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안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환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사항을 반영한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7월 10일자로 조직 개편되어서 반려동물 관련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된 반려동물지원과를 포함한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분야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ㆍ과장 소개)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반려동물지원과 황미숙 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24페이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용준위원
이런 면책제도의 혜택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준위원
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현재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아직 없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용준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요. 5페이지요, 과장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용준위원
이게 감사 범위가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데 이 감사 기간이 왜 이렇게 긴가요? 매년 당해연도 감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3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자료 같은 거라든지 또 피감자들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리 어린이집이 한 60여 곳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별 한 4건에서 5건 또는 6건씩 선별하여 돌아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 해만 건너가도 엄청나게 한 10년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럼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연수가 한 3년 넘고 하면은 자료 제출도 그렇고.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할 때 섹터별로 정해가지고 어디 특정 지역을 같이 다 아우러서 하든지 좀 실효성 있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23페이지요.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 실적은 서대문구 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반영을 하는데 이 설문조사는 지금 시행을 하셨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작년에 백서와 같은 인권 실태조사를 해서 백서 발간도 하고요. 그때 같이 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준위원
주민하고 직원하고 다 같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용준위원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백서를 통해가지고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안건 같은 거, 주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됐겠죠? 당연히.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됐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인권교육은 별도로 할 수는 없고 그때 1건이 돌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디라고 지명을 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서 조사를 장기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인권에 대해서 침해받은 것은 크게 없고 나름 그러니까 지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네끼리 판단해서 이거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 침해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또 그분들한테 많은 걸 따로 인권팀에서 나가서 교육 아닌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 해가지고 민원 창구별로 접수를 받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계가 1만 3,389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계를 내 보신 게 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의 통계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분야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를 들자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용준위원
그거를 사전에 공격적으로 개선을 좀 하거나 이러면 민원이 덜 생기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사전에 민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26페이지에 보면 통계나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대다수 교통 분야의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가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도로 또 청소 부분 이런 부분인데 거의 반복적입니다. 비슷비슷한 건으로.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를 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악취라든지 또 거기에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 대응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교통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접수가 됐을 거 같은데, 그러면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우리 구에서 좀 경주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청소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주 심할 경우에는 다른 데의 CCTV를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CCTV가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하가 되니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다가 권고를 하고 교통 같은 경우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확보를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유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해당 과에다가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민원 들어오면 즉시 분배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3페이지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다 보면 신규 사업인데요.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인데 인권과 각 분야별로 심층적 분석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과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작년도에 인권백서를 만들면서 서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1,000명, 직원 500명, 인권 취약계층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 30명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민이나 직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직원을 자르고 주민을 어떤 층으로 했는지 그 대상별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평가서 그 설문지가 자료가 있죠? 지금.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부적 자료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랜덤 형식으로 표적으로 해서 뽑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인권 같은 경우는 주민 1000명을 랜덤으로 조사를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직원 500명도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했고 그 취약계층의 30명은 랜덤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자료를 외부에 백서를 만드는 업체에다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아, 랜덤으로요.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또 성별, 연령별, 직업군별 여러 가지 약간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문조사가 되면 오히려 이 사업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어떤 식의 사업이 진행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27페이지에 보면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화 모니터링 조사원 운영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항목에 있어서 친절도, 신속도, 만족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조사 항목에 대한 구분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고 난 다음에 평가내용서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럼 계속된 사업이니까 제가 이쪽 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는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그 자료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권 분야에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세분화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아동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노인, 노동자, 이주민 그러니까 이주한 여성이나 남성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따로 세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20쪽에요.