌 단속을 진짜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준공하기 전에도 품질 점검도 저희들이 또 실시를 하니까예.
최건
최건위원장
그래 주민들이 무슨 상황에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으셔 가지고 준공 전에 좀 우리 동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늘 수고 많으시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뭐 민원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아이고, 구청에도 못 들어올 형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부서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업무 추진을 보면 수용재결이 많아요. 요게 해결이 우리가 좀 자유롭게 안 됐는 모양이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뭐 수용재결이 됐네요?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근데 뭐 요즘 민원인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수용재결 신청하고 그라고 이의신청하면 다문 그 돈 금액이 보상금이 좀 올라갈 거를 좀 아시고 웬만하면 합의를 잘 안 해주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해주겠죠.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래서 뭐 그런 현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어차피 국가 공권력을 뭐 발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서 보면 물론 저 같은 경우 제 같은 본 위원은 전자에 전반기에 업무를 다 받았는 내용이지만 요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탁월하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뭐 이 업체 같은 거 방문을 하시고 점검을 다 하시겠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뭐 방문까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하셔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방문 안 하, 방문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점검할 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 다 일일이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잘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경기가 안 좋으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는 뭐 어차피 뭐 다 묶여져 가는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그 미대, 용수, 신무동 올라가는 그게 지금 일몰제로 지금 폐지됐다는 거는 우리 여 특히 과장님은 더 알고 계실 겁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그 당시 국장님한테도 인자 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그걸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일몰제를 갖다가 다시 재 그거 할 수 한다는 거 계획은 돼 있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답변드릴까요?
재문
김재문위원
예, 일단은 답변 먼저 듣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로 이제 고런 민원들이 그 일몰제가 되고 난 다음에 실효됐는 노선을 다시 살려달라고 했는 것이 한 5건 정도 되고요. 장기 미집행 도로는 저희들 한 167건 정도 됩니다. 그래 고거를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동 방문을 하면서도 좀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종합을 해서 저희들 5개년, 10개년 계획을 이달 내에 저희들 수립을 할 것입니다. 수립하게 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 정도의 답변은 좀, 좀 만족을 못하는데 거기가 보통 보면 이제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고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옛날부터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정말 이게 빨리 이렇게 시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있잖아 좀 더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미리 말씀드리고, 덧붙여 또 말씀드리면 어차피 요 뒤에 보니까 현 지금 비 피해로 인해서 여 한꺼번에 내가 같이 할려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천 보수에 대해서 매나 그 올라가는 거깁니다. 거기도 신무동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뭐 그게 뭐 비 피해로 인해서 예전부터 해서 그게 계속 깎이고 깎이고 해 가지고 그 개인 사유재산이 전부 다 그 물에 다 휩쓸려 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것도 아시고 계시는지.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런 것도 좀 되도록이면 그 주민의 생활권이니까 아니, 주민의 그, 그거니까 하여튼 잘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용수천을 따라 올라가는 아마 그쪽 노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문
김재문위원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고게 지금 저희들이 일몰제가 되기 전에는 12m 뭐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고 12m 도로가 있었는데 일몰제가 되고 그게 폐지가 됐는데 어, 얼마 전에 이제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그 고쪽 2개 노선에 대해서 이제 좀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우선 지금 홍 시장님께서 노태우 생가 노선 그것만 지금 언급이 돼 있는 상태고 노태우 생가 노선도 밑에는 뭐 타당성조사만 했을 뿐이고 고 위에서 이제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한 600m인가요? 거기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60m 노태우 생가 건립 기념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받고 시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 해야 되는 거고 고거는 노남옥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 드리고요. 김재문 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동 길은 저희들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워낙 막대한 예산이라 30, 300억이나 400억 가까이 드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도 좀 살리고 싶은데 어,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 위원님들도 좀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아마 좀 낫지 않겠나 고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예, 그래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은 사실은 뭐 저희들 구청에서는 사실은 뭐 좀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를, 시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는 뭐 국비사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그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검토해서 서로 좀 도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진짜 이 하천 그걸로 인해서 예전부터 비 피해로 인해서 전 개인적인 그 소유권 소유가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다. 