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훌륭하고 매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조례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 보고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용임 위원 추천드립니다. 추천합니다.

김용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임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선임된 김용임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아무튼 산업건설위원회가, 또 제가 보니까 분위기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함께 후반기에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부위원장님, 잘 부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노동일자리정책관, 경제창업국, 도시공사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시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농업 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하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형준 미래농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윤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1명, 현원 37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변화와 혁신의 광주농업을 목표로 첨단 농업기술 보급과 스마트 농업 확산,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유형별 인재 양성,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 등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세부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업환경종합분석실에서 잔류농약 분석, 토양 검정 및 시비처방,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6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를 통해 병해충 확산을 막고 검역병해충, 돌발병해충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 현안 대응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 소멸위기, 이상기상에 대응하고자 식량작물 분야, 원예작물 분야 등 8개 사업, 16개소의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개선을 위하여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농산물 소득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농업재해 및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기술 지원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지역 맞춤형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입니다. 우리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 맞춤형 단동온실 최적화 데이터 모델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 종합관리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온실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 현장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농업인 현장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현장 문제 해결력 강화를 위해 품목농업인연구회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업대학과 스마트팜 현장 교육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을 통한 스마트팜 경영실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기술교육, 창농 비즈니스 교육 등 5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에 자본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복합영농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농작업 안전 생활화입니다. 농기계 임대 편의성 증대와 영농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대응, 농기계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과 농작업 안전의식 제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반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작업 대행 활성화를 위한 주산지 작물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식품 가공창업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를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가공창업 지원사업과 가공 전문가 양성 교육, 농촌융복합체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컨설팅 등을 운영하여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친환경 스쿨팜을 조성·운영하고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도심 속 힐링 공간 운영 및 가로화단 조성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농업 체험 및 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테마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계절별 꽃모를 생산 지원하고 열대풍 가로화단 조성과 생태농업정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훼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판로 확대 컨설팅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화 분재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일이 빛나는 변화와 혁신의 광주농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어려운 여건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기 위원님.

예,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임위 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지켜봤는데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이라는 우리 시의 중요한 산업을 선도하는 어떤 기관인데 사실은 예산이나 시의 지원을 보면 사실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용부터 성과관리까지 꼼꼼하게 2년 동안 관리를 잘해 주셔서 앞으로 2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아, 10페이지에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이 앞전에 이 사업 내용 보니까 사실 이게 농업인들의 이용률이 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이 지금 이게 확보된 게 3억 6500이 이거에 대한 수리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갖다가 사들이는 그런 비용인가요?

저희가 추경에 두 가지 사업을 확보를 했었는데 하나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산지 작물 일관 기계화 사업 두 가지였는데요. 영농 부산물 안전관리, 안전 처리 지원사업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농 부산물들을 소각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산불이 난다거나 환경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현장에 있는 그런 부산물들을 수거해가지고 파쇄해주는, 태우지 않도록 파쇄를 해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의 시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 작물 일관 기계화 사업은 밭농업, 이것도 임대 사업의 하나의 방법인데 어떤 특정한 작물에 대해서 임대 기계를 구입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임대해주는 방식은 개인 농가가 직접 와서 임대해서 최대 3일까지 임대해가는 방식인데 이 사업은 주산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 단위로 이렇게 일관 장기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기에 목적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었던 사업은 이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관 기계화 사업은 한마디로 어떤 작물을, 장기적으로 농가가 임대해서 성과까지, 수확까지 할 수 있게끔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인 거겠네요?

예, 이 주산지 작물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는 것은 작물이 밭작물로써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콩이, 최근에 논콩이 확대되면서 콩에 대한 작물이 일관 기계화 사업 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콩을 재배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대상을 정하고 어떤 기계들을 살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임대해주는 방식이지만 거기서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임대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우리 농민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임대사업소라서 또 내년 사업계획을 8월달에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랑. 그래서 좀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상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동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부분입니다. 정규직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어떤 저희가 계절적으로 농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히 농번기 기간이 있고요. 또 농업인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이 보통 우리 시민들보다 빠른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농기계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기계들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추경이나 다음 예산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좀 상의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치유농업 관련돼가지고요. 일전에 보면 이 치유농업센터 말고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유농업센터 있었잖아요.

예, 거기, 예.

그런 아파트, 취약계층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것은 사업 내용이 안 보여서, 혹시 지금.

저기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으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운영을 좀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운영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시민들,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일반 관심이 많은 것은 가로화단 힐링 공간 조성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계절별로 이거 식물종을 바꾸면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중심으로 계절에 맞는 화종을 연간 100만 본 기준으로 해서 재배해서 각 구라든지 시의 사업 행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시기에 어떤 꽃들이 필요한지 조정해가면서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철의 위원님.

제가 8대 때도 여기 산업건설 이쪽으로 오고 싶었었는데 못 오고 드디어 9대에 와가지고 후반기에 정말 턱걸이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요. 우리 광주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원예나 또 생산농가들, 또 지금 와서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많이, 참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무튼 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먼저 방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화훼농가랄지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대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8대 때 한번 거기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센터를. 그래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참 그때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찾아가면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방금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페이지 보니까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를 지금 하려고,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여기 위치는 광산구 평동 지역이고,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평동농협 바로 인근에 주민센터 있고 농협 있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한 3㎞ 정도 2~3㎞ 정도 거리가 있는.

거기 농업기술센터와 거의 같은 한 바운더리에 있는 거네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제 한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기본 현황에 보니까 농촌지도사가 원래 정원은 29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 26명으로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도사가, 특히 그러니까 농촌 주민들은 가장 이 부분을 가장 제일 필요로 하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지도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결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저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의 구조나 지금 시스템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좀 많아서.

그러면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아직 보충이 안 돼서 그런가요?

저희는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이렇게 즉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분들은 눈치를 봐야 되고, 일이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빨리빨리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잖아요, 눈치 안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 같이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7월달 주요 업무계획에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현장기술지원 운영을 6월부터 지금 폭염 해제 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면 하우스나 농촌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리플릿도 주고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활동도 하고 저희가 현장 출장 갈 때마다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웬만한 농업인들의 정보들이 저희한테 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 폭염주의보가 내린다든지 경보가 내릴 때는 농업인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리면서 활동을 자제해 주십사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들이나 영농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알려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업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좀 쉬시라고 이렇게 안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 그러니까 공간에서 직접 누군가 나가서 한다기보다도 아까 핸드폰을 가지고 알림을 한달지 아니면 영농모니터단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아까 인원도 부족하던데 어떻게 그걸, 정말 그야말로 일일이 방문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대단하다 해서,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동 쪽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자료에 다 넣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방문했었을 때도 그 공간에서 화훼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또 관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화단 생산 공급을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그걸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시는 굳이 우리는 어떻게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가로화단용으로 생산하는 꽃모의 특성이 초화류입니다. 초화류가 뭐냐면 짧게, 짧은 기간에 생산을 해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인건비의 문제가 가장, 그래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기 북구 운정동 쪽에 가면 초화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조금 그렇게 하기도 하게끔 해보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막 규모를 크게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이게 크게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화류 이 자체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무거운 걸 옮기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그야말로 초화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걸 민간 위탁해서 그걸,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뭔가, 꼭 그 영농 그쪽뿐만 물어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대촌만 해도 이제 물론 대체적으로 다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하우스가 다 뭔가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하우스가 오래되거나 그런 데는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비어 있는 데가.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데하고 또 노인 일자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본 건 아니었고 어찌 되었든 이 분야도 전문적인 기술이 조금 필요하고 식재라든지 시기라든지 아니면 방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농촌 아까 지도사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놔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 정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최근에 우리 대촌은, 압촌 쪽에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풀이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에 삼거리에가. 그래서 아니, 바로 옆집에는 또 꽃가게가 화초를 하고, 조그마한 꽃가게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런 데서 좀 심게 해주면 안 될까? 나라도 가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26명, 26분의 이렇게 농촌지도사들이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꼭 어디서 요청하거나 하기 이전에 아까 또 모니터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요즘 비가 온 뒤라 너무나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요. 거기는 가운데는 회차로라,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는 저희가 구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에다 뭐를 하기는.

거기가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데지 않나 싶은데.

관리 부서를 저희가 찾아보고.

예, 도로가.

