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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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9대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의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올해 구정 업무의 상반기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제9대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고 이어서 구정업무보고를 재정건설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 호천으로 추천을 받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 방법에 의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위원

이번에 보궐로 들어왔지만 진짜 젊고 참신한 위원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께서 김규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 추천 결과 김규진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김규진 위원님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진 위원님께서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규진 위원님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 따라서 제가 열심히 배우면서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김규진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초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인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조정되어 세무부서가 확대되고 도시정비국 소관인 도시관리과가 폐지되고 신통개발과의 명칭이 도심개발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송월섭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9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 첫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규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지역상권 활성화, 활력 있는 청년 정책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출 조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재정국은 세무1·2과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개편하여 적극적 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복지에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과장님 송월섭 국장님 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대외협력 활성화 추진 관련해가지고 전반기에도 외국 한번 갔다 오셨죠? 중국에.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베트남에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업무도 하시고 활동하셨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베트남에서 저희 업무협의차 먼저 방문을 해 주셨고요 올해 우리 구와 베트남 빈증성시와의 업무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장을 보고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고요. 저희 실무진과 같이 방문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접목할, 우리 청년 취·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최대한 그곳과 협력해서 우리 구의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원래 구청과 구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서로 간에 업무 제휴하는 데가 같이 있는데 사실 그게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반기 부의장할 때도 홍콩에서도 한번 손님이 왔었고요 이번에 후난성이라고 시장이 아마 다음 주에, 월요일날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주선을 했는데. 구와 구청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공과 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에서는 업무적으로 할 때는 싫든 좋든 간에 같이 교류해가지고 외연성을 확보하는 게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좀 잘해 주시고. 국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국장님 의회에도 계셨잖아요. 전문위원도 하셨는데.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AI 법률 행정상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5,500 감추경하긴 했지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을 함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개인정보와 선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검색하고 어디에 자문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구축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최근에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봤었는데 AI의 잘못된 입력값 때문에 AI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안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행정에 도입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좀 더 발전을 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진행할...

종석

이종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에 링크 제도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홈페이지를 링크를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좀 약간 이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링크를 하는데 저희가 공신할 수 있는 법제처라든

종석

이종석위원

사실은요,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도 많이 있는데 이걸 구청에서 시행한다는 자체가 좀 맞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실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거기가 더 잘 돼 있거든요. 오랫동안 돼 있는데 시도는 좋았지만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링크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걸 갖다가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저출생 관련해가지고 용역하고 있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마 1년에, 요새 출생률이 몇 명되는지 아십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뉴스로 봤을 때 서울시의 경우 0.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년 몇 명이에요? 한 20만 돼요. 2인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한 10만 낳았어요. 한 1/5로 줄었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59년생 인구로 해가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만 명을 낳는다고 하면 10만 명에 대한 인구를 채우려고 그러면 택도 없거든요. 맞죠? 그러면 실은 출생률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구 유입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내가 글로벌 시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대외협력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베트남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해서 인구 유입책을 좀 개발해서, 요즘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 구조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많이 넣어서 서대문구만이 또 인구 유입책을 쓸 수 있는 용역을 넣어야 되는데 실은 중요한 게 빠져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부터 물론 3만이 돼서 서대문구에서도 많이 기여한다 치더라도 택도 없거든요. 사실 현재 인구에서는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인구 유입책도 인구 증가의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할...

종석

이종석위원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아니라 상당 부분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정책이고요. 그렇지만 또 저출생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우리 구만의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좀 잘못된 인식인데요, 그게 저출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플러스 알파라는 것에 대한 것도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동등하게 봐가지고 용역도 넣어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서대문 정책에 대해서, 아까 전에 또 더 본다고 그러면 대외협력 관련해서도 같이 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용역에 넣어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서대문 정책에서 좀 펼칠 수 있도록 잘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지역구하고 현안 사안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 40여 건 이상의 이런 안건들을 논의를 하였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TF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TF를 운영을 할 때에는 저희가 한 6개 정도의 안건을 가지고 TF를 운영했었고요 그중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권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자치구로 이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은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서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조차도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구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달라라는 내용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자치구도 좀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걸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시구 매칭 보조사업 협의에 대한 것들을 시구와 협의를 한 후에 매칭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 공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위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6개 중에서 4개는 집요한 협의 끝에 4개는 일부 수용을 서울시에서 했고요 2개는 아직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안건으로 해서 결과 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승계 조합원 프리미엄 관련해서 우리 취득세 추가로 지금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올라왔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만 그거를 서울시를 통해서 기재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은 승계 조합원의 프리미엄 취득세를 우선은 내지 못하게 25개 자치구에서 그렇게 안건으로 낸 거 맞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건은 올라갔었으나 현재까지 그게 채택이 수용되거나 이런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도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 거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지금 추진 실적 목표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외부 재원 확보 11건, 특별교부세 교부금 해서 11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45건, 15건, 30건은 이미 신청한 상태인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하반기 그러니까 매년 상반기 때는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도 배정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많은 자원이 확보되는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청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저희가 이번에 세금도 많이, 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에서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 2023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건씩 목표 실적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한 목표치입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구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구정평가 이거 평가 나왔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강민하위원

지금 그러면 평가가 아까 수시평가도 있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 정책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정기 평가 있고 합니다.

강민하위원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정기 평가는 전반적인 구정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전체 우리 구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싶을 때 정기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 평가는 저희 축제라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지금도 한 4건 정도 부서에서 요청을 해왔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시 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구정평가단에게 수시 평가를 하는데 수시 평가가 의견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평가를 받고 싶은 사항들의 항목을 주십니다. 그럼 그 항목을 우리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남자 비율과 여성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성분들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참여가 또 연령별로 어떻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20대부터 80대 초반까지 되어 있으십니다.

강민하위원

20대는 몇 명이고 80대는 몇 명이에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23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목표가 15회, 실적이 2회이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은 목표가 900명. 실적은 249명인데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성이 4월에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본예산 시작이 될 때쯤 되면 더 많은 회의라든지 참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민하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요 구민 참여 지속가능발전 캠페인에서 지금 100명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요. 5,000원이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100명 실적이 지금까지는 한 몇 명 되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100명까지를 추첨을 통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잘 하고 계시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주이삭위원

줄줄이 서면심의 하시던데 대면심의 하실 예정은 없으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대면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작년에 한 번 연말쯤에 하신 것 같고 올해는 세 차례 했는데 다 서면하신 것 같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대면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후반기 원 구성하면서 우리 재정건설 상임위원 중에 이진삼 위원장님하고 이종석 전 부의장님이 위원이신데 아마도 그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게 되니까 위원 위촉 새로 해주시고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목록 제가 요청했거든요, 전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받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위탁 사무는 우리 서대문구가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사무를 민간에다가 맡기는 게 민간위탁사무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을 할 때는 무엇을 위탁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재산을 맡길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냥 업무 자체를 맡길 수도 있겠고 그 업무를 운영하고 재산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도 같이, 보조금이랄까요 사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지원금

주이삭위원

지원금인가요? 하여튼 예산을 내려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안 내려보내는 사무들도 있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재활용센터와 같이 생산을 직접, 거기에서 수입 생산하는 그런 기관의 경우는 사무만 위탁하고 예산을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재활용 그게 위탁 사무예요 아니면 위탁 사무 대행이에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탁 사무입니다. 재활용.

주이삭위원

위탁 사무에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 거는 대행이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수거는 대행이죠.

주이삭위원

자, 노인재가복지 아니면 요양원 구립이 있는데 그 경우는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를 그 사업 항목을 제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노인 요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이삭위원

요양원이요.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이런 거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기보다는 거기 수익사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위탁체만 선정을 하고 위탁체가 운영을 하고 수익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이삭위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부터 사업비 이런 거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예산이 요양보호센터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적자 운영도 많이 됐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래도 잉여금이 남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으로 또 유사한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재투자되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 여쭤봤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자료 요구한 목록 거기에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는 그런 사무에 대한 확인도 좀 해주셔가지고 같이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위탁 사무를 맡길 때 수탁자 적격 심사를 하실 거고 심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제출 서류가 있을 텐데 개중에 근로 요건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근로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좀 몇 가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개된 자리에서 어느 거 어느 거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자료 제출 목록을 확인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몇몇 기관에서 우리 서대문구 생활임금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임금 체계를 민간위탁사무에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임금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조례에 보면, 물론 생활임금조례는 지역경제과 소관일 텐데 그렇다고 생활임금을, 뭐라고 그러죠? 정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 생활임금만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이삭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민간위탁사무에 일하시는 분들을 그 근로 조건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생활임금을 안 받아도 되는 제한 사항이 있다면 생활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안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정평가단 모집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공개모집 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구정평가단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홈페이지 게시하고 그래서. 구성이 아까 강민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직업이랄까 혹은 어떤 분들이 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직업...

호성

서호성위원

직업 혹은 동네에서 어떤 일들 하시던 분이 한 300명이 모이셨나요? 반장님들이 좀 역시 많으신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학생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주부이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물론 반장님들도 일부 계시고.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구성해서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그랬는데 5월 6월 지났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이분들이 한 일 중에 딱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구정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처음 구정평가단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각 동에 저희가 일부러 저희 참여예산위원도 그렇고 구정평가단도 그렇고 전 동에 고루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각 동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민원조사 같은 거네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업이나 지역 현안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활 불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평가단 계획서하고 구성한 구성 결과 보고서 그걸 해주시는데 연령별도 있고 동별도 있고 또 직업이나 직능단체 소속이 파악되신다면 그것까지 해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각 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121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20개가 되는데 그중에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6개인가 7개 위원회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6개인가 7개 위원회만 공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위원들을 모집하는 걸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따라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주로 추천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구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그쪽의 전문 분야에 있는 회계사, 건축사,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지역 주민도 해당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의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별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거나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결국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의 권한이랄까 이것을 행사한다는 뜻인 것으로 나는 보여져요. 부서에서 사실상 알아서 구성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각종 위원회의 목적이 잘 하도록 자문 역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구청에 조언도 해야 되고, 그 조언에는 충고랄까 다른 의견 제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그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각 부서에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특히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에 전반적인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위원회들이 주로 많이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위원회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최소한 각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들 혹은 전문가가 이런 것을 모집 중에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재능기부를 하든, 물론 소정의 참가 수당을 받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서대문구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보다 활발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전 부서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때 가급적 공모 과정을 거쳐서 희망하시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저희가 시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가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상의해서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저는 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만나뵀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으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먼저 드리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제도가 사실 운영된 지 꽤 됐는데 작년에 제가 운영됐던 결산 내역을 보니 사실 일부 금액들은 좀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번 위원님들한테는 혹시 공개가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를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불용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제로 제한이 됐던 사업들 중에도 참여 저조로 사실상 운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올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도 결산을 보고받고 결산을 확인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결산 내용이 공유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결산 내용 공유됐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공유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참여예산학교에, 저는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들 바탕으로 올해는 뭘 해나가실지를 좀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 듣기로는 그 결산 내용이 세부적으로 요청을 드렸을 때 좀 공유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들어서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공유하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제가 점검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결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사업으로 제한된 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위원

맞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따로 공유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위원님 말씀 저희가 들었으니 다음번 교육할 때나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리고 혹시 작년에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왜 추진이 안 됐는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올해 사업 수립하는 데 좀 더 구체성이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올 6월에 신촌에서 스타트업 박람회가 개최됐었어요. 그래서 창업과 스타트업이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고 그런데 박람회를 개최하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 그다음에 결과물 향후 계획까지 자료로 해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 청취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김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 김정수 직무대리님 ‘직무’자 꼭 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대리’자를.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질문 열심히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41페이지 보면요, 서대문사랑 상품권 발행 있습니다. 보면 서대문사랑 상품권, 서대문 전통시장사랑 상품권, 신촌ㆍ이대사랑 상품권이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보면 내용이 집행률이 나왔는데 각 상품권별로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소진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한 특정 지역이라서 좀 소진율이 적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신촌·이대사랑 상품권은 아직 100% 다 소진되어 있는 걸로는,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죠? 작년에?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작년 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올해 거는 다 나갔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올해 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그게 상품권이 몇 년 됐잖아요 나온 지가. 코로나 때문에 발행해서 지금 돼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이 특정되다 보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리포트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거 갖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실은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답변할 정도로 나오셔야 되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이틀째라 모든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특성화 사업 육성에 지역경제 성장 도약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실적에 보시면 주식회사 모라비안앤코 이렇게 업체 선정돼 있는 거 있는데요. 그거 선정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요, 이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보면 소요예산이 2억 1,891만원 돼있는데 5월 31일 기준 매출액이 4,000만원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매출액이 잘 나온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아직 초창기라 저희가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원래 만족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딱히 목표를 정해 놓은 건 아닌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할 때는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처음에 사업할 때 얼마 정도 목표로 했는지 현재 효과가 어떤지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밀키트 식단 관련해서 아까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면 밀키트 판매업소를 연계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잘 나가는 식당의 밀키트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주요 내용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연계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종석

