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먼저 저를 제9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정견발표 본회의장에서 했다시피 가졌던 그 마음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또 이렇게 자문, 또 이렇게 협조 구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선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최지현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는 박미정 의원, 서용규 의원, 이명노 의원, 정다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팀장 한공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6급 안미리 주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6급 박지훈 정책지원관입니다. (인 사) 행정7급 노정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8급 강은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강시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시간선택제임기제 윤다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준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우리 환복위 속기를 맡고 있는 박 건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보고안 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추천하겠습니다.

예, 서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노 위원께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명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말씀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노입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서용규 위원님, 그리고 늘 가르쳐 주시는 박미정 위원님, 그리고 함께 하게 된 정다은 위원님과 또 최지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부위원장님 축하드리면서, 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4년 목표와 추진 전략,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24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금년 복지건강국 목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광주형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어르신 건강 활력도시 조성, 맞춤형 장애인 복지 실현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 및 선제적 감염병 대응, 시민 건강 맞춤형 친화도시 및 위생 문화도시 조성 등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돌봄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빈틈없고 촘촘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기준 완화와 식사 지원 수가 인상 등 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24년 5월 말 기준 7044건의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9543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1 가정 방문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중심 거점형 돌봄 공간을 운영하여 더 촘촘한 돌봄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와 중장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새로운 복지정책 재정립을 통한 복지 혁신 강화입니다. 민관정 소통으로 복지 분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 7월 통합한 사회서비스원은 조직 재설계와 사무공간 통합 등 운영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복지 재구조화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서 복지 현장 의견 수렴 및 복지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종사자 교육, 공통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와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광주 복지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액 인상 등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복지, 의료급여 등 비수급 빈곤층 지원 기준 강화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전문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지역복지의 중심적 역할 강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외계층 복지 확충으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자치구와 협업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전,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안부 살핌 등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 등을 위한 개별 심층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과 현장 보호활동 등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재정착을 위한 임시주거지원, 구직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노숙인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3만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종합 지원을 위해 장년층 생애재설계 상담과 취업·창업지원 등 빛고을50플러스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 대해 월 최대 33만 4천여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1만 5600여 명에게 대상자 안전 확인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8500여 가구에 응급안전 첨단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특화형으로 광산구 비아동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추모와 휴식의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화장률 증가 등 장례문화 변화에 대응해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봉안당 4만 5천 기, 자연장지 2만 5천기 등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락공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치지역 도시가스 공급,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쪽, 삶의 행복을 잇는 장애인 친화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이 공감하는 정책 및 복지 서비스 체계적 지원을 위해 2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활동 분야로 7월 중 수행기관 모집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복지 및 의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 수련시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등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장애인 복지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16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추진과 시설 이용인, 종사자 안전을 위한 안전 점검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자치구 농아인 쉼터 복지 프로그램 운영,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재가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이 하반기부터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합돌봄 사업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종합 서비스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아동,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장애인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연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장애인 자동 소변 수집장치 지원, 여성 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26쪽,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의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어린이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간병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장려금 지원으로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7쪽,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으로 의약품 마약류 등 유통체계 안전관리 도모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심야시간 의약품 사용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를 구축하였고,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 응급의료기관 평가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유도하였습니다. 28쪽, 감염병 유행 대비 선제적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상시 예방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빅데이터 연계 감염병 사전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지 중심 집중 방역 실시로 상시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18종, 성인 4종 등 생애주기별 적기 국가예방접종을 추진하고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반과 감염 취약시설 전담 대응기구를 운영하여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사례 조사,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역학조사 강화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결핵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31쪽, 시민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금연·금주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난임 시술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정신 건강 친화도시 구현 및 치매 관리 강화입니다.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안정적 추진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중재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개입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하여 정신보건요원, 경찰 합동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계화·전문화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예방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쪽, 건강한 식생활 수준 향상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확대,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 등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지도 점검 및 수시 검사를 강화하여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34쪽, 안심 소비문화를 위한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집중관리시설 1980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 및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배달 음식, 무인 판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최근 외식 트렌드에 맞춰서 위생 사전 컨설팅과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가공, 유통식품군 등의 선제적인 수거 검사 실시로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잠시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 꺼짐) 별건 아니고요. 실은 후반기 첫 회의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들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위원장으로서 첫 위원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한 시간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들 소개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한 지금 이제 다섯 분의 위원이신데 네 분은 전반기, 후반기에서 그대로 (청취불능) 하실 건데 정다은 위원님이 새로 후반기에 정말 아주 훌륭하고 너무나 멋진 정다은 위원님이 환경복지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았고, 실은 1월에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았고 지금 현재 진행경과, (청취불능)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전에 (청취불능) 그전에 정다은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정다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해주십사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혹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인사하셨었나요? 사전에 하셨나요? 국장님.

