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생활국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병호 교통징수팀장입니다. 김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만성 주차장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일 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효죽1·2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한 401면인가요?

예.

그렇게 많이 있는데 맨 위 옥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옥상 부분이요?

그냥 옥상은 하늘을 쳐다보는 옥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여름에는 그나마 차 내부가 열이 많이 올라 있는 정도지만 겨울에는 거기가 빙판이 되면, 특히 저같이 운전이 서툰 사람들은 심하게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얼지 않게끔, 그리고 특히 우리 주차장에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공기관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세도 엄청나게 절약될 것인데, 초기 예산 투입은 많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기관의 이익도 되고, 국가적인 이익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태양열, 태양열은 온수인가요? 그래서 태양광, 전기는 태양광이죠?

예.

이렇게 하고 특히 효죽1·2공영주차장의 옥상에 하늘이 보이지 않게 막아서 겨울에 빙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빙판이 돼서 사고 난 예는 없나요? 지난번에 화재가 한 번 난 것 같고.

예, 화재는 저희 차였고요. 그다음에…….

빙판으로 인한 사고.

빙판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아직은 없어요?

예.

베테랑급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했을 때 운전이 미숙한 사람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함께해서 옥상에도, 여름에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뜨거운 정도는 그냥 어떻게 한다지만 특히 겨울을 대비해서 옥상 뚜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도 있을 수 있고, 또 태양광 사업이 공공시설은 예산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 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당장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제안 해 주셨으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에 그게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부 협의가 공공청사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필요하니까 내부 논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6쪽인데요. 문흥라인아파트 정류장 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그것 혹시 지금 사업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는 거예요?

예.

그쪽에 버스 유개승강장 하나 사업했다던데.

지금 유개승강장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니, 혹시 문흥동 라인아파트 있는 데에 사업한 것 없어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것은 한번 좀…….

현재 6쪽에 있는 것은 아직 추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은?

예.

지금 라인아파트 쪽에 버스 유개승강장 하나는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저한테 현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갔거든요? 아마 유개승강장 공사를 하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짜리는 아직 추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라인아파트 앞인가요?

그렇죠. 거기도 라인아파트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나중에 저도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쪽인데요. 주차홀짝제 사업에 구호전장례식장 일방통행로 200m 사업하잖아요. 지금 여기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사거리 보이지 않습니까?

구호전장례식장 사거리?

아니요, 구호전장례식장이 아니고 서암로에서 시작되는 사거리, 안보회관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안보회관 사거리?

예, 거기 전체를 서암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통행로 거기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로터리까지요.

일방통행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곳, 그쪽을 이야기…….

예.

그쪽 200m 거기에 주차홀짝제를 시행한다는 말씀이시구나.

예.

주민간담회 개최하셨죠?

간담회는 아니고 심의회를 거치고 주민설명회까지…….

주민설명회 개최하셨죠?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 해보시니까 의견이 어떤가요?

해 주라는 의견이었어요.

해 주라는?

예, 그래서 심의회에서도 그걸 전부 다 해서 공사 시행만 하는 절차는 주민들에게…….

거기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이유는, 개선을 못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거기는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도로가 사유지예요. 누구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공사를, 도로포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땜빵만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차홀짝제 시행을 하는 사업도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서 거기를 해놓고 주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걸 했니 어쨌니, 라고 문제, 시비 걸면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알아보시면 그 도로가 아마 사유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검토 한번 해보시고 건설과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들은 이야기여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정확히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홀짝제를 시행하면 거기에 선을 깔고 정비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예.

포장도 새로 해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포장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포장은 건설과 소관인데 아무튼 선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홀짝제를, 국장님.

위원님, 건설과가 안전생활국 소관이니까요. 사업 시행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와 협업해서 상황이, 현황이 어떻고,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그쪽에 도로가 패여 있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설과에서 땜빵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도로 자체를 포장 못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추측건대 아마 사용 승낙을 받고, 아니면 부당이득금이 있다고 하면 소송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과와 협업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홀짝제를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이 상황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 상황은 아마, 건설과 상황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세요?

예.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주차홀짝제 사업을 시행하니 잘 검토해서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은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가 굉장히 혼잡 지역이거든요? 양쪽 다 주차를 시켜 놓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혼잡한 도로인 것은 사실이다.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일을 추진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 정확히 점검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의 민원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특이민원 대응솔루션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1위 할 정도로 민원이 가장 많게,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신고 유형 중에서 전화하고 기타가 있더라고요. 기타 부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온 건가요?

민원인들이 직접 오는 경우들입니다.

방문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가 실제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 신문고나 이러한 부분,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화나 방문인 경우가 조금 더 있겠네요?

예, 많죠. 하여튼 전화도 많고, 신문고나 그런 쪽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인터넷은 원래 그냥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깔끔한데…….

공문으로 해서 전부 다 보내드려요.