이종석위원

밀키트 회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밀키트 가게도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판매업소를?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반찬가게도 있고요. 이런 점포를 앱을 사용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요새 식당을 가면요 그러니까 반찬가게가 따로 있고 밀키트만 따로 판매하는 데가 있고요, 대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를 따로 또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주력 사업이 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아파트 주변에 그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밀키트라는 게 식품을 가공해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거를 밀키트라고 정의하거든요. 맞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역에 잘 나가는 상품을 밀키트화해서 파는 건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 사업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대형마트에 있는 밀키트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매가 예를 들어서 주력이 뭐라는 걸 정확히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대표적인 게 포방터시장에 닭도리탕 파는 데 있잖아요. 그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인정이 되지만 굳이 잘 나가는 밀키트 업체를 연계해 줄 필요가 있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아파트 주변의 반찬 가게나 이런 밀키트 점포를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잘 나가는, 그 지역에서 특정한 상품이 잘 돼 있어서 판매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한다면 반찬가게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 반찬가게를 팔려고 하는 건지. 그 밀키트라는 거랑 반찬가게는 다르잖아요. 맞죠 과장님?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걸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유통 구조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심지어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으로

할게요. 이○○, 홈○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시장별로 규모도 크고 상점 점포 수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실은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시장 자체는 유통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저도 그렇지만 시장 가는 것보다는 쿠

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에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지역 축제와 그런 연계를 많이 해가지고 방문을 많이 해서 먹거리와 시장 매출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 게 답인데 이런 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과에서 그냥 무작정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촌도 똑같아요. 유통 구조나 인구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이런 지원 체계가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구 자체에서 체질 개선이 많이 안 된다는 게 사업에서 많이 보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전통시장으로 주민들을 많이 유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서 많은 공모를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우리 동네 밀키트 식당 이벤트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또 나오는데 아까 밀키트라는 것도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잘 된 식당의 품목을 밀키트화 해서 판매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거죠 사실상. 그다음에 좋은, 우리 동네에도 맛있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밀키트화 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좀 매출에 도움이 되죠. 단순하게 밀키트 식당 이벤트 그런다고 그러면 너무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유일무이하게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또 영천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벤트를 했는데 추석 때도 보면 우리가 지금 페이백 행사 있잖아요. 그거는 좀 계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시장 상인회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게 이왕이면 또 축제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 축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은1동 같은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홍은1동에서도 그 동사무소 앞에서 1년에 한 두세 번 축제를 하거든요. 축제 장소를 바꿔가지고 시장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는 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하반기 추석에도 페이백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지역 축제와 같이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여기 실적 관련해서요, 구민 맞춤형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노동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마다 실적이 2022년에는 1,300건, 23년도에는 1,600건, 올해 목표도 한 1,600 1,700건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601건이 돼 있어요. 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인권교육은 6월까지 해서 623건을 지금 했고요.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599건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이 목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반도 못했는데? 이 정도 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택도 없이 못할 것 같은데요.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연초에 목표치를 조금 과하게 잡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65페이지 볼게요. 가격표시 이행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210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벌써 100%를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놀 거라는 얘기예요?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착한 가격

종석

이종석위원

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건 국시비 지원 사업이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하반기에 예산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리포트가 상반기 목표 달성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거기에 상반기를 표시 안 해서. 다음에는 상반기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시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착한 가격 업소 운영 관련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100% 지출을 했고 시비는 15%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 지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매칭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매칭이 그렇게 된다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출률이 나와야 되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리포트가 이게 잘못된 거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리포트는 하시면 안 돼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재 안 올라왔습니까?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아니 제가

종석

이종석위원

나 지금 방금 봤어요. 이 리포트를 지금 보고도, 이걸 2개를 봤는데 이게 보고서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기준일이라든지 그런 시점 같은 게 조금 표시가 정확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같은 경우도 봐봐요. 국비는 100%인데 시비는 15%야.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전부

종석

이종석위원

매칭이라는 합친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전부 100%가 지금 지출이 돼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합쳐서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리포트를 했다는 자체가 시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 앞의 것도 그런 거예요. 리포트 보다보니까 뭐가 안 맞아. 24년도 목표가 1,600건인데 600건이다. 연말까지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리포트 자체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측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요.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잘 가지고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시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야지 저희도 지적 잘할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시설 입소자 12명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처음 시행하시는 거였어요 아니면 기존에도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시행을 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 처음 들은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선 저희 서대문구 관내 노숙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예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의 50명 이상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노숙인 시설 입소자 12명은 지금 현재 여기 입소자 12명 전원 다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서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진삼

이진삼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말씀드려주시고 직책하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지역경제정책팀장 유택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관 사무다 보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건 올해 최초로 한 게 맞고요. 그게 연희동에 있는 디딤센터라고 해가지고 노숙인들의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12명 정도가 대상이 저희가 어떻게 컨택이 돼가지고

강민하위원

전원이었어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전원은 아니고 아마 몇 분은 좀 빠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가 좀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교육받고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데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아직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가 취업 연계까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만약에 만족도가 좋았다면 이분들이 취업으로도 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면접이나 이런 취업 구직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전문적이시긴 한데 이분들은 이력서 작성부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구직이나 취업에... 하시니까 그런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이력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려면 시간이 꽤 소요가 되겠지만 노숙인 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봐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서대문구 특별보증 있어요. 여기 각 은행별로 출연금이 있는데 어느어느 은행 이렇게 해서 얼마씩 출연하셔서 300억을 마련하셨는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게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서는 7억이 들어갔고요. 이게 300억이 전체가 다가 아니고 여기에 한 12.5배 정도 합한 금액이 그러니까 300억을 12.5로 나눈 금액이 총 조성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거기서 출연금 받아서 12.5% 했다는 거죠? 그래서 300억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출연금의 한 12.5배 정도로 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2에서 3.5% 정도

강민하위원

은행에서 하는 이자율과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율이 있을 텐데 그러면 상환 방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상환 방법은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됐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소관 팀장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두명

송두명소상공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팀장 송두명입니다. 상환 방법은 1년 단위로 사용을 하시고요. 본인이 사용을 다 하시고 반납을 하시든가 아니면 연장 신청하시게 됩니다.

강민하위원

상환 방법이 1년 단위라고요? 우리 대출받을 때

두명

송두명소상공인정책팀장

본인이 1년 동안

강민하위원

대출받을 때 상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환 기간이

두명

송두명소상공인정책팀장

이자만 내시다가요 본인이 사용...

강민하위원

거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자만 낸다는 거는 거치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두명

송두명소상공인정책팀장

네. 본인이 신청할 때 3년에서 5년 정도 신청을 하시고요 본인이 사용 기간이 끝나면 바로 반납을 하시든지 연장 신청을 하시든지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 상환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상환 방법이 있고 원리금 균등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거치기간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리고 이자율도 여기 보면 은행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율과 은행에서 지원하는 이자율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두명

송두명소상공인정책팀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대문사랑 상품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로페이가 있고 서울페이가 있어요.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서울페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제로페이가 더 오래됐고 또 제한적인 거예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건이 연매출이나 이런 거를 또 조건을 따져서 업종 구분도 있고 그래서 제로페이가 있고 서울페이가 그 부분을 완화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페이로도 결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보면 제로페이보다는 서울페이가 더 완화됐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서울페이로 지원하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서울페이로 지원하는 가맹점이 제로페이보다 없는 거예요.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서대문구 관내에 서울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가맹점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 점포나 이런 데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민하위원

제로페이하고 서울페이로 또 나눠져 있는데 제로페이는 가능한데 서울페이가 더 완화되고 더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서 서울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이 부분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 여쭤봤어요. 우리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30개 업체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곳에 지원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업체의 한도, 지원금액 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대 지원금액 한도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최대 금액보다는 30개 업체에 6,50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강민하위원

그게 면적, 예전에 면적도 있었어요. 면적 제한도 있어서 몇 제곱미터 이상 해가지고 지원 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업체 개별로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어디 단체로

강민하위원

개선 비용, 업체별로 개선 비용 지원 한도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한도가 없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한도는...

강민하위원

균등 지원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6,500만원을 30개 업체에 균등 지원하는 걸로 지금

강민하위원

6,500만원. 그러면 216만원 정도가 최대 금액이라는 거예요? 최대 한도 금액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200에서 300 사이로...」하는 이 있음

강민하위원

200에서 300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최대 지원 한도가 한 150에서 160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30개 업체의 6,500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거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업체별로 지원된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개 업체는 어느 동에 먼저 지원이 됐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어느 동이 아니라 전체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각 동의 한 업체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30개 업체만 모여지면 되는 거예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말씀하실 적에는 나오셔서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두명

송두명소상공인정책팀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30개 업체를 모집했고요. 그 30개 모집한 업체가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간판 개선 이런 것들 내용을 제출하면 그거 검토해서 금액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신청을 하면 각 동별로 충현동에도 한 동 한 업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두명

송두명소상공인정책팀장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노란우산 공제 가입 관련해서요 지금 5월에 적립 인원이 37명 해서 지금 이게 74만원인 거죠? 74만원인데 이거는 두 달치로 5월, 6월 기준으로 해서 두 달치가 계산이 된 거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근데 3월과 4월에 보면 네 달치, 3월에는 네 달치 계산을 하면 269만원이 안 나와요. 그리고 4월에도 세 달치 계산하면 139만원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폐업한 업체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계속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업체도 있을 거고 중간에 그만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숫자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금융복지상담사요. 지금 이 금융복지상담사 사업이 올해 예산이 3,145만원 집행액이 730여 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65명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은 15명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워딩으로 봐서는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걸로

강민하위원

그런데 찾아간다는 건 내가 금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아마

강민하위원

신청을 받은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실적을 좀 올리려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앞서 보고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지금 금융복지상담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관 사업을 비교해 봤는데요,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1,290만원 중 집행액이 400만원 정도 되고 상담 실적은 558건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금융복지상담사 사업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도 집행액은 적고 상담 실적도 적고 이러면 이거 계속 진행하실 건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하반기에 더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강민하위원

전통시장에서 금융복지상담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재무 쪽이나 그런 쪽이 될 것 같은데요.

강민하위원

실적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세무 상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강민하위원

세무 상담이요? 우선은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여부도 판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세무 상담도 따로 하는 게 있고 이런데 또 세무와 금융 상담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약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강민하위원

예전에 처음에 이거 금융복지상담사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구청에서 하는 데는, 상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앞에만 가면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금융복지 상담과 세무 상담은 또 다른 거고 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그런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조금 더 결여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적을 위한 서비스같이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선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지금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서대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게 노동자에 대해서 무료 법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교육이나

강민하위원

사용자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사용자 측보다는 노동자 측에 방점이 맞춰졌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사용자 측은 아예 없어요? 법률 상담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여기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요.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서대문구 특별보증 대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파악이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판단에서 발언을 어떻게 하실지 하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신청이 좀 적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신청이 적다는 건 원인이 뭘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자격이 돼야 되고요. 홍보가 조금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서대문구 특별보증에 비해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하면 이 워딩 자체가 사실 일반 소상공인도 대상이 될 텐데 중소기업이라 하면 무슨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행잔액이, 원래 우리가 30억 조성을 했는데 사실 이거 전부 구비인 거고 그죠? 아예 그냥 현금 자체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기금입니다.

주이삭위원

기금 안에 있는 우리 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특별보증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우리가 얼마를 은행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은행이 일종의 대출 형태 그러니까 자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은행과 함께.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도 있고. 그래서 현금을 실제로 빌려주고 갚는 이런 형태의 기금보다는 보증이 아마 좀 더 활용 가능성이 있어서. 둘 다 우리은행이랑 같이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우리은행 포함돼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포함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서대문구 특별보증은 5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주이삭위원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만약에 맡고있는 경우도 다 웬만해서는 특별보증으로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됐든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신용등급이 3등급 안에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담보는 5등급까지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사랑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서대문 전통시장 사랑 상품권을 하긴 할 거예요? 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5월달에.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용처라고 해가지고 홍은·홍제·남가좌·천연동 소재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이거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랑 뭐가 달라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 사랑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뒤에 팀장님이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공용되는 이름이고요.