그럴 기회가 제가 게을러 갖고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이제 어제 저도 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고, 방금 전에 우리 이명노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본회의장에 제가 보고할 일만 남았고요. 우리 위원회가 좀 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우리 정다은 위원님 혹시.

잘 부탁드립니다. (인 사)

정다은 위원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아마 업무숙지를 금방 하실 것 같은데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기라서 더 먼저 많이 보고해주시고 공유 먼저 해주시고, 공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못한 일은 하반기에 집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 친화도시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작년 4월 20일날 전국 최초로 선포했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는 말로만 된 게 아니고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15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소요된 예산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하반기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미뤄진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만.

예, 먼저 부의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 장애인 친화도시를 저희가 계획하여 이미 선포식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였고요. 또 저희가 각종 장애인 분야 전문가들한테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도 다행, 마침 또 곧 예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적 그런 한계도 솔직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장애인 전문가 등 의견, 분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예산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솔직히 저희가 장애인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했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마 뜻에 저도 좀 조금 알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친화도시 조성을 하였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업, 그것을 위한 사업이 이렇게 별로 없으니 아마 더 신경을 쓰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라는 의미로 지금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애인 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씩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약속대로 시행되려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또 개최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됐죠?

올해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고?

예.

금년 내로 또 못 할지도 모르는, 동작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금년, 금년 내에는 할 것,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약속대로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친화도시에 대한 호응이 좋고 관심이 많고 본인들한테 또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니 만큼 잘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더 고민을 하겠고요. 참고로 별도로 한번 이것은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장애인계의 대표 한 분 중에 계시니까요. 또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 작년 4월 10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도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만 1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추진 내용은 조금 미비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내용에 시장 책무도 들어있습니다. 시장 책무에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 세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장애인 건강권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가 있습,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저희가 우선 장애인들 건강을 위해서 다행히 이제 건강친화, 건강친화 의료기관으로 광산구의 우리동네의원을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건이 되면 더 이렇게 권역별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강권 계획은 장애인 조례에 보면 부득이할 경우 장애인 종합계획에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차 장애인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 부족하다면 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안에는 꼭 반드시 준공을 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의료권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관리, 사업목표, 추진계획, 평가, 인력, 시설, 장비, 관내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정책 계획이 3월에 발표됐는데 최소한 금년 24년도에는 내용이 포함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늦었으면 조기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볼 내용도 있습니다. 건강주치의는 광주에 몇 명이나 등록돼 있을까요? 건강주치의, 의사를 말합니다. 파악 안 됐죠?

예, 저희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광주 45개 의료기관에 55명의 건강주치의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 파악 안 됐죠? 8개 기관만 방문 서비스 기능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해 주시고 장애인 건강권을 위하여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특히, 특히 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45개 의료기관에 50명의 건강 주치의가 등록돼 있는데 45개 의료기관에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미비된 의료기관이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기독교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마저도 건강주치의가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일도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아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조금 서운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있는데 한방주치의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또 매우 선호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위법에 한방주치의는 아직 도입이 안 됐죠? 그런 저런 문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고요. 장애인 건강권 조례는 제정됐지만 아직도 건강권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심각합니다. 개선책을 함께 마련해 보시게요. 저는 꾸준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개선된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옆자리로 한 칸 왔습니다. 후반기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어차피 중간에 있는 업무보고라서 크게 질의할 게 많지는 않고요.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먼저 돌봄정책과에서 우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민간위탁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해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진전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죠.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은톨이센터는 광주가 더 먼저 생겼지만 여건은 사실은 서울과 재정, 예산적인 면으로나 환경적인 면으로나 훨씬 솔직히 낫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으로 4년 동안 해왔고 이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4년 후에 이제 ‘아, 이 정도면 데이터가 구축됐고 안정적으로 됐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사례도 있어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이쪽저쪽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이걸 한 두세 차례 솔직히 위탁에 대해서 한번 회의도 했어요. 회의도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올 말까지는 저희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다각,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우리가 제일 지금 현재 많이 추진 중에 있는 일부 희망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이렇게 미진하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과포화 상태, 수탁기관이 많아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제일 안정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 서비스는 법률에 위탁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위탁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 방법도 한 가지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 사례처럼 조금 한, 이제 물론 위원회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좀 시간을 주신다면 한 1년이나 정도 더 여유를 갖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런 부분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다른 민간위탁, 서비스원이나 아니, 민간위탁에 위탁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고민 중에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어느 것이 제일 은둔형외톨이센터 발전을 위해, 또 그분 당사자들,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수혜를 받겠는지, 또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아직 결론은 지금 못 내렸고요. 여하튼 간 저희가…….

