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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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 선임되신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더불어 잘사는 혁신 북구 건설’을 목표로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행정 및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 회계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 내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현장·만남·소통의 날,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민생현장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으로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노사 단체교섭 추진, 각종 조합 활동 지원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하는 주민자치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등 주민 중심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자생능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유도로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와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 나눔·공유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북구사랑 서포터즈 모집, 타 지자체와 협력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시책 발굴과 기금 모금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업무 생산성 및 국민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산세 현장 조사반을 운영하여 추가 세입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세입금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공정 부과 및 비과세·감면의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복잡·다양한 세금정책 다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 및 민간보조사업자 계약 실무교육, 발주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보수 등 효율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회계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취득·처분·대부의 내실 있는 추진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민원서식 개선 등 고객 중심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와 신속한 여권 발급 업무추진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는 어르신 몸앤마음 케어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운영 및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지속 실시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며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하고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장에 당선되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총무팀장입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그리고 정겨운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쪽,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입니다. 직원 소통·공감을 위한 하하호호 공감토크 추진 관련해서 2월에는 용띠 직원, 5월에는 부부의 날 기념으로 이렇게 테마별 특색 있게 추진하셨어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은 사실 주로 상반기에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연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에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건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락 데이라고 해서 일부 직원들을 모시고 도시락을 싸서 야외에서 같이 토크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손혜진위원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웃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웃으며) 그래도 식당이나 이런 것보다, 딱딱한 회의실 분위기보다는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 건 알고 계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임산부의 날이에요.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 공감토크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팀하고 같이 논의해서.

손혜진위원

하하호호 공감토크, 도시락 데이는 하더라도 임산부 데이 같은 경우는 기념해서 따로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는 현재 임신한 분뿐만 아니라 출산한 분까지도 포함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감정이 기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해 주는 공감토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6쪽에 직원 단체보험이 있어요. 아래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원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1억 600만 원 정도 보험 혜택을 받았어요. 혹시 총 몇 명이 받았고, 공무 수행으로 보상을 받은 직원 현황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단체보험은 해마다 2개 이상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현재 직원 목록 명단은 제가 정확하게…….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자료로 해 드릴게요.

손혜진위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랑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자료로 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결산이 끝났으니까. 올해는 아직 없는데.

손혜진위원

아직은 없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보상지급 한도를 봤더니 암 진단비가 최고 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1,000만 원 정도로는 상향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이 있어요. 연기군에 보면 ‘암 및 특정 질병 진단 최고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 저희도 좀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했으면 좋겠고. 서울 금천구를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직원 단체보험에 50만 원 출산 축하금 보장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 단체보험에 그냥 공무 수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발생해서 보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거랑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3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동 청사 방문 주민 인근 유료주차장 주차비 지원이 있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이 다 완비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상 어려워서, 청사 방문하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 시작으로 저희가 4개 동을 하고 있는데, 청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공영주차장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4개 동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중흥1동, 운암2동, 문흥2동, 양산동 4개만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시작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차츰 27개 동 다 늘리실 겁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건 조금씩 조금씩 수요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4개 동의 공통점은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27개 동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4개 동만 되어 있길래 여쭤본 거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주차난은 어느 동도 배제할 수 없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다른 주차장을 좀 알아봐서라도 빨리 27개 동 전체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청사 민원인 주차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지금 여기 신청사 건립 때문에 주차장도 많이 좁아져 버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가 지금 몇 개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손혜진위원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께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장애인주차장 대수는 4.2개소 정도 돼서 저희들이 5개소를 운영했었고요. 현재 안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손혜진위원

여기 공사 시작하기 전하고 본청 들어오는 그쪽에 설치하셨죠?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혹시 주차하실 분들이 입구·출구를 알고 계신가요?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입구 청경분들한테 혹시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그쪽에 입구하고 양쪽 두 군데 있다고 안내해 드리라고 말했고, 그분들이 오시면 입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와요. 그쪽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이 다 찼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 나와서 이쪽에 와서 여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지가 좀 협소해서 분산해서 해놨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디라도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참 좋은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들어갔다가 자리 없으면 다시 나와서, 좌회전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이 부분은 청사관리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다시 나오면 좌회전도 안 되기 때문에 전대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와서 와야 되는데 요새는 전대 정문·후문 통과만 해도 주차비를 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알고 여기를 먼저 들어오면 모를까, 청경들한테 안내받아서 다시 오기에는 주차 못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원래도 여기 신청사 하기 전에 이 광장에 출퇴근할 때 차량들이 들어온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몇 번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공사하고 나서 광장이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혹시 보셨죠?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예, 특히나 요새 최근에 물건이 좀…….

손혜진위원

물건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물건인데요. 어제오늘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저쪽 길가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여기 광장이 주차장이 되면 안 됩니다.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부구청장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 차는 원래 공사하기 전부터 광장에서 아예 퇴근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봤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걸.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예, 그래서 7월 3일부터는 부구청장님도 출퇴근을 그쪽…….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7월 3일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거기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경민

유경민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불편하신 분도 아니고 걸어가서 타시면 되지 그 앞에서 꼭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퇴근할 때 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걸 7월 3일부터 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진짜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주차장 주차면수를 이쪽이고 저쪽에 해놓으신 건 참 좋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셔야지,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지휘하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보면 가족돌봄 휴가가 작년에 387명,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90명이 쓰셨어요. 북구 공무원 수의 가족돌봄 휴가 사용률이 작년은 23%였고 올해는 상반기인데 벌써 34% 정도가 예상돼요. 가족돌봄 휴가일수가 좀 파악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가족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 연간 10일 정도 돼요. 그런데 자녀돌봄이 주로 많고요. 그 외 다른 가족을 돌보는 휴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정 친화적인 연가 사용도 권장하니까 직원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서 점점 더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가정 친화를 위해서,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미 있는 제도예요. 제안을 하자면 사실은 가족돌봄 사용이 자녀를 돌보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지금 유급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못 하시든지 안 해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가족돌봄 휴가를 쓰면 무급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돌보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도 결혼은 안 했지만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부모를 돌봐야 되는 시점이 되어 버려요. 또 미혼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없으면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결혼한 다른 형제자매보다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해서 미혼인 직원들도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쪽,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에 보면 사내 대학이 있어요. 저는 사내 대학이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명칭이 사내 대학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이런,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해서 말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미로 명명했고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회에 700명 정도가 교육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러면 한 회당 10명이나 20명 정도 되면 횟수가 또 많기 때문에 전체 연인원으로 생각하면 숫자가 많은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협업·혁신 조직문화 이런 강좌를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벌써 이런 경우는 한 회에 690명 그 정도 되어 버리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좋은 회사들은 사내 대학이 있으면 학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를 한대요. 직장인들이 짬 내서 공부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가능하다면 기왕에 사내 대학을 운영하실 거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요새는 평생학습으로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공부해도 자격증까지 다 받는 세상이 돼서 학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면 훨씬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쪽,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일·가정양립에 관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하시고 있어요. 지금 시차 출퇴근제를 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반응이, 꽤 좋은 결과물이 389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글쎄요, 1,700여 공직자에 비하면 큰 숫자는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출근해서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하는 걸 지정해서 8시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영임위원

아무래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반 육아를 같이하다 보면 시차 출근제에 대한 호응도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금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였는데. 탄력으로 해서 조금 늦게, 자녀들을 학교에다 바래다주고 출근하는 동안에 주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대로라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적인 것까지 어떻게 조금 더 담당 부서에서 고려해서 본인이 선택한 출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주차까지 고민하셔서, 그전에 원거리에 주차하고, 없어서 몇 바퀴 돌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하반기에도 추진하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건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노사 합의에 의해서 1년에 상반기 때 일반 주요업무들, 민생 한번 쭉 돌아보시고 애로 사항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분기, 하반기에는 본예산 앞두고 혹여 지역의 불편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고영임위원

몇 년째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계신 거 아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주체적으로 가든, 안 그러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가든 의원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바꾸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바뀌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면 “바꾸겠다.”, “형식의 틀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현장에서 참여하는 의원인 저로서는 그 부분이 ‘뭐를 위한 만남의 소통이지? 이 구조로써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본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그 통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뭐가 아직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통로가 이거밖에 없나라는 지점에서 ‘그럼 이거 너무 한계점 아니야?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왜 있는 거지, 소통의 중간에 있는 것들인데? 꼭 이런 만남의 날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의심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자꾸 변화의 지점들을 제가 발견을 못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장형 자기개발 교육플랫폼 혁신 배움터를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생각보다 전화 외국어가 호응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호응도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건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부터도 외국어라고 하면 솔직히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전에 과장님도 한 번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때 34명 정도인가 하셨더라고요, 상반기에. 나름 재밌었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저도 도전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겁은 나요. 그런데 저희 같은 직원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의외로 저희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게 편하고 값지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거든요.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34명이고 이번에도 34명인데 이게 인원수가 넘쳐서 34명만 받으신 건지, 안 그러면 숫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34명이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34명이라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까 일단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그걸 넘지 못하고 34명 정도가 와서 지금…….

고영임위원

원래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사업이에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만약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뭐하면 뒤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이재성입니다. 저희가 평균 1회 신청받을 때는 30명 기준으로 신청받는데 이번에 34명이 신청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원래 생각보다 숫자가 늘어난 상황이네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저는 전화 외국어를 승진이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냥 여행이나 필수적인 걸로 전화를 하는 건지에 대한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결국은 외국어를 배우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 직원들의 호응도가 조금 더 높은 것들을 이후에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보건소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이런 지속사업, 사업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간단하지만 저는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현황에 업무보고 초에서는 행정 쪽에 ‘행정6급 김재성’, 오늘 와 계신 분은 행정에 주창섭이라고 팀장으로 계시죠? 책자 이후에 이게 나왔나요? 인쇄 이후에 발령된 건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아마 인사이동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챙겨서 스티커라도 붙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안 되면 그 이후로는 서로가 믿음이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3쪽에 보면 동 행정지원 및 현장행정 추진에서 소요예산이 예산서에는 31억 6,85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업무보고 초에는 맞는 금액인데, 이번에 9억 1,400 정도가 1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에는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비 이러는데 9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9억 1,400이나 증액된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 수당이 그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가 그 이후에, 본예산 다음에 이루어졌던 부분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북구민의 날 행사, 이것도 지속사업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하고요. 이런 행사는 매년 있기 때문에 본예산 짤 때 2,000만 원 선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05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아마 추경 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런 날은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이렇게 50% 정도의 신장이 없을 것 같은, 예산 투입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때 아마 본예산에 부스 공연장하고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좀 빠져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6,606만 6,000원이 잡혀서 한 2,000 얼마 정도 써서 3,924만 5,000원이 감됐어요. 어차피 이 예산서 내에는 부스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부스 설치비도 지금 잡혀있는데 4,000만 원, 그런데 50% 감이 돼서 2,000만 원으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24년 예산을 짤 때 재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풍부하지 못해서 본예산을 많이 다이어트를 해서 아마 예산을 감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벌써 6,600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2,000 얼마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0 얼마 세워져 있으면 1,000만 원 이상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또 본예산에 한 2,800여 정도가 그만큼 감이 돼서 도저히…….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에도 2,000 중반대로 이 행사를 마쳤는데 올해는 3,700이에요. 1,000만 원 이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벤트를 뭘 넣었다거나 행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따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뭐하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올라가서 설명하셔도 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 따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소통의 날 같은 경우는 매번 문제가 많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두 분 다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만남·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혹시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되셨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혹시 행안부에서 지난 3월에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거 알고 계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이…….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양해하시게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재성입니다.