주이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온누리상품권이랑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발행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건 서대문에 있는 전통시장을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의 도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시장 사랑 상품권을 취급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다든지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랑 세제 혜택의 차이는 뭐가 있다는지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둘째로는 그러면 일반 상품권을 구매하는 우리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할인율에 좀 더 차이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 5%잖아요. 온누리상품권 지금 10%예요 할인율이. 뭐가 더 낫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해서 말씀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다음으로요. 신촌·이대 핵심 상권 브랜딩 올해 사실 신규사업이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작년부터 신촌 상권

주이삭위원

작년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작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주이삭위원

요즘 언론을 통해서 이대 상권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시작한 지 작년 추경 기준으로 하면 이제 1년 된 것 같고요. 무슨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조성 위주로만 한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성과가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문화 행사나 예술 행사나 이런 쪽으로는 행사를 많이 해서 유동인구를 좀 어쨌든 최대한 끌어들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성과를 특별하게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를 좀 늘리는 방향이라면, 유동인구를 또 계산하는 방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요, 서대문구가 홍보담당관이 따로 있고 집행부서는 따로 있다 보니까 좀 유기적으로 언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담당관이랑 소통하셔서 거기에 자료를 줘서 응대를 할 수 있게 하세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작년 추경이랑 본예산 때 이 관련 예산 열심히 통과시켜드리려고 했던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평가는, 지 지금 나오는 보도와 같은 평가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좀 추진하고 적어도 2년 3년 뒤에 확실하게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이 언론 보도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끔 보도도 조금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기자들 밥 사먹이고 이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콘텐츠를 제공하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밀키트 얘기는 우리 이종석 위원님하고 얘기가 좀 공감이 됩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밀키트, 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내에 밀키트 파시는 분들은 상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내의 어떤 특정 공간까지 임대하는 그런 협력 사업하시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다 입주민들한테 좀 공유가 내용이 잘 되거든요. 굳이 우리 구가 지원까지 하면서 할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 플랫폼을 왜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냥 예를 들어서 배민을 활용을 해도 되고, 그잖아요? 그런 식의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거랑 다른 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효용성이나 수요가 없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업무보고 때 좀 긴 얘기를 하네요. 앞서서 강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복지상담사. 금융복지잖아요. 이게 세무 상담이 아니고 일종의 채무라든지 변제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좀 내용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다가 답답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공간도 대여해드리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 기업들이 만들어낸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있을 거고요. 맞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사업 아이템을 서대문구에 적용한 사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확인해봐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낸 사업 아이템이 우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돈은 퍼부어 놓고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같고요.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사업체가 성장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우리 서대문구에 정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착 비율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야 창업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저는 68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의 전통 발효학교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위(We)뜰 프로그램 진행하신 거 굉장히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 발효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속 모임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후속 모임을 하려고 하시는데 공유주방 오픈이 안돼서 이런 부분들 구청에서 조금 더 살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과와 그다음에 관련된 과에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사업이 지금 근거하고 있는 서대문 먹거리 기본조례에 보면 제15조에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2년에 처음 구성된 먹거리위원회가 사실은 2년 임기를 마치고 6월 24일에 임기 종료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조성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위원

예.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현소라입니다. 먹거리위원회는 6월 28일로 임기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새로운 임기를 재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새로운 분들로 재구성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아까 앞전에서 서호성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번에 이 위원회는 조례 안에 아예 공개모집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와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주민들이 높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리고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셔서 생활경제팀에서 아예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조례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조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 전통시장 사랑 상품권이나 신촌ㆍ이대 사랑 상품권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판매가 됩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서울페이라는 앱을 통해서 거기서 날짜가 지정되면 거기서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온라인 판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온라인으로 하니까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주로 누가 사는지는 파악이 혹시 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누가 사는지는 파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신촌ㆍ이대 사랑 상품권은 신촌하고 이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특별 발행 상품권은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종료됐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직 되고요. 서대문사랑 상품권은 1월 30일 발행했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건 종료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것도 앱을 통해서 판매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종료가 언제 됩니까? 1월 30일 발행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금방 되는 걸로. 그리고 이게 할인율이 왜 5%입니까? 10%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5%로 결정된 걸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서대문 사랑 상품권은 시하고 같이 저희가 할인을 시에서 한 2% 정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3%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 할인율을 예를 들면 아까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처럼 10%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 25개 구 전체가 지금 동일한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현재로서는 뚜렷한 근거가 없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저는 서대문사랑 상품권이나 특별 발행 상품권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므로 인해서 어르신 층이나 아니면 약간 인터넷 혹은 스마트 환경에, 디지털 환경에 좀 적응이 아직 덜된 분들이 이 자체의 사랑 상품권 할인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가게에 이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이익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등이, 그러니까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어쨌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일 텐데 그게 더 목적일 텐데 이것을 앱 판매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처럼 우리 서대문구 서대문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도 온누리상품권처럼 일정량을 종이로 발행을 해서 그런 어떤 어르신 계층이나 이 앱을 통한 구매에 취약한 분들에게 좀 우선 배분하는 게 우선권이랄까 그분들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야 좀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의견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지류로 발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공신력 있는 조폐공사라든지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관련 제약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알아서 저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도저히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거나 제약이 있어서 그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거라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뭐랄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이왕이면 또 디지털 환경 소외계층 혹은 저소득 계층에도 우리 할인을 받는 상품권을,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우리 이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화카페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이화카페가 1월에 정식 오픈한 거 맞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올해 1월에 했고 신규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소요 예산은 2억 1,8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실제 사용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소요 예산이 2억 1,000

강민하위원

그럼 2억 1,800이 지금까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대부분이 인건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민하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이 2억 1,800이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시설비 시설 공사 포함해서 물품 집기 구매,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민하위원

매출이 약 4,000만원 매출 달성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그러면 이대 직영 점포 임대료는 한 얼마 정도 나갔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월 1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 정도 해서 나갔고 매출 4,000만원은 5개월 총 매출인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예산은 2억 1,800만원 5월까지 사용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여기에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금액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전체 예산 2억 1,800이 저희가 향후 12월까지 소요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억 1,800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한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 대비 매출이 너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물어본 거였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1억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여기에 1억 정도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도 다 투자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도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아까 놓쳐가지고. 제가 서대문 먹거리 통합포털이라는 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공지사항은 올해 연도에도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메뉴 굉장히 많은데 지금 2021년, 22년에 멈춰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 개설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 연계된 포털들이 다들 관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여기 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만들어두신 데를 좀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모두 정비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본 위원장도 한번 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6월 29일 신촌에서 로컬 브랜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젊은이들도 다양하게 많이 참석을 했었고 아주 편한 의자 또 독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부 먹거리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공연도 벌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홍보가 좀 부족돼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상당히 많이 왔는데 지역 주민들은 사실 몇몇 분들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어차피 신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홍보에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대나 신촌 상권에 대해서 언론에서 썩 좋지 않은 그런 많은 글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가. 그런데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이삭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 가지고 그런 걸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특히 신촌 기차역의 밀레오레 건물에 이미 SM 본사에서 몇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지금 상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신촌, 이대에도 조금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대 앞에 있는 apm 건물만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만 모색이 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 면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홍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다음에 도농 직거래가 나왔는데 보통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북아현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홍천 지역과 코로나 때 3년만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지금 도농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정착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홍천에서 오는 날이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하는 것을 한번 직접 보시면, 다른 데도 한번 그걸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건위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청년정책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과 조직개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우선은 저 카페 폭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일전에 제가 제안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카페 폭포에 할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키오스크에서는 아직 할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카운터에 가서 할인 적용을 받는데 일일이 할인 대상자 증빙 서류나 이런 거를 지참해야 되는 것 때문에 카페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줄이 많이 서 있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개인 QR코드를 생성해서 그렇게 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구비가 안 되는 걸까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저희 카페 폭포에서 할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키오스크에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줄이 늘어지고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QR코드 관련된 업체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된 업체는 해당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을 도입한 QR 코드 방식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혹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바로 어떤 방법이 도출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많은 주민분들이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 바코드나 QR코드 생성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생성할 때 또 그거를 캡처해서 할인 대상자가 아닌데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추후에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우선 증빙 서류를 갖고 할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서 이런 QR코드나 바코드 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도 모바일로 발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신분증처럼 사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증이 있지만 거기에도 QR코드가 한편으로는 생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정책에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는요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맞죠?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강민하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국ㆍ시ㆍ구비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전 연령층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아까 다른 부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거는 청년정책과에서 사업을 중도에 중단하시는 거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전세 보증료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 청년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전 연령대를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청년 대상으로 한 400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대상이 지금은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해야 될...

강민하위원

그럼 기존에는 청년인데 청년이면서 신혼부부도 청년에 포함되는 분들은 다 청년정책과에서 했지만 지금은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됐으니까 일반인들도 다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청년주택 임대차 교육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 전세사기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임대차 교육을 하시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거 하지 않나요? 일반인 전 연령을 상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약간 중복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하는 이유가 기존의 현장 중심이 아닌 그냥 강의 중심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아예 1대1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이런 건물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멘토링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는 교육 위주로 하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전세 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었나요? 그런 거는 아직 확인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교육의 취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 사회로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주 교육 대상입니다.

강민하위원

네. 마지막으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전문 상담심리센터 관내에 있는 그 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 바우처가 국·시구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사용 자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거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요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최대 지원금은 얼마 정도 돼요? 1인당.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편성돼있는 예산이 3,900만원이고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금액을 지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60명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금액으로 말씀드리자면 1인당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7만원에서 8만원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회당.

강민하위원

그러면 10회면 70만원이고 80만원이고 이런 거죠? 1인당.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10회 상담 지원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 또 신청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6월부로 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 중복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60명이 기존에 이번 연도에 혜택받은 분들이시잖아요. 10회까지 다 이용하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대다수가 10회까지 다 이용을 하십니다.

강민하위원

추가로 연장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하반기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0회 정도만 상담받으면 상반기 안에 연장까지 포함되는 기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최대 10회입니다.

강민하위원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반기에 10회를 받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연장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상하반기 다 통틀어서 상반기에 10회 받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연장해서 또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내용 회의록 잘 봤고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공동위원장도 계시고요. 그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민 관 이렇게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주이삭위원

원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조례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조례상 원래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개인적으로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앞으로는 공개 모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공개 모집도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이삭위원

제안을 하신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해주실 수 없으신가를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승낙을 해 주시면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위원 구성을 보면 대체로 우리 서대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위촉직 위원분들이 그렇게 구성돼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그분들도 되게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다양한 우리 기본조례를 비롯한 어떤 사업의 방향들 보면 꼭 기업 활동이라든지 창업 지원 활동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부채 경감사업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우리 사업이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 아까 보증료 그거는 사실상 부채 감면은 아니잖아요. 내용만 보면. 그런 사업이 전혀 없다. 이게 사실 우리 기본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청년정책위원들의 어떤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협의체에서 나와야 실제로 사업화의 기초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혹시라도 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남았나요? 위촉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모든 분들이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임기가 2년이신데요, 위원님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주이삭위원

연임도 되실 거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한번 연임 가능합니다.