전화나 기타 등의 악성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대응하는 것은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해서 최소한 민원인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전화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어떠한 상황을 하나하나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갖가지 상황이 많고 그 상황에 대처해서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 과의 태생적인 한계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청에 보면 침익적 행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저희 과가 제일 많으니까요. 저희가 수익적 행정을 한다면 민원이 없었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충분히 설득하고, 저도 전화로 설득하고 다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악성민원으로, 저희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에게도 정말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민원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일부 민원의 대응이 현명하게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부서가 긴장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민원인하고 잦은 접촉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을 실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구체화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좀 거시기하고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부서장으로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로를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반복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격무부서이고 기피되는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저희는 해야 하니까 최소한 참고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기피부서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필요한 부서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기피부서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합법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민원인에게 고지나 인지가 정확하게 잘되어야 할 것 같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함에 있어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대응에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서장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덜 느끼실 수 있지만 해당 직원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 많이 보호 조치…….

예, 좀 더 보호하고…….

피해가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도 행감 때 정재성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사전통지는 딱 찍히고 나오면 사전통지로 전부 다 해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해도 되고, 안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언제까지 3만 2,000원 내고…….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사전통지입니다. 미리 알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위반을 한 다음에 저희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걸릴 것이라고 미리 예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불법주정차로 찍히면 저희로서는 통지를 바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신청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본인이 인정하시면 감해서 낸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정재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셔서 또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알았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방안이 아니라.

또 다른 방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제가 마지막에 보고했었던 것, 저희 홈페이지에 그분들이 내가 어디 걸렸으면 그 걸린 내용들하고 사진하고 과태료가 얼마큼 나오고 하는 그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해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안 하고도 홈페이지를 보고 ‘내가 걸렸구나.’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려고 해서 시책으로 올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업체의 문제들, 그다음에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살짝 정확하지 않은…….

연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것이 다 정비돼서, 그게 저희가 중앙부처나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행안부는 아마 내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네요.

고민은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안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방안들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주차홀짝제를 15군데 시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는 효과.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거기를 보면 주차되어 있어서 못 찾는데 양쪽이 다 주차 금지구역이에요. 그런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분들의 불안감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주차를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그것을 하기로 해서 중앙선 넘어서 가도 괜찮게끔 중앙선도 점선으로 잘라놓고 하니까 그분들도 맘 편하게 대놓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댈 수 있다는, 소위 그런 것이죠. 문제는 양쪽에 주차를 해서 주차면이 조금 좁아질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차로 다니는 사람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주차하시는 분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아서 주민들이 신청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방 구호전 옆 일방통행로도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해서 한 거예요.

효과는 대충 나온 것 같고요. 단속은 거의 안 하시는 거죠? 요즘에 점심시간이나 주차홀짝제를 해놓으면, 일곡의 푸드거리에 보니까 홀짝제가 돼 있어도 단속을 하던데.

주차홀짝제가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속카메라는 주차홀짝제를 하자는 취지가…….

취지에서 단속만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4개가 기존에 있었고 최근에 4개가 생겼거든요. 향후 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같이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 골목형상점가들이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명받고 추진할 때 자료를 소상공인지원과와 서로 협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떻겠냐, 주민들 선호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협업 좀 부탁드립니다.

예.

5쪽에 보면,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차 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가 22만 7,895건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는 다 합해서 22만 1,688대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체납 건이 발생하는…….

주정차금지가 저희 구에 우리만 와서 주정차하는 게 아니라 외지 차량도 오죠. 이를테면 저도 서구에나 동구에 가서 주정차금지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것으로 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전체를 가지고…….

우리 구역에 오는 전체 모든 차량이, 전라남도 차도 올 수 있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6쪽에, 최근에 넓은 면적의 일곡사거리 같은 경우 LED로 반짝반짝하게 설치한 이후에 사고가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효과…….

반짝반짝이 무슨…….

LED로 바닥에 설치한 것.

바닥에 신호등으로 심어놓은 것, 설치했었던 주 이유 중의 하나가 요즘 세대가 전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앞을 주시하지 않고 걸어가고, 또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바뀌었는데 안 건너다가 갑자기 끝나려고 하니까 막 뛰어가고 이러다 보니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바닥 신호등을 연결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신호등의 전선하고 바닥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빨간불로 오게 되고 녹색불이 켜지면 녹색으로 와서 신호등을 안 보고 밑을 보면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항구적이 아닐지라도.

효과는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유지보수비와 설치비 대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거고요.

효능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줄어드는 추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좁은 골목길에 주황색 주차봉을 많이 세우잖아요, 죄송한데 일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 다니다 보면 깨지고 부서지고 노후된 게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거든요.

예, 조금 많이 해치죠.

안전사고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너무 많이 설치하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일부 주민들이 이거 불편하니까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걸로 되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이 중요해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제거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저희가 최소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도 하고, 또 제거하면 더 좋겠다고 판단되면 제거도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보겠습니다.