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허위출장, 무단이석, 복무규정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최근 1년까지, 오늘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1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다음에 우리 서 과장님은 점심을 몇 시부터 가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근데 서 과장님은 몇 시에 가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시간에 움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본 위원이 4월, 5월 결산을 한 달 동안 했는데요. 3층이나 2층 보면 분명히 12시부터 1시라고 돼 있어요. 포스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첫 번째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두 번째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교대, 알고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서 과장님은 12시부터 1시까지 가시고 우리 점심시간이 1시간이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1시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 서 과장님은 첫 번째 12시부터 1시, 두 번째 11시 반부터 12시 반, 또 12시 반부터 1시 반 어떤 게 맞아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각 부서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포화상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교대로 특히나 코로나19 때 그렇게 3교대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지적을 한 거 같은데요. 결산 볼 때 제가 우연치 않게 11시 10분, 15분경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구내식당을. 근데 우리 낯익은 기술직도 아니고 푸른도시과 기간제라든지 그쪽의 기술직에서는 또 혹시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11시 10분, 11시 15분에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 보면 20쪽에 점심시간 준수 이건 누락이 돼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12시부터 1시까지 통일을 하든지 본 위원도 대기업을 다니면서 12시부터 1시라고 해가지고 1명이 자리 이석 않고 기다렸다가 오면 갔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11시 반에 갔던 사람들이 1시에 와요. 체크해 봤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번 체크해 보고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 차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통일을 시키시라니까요, 12시부터 1시로. 해가지고 당직을 시키면 돼요. 예?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통일을 하는 것은 아마 조금, 3단계는 아니더라도 2단계로 교대로 아마 식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우리 장소 관계로 그게 양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시간도 마찬가지고. 시간 준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시간 준수할 수 있도록
유현
윤유현위원
오늘도 한 번 내려가 보세요. 서 과장님 한번 가 보시라고요, 이따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1시 한 10분, 15분에 딱 계셔 봐요. 우리 행정직 직원들 다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11시 10분, 15분에 갔으면 12시 15분까지 와야 돼요. 근데 1시에 들어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참고하시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지금 자연사박물관 종합 감사를 했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하고. 자연사박물관은 3월 5일까지 감사를 하셨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도 지금까지 현재 감사한 결과 자료를 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소통담당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입니다. 12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 서대문 마당 보면 웹진, 영상, 점자 소식지, 지면 소식지 이런 걸 많이 발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 봤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6월에 만족도 조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용준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매년 이걸 하나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1년에 두 번 하고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마을버스들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 지원을 마을버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나 안내문 같은 거는 마을버스 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해서 차량 내부에 게첩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많이 부딪히는 마을버스 같은 데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이전에도 지적한 사안인데 소통담당관의 업무자료 보고를 보면 목표와 실적이 대부분 제작 건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5페이지를 보면 홍보 영상 목표가 연간 300편이라고 되어 있으며 서포터즈 영상 제작도 43건이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구청의 경우를 살펴봐도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를 실적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실적을 파악하자면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그래서 저도 어제 밤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수치를 정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될 거 같아서 아침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말씀 주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단순한 건수가 아닌 질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목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유튜브 조회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르는 게 아니니까 목표를 삼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하지만 홍보는 결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고 조회수가 목표와 실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10만회나 20만회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 건 무리가 있을 테니까 담당자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소통담당께서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업무를 완전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우수작들이, 서대문 구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 공모전 했을 때 서대문 구민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구민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에 내가 보니까 구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사시는 분들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서대문 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공모전에 우수작으로 선정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동별로 보면, 서대문마당 제작하면서 동별로 기삿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동별 사진기자라든가 지난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에서 사진을 취미로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동별 명예기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이용준 부위원장님, 김덕현 위원임, 윤유현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박진우 위원님, 홍정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전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만 부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파악이 되셨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위원
네. 전체적으로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과부족이 아니고요. 지금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54명입니다.