주이삭위원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의 방향성들을 다채롭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위원 구성을 좀 더 하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들 위촉하셨으면 좋겠다.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나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정책 파트를 좀 나눠서 위원으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방향성 아까 얘기한 거는 우리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있는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의 생활 안정 이런 것도 있고 청년 문화의 활성화, 주거 안정, 부채 경감, 고용 확대, 능력 개발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너무 쏠려 있는 느낌이다. 비중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개선될 수 있게끔 향후 근 1년이나 2년 사이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박스퀘어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랑 갈등이 있었던 게 불과 1년 전이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 이후로 저희 쪽으로 어떤 특정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고요. 보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박스퀘어가 단순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이 가능하면 주변 상권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를 좀 끌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많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 곳에서는 음식은 팔지 않고 그런데 음식은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 주변 상가들에서 김밥이라든가 이런 거 사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위원

박스퀘어, 이대와 신촌 그러니까 창천동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처럼 권역별 주요 거점 공간이라고 이렇게 박스퀘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거점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동네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사업 하나 하는 곳입니다. 박스퀘어라는. 그러니까 거점의 역할을 하려면 거점다운 것들이 내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거점으로 치면 예전에 뭐죠, 신촌 기차역 안에 있는 그 공간이 더 거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마 현재 창업센터로 쓰고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차라리 그게 거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스퀘어에 대한 활용이 정말 청년 정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그냥 사업에 대한 뭐라고 하죠, 가르마 타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촌문화발전소 아직도 하나요?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사업.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큰 효용이 있나요? 거기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사업 색깔이나 이런 걸 보면 청년정책과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 사업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문화의 거점이라는 취지로 다양한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주이삭위원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를 방향성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촌문화발전소의 주된 내용이나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청년 예술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분들을 어떤 문화 발전 차원에서, 청년문화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공간을 청년정책과가 주된 부서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과가, 부서가 그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보면 공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충분히 내부에서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뭐로 활용하시는지, 얼마나 더 확보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는 없으신 것 같아서 거기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사회적경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계세요? 기업 지원하는 거 수준으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 성장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체 사업입니다. 이건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급여 지원식이라든가 그런 건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기본 계획은 지금 있어요? 사회적경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은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을 텐데. 5년치.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차별 세부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어찌 됐든 사회적경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향이 기존과는 달라진 거 맞고요. 그러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 우리 공공이 해야 되는데 공공이 기술력이라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역할로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업 콘텐츠들을 우리 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거가 너무 없이 기존의 사회적경제과 너무 이름만 사회적경제과였지 사실 내용이 없었는데 그래서 청년정책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봤거든요. 다만 사회적경제 이 파트를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아무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유 과장님 업무보고 듣는데 전 아나운서가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것도 구 홍보니까요. 광고를 되게 크게 받았어요. 일단 리포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몇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소요 예산 보면요 시비 구비 있어요. 68.8% 진행률 보면. 6.3%, 67% 대충 맞았다 치고. 106페이지 보면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100% 돼있는데 집행률이 75예요. 이런 리포트가 나옵니까? 과장님.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106페이지 하단 말씀이십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네. 국비 시비가 100%인데 구비가 750만원 남았다 치더라도 집행률이 75가 맞냐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게 전체 예산이 50 대 25 대 25인데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는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아직 지출하지 못한 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잘못 쓴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확보된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100%면요 다 쓴 거잖아요 일단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보조금은 다 전액 집행한 상황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만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사업인데 전반기에 다 쓴 거죠? 일단은 국비랑 시비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계속할 거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리포트에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보고서 쓸 때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거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부터 할게요. 인디 아티스트 섭외 공연이라고 이게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디 음악이라는 게 뭐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인디 음악이라는 게 딱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메인 스트림에 있지 않은 개별적으로 이런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창작가들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즐기는 그런 음악들을...

종석

이종석위원

저는 인터넷에 쳐봤거든요. 인디 음악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대 자본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음악 활동을 하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촌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년 정책 그다음에 문화 정책을 펼 때는요 인디 음악이라는 거를 쓰는 것보다는요 그냥 예술 활성화가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촌 같은 경우에도 슬럼화가 됐거든요. 이대도 그렇지만. 맞잖아요. 그러면 그 슬럼화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내가 종로 중구 필동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또 한국 음악 국악당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있어가지고 국악 공연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인디 음악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 저도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생소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말씀 먼저 해보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인디 음악인 거에 좁은 포커스를 둔 이유가 이 신촌이라는 공간이 과거에는 활성화됐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정확한 브랜딩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의 테마를, 좁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게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수단으로서 저희가 인디 음악을 선정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현실과 이상이 다른 측면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디 음악 그러면 벌써 저도 신촌에 세 번 갔는데 서대문 신촌과 이대가 인디 음악의 메카냐, 절대 그런 게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셉을 이게 왜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용어를 잘못 쓰게 되면요 정말 그 대중들한테 되게 헷갈리게 돼가지고 인기가 많아질 때도 이게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신촌은 문화예술의 메카다, 그게 맞는 건데 그런 게 용어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를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매번 내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홍대와 신촌, 이대를 보면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저도 2년 만에 말씀 다시 드리지만 혹시 사업 제한 있잖아요, 그거는 다 풀렸습니까? 업종 제한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대 쪽 업종 제한은 도시계획 쪽에서 풀렸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건 참 잘하신 건데 풀렸으면 업종에 대해서 사실은 홍대 마포구 쪽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을 많이 풀어서 클럽 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신촌은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그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업무보고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데 박스퀘어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보고 최근에 이대를 갔을 때 얼마 전에 밥도 먹고 왔는데 거기 가서, 전혀 바뀐 게 많이 없어요. 더군다나 SM이라고 이게 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물론 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박스퀘어 말고 그 앞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푸른도시과에서 공사를 완료했죠. 공원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금 민자역사 앞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활용 잘하십니까? 연계해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봐요. 이게 왜냐면 지금 카페 폭포도 똑같은 거예요. 카페 폭포만 하나 보지 마시고 실은 전 청장이 했던 안산 자락길이나 안산 공원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이번에 사실은 작년에 내가 제안해 가지고 그런 안산에 카페 폭포 축제도 있었지만 안산 축제도 다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올해 되게 효과가 좋았죠? 또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축제 동안 먹거리도 있어서 사람도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이었지만 운영을 잘한 거는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연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카페 폭포도 안산이랑 연계에 대한 이런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개선 공사를 하는데 실은 과별로 협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포 마당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하죠?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 맞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공원은 또 푸른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이런 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한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축제는 어디서 하죠? 문체과에서 하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이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런 게 많이 모자라 가지고 외연성 확대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워낙 사업이 크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물론 소통하고 협력하지만 가끔씩은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번에도 다리를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8대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출렁다리 하나 놔달라고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안전상 필요해가지고, 사실 거기가 안산이랑 폭포 마당 가는 다리가 사실은 거기가 무슨 다리죠? 뭐라고 그러죠? 돌다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요. 거점이 되게 큰 관광 상품인데 그걸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개선 안하고 조그마한 것만 계속 보수하다 보니까 국한돼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에 업무보고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부서랑 협업해 가지고 더 외연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카페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운영하신 지가 1년 됐죠? 안 됐나?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4월이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넘었죠. 그러면 1년 동안 인건비 들어간 거 물품 들어간 거 투자 들어간 거 전체 금액으로 산출된 거 다 있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정리하고 있다고요? 정리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관리되고 있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할 적에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께도 다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면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 중의 한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청년주택이나 대학생 임대주택 모두 청년정책과가 아닌 다른 과 부서의 사업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임대주택을 2년 더하기 2년 해서 4년만 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서대문에서 좀 더 살고 싶을 때 보통 선택지를 청년주택으로 고려를 못하더라고요. 관련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구 내의 정책들을 좀 세대 단위로 모으는 역할을 사실 할 수 있다는 점이 청년정책과에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런 정책 전달 체계가 중간 지원 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청년 앵커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과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에 신규 주민 전입신고 시에 이 연령대의 청년들이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바로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끔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로셔 등의, 타과 소속이긴 하지만 청년과 관련된 정보들을 넣어주셔서 이 연령대의 청년들이 신규 진입했을 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연초에 3월에 연대 총학생회에서 기숙사 전입신고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총학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정책과 관련된 그 QR을 배포해서 이쪽으로 지방에서 대학 때문에 서대문구나 아니면 다른 연대 인근의 지역에 진입하는 대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지원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동주민센터랑 연결을 하셔서 우리 과가 아마 보유하고 계신 청년 관련 DB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 DB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후에 예산 계획하실 때 계획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DB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구청에서 카카오톡 채널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데 그거는 전 세대 주민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정 세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과 사업이 참 많아요. 설명을 한 30분 정도 하실 정도로. 카페 폭포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6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줬다 그랬는데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 두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선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흔히 말하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 그런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둘째로는 자발적으로 우리 구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청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자발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된 인원 중에는 서치샘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한 교육지원과 프로그램이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1대1로 멘토 묶어준 건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강의도 하고 멘토 형식으로 묶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되게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우리 구에 얼마만큼 거주하는 그런 조건은 없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거주 조건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전입하고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년 이상 거주. 지금 말이 나오기를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가 장학금 받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이주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기준이 어디까지 있나를 좀 보는데, 여기가 지금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한 다음에 이익금이 현재 6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인건비, 재료비 다 빼고 나서 이익금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이익적립금이. 아니면 매출액이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아마 매출액을 보고드렸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올해 기준으로 5월까지 한 6억 넘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6억이 매출액이에요 아니면 이익금이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매출입니다.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6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6억 그러면 남은 게 6억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어디다 쓸 것인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카페 폭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6억 가지고 거기서 1년에 1억씩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익금이 6억인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쌓인 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출이 전체 매출이 그러면 6억이라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항상 지금까지의 누적 매출이 얼마다, 매출이 얼마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익금은 얼마나 돼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현재 이번에 기금 계획상으로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익금에서 저희가 장학금 그러니까 그 이익금이 제가 정확하게 누계를 해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2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2억 장학금 지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전반기 1억 후반기 1억?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 청년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45세 미만이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청년은 법적으로는 만 34세인데요. 서울시나 우리 서대문구의 조례상으로는 39세.

경희

박경희위원

39세까지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보통 또 어디는 45세, 우리 정당에서는 45세를 청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39세?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39세를 청년으로 본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전국 지자체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처럼 39세를 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조례상의 기금 용도를 보면요 지금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청년들한테 주는 혜택이 많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장학금 외에는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익금 가지고, 폭포마당의 이익금 가지고. 그렇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들은 다들 주민분들께서 모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명확한 방식으로 돌려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장학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거 장학금 지급하고 나서 혹시 금방 또 떠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워낙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여기 가면 1년 정도 있으면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요즘에 어렵기로 생각하면 집에서 나와서 부모를 떠나면 다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이 사실 부모 밑에 가 있으면 그래도 여유로운데 다 독립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나오면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익금을 많이 남겨서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라고 우리 카페 폭포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음료 같은 건 팔 수 있지만 음료 외에는, 그래도 주변에 빵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지양해서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을 내리라는 말은 못 해요. 왜냐하면 가격을 내리다 보면 주변 카페들 다 죽어요. 그러면 다 여기로 오지 누가 거기서 비싼 거 안에서, 이렇게 갇힌 데서 음료를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익금을 많이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의 카페 소유주분들하고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그럴 시간은 없었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가교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음료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빵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주변에서 와가지고, 여기 편의점도 많고 베이커리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여기는 돈을 버는 거고. 그런 건 조금 생각을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자꾸 말이 많으니까, 해도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도, 그분들은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의 총괄 보고를 보니까 박스퀘어가 계속 그 적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한 3, 4천 정도가 적자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메꿔가고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박스퀘어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괄 보고 때 보니까 박스퀘어가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적자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창업하는 분들의 적자까지 우리가 메꿔주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약간 저렴한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것도 깎아주고 그러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는 싼 편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임대료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하지만 이 안에서 그들이 어떤 장사 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을 내고 손해를 보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개입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적자를 보면 그 적자 부분에서 그래도 약간의 기본적인, 우리가 받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관리비만 내고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관리비와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같은 거 저렴하게 어떻게 깎아주는 그런 것도 있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작년에 재건위 쪽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임차료가 좀 낮아졌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다 낮춰준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이익금이 없어서 적자를 보는 그런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춰준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점포에 대한 임차료는 당연히 동일한 기준으로 나가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다 똑같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받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선택을 잘해서 왔으면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적자를 볼 수도 있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오신 청년분들께서 많이 돈을 벌어가실 수 있다면 그건 저희로서는 정말 성공적인 좋은 일이고요. 혹시 또 돈을 못 벌고 적자가 나오는 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거나 컨설팅이라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코 딱 방치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직접적으로 적자를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할 때 창업 태도가 불량해서 연장하지 않거나 그런 기업들도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몇 개 있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몇 개라고 딱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심사를 합니다. 만약에 심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입주를 했는데 출근을 자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거하고 또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은 저희가 상주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연장 심사 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해서 사업 대상이요 서대문구 관내 1년 이상 거주도 있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주민 혹은 서대문구 소재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강민하위원

만약에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에 다니지만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방에 살지만 연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꼭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생방송으로 또 주민분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지역에 신촌 박스퀘어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활력 넘치는 곳이었고 에너지가 있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소관부서에서 청년 친화적인 공간과 문화 공간으로 구성하려는 부서의 노력은 돋보이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역 상인분들과의 상생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이 박스퀘어라는 공간에서 금년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상생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공간이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지만 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주변까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현재도 55개가 입점돼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찾을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특색 있는 매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면 별 의미없는 그런 매장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입점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공실이 발생됐을 때에는 좀 특색 있는 상점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내부적 모니터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특색이 있는, 약간 쉽게 먹기 힘든 그런 메뉴의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삼