손혜진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6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7월 2일에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개정사항 적용에 필요한 인사규칙 및 시스템 정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완료됐는가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지금 인사규칙 개정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개정사항 중에, 임용 대기자들이 대기가 너무 길어져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해서 공채시험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그래서 이번에 인사할 때 33명, 2022년 합격자하고 2023년 합격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 합격자 24명이 대기 중인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 발령을 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체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북구에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지금 2023년 합격자 행정직 10명, 사회직 유예하신 분, 출산 중이시거든요. 그 한 분하고 수의직 한 명이 있습니다. 8월 중순 안으로 행정직하고 사회직 11명에 대해서는 발령할 거고요. 수의직은 12월 합격생이어서 그에 맞춰서 발령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대단하네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발령이 다 나기 전에 대기 기간이 평균 얼마 정도 됐었어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2022년 합격생들 보면 7월 중순에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24명은 거의 2년에 됐고 저희가 뽑아놓으려는 대체, 그때 80 몇 명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자리가 날 때마다 발령을 냈는데 결원이 안 생기다 보니까 계속 대기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잘하신 일인 것 같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왜냐면 엄청 어렵게 공부하고 합격해서 한정 없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 우울하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최대한 수습비도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실시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번에 하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 관련해서 엄청 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불신·불만 가득 광주 북구 인사 뒷말 무성” 혹시 기사 못 보셨을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봤는데…….

손혜진위원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번 인사는 솔직히 제가 크게 뭐는 없었지만 저희가 알기로 6급 인사 할 때나 이런 것은 다 뭔가, 제가 인사업무는 사실 한 번도 안 봐서 잘은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근평이나 이런 절차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아마 진행했을 걸로 알고 있고, 승진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고. 전보 같은 경우도 사전에 많은 상담을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부서하고도 상담하고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솔직히 속속들이는…….

손혜진위원

혹시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 순환 전보되지 않은 직원 현황 파악됐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

손혜진위원

그럼 현황은 나중에 저 주시고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손혜진위원

인사가 제대로 되어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은 좀 가야 될 텐데, 제가 언론을 몇 줄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현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순환 전보한다는 인사지침을 비꼰 내용들이 많아요. “인원 배치도 AI로 돌려야 한다.”, “누가 누가 어디로 갈지 다 짬짜미로 정하는 것.”, “과 이동은 바라지도 않는다, 팀이라도 옮겨달라.”, “이미 많이 썩어서 썩을 것도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더팩트 광주 기사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인사가 어느 정도 직원들의 공감이 가야 이런 말들도 안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청장 또는 비선 라인이 실제로 있냐는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과정이 투명하고, 원래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순환 전보해 주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특정 부서에만 배치되면 갑자기 승진 배수 순번에 들어가 있다, 라인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다, 이 기사를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과장님. 더팩트의 2024년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국장님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것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

손혜진위원

물론 인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깊숙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행정지원과가 직원들이 일하기 신나는, 제목에도 있잖아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이 사업을 중점으로 1순위로 두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사태 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해 보시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과장님도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지금 손혜진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공무직 청원경찰들 순환 보직 기간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반직도 최장이 3년 정도죠? 똑같이 맞춰서 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요, 그러면 청원경찰들의 순환보직 기간이 끝나고 옮길 때 기본 요건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는 것 정도는, 아직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같이 근무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로 옮길 때 그래도 기본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가지 정도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순환 배치는 2018년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두 번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8년 당시에 순환 배치 기준이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피 부서에서 하다 보면 또 선호 부서하고 서로 바꾸는 형태도 하고, 3년이 넘으신 분들은 자체에 어느 정도 전보 희망 신청을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이나 개인 고충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검토해서 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보통 기간이 끝나고 옮길 때 민원이 좀 있어요. 직접적으로 행정지원과로 가는 민원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집행부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충분히 본인들이 명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좀 갖추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서운함이 있을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금은 요건적으로 설명해서, 서운하지 않고 전보를 받아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3쪽, 물론 행정지원과가 할 일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주민을 가운데에 놓고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많이 소통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미란 과장님, 충분히 소통 많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현장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요, 제가 5월에 5분 발언했던 예비군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까요? 직접 창평 한번 가셔서 그래도 의원이 시대적인 시점에 불편할 수 있는 민원,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과장님이나 혹시 팀장님, 담당자들이 한 번 정도는 장소에 가보셨을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가보셨어요? 과장님이 가셨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랑 팀장님이랑 직원, 다 같이…….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같이 가셨어요? 어때요, 가서 보니까? 주인공들은 20대예요. 자차가 80%는 없다는 시점으로 봤을 때 가서 보시니까 안 불편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저희야 자차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시골 2차선 좁은 도로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표시는 있더라고요, 표지는 우리 북구 것까지 같이 넣어서. 그런데 그냥 오기에는 대체로 좀 멀긴 멀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치적으로 각화동에서 출발한 것하고, 첨단도 북구 쪽으로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출발한다든가 운암동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불편함이 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공유했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신 의원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고, (전문위원석을 보며) 엊그저께 민원이 어디로 들어왔죠?

무국

무국의회사

박상순 저희 홈페이지.

양임

한양임위원장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민원도 주임님이 뽑아주셨는데 감동스러웠어요.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열심히 지키겠다고 홈페이지에까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다른 과 있죠, 청년미래정책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제가 조례도 한번 검토할 테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물론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 분이 소중할 때도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정말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들려주기까지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현장도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니 감사하네요. 이전에 과장님하고 미팅할 때 조금 장기 플랜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깊은 관심 갖고 같이 노력 한번 해 보시게요,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꼭 버스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삼각산에 있는 예비군 중대는 타 지역에서, 광산구나 그쪽에서 와요. 어차피 거기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비군 대대하고 이야기해서 근교에 있는 건 삼각산, 먼 쪽에 있는 데는 창평, 그런 식으로라도 행정적으로 국방부하고 좀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 대대가 있거든요, 예비군 대대.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이어서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행정자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집일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영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은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유용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호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절기에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제9대 북구의회 하반기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4쪽에 보면 재산세 부과·징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그러니까 망자인데 망자한테는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하자면 납세자를 조회해서 가장 유력한 유산상속자에게 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상속세는 신고기간이 6개월인데요. 그 6개월 동안 납세 의무기간이 재산세 같은 경우 먼저 도래한 경우가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저희가 임의로, 행정편의로 많이 지정했는데 지금은 세대주라든지 거기 지번이나 소유주택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담당자들이 전산 개인정보라든지 각종 행정 시스템 업무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맡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여쭤보냐면 공동주택에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데 돌아가셔요. 유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망자 상태인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아파트 소장 입장에서는 관리비는 계속 체납되어가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사실은 행정에서도 개인정보를 팻말을 들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소장 입장에서 관리비는 체납되고 그 세대는 문이 잠겨있어서 임의로 따고 방역을 할 수 있거나 공동주택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행정에서 풀어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이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공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적어도 상속자 연락처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이미 풀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렇죠. 우리 재산세 담당뿐만이 아니고 각종 세목 담당자들이 그것이 연계되는 무슨 압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통과라든지,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특히 전산의 개인정보 이런 것을 사전에 업무를 볼 때 다 허가를 받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사실 앞으로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든지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비어버릴 확률이 높았을 때 실제로 우리 구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네요, 이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당하게 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고지서를 뿌렸는데 민원인인 관리사무소장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가 부과돼서 발송되거든요. 6월 1일 기준인데 이 시기에 누가 사망하거나 이전되거나 그런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망하신 분한테 부과를 했을 경우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부과도 하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추후 더 세밀하게 서로 이야기해서 풀어가 보기로 하고요. 2쪽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을 굉장히 낮게 잡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옆으로 쭉 가면 징수율에서 C/A는 107.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만큼을 걷어 들였다, 앞에 목적을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C/B는 징수율이잖아요, 34.2%가. 그러면 34.2%가 107%라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 고지서를 했으면 500만 원 정도는 징수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잡아야 하는데 징수율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렇게 낮게 잡아서. 34% 걷었는데 100%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저희 세외수입 목표가, 보시면 366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조금 낮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입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수절벽이라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반기 행정을 전 직원이 같이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올라갔고요. 또 임시적 수입이, 말 그대로 임시로 다른 부서라든지 예측이, 세수 추계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징수율 같은 것을 잘 따져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34% 걷었는데 초과달성 10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 복지시스템을 처음에 안정화시키고 하는 데서 많은 오류가 있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후에 필요한 것들이 안정화이고 오류를 어떻게 잘 잡는가에 대한 것들이, 되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강화하시든지 자주 검토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초기에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4쪽인데요. 재산세 세수 확충을 위한 현장조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법건축물 등 현황조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세수가 너무 어려워서, 재산세가 자치구 세금이라 우리 재정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첨단2·3지구 이런 데는 일반토지로 되어 있어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불법으로 건축물을,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현장활동을 조금 강화해서 무단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171건이라는, 많지는 않지만 1억 가까운 세수를 이번에 부과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재작년에 국가에서 부동산세랑 재산세랑 해서 세수가 많았을 때는 이 돈을 다른 데에 기금으로 형성하고, 여유 있게 모든 부서들이 움직이고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그 생활을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도 지나갔던 상황들이었고. 갑자기 세수가 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세수를 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이번에는 왜 그냥 지나가지 못 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세수가 많든 적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중흥동, 운암동, 매곡동 등 계속 1년 이상 건축과에서 문제 있었던 몇 곳들이 최근에 세수 외 수입으로 잡혀서 본인들이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게 양성화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민원은 어느 쪽이든지 같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대상자가 된다는 조건 아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일처리 하고 계신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일부러 세무조사도 우리 2과에서 합니다만 법인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시와 타협해서 최소화로 그게 정착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 형평에 안 맞는 것도 많이 있는데, 시 감사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세무과에서 세정지도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현안 과세라고 해서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무조건 부과했는데 지금은 건축과에서 적발이 되고, 위법이라고 판정되고 이런 중심으로 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찾아서 부과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올 초에 형광색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시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개의 동들이 이미, 속칭 깔때기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면서 20년, 30년 이상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불법건축물 제거 대상이 돼서, 이 사안들이 거의 1년 이상 지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탄원서도 내고, 민원을 내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또 세외수입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상황 속에서 민원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뜯어내거나 뭐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이러한 상황들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고, 상황들을 이해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와도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결국 집행부의 어떤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개별주택과 토지 간 불일치 특성조사를 하셨잖아요. 특성조사를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해서 가격 선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고 해당 당사자들이, 민원인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관리해주시고 민원인들의 문의들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수가 어려워서라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수가 어렵지 않을 때는 단속 안 하고 세수가 어려우니까 하고 이런 것은, 행정업무를 보는 데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쪽에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간에 보면 이의신청이 있어요,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2건. 이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정가격 열람 및 검증 아래에 보면 의견제출이 있잖아요. 이의신청 3호가 있어요.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2건.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세부적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3건이 있는데, 1건은 상향해 달라는 거고, 2건은…….

