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김병기의장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 또한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소장님, 부서 과장님 등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에 대해서 포상휴가 일수와 보육휴가 대상 자녀를 확대하고, 장기 재직휴가 1회 최소 사용일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저 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 내용 중 입법 예고 내용과 달리 수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의안 10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간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입니다.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과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안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8쪽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 방법·절차 및 경비 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조례의 제정 이후 운영경비의 지원에 있어 수익성이 충분한 시설물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 시설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행정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이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안 준비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