그 관리 부서에서 꽃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를 가꾸거나 뭔가 배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 그런다고 하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광주시에서 화훼 농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농업인들이 화훼 농가 쪽에서 종사하신 업체랄지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신문을 보니까 울산에서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울산이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태화강 정원생태 그것 때문에 한다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얼른 비교를 해봤어요. 울산하고 광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광주가 숫자가 훨씬 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그렇다면 어떤 거를, 아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물론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정말 광주에서 화훼 농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결과치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았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꽃박람회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농가들, 또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적극적인 태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고 계신 대로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꽤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농업동물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에서 그런 박람회를 했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같이 조금 참여를 한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만, 이거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시의 전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맞물려서 크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우리가 둑이 무너질 때도 큰 뭐 이렇게,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둑이 무너진 경우도 있지만 정말 바늘구멍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집행부에다 이렇게 뭔가를 하면 그게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만 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뭔가 농가 화훼를 위해서 뭔가, 아니, 제 생각에는 광주시가 그래도 굉장히 화훼는 앞서갔다고 생각했는데 더 산업이 축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예, 화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위원님.

강수훈입니다. 김시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소관 부서가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가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로부터 가장 응원 받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앞으로 2년도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센터 있습니다. 이게 지난 결산 때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치유숲인가요?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1억 3천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나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숲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결국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건데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추산, 거기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가까운 미래에 금방 이루어질 일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대신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그 숲 체험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게 거창한 그런 체험은 아니었고 숲이 주는 그런 정감이라든지 새소리라든지 바람소리 이런 것들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오고.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책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편안함을 주려고 했던 장소였는데 숲을 저희가 매입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 구거가 있어서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숲을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는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또 인근 바로 인접한 부지들은 저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한다면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크게 차질 없이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결국은 그 산도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조금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산 소유주가 매매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지금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측면이겠죠. 가격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준다면 매매를 하시겠지만 일단 거기서 저기 그분이 선산입니다. 부모님 묘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몇 년 전에 제가 의사를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렇게 접촉을 해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의 여건이, 개인 생활의 여건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걸 조금 더 보유를 하겠고, 또 부모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저희가 얻은 답입니다.

그러면 그 산을 그대로 둔 채 주변에 산책로라든가 이걸 운영했을 때 갖게 되는 갈등 요인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임야 소유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임대라도 해줄 테니, 그러나 부모님 묘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 이제 그런 여건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혹시라도 숲과 관련된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또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반기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혹시 전반기에 저희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다 보고 내용을 받았는데 후반기 보고 내용 중에서 바뀐 내용이 혹시 있나요? 변경된 내용이.

전반기에 예산까지 다 해 주셔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 지금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된 내용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저희가 첫 업무보고여서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분의 연속적으로 상임위에, 이제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과 또 저희가 적절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또 3명의 새로운 위원님들이 있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오늘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이후에 저희들이 협력할 부분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리, 지혜를 조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농업 등의 첨단농업 그리고 치유농업 등의 미래농업, 농업인들의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영농서비스 등에 또 이걸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지혜 모아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노동일자리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애 노사상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욱 상생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익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여 노동과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노사민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5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를 실현하자는 노사민정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노사민정 공동선언 실행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노동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노동정책과 노동 현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동기본조례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권익을 증진하는 노동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영세사업장 노동자 현장 체감형 사업 추진입니다. 산단 노동자 조식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광주테크노파크에 2호점인 첨단산단점을 개소하였고, 앞으로 3호점 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실적은 21년에 1일 평균 77장에서 2024년 6월 현재 280장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세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20인 미만 사업장 6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8쪽,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금년 생활임금 시급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작년보다 7% 인상된 1만 2760원이며, 최저임금 9860원 보다 29.4% 높습니다. 현재 25년 생활임금 산정 방식을 연구 검토 중이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결정하겠습니다. 9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3개 노동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노동센터는 노동법률상담,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과 이동노동자 휴식 공간인 달빛 쉼터를 운영 중이며, 광주비정규직 지원센터는 택배·가사노동자, 청년 프리랜서, 고객센터 노동자, 아파트 관리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퇴직금 지원사업,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운영 등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쪽,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먼저 자신이 느끼는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받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지원을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 심리상담, 체험·강의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지원을 위해 가사관리사 인식 개선 홍보, 가사 서비스 인증기관 설립 지원, 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 캠페인, 산업안전교육, 현장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배달 플랫폼 요기요와 업무협약을 통해 심리지원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여성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온라인 심리검사와 심리치유 프로그램, 심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일정한 작업 공간이 없이 일하는 여성 이동 노동자들에게 쉼터 제공을 위해 커피 쿠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동자 가족의 복지 증진 및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맞춤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숙련기술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광주 명장 선정입니다.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 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기업체, 협회장,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8월에 공고하여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12월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15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이면서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하반기에 265개 사업 505명을 선발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1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자금능력 개발을 통해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가전산업 내일 프로젝트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고용노동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사업수행기관 등이 고용노동부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가전산업 내일 프로젝트,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도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거점 공간 활용과 근로자 복지 문화 증진을 위해 빛그린 국가산단 단지, 산업단지 내에 부지 면적 8248㎡, 건축 연면적 1만 3858㎡,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6월 말 기준 공정률이 93.4%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7월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입주기관과 임대사업자 모집, 내부 공사 등을 완료하여 10월에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광주형 일자리 공동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노사 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GGM 근로자를 위한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대리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주거비를 올해 7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인 GGM,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자금 융자, 문화·체육활동,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우리 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시비 4억 원씩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9쪽,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준공 시기에 맞춰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융자금과 이자 지원,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년 10명씩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제3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를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기업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인식 개선 및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쪽,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64개소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델 개발과 사업 고도화를 위해 4개 단체 7개 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개발하여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우수 마을기업을 재지정·고도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특히 역량이 뛰어난 성공기업 2개소를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해 성공 모범 사례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인적·물적 거점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역 인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25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내 일자리가 빛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예, 박수기 위원님.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 보니까 주로 홍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직은 주로 홍보나 캠페인 차원에서 사업이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업무 범위가 넓어져서.

이게 감정노동자 하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다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객센터 직원 그다음에 배달원, 간호사, 의사, 대리운전 기사, 가사 근로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객센터가 지금 광주시에도 아주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홍보나 캠페인이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 보면 광주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전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것은 이후에 이 3개 센터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신 겁니까?

지금 위탁 기간은 올해 말로 되기 때문에 의회에 또 재위탁 관련되는 것은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노동 기본조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노동 기본조례 내에는 노동권익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노동권익센터는 타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3개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권익센터를 만들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 3개 센터를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노동 기본조례를, 이 앞전에 회기 때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이 노동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질 때 두 가지만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노동권익센터로 통합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이렇게 원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이걸 지나치게 비용 문제, 예산 문제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위축시키, 감액, 지나치게 감액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는 인력을 또 너무나 과감하게 또 과하게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원래 있었던 이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걸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의 여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이 조례대로 이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이, 조직이 편제되고 본래의 기능대로, 본래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 앞전에 제가 회기 때 마지막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이 노동권익센터를 경제상생일자리재단으로, 여기로 위탁을 넘기는 것은 반드시 염려할 사항이 많다. 왜냐하면 경제상생일자리재단은 말 그대로 광주형 일자리 중심으로,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 노동권익센터하고는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일재단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은 당초에 작년부터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이고, 노동권익센터가 출범을 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권익센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이제 민간위탁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 내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 요청인데요. 14페이지 광주 명장이 있죠. 이게 보니까 어쩔 때는 충분하게 선정 인원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8월에 지금 공고를 내실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획 관련, 이거에 대한 공고가 나오면 이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17페이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관련돼가지고 원래 지금 7월부터 해서 민주노총 작년에 저희들 예산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원래 시에서는 그때 예산을 깎으면서 그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관시킨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기능이 이제 민주노총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적으로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거리가 좀 멀고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올해는 지금 1층만 개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다른 별관까지 이렇게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 올해는 1층만 개관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이 앞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준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거 운영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논쟁이 되었던 센터를 건립을 해놓고 겨우 1층만, 1개 층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낭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운영 계획을 지금 작년 12월에 세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상생일자리재단으로 지금 위수탁 체결이 되면 일자리재단에서 이 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기 이건 혹시 기록에 좀 남기라고 말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사전 간담회 때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 계획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올해 프랑스에 있는 기능 올림픽 대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고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실제 지역에서 취업할 곳이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다시 또 대학을 취학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기능대회를 추진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학생들이 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우리 시에서, 특히 이제 노동일자리정책관께서,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임미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노사정 일자리, 전에 우리가 토론회 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7페이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기로는 올 10월에 지금 개관을.

예, 10월에 1층만 개관합니다.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몇 달 전에 혹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신가요? 기억 안 나신가요?

아니요. 그 말씀하신 게 노동인권센터.