예, 유개승강장이 654개인데 위에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무개라고 하죠. 인도 폭이 4m이고 장애인들이 다니게 하려면 1.5m 이상의 폭이 확보돼야 하는데 자금 때문에 대부분 못 하는 거죠. 하나에 1,500∼3,000 이상 들어가니까요.

물론 예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이용 대비 과연 얼마만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주로 설치를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걸 설치하면 너무 좁은 인도가 많아요.

그렇죠. 인도 폭이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미설치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차홀짝제 시행 사업 있잖아요. 시비 8,000 세워서 두 군데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한 군데에 4,000 정도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0m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4,000이 드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 물론 CCTV 카메라 2대 이상은 설치가 돼야 하고요.

CCTV 2대?

2대 이상, 더 길면 더 많이 하겠고요. 설치하는 데 라인, 선에 대한 비용들하고 그다음 거기에 오늘은 이쪽, 오늘은 저쪽 하려면 저희하고 선으로 연결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우는 것들, 이런 것이 드는 것이…….

CCTV가 금액이 나오겠네요, 견적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200m 주차홀짝제 시행하는데 예산이 4,000이나 들까?’ 이런 생각에 궁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참고로 덧붙여서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꼭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자세하게 상황 파악하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요. CCTV 구비 8,000만 원 예산 있죠?

예.

그거 사업 계획이 언제인가요?

그 사업 계획은 저희가 매년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대부분 세우는데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세워놓으니까 그 예산이, 설치는 하면 쉽습니다. 문제는 매월 지급되는 것이 거의 9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 되면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 한 대 세우는데. 그것이 145대나 있어요. 100만 원이 넘는 것이 145대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꼭 필요하면 하죠. 그런데 저희가 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거기에 혹시 학교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설치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CCTV를 다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안 보이는 곳,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 쪽으로 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후문이나 뒤쪽 이런 곳은 또 안 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다 돼 있어요? 후문, 정문, 뒤쪽 이렇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2019년 이전에는 이미 그 학교 앞에 전부 주차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면도로니까. 자기 집 앞에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었겠죠?

주정차와 문제가 있죠.

그분들이 주정차를 못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그 사람들의 불이익도, 그래서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할 때는 일반 쌈지주차장을 거의 안 하고 학교 위주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학교 주변에 쌈지주차장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설치하기에는 주민들 생활에 저희가 너무 많이 침해해서 그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이 설치는 되어 있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들만 위주로 설치하려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몇 대나 돼요?

145대요.

2대 예산 세워져 있는 것, 혹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지정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동부교육청에서도 소신을 확고히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나눔주차장을 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순위를 ‘학교 운동장을 주민께 개방하는 학교’ 이런 것을 평가할 때 달 수 없나요? 가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교는 교육세라는 게 있어서 예금을 해도 집을 팔아도 땅을 사도 모든 교육세를 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세수가 부족한 우리 구청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할 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어떤 상황에 1순위를 두고 개방하지 않고 체육시설마저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인센티브 주는 것을 계산해서 순위를 저 뒤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꼭 그것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돈도 그렇게 많은 교육청이 자기 돈 안 쓰고 우리 북구청 돈만 계속 하고. 어제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나왔어요. 어린이들한테 책가방 해 주는 것, 이런 것마저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가, ‘주민과 함께’가 아니에요, 학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 자모들도 그걸 알 수 있게 해서 교장 선생님 입장에는 학부모들한테 개방하는 거거든요. 우리 북구 주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이 다 학교잖아요. 특히, 동운초등학교 같은 곳은 주택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는 주차 문제 별로 없잖아요. 주택이 많은 곳은 주차가 너무 어려운데, 학교로 인해서 황색선 다 그려졌지, 어느 것도 혜택을 안 준다면, 그 학교와 함께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순위를 뒤로 미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개방해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위를 정해서 할 만큼 그분들의 신청이 오면 저희는 다 받을 용의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게 문제여서 순위 정하기까지 그 부분은 아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나눔주차장, 학교 개방주차장 문제이니까 거기에 국한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어제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언급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청의 수혜를 입는데 적어도 학교에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불이익을 받으면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협업체제로 가서 순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지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팀장입니다. 이아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고 고생이 많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여기가 포항 스페이스워크라고 하는 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을도 있고 포항 시내가 전체 내려다보이면서, 포항은 바닷가니까 바다 전체가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저녁에는 조명까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의 자락도 사실은 어느 산인지 비슷한, 저희가 이야기한 무등에서 영산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중심에 산 한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 걷게 되어 있고 거의 원 중심으로 해도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산자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이 포항에서 스페이스워크라고 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한새봉 정도의 산입니다. 길게 늘어트리면 거의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 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비슷한 사항이 우리가 바다는 없지만 한새봉에서 내려다보면 무등산이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높으면, 아파트가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아마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야경이 다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담양 들녘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데가 포항제철입니다. 저희는 기아자동차가 광주에 와서 열심히, 삼성전자는 일부 철수하고 있지만 과연 기아자동차가 사회환원사업을 우리에게 뭘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럽을 갔나요? 유럽의 BMW 회사에 갔더니 자동차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원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양에서도 광양제철이 공원화 사업으로 전망대를 만들어 주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산 위에 공원화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이후에 예쁜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우리 북구의 산이 아니기도 하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늘 걷는 등산로 형태의 부분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무등에서 영산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루트에 이것이 있으면 굉장한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우치공원이 있고 그 아래에 대야저수지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한새봉에 아파트가 있는데, 대야저수지 밑에는 일부 농로가 있고 도로만 연결하면 거기하고 대원정사 조대 쪽 뒤쪽으로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등산로만 만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잘산봉에서 대원정사, 지내마을, 메타세쿼이아, 대야저수지로 가는, 일부 지내마을에서 대야저수지 뒤쪽으로 들어가는 철문 있잖아요. 그것 혹시 됐나요?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가봐서요.

