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내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최유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홍옥헌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은 4개 과 13개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60명에 현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334억 161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은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품격 높은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민 누구나 누리는, 일상이 문화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국가사적 승격에 따라 객사와 주요 문화지 등을 발굴 조사해서 복합문화전시관을 마련하고, 울산산업 단지와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민의 문화 복리증진을 목표로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생포문화창고와 대나리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 문화시설을 활용한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문화도시 남구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올해는 관광도시 남구를 빛내는 원년이라는 기조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7만 명이 다녀간 올해 장생포 수국축제는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 최고 축제로 이름을 알렸으며, 오는 9월 26일(목)부터 9월 29일(일)까지 4일간 개최예정인 2024 울산고래축제 역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하여 방문객에게 힐링의 장이 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사업도 체류형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SK저유탱크를 스크린으로 활용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고래축제기간 시범가동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촘촘한 지원을 하여 체육으로 하나 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지원,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산단 내 복합체육시설 조성하여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주기적인 유지보수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우수 맛집을 발굴․지정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숙박·목욕·세탁업의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위생등급제 운영 등 우수 음식점 지정관리로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로 구민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한내견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유귀화 문화산업주무관입니다. 주명원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한내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내견 직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과가 반려동물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들어왔는데 예산표를 보니까 의문스러웠던 게 학교우유 보조급식 관련해서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는 농수산계 아닌가요? 근데 그 업무가 여기에 같이 딸려온 이유는 뭐예요?

농수산계는 아니고요. 우유 공급이 원래 생산이 축산 쪽과 연계돼서 반려동물정책계에서 같은 업무로 하고 있다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연초에 보고됐던 자료도 그렇고 이번에 들어온 자료에도 주무계가 농수산계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농수산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게 계속 경제정책과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업무의 일부가 여기 문화예술계 쪽으로 편입돼서 과로 해서 들어온 건가요?

반려동물정책에서 저희가 같이 업무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조직 쪽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구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농수산계에서 반려동물정책계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가 있기는 한데, 현재 농수산계에서는 농지나 수산업 이런 업무들을 기존에 하고 있고요. 여기 반려동물 쪽에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가까운 업무들을, 그래서 분리된 그 계만 넘어왔습니다.

이 과에 저는 좀 의문인 게 반려동물정책이 과연 문화예술계에 붙기에는 이게 참 애매한 부서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 부분이 좀…….

예산도 그렇고 사업상도 그렇고 반려동물 축제 하나 한다 해서, 그게 어쨌든 문화관광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업무상 연관성으로 잘 접합될까라는 점에서는 물음표가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우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애매한 부서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경제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거기서 일부러라도 가지고 있는 게 맞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성이 됐길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9-17페이지에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와 관련해서 현재는 368두, 95두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목표 두수는 2,000두였잖아요?

예.

근데 더딘 이유가 뭐죠?

더디다기보다는 누적돼서 동물등록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등록돼 있던 부분으로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많은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도 이게 조금 저조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누적 두수는 2만 3,349두가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이 추이를 봐서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함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점검을 할 시기가 온 것 같고, 저희가 전체 동물 수 대비해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방금 우리 이혜인위원님 질문했던 것 중에서 우리 남구가 반려견,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또 등록을 안 하시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추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인구수 대비 한 1/4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거의 전국적인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오면서도 보니까 라디오에서 전국민 반려견 기르는 인구수가 한 1,500만 명이다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도 이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확한 조사 부분이 아침에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국민 인구조사 총조사할 때 그때 이 항목을 같이 넣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위한 방안 같은 거는 있습니까?

아직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이나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기획실에서 통계조사 전수조사를 할 때 그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과가 경제정책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업무가 이후에 바뀌면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내용이요.

조직개편 7월 1일자로 하면서 저희가 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과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과를 기획실 조직할 때 미리 의견을 받아서 분배를 나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나눠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육국 쪽에 있다가 반려동물정책계가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원래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 책자를 찍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직개편 시행이 7월 1일이다 보니 그 이전에 만들어져서 조금 정리가 안 된 채로 저희 책자가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내견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애견물놀이장에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나요?

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은 그 내역서하고 도면만 저한테 줄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거 좀 챙겨주시면 되고요. 국장님, 아까 보니까 미디어파사드 있잖아요. 우리 고래축제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고 계시던데 9월이니까 완료는 되겠습니까?

관광과이긴 한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셔서 제가…….

그게 저희가 원래 사업은 10월 말까지로 계획 완료 시점은 잡고 있고, 근데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시범 가동을 그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완성품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묻냐 하면 12-9페이지에 보면 문화창고를 야간 쪽으로 콘텐츠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문제가 미디어파사드가 본 위원이 일단 위치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위치하고 그다음에 100% 우리 남구청 자부담이라는 것 2개를 가지고 본 위원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셨으니 중요한 거는 문화창고에 관광객을 일단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야간을 확대시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밑에 추진 프로그램에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시간대가 없어서…….