이진삼위원장

뭐 단순하게 그냥 양말이나 팔고 겨울에 털모자나 팔고 해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그분들이 이대 앞에서 노점상을 했을 때 그 방법을 아직도 탈피를 못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변모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다음에 청년 대상 지원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협업 주체들 주변 상인들 간의 의견을 아우르고 조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신촌하고 이대 상권에서는 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소관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특별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아주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 때도 아마 있었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로컬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큰 방향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컨대 지금 신촌 이대 활성화 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일단 실무자들이 실제로 소상공인 관련된 팀하고 저희 팀하고 계속 협업해가면서 의사소통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주변 상인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를 듣고 그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청년 사업가라든가 청년 창업을 지원해 주면서 이제는 서서히 성과물도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아까 수변 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어차피 수변카페는 청년정책과라든가 아니면 뭐 안전치수과라든가 또 행사 같은 거는 문화체육과라든가 여러 부서가 지금 관계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나 또 우리 수변 카페를 찾는 서울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그 수변 카페에서 수익금이 창출이 돼야 더 많은 청년들에게 또 그 수혜,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인디 뮤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월에 매주 금요일날 신촌 스타광장에서 인디 뮤직을 인디밴드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제가 두 번을 방문해서 봤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해서 같이 어울리고 춤추고 환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6월도 진행을 하는 줄 알고 6월 첫째 주 금요일날 갔더니 5월 부로 마감이 됐다고 그래서 아쉬웠는데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을 다시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테스트 베드로서 한번 도전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쓰지 못했지만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인디음악 지원 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3,000만원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지역의 이런 인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걸 10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 수립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 당시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디 뮤직이라고 해서 젊은이들만의 소유물은 아니다. 이런 것도 지역 동 협의체나 아니면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기꺼이 참여를 해서 같이 즐길 수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봤는데, 1시간 동안 너무나 즐겁게 즐길 수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홍보하는 데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향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시는데요, 우리 서대문구는 대부계약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현재 116페이지에 보시면요 34건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부계약에 대해서 무단 점유자나 이런 분들한테 대부계약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해서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하세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기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대부료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단 점유자 중에 대부계약을 체결 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변상금이 대부료보다 120%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대부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어서 할 수 있도록

강민하위원

현상금보다 대부계약료가 더 저렴하다는 거죠?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 납부 대상자들을 상대로 계속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면적이 크거나 금액이 클 때도 그냥 바로 계약으로 전환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현재 이미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환되는 거예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네. 수의계약의 우선순위가 점유자거든요.

강민하위원

수의계약은 면적이 크거나 금액이 크거나에 상관없이 점유자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네. 우선순위가 가능합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전액 구비고요, 그 집행률이 6%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부진 사유로는 일단 예산편성 내용은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수수료 대상건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고요. 지적 현황 측량수수료도 매수 신청이 들어올 때 측량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 일단 지금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 측량 수수료가 매수 신청할 때만 들어오는 게 맞아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점유자들이 매수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매수 신청

강민하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유지와 구유지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측량을 하게 되는 거고, 측량을 해봤더니 사유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매수는 안 하는 거고 수수료는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매수 신청을 할 때 측량수수료가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그러니까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그걸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때 실측을 정확하게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구도로랑 구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서대문구에는 많기 때문에, 무단점유라고 해서 측량을 했지만 무단점유가 아닐 수 있는 케이스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용도 폐지 3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 용도 폐지 건은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으로 구분이 되죠?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그렇죠.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용도 폐지 3건은 거의 사업시행인가 이런 경우 용도 폐지가 되는 거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공유재산 용도 폐지 한 건은 청소행정과의 EM 발효센터 거기 지금 철거했잖아요, 거기를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 재산으로 된 케이스고요.

강민하위원

그럼 이번에 용도 폐지 3건은 어떤 사유예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홍은8-1 지역주택조합 신축 관련해서 거기에 돼있는 구거부지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정비사업 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M 발효센터 그거 용도 폐지가 있었고요. 아까 홍은 지역주택조합이 홍은8-1이 있었고 8구역이 있었고 두 건이었어요.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거의 용도 폐지라고 하면 정비사업 구역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케이스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EM 발효 그런 것도 용도 폐지가 된... 네, 알겠습니다. 118쪽에 불용 계좌 정리라고 하셨는데요, 1년 동안...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작년도에 불용 계좌는 얼마나 됐어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던 거를 올해부터는 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각 부서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감독 대상이 되는 건지. 주차교통과에 2건 나오는데요, 어떤 공사할 때 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을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통장 14명이라고 했는데 각 동별에 한 명씩 위촉하신 거예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통장 14명이요 동당 2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통반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현재 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 8명은 이번에 또 추가로 해서 대상에 넣으신 거죠?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지역 전문가로서 새마을 지도자 등도 직능단체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통장이나 반장 이외에도 일반 주민인데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동장님의 추천이 아니라 통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 주민이 들어오시기도 하셨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새마을지도자 이런 직능단체 주민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일반 주민이 들어오셔가지고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전문가도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아, 전문가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인 1조로 해서 담당자하고 이 위촉하신 주민참여 대상자님하고 이렇게 해서 2인 1조가 돼서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해당 공사장에 가서 주로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방침서를 시행할 때 착공시는 반드시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 단계별로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 가서 감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 담당 감독공무원이 교육을 시키고 관련 서류 다 설명하게 했고요. 그리고 명찰 달고 그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얼마나 하시나요? 왜냐하면 그 공사 설계대로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거를 일반 주민이 어느 정도 교육을 들어야 그래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근데 얼마만큼 교육을 해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사람별로 위촉받은 감독관별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보통은 2~3시간 정도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2~3시간 정도 설명하고 감독관 하루에 나오시는 시간대가 2~3시간 정도 되고 하면 그래도 나오셔서 교육 듣고 또 감독하시고 하면 한 5~6시간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면 일당이 1회 3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신청률이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여비 정도로 그 정도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봉사의 개념으로 그렇게 취지가 돼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20쪽에 신속하고 투명한 공공계약 추진이 있습니다. 계약 발주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지만 투명하고 원활한 계약을 위해서는 재무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 및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공공계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징수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리 부서는 2024년 7월 10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세입 총괄 업무,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 징수 업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부서는 예전에 세무2과에서 담당한 업무 체납에 대한 업무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세무1과에 있었던 세입총괄팀이 옮겨와서요 전체적인 현계와 환불, 소인 업무까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목에 대한 현계에서 분석을 통해서 세입이 작년 대비 적절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세목 그쪽 팀에 문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관허사업제한 요구건 내용이 있는데요, 체납액이 얼마부터 관허사업 제한을 하시는지.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관허사업 제한이 되는 체납제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자에 한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43명에 4억 2,200만원의 체납액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43명이 사업의 허가에 관련된 인원수인가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음식업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보건위생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관허사업에 할 예정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런 조건은 노 페널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는 제외된다는 거죠?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가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효성 해링턴 관련해서는 여기서 물어볼 사안은 아닌거죠?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괜찮습니다.

강민하위원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홍제3동에 효성 해링턴 일반분양자 잔금 유예 건 있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그 건 중에 세 분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요청하셨는데요, 그중의 한 분이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납부대상자로 판정이 됐고 두 분은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나올 것 같고. 다만 그분들이 그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조세심판원 단계까지이고 행정소송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잠시 내용을 들었다가 좀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일반분양자가 잔금을 유예해서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거기에 사업자하고 시행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든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나 잔금을 납부하고 키를 받고 입주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몇 분이 저희 쪽에 취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입주를 했는데 왜 취득세 신고를 안 하냐? 알아보니까 그때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해서 그 10%는 유예돼서 나중에 납부하기로 됐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분쟁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90%의 잔금은 취득세를 냈고 유예한 10%는 나중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일괄적으로 납부를 한 분들이고 여섯 분은 다시 환급을 받아갔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때 총 몇 분이셨는데 여섯 분이 환급하신 거예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총 4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6명 정도가 받아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사전예고를 했는데. 그래서 뭐 1억 400만원에 대한 추징을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했나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명단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대상자들한테 먼저 예고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50% 이상을 납부하게 되면 명단 공개를 제외시켜 드리고요. 50% 이상 납부가 안된 경우에는 11월에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납부하도록 두고 11월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현재 5명 정도고 세외수입이 9명 정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명단 공개는 저희들이 일간지에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그렇군요. 하여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통해서 그분들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우리 징수과가 과거 세무2과의 주요 사업 위주로 거의 많이 되어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계속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새롭게 신설된 만큼 업무 공백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정책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재개발 승계 조합원 프리미엄 과표 누락 이것 관련해서 홍제2구역 재개발 아파트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맞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예.

강민하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 과표 누락 세대가 몇 세대였나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지금 107세대였습니다.

강민하위원

107세대인데 그러면 지금 과표가 누락이 돼서 승계 조합원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승계 조합원이?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승계 조합원은 분양받기 전에 그 권리를 인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민하위원

분양받기 전에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공식적으로 분양금을 내기 전에 그전에 권리를 취득하는

강민하위원

관리처분 전인가요? 관리처분인가 전?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럼 분양받기 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과표 적용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취득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프리미엄을 보태지 않아서 지금 취득세를 1차 냈다가 프리미엄 분을 추가로 징수하시는 거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 세대 수가 107세대이고 그래서 여기 불복한 세대가 있나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몇 세대예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11건이었고요. 불채택됐습니다. 그다음에...

강민하위원

11건 모두 불채택됐어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신청 건수가 2건이었는데 이것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개 다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11건과 2건은 지금 과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하셨어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예. 기존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다 납부하고 지금 이의신청을, 불복신청을 한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107세대는 우선은 프리미엄 과표 누락 건에 대해서는 다 징수를 했고 거기에 다 받으셨다는 거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다 받고 이의신청을 안 한 체납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2건 700만원이 미납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내고

강민하위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안 하고. 내고 자기 권리를 지금 주장하는, 주장 중에 있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적부심사 11건하고 이의신청 2건 그 이후에 조세심판 청구나 감사원 청구 이거 관련해서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조세 심판 청구가 지금 3건이 들어와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다 우선 취득세는 납부하고 지금 이렇게 추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그렇죠. 가산세 때문에 이미 납부하고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환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승소하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1건이나 기각되고 2건 기각된 건도 나중에 감사원 청구나 조세 심판 청구해서 만약에 그게 승소를 하면 또 추가로 이분들도 추가로 조세 심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기각됐어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추가로는, 그러니까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강민하위원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청구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민하위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5년? 아니고요? 청구 기간은 뭐예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그러니까 신청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강민하위원

신청 기간이요. 신청기간 90일 아니에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렇죠? 안 날로부터 90일인 걸로 알고 있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신청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거의 제척 기간 5년 임박해서 지금 이렇게 누락된 과표 청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제척 기간 5년 되는 재개발 아파트 있나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지금 더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강민하위원

지금 아직 징수는 안 하셨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또 민원이 엄청나겠네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강민하위원

그걸로 이런 부분으로 세원 발굴하는 거고 이거는 25개 자치구 다 똑같이 진행하는 거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지금 세원 발굴 차원이 아니라 이건 행안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행안부가 이거 발단을 시킨 거예요.