예, 인권센터.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대촌에너지밸리 첨단,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로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거기가 먼저 오픈하고 나중에 여기가 오픈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맞죠?

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2019년도에 계획이 들어가서 5년 계획으로 2023년도에 이미 오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은 도첨산단이 지금 입주일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노사동반성장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가면서 노동인권센터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쪽 산단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옆에 지나가 보기는 했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산단을 직접 방문한 건 아니고요. 그 옆에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가보셨냐고요.

조금 됐습니다, 예.

저도 어제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날이 다르게 공장이 지금 오픈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안 들어온다고 하기 이전에 시에서 먼저 하려고 했던 계획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분양할 때 약속했어요. 여기에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미 그분들이 오기 전에 먼저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해달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그 뒤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지금 개소를 앞두고 있고 이게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은 또 많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형편도 있고.

그러면 그 기업체들한테 저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기반시설 아직 안 좋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아직 공장 오픈하지 마세요.”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저희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립센터는 아직 오픈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6월 말의 기준, 지금 현재 93.4%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때 한다고 이미 착공이 돼서 그때 준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해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일환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그 전국대회 기능장 내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숙련기술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장 선정 이런 것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가 전국에 12위, 기능장을 12위를, 대회 때 기능대회 경기대회에서 12위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광주가 그래도 손재주 좋고, 뭐도 좋고, 항상 좋기 때문에 몇 위 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12위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1등이 경북입니다. 그리고 2등이 대구, 3등이 경기, 4등 충남, 5등 경남, 6등이 서울, 7등이 부산, 8등이 충북, 9등이 전북, 10등이 인천, 11위 전남, 광주, 12위가 광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돼버렸지? 그래도 광주·전남 하면, 광주 하면 기술이 짱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보고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니까 5년간 최근 기록이 있어요. 보니까 최근 평균 10.2위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광주에 남길 바라고 머물길 바라고 항상 그러한 자긍심으로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뭔가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전부 다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종목이 50종목입니다. 그런데 50종목인데 이제 우리 광주시가 50종목을 다 참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메달 숫자는 이 종목에 많이 참여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올해 국제기능올림픽이 프랑스에서 리옹에서 열리는데 55명이 한국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광주 인력이, 기능 인력이 9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2개를 땄다 이러지만 국제올림픽에 참가하는 인력은 9명이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기능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더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 직종별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까 보니까 내용이 보니 애니메이션학과도 있고 헤어드라이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산업보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신산업, AI랄지 다양한 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12위라는 말을 굉장히 저에게 힘을 줘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참가하는데 12위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래서 봤던 부분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까 숙련기술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장 선정에 앞서서 젊은 친구들, 청년들에게도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인권센터도 제가 그때 노동인권센터로 하지 말고 그쪽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이름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주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시에서 약속을 지켜야지 이미 공장을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그분들도 또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약속을 지켜주십사 하고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위원님.

신창호 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택배노동자 권익보호 지원하고 배달 노동자 지금 이 두 개의 구분은 하단에 있는 배달노동자 교육이나 심리 치유 추진은 민간에서 협력해서 이게 다른 목으로 지금 잡힌 거죠? 그렇습니까?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을 원래 우리 시 노동정책으로 해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 플랫폼 요기요에서 우리 시하고 경일재단에 함께 같이 일을 해보자, 먼저 이렇게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

아, 요기요가 먼저 제안이 온 겁니까?

예, 요기요는 배달 플랫폼이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도 요기요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심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는 요기요에서 예산을 1200만 원 댄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집에는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보도자료는 1200만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4천만 원하고 전체 52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요기요에서는 1200만 원으로.

그거는 요기요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광주지역 5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리상담센터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지정된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로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혹시 향후에도 이런 민관협력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랑 또 안전용품은 어떤 것들이 지급되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거에 배달 노동자한테는 바디캠 카메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이 소요예산이 많이 줄었죠? 민간위탁비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작년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다 이렇게 줄이다 보니 그 사업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위수탁을 공고를 할 때 저희가 그 사항에 맞춰서 공고를 했는데 이제 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수탁 공모에 응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관리공단 직원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 인건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중식당 연경인가요? 거기는 퇴거했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들이 있습니까?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노동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퇴거를 하고 정리는 다 해놨는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 설계 용역이라도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고요. 지금 대략 보면 한 7~8억 원 정도가 있어야, 7억에서 8억 원 정도가 있어야 지금 그 아래 공간이 꽤 넓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이게 규정도 지난번에 한번 변경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 노동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임대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지금 임대를 한 3개는 지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연경이 나간 그 부분은 이제 복지시설, 이렇게 임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노동자복지시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 보강을 해가지고 노동자를 위해서 공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또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 지금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이 어찌 보면 노사민정 상생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광주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민정 상생의 가치로 출범한 지금 광주 글로벌모터스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3년여 차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 초기 우려보다는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12만여 대 지금 했고, 7월 15일이 되면 전기차가 양산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 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개의 노조가 만들어졌고, 또 금속노조로 가입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 노사 교섭을 전 단계인 대표성 확보, 노동조합의 대표성 확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약간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 글로벌모터스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광주시민, 노사민정, 그다음에 GGM의 근로자, 사용자 모두 다 지켜야 되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또 노동조합의 활동은 법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노사가 당사자 중심으로 해서 노사민정 합의, 사회적 합의를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교섭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각의 언론에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상생협의회 위주로 해 가지고 노사 문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국장님. 국장님이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광주시민들이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자동차 업계가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걸 시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는 해보셨나요?

지금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걸 제외하고는 지금 교섭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또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가져왔는데 다시 또 지금 기사가 또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노사민정 상생의 가치로 출범을 했어요, 글로벌모터스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도 GGM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GGM에서. 광주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노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데 어쨌든 지금현재 캐스퍼 일렉트릭 이것도 지금 미리서 지금 예약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까지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

잘 갈 거라고만 예측만 하실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게 응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그 사업이 잘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우려를 계속 갖고 계시면.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대응, 어떤 대응을 미리 갖고 계시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책을 논의하실 게 아니라 지금현재 이렇게 언론 보도가, 우려스러운 언론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지금 교섭을 하는 그 과정에 지금 단순히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를 지금 모두 잘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7월 15일에 지금 전기차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GGM 근로자들도 전기차를 양산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본 궤도에 들어서서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어지면 급여가 충분히 지급이 될 것인지 알고 있고,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 보도에는 임금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지금. 복지 문제, 저희 전반기 산건위에서도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GGM 근로자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서 지금 근로자 복지를 위해가지고 지금 주거지원비도 지금 두 번이나 올렸거든요. 그런 조치도 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100채 정도를 준비를 해서 지금 60채만 나가고, 지금 소비자가, 소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단화해가지고 KTX 선도지구 내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300채 지원하는 것, 그런데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부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가지고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제 또 노사의 교섭은 당사자의…….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확대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창립 5년째인데 7만 대 정도는 차가 나와야 되는데 5만 대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잘될 거라고, 물론 잘 돼야죠. 광주시민들하고 약속이었고, 그 당시에.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 35만 대까지 무노동, 무파업 하지 않았어요? 무노조.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서도 미리서 대책을,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시에서 그런 대책을 미리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지금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희는 우려보다는 응원을 하고 해야 될 상황이고 다 사회적 합의를 지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시민들께서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일보에서 냈거든요. 광주 자동차 업계 노사 갈등 시한부 총파업 통합노조 출범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시에서나 정책관실에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점검하고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업무 중에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소관 업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보고 자료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예.

이거는 누락된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간조직이어가지고 여기 큰 테두리 내에서 업무보고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내용에는 한 자라도, 특히 기관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포함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공동선언 실행TF 명단, 그리고 노동정책자문단 명단, 그다음에 재정지원일자리사업 265개 목록이 있죠? 사업 목록.

예.