예, 야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간에도 있고요. 지난번에 두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예전에 19억을 구비로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의 자투리 금액들을 모으니까 일부,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한 1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돌려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걸 보고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가 10억 투입되는 그런 거라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만회가 됐고요.

그러면 처음 기획안보다는 더 멋지게 되겠네요?

아닙니다. 19억이라는 그 큰 금액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구비 100%로 했다가 이번에는 10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들어가게 되면서 10억이 저희 구비가 세이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야간 그 부분은 장생포문화창고가 3년 넘어갔는데 4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 저유탱크 미디어파사드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제안을 해드린다면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옥상 부분을 조금 더 리모델링하든지 강화를 시키고 일부 난간을 철거하더라도, 유리난간으로 가더라도 옥상에서 바로 미디어파사드를 볼 수 있고, 벤치 시설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또 나아가서는 울산 남구민들이 저녁에 함께 볼 수 있는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왕 시작하신 거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내견 과장님 환영합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12-5페이지 구립합창단 예산을 집행하셨던데 어디에 집행하셨습니까?

구립합창단 운영은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1년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많은 예술인들을 모집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남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도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정기공연 6회랑 찾아가는 음악회 4회 정도로 해서 10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연주회 2회?

정기연주회 6회.

6회입니까?

아, 합창단 말씀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 합창단 운영은 정기 4회 운영됩니다.

정기연주회 2회, 찾아가는 음악회 2회 맞죠?

예, 총 4회.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연주회나 음악회를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구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전공을 하신 단원들을 뽑아서 집행을 한 거고, 지금 하반기에 두 차례 창단연주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의원님들 다 초대해서 창단연주회 개최할 예정이고 연말에 송년음악회 하나 더 있어서 두 번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사업 목적에 맞게 우리 합창단하고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가수, 유명한 가수인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본인의 공연을 할 때 합창단도 같이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못 갔지만 합창단한테 안내해가지고 다녀오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저희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운영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구립으로 합창단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창단음악회 할 때 전체 의원님들 초청을 해서 제대로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7페이지에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서 현재는 6월 30일자로 예고에서 아무 이의가 없다는 공문을 문화유산청에 보냈고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 7월 중에 아마 사적 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거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이 배분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계획이라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일단 10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고요. 안 그래도 2,0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지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10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 1억 내지 2억으로, 일단은 2025년∼26년 객사 부지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할 거고요. 이게 국가 지정이 되는 거는 시 지정하고 다른 거는 저희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을 저희가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7월에 지정이 되면 저희가 기념식을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만방에 알리는 그런 계기를 잡고 있고요. 그때 한번 기념식 초청 다 드리고 기념비적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2회 추경에 저희가 기념식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소식이고 고생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면 앞으로의 여행자 안내소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안내하시는 가이드분들이 상주해서 그 일대에 대한 부분 설명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관련된 관리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짜리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선소 부지 발굴 시굴부터 해서 객사 부지 시굴 그리고 성곽 해자 발굴조사, 전체적인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일단은 유산의 구역 지정을 하는 작업을 먼저 차근차근 해나가고요. 성내 발굴조사까지 끝나고 나면 공원화 정비사업을 그 이후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긴 하겠지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서 정말 잘 가꿔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더 빨리 편하게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밥도 차가운 밥에 아예 그냥 진짜 간이식,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제초기도 충전을 못 하셔가지고 무거운 거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다른 데 동냥하듯이 그렇게 충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예, 저희가 빨리 국비 확보를 해서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연내 간이화장실이라도 어떻게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빨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빨리 해서 그 부분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창작 스튜디오 있잖아요?

예.

거기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까? 제가 오늘 옥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작 스튜디오라면 옛날에 여관?

예.

예, 가봤습니다.

거기도 위치하고 각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거기도 한번 나중에 올라가 보시면 미디어파사드가 잘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뭔가 생각을 해보고 설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위에 보면 텐트 치도록 해놨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도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시고 거기서 뷰를 봤을 때 그게 보일 것 같으면 문화창고하고 거기서 같이 동시에 관광객들이 흩어져서 본다면 거기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보인다면 그것도 참조하시고 위에 시설정비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신화마을 예술촌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죠?