강민하위원

여기 보면 누락 세원 발굴이라고 업무보고에는 쓰셨잖아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제목은 그렇게 달았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행안부가 해석하면서 이거 세원을 징수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전에는 안 한 게, 지나간 건 끝난 거고요. 이게 5년이 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돼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짓는 데는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처럼 제척 기간 5년 임박한 아파트 그리고 추가로 징수할 아파트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김상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142페이지 보면요,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 소요 집행률 나왔는데 집행률이 3.2% 돼 있어요. 이게 언제 기준이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3.2% 집행률 이건 우리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준일이 5월 31일 기준일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 리포트 쓰면 언제 기준으로 돼 있는지 써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5월 31일이면 이거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쓸 거예요? 나머지 돈은?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이제 집행을 해야 되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월인데.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지금 왜 이게 그러냐면 이건 재산세 부과거든요. 근데 5월 31일 기준은 본격적인 재산세 부과가 시작이 안 됐었어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하반기에 몰린다는 얘기입니까?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그렇죠. 납기가 1차분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됐어요. 이러면서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전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우편물이나 여러 가지 나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런 내용을 다 해줘야 되는데.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2% 그러면 이해가... 그다음에 145페이지도 똑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그래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건지.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면 세출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하여튼 간에. 147페이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거는 돼 있네. 146페이지 보면 이거는 기준일이 2024. 6월 15일 기준으로 딱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안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부서 자체가 돈을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리포트 쓰실 때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와 마찬가지로 재산세과도 과거 세무1과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과징수 업무나 세무조사처럼 쉽지 않은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리 부서는 2024년 7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와 주민세 및 면허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세입 목표 달성과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44쪽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국장님 세무1·2과가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세 과가 됐는데 아무튼 행정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가요? 뭐가 좋아지고...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7월 10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요, 25개 구청을 조사해봤더니 거의 한 25개 구가 다, 저희 구만 빼고 세무 3과, 3개 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세입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알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3과로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전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개 과로 늘리면 뭔가 세입이 증대되거나 행정이 효율화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더 원활해지거나 아니면 인사 문제가 뭔가 적체가 해소되거나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전부 다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걸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나요? 그걸 구체적으로.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세무직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과밀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과밀화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급도 어느 정도 직급의 해소도 적체되어 있는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인원이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쾌적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뭔가 우리 세입이 더 증대되거나 이런 데 기여하는 바는 없나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세입 증대는 저희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인사 적체 해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3개 과 과장님들이 다 세무직인가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한 분만 그렇고요 두 분은 행정직입니다. 그게 처음 지금 정착이 됐기 때문에 향후 3개 과가 전부 다 세무직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향후 언제쯤이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승진하는데 있어서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이왕이면 세무1ㆍ2과가 3개 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인사 적체 해소라면 이번에 적어도 3개 과 중에 2개 과 정도는 관련 직렬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요 승진 요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승진이 한 명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7명, 2명이면 10명이 세무직하고 행정직 합쳐가지고 그 배수 하나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들지 못하기 때문에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런 세 개 과, 세무 관련 부서의 세 개 과로의 어떤 개편에 대한 취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 부서랑 같은 내용인데 이것부터 지적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소요 예산 관련해가지고 집행률로 나왔는데 기준 날짜가 다 몇 개가 빠져 있어요 과장님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서류 리포트 낼 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 이야기해가지고요 전 부서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부서 자체가 징수가 목적입니까 그다음에 부과가 목적이에요? 보통 본다고 그러면. 목적이. 세금이라는 걸 할 때.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부과하고 징수도, 징수율도 제고하여야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 게 뭐냐면 저도 여기 오래간만에 와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미납률이 얼마나 돼요? 서대문구는요.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체납 말씀하시는 거.

종석

이종석위원

네.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징수율이 지금 현재 90%가 거의 다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2024년도 말

종석

이종석위원

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으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저기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는 징수율이 97.3%이고요. 자동차세 99%이고요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몇 프로 안 되지만 그러면 누적된 거는 한 5년 동안 얼마나 돼요?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그건 제가 5년치 체납분은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거는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징수율이 높습니까? 간혹 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영치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차까지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자동차세가 99.5%가 징수율이어서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크지는 않구나. 하여튼 그 자료 한번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3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우리 공단이 올 한 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번에 결산에서 질의드렸었던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사실은 2022년 23년 24년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아서 한 개의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었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재차 요구를 드려서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려서 2022년 23년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총 10개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주셨고 근데 제가 보니까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평균 14.8% 정도 인상이 됐고, 1년 동안. 그다음에 문화 강좌 3개까지 포함해서 총 10개를 평균 내보면 한 26%를 지금 올린 걸로 돼 있으세요, 그 금액을. 근데 이게 원래 부담하던 비용이 만원부터 시작해서 한 5만원까지 다양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년 한 20% 정도가 이렇게 오르는 만약에 추세면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부담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올리시거나 하실 때 어쨌든 경영 수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겠지만 충분히 고지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공연 관련해서는 그러면 무료로 제공하시는 공연도 있고 공연비를 받는 공연도 있으시지만 어느 정도 추이로 비용 부담이 올라가는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공단 통해서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변경 관련입니다. 연희동은 연희동 특성상 아무래도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지들이 없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그래서 사실 구청 차원에서도 지금 추가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변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조금 더 빨리 설명해 주시고 대처를 하셨으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점이 빨리 해결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그냥 바로 확정돼서 시행되는 것처럼 고지가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의회 통해서 민원들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어조로 저는 이게 답변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실제로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격앙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령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오래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그냥 그 집 앞에 있는 보도에 일부 주차를 대시다가 이 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공유를 하시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공청회나 이런 절차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아마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감점, 가점 또는 지정 주차제에서 공유로 바뀌는 이 전 과정이 사실상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문서로 공문이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사장님 통해서 여쭤봤던 것은 혹시나 지금이라도 12월부터 사실은 하시겠다고 고지가 나간 상태이니 아직 7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를 이번에 계획하게 된 배경은 서대문구에 전입해온 주민 중에 한 7년 차, 8년 차 되신 분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차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5,500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외, 옥외 주차장이 한 3,800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부족분은, 현재 상태에서 부족분은 약 1,200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입해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안들, 전부 다 약간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안을 내서 다시 홍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공청회 개최는 그럼 하시는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하여튼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사실 이거 지금 오해가 많이 계신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주차 문제를 사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주차 배정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냥 페이퍼나 서류에 의해서, 또 지금 사용하시는 주차 배정을 받으신 분에 대한 서류 정리가 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류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변경되는 서류만 받고 지금 하다 보니 기존에 계신 그 주차 배정받으신 분이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또 나눠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디지털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팩스나 이렇게 서류하던 거를 이번에는 온라인 디지털화해서 모바일이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모든 부분에 대한 그거를 전부 다 디지털화 해서 사실은 현재에 있는 모든 거주자 배정자들에 대한 실제 상황을 현행화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되면 그동안에는 자기가 주차 신청을 했는데 이게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이 디지털이 되면 자기가 언제 배정되고 어느 점수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접수받는 거가 바로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9월 20일까지 일단 매년 신청하는 접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으면 한 두 달에 걸쳐서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상당한 오해가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4~5개를 묶어서 공유제를 할 건데 그 공유제도 자기 집 앞에 있는 또는 상가에, 자기 상가 건물의 앞에 있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노상에 있는 한 4~5개의 이런 거를 묶었을 때 지금도 거주지 자기 앞에 있는 그런 1 대 1 그거와 공유제를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5,513면 중에 개별 주차를 하는 거는 한 3,500건 그리고 구간 주차를 하는 것은 293건으로 해서 이미 구간 주차제를 병행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24개 자치구 중에서 16개의 자치구가 이미 이 구간 주차제로 실시를 하고 있어서 타구가 이렇게 구간 주차제를 해보니 굉장히 오히려 주민한테 더 좋고 효율적이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공유제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차장을 자기가 빈 데다 세우고 하는 것처럼 1대1로 했을 때와 공유제를 했을 때가 훨씬 주민한테 더 편리하고 1대1은 항상 또 부정 주차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5개다 그러면 5개가 확률적으로 다 만차가 될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한테는 5개가 다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어느 걸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만약에 접수가 되면 사실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7개월간 저희들이 시범 서비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지를 다 보고 그러고 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 문제점을 도입한 걸 가지고 6개월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의 그런 과정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지금 오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 부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앞으로 접수를 받은 후에 지금부터 11월까지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공청회가 필요하면 또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구간 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295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정보 공개 청구도 하시고, 구청 통해서. 근데 이분이 집계하신 부분들을 보니 나중에 이 부분도 제가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이걸 실시할 때 사실은 해당 구간에 그 구간을 이용하지 않는 사실 차량이 임의로 주차했을 경우에 그 구간에 주차하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다시 단속을 넣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약간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그때 민원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7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보면 더욱 명확히 나오겠지만 그전에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검토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저는 분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냥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보를 공개해 주지 않으셔서 저희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제도가 바뀌는 데 있어서 이게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정책 대상에게 특혜를 준다는 느낌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동별로 가령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런 주차가 개편되거나 이런 동네와 다르게 어쨌든 연희동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다세대 다가구 그다음에 단독이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공청회가 그냥 공식적인 절차에서 지금 필요하면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동이라도, 왜냐하면 저희 동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최를 해주시고 명확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유제를 하면 사실은 부정주차 수가 높아져서 신고하는 부담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개별 주차가 2,357면인데 그중에서 작년도에 부정주차로 신고된 건수는 1개의 주차장당 0.6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에, 단독 주차에 연평균 건수가 한 건이 안 되고 있는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부정주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1개를 5개로 공유제를 하면 그 확률이 5개 중에 1개는 항상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1대1보다는. 그리고 본인이 그 5개를 확인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신고 전화가 딱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주는 것이지 주민이 그거를 다 확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7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다음 연도 시작할 때는 뭔가 정확한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사실 계획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리고 감점제 가점제 관련해서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해요. 가점제를, 대기하는 경우에, 1년 대기하는 경우에 12점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용을 1년 하는 경우에 마이너스 12점 감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놓으시고 거주 연도에 따라서 지금 가점을, 1년에 1점이었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1년에 2점이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2점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점을 주시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구에도 이 감가점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알아보다가 공단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실 감점이 마이너스 12점인 데는 없었어요. 성동이 최대가 마이너스 10점이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끼시기에 주민들이 그 감점이 굉장히 크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거주를 오래 했다는 부분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주민의 주차장 유입을 막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대기를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확대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대안을 뭔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디테일한 건 나중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든 하는데, 참고로 얘기드리면 서대문구는 장기간 보유하면 60점을 드리고요. 은평구는 10점을 주고 종로구도 10점 줍니다. 우리는 60점을 줘서 거기서 차감해 내려가는 거고 종로구나 은평구는 10점을 주고 거기서 1점 2점 내려가는 거고 우리는 60점을 주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로구나 은평구는 3년 정도 사용하면 장기 거주자가 못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건 5년 정도 경과하면 우리는 한 번 더 턴을 도는 그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안을 낸 것이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더 기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저의 제안 사항과 처리 요구에 발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만들어진 후에 아마 제 요구사항에 우리 홍제 배드민턴장 샤워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또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정말 다들 그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고 집에도 미끄러운 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 가지고 혹시 변경해서 환경 개선은 할 수 없었나요? 탈의실. 탈의실이 지금 막 곰팡이가 나가지고 남성이 쓰는 탈의실은 지금 말도 못해요. 엄청 곰팡이가 많아서 보기 싫고 건강상에도 안 좋은 게 우선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 남은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액수가 작아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액수가 작다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공사가, 그러니까 습기 문제 때문에 샤워장에서 나오는 습기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기통도 만들고 벽도 뚫고 이래야 되는 내용이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아보니까요, 저도 가서 직접 다 봤는데 벽에 곰팡이가 올라오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체과에서는 그걸 리모델링 할 것 같은.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전체를 바꾸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옆에 창고가 굉장히 넓어요. 넓죠? 보셨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창고가 꽤 넓어서 그렇게 그 창고를 굳이 넓게 그냥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용자들은 좁으니 넓혀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체육관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 말고도 쉬는 날이 있잖아요. 보통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거기 월요일날 쉬더라고요. 그러면 소독 같은 거 하시나요? 소독해요? 소독 안 하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독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2개월마다 지금 하고 있답니다. 정기 소독을 하도록 또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마다 새벽부터 모기에 안 물릴 날이 없어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퇴치기를 해놓기는 하지만 그 이용자들은 월요일에 쉬니까 소독을 해달라고 그리고 아니면 모기약을 뿌려달라든지 여름이라. 지금 강서 쪽에서 말라리아가 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겁들을 먹고 있는데 쉬는 날 모기 퇴치기가 있긴 하지만 그 효력이, 못하니까 소독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못하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모기 없애는 소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아현동은 일주일에 두 번밖에 개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 한 2~3일 전에 청장님 면담을 들어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주에도 개방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탁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배드민턴.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북아현동이요?

경희

박경희위원

북아현체육관에 일주일에 수, 목인가 두 번밖에 안 한대요. 그렇다고 그걸 알아보셔가지고 청장님께 한 2~3일 전에 아마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북아현동의 면담 내용은요 그게 아니라 면담 내용 중에 지금 세 번 개방하던 것을 지금 두 번 개방하는데 세 번으로 늘려주고 면수를 두 면으로 고정으로 달라고 하는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면담을 한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달하신 분이 잘못 전달하셨는지 일주일에 두 번 개방을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내내 개방을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강당을 평일에도 개방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 요구 외에도 배드민턴 사무실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셔서 지금 그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을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신경 쓰셔서 그 민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민원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경영평가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2022년도 또 2023년도에 경영평가가 나등급이잖아요. 근데 원래 기존에는 가등급을 받다가 나등급이 된 거 아닙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 두 번을 받고 그다음에

주이삭위원

나등급이 두 번 나왔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두 번 계속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이삭위원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제일 큰 게 경영수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나로 떨어질 때가 코로나 때 건데 그때 경영수지가 37%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 받았을 때가 43%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나급 중에서 저희들이 16등을 했는데 그때가 53%인가요, 53% 받았고요. 이번에 제가 작년부터 와서, 5월부터 와서 여러 가지 효율을 해서 이번이 56% 정도 돼서 조금 더 금년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40%대 작년 23년의 평가는 53%의 경영 효율 이렇게 됐습니다.