손혜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은 조금 낮게 됐으니까 높게 해달라는 거고, 처리결과는 건물 용도변경이라든지 제한변경에 따라 반영해서 가격 상향조정을 1건 해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상향을 1건 해줬다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대답하시기 뭐하면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영란

김영란주택평가팀장

주택평가팀장 김영란입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낮았으니까 높게 해달라고 하고 높으니까 낮게 해주라고 했겠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왜 올려주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영란

김영란주택평가팀장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본인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구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택이 오래되면 노후화되니까 주택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표준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별주택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옆의 주택이랑 이런 것을 비교해서 너무 높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런데 여기 표준주택가격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을 대량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을 다 반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 집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것도 달라지고 대출 가능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영란

김영란주택평가팀장

민감할 수 있죠.

손혜진위원

본인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처리된 건 상향요구 1건이 됐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택평가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이 들어왔는데요. 반영된 게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고 궁금한 부분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조금 높여 달라. 높임으로써 나중에 상속세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고, 하향하는 부분은 어차피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후 산정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인기관인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국토부 산하, 거의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받았을 때 이것을 상향해야겠다, 하향해야겠다 그러면 제출하는데 의견제출의 의미와 이의신청의 의미가 뭐가 다르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저희들이 약 2만여 가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 개념이 뭐가 다른지?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가격을 정하면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냐, 없냐, 그런 의견제출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상 심판, 쟁송에 관한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단계 더 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가 공시지가를 받아서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땅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공시지가가 낮게 됐다고 제출하는 이것은 의견제출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이 되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의견제출입니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평당 3만 원짜리인데 나는 평당 4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의신청이 되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요, 의견제출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반영이 안 되고 안 들어주니까 행정절차상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공식절차로 쟁송에서 신청한 겁니다. 이의신청이 안 되면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따 개인적으로 자세히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세무1과 예산이 한 8억 8,000 정도 돼요.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7억 3,000짜리가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맞죠?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작년까지 했는데 이관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이렇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이라 해서 4개년을 수립하잖습니까. 지방세 수입전망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하는데, 중장기재정계획 수입에 대한 부분은 재산세라고 그러면 우리 세무1과에서 해주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중장기재정계획 변경계획을 보면, 35쪽인데요. 지방세 수입 전망이라고, 이게 재산세 항목이에요. 지방세 추계 기준 해서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대형건축물 준공에 따른 세수 증가요인과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하락 예상, 과표상한제 도입 등 세수 감소 요인 있어 예년에 비해 세수 신장률 둔화 전망” 이렇게 했어요, 추계기준을. 그런데 재산세가 올해 2024년도는 540억, 2025년도에는 557억, 2026년도에는 575억 하면서 연평균 신장률을, 지금 평균이 나왔는데 보통세 2.6, 등록면허세 1.3으로 잡고 주민세는 0.1, 지방소비세는 2.7, 전년도 수입은 0.5로 잡았는데, 3.2나 잡아놨어요. 너무 과대하게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기조가 종합부동산세도 없애니, 낮추니 하는데 3.2라는 연평균 신장률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하는데, 그게 몇 년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부동산…….

형수

김형수위원

2024부터 2028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게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당시에는 보고서 주요현황 보시면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3년 동안 계속 많이 신장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공시지가 하락으로 줄어든 것은, 거기에 대한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당연히 만들었죠, 2024년부터 2028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해서, 세입이 너무 과대하게, 아니면 과소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나 계수들을 담당과에서 조금 세밀하게 잡아서 예산서에 넘기면 중장기계획에 어느 정도 합당하게, 변화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업무를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 말씀한다든가 부탁 말씀하신 경우들은 잘 기억하셔서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위원님들한테 직접 가셔서 한 번 정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서 생략하고,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사업이 지금 국가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공시 자체가 국세나 지방세에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약 50%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비는 시하고 구하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3억에 가까운 2억 6,000 정도 되네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이 데이터를 아까 국세하고 지방세 근거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이 자료로만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가정의 개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어디에 보유를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전달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공지를 하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개인 납세의무 소유자한테 다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안내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리고 이 자료가 세금뿐만이 아니라 개인 거래라든지 또 세금을 낸다든지, 기초자료로 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통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당연히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왜냐하면 개인이 내 집은 얼마 정도 할까 생각했는데 뜻밖에 내가 의뢰하지 않았는데 가격 통보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낮았을 경우는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과거 초창기에 시행할 때 공시지가 민원이 많았다시피 지금 개별가격주택공시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만여 건인데 이의신청도 3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많았죠. 그렇지만 본인이 팔려고 할 때나 세금 낼 때는 지가가 낮으면 좋겠죠. 그래서 낮게 해달라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높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힘내서 열심히, 낼 분은 내고 또 우리가 혜택 주실 분들은 주고 해야 하는 게 세금이니까.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영임 위원님께서 차세대 지방세(외)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큰 걱정거리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가옥대장에 의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방세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이것을 도입은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위탁을 줘서 같이 운영한 것인데 이 시스템 정착이 잘 안 돼서 그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도 월보가 잘 안 나서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반기 때 엄청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애로 사항의 큰 현안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그런 애로 사항은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소통도 하시고 또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은 자문도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진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양기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취득세 부과·징수, 페이지 3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과세대상, 납기, 세율이 들어있는데 세율에서 매매(주택 1∼3%, 주택 외 4%, 농지 3%)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태자면 거래가액이든 공시지가든 1억 원 미만에 대한 주택에서 사실은 3채 이상 가도, 어떤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세율이 1.1% 아닌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건 방금 말씀하신 1주택, 2주택, 3주택에 관해서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1억 원 미만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1주택 같은 경우는 1∼3%가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건건마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몇 %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거래가액이든 공시지가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1.1%를 적용받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다가 좀 세부적으로, 사실은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물론 거래가 잘되면 우리 구청부터 좋겠죠.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들도 다 즐겁고 좋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거래가액의 얼마 미만은 채수에 해당되지 않고 1.1%에 해당된다.” 이런 것도 기입해 주시고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부과·징수라든가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2024년 5월 말 기준 예산액(A)잖아요. 여기 이 A라는 숫자가 사실 연간 예산액을 말하는 거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액 위에다가 연간 예산액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5월 말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부과액에는 현재 부과액이라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을 볼 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서상에 예산액이라고 하면 그 당해연도, 1년 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료 제출을, 항상 기준월이 있잖습니까. 그 월까지 부과한 금액이 부과액이 되는 거니까 자세한 설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부기 자체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쉽게 되면, 사실 저희들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책이, 다른 과를 보다가 좀 어렵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면, 저희들은 책자를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뭐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이렇게 책자에다 다 붙여줘요. 그런데 이게 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걸 다 열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처음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 앞에 책을 발간할 때, 제가 기획조정실에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과별 페이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페이지가 앞에서부터 1페이지, 2페이지 해서 질서정연하게 쭉 가버리면 앞에 뭐 세무2과가 몇 페이지, 그러면 바로 찾아서 볼 수 있게. 책을 다 이렇게 표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정책지원관도 있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봐야 돼서 다음 책자부터는 그렇게 좀 섬세하게 해 주시면 훨씬 편안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세무1·2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라고 있는데 무엇을 책임지고 징수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체납세 특성상, 물론 체납관리팀이 전문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 팀 직원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 우리 세무1·2과 직원 개인별로 징수 목표를 정해줍니다, 건수를. 그래서 전 직원이 같이 독려도 하고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매뉴얼이 뭐 정해져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부과·징수를 납기 내에 하고, 납기가 끝나면 압류도 실시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도 징수가 안 되면 체납세로 넘어가는데, 체납세 징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체납처분팀에서는 급여 압류도 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하겠지만, 일반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책임징수에 같이 합류하게 되면 주로 할 수 있는 게 전화 독려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상대한테 전화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체납관리팀으로 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무1·2과 전 직원이 첵임징수제를 할 만큼 여유가 있나요, 전 직원들 업무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여유는 없죠. 본연의 업무에다가 부과된 업무죠.

고영임위원

그렇죠, 저는 그 지점이 조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메인 업무가 있고, 이것을 부과 업무라고 말씀하고, 매뉴얼이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각 자기한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게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고 그래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있는 직원들한테 이것을 맡기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어쨌든 다른 인적 자원이나 인적 풀들을 국장님이 좀 고민하셔서, 이관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관련 팀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납팀들도. 그 중간 과정에 일단 독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본인 업무 이외에 이것이 더 커져버릴 수 있는 심적인 부담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업무를, 사람 수를 다시 배치하시든지, 다른 인력풀을 응용하시든지 그게 필요하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과중한 업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너무 강하게 오는 그런 직무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향후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막상 이 자리에서 책임징수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로 과중하게 업무를 주는 건 아니고요. 본연의 업무가 먼저 되고요.

고영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굉장히 느슨한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당사자들,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외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정도 하고 안 되면 토스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단어로 봐서는 받아낼 때까지 해야 된다는 느낌이 책임징수에서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보기에 과다하거나 그런 것들은 소통도 하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이렇게 나오는 부과 업무들이 과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직원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세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세무1·2과가 모두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직원들도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어쨌든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고영임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추진실적이 지금 1만 5,466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024년 5월 말 기준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금 어디 보고…….

손혜진위원

방금 책임징수제 관련해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5월 말까지죠.

손혜진위원

5월 말까지 1만 5,466건을 우리 직원들이 징수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전 직원 통계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1과에 27명, 우리 26명 해서 얼마죠, 53명 정도 되나요?

손혜진위원

53명이 1만 5,466건을 5월 말까지 해서 이걸 다 징수했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5개월 동안 징수한 거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이렇게 책임징수제가 운영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이라는 말이 있을 때부터 전 직원을 동원한 적이 있고요. 한 20여 년 전, 너무 오래전입니까? 20년 전에는 구청 전 직원을 한번 동원해 본 적도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아까 고영임 위원님의 말씀처럼 본연의, 다른 과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저희 세무과 자체에도 업무에 혼선이 오기도 해서 그건 몇 년 하다가 실효가 없어서 못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 직원은 세무1·2과인데 책임징수를 하는 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세무 부서가 있는 구청, 그러니까 전국이 다 되겠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53명 안에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과장님들까지 다 들어갑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과장까지는 안 들어가죠.

손혜진위원

과장님 두 분 빼고 5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정확한 배치는, 어디까지 했는지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고요.

손혜진위원

일단 이 건수가 저도 전년도, 전전년도 이런 것까지 자료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 저는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관련해서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손혜진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번호판 영치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웨어러블 캠 한번 고민해 봐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추경 전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분위기는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예산팀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손혜진위원

이건 예산을 먼저 걱정해서 직원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산팀하고 일단 빠르게 이야기하시고 국장님도 이것은 챙겨서 같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번호판 영치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전성을 위해서 요청드렸던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시간이 지나고 있고 지금쯤은 예산팀하고 이야기하셨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아직 얘기는 정확히 못 해봤습니다.