신화예술인촌 저희가 레지던시 두 분이 계셨는데, 조금 저조한 활동으로 레지던시 계약 만료로 지난해 연말에 다 나가셨고요.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를 노인장애인과, 거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밑에 신화경로당이 있어가지고 1층에 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전시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그마한 그거랑 위에 2층에 두 칸이 있는데 그 부분 현재는 노인장애인과 재산관리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벽화 부분은 도시창조과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이관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화예술인촌이라는 이름은 없애고, 없앴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신화마을로 변경을 해서 도시창조과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현재 벽화가 조금 뒤처지는 트렌드다 보니 관람객들이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과의 관리를 지금 현재는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신화마을로 부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내견 과장님 좋은 과에 오셔가지고 일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 기념식 하신다는 거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창단연주회도 저희들 꼭 초청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길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김경화 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이치원 스마트통신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최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개 복합체육시설 밑에 보시면 2025년 10월이 토지매입 협의보상이고 2024년 5월에 사전용역을 시행하거든요. 사전용역 시행을 하게 되면 산단 개발하고 공원조성, 여러 가지 전략평가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비용 들어갑니다. 예산 5억 잡혀져 있습니다.

이걸 왜 묻냐 하면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25년도에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이 나야 정확하게 어떤 규모에 얼마만큼의 넓이로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들어가야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강제수용 하신다고요?

예,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시기 전에 미리 매도자하고 협의부터 한번 해보고 매수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한번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여기 땅 대부분이 카프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드린 거는 없지만 일단 카프로 쪽에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카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프로에 협의를 했다는 건 노조 쪽하고 한 겁니까, 본사 쪽으로 한 겁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땅인데 내가 사업하겠다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안 팔면 어떻게 하려고요? 강제수용 한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겁니다.

카프로 기업 경영이 잘 돌아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도설이 있던데.

기업의 현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카프로 측에서는 근린공원 쪽으로 대체부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안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절차를 보면 제가 조금 이상한 부분,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카프로하고 정확한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몰라도 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회의록도 좀 남기시고,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먼저 언질을 해주고, 그렇죠? 그게 문서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려운 건 아닌데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매도 의사를 티타임이라도 하면서 가졌으면 좋겠다 보고요. 국비가 한 72억인데 24년부터 예산은 들어오네요?

저희가 전체사업비의 30%가 국비인데 올해 국비는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는 저희가 시비 21억이랑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그다음에 국비를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태울 예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 떠도는 소문에 저도 많이 들었고 카프로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매수를 할 것 같으면 강제수용해서 감정가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원활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게, 부지는 우리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협의도 해보시고 남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기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예산을 우리가 줄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2페이지 보면 동대항 축구대회 얼마 전에 우리 했죠?

예.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행사에 가보면 날씨가 너무 더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사계절이 없어지는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꼭 6월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이미 6월에 행사를 했고 체육대회나 어떤 행사를 끝내고 나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6월에는 날씨가 더워서 시기를 바꾸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사 전반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축구협회랑 협의를 해서 논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민들도 주민들도 굉장히 다 행복해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날이 더워서 아쉽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남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예산집행액이 한 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스포츠강좌의 이용권 자체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포츠강좌를 신청하게 되면, 이게 사후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가 늦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로 바로 해서 스포츠 이용권을 신청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 연계된 이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반기에 조금 더 챙겨보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수혜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024년도 수혜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2023년도는 평균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수혜자에 비해서 이용한 인원은 부족했다라고 알고 있고 지금 행감 시기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안내를 하시면 그분들도, 이게 저소득을 위한 스포츠시설 이용권 지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다시 한번 챙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놨잖아요?

예.

그런 시설 지정한 쪽에 명단을 준다든지 이래서 안내를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스포츠시설에서 태권도나 검도 이런 데가 저희 체육신고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등록되어 있는데, 이쪽 대표자들이 저희한테 명단 요구를 해올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명단을 보고 홍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개인 휴대폰 번호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는 게 또 있어서 저희가 명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불가합니다. 저희가 각 시설별로 ‘이러한 스포츠강좌가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안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혜자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으로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세가 안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5세나 이런 애들은 태권도나 검도나 유도 이런 데를 보면 유치원하고 비슷하게 안내문이나 안내문자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 시설의 대표자도 이런 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로 홍보가 많이 나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을 많이 받아오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나 또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양임위원님 질의한 과정 중에 한 가지 추가로 건의사항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동대항 축구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행사의 취지는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이 목적인데 실제로 이번에 행사를 저도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경기가 격렬해지다 보니까 다친 분도 계시고 또 축구선수로 등록됐다가 개인 일정으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경기가 1차전에서 2차전 넘어가니까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저보고 같이 뛰어달라, 인원을 채워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복도 갈아입고 들어가니까 등록이 안 됐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인원이 부족하고 또 사람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11대10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더라고요. 이게 체육회의 규정인데, 근데 이게 정말 국제경기라면 그걸 지켜야 되겠지만 취지가 동민들 화합이고 단합인데 또 중간에 1명이 다치니까 9대11로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런 체육회의 규정이 피파의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그 행사의 취지가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이 목적이라면 등록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선출직이 가서 인원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체육회에 하니까 규정상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체육회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안 되면 동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 관련한 선출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꼭 등록이 안 되더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게 그걸 협의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대항전이다 보니까 선수 등록 이렇게 하는 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후보 선수를 등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딱 그 체육회 규정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등록 안 한 모든 주민이 그냥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동 직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땜빵이죠. 동 직원이라든가 동 관련 시·구의원들, 선출직 정도는 인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우리가 몸으로 떼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규정에, 또는 등록이 안 됐다 해서 안 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제가 체육회는 이야기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진 직무대리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2-8페이지에 정보통신 관련해서, 경로당 15개소 해서 지난달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완료했죠?