그 하천 부지 그것도 있잖아 그 신무동 특히, 신무동 이쪽 일원 그 앞에는 뭐 완전히 그 사유재산이 다 휩쓸려 가지고 그 당시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도 없어요,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물론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노남옥 부의장은 더더욱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또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오늘 뭐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물론 저희들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하고 싶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빈번하니까 해야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그만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태우 생가 쪽에는 정말 진짜 숙원사업이고 원하는 사업이라서 꼭 한 번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광동 1179번지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2,951km 그지예? 이거를 2009년도에서 그때 당시 지금 준공을 해도 두 번은 했을 것 같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옳게 바르게 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업무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백안삼거리에서 우리가 한 지금 현재 800m 정도의 예산밖에 우리가 편성을 못했는 이유가 다 있겠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2028년에 준공 예정이지 준공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총 그 사업비가 240, 500만원 어, 이 예산을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에 또 가져오실 분이 또 특교를 가져오시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될 건데 많이 걱정되시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예산 관련은 그 남았는 예산의 50%는 저희들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확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식 의원님하고 최은석 의원님 얼마 전에 우리 정책 당정협의회 했을 때 그때도 이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그 부탁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옛날에 없었던 거를 저희들이 좀 어거지로 좀 부탁을 해 갖고 의원님께서 좀 넣어가 그래도 확보가 된 상황인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아직 쥐고 확정을 안 시켜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아마 해서 10월달에 최종 반영시켜주는 걸로 했기 때매 그게 드가면 240억 중에 반틈은 50%는 저희 구비만 보태고 하고 저희 50% 구비 중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시의 특교금이나 다른 어떤 걸 합쳐서 구비를 저희한테 최소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도록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정도만 돼도 숨은 쉴 수 있고 주민한테 얼굴이라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또 과장님이 노력이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 주면 공기가 땅겨질 것 같고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9쪽에 보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서 보면 개략적으로 동촌유원지에 요번에 피해 상태를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듣고 싶네요. 우리가 동촌유원지 요 유원지 안쪽에, 하천 쪽에 간략하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제가 아는 범위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원지는 뭐 사실은 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 하천은, 하천도 똑같이 공원녹지과입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어제 이제 시장님이 오셔서 언론 브리핑도 자료 나왔습니다마는 뭐 국장님도 설명을 하고 가장 이슈되는 게 이제 침수됐는 거는 지하가 있는 거는 거의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 인근에 마루막창이라든가 마루막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지하가 좀 넓고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준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제방 축조 관련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양, 동촌유원지에는 제방 축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만 오면 넘으면 계속 이제 건물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뭐 하천 생길 때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행히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제방 축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제방 축조 높이 때문에. 너무 높게 쌓아버리면 조망권이 이제 안 보이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환경청에서는 그래도 하천인데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느냐, 제방 축조를 꼭 필요하다, 정상적인 높이대로 해야 되겠다, 뭐 다른 대안을 가지고 1, 2차 이제 회의를 마치고 공청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 아마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3차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원활하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지만은 또 하천 쪽이니까 우리 하천계에서도 역할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주민들의 역할은 주민들이 어떤 그 민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준설 작업하고 이제 하수 배관 빼고 하면서 그게 시설 쪽으로 어떻게 했는지 역류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현상이 더 피해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1차적인 그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다른 뭐 축조 현상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특히 동촌유원지만 보면 역류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조치할 방법도 없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그런 별도의 펌프장 시설도 없고요. 침수, 자연 침수가 진행이 돼버리고 하기 때매 하수관로라는 것은 우오수가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은 분류가 안 돼 있는 지역이라서 그냥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하천으로 드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 쌍둥이 그 식당 있는 그 말부에 보면 동촌유원지 제일 왼쪽에 보면 해맞이다리 가는 그쪽에 수로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맞은편.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수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우수토실이라고 평상시 때는 하수 전용 관로로 신천까지 가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1,200mm 관로로 저희들이 길 하수를 그냥 자연적으로 드가게 돼 있는데 비가 오면 수문이 딱 닫히면서 그 물들이 전부 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 하천이 역류하게 되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역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을 이제 요번에 둑방을 쌓고 하면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오수 분류화 사업을 돈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면 뭐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둑방을 쌓아도 그러면 그 역류 현상은 지하로 당연히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겠어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니죠, 아니죠. 그 둑방을 쌓게 되면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규모 펌핑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역류가 안 될라면. 