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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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고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4.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5.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6.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7.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강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행정자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7월 2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587억 3983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221억 7854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5923억 9150만 4000원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등 6건에 8억 391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297억 8703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 634억 2368만 4000원 중 세입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9억 43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무회계팀 보수 등 13건에 9억 43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사회산업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부재로 제가 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 의안번호 제343호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47호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분석하여 부족한 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162억 8371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694억 1296만 4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9599억 9927만 4000원 중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비 외 15건 9억 8323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액은 414억 1978만 6000원 중 출연금수익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액 414억 1978만 6000원 중 경영지원팀 바리스타실 커피머신 및 복지재단 고유사업 일괄 총 2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세입예산액 371억 7274만 3000원 중 출연금 수익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71억 7274만 3000원 중 김해문화관광재단 사업 일괄 2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최정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철훈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도시건설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일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58억 338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703억 502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농업정책과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외 3개 사업에 827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의 배ㆍ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1건 10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미수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부족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여 삭감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의 하수도공기업 운영 직급보조비 1건 68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제2청사 LED 전광판 사이즈 개선사업 1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기비금 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직 후반기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바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도권 옥외전광판 행사홍보 4000만 원, 공보제작비 900만 원, 대회의실 방송음향장비 시스템 교체구입 3200만 원, 영상촬영ㆍ카메라 렌즈 구입 4200만 원, 시보 투고료 100만 원, 협업포인트제 추진 우수직원 포상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보우편발송용 봉투제작비 1000만 원, 시보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비 54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7500만 원,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 부서기본업무 출장여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보가 발행되는 게 해마다 똑같은 부수로 발행되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지금 4대 이벤트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15% 이상 남아있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발행 부수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발행 부수가 해마다 똑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똑같다고 지금 1만 2,500부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상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이게 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삭감되는 부분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기존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부분에 인력을 해서 매일 게시대 우편함에 배부하다가 시보 자체가 사장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은 김해복지재단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을 통해서 시보게시대를 따로 별도 현관 입구에 마련해서 이렇게 배부하다 보니까 조금 배부 부수가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향후 저번에도, 우리가 어르신들 신문 문화가 아무리 SNS나 이런 게 활발히 됐다고 해도 아직도 책을 보는 분들이 있고 신문이나 이런 게 익숙해져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도 이런 게 혹시 배부가 좀 되는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읍면동에 이통장회의 시 통장님, 이통장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은 이통장들한테 잘 안 되고 있던데 이통장들한테 필수, 월 2회 회의를 하시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럴 때마다 좀 주셔서 경로당이라든가 게시판 같은 이런 데 좀 부착할 수 있게끔 해서 시보 자체를 많이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수도권 옥외전광판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답사를 갔는데 목포 같은 이런 데 서울 광고가 있었고 현수막 광고가 있고 목포는 왜 그러냐면 최장거리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에 가니까 축제를 많이 하고 Y자동굴이나 그쪽에도 타 시도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4대 메가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보다 지금 부산, 경남에 안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인근 도시에 좀 4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옥외광고가 현실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저희가 2023년도 우리시 3대 메가이벤트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서울 수도권 3개소에 전광판을 지금 하반기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정홍보 강화에 수도권 옥외전광판 행사 홍보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도권이라 하면 어느 지역인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서울 마포 쪽에 홍대 근처 1개소, 강남구에 신사역 성현빌딩 그다음에 신촌 중앙빌딩 3개소입니다.

김진일위원

수도권이 아니고 그냥 서울권 내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유동 인구 많은, 유동 인구가

김진일위원

수도권이라 하길래 이제 경기도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서울권 내라고 봐야 하겠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홍보, 영상 몇 분짜리가 이제 뭐 2개월이면 두 달 동안 나간다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 해서 하루에 100회 정도 30초짜리 영상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3개월입니까? 여기는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3개소 2개월입니다.

김진일위원

2개월로 맞으시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가이벤트 3개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던 건데 이게 굳이 왜 추경에 잡혔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홍보할 거면 수도권이라든지 서울권역은 2,000만 거의 3,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사는 건 뻔한데 그러면 보통 추경 초반에 잡으셔서 홍보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굳이 추경 때 이 생각하신 이유가 놓치신 건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 3개소 추가하는 것도 지금 홍대 근처에는 올 상반기에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김진일위원

1개소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한 거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해보니까 좀 괜찮아서 서울권역에 2개소 정도 더 늘려보자고 생각하신 것 같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