손혜진위원

빨리 이야기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작년에 번호판 협업 영치를 위해서 교통지도과랑도 함께하셨잖아요. 창원의 성산구를 보니까 체납차량 관련해서 경찰서랑 도로공사 이렇게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좀 드리려는데, 2쪽에 보면 최근 5개년 지방세 징수 현황, 저희가 구세, 시세가 있는데 2021년도에 시세 같은 경우 240억 정도, 247억, 2022년, 2023년은 589억 정도가 감되어버리고, 구도 2021년도, 2022년 넘어갈 때는 125억, 23억,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시세 같은 경우는 거의 600억 가까이 돼버리고 구도 20억 가까이 누락되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방세 징수율이 대부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규모가 크다고 하면 취득세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경기를 많이 타는 세무이기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파트 거래가 없어서 취득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경기불황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고요. 7쪽 보면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2024년 추진실적,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계 채납액이 88억 5,000, 징수액이 37억 2,900,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왜 37억, 체납이 됐으면 징수하기 위해서 88억을 다 징수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가 100원을 부과하면 100원을 징수하는 게 원리 원칙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해 보면 평균 징수율이 97∼98%에 육박하거든요. 세무 파트에서 보기에는 그나마도 굉장히 높은 징수율이에요. 97∼98%를 징수하고 나머지 일점몇 %, 한 2∼3% 정도가 매해 남는데, 징수를 못 하는 게 생기는데 그 원인은 다양하죠, 부도가 났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단순 체납이라든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90%에 육박한 징수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 연도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징수를 못 한 부분인 그 1∼2%가 매년 쌓이다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넘어와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체납은 뭐냐면 정말 받기 어려운 세금들이죠. 받을 돈도 없기도 하고, 실체가 없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88억 5,000은 과거 연도부터 계속 넘어온 누계라고 보면 되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올해 2024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체납이 이거란 얘기죠. 5월 말 현재 시세가 69억, 구세가 19억이란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환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조은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그럼 2024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시유재산은 변상금 내역이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은 변상금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건, 구유재산에 변상금 부과할 만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된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현재 없는 거고요. 저희가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 건이 나오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우리 구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질서정연하게 데이터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영순

김영순위원

이전에 한 번도 부과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니요, 예전 것은 있는데 올해 것이 없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위에다가 뭘 적재하거나 이러면 한 번만 내고 말고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변상금은 취득하면 몇 년간 계속 내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건이 없다는 얘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부과징수 실적이 올해 것만 쓰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할 수 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해서 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같은 건 따로 실시하지 않나요? 업무 책자에는 없어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가 따로 교육시키는 건 없고 시에서 할 때 가서 교육받고 옵니다.

손혜진위원

구에서 따로 진행하는 건 없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굳이 교육이 필요 없어서 시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손혜진위원

저는 공유재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따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주기적으로 하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책자에 해서 업무의 흐름대로 만들어져서 알기 쉽게 해 주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시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봤더니 서울 서초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건데요. 이걸 딱 지번만 입력하면 드론맵 초정밀 영상과 공유데이터로 토지 입지 현장 사진들이 한눈에 싹 들어온대요. 그렇게 해서 무단점유를 했는지, 거기다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자치구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계약하고 나서 북구에 있는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공개되고 있는데, 계약일하고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하는 날은, 계약하고 나서 며칠 후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며칠 뒤까지인지는 제가 잘…….

고영임위원

잘 모르시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런데 올리게 되어 있어서 매번 공개되고 있는 걸로, 발주 때부터…….

고영임위원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계약일하고, 당일에 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정보시스템 내에 공지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보니까 새롭게 한꺼번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해서 같은 날에 올려야 되는 건지, 바로 올렸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뉴 페이지가 7, 8건 올라온 경우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로 올라와 있어서 사실 그 상황을 우리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혹시나 집행부에서는 그 날짜에 잘 맞추고 있는데 주민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계약 건수를 보고 이것이 밀려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저희 홈페이지 앞에 기본적인 규칙이나 조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표시해 줌으로써 들어오는 주민들이 이걸 봄으로써 그래도 이해도를 넓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쓰고 있는 ‘e호조’라고 재정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시고, 이것은 e호조랑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잠깐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공지나 안내처럼 하고, 이것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담당하시죠. 집행부에 있는 계약과 관련해서 모든 계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계약이 이미 몇 개월 전에 성사되고 현장에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인들은, 어쨌든 회계과는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면 바로 진행하시는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계약은 저희가 하고 발주하는 데서 추진해야 됩니다.

고영임위원

계약은 하고 발주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 부분들에서 오해들이 서로 핑퐁처럼 오갈 수도 있겠다,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고 계약일이 늦어지면 어쨌든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로 간에, 회계과의 업무라든가 서로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없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어느 지점을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 주시고. 제가 회계과를 잘 몰라서 말이 길어집니다만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여기 리스트를 보면 같은 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때 회계과랑 시설지원과랑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들, 다른 타, 나주까지 간다든가 어디를 가서, 시설관리 쪽에 해당합니다만, 회계과가 그런 범주 안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같이 참여를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이 참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또 회계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의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내용은 이제 왜 그런지는 아신다는 말씀이시죠?

고영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묶어서 같이 발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부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회계과는 단순 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묶어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염려되는 점이 있으면 해당 부서랑 소통도 하시고 그런 상황을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를 다시 꾸리다 보니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요. 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억 1,635만 1,000원이 잡혀있었는데, 올 초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4,132만 5,000원이 더 증액돼서 소요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시비보조금을 준 게 있어서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에서 특별하게 입찰이나 그에 따른 수수료 빼고는 크게 업될 부분이 없는데 추경 때 4,100이라는 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사무관리비예요. 임차료, 관리비, 측량비, 감정 수수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청사 사무실…….

형수

김형수위원

거의 수수료, 그런데 4,100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왔다는 건 저희가 뭔 큰 임차를 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4,100이 추가된 건데요. 문화동 행정복지센터가 증축에 들어가서 이사를 당분간, 연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전에 본예산에는 넣을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때 안 들어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때는 이사 갈 생각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번 주에 아마 이사를 갈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대 때부터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때 조례를 변경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면 그 금액이나 토지 면적에 따라 적립하는 부분을 해놨는데, 조례에 맞게 회계 쪽에서도 특별회계로 청사건립기금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거기에 맞게 기금을 이전해 주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대금을 말씀하십니까, 청사건립기금으로 가야 된다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저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 이후에…….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러면 팀장님이 대답, 서서 하셔도 돼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조은하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을 통해 일반재원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고요. 세입을 잡게 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부서에서 그 비율에 맞게끔 청사건립기금 쪽으로 연결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청사건립기금 특별회계잖아요. 이 부분도 회계과에서 담당하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공청사과에서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금 부분은 공공청사과에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기금이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요. 현재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많이 감당했다면 지금은 시설지원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어디서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설지원과, 세부사업목은 부서별로 하는데 입찰이나 수의계약 정도는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다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 합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런데 시설지원과에서 공사 같은 거 할 때 발주를 정해서 같이 시작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이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업이 2년 딜레이됐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에서 변경계획안으로 바뀌어서 공사를 했어요.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년 딜레이되는 변경계획안에서, 사실 변경계획안에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결정이 나는 변경계획안이, 기본계획안은 사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계획안에는 사인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잘 모르시고,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변경계획안에.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발주를 많이 하셔요.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서 1년간 1억에 가까운 그 예산을 한 회사가, 회사명도 서너 번 변경했고, 이름도, 사업주 명도 변경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00%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1년 안에 사업자가 자기 이름을 세 번 변경했어요. 사업자명, 이름도 변경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워낙 계약이 많다 보니까 부서장님께서 다 하시겠어요? 전부 다는 못 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잘 정리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업체에 몰아주기, 이번에 매스컴에서 모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부서에서 검토해서 온 건데요. 저희가 계약하면서 그거까지 다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부서의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분이라 표면화하지는 않았는데 100%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가능하면, 물론 장애라든가 여성,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들어온 회사에다가 그렇게 회사명을 바꿔가면서, 사업주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기까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많이 뭐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 소수적으로, 1억을 한 일곱 번 분리 발주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세부사업은 부서에서 하는데 지원은 시설지원과 쪽으로 이유를 대버리고, 이렇게 분리한다고 그렇게 변명의 여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약하고 발주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세부사업목은 과, 부서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더 정리돼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행감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낀,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약간 이유를 떠넘기는 방식의, 그런 부분으로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회계과장님이 모든 총체적인 정리를 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랑 협의해서 하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잘하시는데도 또 빈틈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 중지

14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김유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우문 여권팀장입니다. 기여히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경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구에 보면 사회배려대상자 전용 창구가 있더라고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 통합 창구 중에 하나를 사회배려자를 위해서, 오시면 거기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회배려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국가유공자 이렇게 더 가지만. 그래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임산부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임산부 표시할 때 어떤 색깔을 쓰는지 알고 계시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핑크색으로 해서 임산부나 장애인 배려석으로 바꾸면 어떨까, 사회배려대상자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쪽에 보면 특이민원 대응 솔루션팀 운영 상황 및 재정비 내용 점검이 있어요. 2024년 8월에 공무원 노조에서 특이민원 대책 마련 요구 이후에 우리가 특이민원 대응 솔루션팀을 구성했잖아요. 이 솔루션팀이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그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 특이민원 대응 솔루션팀은 작년 10월에 4개 부서 9명으로, 공무원 노조와 함께 구성했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처음 운영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부서장의 역할이라든지 보고체계 정비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직원들에게 특이민원이 생겼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는데, 실은 저희가 6월 중에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하고 더 많은 것을 발굴해서 같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6월에 재정비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정비 내용이 아직 다 마무리 안 됐다는 말씀이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사이에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일을 미루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전에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법무규제…….

손혜진위원

예, 알죠.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가 협력해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 작년 8월이고 곧 있으면 1년이 되어 가는데 보니까 솔루션팀 재정비 추진이 6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어떤 내용을 재정비하셨는지 여쭤본 건데 아직 6월에 마무리 못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아직 마무리는 못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부서에서 역할 분담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행정지원과 인사 부서에서는 인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만 구분해 놨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이 되게 강화되고 있고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여권과에서는 다른 업무보다 이것을 우선으로 해결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은 바뀌셨나요? 위원장님, 잠깐 팀장님 말씀 들을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민원팀장

민원팀장 김태연입니다. 저희 작년 민원 대응 솔루션팀 가안이 나왔는데 더 체계적인 부분은 더 자세하게 해서 이달 안으로 과장님과 상의해서 할 부분이고.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 저희는 이미 담당 팀장님과 상의해서 체계는 구축해 놨으나 체계 방안이나 운영 절차는 정확히 저희가 협의해서 만약 특이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단지 문서상의 부분만 체계적으로 몇 가지 더 추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 협약 부분과 말씀하시는 공무원 마음센터, 사전 예방 차원의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더 넣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뿐이지 만약에 특이민원이 발생된다면 운영 절차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당장에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이 있으면 그 일들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릴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달 안에 뭔가 재정비돼서 정리된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휠체어 관련해서, 본청에 휠체어가 1대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와 이야기돼서 해주기로 했고요.