주이삭위원

점수만 보면 정성지표 정량지표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을 하셨다는데 23년도 지금 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안전사고 재난안전관리 평점이 화끈하게 떨어져가지고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두 번 정도 있었던 거에 비해서 세 번의 사고가 있어서 점수가 확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종합보고서 내용에. 맞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민원, 안전사고라는 게 주민들이 거기서 다쳐서 민원을 내는 거 그런 게...

주이삭위원

그래요? 화재 뭐 이런 거 아니었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화재는 2023년도 4월 10일에 났으니까

주이삭위원

4월 10일에. 그러면 23년도 보고서는 22년도에 있었던 얘기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럼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7월, 8월에 평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일단 경영수지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한 10%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제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경영효율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그거고. 이게 매년 평가 지표가 또 2024년도, 금년 들어서는 평가 지표에 새로운 도입이 된 게 디지털화를 얼마큼 했느냐 그걸 강점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평가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수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 공단들이 그렇게 경영평가에 많은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는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점수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들은 많이 써가지고 왔지만 이게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도서관이 없는데 저희들은 지금 도서관의 경영 수지는 마이너스 20억 정도가

주이삭위원

그거 항상 말씀하신 거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그리고...

주이삭위원

근데 도서관은 저는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 게 그간 공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업무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옛날에는 가급이 9개 정도가 배당했는데요 최근에는 가급을 4개로 축소했습니다.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표를 보면 금방 나올 얘긴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지금 다 한 번에 보면서 가급이 몇 개냐 줄줄이 셀 수 없으니까. 하여튼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는 사고가 있었던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가등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본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판단을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안전사고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영평가에. 그래서 제가 와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민원,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체육회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한 60%가 다니시기 때문에 이번에 장마 때도 제가 모든 길에는 전부 다 깔았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주로 미끄러지면 다치는 사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오면 또 그게 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오시는 분 주민들에 대한, 사실은 다 그런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특히 위에서 뭐가 이렇게...

주이삭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가등급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시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요? 저는 제가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선언한 게 나는 1등을 하겠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한번 결과를 보시자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등이 목표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럼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8월이면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돼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다음에 서대문 행복이룸센터가 여성이룸센터 그거 맞죠? 여기에 취창업센터도 있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취창업센터라는 건 없고요.

주이삭위원

아니면 공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죠.

주이삭위원

교육과정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게 아니라

주이삭위원

창업이룸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창업 그 안에 한 6개 정도의 사무실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거가 지금 1개 기업만 들어와 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제 다 나갔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주이삭위원

최근에 나간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하나가 있다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한 1년 정도 여러 개가 꽉 차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주이삭위원

왜 효과가 없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입주를 시켰는데 입주만 하고 그분들이 뭔가 자생력을 가지고 거기서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뭐라 그럴까 입주시킬 때부터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회사가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무 공간이 잠깐 필요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이삭위원

이사장님 그러니까요 사실은 취업,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대상으로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인데 우리 앞서서 지역경제과 대상으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어떤 콘텐츠가 있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 없이 일단 그냥 공간이 필요한 분들 신청 받아가지고 그냥 한 거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공간을 계속해서 그 사업으로 창업이룸터 취지대로 하실 거면 면밀하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합니다.

주이삭위원

할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게 선순환으로 보면 그런 창업에 관계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뭔가 내가 창업을 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을 주고 지금 위원님이 와보시면 교육장이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있고 또 그 옆에 우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찍고 유튜브로 촬영하고 올리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와서는 이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취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을 한번 초대했었는데 그분들이 창업의 욕구가 되게 많아서 그분들하고의 위원님도 또 만남의 장을 요구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배워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좋습니다. 그 스튜디오 만든 것도, 나중에 의회 속기록 한번 보세요. 누가 질의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 행복 이룸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여성 창업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양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하면서 동시에 창업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이 쭉 연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하는 거 보니까, 플라워샵 예비 창업 과정이 사무실 필요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들렌 이런 거 뭐 밤낭시에, 휘낭시에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그 공간에서 빵 만들기 할 수 있는 공간 아니잖아요. 테이블 있고 사실상 컴퓨터 놓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잖아요. 연계가 안 된단 말이죠. 스튜디오에서 촬영해가지고 홍보한다고 해서, 그거는 가능하겠다. 거기서 뭔가 만드는 거 보여주고 플라워 이렇게 하고 그건 되겠죠. 그런데 이 공간이랑 우리 프로그램이랑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냥 단순히 사무실 공간 대여하는 느낌으로 가지 말고 좀 자유롭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공간 활용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그래야 뭐 쓰인 게 있죠. 행복이룸센터는 지금 업무 보시는 직원은 몇 명이 되십니까? 한 명인가요? 여전히. 관리하시는 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교육하시고 강좌하고 하는 현재 3명이

주이삭위원

강사는 빼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사 빼고요 우리 직원

주이삭위원

3명이나 돼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이 지금 2명 정도인데, TO는 3명인데 2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2명이 일하고 있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전보다는 늘었네요. 무려 2배가 됐네. 아무튼 이룸센터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뭐였죠? 너무 여성의 어떤 여성성을 강조한 그런 프로그램만 위주로 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여성인 분들이 진취적으로 사업하시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배하시는 분도 있고요 목공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성성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쉬운 프로그램이 되겠지만 강좌를 할 때 그런 여성분들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이룸센터에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의 다채로운 변화들 주문드리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이룸센터의 현재 상황의 가장 강점은 공유 주방입니다. 공유 주방이 16개의 설거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제빵기가 있어서, 반죽기도 있고 제빵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유 주방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장점이 저희들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공작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건데 그거는 그런 게 하려면 뭔가 또 그런 공작 시설이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있는 공간에서 쉽게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에 멈춰 있어요. 제 얘기는 한 해든 두 해든 컨셉을 잡고 프로그램을 강좌를 구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딱 내년에는 이런 위주로 프로그램 한번 운영해 보겠다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어려워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처음에 아예 진입 장벽부터 느끼는 그런 분야의 취창업 분야들 거기를 한번 도전하는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항상 우리 지자체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하는 여성이 대상인 그런 사업들은 너무 여성성에 머물러 있어요. 한계를 그냥 자체로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파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전에 얘기했던 건데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스튜디오만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 달에 50플러스센터하고 서대문 여성개발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공유하고 또 서로 공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달부터 서로 협력하기로

주이삭위원

공간 공유는 좋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리포트 관련해서인데 소요 예산 관련해서는 전 부서 얘기 들었죠? 봤어요? 제가 질문한 거? 보니까 이게 소요 예산 보면요, 기준 날짜가 다 빠져있어요. 리포트에. 그래서 집행이 왜 안 됐는지. 그중에서 리포트 보면 집행률이 0인 곳도 있고 6월인데도 집행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행복이룸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2억 2,124만 6,000원인데 집행률이 24.9%거든요. 지금 6월달 넘었는데. 이게 언제 기준이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룸센터 18페이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이게 기준은 5월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변화가 많아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변화가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변화가 많다는 거는요, 실은 작년에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올해 집행했어야 되는데 잘 못하신 건 맞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이런 취미나 오락이나 교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양보다 질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건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구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변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이거 똑같아요. 21페이지 보면 고객의 소리 데이터 분석 보면 이것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아까 전에 했습니다 그러는데 돈 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다 어폐가 안 맞거든요. 말이 안 맞아가지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이건 아까 연말에 시상 예정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21페이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우수한 아이디어 가진 직원들에게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보시면요, VOC 돼있고 공단 고객 서비스 현황 파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우수 고객에 대한 제안이 있다고 그러면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합니다. 앞에 거는 같은 사례가 있어요. 12월달에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걸 쓴다고 그러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행률이 0인데. 답변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률이 0이라고 그러면 이게 설명이랑 이런 것도 안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전기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설명서를 보면요, 예산이 꽤 많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리포트 쓸 때는요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100% 다 썼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문화체육회관 아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많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건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저도 아까 배드민턴, 박경희 위원님이랑 홍제구장에서 어떤 때는 같이 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왕이면, 제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 아마 박경희 위원님 말씀드리면서 바닥에 미끄럼 방지도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이랑 같이. 그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왕이면 거기가 위치적으로 되게 작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을 때 외부 환풍기랑 내부에 곰팡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곰팡이가.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가 되게 작아요. 샤워기는 물은 또 잘 나오는데 또 궁동산은 또 물은 안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히 봐주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궁동산 보니까 위에 천장에서 누수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 공사하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시설 안전안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윤종용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윤종용입니다. 궁동산 체육관 천장에서 누수되고 있는데요, 이미 5월에 한 차례 지붕층에 기밀 코킹 작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추후 보강 작업을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홍제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랑 기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그거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를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홍제클럽 그다음에 어울림 클럽, 일반인 분류가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홍제클럽도 외부인이 같이 들어와서 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걱정인 부분들이 조례 1장 5조에는 서대문구민 우선으로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건 맞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다음에 서대문구민이 다 차고 나면 남는 여분을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라는 것이 또 조례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에 지금 들어가서 현재...

종석

이종석위원

그 조례 개정할 때 8대 때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같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타구도 다 그래요. 구민이 먼저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서대문구민이 다른 데 가서 잘 대우를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조항을 넣었던 게 그 취지였어요. 사실상.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궁동체육관은 명찰제를 운영해가지고 아주 지금 현재 처음에는 시끄러웠지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 홍제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거기 해왔던, 클럽 활동을 해왔던 분들의 공로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을 CCTV까지 다 분석을 지금 하는 중이고요. 어떤 내용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인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계속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현수막을 저도 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돌파구가 계속 안 생겨서 답답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사장님 실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사장님이 이곳에 서대문 공단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또 주인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용하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노조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베풀 수 있다고 그러면 통 크게 베풀어주시고 필요할 때는 채찍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거주자 우선 주차를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디지털화인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는 저희가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를 종이나 이런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시는 거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하는 거고요. 그 소요 비용은 월 330만원으로 유지보수비에서 처리가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 구입비로 한 3,000 정도 소요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까지 20년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가 2002년부터 서대문에 전면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단이 생기면서 서대문구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8,500면을 공단에서 감당을 하고 그 이전에는 동별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시범 운영할 때 동별로 하던 걸 공단으로 모아서 일이 진행됐고 그러면서 아까 저희가 배정 기준이나 이런 게 오래 사신 분들이나 가점이나 감점 제도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배정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요즘 다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도 되고 그리고 실제 비대면화 시대가 되면서 키오스크나 그런 게 이미 확정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 편의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이전에도 시스템은, 운영하는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직원들이 배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실제 주민분들이 신청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몇 점 정도가 되면 사용이 가능한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들이 아는 것하고 달리 또 이게 그러면 공정성도 담보하는 시스템인가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예. 그렇죠. 정말 저희가 주차장은 부족하고 또 주차장이 아파트도 많이, 8,500면에서 지금 5,500면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되고 재개발도 되면서 5,500면으로 줄었고 그 5,500면은 실제 다가구나 빌라 등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거주자이시고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우선 출발점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2002년 도입할 때 전일 주차 4만원이었거든요. 지금도 4만원입니다. 그래서 물가나 이런 상승이 됐는데 주차 요금은 4만원이다 보니까 더 경쟁이 치열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또 오래 사신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당연히 오래 사신 분들은 그만큼 우리 서대문구에 기여하시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오래 쓰실 수 있게 해드리고 단 10년이 돼도 이사 왔는데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가점이나 감점이 없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순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사업을 제안하신 분이 누구죠?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사업 제안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 디지털화 사업을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디지털 사업은 작년에 벤치마킹도 가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제안한 건가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여기 공공사업부 주차사업 부서에서 작년에 벤치마킹 성동구 공단이라든지 다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제가 부서로 바뀌면서 올해 사업 계획을 할 때 이 사항을 사업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그러면 대기자가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주차면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나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주차면의 증가라기보다는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이 한 80%를 사용하신다 하시면 신규로 이사하신 분들은 한 20% 정도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오래 사신 분들이 15년 이상이면 10점이거든요. 그러면 10점 이상의 그 기준밖에 없어요. 저희가 10점에서 5점으로요 5년 이상 5점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고 그 공단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앓았을 텐데 아무튼 여태까지 도입이 안 되다가 이제라도 시도를 해보신다 하니 시범 운영을 해봐서 정말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네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은 언제 맺어지죠? 본부장님 아니면 이사장님?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2년에 한 번씩