예, 완료했습니다.

이 15개소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 설치하는 게 저희가 설치사업을 과기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위주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선정해서 1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선정된 곳은 지금 어디 있죠?

선정된 곳은 주로 저희 공공경로당 위주로 했습니다.

위치는 14개 동 거의 분산해서 선정하신 거는 맞죠?

예. 큰 동에는 공공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거동이나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러면 경로당 와이파이 이 부분 설치된 곳이 올해는 총 15곳인데, 지금까지 한 곳이 몇 곳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1개소…….

그러면 설치 목록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설치할 때 업체가 또 따로 있죠?

그럼요. 저희는 설치를 다 해놓고 설치비와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KT로 해서 하는 건가요?

보통 통신사는 KT나 LG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한 내용도 한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설치비까지도 지원을 합니까? 설치비는 통신사 몫 아닌가요?

설치비는 저희들이 안 냅니다.

그렇죠? 우리는 통신료만 지원하는 걸로 그건 정정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 휴대폰 대부분 다 이용하시고 또 데이터 요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유경로당마다 다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아서 공유경로당뿐만 아니라 아파트경로당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들 외국 나가보면 공공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 이런 부분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우리 남구 관광의 메카가 되고 있는 장생포지역에 공공 와이파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행상황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음테니스장 24년도 올해 개장하기로 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야음테니스장은 올 7월 안에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연장이 뭐 때문에 한 번 됐었잖아요.

연장된 사유는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업체가 자기가 실제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자기 능력이 안 돼서 업체가 스스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거는 시공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업체가 시공하는 능력이 안 된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허로 해서 누가 와서 했을 건데요? 제안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 이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죠?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자료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다양한 질의에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후반기도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인숙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의 심의를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과장님, 여기 7조에 3호를 신설했지 않습니까?「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이걸 새로 신설했는데, 여기「체육시설」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어디 특정한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취지 때문에 신설합니까? 뭔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으니까 신설할 거 아니에요?

독점적 사용권한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고 저희 남구는 아직까지 클럽이나 동아리별로 독점적으로 계속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 조항을 추가해라 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남구에는 별도로 체육시설을 독점하고 이런 거는 그동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영리행위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사용자가 공단입니까, 남구입니까?

아닙니다. 사용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최유진 이름으로 5명이 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왔는데 알고 보니 예를 들면 학원의 강사인데 이분들한테 돈을 받고 여기를 실습장소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혼자 와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권익위의 전제 사항이 저희 말고 다른 곳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나 봅니다. 한 10명씩 와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알고 보니 그분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그렇게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이거는 불특정다수 우리 구민들한테 사용되는 건데 그렇게 영리상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남구도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육시설이 크면 일부분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독점이란 말은 체육시설 전체를 독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체육시설의 전체 및 일부분 이런 의미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 체육시설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예약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모든 체육시설에서 예약을 할 때는 어떤 클럽이나 동호회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의도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 면을 그냥 어느 단체에서 독점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같은데, 이게 용어가「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이렇게 돼있으면 이 조항을 대면 전체를 다 독점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대할 수 있으니까,「체육시설 전체나 일부를 독점하거나」이런 말이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첨언드리면 저희 체육시설이라는 게 양궁장, 풋살장 여기 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 이런 식으로 그 체육시설이 각각 명료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에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겠는데…….

조례 2조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이란 문수양궁장, 풋살장 여기 대현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을 체육시설이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음테니스장을 독점한다 그거에 대한 방지 조례 같은데 야음테니스장 어떤 한 코트를 독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분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일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독점하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예약을 할 때 코트별로 하거나 어차피 그걸 통째로 저희가 다 임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코트, 2코트 다 돌아가면서 시스템이, 수영장도 그렇고 하나의 체육센터라도 수영장이 있고 배드민턴, 다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 자체가 각각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동호회에서 어떤 개인이 이걸 무조건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정기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거를 독점한다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방지하는 건데, 우리 조항에「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이 조항이 들어있다 해서 이 조항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그게 이 체육시설 전체를 독점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이라는 정의를 아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체육시설 전체나 일부를 독점하는」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저희가 전체를 대여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