손혜진위원

몇 대 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 현재 1대가 있어서 1대 더 추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휠체어 비치하는 것도 잘 보이는 곳에, 누구 눈에라도 잘 보여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혼인 기념 포토존 설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이숙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것 끝나고 한번 보고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자치구 사례들도 보고 이숙희 위원장님께서 일단은 동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 형편상 민원실이 너무 혼잡해서.

손혜진위원

그렇죠, 너무 좁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일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로비도 생각해 봤는데 로비도 너무 위치가 안 맞고 그래서 청사를 신축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혼인뿐만 아니고 출생했을 때 기념으로, 외부에 애들이 스티커 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동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의왕시, 여수시 이런 데도 다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 것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제가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직 생각을 못 했고,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어서 2회에 걸쳐서 40명, 40명 해서 80명이 목포 쪽에 가서 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하루를 유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깎여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지, 아니면 예산 증액을 요청할지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감액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저는 과에서 이것을 잘 사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까지도 고민하셔서, 어쨌든 심신을 달래러 가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안 다녀오니만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쪽,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향후 1회 할 계획이시네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인터넷으로 민원을 하셨던, 그게 또 나누어져 있나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대상자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접수한 그 민원인들하고 저희 동 생활불편신고센터라든지 구 불편신고센터 등에 글을 올리신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2,000명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리서치 용역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저희 1층 민원실에 오신 분들도 일정 정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민원인과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현장 환경들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규탄안이 되든 그게 포함돼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이런 만족도 조사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끝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지표가 좋게 나와요.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새롭게. 특히 민원실 부분들은 현재의 만족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져갈 것을 내부 담당에서 고민하시면 그 방법적으로라도 우리가 항상 주민들을 만나는 방향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 상담민원 처리가, 5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만 1,372건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궁금한 게,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보통의 접수 방법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국민신문고 안전 앱으로 신청하시고요. 잠시만요.

고영임위원

혹시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연

김태연민원팀장

민원팀장 김태연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방법은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의 생활불편신고,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런 민원들이 국민신문고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신고된 내용에 직원들이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개 구청 중에서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4만 1,000건 중에서 사실 중복 민원도 있긴 하겠네요?

태연

김태연민원팀장

예.

고영임위원

이분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는 중복건수를 제외하고 건수를 잡으셔요? 안 그러시면 각각으로 봐서 한 것을 포함하신가요?

태연

김태연민원팀장

저희 건수는 다 중복민원이 아니라 건건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같은 민원인이 있더라도, 비슷한 민원이라도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각각으로 잡으신다는 말씀이죠?

태연

김태연민원팀장

같은 민원이라도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지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있다, A라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게 1건이고. A라는 직원이 또 다른 번지 것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각각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민원인들이 여기에도 같은 민원을 여러 군데에 넣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민원 처리 건수에 포함시키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건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손혜진 위원님이 말하는 특이한 민원 상황에 중첩돼서 어찌 됐든 계속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주는 건수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민신문고 처리과정, 어떻게 해서 며칠 만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국민신문고에 민원인이 접수하시면 1∼3시간 이내에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접수하고, 또 그 외 타 기관 것은 8시간 이내에 접수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송부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8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못 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것은 담당 부서의 문제인지 중간에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 해결까지 빠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하고 계시는데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사유들이 있는 것은 파악 못 하죠? 대답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대답의 단순성이 아니라 복잡성 때문에 협의나 조율, 또 우리 밖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부서에 다 이관하신다는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접수해서 그쪽 부서에서 답변을 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답변에 대한 결과물들을 똑같이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고 이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 처리완료에 대해 저희가 백데이터를 받고 계시는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고영임위원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그 데이터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어쨌든 주민들이 또다시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는 것들인데 저희 민원여권과가 그 처리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관했을 때 백데이터를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4만 건 이상 되고 우리 구청장님도 아주 빠르게 한다고 저희 주민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이 부분들도 담당 부서가 조금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들이 불편 상황을 해결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쪽을 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추진상황에 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접수 및 처리 1,034건, 예산은 8,713만 4,000원이네요. 관계된 예산이 있나 봤는데 이 예산은 그냥 일반관리비예요. 이게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심상속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사망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해서 1년 이내에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19종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민원인한테, 그 결과를 저희가 보내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재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민원인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원스톱서비스여서 모든 재산 사항을, 금융거래를 다 확인하고 상속법에 의한 상속세나 세법에 의한 양도세, 취득세, 분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계시는지 알았는데. 일단 이분에 대한 금융 조회를 해서 그분한테 각 해당에서 연락이 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거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저희가 등록하면 지방세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 기관에서, 금융권 이런 데서. 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원인한테 7일에서 20일 이내에 그 결과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서비스를 접수해야지만 가능하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 가족이 신청해 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녀만 남아 있을 경우, 이 자체를 모르잖아요. 이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부모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친구가 도움을 받으면서 상속 내지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홍보가 잘돼야지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어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업이고 그동안 많이 홍보는 됐을 것 같고요. 사망신고나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가 또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것은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째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53대 운영되고 있는데 서구 롯데마트 옆에 365일 운영되는 것 있죠? 저희 행정동에서도, 지금 오후에 한번 가서 해보려 했는데 업무시간이 끝나면 발급이 안 되던데, 그렇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53군데 모두가 다 24시간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맞춰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는 보통 안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그 업무시간에 맞춰서 6시에 끝나는 거고,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저희 북구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있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해피뷰병원이라든지 또 신용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바깥쪽에 외부 부스가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데가 우리 북구도 다섯 군데가 있다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선 부서장님, 동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셔서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민원들이 참 많아요. 동으로 온 민원도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동으로도 오고, 본청에도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부쩍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면 일차적으로 민원 넣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의식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의 고질 민원이라든가 본청의 고질 민원들 있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지만 또 어려운 민원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민원 넣으시는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또 어떤 답을 드리기까지는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많이 움직여 주시고. 지금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업무 추진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인감증명, 주민등본, 초본 다 해도 마지막 제일, 이름 개명 같은 경우에도 가족등본에 대한 것이 최종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추진하셔서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민원창구 가면 요즘에 여권과들이 가장 바쁘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렇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간이 끝나서 재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나 민원여권과, 민원창구 계신 분들이 고생하니까 많이 칭찬 좀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 의정활동에도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순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2개가 공교롭게 전부 다 노인복지 관련 사업들이에요. 어르신 몸앤마음 케어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사실 우리 북구에는 국어 사용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이 과에서 벌써 경로당에 대한 신규사업을 2개나 잡아 놓으셨는데 저는 상당히 효율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오전에는 경로당에 아무도 안 계세요. 오전에 뭐 하시냐면 노인 일자리, 건강하신 분들은 거의 노인 일자리 가세요. 지팡이 짚고도 가시니까 노인 일자리 가시고 그다음에 복지카드나 문화카드 있으신 분들은 수영장도 가시고. 그리고 경로당에 모이시는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그리고 5시 되면 무조건 다 문을 닫아요. 딱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시간은 뭐 하시냐면 화투 치세요. 그리고 그 3시간에 경로당 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세요. 다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곳에서는 삼봉 치시고 좀 젊으신 데는 고스톱 치세요. 우리는 삼봉을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어쨌든 그분들의 문화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고 싶으시고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노인대학이나 노인 일자리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선인터넷 수신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경로당이 다 무선인터넷이 돼요. 제가 이전에도 노인복지과에 꾸준히 이야기했어요. “사실 무용지물인 곳이 많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투 치는 곳이 많아서 제발 그런 데는 빼라. 아무리 국가가 널널하게 잘 살아서 이런 것을 다 깐다 해도 아무도 안 쓰는데 깔아놓는 것은 낭비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신규 예산을 보니까 그냥 노인복지과에 주고 저는 “이 돈을 그대로 넘겨줄 테니까 잘 아는 당신들이 하시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 그나마 조금 깨어있으신 분들이 노인대학 가시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본인들이 교육해야 할 연간 70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맡은 일을, “밖에 나가서 쓰레기 주우세요.”, “공원에 가서 지킴이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안에서 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것을 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드시대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이것을 매칭한다면 꾸역꾸역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때운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효율적일 거 같은데. “어르신 몸앤마음 케어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어디서 한대요?” 그러면 무조건 노인복지과로 전화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지, 그런데 데이터정보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든지 시간 때우시고 이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 대비 시간을 넣고 하시려면 그 효과가 정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로당 40개를 선택하실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 경로당 40개가 선정되면 명단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경로당도 동, 한 동 하면 정말로 활성화되고 30명이라도 모여 계시는 경로당이 한 곳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화투 한 타임 치는 곳이 많아요. 두 타임만 쳐도 그래도 괜찮은 동이에요. 보통 5명, 6명이 방석 하나에 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발 그런 것을 안 하시고 더 효과적인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이 문화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규사업이 상당히 안타깝다, 어쨌든 잘 해내시라. 그런 당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김영순 위원님의 내용에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시국을 접하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도 있었고 영상회의가 활발하게 교육 분야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과기정통부에서는 2021년도부터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2개 기관, 2022년에는 3개 기관, 저희는 3년 차에.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가 말지 알았는데 확대하는구나 해서, 정보화 업무 하면 저희 북구도 뒤처지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 우리도 한번 이것을 검토해야겠다 생각해서. 작년에는 8개 기관이 공모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7개 기관이 공모사업 대상이에요. 그래서 5개 구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내년에는 서구가 도전하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주무부서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정보화부서이기도 하고 스마트 업무가 저희 과에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업무가 있으니 공모사업을 한번 검토하자고 해서. 저희가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노인복지과와 협업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경로당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 외에도 두 꼭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화투 치시는 분들, 이것을 정부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놀이문화를 조금 건전한 방식으로 바꿔보는 게 한 꼭지가 들어 있었고요. 하나는 초고령사회다 보니 치매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희가 치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찾아가면서 조금 더 많이 발굴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그래서 두 꼭지로 하나는 다른 자치구가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하나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선도모델 사업을 하는데요. 현재 제안요청이 마무리 지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사용하는 것은, 실제 운영은 노인복지과에서 저희 복지관을 하나, 스튜디오를 놓고 운영하고. 또 하나는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저희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나온 치매 선별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함께 보면서 위험요인이 있으니 직접 그분한테 연락을 취하든, 아니면 찾아오시라고 추가로 안내해서 정말 치매 요인이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였고. 그래서 저희 북구도 이 정도 시기면 계속 확대해 나갈 거라면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로당 40개소를 일단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했냐면, 노인복지과에서 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1순위, 2순위를 동별로 받았어요. 그다음에 적정한 규모의 이용자가 있는 곳을 받아서, 또 노인복지과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4∼5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여 만에 이러한 진통을 거쳐서 일단 40개소는 선정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 시작 전이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우리 김영순 위원님께서 꼭 이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 이 사업이 효율성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섬세하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스마트경로당 사업 연장선상에서 질문인데요. 키오스크, 스마트 헬스케어, TV, 대형스크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하드웨어적인 기계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와 협업해서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장점은 있을 거 같아요. 40개 경로당을 연결해서 대형 화면이 각자 설치되어 있으면 북구노인복지관에 강사 1명을 놔두고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굳이 40군데를 다 안 가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 같고, 그럼 키오스크는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키오스크는 그냥 컴퓨터 1대의 서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기 전에 용인하고 경기도 부천에 실제로 하고 있는 기관을 가봤거든요. 거기는 물론 잘 되어 있어서 견학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용인,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셔서 금년에 100개소를 늘려서 거기는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오스크에는, 일단은 TV가 좀 커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보기 좋기 때문에 저희 일반형 키오스크를 통해서, 그 키오스크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개념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75인치의 TV 화면으로 송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어디 보니까 안면인식이 되고 체온이나 혈압이 측정되는 키오스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스마트경로당에 설치해 놓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런 키오스크가 있어요. 저희도 혈압은 그거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시하고 협업도 해야 하겠지만 쉬시다가 버스 몇 번이 온다든지, 버스·지하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지금 키오스크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들을, 지금 거기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정보나 건강체조 이런 것을 담을 수 있고요. 저희 구정에서 필요한 홍보나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 이런 파트도 거기에 같이 탑재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스마트 기계를 처음에 경로당 와서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까먹으실 게 분명해요, 또 못 할 거고. 그러면 사회서비스형 노인복지 일자리 있잖습니까. 거기서 군 출신이라든지 선생님 출신 중에 스마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시면 어떨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고민해서 그 부분을 권역으로, 한 경로당에 한 분씩 가시면 좋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권역별로 신중년 일자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일자리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스마트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아까 용인하고 부천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부천에서는 스마트지식을 가진 중년층 37명이 스마트경로당 관리사로 내년부터 활동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임종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왜 이게 안 되냐고 하면 누가 또 가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이 사업의 구축은 저희 파트에서 하고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거든요. 어쨌든 진행 과정하고, 끝나더라도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업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같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견학 가셨을 때 이런 내용 듣고 오셨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때 견학 갈 때 노인복지과도 같이 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6쪽 아래에 보니까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책자 발간이 있어요. 구정 주요통계 100부를 5월에 발간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것은 각 통계가 필요한 기관별로 배부되고 또 부서별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팀에도 주셨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것은 아마 확인해 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의회사무국으로 1부 온 것 같거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고 정책지원팀에서도 보게, 최소 3부 정도는 와야 하지 않을까 싶고. 혹시 이것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 통계자료 시각화 부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주요통계 책자면,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못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생해서 책자 발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4쪽에 교육용 키오스크를 구입하시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구청에서 체험존을 운영한다고도 제가 봤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몇 대 정도 구입해서…….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2대를 교육용으로, 12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준비해서 현재는 민원봉사과 앞의 민원실에 두 달간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어떤가요? 가서 보니까 있어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장소적으로는 두 달 하고 나서 다른 데에……. 어쨌든 키오스크의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르신이어서 효령노인복지타운에 가면 스마트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수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쪽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 어르신들을 함께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몇 년 전부터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해당 부서가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와 고민하셔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경로당 이야기가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12억 정도의, 저희가 봤을 때는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원래 작년 본예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된 상황에서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이나 여가 프로그램, 요가나 기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생활체육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40개의 지정된 경로당에서는 그 사업을 못 받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겠네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여가 프로그램에는 균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하고 조율하는 부분,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재정투자심사가 늦어져서 1회 추경예산이 세워지는 바람에 반년이 딜레이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노인복지과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영임위원