사업 목록, 그리고 노동 3개 센터의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 신규로 오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현황 파악이 이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사업은 총 8건으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 상생일자리재단 출연금과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입니다. 교부액은 총 45억 4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8억 4964만 원이며, 반납액은 6억 3203만 원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의 8건의 사업 추진 실적과 정산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국장 주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창업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노형근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제창업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창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경제창업국의 조직은 3과, 3사업소이며 정원은 104명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와 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성장 토대 구축입니다. 올해 경제 상황은 점차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경제는 장기화 되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종합 대응하고자 경제 분야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상권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신규 채용 인건비, 노란우산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광주상생카드 운영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지원 등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해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디지털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창업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창업의 거점 공간인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과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조창업 인프라인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대학창업의 거점 시설인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창업 페스티벌,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행사를 개최해서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유치 IR, 실증 마케팅 지원 등 성장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창업기업의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 시장성 검증을 위한 실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 지원, 메이크업 스페이스 운영 등을 통해서 창업기업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이자 지원, 매출채권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제품 인증 및 실증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통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명품강소기업 20개사와 명품 강소기업 80개사를 지정해서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 지원과 함께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서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무역보험료 지원과 함께 30억 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해서 수출기업으로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 우리 밀·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식량산업을 육성하고 농민공익수당 지급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용 텃밭, 옥상 마을 텃밭 등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저수지 점검, 농로 배수로 정비, 배수시설 정비 확충 사업 등을 통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해서 농수산물 유통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 육성 및 푸드테크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광주식품대전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 우수식품 업체를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우수 농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그리고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지원 그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생산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식품업체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광주김치산업 육성 및 김치테마 관광 활성화입니다. 김치 제조업체와 지역 생산농가 대상으로 해서 품질, 유통, 물류, 해외수출 등을 지원해 나가면서 광주김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치 명인이 담근 프리미엄 김치 생산 판매, 그리고 광주김치 사용 외식업체 확대, 온라인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서 소비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광주 김치축제와 김장대전,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해서 김치로 광주를 알리고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소 위생점검과 수거 검사 등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위생 점검과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공존을 위한 유기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동물보호소 그리고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안심 펫보험 지원, 유기동물 포획 구조비 지원, 반려견·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문화교실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반려동물 복지기반 마련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광역동물보호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고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동반 문화 나들이, 펫크닉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동물복지 인식 개선 및 배려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임미란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2년 동안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또 그런 한편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책자를 보면 지금 9페이지에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기술 지원, 기술창업 지원 돼 있어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주시에서 창업을 위한, 또 여성, 창업 청년 이렇게 기술혁신기업 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 필드에서는 그걸 체감으로 그렇게 와 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은 이 기술혁신 지원 조례 또 벤처기업 육성 지원 조례도 만들었지만 실상 그분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정말로 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전 타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3페이지에 농식품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에서 맨 하단에 지속 가능한 원예 산업 육성 및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 특화 원예작물 육성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을 하고 또 친환경 필름도 있고, 수정벌, 방조망 등 작물 특성에 맞는 농·기자재를 이렇게 대여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시설 원예 재배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에서 이 원예 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농업동물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예산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자치구를 통해서 지역의 전략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라 분야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원예 관련해서 꽃이랄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 토털해서 한 몇 개의 관련 산업이 있는가, 산업과 또 이렇게 업체랄지 아니면 농가랄지 대략적으로나마.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지금 한 15개 정도 사업을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사업은, 그 관련된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15개 정도 된다?

예.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오전에 울산이 세계국제정원박람회를 2028년도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오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장기적인 건 항상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지금 올해 4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꽃박람회, 광주시가 꽃박람회를 꽤 오랫동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몇 회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게.

한 8회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뒤로는 안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지역화훼 소비 촉진 차원에서 2015년까지 했었는데 2016년도에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산업하고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일단 사업이 취소돼가지고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전주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리스트를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광주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로서는 참 좋죠. 왜? 우리 광주에 있는 업체들이 전주에 가서 돈을 벌어 오니까 참 좋은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미 우리가 꽃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래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타이틀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꽃박람회가 됐든 정원박람회가 됐든 이번에 작년에 우리 순천국제박람회 엄청난 인기가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또 2028년도를 위해서 울산에서는 벌써 지금부터 지금 올 9월에인가? 국제위원회에서 이제 울산에 팀들이 와서 이렇게 시설을 돌아보고 온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 광주는 그 좋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로 돌아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혹시 우리 광주시도 원예 관련해서 그렇게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말씀대로 크게 로드맵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저기 와이벨트 사업이나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신활력본부에서. 일정 부분을 정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 공간을 이렇게 와이벨트존 안에 좋은 존 만들어가지고 구경하는 거잖아요.

예.

직접적인 산업들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좀 뭔가 우리는 이거 될까 말까 할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우리가 놓친 게 뭐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놓친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김치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 난 점이 있어요. 15페이지 보니까 작년에는 상무지역에서 했었습니다, 김치축제를. 그런데 올해 31회는 광주 김치축제가 10월 18일, 장소가 광주광역시청 및 야외 음악동 일원으로 돼 있나요?

예.

왜 이렇게 바뀌었죠? 또

상무지구 공원은 공원법이 너무 까다로워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취사나 또 음식을 다루는 축제다 보니까 열 기구를 쓰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 야외 음악당으로 옮겨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리가 광주 김치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김치축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김치를 산업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첫 번째는 김치를 산업화, 김치가 산업화가 아직 안 됐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뭐 이렇게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김치를 알리고 해가지고 지역의 김치산업 업체든 다른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광주 김치타운이 있습니다. 김치타운에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장소가 변경된 이유가 뭐죠?

사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김치타운 여러 기반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축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고요. 다만 이제 접근성이 너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개막이 6시인데, 6시가 아닌 7시에 다 올 수 있을 정도로 매월동 사거리 부분이 너무 이렇게 교통이 혼잡해서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그나마 좀 우회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 자체가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아서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던 상식하고 또 너무 의외의 지금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그날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나 교통이 너무, 그 공간과, 매월에서 넘어오는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붐벼서 거기서 축제를 하기 힘들다 그 말씀이시죠?

이제 그것도, 그것이 이제 주 원인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게 와야 축제에 대한 기대도 있고 흥분감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쌍교 벚꽃축제 가서 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백양사 단풍축제 엄청 가기 힘듭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저는 제대로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가다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갑니다. 왜? 유명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길목이 뭐해서 장소를 옮겼다? 남구의 유일한 축제 크게 하나 하는 것을 굳이 왜 옮겼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 방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상무지구 할 때도 그때도 놀랐거든요. 왜 물어봤어요. “왜 여기다 했냐?” 오시기 좋으니까 거기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또 옮겼는데 제가 방금 보고 좀 놀라서 격앙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연히 데이터나 이걸 보면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저희들이 김치타운에서 했는데 주로 관람객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우리 광주 분들이 주를 이뤘고요.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 상무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외지 사람도 이렇게 많이 이제는 접근성이 좋아져서 찾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민공원에 올해 옮겼던 이유들도 어떤 접근성이 제일 원활하지 않은가 거기가…….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15년도 15, 16, 17, 18. 19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규모하고 그때 초청했던 사람들, 외지인들 있잖아요. 또 스타급들. 작년에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명 부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디테일한 자료들 저한테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나 자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강수훈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재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김용임 위원님과 박수기 위원님은 자리라도 바꿨지만 저는 자리도 그대로입니다. (장 내 웃 음)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2년간 우리 경제창업국에 기대가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뉴스 보니까요. 우리 중기부에서 아기유니콘 2개 기업 선정됐다고, 그래서 성과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 MBC 뉴스 보니까 이제 주재희 국장님 인터뷰하셨던데 지금 광주 지역의 자영업 위기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업 종사자 취업자 수가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앞으로 2년도 하게 될 텐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라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겠다. 지금 결국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우리가 취업자로 보고 어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배출하고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거기서 좀 건강한 기업이 되고, 거기서 취업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좀 대전환의 시기에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고물가, 고금리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 이제 비용은 많이 드는데 또 매출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상권 쇠퇴라든가 유통 구조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해서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가 부진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변화된, 시장이 많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나가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던 그런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하고 그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버티도록 지원을 했지만, 그런 지원도 일단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경쟁력 강화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을 론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조금 저희가 작게 시작을 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신규시책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약간 시혜성으로 찔끔찔끔 주는 지원사업 이것에 그치고, 이제 좀 더 크게 성장하고 싶은데 그 이후에 지원을 받는 건 지난번에 당신은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셔서 근본적으로 관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도 많이 있냐면요. 우리 재기 창업자, 재기 소상공인. 그러니까 실은 창업해서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한 번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소한 실패율이 2회에서 3회 정도 이후에 성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틴인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서 다음에 지원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재기 창업을 하시는 분도 오픈을,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지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업을 해서 실패한 게 어떤 낙인이 아니라 훈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광주광역시가 된다면 훨씬 더 창업자들이 몰려드는, 그리고 성공 창업률이 높은 광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해 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들이 다들 그쪽에 현장에 가보면 강하신데, 이게 어떤 개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 현대화 용역을 추진했고요.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올해는 공모 신청 시기가 지나서 공모를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목소리도 듣고 저희가 용역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에서 진행하잖아요. 이거 좀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지 우리 광주시민들이나 이런.

