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위원들께서는 개인 신상발언을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업무에 관련된 질의 및 발언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짧게 답변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자료제출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2024년 후반기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 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조직은 5개 과 23개 계로 정원 132명에 결원 4명으로 현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413억 7,488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9%이며, 특별회계는 2,000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 위협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동 안전협의체, 인파사고 예방단을 구성하여 최일선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을 관리, 위험요인 사전제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정기점검·지역축제 및 행사장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부서와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원전사고 대비를 통한 주민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구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지킴이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구역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신정3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배수펌프장의 시설물 정비 및 점검을 통해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방범용 CCTV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ㆍ보안등 교체 공사 및 유지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 통행 질서를 유지하며,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 공사, 자전거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DB 관리를 위해 도로대장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며, 도로 정비 공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운천 및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로 자연재해 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무거ㆍ여천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심 속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으로 하천 수질 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신정1동, 신정3동, 옥동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가치 창출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또한,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동 중심상권과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동평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경제력 및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로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종합 관리계획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산배수장 내 지상5층, 연면적 1,994㎡ 규모의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7월에 개청하여 시설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동 635-22 일원에 지상7층, 연면적 7,820㎡ 규모의 울산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및 복지관은 올해 8월에 착공, 2027년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실내빙상장이 없는 울산지역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직 미배치 부서의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단계까지 설계ㆍ공사를 지원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가와 시설비 적정 사용 및 시공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종철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규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동수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항상 남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데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오세국 국장님의 큰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도 올해 가졌고 우리 남구가 정말 안전에 관해서는 타 구군,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게끔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신정3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관련 사항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난 7대 때 2019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이게 건설과의 업무냐 안전총괄과의 업무냐 해서 그 당시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안전총괄과의 업무라고 해서 시와 협의해서 진행됐는데 지금 19년부터 20, 21, 22, 23, 24, 5년째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지금 또 장마기간인데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기간이지만 장마기간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5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재해예방사업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절차상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시 위원회를 통하여 사전설계 검토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우리가 태화강 하천종합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올해 9월에 고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태화강과 연접해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설계를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9월에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을 발췌를 해서 관련해서는 3개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사전설계 검토단계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올 7월에 기본설계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입찰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8월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 12월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공사가 사실 올해 8월에 착공이 되더라도 8월 우수기 태풍이 오고 내년에 또 우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해예방사업 공사가 그 우수기를 항상 피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시간이 너무 끌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잘, 워낙 지금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시작한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5년이 지났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아, 말만 했었나 보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업체도 선정하고 공사를 조금, 우수기 있고 어떤 기후에 따라 공사는 지연될 수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조금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착공이 되면 어쨌든 위원님이 늘상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 또 주민들도 제가 만나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신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곳 정도 되죠?

지금 116개소가 있습니다. 확보량은…….

아, 160개?

예.

울산에는 노후산단도 많고 주변에 원전도 많아서 방사능 누출사고라든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중에 방호시설을 갖춘, 방사능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호 체계가 갖춰져 있는 대피시설은 남구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방지역 접경지역에는 다 그렇게 있고, 또 연평도 쪽에 그런 데는 갖춰져 있는데 후방 이쪽에는 임시대피시설로 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우리 남구는 확보율이 354% 정도 됩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전방은 아니지만 거의 전방과 가까운 원전시설이 너무 많고, 또 노후산단에 심심치 않게 한 번씩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6-12쪽 보니까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지원사업 해서 교육도 하고 행동매뉴얼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방호시설로 피할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그런 사고가 일단 유사시에 났을 때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방사능방재 관련 부분은 일단 원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면 일차적으로는 우리 집안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다가 그것보다 더 심각해지면 30㎞ 밖으로 대피를 하는 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잠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대피했다가 더 확대된다거나 더 심각단계가 되면 일단 이 전체를 30㎞ 벗어나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30㎞ 밖으로 대피하기가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순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 전체에도 한 군데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정부하고도 협의해서 울산에 어떤 특수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방호시설이, ‘30㎞ 밖으로 나가라’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지역 가까이 방호시설이 있는 데에 대피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그래도 우리 실무진에서도 늘 정부 회의를 가면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직접 정부에서 개입해서, 왜냐하면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울산이고, 민방위 대피소도 어떻게 보면 원전에 한 30㎞ 이내에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남구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한번 협의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안전도시국 또 만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또 봐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김용제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왜 승진이 안 됐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종철 계장님을 비롯한 그 외에 계장님들 남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모든 안전에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힘내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좀 더 깊이 있는 질의들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정도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김용배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조현정 통합하천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도 있는 질의 등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위주로 간단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예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김기찬 과장님 늘 적극적인 동 민원 해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에 악취방지 커버 설치 1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범으로 200개를 시작으로 점점 400개 늘렸고 그다음에 올해는 100개소인데 동별로 몇 개를 설치예정이신 거예요? 동별로인지 아니면 구역별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역을 정하든지 동별로 숫자를 계획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이라든지 의원님들로부터 계속 민원 연락이 오는 지역을 위주로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하면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정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민원이 한두 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하면 어느 한쪽만 치우칠 수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따로 계획을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악취방지 커버를 설치함으로써 저감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상습적으로 계속 물이 정체되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이 지점은 설치하고 이 지점은 설치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설치해 드리고,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하고, 준설이 필요하면 준설을 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200개 정도 시범으로 하셨는데 그 뒤에 효과라든지 평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설치지점은 다소간에 악취가 저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쓰레기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위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출장 나갔을 때 문제가 있는 지점은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정동에 매일 저도 순찰을 가고 하는데 여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담배꽁초라든지 무자비하게 버리면 물론 아시는 분들은 구청에 연락을 하시겠지만 급하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시는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만드셔서 장마철이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당 동에 주민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 때 의원님들도 가셔서 이런 부분들 계도도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방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한데 저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김기찬 과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민원 해결의 선봉장이시자 우리 건설과 계장님들께는 항상 감사드리고, 박상숙 계장님은 정원녹지과에 계시다가 건설과로 오셨네요. 지금 장마철이고 또 좀 있으면 태풍이니 이런저런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제일 바쁜 계절이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수관, 오수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동에서도 살피겠지만 큰 피해가 없도록 빨리빨리 즉각즉각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 건설과에서는 김기찬 과장님 직원분들에게 잘 한다는, 배려도 있고 직원분들 잘 챙긴다는 소문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손발 맞춰서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반기에 쟁쟁하신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으로 많이 오셔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의원님들이 민원제기 많이 하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찬 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일 잘 하시고 또 민원도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촌교∼장생포 간 자전거도로, 태화강역을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고래문화특구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했는데 태화강역에서 방문객들이 자전거를 가져옵니까?