사실은 현재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40개 경로당에서 중첩된다면 저는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다른 경로당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꾸 과기부, 중앙정부에서는 왜 본인들 파이를 크게 하려고 자치구를 경쟁시키는 구도로 갈까 하고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 여기에 있는 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업들을 내려주셨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잘해 보겠다는 의미로 가는데 너무 우려스럽고 중앙정부가 현장을 돌아봤을까 하는, 머릿속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전 데이터정보과 부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싶고, 본인은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안 하고 싶고 그랬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대안이 TV를 한 대 더 사는 것으로 되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기존에 있는 TV는 사양이,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이왕에 할 거면 큰 화면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냥 브라운관 하나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하고 뭔가 추임새를 갖고 그러기에는 전반적으로 그 여건을 가진 경로당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골라서 한쪽은 본인이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한쪽은 쌍방향 소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혼선이라든지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담당 부서와 노인복지과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 소모품이에요. 그것을 A/S를 받는다든가 바꾼다든가 저희가 어쨌든 별도로 잡아야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점이 저희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좋기는 한데 사실은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따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쌍방향으로 저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같이 소통하는 방향성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복잡성들, 정착화시키기 위한 많은 오류들에 대한 것들이 제가 말씀을 안 해도 담당 부서에서 머리가 엄청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도 그렇지만 데이터정보과가 중추적으로 예산을 가져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잘 지켜보고, 사실은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올해 다른 구, 다른 시가 많은 예산을 들고 많은 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울타리들을 건너야 하는 것들은 직시하시고. 이 사업들이 연내 많은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까지 같이하는 어려움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잘 진행하시고 12억이라는 큰 예산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안착하고 또 맞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말씀 좀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도 중앙부처에 공통이 되는 부분은 지자체마다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는 지금 4년째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에서도 이렇게까지 진행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천 같은 이런 곳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실은 이게 처음에 선도모델이 됐다가 잘되면 보급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급모델을 따라가는 거고 또 치매 선별이나 기초 측정하는 것은 저희 구가 처음으로 선도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가 보급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저희가 선도같이 했을 때 선도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과기부는 ICT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늘 새로운 걸 추구해야 그쪽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키오스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키오스크는 민원실에 두 달간 있는데요. 원래는 정보화교육장에 두 달간 있었습니다. 4월에 구축해서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전부 다 체험하시고 또 4회째 키오스크 교육수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대한노인회 북구지부에서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운영해 보고 1대라도 기회가 되면 원하는 곳은 이동해서 할 거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주변 단체들이 있는 곳에 키오스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임위원

마지막 부분 키오스크도, 이미 구입했다고 해서 사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대학형상점가 관련해서 키오스크 지원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키오스크 구입에 대한 것은 항상, 향후에는 의무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글씨라든가 높이를 움직일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당연히 구입했을 거라고 믿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면밀하게 조금 더 같이 홍보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식당 같은 데 가서 앉아서 하다 보면 본인이 얼른 안 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장사가 잘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지만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기분이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앞으로는 식당이라든가 어디를 가든 간에 반드시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매뉴얼은 알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쪽의 정보취약계층 전산장비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사업은 역발상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없는 분들이 누구냐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중위소득 분들은 많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되는데 취약계층이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만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오픈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 북구 정보화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유튜브를 개강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광역시별로, 한 17개소 광역시에 2∼3개소를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북구가 5개 구 중에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봉복지관에 장비 1억을 지원받아서 디지털 정보화 사업장으로, 2025년까지 전담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든요. 그곳에는 취약계층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에 대한 교육파트가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활성화시켜서 연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과장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연로하신 분,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도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시대가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한 가지만요. 제가 2, 3년 전인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뺐을 때, 홍보 거시기에서 분리돼서 지금 데이터정보과가 된 지 몇 년 되셨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지금 3년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3년 되셨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데이터정보과가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원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뭔가를 알고 싶을 때 데이터를 충분히 다 하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쓰고 있는 공공의 데이터를 아예 개방하는 것은 한 110가지 업무들이, www.open.go.kr이라는 정보공개포털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내부적인 데이터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중소기업이나 통계청이나 이렇게 밖에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GIS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해서 한 30만 건 넘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반드시 꼭, 소중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뭔가 알고 싶을 때, 지금 전부 데이터화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데이터화 되는 부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진형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북구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개설 관련입니다.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코너가 신설이 됐어요. 제가 작년 걸 보니까 2023년에는 이름하고 액수, 소속, 사진이 있는 분이 한 분이고요, 고액 기부하신 분에 한해서. 그리고 2024년에도 사진, 소속 이렇게 있는 분이 네 분 정도 있는데, 이름하고 기부금만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정보공개를 더 이상 원치 않아서 공개가 안 된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본인에게 의사를 여쭤봐서 사진 게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게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소속도 본인이 밝히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왕 고액으로 기부하신 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러는데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기부를 했는데 다른 데서도 접촉이 와서 요청하시니까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래서 일부러 안 하시는 거군요. 답례품몰에 한번 들어와 보니까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5만 포인트 이상도 있고, 관광서비스에 미술작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500만 원까지니까 500만 원 하신 분들은 30%니까 150만 포인트까지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는데, 특히 미술품이나 도자기 이런 것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혜진위원

예, 작품이라 제가 가격이란 말은 안 쓴 거고요. 화가별로, 도자기 같은 경우는 도예가별로 다 다를 텐데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답례품의 가격이 대체적으로 3만 원 상당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3만 원 상당으로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혜진위원

아니, 3만 원 말고요. 혹시 답례품몰에 들어가 보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1만 포인트 이하, 3만 포인트 이하, 5만 포인트 이하, 5만 포인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거기 관광서비스에 보면 미술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150만 원, 12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저는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되시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고향사랑팀장 윤철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미술작품이나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적으로 시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같은 곳에다가 정식으로 작품가를 의뢰합니다. 공예품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갤러리 같은 곳에 저희가 시가를 의뢰해서 그거에 합당한 가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작품들을 보니까 익숙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화가나 공예가 이런 분들에게는 자기의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례품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답례품들이 많이 나갔는가요, 미술작품들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답례품이 미술작품들보다는 거의, 선호도가 잘 나가는 것들 위주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는데 농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왕이면 답례품으로 가치가 높이 책정돼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고액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답례품을 보고 기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 기부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북구에 뭔가를 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기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기에 본인들의 작품을 내놓으신 분들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답례품 종류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걸 제일 선호하고 이런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화되고 나서는 받은 적이 없어서 답례품 선호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해남이나, 물론 전남·농어촌 지역하고 도시가 많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해남 같은 경우는 명예군민증이 있어요. 명예군민증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제시하면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나 할인 혜택들을 주거든요. 저희 북구에 공공시설을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했기 때문에 북구 명예주민증 이런 거라도 발급해서 함께 드리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물품공유방 대여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지금 점검은 하신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점검결과 전반적인 실태가 좀 어떤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공공형이 5개소 있고 민간형이 1개소 있더라고요. 공공형 물품공유방에 자주 나가는 것들의 물품 재배치를, 생활공구 분야, 캠핑용구 분야, 인기 있고 자주 대여되는 부분을 현장 점검해서 재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물품 목록하고 비치 물품이 일치되었는가의 여부를 점검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다시 재배치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캠핑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시화문화관 내 캠핑공유방에 캠핑용품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흥2동하고 문흥3동에 있는 캠핑용품을 그쪽으로 많이 해서, 캠핑공유방이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문흥3동은 없는데 문흥2동하고 어디의 무슨 동을 말씀하신 건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문흥2동, 운암3동.