이용준위원
행정지원과만 45명. 근데 현원은 54명. 과부족은 9명이면 인원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이용준위원
이런 행지과는 인원이 많은데 국장님, 지금 다른 데 보면 기피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직원들이 기피 부서가 돼서 업무를,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기피 부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직원들께서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 같고요. 인원 관계는 사실은 지금 정규 인사이동이 1월, 7월인데 그때 서울시 신규 직원들 이동은 추후에 한두 달 뒤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보충이 되면 추가적으로 아니면 또 복직자 그렇게 해서 정규 인사이동 때 좀 부족했던 인원을 추후에 1, 2개월 사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이런 데는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서에는 정말 일은 열심히 하고 업무량은 많은 데에 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호소를 하는데 행정 인력들은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가려고, 그 부서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안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과중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두 명씩 부족한 부서는 저희가 균형 있게 한 개 부서만 일방적으로 부족하게 인사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거든요. 어쨌든 한 분만 빠져도 굉장히 피로도를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직원들한테 부서 결원 상태라든지 그런 거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좀 필요한 데, 부족한 데는 보충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국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서에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보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전수조사 한번 해주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저희가 늘 그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이용준위원
그런데 필드에서는 그걸 체감을 잘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직원이 만족도가 좋아야. 아시겠지만 지금 무상 복지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수혜를 많이 입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빨리빨리 피드백을 주고 또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도 많잖아요. 부서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심해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 개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옛날에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이 더위에 쓰러지시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하에는 창문이 없잖아요, 구내식당에.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환기를 참 잘 해야 될 거 같고 냉방도 잘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식사를 이용하고 계시니까 직원분들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청결 문제 그거 다시 한번 꼭 좀 신경을 쓰셔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도 하절기에는 시원한 걸로 해주시고 냉방이 잘 안된다면 대형 선풍기를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피로도 좀 절감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직원들 배려하시는 거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직원 휴양 시설 이용하는 거 보면 가족 단위들, 어린이들이 있는 분들이 추첨되는 확률이 적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다자녀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만드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려야 돼요, 가족 단위.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추진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좀 드려야 출산도 독려할 수가 있는 거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용준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요. 일단 구내식당 환경개선 관련해서 요새 급식실 근무자들 산재 발생하는 이슈가 좀 많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셔야 양질의 급식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 개선하실 때 업무환경 개선뿐만 아니고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신가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휴게공간도 확보를 해서 일도 하시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이런 공간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그리고 저도 휴양시설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용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다자녀뿐만 아니고 하급 직원 이용 실적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동 직원들 휴양소를, 저희가 주말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요. 근데 이용하는데 거의 8급, 9급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급 직원 분들이나 다자녀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쪽에 보시면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응대 역량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절공무원에 대한 칭찬도 중요하고요. 근데 좀 불친절한 분들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불친절은 대부분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감사담당관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유명선 과장님 1번 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역시 청장님이 보는 눈이 있는가 봐요.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구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특히 관련 부서, 특히 우리는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즉각 보고도 해 주고 조치 결과를 또 문서상으로도 보내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쪽 재정건설 쪽에서 그런 일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6월에도 구정 질문을 해서 조치 결과가 물론 왔어요. 그러나 보고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보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치 결과 공문을 보면 전혀 제가 질문했던 거하고 다르게 와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꼭 이걸 내가 드릴 테니까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로 공문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속적으로 윤유현 위원님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두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피드백을 신속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조직개편을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조직개편을 또 했어요. 그렇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또 6개월 후엔 한 12월 정도 돼가지고 또 조직개편을 한다는 내용이,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너무 잦은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떻게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하려면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도 그렇고 지속성도 떨어질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과장님이 답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회의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얼마 전에 보면 이번에 인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불만이 좀 있었던 내용 있었잖아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인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만족은 없고 어쨌든 원하는 곳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곳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의 뭐 50 대 50은 항상 그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일단 직원들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는 목적과 과정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또 보면 집행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새로 정책 보좌관 또 이렇게 새로 오셨죠, 한 분.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보니까 3층 직소민원실도 지금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2층으로 갔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2층으로 갔어요? 그런 여러 사안들 보면 너무 잦은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조금 쪼개서 쓰다 보니까 조금 이동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동은 좀 있었고요. 