그라면 뭐 수문이 형성이 되겠지예? 수문을 닫으면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배제가 못 되니까 당연히 소규모의 펌핑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시설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보면 정말 우리 관에서는 오수관로, 하수관로 설치가 굉장히 잘돼가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물론 지역 환경적으로 보면 환경도 좋아지고 정화조를 다 폐쇄시키고 이렇게 하면 도시환경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수질 환경도 개선되겠죠,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 후 후조치 내용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하여튼 뭐 지금 뭐 나중에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팔공산국립공원이 되고 저희들 행정관리구역도 넓어지고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하수도도 저희들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은 한정적이고 저희들 관리해야 되는 연경지구도 얼마 전에 또 저희들 넘어왔죠. 신서혁신지구도 얼마 전에 그전에 10년 전에 넘어왔죠. 이시아폴리스 그전에 넘어왔죠. 근데 인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계 조직 개편할 때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인력으로 뭔가 뭐 핑계일진 모르겠으나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나중에 인력도 좀 저희들 좀 늘릴 때 좀 도와주시고예. 예산도 좀, 좀 긴급보수예산이나 그런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 거의 90%는 의원님들이 다 쓰시는 돈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좀 삭감이나 그런 거를 좀 오히려 더 지원해 주시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확보와 인력 확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건설과 감사하는 마음 전하고 또 이런 민원 해결을 근본적으로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아래께 한 2박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예.
최건
최건위원장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안심4동에, 3동에 오셔 가지고 진짜 우리 과장님 참 욕도 많이 드시고 이랬는데 양수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역류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양수기 문제도 우리 그 건설과에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안전총괄과도 있고 저희들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건설과에도 합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다 있지. 녹지과도 있고 다 있지.
최건
최건위원장
그라면 이게 지금 여유분이 있습니까? 항상.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항상 저희들은 그 모자르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유분은 항상 가지고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추가 구매를 계속해서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그날 안심4동에 거기 이제 수박밭하고 거기 있는데 양수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사용을 못하니까 거 노인회 회장님께서 엄청 화가 나셔 가지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그래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 동네에다가 비치할 수는 없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시스템상으로 동에도 양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용 양수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연락 체계상의 문제인데 시스템상으로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래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원 부서인데 뭐 안전총괄과에 총괄 쪽하고 저희들이 이제 좀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상으로 돼 있고 아마 그게 뭐 요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충족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충분한 저희들이 양을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동네에는 이게 물에 잠겨 버리면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저도 뭐.
최건
최건위원장
이걸 우리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안에, 안에 동네 안에서 고장이 나면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총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그리고 우리 긴급보수비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도로 보수에 긴급보수비가 있고 하천, 하수 요렇게 3개 분야에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긴급보수비는 말 그대로 재작년에 노남옥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준 게 있습니다. 뭐 이래 하다가 보니까 한 1억 또는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거를 긴급보수비로 막 썼다가 노남옥 위원님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웃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단위예산을 수립을 해서 바쁘게 쓰다가 보면 공사를 벌쳐놓고 하다 보면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돈이 계속 오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합니다. 긴급보수라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단위예산을 수립해서 하든지 예를 들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일이 터져뿟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돈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특히 노남옥 위원님 지역, 하중호 위원님 지역에는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수십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난리가 터져뿟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정비를 할라 카면 긴급보수비 갖고 택도 없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브리핑을 할 때도 안전총괄과장한테 협조를 얻어 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좀 쓰자. 재난관리기금을 좀 쓸 수 있는 부분 포지션이 되면 협조를 구하겠다. 그래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시 재난관리부서에도 어제 시장님하고 나왔을 때 재난관리과장하고 나왔었습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있으면 빨리 좀 요청을 하면 저희들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세 군데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할라고 노력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안전총괄과 나중에, 지금 업무보고 끝났나요, 안전총괄과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최건
최건위원장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고거를 이제 안전총괄과장하고 직접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시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도 지금 32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적고 해서 부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그러면 긴급보수지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뭐 분야별로 항상 적고.