손혜진위원

운암3동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계절별로 선호하는 물품들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충분히 공유방을 이용해서 꼭 내 돈 내고 안 사도 북구에는 이렇게 좋은 공유방이 있어서 진짜 북구에 사는 게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유방 운영에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꼭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연말에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올해 연초에 개소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반년 정도 됐네요. 2024년 출연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원래 출연금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10억이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예산 절감으로 금액이 적어졌던 걸로 아는데.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당초액은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나 운영에 현재 지장은 없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억 하시면 되겠네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시스템 운영 흐름을 봐서 평가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고영임위원

17억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10억으로 하면 어쨌든 사업의 구성이나 인적 자원이나, 제가 새롭게 행정자치위원회로 들어와서 모르는 부분이라 사업을 별 무리 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건지, 어떤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출연금 10억의 대부분이 인건비, 기본경비, 반은 또 사업비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는 정원이 15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정원이 12명이다 보니까 3명이 결원에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분야의 사업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고영임위원

처음에 예상 사업비하고 현재 사업비를 여쭤봤잖아요. 17억하고 10억하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답변에서, 아직 부서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기준점을 뭐를 가지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다시 질문드렸던 거고. 모든 경비의 대부분이 운영비나 인건비로 간다고 하면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마련하신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김유철입니다.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영임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신 걸로는 전체적으로 10억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느냐라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사업비가, 저희가 총출연금 10억가량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5억 5,000,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일단 많이, 당초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절감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 5억 5,000으로 되는데 올해 좀 적은 이유가 1월부터 4월까지 9명으로 센터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현재 13명인데 이 인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인건비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도 후반기에 상임위가 변동이 있으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센터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도 그래서 질문했던 거고,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아직 못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각각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비 출연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사기금 마련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구비를 많이 쓰는 부서가 센터라고 생각해요. 매번 들어갈 돈이 10억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이나 방향성이나 결과라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정체성이 전혀, 마을자치를 하겠다는 건지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매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무엇을 미션이나 비전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재차 요구를 많이 했었던 사항이라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각자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고영임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던 사항과 연결하셔서 V-ESG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신규사업으로 내셨어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북구형이 뭐를 북구형으로 말하시는 건지, 자원봉사 하면 그냥 자원봉사이지 ESG를 넣으면 뭐가 또 달라지는 건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고영임위원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올해 지역상생형 V-ESG 자원봉사 프로젝트라고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ESG 자원봉사라고 해서 요즘에 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에 자원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적 구조 개선의 약자로 ESG,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겁나 어렵더라고요. 이런 내용의 V-ESG 그러는데 그동안은 대면으로 저희가 자원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상에서 비대면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처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져갈 때 어떤 것을 뚜렷하게,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그냥 나열해서 읽으신 거지 거기에 무엇을 담고자 하는지, 그러면 “북구형은 대면에서 비대면이니까 북구형이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지, 자원봉사면 그냥 비대면 자원봉사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북구형 ESG를 넣어서 만드셨는지, 그 기저에 뭐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주민협력팀장 장정애입니다. 저희 V-ESG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주 취지는, 5개 구청을 봐도 대면 자원봉사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처음에 했고. 일례로 V-ESG 관련해서 지구 살리기 챌린지 그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천해서 사진으로 올리면 그거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고 플로킹도 본인이 스스로 몇 시간 온라인으로 사진을 올리면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시책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긴 한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E가 환경을 뜻하는 거잖아요. E 자원봉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끌어내겠다든지, S를 통해서 그것을 좀 끌어내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있으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진짜 ESG를 하려고 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대면이 비대면으로 됐다고 해서 ESG로 하기에는 너무 평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또 앞에다 북구형을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5개 자치구가 않고 북구가 새롭게 한다고 해서 북구형이라고 인식은 돼요. 그런데 그걸로써 내용이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새롭게 한다고 해서 차별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걸음 들어가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ESG에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중흥동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니까 주민자치, 구청장이 와서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그러면 위탁 운영의 범위가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위탁 운영하게 되는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임위원

그렇죠. 위탁 운영해서 서로 사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위탁 운영받게 되는 건지? 여기도 운영 위탁이라고 적혀 있길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이번에 6개 시범 동을 마지막으로 27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에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같은 주요업무 등을 그쪽으로, 자치회로 넘기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전체 내용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운영 위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고영임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업무 파악이 더디시면…….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저희 행정공무원이 직접 운영했었습니다. 강사 관리라든가 수강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 관리, 수강생 관리, 그러기 위한 직원 1명 채용이 있어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마을공동체라든가 프로젝트 사업들이 매번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은 주민자치회하고 또 별개의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할 때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실무 직원의 역할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변경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변화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느낌이 뭘까 했을 때 위탁 운영을 맡기는 부분들하고, 어쨌든 자치회가 가는 것들은 본인들의 수익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하고의 연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했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자치회가 뭔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모든 회계도, 직원이 한 분 생기니까 회계 부분까지도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V-ESG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고영임위원

예.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V-ESG가, 저희가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발굴하는 그거 한 꼭지가 있고요. 또 한 꼭지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성화 이렇게 두 꼭지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꼭지로는 지금 국민은행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저희 지역민을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꼭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신규사업이라 관심도 많이 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3시간 이상 하면 각 부서에서 봉사자한테 밥값 5,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관리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나요, 그건 각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예산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거기가 어떤가요? 그전에는 포함이 안 됐던 봉사비가 포함되면서 2023년, 2024년 해서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실비보상금이요? 전년도 실비보상금 예산은 저희 팀장님한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주민협력팀장 장정애입니다. 자원봉사 실비 관련해서 작년에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실비를 마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에 실비가 됐고요. 올해는 실비로 해서 1,1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27개 동 재배정, 27개 동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생단체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을 좀 예우해 드리고자 27개 동에 일부 재배정해 드리고. 저희가 또 새마을 교복 나눔 장터 있죠. 거기에 항상 부녀회원들이 오후에 두 분씩 돌아가면서 3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48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랑의 급식소, 어딘가요? 두암동에 있는 그분들은 상관이…….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동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의 자원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우리 부서만 말고 흩어져 있는 전체 실비에 관한 것들도 주민자치과에서 관여하시는지, 그건 아니겠네요?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꽤 되겠네요. 이것을 각 부서에서 실비 관련해서 봉사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타 기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북구청하고 북구에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는 봉사비가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기관, 북구청과 관계없는 노인 기관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봉사점수로만 올라가지 받는 것은 아니시죠, 현재로는?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월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전체적으로 토털 해서 관리하나, 각 부서에서는 이야기해 주시는데 전체를 눈앞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6쪽,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중에서 중간에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시 지원사업 중에서 ‘협치 고도화’라는 것 있잖습니까, 1개 사업에 3,900만 원. 이게 내용이 뭔가요, 협치 고도화라는 게? 3,900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시 공모사업으로 ‘협치마을 신규’는 당해연도에 협치마을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을에 대한 사업 규모로 공모한 것 같고요. ‘협치마을 기반 구축’은 협치마을을 2년 차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분야가 처음에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조금 전문화된 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고도화’라는 명을 붙여서 공모한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과장님 말만 들어선 고도화 사업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추진내용 같은 거?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치마을이라는 건 마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의제까지 실행하는 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신규와 기반 구축, 고도화가 있는데 단계별로 해서 고도화가 가장 정점에 있는 고도화된 사업으로, 그래서 사업비도 3,9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1개라는 말은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용봉동으로 1개 동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언뜻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종국

임종국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을 시에서 공모할 때 이런 명칭을 달고 공모했는데요. 고도화에 접수할 수 있는 협치마을은 작년에도 협치마을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협치마을 경력이 있는 마을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협치마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 구축됐고, 금년에는 협치마을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점에 다다를 수 있는, 고도화가 그 전년에 협치마을 사업으로 경험이 있는 마을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경험이 있는 협치마을 중에서 전에 사업 실적이 있다든가, 이걸 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용봉동 같은 경우에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예를 들면 뭐예요? 용봉동은 뭘 했기 때문에 고도화가 된 거예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용봉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협치마을을 하면서 마을의제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에서 평가를 좋게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금년에도 협치마을 사업을 지원해 주면 여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하겠다 싶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내용이…….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뭘 하는 건가. 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예,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쪽에 국민운동 3단체라는 게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종국

임종국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국민운동 3단체.

종국

임종국위원

아, 세 군데를 말하는, 추진상황에 보면 법적 지원단체 공익활동 지원 중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어떤 의미죠, 여기에서? 의료·생계·교육비 등 8명에 600만 원, 공익활동 지원 내용 중에 이게 있던데, 이 사업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법적 근거가 제정되면서 국민운동 3단체처럼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민운동 3단체 등 법적 지원단체 공익활동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원센터가 법적 근거로 새로 생겼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서 8명에 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 뜻인가요, 국장님?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5개 구가, 법무부 산하에 사단법인 기관이 있어요. 검찰청에 이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다가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저희 북구 관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민운동 3단체를 왜 물어봤냐면 법적 지원 공익활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서, 이게 왜 있는가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 법무부에서 그걸 내려줘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 신규사업도 없이 지속사업으로만, 몇 개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준비를 좀 잘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도, 6쪽이요. 동을 2개만 써놓을 게 아니라 2개의 동이라는 이야기니까 그 정도는 무슨 동, 무슨 동 정도 기입해 놓으면 훨씬 이해도가 더 좋을 건데, 물론 전 과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를 올려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계획, 사단법인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사무 지도·점검: 12월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연초에 설립됐다고 했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도·점검을 연말에 1회 하는 게 합당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초에 설립됐으면 중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해서 잘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고 연말에 그게 완벽하게 됐는지, 그 부분으로 해나가야만 센터가 잘 운영되고 그럴 것 같은데 1년 동안 너무 방치해버리고 끝에 가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무 하는 거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 번 하실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중간에 8월, 9월 중에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한 번 하시고 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국민운동 3단체를 찾아봤더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국민운동 3단체 법적 운영비 지원이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예산에는 지금 6,940만 원인데?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이게 잘못됐는지 좀 해 주시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면…….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예산서 갖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4,400, 바르게살기운동에 2,000, 자유총연맹에 540만 원 해서 6,940만 원.