조직개편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한 번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번 1월하고 이번에 7월에 하긴 했는데 그거는 소폭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이렇게 예를 들어 지상철도 지하화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경의선 지하화 관련 타 전국에서 최고로 빨리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한 거고 또 어쨌든 그런 수요에 반영해서 조금씩 적극적으로 행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또 사기도 저하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하고서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잦은 개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최대한 잘 염두에 둬서 직원들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제출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식재료 가격이나 인건비가 상승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매일매일 메뉴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조종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주민건강운영지원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4년의 목표는 3만 5,000명이죠, 단위. 그런데 추진실적은 1만 명 조금 넘었어요.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 같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잠시 지금 일부 공간이 홍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그동안 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향후 하반기 동안 또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주민들의 참여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지금 그 공사들은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어디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준위원
천연옹달샘 공사 추진을 아직 안 했군요, 이거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천연옹달샘은 따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라든가 나무 골조를 외벽 공간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요. 그게 오래 돼가지고 이번에 도색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그거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하여튼 하반기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네.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조중훈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에 계신 직원 분들께서 항상 동에 계신 유관단체 회원님들이나 통반장님 민원을 신속하고 또 긍정적으로 항상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 엄청 많이 고생하시는 거 같거든요. 많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가좌2동에 지금 동청사 짓고 있는데요. 이게 한난번에 완공 기일이 밀렸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공사 중에 자기 같이 생긴 물품들이 나와가지고 한 4개월 동안 문화재청 발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겨울철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또 여름철 비가 온다거나 하게 되면 공사가 딱 전면 중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올해 연말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늦춰져가지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 및 준공하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진우위원
네. 과장님 꼭 이거 내년 7월달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조례 집행부에서 다시 올릴 계획이 있으세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다시 올려야 될, 예정에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사실 지난번에 본회의 때 수정안으로 내는 바람에 폐기된 그 안 자체가 사실상 저희는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장님 하실 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그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합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바뀐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이동화 위원님하고 홍정희 위원님만 새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쪽에 재정건설위원회에 있는 여러 의원 분들 상의를 해가지고 빨리 조례가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덕현
김덕현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돈은 이미 집행이 됐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집행 그러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예. 오늘도 보니까 삼계탕 어르신들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도 어떻게 이번에는 못 구하셨나? 아니면 왜 이번에 그렇게 하셨죠? 삼계탕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에는 각 동별로 행사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지난번에 원천교회에서 작년인가 한 기억이 있어요. 올해는 지회에서 하더라고요, 그 좁은 데서.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각 동별로도 개별적으로 하는 동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도자협의회장님들하고 그리고 또 각 동 부녀회장님하고 같이 지회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각 동에서도 아마 개별적으로 삼계탕 행사를 또 추진하는 동은 있을 겁니다. 단지 이번에 준비하는 양이 워낙 많아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마 다음부터는 리모델링되고 나면 좋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우리 신촌동 있잖아요. 신촌동 주민센터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내가 알기로는 한 4년 더 지난 거 같은데, 아직도 SH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협의 된 거예요? 지금.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아마 그때 전반기 의회 때 이동화 위원장님 계실 때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바뀐 게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SH공사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SH공사에 다 일임하는 쪽으로 아마 예정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가지고요. 아마 저희 자치구하고 SH공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거의 서울시는 마무리가 됐고요. SH하고만 합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촌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 아직은 신촌동 주민센터는 새로운 사용 부서라든가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벌써 이사 간지도 꽤 됐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북가좌2동 주민센터 공공종합청사에 대한 건데요. 2024년 2월 자료를 보면 소요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국비,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정례회 자료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구성이 변동이 된 건지 아니면 명기를 다르게 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이번에 지금 2층, 3층이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거에 따른 보조금을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그러다 보면 국비로 그런 게 저희가 올린 건에 대해가지고 인정이 되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안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59페이지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서대문 미래 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인적 함양 프로젝트 추진하는 거 주요 실적에서 16개 학교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9개. 59페이지 행복 100% 채우기, 인적성 함양 프로젝트 추진이요. 선정 기준은 어떤 거였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미래 창의 체험 놀이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위원
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서 19개, 14개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학교에서 미래 창의 체험에 필요한 AI 수업이라든가 코딩 수업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한테 신청을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의를 해서 인원에 맞게끔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준위원
거의 다 했나요? 아니면 16개만 한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16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이용준위원
16개만 들어온 거예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럼 16개 다 해주신 거네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우수 동아리 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요, 7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동아리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동아리도 8인 이상 등록된 성인 학습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구성돼 있는 동아리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직접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좀 더 많은 동아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14개 동아리에 1,4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좀 증액을 해서 17개, 2,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준위원