위원님 구정질문 하실 때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봤었고, 그 이후에 현장은 한 번 보고 왔습니다. 현장도 보고 우치공원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고, 말씀하신 대야제의 활성화 부분, 데크라든지 등산로 연결이라든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구상안이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철문만 개방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좋아지겠죠.

예,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무들이 커지고 우거지다 보니까 상가 간판을 가리는 경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여름에도 나무 생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저희는 웬만하면 가지치기는 지양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생업에 불편하시다고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조율하는 과정도 있고요.

잘 조율해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일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광주가 아파트가 65∼70%잖아요. 그 안에 정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음으로써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배출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일부 오래된 아파트나 서민아파트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나무 관리를 너무 못해서 상당히, 마을에 가면 큰 나무가 있는 식으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 입대위를 중심으로 정원 관리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떠신지.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처음에는 1층에만 있었던 나무가 5층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내에서는 정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입대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 치는 것에 민원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그것은 정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공원녹지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아파트 정원에 관련된 명사를 모시고 교육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유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4쪽, 공원정비사업 하시잖아요. 1월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달라진 것이 있나요? 변경된 내용들이? 1월 계획에는 공원정비사업이 몇 건이었나요?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죠?

예, 1월.

큰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가 작성됐을 건데 예산이 조정된다든지 수시로 유지관리되는 게 있다 보니까 수치나 그런 것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4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7월 현재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는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만 의지를 하고 보잖아요. 증가가 됐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증가가 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는 큰 사업 위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지만 현재 진행은 그것 외에 추가로 작은 사업까지 업무보고를 해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잡았던 사업 예산 관련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 때문에 혹시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공원관리는 특별하게 집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항상 수요에 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비해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에 특별하게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는 것들이 부실공사 관련해서,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예산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외에 다시 제거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의 예산들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낭비인 거거든요. 공사가 됐든 어떤 부분이든 저희가 한 번에 제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확인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꼭 해주시고 저희가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후관리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키게끔. 그러한 부분까지 앞으로 더 염두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행감 때 제가 지켜보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공원사용승인 및 공원시설예약시스템 운영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023년 6월에 북구청장님께서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벌써 1년 됐어요. 혹시 어떠한 주된 부분에 발견된 것이나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최초에 예약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그 당시 초창기에는 예약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고, 홍보 부분을 저희가 인터넷 홍보라든지 동 자생단체 회의 때 쓸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고 홍보를 많이 했고요. 이용 횟수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전에는 전화로 하다 보니까 어디가 비어있는지 외부인들에게 공표가 안 되다 보니…….

투명하게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점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변 외에 나온 게 없어서, 혹여라도 민원들에 기민하게 반응하셔서, 소프트웨어 쪽은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즉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간을 두시고 저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쪽에 맨발산책로 조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기 전에 담당 부서에 팀장님인지 부서 담당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처를 잘해주셨거든요. 운암산에 맨발 조성길을 하고 있어요. 우기가 왔는데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한번 우기를 경험해 보고 얼마만큼의 흙이 유실되는지, 실제 진창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산이라는 부분이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기 전에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녀와서 우기 이후에 확인해 주시라고 했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가늠해서 또 다른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맞다고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주변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달라요. 맨발산책로 조성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산만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다 보니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드리거든요. 아마 이것은 계속 지속될 거라서 부서에서도 어려운 한 꼭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 잘해주시고 앞으로도 이곳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낙상이나 새로운, 우려되는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겨울이 됐을 때 세족장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잘해주시고요. 월간산이라는 매스컴이 있더라고요. 3월 20일 자로 보니까 용봉저수지 맨발 둘레길 관련해서 글이 하나 실렸었어요. 확인을 해보니 진창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맨발산책로가 아닌 그 옆에 야자매트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진흙이 넘어가서 일반인들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성의 글이 게시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수지 같은 데는 습지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횡단배수로가 정말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횡단배수로 관리가 계획 때부터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반 조성길처럼 그대로 획일화된 배수로가 되어 있나요?