손혜진위원

지금까지 4,300만 원을 썼다는 얘기…….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곧바로 다 줘요. 한 번에 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러한 수치들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다는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국민운동 3단체 3개의 단체와 법적 지원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6개 단체를 한다는 거예요, 8,400만 원을. 그러면 이 3개 단체 플러스 나머지 3개 단체는 공모를 하는가요, 아니면 이것도 지정된 단체들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3개 단체 이외에 민주평통자문회의와,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가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북구지구협의회 포함해서 6개 단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및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향후계획에 ‘하반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지원’이 9월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따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IBK기업은행에 2,700만 원을 후원받아서 관내의 10개 봉사단체와 협약해서 상반기 때는 11번 추진했거든요. 7, 8월은 쉬었다가 9월부터 나머지 하반기 부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2회 북구 자원봉사 영예 인증식을 또 하잖습니까, 12월 연말에요. 이건 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하고, 본인을 희생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증서만 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인증을 받으신 분이 구 행정이나 뭐에 대해서 혜택 같은 것이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표창 계획이라든지 주민참여포인트제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자가 말씀한다는데 위원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12월에 영예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작년에 V-최고리더는 자원봉사 최다시간, 최다횟수 하신 분을 해서 2명이 선정됐고요. V-우수리더는 365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신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81명이 선정되셨고 이분들한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두 분한테는 면제해 주고, 또 나머지 79명 우수리더한테는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해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소리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예우를 과에서도 많이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그러면 북구의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예, 아까 국민운동 3단체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국민운동 3단체, 3개 단체 4,300만 원 그거는 저희가 운영비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반반 지출을 하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시기에 적정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국민운동 3단체 같은 경우는 6개 단체에 1억 4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하반기에는 나머지 잔액 운영비, 6개 단체에 8,400만 원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닌가요?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운영비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쓸 수 있도록 1월에 한 번 나가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두 번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런 걸 옆에 총액수에 대해서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역사랑운동 전개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기금목표가 3억, 전년 목표가 1억 7,400으로 72.4% 정도 상향됐는데, 이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특별회계로 곧바로 입금되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기금조성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지금 청장님이 열성적으로 고향사랑 서포터즈라는 것을 5만 명 모집한다는데, 그것도 상당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북구사랑 서포터즈…….

형수

김형수위원

청장은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한다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사업내용에도 전혀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없고 상당히 저는 답답한…….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광주 북구사랑 서포터즈 모집의 목적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8번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의 맨 꼭지로 한 줄을 넣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별도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서 맨 아래 꼭지에 북구사랑 서포터즈 모집·운영이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000명이 됐든 5만 명이 됐든 이걸 가지고 청장님은 상당한 기부금 목표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500억인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이고 대대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없다는 것도 그렇고, 청장님의 그런 재정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도 좀 언밸런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그러한 부분들의 업무보고나 진행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1억 7,728만 1,000원이에요. 이게 답례품 예산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답례품비로 구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얼른 봐도 1억 7,728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부 목표액이 3억이다? 그러면 한 59%밖에 안 되는데, 기부 목표액이 너무 적거나 답례품에 대한 소요예산을 너무 많이 만들었거나 그 둘 중 하나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50원 주고 100원 받는 건 50원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기금목표액을 정할 때, 전년에 1억 7,400 목표액을 정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목표액 산출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1억 7,400을 정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72.4%를 상향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2억 정도를 잡으려고 논의하다가 3억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답례품비는 저희가 초반에 2022년, 2023년에는 기금조성이 어려워서 기금에서 지출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답례품비를 편성해놓았는데요. 기금에서는 원래 기금조성액의 15% 내에서 답례품비를 사용할 수 있다.

형수

김형수위원

3억의 15%면 얼마인가요?

손혜진위원

4,5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답례품에 대해서 그 정도만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3억은 목표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목표액인데, 소요예산은 상당히 큰 비용인데 제가 이해를 잘, 주민자치과에서 기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타 과나 일반인들이 해서 들어오는 외적인 기금들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금 말고 타 기금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고향사랑기금.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기금을 다른 부서에서도 기부해 주시는 분이 있느냐는?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주민자치과의 기금 목표잖아요,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도 활동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에 이야기해서 “우리 기부금 좀, 저번에 대구시하고 똑같이 100만 원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면, 이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예측 불허한 부분까지 이 목표액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목표액을 책정할 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목표액을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 전년도에 그냥 해서 어느 정도의 상향…….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1억 7,000을 조성했으니 거기에서 달성 가능한 수치를 정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김형수 위원님에 이어서, 전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30%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 7,700 잡혀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기금에서는 30%를 쓰지만 구 예산 1억 3,800을 올해 쓰실 예정이잖아요. 아직 집행부에서는 안정화라든가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자치구와의 경쟁이라든가 여러 유인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기금으로 사용하는 돈의 4배 정도를, 다시 구에서 1억 3,800이라는 돈을 사용하자면, 고향사랑기부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취지에 우리가 접근하려면 너무 많은 공과 시간들, 예측하지 못한 시간까지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에 저도 김형수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금은 기금대로 예산을 잡는 부분, 구 예산을 따로 잡는 부분의 격차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결국 이 돈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북구민에 환원하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비로 쓰는 부분들하고 결합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를 할 때 저희가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해 가시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를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딜 가나 고향사랑기부제는 다 적혀 있는데 어디에다가, 229개인가요? 모든 자치구와 광역시가 다 경쟁하는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과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에 구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모색하는 것도, 다른 부서하고 함께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질문의 요지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보셔요. 아까 말씀한 것 보면 500억에 가깝네, 10만 명에 가깝네, 하는 이 내용적인 취지를 저는 잘 못 살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 취지의 본질이 뭐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에 맞춰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가 행안부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북구의 큰, 물론 타 자치단체도 다 같이 시행하고 전력 질주하고 있겠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향사랑을 추진하는 방법, 추진 목표액,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단체들, 자치회의 협력 이런 모든 것들을 의회의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라는 우리 북구사랑 고향사랑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추진방향, 추진상황, 추진실태를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청장님께서 8대 때 장학금을 목표로, 얼마만큼 목표를 가지고 좋은 의미로 본다면 모든 북구 주민들이 지역에서 십시일반 물품들을 팔아서 장사해서 명절 때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갖다가 장학금을 해서, 일차적인 목표는 많이 했어요. 장학금을 해서, 물론 좋은 쪽으로 쓰고도 있습니다. 그게 끝나니까 이제 9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 저는 취지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을 갖다가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취지를 살려줘야 되고, 국장님, 서포터즈에서 개인들이 보통 얼마 정도 기부하시던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기부액이 평균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만큼 부담을 갖고 우리가 출발하는, 그렇게 해석하시고, 국장님, 의도적으로 참여하자는 데 대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에서 출발해서 목표적인 액수로 가기까지는 심적인 부담을 가져야 될 분들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저는 위에서 활동을 좀 하셔서 큰 기업가들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서라든가 타 지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했던 그 그리움의 고향에 뭔가 유익한 쪽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의 취지를 저는 60% 정도 살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30∼40%는 주민들이 나도 동참하겠다, 좋은 데 사용하는 이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나도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가줘야만 서로가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만 원 단위에서 출발해서 이 액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하기까지는 부담스럽고, 주민자치과라든가 국장님, 과장님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 고향사랑기부가 지금 2년 차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사례를 보면 연초에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갈수록 인식도 점점 확산되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환급받고 답례품 3만 원을 더해서 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그때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접수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거의 1억으로 가다가 11월, 12월에 2억 6,00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에서 기초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고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지역민들이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기금사업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이 있고 일반기부사업이 있는데요. 지정기부사업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북구를 특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7월부터 지정기부사업, 일반기부사업을 공모해서 다음에 8월 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기부사업 발굴이 중요하고, 저희가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과 북구 주민들을 통해서, 북구에서는 이런 기부사업을 하는데 이 지인이 또 다른 외지에 있는 지인한테 알려 줌으로 인해서 저희 북구의 사업에 공감을 받고 또 기금을 모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양립으로 가면 돼요.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마음에서, 아까 10만 원을 하면 13만 원에 대한 어떤 것을 돌려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50%는 가고, 또 여기서 외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활동하셔서 50% 정도는 굵직굵직하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분들의 발굴이 정말 중요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이 일곱 분이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보다 훨씬 배가 되는 분들을 발굴했고, 하반기에는 이분들을 인맥 삼아서 또 다른 분들을 발굴할 계획이고, 그리고 타지에서 활동하는 광주 향우회 이런 분들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거든요. MOU도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 북구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북구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들어가기가, 홈 클릭하니까 안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업무보고 전에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게 어떨 때는 잘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했을 때는 세 번을, 소통광장으로 들어갔다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들어갔다가 명예의 전당을 찾는 순으로,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국장님, 북구청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명예의 전당을 올리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초보가 들어가서 세 군데를 클릭해서 들어가기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때그때에 따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잘 안 나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는 메인에서 고향사랑기부라고 위에 딱 탑재되어 있었고 그걸 클릭하면 바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데이터정보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웬만하면 메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서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홍보실하고 같이 해 보셔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조례 발의했던, 8쪽 한번 보시게요. 자원봉사 및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공유촉진 조례,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고 계시죠.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리마켓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장단점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과장님? 행사를 하고 나서 잘된 점하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체크 한 번씩 하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셔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어요, 공유, 물품 나누는 행사가.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제가 이번 1월에 와서, 공유 플리마켓을 작년 9월에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공유 플리마켓을 또 할 예정인데 그때 한번 전 담당자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좋았던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공유 플리마켓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개선해가면서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래요. 팀장님 들어가셔요. 새마을부녀회 16명, 일반주민 7명이 기증도 하고 부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좋은 행사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일반주민들의 물품 기증 참여도가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목적은 직원들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함께하자는 취지인데 저조했다는 것,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과장님, 주민자치과는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밀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과장님이 이제 오신 것은 인정하는데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체크하셔서 나중에 저희들하고 대화할 때는 막힘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교복나눔 행사요. 조례 제5조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북구청장님은, 지금 교복 한 벌에 시세 얼마 정도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모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교복 한 벌에 사립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해요. 일반적으로 맞추는 데도 50만 원대가 다 됩니다.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복 한 벌에 5,000원씩밖에 안 하고 팔죠? 지금 우리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교복나눔 행사가 5,0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요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지금까지 10년 됐거든요? 9년이에요, 9년, 교복나눔 행사가. 물론 부녀회에서 많이 고생도 해 주시지만 앞으로는 이 교복나눔 행사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게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교복 한 벌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서민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교복 한 벌 갖고는 안 되죠. 땀 많은 남자애들 같으면 최소한 두 벌 내지 세 벌씩 입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와서 구경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교복나눔 행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조례 발의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싸게 사서 좋고, 또 나눌 수 있다는 데 대한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나눠서 좋고, 저는 취지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교복나눔 행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많은 학생들이, 버리는 데도 지금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누는 문화를 좀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처음 도입됐을 때는 세무1과장님과 직원들이, 주민자치과로 넘어왔을 때는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신 과장님과 윤철연 팀장님과 직원들이 나름 의회랑 소통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직원들이 있어요. 다만 초반이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을 뿐이고, 의회하고 소통도 100% 만족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들을 많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뭘 안 했던 것처럼 아까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무1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엄청 고생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기 원구성 이후의 업무보고는 책자부터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위원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국민운동 3단체 등 법적 지원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국민운동 3단체조차 표기가 되지 않고, ‘등 법적 지원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할 거면 그 단체가 무엇인지 여기에다 다 적어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사랑의 밥차 관련해서도 IBK랑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면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도 ‘아,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지고 그러더라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는 분들이 알아먹기 쉽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당부 말씀드렸던 거나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애썼다.”라는 치하의 말씀도 하셨어요. 저 뒤에 앉아계셔서 땀 흘리고 계시는 윤철연 팀장님, 제 취지는 알겠죠? 양립으로 밑에서 고생하시는 부분과 위에서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면 훨씬 성과가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부구청장 직속 부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