국장님,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당사자 이용인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서비스를 받기에 효율적일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건 답이 나와있잖아요, 이거는.

그 부분은 물론 어느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따지면 민간 위탁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물론 그 수혜자 대상인 그분들도 직접 은둔형 당사자하고 또 가족들 그 부분 양쪽 측면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방향을 하고 계신지 저도 감은 갑니다.

예,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과포화라고 하셨는데 뭐 그래도 그게 사회서비스원 역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담을 수 있으면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처럼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지켜본다고 얼마나 뭐가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2년 동안 확인을 했으면 그냥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우리는 추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2년 기다렸다고 해서 뭐가 되게 드라마틱한 성과나 뭐 그런 데이터가 확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여건이 될 때 그리고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놨으니까 마침 한번 준비를 잘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추진할 의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부 체계도 사실은 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대상자나 가족들 분들하고 상담원, 상담원 이제 그분들이 그 안에서도 물론 여러 번,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이 수시로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대상자 은둔형외톨이 당사자하고 하든 가족하고 상담을 하든 간에 그분들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상담원이 꾸준히 동일한 사람이 가면 효과가 더 크답니다, 효과 봤을 때.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열악한 것이 상담원이 이렇게 뭐랄까, 계약직, 주로 이렇게 시간제로 하고 그런 부분이 주로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그니까요. 그런 것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으로 우리 제대로 지정해서 몇 년 동안이라도 고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철에 가서 다시 이거 예산이 어떤 목으로 올라오는지가 좀 주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뭐 일단 확인차 업무보고니까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서비스원하고 민간위탁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관련인데요. 요새 좀 이슈가 됐어요. 광산구에서 먼저 있었던 일인데 65세 이상, 충분히 직감하고 계셨죠? 이 내용 나올 거라고. 활동지원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의 서비스 종료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광주지법에서 원고가 승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 이어서 이번이 북구 사례잖아요. 광산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복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북구도 아마 그러면 그 선례를 따라서 불복을 하려는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재판부의 입장은 5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잘 검토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추세가 곧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 군데로. 그런데 추세가 지금 그런데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이라 지자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은 노력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복지부 입장은 현재 지금 언젠가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침, 그 표준안을 바꿀 수도 있다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이를 지켜보자 그 취지인 것 같아요. 복지부 입장은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만들어내면 그게 법에 저촉이 되나요?

법은 저촉은 안 되지만.

그렇죠?

복지부 예규라고 봐야죠, 지침이니까. 그거에는 저촉이 되죠,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면 우리 의지만 명확하다면 할 수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23페이지 상단을 보면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침대로 만6세에서 65세 미만까지만 해놨어요. 사실 이거는 원래 복지부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다 정도인 거잖아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노력하면 할 만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현실적인 한계로 그건 어렵습니다.

어떤 한계요?

지금 당장 국가 전국적인 공통 매뉴얼인데 그 부분을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어기고 한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 적극 행정으로 들어갈 소지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사후 관리,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랄까, 근거 없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뉴얼이라는 게 이렇게 해보자, 65세까지, 65세 미만까지 해보자는 매뉴얼이지 65세 이상은 하지 말라는 매뉴얼 아니잖아요.

복지부에서 아마 곧 재판 결과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곧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추가적으로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번에 소송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법, 장애인활동법에는 단서조항에 장기요양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은 제외한다라고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아니고요. 지금 소송에 관련된 건은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나이 제한을 했다는 것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명은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정도 추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그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65세가 넘어가면 장기요양 서비스에 의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평생교육 활동이라든가 기타 낮 활동 지원 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들어간 사람은 ‘나는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을 계속 받고 싶다.’라고 소송을 진행한 거고요. 그 외에 65세 넘어간 장애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발달장애인법, 복지부 지침으로 내려 보낸 예외 사항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예외 사항의 10가지 속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낮 활동 지원 사업에 들어간 사람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고, 지금 약간 좀 충돌이 일어난 부분은 장기요양법, 「노인장기요양법」에서 65세 이상은 장기요양 서비스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이걸 조금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이번에 소송 판결문에서도 약간 복지부에서 장기요양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법상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활동법과 발달장애인법 약간 좀 다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활동법하고 발달장애인법이요?

예.

이거는 본 의원도 좀 검토를 해볼게요. 당사자 중심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복지 계통에서 우리가 그 당사자 중심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할 뭔가 방향 그리고 고민해야 될 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행정에서는 근거를 통해서 해야죠. 근거 없이 그냥 동정심과 감정만 앞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정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 근거를 만드는 일이 결국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거들 수 있는 부분 거들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잡음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잘 한번 다듬어 봅시다.