동아리가 거의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몇 개는 누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 규모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대부분 다 저희가 심사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디는 지원받고 못 받고 그러면 볼멘소리가 나오니까 이왕 해주실 거면 동아리들 다 고루고루 배분을 잘 해주시면 그쪽에서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진로진학센터에서 「수학을 부탁해, 서치쌤」 이걸 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서치쌤 제작은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1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2시간, 3시간 가까이 넘게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 업체에 가서 직접 학생들이 교안을 가지고 거기서 녹화를 하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만 용역 준 거예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작하고 교안 제작까지 용역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지금 선생님으로 강의를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대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대학생 선발은 저희 구에서 하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촬영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거를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거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그쪽에서 유튜브로 해서 다 만들어서 이거 시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학생들이면 시청이 가능한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대상은 서대문 관내 중학생이면 다 가능하고요. 초등학생도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 영상물을 제작을 합니다. 학생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제작을 해서 그 영상물을 저희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학생들이 수강을 하려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그러면 콘텐츠 제작이 중학교 1학년 1~6단원까지 한 70강 정도 이렇게 해 놨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앞으로 중학교 수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걸 넓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현재 가입한 회원이 310명 정도 돼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도 방문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적 자체가 이거를 1학년 전체 학생이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교과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내년에는 과목 수를 늘리든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계속 송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 3학년이라든가 또 수학 말고 영어도 같이 제작을 해서, 한번 제작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간은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을 부탁해, 서치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44.5%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비를 한 번에 집행하는 게 아닌가 보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제작비는 저희가 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준공 기한에 맞춰서 용역비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선금 정도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혹시 영상 제작비, 제작사 정보, 집행 내역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안과 강의 영상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은 전체는 필요 없고 한두 편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홍정희 위원입니다.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계속되는 사업인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작년 6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작년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입시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시 컨설팅이 사실 사설 학원에서 하면 굉장히 금액이 비쌉니다. 거의 30분에 100만 원 이상 정도 받는데 저희는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또 센터에서 컨설팅받아서 명문대 간 학생도 있고 그래서 평이 굉장히 좋고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다음 63페이지 보면 학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한 5개 분야에 있어서 세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근데 세부 사업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신규에 개방 학교 우선이라는 항목이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개방 학교 우선이라고 한 건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게 학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의 개방을 원하고 계셔서 저희가 학교 측에 계속 개방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방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하고 개방 학교 우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개방해 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건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이나 만약에 환경을 더 개선하겠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4,000만 원 이내 아니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는 이 사업에서 빠지는 거죠. 이런 지원을 저희가 해주지는 않죠.
정희
홍정희위원
학교 개방을 하는 학교에 우선순위. 이 모든 지원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모든 건 아니고요.
정희
홍정희위원
보면 학생 여가 공간 조성도 개방 학교 우선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제 눈에는 세 가지 항목이 눈에 띄거든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세 개가 우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왜 이거 세 개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이게 의원님들도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해주고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저희가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예산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평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학생 여가 공간 조성을 개방을 해준다 이거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왜 학생들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거를 개방을 해야 되는 건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 여가 공간을 개방을 하는 건 아니고 이 학교가 만약에 개방을 하고 있으면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좀 개선하고 싶다,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이 사업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정희
홍정희위원
개방하지 않으면?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 아래 보면 참고사항에 ‘예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구청장에 위임한다’ 이 예비금 지원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월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비금을 올해도 6억 8,300 정도 별도로 따로 빼놓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현안 사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청장님이 학교 방문 시에 갑자기 학교에서 어떤 필요한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 매칭 사업으로 갑자기 공모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예비금을 마련을 해놓는 겁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선 따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정리돼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근데 집행률이 67.1%거든요, 64페이지에. 예산이 90억인데 지금 한 60억으로 집행이 돼서 67.1%인데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구청장님이나 학교 방문은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학교 방문 가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연초에 요청을 했지만 심의에서 안 된 경우도 있고 예산이 오버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방문 갔을 때 저희가 따로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비금에서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저는 학교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겠고요. 그다음 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인 동아리 8인 이상이면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들이 하는 학습 동아리 세부 내용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윤택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 연희동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지금 총 세대 수가 81세대로 파악이 됐고요. 접수는 50 몇 건 정도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접수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선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 회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피해 센터에 접수를 안 해도 저희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모양이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피해 주택에 가서 우편함에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배부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부동산중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그렇게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된 거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3회 실시를 했고요. 