예, 알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김용임 위원입니다. 자리가 저는 대폭 이전을 했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후반기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상반기 업무보고 시하고 다른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해가지고 추진 실적만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은 별도로는 없다고 보입니다.

혹시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이퍼 컴퍼니 작업대출 수법 관련 언론 보도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런 사건이 제가 보니까 22년도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심에서 광주지법에서 형사 받았더라고요. 징역 6개월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지금 단지 여기서는 2명만 있는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창업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사고 관련한 내용을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류 심사, 제반 서류 심사를 먼저 하고 또 이제 그것이 다 확인이 되면 현장 조사를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비조사나 현장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 기업은 이제 보증을 받아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보증을 했던 사안인데, 저희가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예비조사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서류들은 일단 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넘어가서 현장 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사실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페이퍼 컴퍼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장 조사 나갔는데 영업장까지, 실제 가동되는 것까지 확인을 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재발 방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좀 신용보증재단은 물론 다른 신용보증재단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점은 추가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발견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신용보증재단 관리·감독도 우리 경제창업국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좀 더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단지 여기에서는 지금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제반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임대업자들은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 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수반이 된다면 이거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니,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 사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재발 방지 대책이 어려운 건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게 결국은 본인의 개인 신용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개인 신용에도 문제가,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을 할 때까지 그런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나중에 자기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창업국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덜 할지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통시장 시설 개선, 전기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할 때 거의 지금 이 정비 사업이 끝난 걸로 지금 들었는데 아직도 2개 시장이 덜 돼 있나요?

노후전선,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지금 저희가 24개 시장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개 시장은 완료가 됐고요. 24년도에 추가적으로 동구의 산수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이 선정이 돼가지고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화재 알림 시설은 전통시장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다 완료했고?

예.

그러면 화재 알림 시설은 완료했지만.

예, 그냥 노후 전선.

노후 전선은 지금 아직 덜 된 상황이죠?

저희가 그래서 공모사업, 시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국비 지원 사업에서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라든가 화재 알림시설 설치를 하면 추가적인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꼭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장에서 이런 정비 사업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더 이걸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상 기류 때문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어저께 대인시장 물난리 난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 화재하고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빨리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김치타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김치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5월부터 11월, 11월달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연중을 했으면 좋겠다, 김치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연중행사로 계획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연중행사로 가급적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기부 행사를 지금 우리가 김장 때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이웃들은 여름에 김치도 많이 없습니다. 물론 더워서 일하시기가 힘드시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기부 행사를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김장 때는 많은 김치가 와가지고 냉장고에 다 못 넣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기관에다가 좀.

기부 행사를 좀 이렇게 연중으로 나누면 어떨까요?

나눠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도 다 보내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연말에만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계절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이미 보내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우리 호남청과나 두레청과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불우이웃시설에다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아까 임미란,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께서 김치타운 일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김치타운 2부지가 유휴 공간이 또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 그런 공간들도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땅만 매립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도.

예.

그렇다면 비어있는 땅을 활용을 해야죠. 이게 이미 지금 잡혀져 있나요? 이렇게 하기로.

예.

변경은 절대 안 됩니까?

현재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시민 야외음악당에서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김치축제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그때 언제쯤 가면 거기서 항상 김치축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것처럼 매주 토요일날은 우리가 김치 담그러 가는 날, 김치타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우리가 늘, 이번 주에 가서는 열무김치를 담가야 되겠다 이런 게 인식이 돼서 김치타운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 문제가 있고 운영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좀 증액 시켜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임미란 위원님 그쪽이 지금 남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예산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지어져 있는 현재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인터넷 접수를 받고 지금 김치를 담가 가시는데, 금방 끝난대요, 접수기간이.

예.

그래서 김장을 와서 하신 분들이 거의 이걸 내용을 알고 접수를 하세요. 제가 보니까, 주부들이.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믿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예, 임미란 위원님.

저…….

아니, 불을 먼저 키셔서.

아, 있었습니까?

이어서 하시면 뭐, 간단하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용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김치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데 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월달에, (방청석 직원을 향해) 배 계장님 언제 우리가 열렸습니까?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2번 열린 것이고, 3월, 9월…….”하는 방청석 직원 있음) 지금 현재 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요. 장소 결정은 2차 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 결정했던 그 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매월동에서 김치타운 그 앞쪽으로 효천지구 그쪽으로 도로가 원래 날짜로 한다면 올 6월달에, 올해 6월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확장 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연장하면서 결국에는 12월에 연장을,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약에 행사가 있다 하면 가개통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정식적으로 박필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한 번 협의하는 걸로 하고, 관계부서, 자료 요청하신 거 제출해 주시면 가지고 저희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박수기 위원님.

예,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창업국 목표를 보면 저는 키워드가 민생, 창업, 경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선8기 출범 첫 화두가 민생이었던 만큼 사실 여러 가지 시민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서이고 기대도 아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장님이 여기, 저는 경제창업국에 권한이나 역할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후반기 2년도 더 크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공적 제도 가입 지원해가지고요. 10인 미만 사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거 최근 3년간 통계가, 한번 잡아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공공 배달앱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 공공배달앱을 이게 저희들이 마지막에 꼭 필요하냐라고 하다가 어쨌든 살려보겠다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신한은행 ‘땡겨요’에서 복수 운영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에서 굉장히 소비 촉진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해서 여기를 이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소비자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댓글을 봐서 신한은행에서 굉장히 지금 고객 유치 차원에서 땡겨요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하고 있고, 거기서도 론칭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맹점 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6페이지에 서민안정과 금융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론 같은 경우가 지금 있는데 지금 아래는 지금 이자 지원이고, 위에는 빛고을론은 지금 별도 사업인 거죠?

빛고을론 이자 지원하고 빛고을론 지원은, 이제 빛고을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자 지원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자도 별도로,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이자 지원은 488명인데 이 488명이 빛고을론 지원자 전부는 아니죠? 현재 빛고을론 지원해주고 나간, 우리 시민들께 나간.

빛고을…….

예. 이게 488명입니까?

지금 실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이자 지원이 488명이고.

이자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빛고을론 지원 이거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지금 아직 뭐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채무힐링 상담센터에서 추진 실적이 23년 6월이거든요. 이게 혹시 지금 24년 6월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작년 걸 놔둔 겁니까?

24년 6월을 잘못 기재한 거 같습니다.

오타입니까?

예.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성장 단계별 해가지고 펀드 조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성장 단계별로 펀드 지원이나 기업, 기업들 지원이 9페이지 상단에 있는 성장 단계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하고 연결돼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5천억 원 투자 펀드를 별도로 조성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산업별로 인공지능이나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펀드를 운영, 조성을 해서 조성된 펀드에 대해서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거고요. 또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로 창업 성장 사다리 펀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해서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옆에, 저기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비, 초기 그리고 도약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거는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 이건 지원사업이고.

예, 자금하고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같은 문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Series B 펀드 500억 조성이 지금 24년 6월 기준인데 이 기금 조성은 주로 어떻게 만든 거죠?

이것은 저희가 주로 큰 금액은 정부 모태펀드를 따와가지고 운용사에서 일정 자금을 붙여가지고 500억 원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투자 기업들 현황도 나중에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광주역 창업밸리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개관 준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재 건설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걸로.

공사를 재개를 했고요. 7월 10일자로 공사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월?

예.

아, 그래요? 언론에는 지금 보니까 내년 초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오보인가요?

아니요. 11월 저희가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재개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조금 준공된 다음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개관 준비 목표로.

개관은 내년이지만 준공은 올해 끝낼 수 있다?

예.

지금 뉴스에, 6월 24일 뉴스에는 내년 초에 준공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거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예.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보면 큰 공사들,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공사가 계속 이렇게 유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물가 상승분이, 물가 상승분이 쉽게 말하자면 공사비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올 3월에 공공 공사비 적정 단가 산출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가로 약속된 바가 있는가요?

이 부분은 제가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이 사업은 조성 사업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정부 자체에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것을 단가 산출을 바꿔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돼서 사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규모일수록.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가지시고 나중에 변동 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기업 안정자금 해가지고 위니아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대유 위니아, 주식회사 위니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위니아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니아 전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는 협력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파트기 때문에 대유 위니아 관련해서 1차 협력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특례보증 50억 원,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50억 원 마련해서 지원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2차 보전이 이렇게 나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위니아 전자라든가 이런 것은 인공 쪽에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예. 대유 위니아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이제 업체가 인수인계 하려고 하는.

법정관리에서 나타났습니까? 인수기업이 나타났는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나타났죠?

예.