저희도 현장을 한번 둘러 봤는데요. 정식으로 계획해서 조성된 길은 아니고 기존의 재질만 바꾸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

제가 조금 전에 특수성이 있는 곳은 분명히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수지나 이런 데는 습지이기 때문에 횡단배수로 관련해서 검토를 조금 더 해보시고, 거기를 저희가 계속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배수로 관리를 앞으로 점검하면서 중간중간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공원·녹지 환경미화 및 시설물 관리 사업 있잖아요. 8억 5,700만 원 정도 사업추진을 했더라고요, 추진상황이. 이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20억 세워져 있잖아요. 20억 4,300만 원, 그렇죠?

예.

20억 4,300만 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 8억 5,700 했고, 후반기에 나머지 예산 사용해서 사업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시공원 주민자치관리제 추진 사업으로 23개 단체 2,800만 원, 이 사업도 완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 연중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요?

예.

추진상황이 했다는 사업 아닌가요?

2,800만 원이 집행됐다는 것이고요.

당초 계획이 2,800만 원이니까 다 완료한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 착오가 있는 것이 2,800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4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월 4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7∼8월까지는 일단 혹서기라서 저희가 쉴 거고요. 9∼10월까지 집행할 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진을 다 안 했네요?

예, 10월까지 할 겁니다.

단체도 연초에 보고할 때는 27개 단체였는데 23개 단체로 줄었네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23개 단체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27개 단체라고 보고했었는데, 단체가 줄었더라고요. 아무튼 2,8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사업을 할 거네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곡근린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팀장님, 잠깐만요. 그 사업도 팀장님 거죠?

예.

이것도 보면 정비사업에 9건, 5억 3,800만 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현재…….

다 완료된 건가요?

이것은 완료된 사항이고요. 이것 말고도 앞으로 시설정비 부분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완료했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이 당초에 5억 5,000이었는데 보니까 5억 3,800 다 쓴 것 같아요, 집행을.

당초에 저희가 연초 보고 할 때…….

연초에 보고 할 때는 5억 5,000을 세웠어요.

저희가 자꾸자꾸 변동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자꾸자꾸 변동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어요?

예산이 변동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특금이 오기도 하고 …….

우리 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1조가 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해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이후에 보조금이라든지 특금들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사업 계획이 변경 계획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다 알아듣죠. 아무튼 당초에 계획은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추진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 거의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 건수도 보면 달라요. 연초에는 4건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9건으로 수정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초의 계획과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 변경되는 것들은, 솔직한 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면 위원들한테는 보고 아닌 보고를 해주셔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집행부일지 몰라도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 주는 곳은 의회잖아요. 의회의 권한을 무마시켜 버리고 행정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 그래도 의회의 의원들께 보고해 주셔야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요. 6쪽인데요.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 현황인데 전에도 제가 들었던 사업인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보고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지난 4월 29일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불허됐죠? 불허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을 손대지 말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꽃이라든지 수목이 있음으로써 원래 예부터 내려오는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조경 위주로 갔는데 그것도 안 맞다, 그다음에는 전통 방식으로 수정해서 최근에…….

변경 사항이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를 반영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는데 6월 26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으셨나요?

심의를…….

지금 심의 중이에요?

아니요. 심의를 했는데 재심의가 또 떨어졌어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재)심의(국가유산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심의를 또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1월 업무보고 때는 사업비가 9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7억 5,000으로 감액됐어요. 혹시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이지윤 팀장님 한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팀장 이지윤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의 차이점은 원래 국비가 9억 5,000이었는데 7억 5,000으로 변경된 사유는 주민들의 사업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옆에 증암천이 있다 보니까 호우 시, 대상지 비 피해 우려와 그쪽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료 과다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검토과정에서 증암천으로부터 한 20m 정도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국토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 7억 5,000으로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9억 5,000으로 책정됐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 2억이 감액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 국토교통부에 처음 사업 협의를 갔었을 때는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협의 과정에서 면적을 감해서 저희는 충효마을과 관련된 마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드려서 결정된 게 7억 5,000으로…….

그러면 지금 2억을 반납한 거예요?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아직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구에 9억 5,000이 내려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9억 5,000이 내려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예산투입이 7억 5,000, 그래서 2억을 반납해야 된다?