행정처분 중에 과태료를 행정처분했었고 그다음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도 현장을 자주 나가보는데 문이 닫혀 있는 시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데 법의 한계가 있어서 수사 의뢰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지금 열린 중개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부동산중개소에 관련한 어떤 정보를 바깥에 비치해 놓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다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체 700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다 사진을 붙여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사진 자체가 개인 정보라고 해서 밖에다가 거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사진 없이라도 내용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진이 있음으로써 본인들도 중개하기 더 좋은 거 아닌 건가. 외부 의뢰인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거를 이상하게 꺼려하시는 중개사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그럼 사무실 안에 부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피해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TF팀을 꾸려가지고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이랄지 긴급복지지원 여러 가지 각 과에서 해당되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구 차원에서 하는 걸 잠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인생케어과에서 생계비 여덟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1과에서도 취득세나 재산세 감경이랄지 유예랄지 그런 실적이 있는데 취득세가 9건에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1건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주거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그것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은 먼저 선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거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주거안정이 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제도 하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여기서 그러면 심의가 완료된 것이 36건인데 이런 심의와 관련된 분들은 정부에서 SH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LH에서 지원해 주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LH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일단 경공매 유예랄지 그다음에 저리대출이랄지 한 일곱여덟아홉 가지 정도 지원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조사에서 심의에서 탈락되신 분들 있잖아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덕현
김덕현위원
탈락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위원회에서 한 거 같은데요. 일단 변제가 가능하신 분들 대항력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단순하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을 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보통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전부 다 젊은 층이거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젊은 층이고 20대에서 30대 초중반 이렇게 쭉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도권 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선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홍정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개사무소 관리 지도점검 하시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이렇게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불평불만이 많이 있으시긴 합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지금 보면 이사철 불법행위 신고하고 민원발생 중개사무소 이렇게 발현되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세요? 지금 보면 행정처분 결과에 있어서 등록취소 예정 1건이 아까 말씀하신 연희동인 거 같은데 이렇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연희동은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 행정처분 결과는 자료로 받아보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정희
홍정희위원
좀전에 질문했던 거 불법행위 신고 이렇게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됐다 하면 민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현장 가서 대표님하고 만나서 예를 들면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라고 해가지고 중개를 하게 되면 설명서 한 3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 확인설명서를 면밀히 살펴 보고 법에 어긋나는지 그런 거 살펴보면서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어려우실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행정처분 결과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혹시 메일로,
정희
홍정희위원
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부동산중개관리사무소 지도점검 관련해서요. 중개 보조원 있잖아요. 보조원은 구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고용인은 무조건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관리하시는 거죠? 계속.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일정부분 교육도 있고 그렇게 잘 하는 거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피해를 봐가지고 이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92페이지요. 이게 지금 보면 매년 1회 이상 일제 조사를 다시 하네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저희 기존에 성과 내서 설치해놓은 기준점 자체가 도로공사랄지 하수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재개발이랄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망실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항측으로 해가지고 기준점 같은 게, 물론 지상에다가도 기준점을 설치를 하지만 항측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좌표가 찍혀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렇진 않습니다.
이용준위원
3D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도로 인도 같은 데 지나가시다 보면 동그란 표시로 해가지고
이용준위원
네. 그 기준점 해가지고 금 색깔로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용준위원
네. 박혀 있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건물 지을 때 우리가 경계측량 같은 걸 하잖아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근데 이게 틀어질 수가 있더라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도 있고 전산적으로도 정확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의 제기나 이런 거, 경계측량이 조금 변했다, 이런 거는 지금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발생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적부심사라고 해서 또 이렇게 시나 국토부에서 재심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습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측량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의가 있다 하시면 이의신청을 내시면 적부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런 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용준위원
그렇게 해서 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건축을 할 때 우리들이 뭐 경계측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공사에다 다 위임을 해서 거기서 기준점을 잡아주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불법건축물이다. 이거를 원상복귀해라. 이런 얘기들이,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선례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년마다 이 기준점 같은 게 혹시라도 오차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다시 물어본 겁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이용준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재산권이니까 국민들의, 가급적이면 구제하는 방안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오차가 안 생기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네. 박진우 위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비대면 민원접수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추진 실적하고 목표 보시면 2024년도 실적이 182건이거든요? 다른 해보다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14페이지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2024년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우위원
네. 182건 지금 벌써 7월이 넘어가는데 목표하신 거는 530건인데요. 혹시 특별하게 2022년도나 2023년도는 다 500건 넘었거든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요즘 혼인하고 출생이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도 수명이 연장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그런 신고도 적게 들어와서 그 영향입니다.