어쨌든 시에서 조금 이거는 제가 보니까 1개 부서가 아니고 인공지능산업실, 그리고 경제창업국, 그다음에 노동일자리정책관 3개 부서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합동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거시적으로, 최근에 7월, 아니, 어제군요. 7월 11일 자 한국은행에서 광주전남 여러 가지 소상공인 체감 BIS, BSI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자세한 내용 못 봤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경기실사지수잖아요.

예.

보면, 이제 보니까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투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성장, 제조업 생산은 조금 소폭 증가한 요인은 제가 자료를 보니 어쨌든 인공지능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제조업에서 조금 성장하지 않았는가 싶고, 나머지는 지금 대부분 다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건설경기, 건설투자나 건설경기가 완전히 마이너스라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건설에 대한 비중이 높고, 또 건설사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돌면서 자기들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을 지금 자꾸 고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이든, 이제 한마디로 지역 취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져놔서 이것이 결국에는 또 소비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좀 봐주시고 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경제창업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초반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서 소비 부분에서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여러 가지 민생 경제 대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했고, 올해도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 저희가 상생카드 발행한 450억 원 작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공공배달앱도 사실 외식업체한테는, 물론 이제 민간 배달앱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가맹점들이 다 가입돼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배달앱 통해지고 배달료라든가 중개 수수료 지원해주는 측면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소비 촉진은 저희가 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 제약 때문에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한 사업, 필수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쨌든 여러 부처가 같이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통계 지표가 나오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자료들이 매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필요하면 의회와 같이 자료를 같이 분석하면서, 또 여기에 관련된 부처들이, 부서들이 같이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이때에 한국은행에서 RE100 활성화가 전라남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친다. 왜냐하면 RE100 최고가 전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과 소비량이 많은 광주가 하나의 또 어떤 이런 머리를 맞대는, 에너지 자립화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는 공동 대응 전략도 사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2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해서 이건 간단하게 그냥 체크 차원에서입니다. 현재 복합쇼핑몰 업무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의회 중심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경제창업실에서, 창업국에서는 어떻게 참여하신가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복합쇼핑몰이 오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어떤 업종이나 어떤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라고 해서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관련 절차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고요. 아마 한 8~9월쯤 상권영향평가는 저희가 용역 발주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영향평가가 나오면 그 중간중간에 소상공인 의견 들어서 전략의, 발전대책이라든가 상생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는데 저희가 용역내용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시 아니면 자치구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체를, 협의체를 마련해서 의견도 공유를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공식, 지금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건 비공식적인 거고.

간담회를 몇 차례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다섯 차례 했습니다.

다섯 차례요?

여섯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상인연합회하고, 아, 여섯 차례요?

예.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굉장히 불만을 아시고 계시라고.

예.

매우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좀 지났고 했는데 왜 만나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도저히 안 만나주고, 특히 시장님하고 미팅을 못 했다 이게 가장 큰 불만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서 6번의 과정이 있었다 하니까 상대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거는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다섯 차례입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요청을 했고, 이제 그걸 소통으로 안 봐주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차례 만나고 또 부시장님도 두 차례 만났거든요. 이제 시장님 간담회는 사실 그건 절차가 진행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 난관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볼 건 8쪽에 박수기 위원님이 아까 말한 창업스테이션 말고, 그 아래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는 지금 올해 착공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언제쯤 완공 예정인가요?

저희가 이건 25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이요? 내년요?

예.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창업스테이션처럼 대규모의 450억 공사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25년이면 내년인데, 2년 동안 진행될 공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래서 어쨌든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창업기업들에 대한 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14쪽에 지역 대표 빵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걸 저희가 좀 지원합니까? 아니면 새로 발굴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일단은 좀 새로 발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대표 빵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시설이라기보다는 제품의 다양성,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빵으로 할 수 있는지.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딩을 지금 2개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시설 지원으로 보고 자료에 있어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로 좀 더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18쪽에 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전혀 안 물어보셔가지고, 18쪽에 보시면 지금 반려동물 복지 지원시설 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네요?

이제 연구 용역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반려동물 복합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검토 단계 중에 있고요. 관련 예산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용역 연구 결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따 저희가 다루겠지만 이 조례안 한 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장묘시설 관련해서도. 이 내용까지 포함돼서 시설이 있나요? 혹시.

장묘시설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민간 장묘시설이 상당히 전남이나 전북 인근에 많은데 가동률이 4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공설로 화장장을 설치해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편익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설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반려동물 용역 결과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자료 2개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푸드플랜 지금 여기도 연구용역 종료됐죠?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유니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유니콘 기업이 없어서 G-유니콘 기업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 업무가 아까 민생, 또 창업, 농업과 동물정책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어서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우리 상인들의, 지난달에도 저희가 뉴스에 식당업을 하시던 분께서, 시민께서도 운명을 달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포부에 산업건설위원장 출마하면서 포부는 시민이 목숨으로 이것을 치닫는 행위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모두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중소상공인들이 살만하게 영업하고, 또 기업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마음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창업국과 함께 이 문제 잘 풀어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창욱·임미란·박희율·심철의·이귀순 의원 발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심창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체 처리를 도모하고 성숙한 동물 장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동물복지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그 세부적인 사용료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 누적 등록 건수는 2019년 4만 4천여 마리에서 2023년 7만 9천여 마리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지역 내 화장장을 포함한 장묘시설은 없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북 임실군에서 공공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반려동물 복지 지원시설 조성 공약에 구체적으로 영락공원 종합개발 지역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 내용이 담겨 있으며,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 장묘시설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동물 사체가 불법 매립 또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동물복지를 위한 인도적인 장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묘시설업에 대한 민간 용역과의 문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등이 있으므로 향후 건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적절한 입지 선정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서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대상 기관은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총 5개의 기관이고, 대상 사업은 출연금 8건, 위탁사업비 39건으로 총 47개 사업에 408억 3332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집행 금액은 343억 8020만 원, 이월액은 44억 8181만 원, 집행 잔액은 19억 7131만 원, 반납액은 14억 2051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산 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기업당 최대 1억 원으로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분은 20억이 거기에 물려 있어가지고 회사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돼 있던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차등 지급이 될 수, 뭔가 그런 대책을 했었어야지 이거를 딱 기업당 1억 해놓고, 이거 돈이 남아서 이월하고, 그 업체들은 만약에 알면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신용보증재단.

일단, 예, 예.