예.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변경됐다고 해서 국비를 저희가 내려받았는데 바로 그 예산을 2억씩이나 삭감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 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먼저 해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우고 국비에 신청해서 국비가, 예산이 제대로 내려와야지. 이것은 역으로 국비를 먼저 내려줘서 의견수렴을 나중에 해서 예산 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당시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수렴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의, 열 몇 분 정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을 봤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그런데 추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계획을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전체 충효마을, 석곡동 다른 마을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그때 나온 의견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구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변경시킬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이 변경되어야 하고 예산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행정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예산을 맞춰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행정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업무하실 때 참고해서 잘 계획해서 사업 마무리까지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9억 5,000이라는 국비가 전액 반납될 위기까지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부서에서 무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무리하게 계속 이 사업을, 저는 2022년도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요. 물론 부서에서 너무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사업이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변경됐을 때는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상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달라졌을 때는,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라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왔는데 A가 계속 결렬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B라는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몇 % 정도 되나요?

해당 목적으로 확보된 국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꿀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 사업이 안 됐을 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B라는 사업을 새롭게 공모해서 심사 절차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번에 주차장 사업은 남구에서 반납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저희도 A지점이 안 됐을 때 B지점, B도 안 돼서 C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업은 그렇게 될 수는 없나요?

예, 이것은 특수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할 수가 없는 사업에 있어서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히, 국비 따오기 힘들잖아요. 정말로 힘들게 국비 따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능력과도 연관을 할 수 있는 큰,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난 행감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버들공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주민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벤치도 해주셔서 주민들이 28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늘에 계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참 좋기도 했는데, 광운경로당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화장실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되나요? 아직도 그대로 있던데요.

아마 8월까지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8월까지요?

예, 우기도 있지만.

8월까지, 왜 예산이 미리 세워진 것을 8월까지 가야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본 바, 노인복지과에서 8월까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그때 정식으로 공원 이용객들을 위해서 하기로…….

8월이면 한 달 하고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참을 거예요. 그러나 8월이 넘지 않고, 한여름에는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침, 저녁 이렇게, 가운데 시간에는 안 나올 것 같으니 다행인 것 같고요. 요새는 참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맨발 걷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멀리 있는 집까지 가지 않고 자연적인 생리현상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 그쪽이 지저분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깨끗이 정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원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처럼 몇 명이, 시간도 1시간에서 많아야 1시간 반을 치면서 그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은 앞으로 정말 더 넓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 공간에 일부 10명에서 많아야 12∼13명을 위해서 그 공간을 그렇게 묶어둔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화장실, 빨리 꼭 8월까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자리가 우리 북구에서는 엄청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원래 팀워크를 잘 결성해서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됐을까요?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 지역구에 순환경제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 우유팩,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디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 현장으로서 0.1도 소홀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나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자원이 순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자원의 중요성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 곳, 어느 동에 조그맣게 교육장을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청장님이 마을에서 소통의 방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운암제가 있잖아요. 운암제가 멋진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데크길이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지역구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보물의 땅이에요. 그 뒤에 보면 궁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교육장을 하면 좋겠다는,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하니, 정말로 누구나 쉽게 ‘자원이 이렇게 순환되구나. 이 자원이 정말 좋은 자원이구나.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야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육장이 꼭 설립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북구에 6개 권역이 있더라고요. 6개 권역에서 페트병이며 우유팩이며,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청소과의 재활용 차량 1대가 한 달에 한 번 돌아주고 있는데, 돌고 봤더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것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팀장 서혜린입니다. 저도 7월 8일 자로 오기는 했는데 마침 주순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조금 찾아보고 왔어요. 마침 아는 문구가 들려서 일단 최대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원래 정식 명칭이었는데 국가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는 발의가 됐고 위원회는 주순일 위원님 말씀처럼 순환경제촉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인수인계는 잘 받았고요. 보니까 위원장님을 국장님으로 하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만간 그 데이터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바뀌셔서 잘 모르겠네요. 재활용 차량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저희 팀에 차가 한 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투명페트병이나…….

양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선거권역대로 북갑과 을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장소로 가서 재활용품을 실어서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양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던가요?

일단 저희가 올해 양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작년에 목표치가,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이팩하고 폐건전지하고 투명페트병 분류별로 해서 1인당 0.2㎏이 목표였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올해 치 실적은 제가 별도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서…….

팀장님,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오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차 임대료를 주면서 차가 돌았거든요. 이번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차량이 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 어느 정도 이익이 가는지도 우리가 봐야 하고, 실제적으로 페트병이나 종이팩을 가지고 오신 주민들한테 차량비가 들어가지 않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더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자료는 차분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 전체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설명을 오셨잖아요. 시비로 2,100만 원 정도 내려졌는데, 저희 해당 인원이 20만 원씩 하면 한 105명 되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191명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지침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제외하고, 또 생계수급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인원은 8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동네를 도보로 다니다 보면 폐지 수집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안전조끼조차도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착용을 안 하시는 분 중에서 대부분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이런 전수조사나 해당 동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믿을만 한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도보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 한번 해 보셔라,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 지원이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 시점이 지나면 어렵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 뵌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모르신다는 점에서 제가 의구심 가졌던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전수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협업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을 제외하기 위한 프로세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가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끌어가실 때 아무래도 처음에 오셨을 때 더 열의가 있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보람이 느껴지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도 실제 도보로 다니실 때 조끼를 미착용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살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관련해서 개정된 지가 별로 안 됐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정보가 있으셨나요? 주민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것이 시에서 내려와서 제 사무실에서 담당 팀장, 지금은 바뀌었지만 문미화 전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수급자를 복지관리과에서 가서 제외하고, 그러면 동별로 남은 사람의 내역을 쭉 보니까 오치동하고 두암동은 한 동에 네 분, 세 분 정도 되는데 이런 분에게 어떻게 안내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먼저, 우리가 신청서와 안내 서류를 일단 회송용 봉투를 넣어서 보내고 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까운 동에서 신청을 받을 것이냐,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했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가까운 동에서 접수를 받는 게 최선일 것 같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한 축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재차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사이에…….