박진우위원
네. 그래서 홍보하시는데 하나 건의드릴 게 관내 병원이나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요. 현수막 게시대나 그다음에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그 영상 광고하는 거 있더라고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SNS나 전자게시판
박진우위원
예. 전자게시판인가 신촌이나 이런 데 있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박진우위원
네. 그런 거에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저희 임산부들한테 문자 갈 때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로도 충분히 출생신고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꼭 해 달라고 문자 같은 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황미숙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용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제296회 임시회에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의 조치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추석명절부터는 불가피하게 고향길에 동반이 불가능한 반려동물의 경우 내품애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반려가족 걷기대회 행사 관련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응급차량 한 대를 별도 준비하였고, 행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히 주의를 하였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전문 훈련사 배치 그리고 주변 차량통제를 위한 인력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동물지원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예. 일단 직무대리지만 승진 축하드릴게요. 지금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게 210마리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 부서에서 내장형 동물, 동물등록은 법적인 사항인데 내장형이나 외장형은 임의로 구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장형 같은 경우는 혹시 반려동물의 어떤 위해나 아픔이나 이런 걸 조금 조심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장형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외장형에 대한 선호도가 많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열심히 내장형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감추경했어요? 이거. 나중에 추경 심사할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이크로칩을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하다 보면 부작용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등록을 안 하시는지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시켜야 되고 지금 등록을 할 때 마리당 최대 4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등록 비용이 얼마예요? 한 마리당.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5만 원인데 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가 4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칩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오작동 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오작동은 없었는데 일단 칩을 내장을 하게 되면 목 뒤에서 돌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작동이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덕현
김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런지 이번에 새로 과가 생긴 거에 처음으로 맡게 돼서 아마도 부담감도 없지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그동안에 했던 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서대문이 반려견 가구가 많아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서울시 가구당 반려동물 비율이 22%인데, 서울시 평균이 22%입니다.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20.2%를 해서 저희 반려 가구가 추정치로 해서 지금 한 2만 7,000가구 그래서 한 3만 가구 이렇게 하고 사육 마리는 한 4만 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반려 인구 1,300만 시대다, 1,500만 시대다라고 해서 반려 가족분들의 복지 욕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모든 구민들의 동물 보호나 복제에 대한 책임감도 부가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민의 책무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대문은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반려동물지원과를 위원님들께서 신설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서를 꾸려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3개 과가 운영되고 있나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3개 팀으로 구성이. 반려동물지원팀과 동물보호팀, 내품애센터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대체적으로 반려동물지원팀이나 동물보호팀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내려 왔던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내품애센터팀은 새로 생겨서 거기 옛날에 등기소 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대로 우리 서대문에서 반려동물지원팀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반갑게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가구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산책로나 운동 같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충분하게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황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 뒤에 보면 혹시 반려견 산책로 알고 계신가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안산에 반려견 산책로도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천연동 쪽에 놀이터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돌아보면 좀 어떻든가요? 산책로 돌아보셨나요? 소감은 어떠신가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5월에 반려동물 걷기 행사를 이 산책로에서 300여 분 모시고 했는데 그 구간이 한 2km 정도 됩니다. 다들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일을 하는데 굉장히 개소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뿌듯했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혹시 장기자랑이나 반려견 퀴즈 이런 건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 같은데 애들이 보면 특별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을 무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께 보여주고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쪽에 보면 그게 한 2km 정도가 되죠? 반려견 산책길이. 그러면 한 1km 정도는 넓은 길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의회에서 올라가면, 저희 산책로 같은 경우는 차는 보통 때는 올라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 주황색 아스팔트나 황색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강아지 발자국이 있어서 거기는 강아지하고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거기 또 흙길일 때는 맨 처음에는 강아지 발자국을 못을 박아놔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비 한번 오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이제 반려동물지원센터과가 생겼으니 세금 낭비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보면 발자국 자리도 많이 지워졌고요. 또 그다음에 흙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구분해 놓는 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게 아마 지금 일하시는 분이 푸른도시과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겠는가, 예를 들어서 옆에 오른쪽 펜스에 안내 표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좀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황톳길에다 그걸 박아놓고 비 한 번 오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 강아지 발자국 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지워졌어요. 근데 걸을 때 보면 세금 낭비, 전형적인 세금 낭비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한 반절 정도는 황색선으로 그려져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반려견 산책하면서 하고 왼쪽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반절 턴 해서 오는 데는 굉장히 길이 좁아요. 