신용보증재단 사정상 1억 원이 한도다라고 말해서 이렇게밖에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주요업무 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정민곤입니다.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강수훈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김용임 위원님, 박수기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윤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수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심재창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송구원 공공건축처장입니다. (인 사) 김경춘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조직은 사장과 2본부 그리고 1감사 6처 21팀 1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96명입니다. 공사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금년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공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간 창조로 내일이 기대되는 광주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ESG경영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각 전략별로 3대 세부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7쪽은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은 광주광역시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중심의 연구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그리고 장성군 일원에 총 110만 평 규모로 1조 6천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전략산업 육성 거점 조성을 위해 기 완료해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변전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카카오 데이터센터의 투자약정 체결과 같이 올해도 핵심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와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또 우리 특구본부와 함께 협력, 시 관계부서와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힘쓰면서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첨단3지구 내에 인공지능산업융합집적단지 공간 건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면적 7천 평 규모의 국·시비를 합쳐서 959억 원이 투입되어서 인공지능사업 실증동 그리고 창업동,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데이터센터는 작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고, 실증동과 창업동은 작년 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뜻하지 않게 시공을 맡은 시공사가 폐업에 따른 실증창업동 공사가 중단이 돼서 공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시공사하고 타절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시공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시공사를 조속히 재선정을 해서 공사 재개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휴양·문화·레저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업체 선정이 안 돼서 표류 상태에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신세계 프라퍼티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금년 1월 1단계 협약이행보증금과 함께 토지 매매계약 대금 계약금 86억 원을 납부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금년 4월 유원지 개발을 위한 사업 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유원지 개발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시민을 위한 휴양문화관광도시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노후화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를 충효동 일원으로 이전하여서 환경복원과 함께 또 충효동 일원을 광주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합쳐서 636억 원입니다만, 현재 국비 확보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한 사업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삼각동 일원에 국비 327억 원을 투입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현재 대지 조성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건축공사 발주를 목표로 앞으로 시민들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부터 미래차 국가산단을 시에서 유치하였고, 우리 도시공사에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금년 5월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위한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신청을 하였고, 내년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광주를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핵심 동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부터 19쪽, 광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첨단3지구와 연계해서 인접 지역에 의료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구 월출동과 용전동 일원에 14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671억 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작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AI 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글로벌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첨단3지구 내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공간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1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기업 입주공간 그리고 회의실,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시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283억 원이 투입되며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4대 분야에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시재생을 촉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주차 그리고 EV 충전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등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개선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고 안전 사고율을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도심 지역이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첨단3지구를 에너지 자립형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단계로 추진이 되는데요. 먼저 1단계 사업에 1171억 원을 투입을 해서 19.8㎿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사업자 탑솔라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 예비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19.8m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올해 하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 참여를 목표로 앞으로 시의회 출자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월드컵 경기장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일원에 약 2200㎾ 규모로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사업 추진 대상지를 지금 체육진흥과와 함께 협의 중에 있고 사업 추진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시민펀드 방식을 검토해서 금년 중에 인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함께 교통문화연수원 그리고 광주역 다사로움,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서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도 서림마을 다사로움, 그리고 주월동 빛여울채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해서 탄소중립도시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주택 사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집값 상승, 그리고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무지구 약 1만 5천㎡부지에 전용 84㎡ 이하 460호를 건립해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최상의 환경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했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에너지밸리 지방산단 내 누구나집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임대 시 확정된 분양가격의 10%만 납부하고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 후에 임대기간 만료 후 최초의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우산동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국비를 보조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광산구 우산동 일원에는 공동주택 1개동, 그리고 다가구주택 2개동을 총 62호를 건립해서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건축사용 승인을 득해서 8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구에서, 특히 청년 공동주택 1개동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광산구와 협의해서 청년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사회주택의 하나의 모델로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산관리회사 AMC 경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한 공공투자, 공공주택사업 방식의 다각화를 위해서 작년에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를 국토부에 신청하였고 금년 5월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승인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자산관리회사를 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작년 연말 241%에 달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자산관리회사를 겸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로 잡히지 않게 별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이 방식을 이용을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금 투입을 받아서, 또 민자 투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건실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승인받았고 앞으로 우리 공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에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년이 이미 경과한 노후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리고 탄소중립도시도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터전을, 어떤 자존감도 개선하고 삶의 터전도 다시 재생시키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까지 1915가구에 고효율 단열 창호 설치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리모델링,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모델링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30년이 지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된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사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도시재생에 정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매년 어렵지만 국토부에 열심히 찾아다녀서 사업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토부에서 갈수록 물량을 줄여버려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250세대를 그래도 그 와중에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반드시 사업 물량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서민들의 주거상담과 주거상향 지원, 또 이주 지원,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사업은 우리 시와 그리고 LH, 우리 도시공사가 함께 협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 시청, 시의회 건물 전면에 있는 LH 건물 1층에 가보시면 거기가 종합,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가 들어서 있는데요. 건물은 이제 LH에서 이렇게 운영 공간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인력은 우리 도시공사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종합주거복지 상담을 하는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발굴을 통한 이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아이가 행복한 공부방을 무료로 조성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저장 강박세대의 저장, 정리, 수납 이런 부분을 직접 우리가 나서서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아주 컨트롤센터 또는 가장 중심적인 센터로 종합주거복지센터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와 맞춤형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총 8635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취약계층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대료 인상분을 전액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56개 상가에 3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였고요.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이죠.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임대주택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편리한 그런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사업에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빛고을 골프장 등 자체 체육시설 2개소와 실내 수영장 등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수탁시설 6개소, 총 8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편리하고 또 저렴하게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서비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 그리고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영락·망월묘지 관리 사업입니다. 영락공원에는 화장로가 11기 그리고 매장 묘지가 1만 5천기, 그리고 2추모관 6만 5천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망월묘지공원은 4만 1천여 개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 확충 계획이 앞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시와 함께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해서 부족한 묘지시설이 더욱더 확충되어서 시민 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충금·금남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입니다. 충금 지하도상가는 128개소 그리고 금남 지하도상가는 371개소의 상가를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공사 차원으로써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현재 동구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AI 기반 자율주행 무인로봇사업이라든지 또는 빈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테마콘텐츠 체험 사업이라든지 빛의 뮤지엄 조성 사업 같은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설물 안전,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안전한 상가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까지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시설은 황금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상무, 우리 도심 공간에도 기존에 민간이 운영했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민간 운영 공간을 사실 오랫동안 다툼, 소송 다툼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그 상무주차장도 매각을 통해서 민간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 서비스에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곡평동3차 화물차고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빛고을 고객센터는 우리 도시공사에 입주해 있는 콜센터 건물인데요. 빛고을고객센터, 그리고 전일빌딩245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시민들 이용 편의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올해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시공사 사업 운영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보고해 주신 정민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임미란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를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잘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궁금한 게 지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금 이제 3월에 이미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관광 관련해가지고 여기를 업체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어등산에는 어등산 자락에 광주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여대와 잘 연계하면 그 내부에다가 좋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광주여대 같은 경우는 피부미용 그쪽으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과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등산 자락에 여기 프라퍼티에 공간 할애를 해서 광주여대와 그런 걸 잘 조율하면 정말 여기만의, 대한민국에 여기를 가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민곤 사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지금현재 용역에 들어가고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전에라도 꼼꼼히 한번 살펴서 지역하고도 연계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곤 예, 또 신세계 프라퍼티 측에도 또 그런 요구사항을, 위원님 그런 부탁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계획단계 때 그렇게 지역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지 또 지역 중소상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여대가 피부미용학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3~4학년이 되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거의 이론만 배우고 나오니 실질적으로 어디가, 직장에 들어가서 약간 바로 속도전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이론만 배워오니까 바로 이렇게 실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정민곤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 공간이 만들어지면.

정민곤 신세계 프라퍼티 계획에도 보면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공유 시설물들이 설치되게, 그런 계획이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문화체험을 위한 랜드마크 타워, 별마당 도서관, 이벤트 프라자, 또 자연 힐링 공간 또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 생활체육 활동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연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가서 보니까 별마당 이미 그게, 말 그대로 책이 열람돼 있고 이미 그 계획은 다 돼 있어서 상품 판매, 그냥 판매가 아니라 체험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가. 그런데 거기에 한 발 더 앞서서 광주여대라는 좋은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는 멋과 맛인데 멋을 거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정말 공간을 잘 계획만 잡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만의 특화된 공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28페이지에 보니 에너지밸리 지방산단의 누구나 집이 지금 사업이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

정민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사 착공은 2025년 10월에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입주 예정은 안 나와 있어서 ‘이건 계획만 잡고 마나? 입주는 안 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정민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을 지금 밟고 있는 단계라서 10월달에, 2025년 10월에 착공되면 우리 사업이사님? 그러면 입주 예정이.

(자리에서, 마이크 없음) 3년 정도 됩니다.

정민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3년 정도가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은 또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10년 임대 공공주택을 보면 나중에 분양 가격이 10년 후에 그 시세 가격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 많이 오르죠.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10년이 지나면. 그런데 누구나 집은 지금 현, 그때 모집되면 현 시세로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거든요. 2025년 10월에 착공이 되면 2028년 말이면 아마 다 완공이 될 거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언제 입주까지 딱 쓰여 있어야 계획이 확실하구나 하는데 시 관련 계획을 보면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만 있고요. 중단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러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민곤 예, 이건 업체도 다 선정됐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화순 같은 경우는 1천원의 집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말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정말 누구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그리고 멋진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정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위원님.

강수훈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광주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도시공사가 돼 주기를 기대하면서요. 우리 정민곤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공간 건축 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약 해지됐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BNW E&;C가 폐업을 하고 공사 포기를 합니까? 이게 사전에 그런 징조나 징후가 없었습니까? 공사 포기를 하고 폐업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 아닌가요?

정민곤 그동안 이제 뭔가 기업 내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차 뭔가 사업이 더디고 하면서 인력들이 멈춰버린 순간이 거의 4월 말, 5월달에 그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직접 여기 현장 사장도 만났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업체에서 마무리 해 줄 것을 그렇게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회사 사정 때문에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게 됐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중단이 된 상황입니까? 이게.

정민곤 가급적이면 좀 맞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은 설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그 회사 사정상 도저히 그럴 여건이 안 된다고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컨소시엄이 또 2순위, 3순위 같이 조인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어서.

공동 수급체요?

정민곤 공동 맡고 있는 업체가 그러면 인계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물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업체들도 2번, 3번 업체들도 그럴 정도의 역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포기해서 현재는 기존 계약 업체들과의 타절 정산이 이미 다 마무리된 상태.

다 마무리됐습니까?

정민곤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전체 사업비 959억 원 중에서.