최건
최건위원장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위원
그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그때 다르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는 부서별로 우리 뭐 계장님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부식
김부식하천팀장
하천은 4억 정도.)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하천 4억. 도로 보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호
조진호하수팀장
하수도는 25억 정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석
김이석도로보수팀장
도로 쪽에는 12억 정도 있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다 지금 남았는 거. 한 2, 3억, 한 4억 남아 있나?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석
김이석도로보수팀장
지금 부족해가 요번 추경 때도 지금 한 5억 정도 추경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긴급보수예산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 하면 당초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20억이 필요하다 신청하면 올해 썼는 기준으로 해서 10억 같으면 10억밖에 편성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편성됐는 걸 가지고 예산 심의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보면 다 까졌는 상태에서 예산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긴급보수는 뭐 다른 데도 또 쓸 돈도 많지만 이럴 때는 사실은 긴급보수예산이 있으면 아주 요긴하게 저희들 쓸 수가 있는데 항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거 참, 예산 문제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는다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라든지 저희 각 부서에서도 좀 이래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끔 좀 더 있어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도 힘든데 이 삭감해 버리면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해돌라 카는 민원들은 많고 해돌라 카는 일들은 많고 이런데 앞으로도 저희 도시건설과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서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 위원은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또 별로 궁금한 거는 없지만은 재차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는 우리가 보면 거의 이 부분에 법정 기한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업무를 보고를 받을 때는 법정 제한 외에도 언제나 365일 의견 제출 가능하다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받고 있어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뭐 전화를 오거나 상담하러 와도 미리 그 내용들을 뭐고 기록을 해놨다가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의신청서를 미리 받았다가 내년 1월 1일 기준에 거기 접목해 갖고 처리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또 산정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쵸?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고 4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사업 추진에서 보면 우리 이 부분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부분에 완전하게 돼가 있는 체계가 갖춰져가 있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법원하고 뭐 공인중개사하고 협의되고 금융기관에도 협의 다 되고 있고 이렇게 원스톱으로 다 들어가서 정확하게 하시고 계시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중개사 쪽으로는.
남옥
노남옥위원
안 돼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따로 뭐 지적 관련으로는 따로 되는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없고 이제 법원하고는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돼가 있어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소유권 정리하고 이런 거는 바로 우리가.
남옥
노남옥위원
토지의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소유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불일치될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염려되는 거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요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도면, 도면에 이제 오류사항이 있는 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등기 부분에 오류입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등기는, 등기는 이미 그, 저 소유권 정리하거나 촉탁하고 이런 거 법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 수시로 하고 있는 거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요거는 도면에 오류사항이 있는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도면에 오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도면에 오류사항 있는 거를 바로잡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걸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요거는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원스톱 서비스로 그렇게 추진해가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거기 원스톱 그거와는 개념이 약간 틀린데.
남옥
노남옥위원
틀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요거는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용역해 가지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 이제 보면은 뭐 대장이 누락되거나 도면이 누락되거나 미세폴리곤이나 이격 있는 요런 것들을 자료 조사를 해 갖고 많이 이격 중첩 범위가 큰 거 이런 거는 또 현황 측량까지 해 갖고 그래 갖고 도면에 이제 전산에 새로 등록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시스템을 통해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시스템에 그렇게 올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출된 자료가 굉장히 많네요. 임야.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해당되니까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보면 과장님. 기초번호판이라는 게 참 생소하더라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우리가 283개가 있어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이제 건물이 없는 도로변에 위치 확인을 용이하도록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하는 번호인데 가로등이나 신호등, 도로표지판, 한전주, 승강장 요런 데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무슨 로 몇 번 이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무슨 로 몇 번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런 이제 위급 상황 요런 거 발생했을 때 뭐 전화로 몇 번에 무슨 로 몇 번에 하여튼 무슨 사고가 있거나 이렇다 카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행안부하고 그면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이.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이거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시스템으로 연결돼가 있네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래 소방하고 이런 데하고 연결 다 돼 있고 소방, 경찰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내구 연한이 몇 년이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뭐. 이거는 따로 내구 연한이 없고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10년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10년이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돼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면 내구 연한이 동구에도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하기는 일일이 다 이 많은 번호판을 다 다니지는 못할 거고 어떤 시스템으로 돼가 있는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우리 KAIS에 등록돼 있는 건물 번호판 내역을 보면 언제 설치했는지 날짜가 나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시스템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설치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10년 넘은 걸 따로 뽑아 갖고 고 뭐 구역을 정해 갖고 해마다 2,000몇백 개씩 요래 하는 걸로 그, 저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우리 동구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되는가요? 그건 총계적으로 나와가 있지는 않겠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남옥
노남옥위원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올해, 올해는 2,300개.