호성

서호성위원

2년에 한 번씩. 지금 그러면 지금 무슨 협상이나 이런 거는 노사 협상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주기로 어떤 형태.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매달 하고 있나요? 누가 하고 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노사협의회는 제가 회사 대표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원래 본부장님이 대표로 돼 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실무협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 협의가 있는데 그 실무자 협의회에서 논의된 게 또 본 협의하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그 본 협의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처음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사장이 나가서 또 미팅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피아노를 4월에 구입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예산은 원래 작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이게 제출됐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제출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제출된 예산이.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약 4억 정도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원래 피아노를 사면, 뭐 피아노가 왜 필요했다 이런 말씀은 저번에 뭐 들었던 것 같고. 피아노를 사면 그 부대 장비는 원래 거기서 딸려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따로 샀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원래 따로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따로 부대설비 따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피아노 본체를 구입할 때 본체가 4억원이고 나머지는 한 3,000만원 정도였던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건 그러면 구입처도 다르고 원래 다 따로 사는 거라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듣기로 예전에 샀을 때는 피아노 본체를 살 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런데 이번에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피아노 따로 별도 부품 따로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건데 4억원이라면, 저는 아무튼 그 분야에 문외한이지만 상당히 고급 전문적인 피아노인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그 악기의 성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도 설비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책정돼 있고 저희가 거기에 금년에 7억을 가지고 설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극장을 공사할 때 스타인웨이 정도는 들어와야만 앞으로 그런 설비를 갖추고 난 이후에 원활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설비 공사는 언제 진행되는 거죠? 제대로 된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7억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행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피아노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언제 끝나냐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내년 정도에 거의 완성될 겁니다.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이면.

호성

서호성위원

내후년에 그런 시설이 완비될 텐데 아무튼 피아노를 먼저 사셨네요. 4억원을.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일단 제일 먼저 공사한 것이 무대 쪽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주회가, 설비만 해놓고 연주회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비에 맞춰서 울림판이라든가 바닥이라든지

호성

서호성위원

그 피아노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활용, 어떤 때 활용하는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피아노를 저희들이 왜 스타인웨이를 샀냐? 그거는 그동안에 있던 피아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13년 정도가 돼가지고 사실 피아노가 굉장히 올드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대극장이 한 600명 정도 규모의 대극장인데 사실은 대극장의 활용도라는 게 그동안에 보면 공청회나 이런 걸로 했는데 앞으로 이 600석에 대한 대극장이 우리 관내에는 유일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리모델링 할 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도 30억원의 돈을 해서 이런 문예회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가장 음향이 나오려면, 그냥 연극, 뮤지컬 이런 거야 스피커를 둬서 하지만 이러한 음악 또는 오케스트라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음악회를 하려면 음향반사판이 가장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그 뒤가 전부 다 음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음향반사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얼마 전에 7월 언제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그 오케스트라 공연에 맞는 그런 음향반사판 정도가 있으면 그랜드 피아노 정도는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지방에 있는 구민회관 같은 데도 요새는 스타인웨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억 8,000 주고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그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대관을 할 때도 대관에 대한 수입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음향반사판 정도가 들어가면 음이 앞으로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해봤지만. 다만 음이 나갈 때 현재 객석의 벽면을 보면 그게 다 석면으로 돼있어서 거기서 소리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면, 그런 공사만 하면 소리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하게 그랜드 피아노 정도는 돼야지 거기서 되겠다. 우리가 이 정도 피아노를 가져야 나중에 대관도 그렇고 600명 석의 그런 관객을 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 피아노는 얼마였죠? 13년된 그 피아노. 뒤에 뭐라고 하시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 피아노가 31년이 됐기 때문에. 13년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13년이고요 31년 된 피아노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극장 공사를 하기도 전에 피아노를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장비가 제대로 잘 활용할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쓸 겁니까? 그걸. 그러면 그 피아노는 거기서 누구든지 대관을 하면 그 피아노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서 1년에 몇 번 대관을 하는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번을 대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은 대관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린이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호성

서호성위원

그걸 언제 샀죠? 4월에 사셨죠? 4월에 산 이후에 그 피아노 활용 자료하고 아까 31년 혹은 13년 내구연한된 그 피아노 가격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피아노가 실제에 들어온 건 5월 13일에 들어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 주시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할 수 없이 이것도 여쭤봐야겠는데 셔틀버스 있잖아요, 구정질문 때 이사장님께서는 셔틀버스 필요에 의해서 공단에서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한 동영상 자료에 보니까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그거 셔틀버스 우리 안산 황톳길이나 카페 폭포나 필요해서 내가 계획해서 만든 겁니다라고 한 동영상이 구정질문 한 다음에 이사장님 다음에 제가 튼 거 보셨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장님이 다 계획하고 하셨다는데 왜 이사장님이 했다고 그럽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그 전년도에 어쨌든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게 저희들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구청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문체과하고 협의를 하고 문체과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이러이런 계획을 하니 예산을 달라 그러면 그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구청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구청하고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청장님이 승인해주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다 상의하고 하셨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승인했다는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 청소 노동자, 환경미화 업무를 하시던 청소 노동자를 7월 9일날 해서 7월 10일자로 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무튼 아직 조사 중이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이 아마 갑질 피해자라고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분인데 이분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 혹시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해고 피해자라고 주장, 거론되는 분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 혹시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요 절차와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그 사람 하나하나 개개인으로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수습 직원입니다. 3개월 수습 직원이, 청소하시는 수습 직원이 와서 본인이 청소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는 했어도 어쨌든 저희들은 3개월 절차의 수습 기간이 끝나면 그 일을 주관했던 담당자와 담당 부서장이 결국 평가 요소, 평가하는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 저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내외부의 인사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그것이 정당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저희들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사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절차에 따른 것이지 그분이 갑질을 신고했다고 해서, 그거는 신고가 됐는데 저는 본 적도 없고 아직 노조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그동안에 했는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청소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평가한 걸 가지고 지금 그거를 거기다가 갑질이니 뭐니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저는 그게 제 확신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청소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전문적 고도의 어떤 그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술은 아니지만 청소를, 그 구역에 대한 청소를 성의 있게 하는 것하고 무성있게 하는 것하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 성의있게 하고 무성의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청소 직원까지 제가 이사장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담당자들이 봤을 때 어떤 뭔가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을 느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모든 공단 신규 채용자들은 다 수습 기간이 있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습니까? 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해주실 분 있나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각 공단마다 수습 기간이 있는데 좀 다 상이하고요. 반 정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공단 입사하기 전에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들은 정식 임용하고 그 미만인 데는 수습으로 임용하는 곳이 한 반 정도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그냥 전체 대상으로 수습으로 임용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은 다 수습 제도를 둔다는 건가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현재 임용하는 전 직원은 수습 임용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수습 과정에서 수습이 끝나고 해고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이번 건 이외에 한 번이 더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수많은 직원들이 채용되고 다 수습을 거쳤는데 한 번, 이번이 두 번째인데 해피사(청취불능)나 그분이 해고 피해자라고 신고한 분이라는 거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도 작년까지는 1년 미만의 경력에 해당하는 직원만 수습 임용을 했고요. 채용에 조금 적절성이나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습 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수습 제도가 진행된 이후에 채용된 직원은 몇 분 정도입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지만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그중에 2명이 해고가 된 겁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아니 그거는 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습 제도 이후에는 한번 그건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습으로 임용된 직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수습 제도가 생긴 다음에 해고 첫 사례네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수습 임용, 수습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두 번째 사례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 수습 제도가 언제 생겼냐고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제가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지만 201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그 수습 제도를 거쳐서 임용된 분은 몇 분인가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까지는 경력이 1년 미만인 직원들만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1년 미만 직원들만 해서 수습을 거쳐서 쭉 임용돼서 일하고 있는, 그때 수습 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냐고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그거는 정확히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 신고가, 갑질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신고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제가 그건 봤어요. 청소를 하신 분인데 30분 단위로 어디 청소하고 어디 청소하고 또 30분 또 30분 동안은 어디 청소하고 이렇게 30분 단위로 업무 지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우리 직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30분 단위로 업무 지시가 내려져 있나요? 공단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소를 하는 거에 이게 무슨 컨베이어 벨트가 돼 가지고 자동차 조립을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나머지 시간은 다 휴식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30분 단위가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청소 구역을 이렇게 나눠준 거거든요. 그 청소 구역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30분을 설명했는데 그게 10분에 끝나면 나머지 20분은 휴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은 자유스럽게 그 구역만 청소하면 나머지는 다 휴식시간이라는 거죠. 그거를 휴식시간이 만약에 얼마 동안만 딱 정해놓으면 그러면 그거는 나머지 시간은 몽땅 일하라는 게 됐는데 이거는 그 시간시간마다 다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라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공단 직원 중에 이렇게 시간표 짜놓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직원하고 이 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는 직원하고는, 다른 직원들은 한 사무실에 앉아서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지역 다른 곳도 예를 들면 다른 체육관 혹은 다른 근무처도, 그러니까 거기도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거기도 다 그렇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소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 정도 와서 어디어디를 체크하라는 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체크 리스트 있고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가서 청소하라는 건 있지만 30분 단위로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 놓은 게 있냐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거는 화장실만 그렇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인력이 많은 건 아니고요. 지금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도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강의실도 해야 되고 또 복도도 해야 되고 그게 많다 보니 그걸 중구난방으로 해버리면 한쪽이 자꾸만 비고 헷갈리니까 그 구역을 시간마다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라는 거를 준 거기 때문에 그게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성

서호성위원

환경미화 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거 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미화 인력이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용

윤종용시설안전부장

환경미화 인력은 문화체육회관에 세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에 한 분이 계십니다. 총 4명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2년 전에는 몇 명이었었습니까?

종용

윤종용시설안전부장

2년 전에는 저희가 시설안전부가 새로 조직되면서 그때부터 청소 인력 지원이 저희 조직 체계에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팀제에 있어서 각 사업부에 있어서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으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각 팀별로 청소하는 업무가 있다가 시설안전부가 되면서 통합이 됐네요. 통합된 거죠? 그런 표현이 맞지 않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전에는 다 용역 계약직이었습니다. 이게 정직원으로 된 것이 지금 우리 직원 수를, 정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다 용역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용역분이건 어떤 분이건 그 청소 업무를 하시는 인력이 몇 명이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용

윤종용시설안전부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종용

윤종용시설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현재 4명인데 이걸 또 뽑아야겠네요. 그러면.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현재 청소를 정직원 4명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주고 있어서요, 저희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정직원 외에 용역 직원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용역은 또 언제 생겼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인수받아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참, 도서관장은 언제 채용할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요, 응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체육사업부장하고 도서관, 역사사업부장은 지난번에 뽑았고 체육사업부장은 한 명도 응모를 안 했고 도서관 사업부도 그래서 지금 또 곧 채용을 다시 한번 응모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도서관장이 계속 응모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뭐...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뭔가 그런 어떤 판단이 있어야 대책을 마련하거나,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이번에도 4명이 응모를 했는데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격이 왜, 어떤 자격인데 그 자격이 왜 안된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사서 기간이라든가 근무 연한의 기간이라든가 그런 경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4명이 응모했는데 공단이 제시한 자격에 미달돼서 전부 다 서류

호성

서호성위원

불합격 처리된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게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물론 공고에 있겠지만 공고 등 공단이 제시한 자격하고 거기서 불합격한 구체적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 건물 그다음에 신관, 구관, 제3별관, 제4별관까지 있는데 또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고 또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석면에 대해서는 다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음악을 관람하고 있는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 아직도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진작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독촉을 했을 텐데 그런데 아직까지 왜 석면이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었죠?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석면부터 처리하고 나서 다른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문화체육회관에 아직까지 석면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석면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공사해서 현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은 다 잡혀져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사실 여흥을 즐기고 가서 하는 곳이 문화체육회관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 아직도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루빨리 하여튼, 이것은 지체할 일이 없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는 우리 구민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음악을 관람하고 하는 것에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