예, 그런데 제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한 발굴도 필요한 부분이고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인 거잖아요,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홍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끼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했으면 좋겠냐,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길어져서 함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고물상에 가서 직접 수집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떠겠냐.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구, 북구, 동구, 인근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주소지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가까운 동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논의까지 했었는데요.

만약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그렇게 수집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나다니다가 ‘내가 해당이 되네.’ 정도라도 알면 문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보고도 문의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은 대표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도움이나 협조요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복지 부분이 탄탄하게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운영 방향이 무엇인지 듣고 싶은데 말씀…….

저희가 동별로 월 1개 단체 이상씩 자율청소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단체에서,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동과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동별 1개라고 하니까 대부분 통장단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참여단체들은 각 동마다 적십자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상반기에 봤더니 일부 동에서는 한 동에서 3개 단체까지 활동한 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다른 동에도 전파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자생단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동네지킴이들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파악하셔서, 자생단체는 주요 골목만 청소를 하지만 지킴이들은 동네에 알려진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청소할 때, 그다음에 교회단체나 각 사회단체가 청소할 때 지원 방향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동별로 기존에 활동하신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데가 있으면 여러 단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동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서가 맞는지 아니면 기후환경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203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광주시에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아주 무더운 날도, 장등동이 거론되면서, 저희 선거구 쪽인데 장등동·석곡동 일대 주민들 그리고 문화동·각화동·문흥동 주민들까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집 가까운 쪽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느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교육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하고,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행정에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만 이것을 ‘너네들 동네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는 느낌으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행정에서 전혀 뭔가 설명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안내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 갔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지금 5개 구와 광주시가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다른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보류를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우리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 서서 주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달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13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시설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평소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차량 운행하는데 혹시 안전모 쓰신가요?

예.

안전모 무게가 상당한가요? 무게가 어떻게…….

현재 중량모가 한 400ｇ 정도 되고, 경량 안전모는 200ｇ 정도.

조금 더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 것 같던데 교체 의사는 없으신가요? 예산 때문에?

아닙니다. 법적 기준 때문에 중량모를 의 무적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 환경직 직원들이 계속 민원을, 경량모로 교체를 요구하셔서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에 제출하고 있는데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지침을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활폐기물 운반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마음 더 많이 쓰셔서 이분들이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라도 조금 더 수월함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시고 지금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재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체 회복 및 구도심 활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과 재개발 정비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기반시설 및 청사확충으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는 대학타운형 및 임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완료 예정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거점시설 중심으로 자생적 마을관리와 지역 활성을 위하여 공동체 역량강화 등 지속적 관리에 힘쓰겠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벽화 가이드라인에 맞춰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빙기 및 우기 등 취약시기별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반건축물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건축법 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하고 신뢰받는 주택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기하겠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농로정비 및 수리시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의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에 기술업무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품격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조명 LED 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야간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사 내 행정통신망 및 방송통신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구민이 접근 가능한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지적정보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역 전문성 강화에 따른 토지 이동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하겠으며,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주민 홍보 및 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평두메 습지가 광주 최초 람사르습지에 등록됨에 따라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 탐사대 등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평두메 습지의 현명한 보존과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및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입니다. 청사를 찾는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신관 건립에 있어 안전하고 품격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사 노후시설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는 하반기 중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바른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혜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10쪽, 동운고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찾으셨죠?

예.

이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시작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6월에 있었더라고요. 주된 내용이 어떠한 부분이 있었나요?

당초에 고가 아래에 디자인으로 벽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한 디자인을 설계한 것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주시 전문가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았더니 수정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 수정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된 내용이 이 부분이 전부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성의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 부분은 확인된 건 없으세요?

그것 말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량이나 버스 관련해서 훼손되는 부분들, 가로등이나 지주 훼손 부분으로 민원 따로 안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따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된 바가 있다고 확인됐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이 민원을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민원은 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관함에 있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통행하고 안전에 “확보해달라.” 보행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누락됐다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는 다시 안내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교각 아래가 상당히 어둡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밝고 보행로가 안전하게 확보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선사업이 실제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라는 게 단계별로 다 다르죠? 설계가 다 된 거지 않아요?