남옥
노남옥위원
2,300개입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다녀 보면은 우리 현 지역에 나가 보면은 우리 도평동 같은 경우에도 다녀 보면은 도로에 덩그러져가 있습니다, 바닥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구 연한을 제가 말씀드려본 거는 왜 그렇냐 하면 많이 상해진 거 있어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크 좀 잘하셔서 도로 환경도 문제가 되니까 잘 점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안전신문고나 뭐 요런 데 올라오는 대로 즉각즉각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뭐 파손되고 주소정보가 확인 불가능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잘 점검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과장님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뭐 공시지가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국가의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의문난 사항보다 요즘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부동산 업계가 상당히 지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위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들끼리의 내분이 이제 이래 있어서 그걸 신고를 하니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여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전 방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 그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재문
김재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리 바로 선처, 처음, 처음부터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으니까 어떻게 좀 뭐 선처라기보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지도나 점검 뭐 이런 걸 통해서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1차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제가 뭐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뭐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 뭐 큰 위법 사항이 없으면은 뭐 그냥 주의나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뭐.
재문
김재문위원
자체적으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시스템에서 신고를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또 뭐 좀 고질 민원 이래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뭐 인터넷에 올려 갖고 신고를 하고 또 한국부동산원에 모니터링에 해 갖고 걸려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위반 업소 이런 거는 처음 위반되더라도 우리가 뭐 봐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작년에 작년 초에 또 감사가 나와가 처음에 한 번은 뭐 반 감경해 주는 이런 지자체가 있어 가지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처음이든 뭐 여러 번 걸리도 다 법규 위반되면은 다 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과태료 부과했는 게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1억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라고 또 뭐 신고했는 사람이 처분 제대로 됐는지 정보 공개 청구도 수시로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재문
김재문위원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 신고를 하면 혹시 건당 뭐 자기한테 뭐 이익이 있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없는데도?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고 뭐 좀.
재문
김재문위원
참, 좀 그래요. 그래 뭐 우리 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뭐 어떤 뭐 우리, 우리 구에서는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재문
김재문위원
그래서 그래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그분을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만 그래도 인자 부동산에 일단은 지도와 점검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좀 해서 다시 제2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번호판에 대해서 건물주가 만약에 번호판을 훼손했을 시 그거는 어떤, 어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원래 건물 번호판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달았는 거는.
재문
김재문위원
아, 우리가 참 부담했는 거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자기들이 그, 저 훼손하면 새로 자기가 달면 됩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자기들이.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
재문
김재문위원
아, 그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라고 저희들이 최초에, 최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줬는데 고거는 뭐 훼손되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도 고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연락 오면은. 우리가 시스템에 고 하면은. 우리가 했는지. 우리가 했는지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러면 인자 우리가 여기다가 금액만 지불하면 여기서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니면 본인들한테. 어느, 어느 업체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재문
김재문위원
아, 업체를.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검색하면은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디 하라고 우리가 지정을 못 해주니까 그거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거 아무 데나 연락해 갖고 주문하시면은 택배로 온다 카면서 그래 해줍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잠깐만 묻겠습니다. 토지재분할 측정 있지 않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지적재조사.
최건
최건위원장
예, 지적재조사 할 때 지금 소송 걸렸는 게 있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현재 2건 진행 중이고 한 건은 최근에 이제 접수돼 갖고 준비 서면 작성 중이고 한 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서면 계속 진행 중이고예. 잘 서로가 협조 잘될 것 같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이게 뭐 거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 면적 증감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고 뭐 지급받고 이칼 때 금액 작다고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는 아예 지금 이제 준비 서면 준비하는 거 이거는 경계 자체가 뭐 자기가 생각하는 경계가 아니다 뭐 그래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