전혀 없지는 않고요. 자주 오시는 분들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자전거도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전화민원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 구역을, 사실은 이 도로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필요한 구간을 구간 구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울산 남구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은 많은데 정작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 남구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3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 외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20m 미만 소규모 도로에 해당되고요.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보도도 좀 여유가 있고 이런 구역에 주로 설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근사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에는 사실 현장여건 자체가 좀 녹록지도 않고요.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관광객을 위해서 있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쉽게 접근성 있는 도로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관광객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22쪽과 7-23쪽은 자세한 사업계획서나 자료를, 제가 또 지역구에 가깝고 하니까 좀 알고 싶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는 어떤 방안들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책자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기는 한데 그냥 궁금해서, 혹시 동에 작년쯤에 여천천 예산확보 행정안전부 그 부분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어떻게 됐죠?

7-2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2022년도 1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사실 선정이 됐고,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그럼 지연 중인가요?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부처 간에 협업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도 가고 환경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 사정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7-22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4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긴 한데 여천천 관련, 이게 예산 확보가 지연이 되고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사업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예산을 실제로 확보 가능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타진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이 사업이 어떻다 저떻다 하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논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분들은 사실 동에 그런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엄청 또 기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일부분 지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아보셔서 중간에 홍보라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상응되는 여천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허가과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영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명희 과장님 저희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남구가 재건축·재개발로 인하여 공사현장 민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기존 주민들이 사실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상실감을 얻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건축허가과가 정말 많은 민원을 겪잖아요? 겪는 부분에 있음에도 항상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잘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희 과장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민원 많은 건축허가과에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쪽에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 대형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는 쪽이 많고, 또 거기에다가 관리업체까지 개입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주민 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공동체 안에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기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운영, 안전관리 등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분쟁이 발생시에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예를 들어 작년에 몇 건 정도 조정한 건수가 있고 이런 것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사실 23년도에 조정위원회를 1건도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최는 안 됐고, 요즘 그러면 남구에 그렇게 크게 분쟁지역이 없나 보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도 있어야 하지만 1차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소를 제기한다든지 쌍방 간에 이런 경우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대위 구성이랄지 또는 입대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많던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전남이나 광주에는 그 지역에 분쟁조정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명망 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 우리 남구는 앞으로도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갈등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9-11쪽에 공동주택 공사현장 여러 가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 신정4동 같은 경우에 지금 08지구 철거작업이 끝나가고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많은 소형아파트나 빌라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고 또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관내에 재개발·재건축도 있지만 아파트 사업승인 그다음에 주상복합 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업승인이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좀 규모가 큰 것으로 했을 때 지금 거의 60건에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개발·재건축은 12개소, 13개소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소통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현장에 울타리 같은 곳에 소통함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소통함에 민원을 넣으면 열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저희가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지만 공사현장을 분기별로 민간전문가를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6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아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셨는데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발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견청취의 건과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공공시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