길이 좁은데 그러면 거기 좁은 데는 과연 강아지하고 같이 산책하는데 다른 분하고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분들이 과연 좋아할지. 거의 1m 조금 더 넓은 길에 그걸 산책로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가다가 마주치면 그러면 과연 거기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셔서 그걸 넓힐 건가 아니면 최소한으로 겁이 많은 일반 주민들이 만나게 되면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간다든가 이런 안내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정말 애견지원센터가 생기더니 뭔가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다른 자치구에도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벤치마킹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 지금 이런 거는 정말 세금 낭비라는 말을,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세금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지원팀이나 과장님이 특히 산책할 때 일반 시민들이 겁 안 먹고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뜻 잘 받들어서 시설 내부나 외부 세심하게 살펴서 비반려인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도 벤치마킹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 낭비 그런 말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저도 학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위원님들 고견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이 들어서 저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반려동물지원과가 성공해서 이게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벤치마킹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저는 건의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반려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건의 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배변 수거함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연세 배드민턴장하고 천연 황톳길 총 세 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제가 치수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배변 봉투 박스 그것도 지금 설치가 많이 부족해요. 그것도 좀 세밀히 살펴서 비지 않고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다음에 배변 봉투 수거함이 홍제천이나 애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찾아보면 몇 군데 스팟이 있거든요. 그곳에는 배변 수거함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잘 치워서 반려견들에 대한 비반려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좀 살펴 봐주세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부족한 배변 수거함 위치,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배변 봉투함도 잘 채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설치도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리고 배변 수거함 같은 경우는 입구를 좀 작게 해서 다른 것들에 이용되지 않도록 수거함으로만 쓸 수 있도록 높이도 좀 올리고 약간 그런 면에서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입니다. 130페이지 반려문화 페스티벌 개최했을 때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반려견하고 구민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때 선물이 부족해서. 그때 선물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지, 예산도 이렇게 남았는데.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다음부터는 저희가 행사 개최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이용준위원
하반기에는 없나요? 행사.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하반기는 반려문화 페스티벌은 아니지만 다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에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야생 유기견 포획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실적 12마리가 상반기에 12마리라는 얘기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목표는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올해 20마리를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새끼일 때는 포획 틀을 통해서 잡히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견 같은 경우는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백련산에도 유기견들이 많이 출몰을 하거든요. 물론 북한산도 마찬가지고 인왕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적이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물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독려를 하셔서 산행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양이 동물보호관리단체 같은 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하반기에 급식소 관련은 어떤 회사에서 9개소 정도를 설치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랑 협의를 해서 공공급식소가 많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9곳 정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준위원
안산에 보면 제가 가끔 산행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이 유기견이라든지 또 고양이라든지 그냥 도로에 쌀하고 음식 같은 걸 그냥 막 갖다 놔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새들이 뜯어 먹고 그다음에 쥐 얘네들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 출몰하는 곳을 잘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노상에 아무렇게나 음식물 같은 걸 무단으로, 무단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놔두는 것도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권역별로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은 반려문화 페스티벌을 제외하고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우리 동네 동물병원, 취약계층 우리 동네 펫 위탁소, 기타 등등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께서 있으신지.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부서도 신설이 되고 홍보나 기타 위탁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 취약계층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국시비 지원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인들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번에 접수분이 작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하반기는 한번 지켜봐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
부서가 또 새롭게 생긴 만큼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8쪽에 여기 반려동물지원과에서만 특별하게 제안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해주셨거든요. 사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국장님께서 이렇게 딱 해오시니까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고 그게 어떻게 피드백이 오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과도 혹시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저도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절 휴가 시 반려동물 펫 위탁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반려동물과에서 9월부터 운영을 한다니 일단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맡아준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반려동물에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나 배상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 구청 사이에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과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 중에 부득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어서 현재는 저희도 지금 타시도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먼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걸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딱히 위탁 자격 조건이나 가격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따로 계획하고 계신 건 있을까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타자치단체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작업을 마치면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