아니요, 최종 설계서는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요. 설계금액이 확보된 예산보다 넘다 보니까.

저희한테 준공계가 언제 제출되나요?

저희가 검수에 이상이 없다고 완료를 시켰을 때 제출이 됩니다.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달 말 안으로는 설계를 조정해서 마무리 준공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류가 되어서 따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예, 전기하고 토목은…….

그렇죠,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이 마감이었잖아요. 그러면 준공계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개발 용역 같은 경우에는 16일까지이기 때문에 준공계가 못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전기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준공계가 7월 1일까지니까 들어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이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서에서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공계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됐을 때 확인하신다고 하시니 그 또한 아닌 것 같고, 그 시점마다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분명히 확인하셔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전체 개선사업 완료가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7월 말에 하고 나면 저희가 8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서 교각 부분을 청소나 보수하고 난 다음에 벽화사업이 들어가야 해서 시에서 계획이 8월 말까지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공사는…….

협조 공문 보내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비둘기 배설물을 물로 세척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세 계획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협조 공문을 빨리 보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그쪽에서 얼마나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는지도 중간중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 시책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으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더 긴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꼼꼼하고 차질 없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안동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14억짜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도면이 아직 안 나왔나요?

주차장 설계도면은 아직 안 나왔고요. 철거공사 중입니다.

현재 철거공사 들어갔어요?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진출입로 관계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교행할 수 있도록 꼭 도면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웅 일반건축팀장입니다. 김종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나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지도·단속 강화 부분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쪽에 있지만 7쪽을 보면 이것과 연계해서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실 거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하다 보면 업무처리 소요 시간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련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예, 전체 현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 등록부터 시정 완료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일괄적으로 다.

예, 정말 기대되는 시스템인데, 실제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시스템 용역 완료 후에 현재 시스템 안정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및 안정화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 맞춤 제작인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요새 중점적으로 작업 중에서 눈에 딱 들어오게 하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예고·부과 등 이것을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어떤 게 미비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올 10월까지 완료를, 계속 프로그램상으로 미비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확인했었던 자료에서는 시스템 구축은 6월까지 했고 운영은 7월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운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많이 시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어떤 미비점까지, 우리 구청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더 추가로 해볼 생각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게 단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담당 공무원들이 반복되는 업무에서 시간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인데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시면, 현재 전반기가 지났는데 부과금액이 7억 2,700인데 수납이 3억 6,300이에요. 수납이 50%도 안 되거든요. 2023년도 보면 60%밖에 안 돼요.

작년 말에 69.7%였습니다.

작년 말에 60.6%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말 이전에 자료를 냈었을 때 내용이고요.

보고할 때고?

저희가 컴퓨터상으로 계속 이행강제금 징수가 되잖습니까. 작년 말 이후에 올 6월 30일 기준으로 70%입니다, 작년에 부과했던 금액이.

제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부과금액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 아니냐.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민원 발생한 것하고 항공촬영으로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종류는 민원도 있고 저희가 점검에 의해서도 적발하고 항공촬영도 있고, 사항은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납부하게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서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이분들이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6월 30일 기준에 7억 2,700인데요. 6월 30일까지 올해 부과한 금액이, 수납된 금액이 3억 6,000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그전에 부과했던 금액이 계속 저희한테 징수가 다달이 되는 것이…….

만약에 징수가 안 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올해 부과했던 금액이 내년 2월 회계연도를 지나면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압류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징수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는 거의 다 완납, 100%.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압류까지 하다 보면 징수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안 내면 혹시 과태료가 붙나요?

안 붙습니다. 그냥 이행강제금만…….

그것은 안 붙고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만 회수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작년과 다르게 올해 세수가 굉장히 줄어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납 관리를 잘해서, 징수를 제대로 부과해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 독려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일곡동 한방병원 한 군데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마다 하셨던 사업이죠?

예.

예산이 2,600만 원, 1개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나요?

아닙니다. 지속사업이지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을 해야 할 건물 2개를 목표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먼저 한 군데는 저희한테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추가로 올해 말 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비용 지원금액이 총공사비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2,600만 원까지 한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을 올해 2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개소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저와 이야기 나눈 그 시설이 신청했는데 안 됐는지, 아니면 신청조차도 못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2025년에 끝난다는 말씀이십니까?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설명을 드리자면 대상 시설이 3층 이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들에 외장재나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따른 법령 이후에 대상이 우리 구청에 39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화재 안전성능 공사를 20개 했고요. 앞으로 12개에 대해서 내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완료해야 하는데 신청을, 자기부담금이 많아서 경기가 어렵거나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내년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독려해서 법에 맞게끔 보강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본의 아니게 고발까지 해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가게끔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부서에서 더 홍보하시고 전화 통화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기후환경과,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