정민곤 현재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비가 들어가갖고 하는 부분을 양쪽에다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 직원을 향해) 그 부분은 좀 나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관련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곤 예,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요. 27페이지에 보면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이거 있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나라장터를 보니까요.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이게 용역 변경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건립 사업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용역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보니까 계약일은 2023년 3월 23일인데, 변경 계약일자가 2024년 7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뒤에 지금 변경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변경 구분에 보면 계약 내용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 계약 체결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총 계약 금액은 59억 9800으로 같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부분…….

(자리에서, 마이크 없음) 계약 금액은 같습니다.

예, 계약 금액은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변동이라고 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올린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 금액은 그대로인데 여튼 1년 4개월 뒤에 지금 변경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계획은 흔히 말하는 공사 감리입니다. 감리 계약은 당초에 감리자를 배치를 하면서 그 금액이 이렇게 기계, 전기, 토목 기술인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 변동은 있을 수 없고 단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 공사하다 보면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아니면 기계라든가 이 기간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기간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과연 변경된 내용이 (청취불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했다고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뵙고 또 뵈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정민곤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좀 물어볼게요. 도시공사 지금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 거 아시죠?

정민곤 예.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산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정민곤 하여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만 하시지 말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정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언론에 제기됐던 문제들.

정민곤 예,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정민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망월묘지 있잖아요, 화장장. 이 부분이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설을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민곤 3단계 확장 사업 말씀하시죠?

예.

정민곤 시에서 이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3단계가 확장이 되면,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시설들을 이제 우리에게 위탁을 해서 맡겨주시면, 시에서 주면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아, 운영만 하는?

정민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3단계 확장 계획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더운 날씨에 아마 장례식장에서 기다리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시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좀 진행을 제대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민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그렇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정민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민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의 주거환경과 공공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특히 우리 도시공사 정민곤 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인공지능집적단지 등 대규모 개발을 또 우리 사장님 오시고 나서, 어쨌든 추진력 있게 해내면서 어떤 규모나 역량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곤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산업의 주요 전략이 지금 인공지능과 국가 미래차 산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증동이 한마디로 지금 해서 이게 공사가 지금 되면서, 원래는 지금 12월달에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민곤 원래는 이제 12월 연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5월, 이걸 지금 폐업 신고가 한 달 지나서야 공사 포기한 걸 보면 실제 이런 것이 이 중요한, 우리 시의 중요한 어떤 건설과 관련돼서, 건축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걸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곤 나름대로는 이제 그 업체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다음에 공사 포기,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지금 설득했다는 얘기입니까? 폐업하고 나서.

정민곤 이제 처음에 BNW E&;C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건설업 부분은 안 하겠다라는 게 폐업 신고고, 그 회사로서는 그 존재감은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마무리까지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도리다라고 설득을 했었죠.

지금 이게 어쨌든 약간 기형적으로 여기 안에 지금 다른 시뮬레이션 센터가 별도로 들어오고, 가는 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죠? 창업동 내에.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센터.

정민곤 드라이빙,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그것만 지금 들어가서 일단 급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사가 추가로 계약되기 전까지는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센터를 먼저 넣고.

정민곤 가장 급한 게 데이터센터는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게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내에 장비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시설이.

그러니까요.

정민곤 그런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오는 장비시설이라 이게 기한이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폐업 신고를 했지만 최대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까지는 완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설득을 했죠. 그래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공사는 어느 정도 장비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을 맞춰주는 데까지는 협조를 하고.

지금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들어오는 거 일정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민곤 저희들은…….

아니면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하는 건가요?

정민곤 인공지능 쪽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연결돼야지고요. 어쨌든 방금 우리 시의 주요 산업으로서 AI와 미래차산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하면 국토부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협상이 끝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개발했을 때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도시공사 혼자만 할 수가 없고 시에서 전략적으로 같이 고민을 보태줘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어떻게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정민곤 어차피 개발계획을 전부 다 수립이 될 때까지 당연히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죠.

이게 지금 뭔가를,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메인 기업들, 앵커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관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민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아마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계획을 할 거고.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민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민곤 거기에 구체적인 산업시설을 넣고 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좀 적죠.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저도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할 테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조금 함께 거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곤 관심 갖겠습니다.

예. 20페이지에 제가 이게 조금 잘못 나온 내용인가 싶은데요. AI 2단계 사업 결정으로 인한, 이게 지금 2단계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결정으로 인한 사업 위치 변경입니까? 이게 2단계 사업 결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20페이지.

정민곤 그게 이제 아마 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 국가 세팅이 되기 전이라도 시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아마 그런 시의 어떤 요청, 경제자유구역청 요청으로 인해서 사업 위치가 약간.

그러면 이 문구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AI 2단계 사업 추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단계 사업 아직 지금 우리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정민곤 우리가 업무보고서 만든 실무진들이 아마 표현을 좀…….

예, 아무튼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곤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돼가지고요. 주요 추진상황 아래에 보시면 발전사업 허가 신청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걸 지금.

정민곤 한전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전력 계통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 더욱더 협의 노력을 더 기울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장님 처음에 1번, 1페이지에서 처음 보고하실 때 지금 첨단3지구 개발 사업과 같이 함께 맞물리는 거죠?

정민곤 그렇습니다. 연료전지 발전과.

그렇죠? 자생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정민곤 우리로써는 굉장히 긴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데이터센터 운영도 같이 연결돼 있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방금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힘드시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민곤 아직 좀 말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전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건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곤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사업 예전에 문완규 본부장님께서 처장으로 계실 때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시민 펀드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번 새롭게 2단계 사업에서는 꼭 원래 취지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게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꼭 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곤 시민펀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종합주거복지센터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시와 또 우리 도시공사, 그리고 LH와 함께 어떤 종합적으로 함께 이런 센터를 운영했는데 사업 기간은 올해 만료거든요? 그래서 성과들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정민곤 아마 연장될 겁니다.

연장될 건가요?

정민곤 예, 시하고 적극 협력해서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었던 만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페이지에 화물 차고지 관련돼가지고 주차 관제 설비 정비하면서 선진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아마 민원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혹시 주차장, 39페이지에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하고 민원일 텐데요.

정민곤 직원 분, 예.

이건 아마 지금 간담회도 진행을 좀 같이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서로 대화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대화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원만하게 서로 설득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민곤 오해의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민곤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어찌 됐든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심철의 위원님.

간단히 저도 민원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빛고을CC가 있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약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약하기가. 동네 주민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예약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빛고을CC를 만들 때 주민들에게 뭔가 혹시 사탕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전혀.

정민곤 그 당시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 빛고을CC가 더 먼저 들어설 수도 있고요.

그랬습니까?

정민곤 또 이제 제가 와서 사실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어르신분들께는 별도의 20%는 별도로 부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부킹은 어르신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부킹이 아닌, 예를 들어 방문이나 전화 접수로 이렇게 어르신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아무래도 거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니까 우리 좀 어른들한테는, 노인들한테는 좀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논리는 제가 봐서도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민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있어요.

정민곤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홀에가.

정민곤 있습니다.

덕남동 그 바로, 제가 왜 그걸 봤냐면 너무 놀란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퍼터가 있더라고 퍼트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 이렇게 가깝나? 멀리만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이 날아와가지고 그 옥상으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다, 그 말을.

정민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이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정민곤 보강을 한다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강을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뭔가 노대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뭔가 단 1%라도 뭔가 여기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연습장도 있으니까, 연습장도 가기 힘듭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옆에 있던 골프연습장이 없어지면서 거기 예약도 안 되고요. 가서 예약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주민들에게 이게 생활시설이 있으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노인들에게 20% 할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 반경 몇 ㎞ 이내는 예약할 수 있는, 몇 개, 몇 퍼센트라도 좀 여유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민곤 고민해 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게 한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민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워낙 홀이 나인홀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한정이 돼 있는데 부킹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아니, 하다못해 덕남동 주민들은 볼 날아온 것만 구경만 하고, 그리고 밤에는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농작물들이 피해가, 멀리는 괜찮은데 가까이 있는 농작물들이 그게 있답니다, 피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원래 마씀하신 데는, (마이크 켜짐) 골프장이 먼저 들어섰고요.

아니, 덕남동 주민들은 원래 거기가 (청취 불능) 주민들, 원주민들입니다.

덕남동 뒤쪽에 원주민들은 있었고, 골프장은 최초에 사업계획을 제가 세웠었는데요. 아파트 보다는 저희가 먼저 들어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오늘 보고 중에 가장 많은 양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시공사 업무를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굵직한 공간시설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했습니다. 우리 정민곤 사장님과 300여 임직원들의 고생으로 또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해 주신 공간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2년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잘 돼 갈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정민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