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4만 도민의 기대 속에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충북의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이의영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배성만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유광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허경희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6개 팀이 있으며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300만 원입니다. 감사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총 59개 부서·기관이며 도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도의회사무처,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청주시를 비롯한 27개 부서·기관입니다. 2쪽, 주요 사무입니다. 주요 사무는 시군 종합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실·국·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내부감사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부당수령 조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공직비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감사관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문제해결형 감사 운영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문제해결형 감사 운영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 감사,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충북 실현.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 감사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시군 감사로 상반기에는 청주와 옥천 2개 시군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진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감사처분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위하여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갑질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 기관,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현장창구를 운영하여 18건을 처리하였으며 우수사례 홍보 8회, 사례집 게시 62건을 통해 컨설팅 제도를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 및 상담창구 운영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토이용분야 사전컨설팅감사를 중점 추진하여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17개 실천과제를 포함하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부서평가, 청렴 자가진단제도, 온라인 청렴골든벨 등을 운영하여 청렴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실·국별 청렴 향상 대책 보고회,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8월에는 도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청렴후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도민 공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6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청렴문화공연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 안내 및 교육을 한차례 실시하고, 재산공개 대상자 141명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엄정히 심사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임의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행위제한 교육자료를 발송하고 취업제한·승인 심사, 임의취업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감사 운영입니다. 도정성과 창출을 위해 수감기관 특성에 맞는 내부감사 진행과 부패요인 상시 예방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효율적 내부감사, 내부통제 강화 및 예방을 위한 공직비위 근절,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효율적 내부감사입니다. 상반기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5개 기관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여 총 41건을 행정상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반복 지적 처분사례를 전파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170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고 일상감사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처리현안과 지적사례를 도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전파·공유하였습니다. 9쪽, 내부 통제 강화 및 예방을 통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비리유발요인 차단을 위하여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상반기에 2,148건의 오류사항을 적기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비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 수립·추진, 음주 관련 일일교육 시스템 운영, 처분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3건의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였고,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내부망과 도 홈페이지 및 시도포털 게시판에 공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감사 및 보조금 분야 감사 강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건전 경영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요인의 사전 차단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보조금 취약분야 감사 강화로 건전한 공공재정 운영,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2개 기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직원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규정 마련,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규정 마련 등의 내부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보조금 취약분야 감사 강화로 건전한 공공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위탁, 사회단체 보조금 제천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증평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하여 법령 위반자 보조금 교부 제한 및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건설현장 안전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교량,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건설재해 예방으로 안전건설 충북 실현을 위해 시설물분야 특정감사로 공공시설 안전 구현, 건설현장 수시 감사로 안전충북 실현,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시설물분야 특정감사로 공공시설 안전 구현입니다. 청주·옥천 2개 시군에 대하여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 등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증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개 시군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허가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 등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총 9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건설현장 수시 감사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2개 시군에 대해 발주자의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 계약체결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설현장 안전 실현을 위하여 충주 등 2개 시군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빙기·우기 등 취약시기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건설공사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시군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표본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민원 해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고충민원 해결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 공직비리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상반기에 도 직접 방문민원 48건,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 8건,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404건 등 총 460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를 위하여 시군 민원처리 실태를 1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면·우편으로 접수하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부조리 및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사항 조사 처리 2건, 공직비리 신고사항 17건 등 총 19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18쪽, 공직비리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설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복무감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감사정보 수집과 언론보도·제보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분야와 다수민원 유발분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분야에 대하여 법령 위반 인허가 처리, 부당한 입찰참여 기회제한 행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19쪽, 주요 현안사업 2024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응하여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실·국별 청렴대책 보고회,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및 시상 등을 통하여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청렴문화공연 및 청렴홍보 캠페인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 1등도 충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은 최근 지적·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형 감사를 추진하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해서 적극행정을 지원,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