예,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법령 위반이든 위반이 아니든 국비 사업이든 여하튼간 광역 지자체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더라도 국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반드시 협의된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정다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이요. 전국적으로 소송이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소송 진행 경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봐야 보건복지부 매뉴얼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인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진다면 그 사이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경과, 유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광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구와 광산구 소송 소송 자료와 소송 진행 경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망월공원묘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5·18 구묘지가 시립묘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 구묘지가 행정의 관리 밖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부서들을 보니 민주보훈과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때 민주보훈과하고.

구묘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묘지?

예, 구묘지요, 5·18 구묘지. 민주보훈과하고 5·18 선양과하고 고령사회정책과 3개 부서가 관련 부서였어요. 그래서 5·18 구묘지를 관리를 어떻게 할지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가 요 한 장을 받았었거든요. 부서 간 협의 사항. 국장님, 요거 이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에 일반 묘지 관리, 3묘역 주차장 관리, 3묘역 벌초 작업 그리고 조경수 관리, 이 네 가지 항목을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담당하시기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추진 상황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년 4월자 무등일보 보도 자료에 보면 이제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병원에서나 저희 광주시나 광주시에 지금 현재 광주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현재 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있는데 지금 남구만 두 군데 있고요. 최근에 지정된 곳은 이제 광산구의 센트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한 군데를 더 설치해서 6개소가 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홍보, 언론매체나 이렇게 언론매체나 일부 자치구 안내, 병원에서, 병원 그런 데서 함께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 저희도 뭐 이렇게 토론회나 그걸 가보면 병원에서도 이 앞전에 공공 로드맵 관련해서도 센트럴 그쪽 광산구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실제 아이들 엄마를 보면 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그런 부분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더 한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 4월에 이미 관련 보도가 있었고 국장님께서도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니 홍보 대책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차별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선정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기독교병원을 추가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달빛 현재 우리가, 저희가 5개 자치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는 기독교병원하고 센트럴병원 현재 2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자치구별로 최소 1개소씩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내년 1월에도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더 신청할 계획인데 그때 선정이 되면 또 그 부근에다가 심야약국을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약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료기관이라든가 달빛어린이병원 그런 부분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심야약국을 확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할 사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국장님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저도 아기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기는 곳에 약국, 공공심야병원도 열어야 된다, 그 필요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아기들이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가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공공심야병원이 얼마 있지, 몇 개 있지 않는 상황인데 어린이병원이. 근데 그렇다면 이 병원까지 가지 못하거나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 그냥 일반 의약품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응급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료 수요의 경우에는 공공어린이병원하고 심야약국을 붙여서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병원이 없는 곳에 심야 약국을.

공공보건의료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약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대 2개소까지는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달빛어린이병원에 지금 이미 있는 곳도 있고 또 추가로 될 곳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안배해서 저희가 최대 2개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말씀으로는 내년 안에 구별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1개씩 더 추진하실 거고 그 심야어린이병원마다 공공심야약국 하나씩 시비로 추진하실 거고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최대 2개씩 지역 형평성 고려해서 심야약국을 더 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 그 의미는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차피 국비 사업을 하면 저희 광주시가 이렇게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의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그런 걸 이게 이렇게 또 확대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또 심야약국 확대를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심야 약국을 지금하면 저희가 광주시에서 약국에 이렇게 약사회나 아니면 그런 데다가 의사회든 약사회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심야약국을 해달라 그런다고 지정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좋다, 하겠다, 당사자가. 그런데 사실은 여건이 심야약국을 안 하려 합니다. 사실은 돈이 그렇게 지원,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른 8~9시에 끝내고 여가 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저희가 그 심야약국을 한번 지정하는 데도 약사회에 사정사정하고 사실 한 몇 군데 이렇게 추진하려고 가서 사정해도 그래도 사실 현장 분위기는 ‘no’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대하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푸실 건지도 실은 궁금했어요. 추진이, 확대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맞고 그 원인을 너무 보조되는 수익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보니까 하루에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최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지금도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데.

저희가 국비 사업이 나올, 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당초에 했었는데 구별로 2개소씩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또 별도의 없는 곳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적당한 안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비 사업 사업조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조사하신 거랑요.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 관련 질의입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 관련 질문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있죠? 몇 개나 됩니까?

현재 복지국은 2개소입니다. 2개 기관입니다. 서비스원하고 장애인 종합지원, 아니, 종합지원센터…….

아니, 공사공단.

아, 공사공단이요?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사회서비스원하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서비스원은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사공단 출연기관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출연금이, 출연금 예산으로 집행된 데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사회, 종합장애인지원센터.

공사공단이 몇 군데 되죠?

예.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기관 한 군데고 출자기관은 열 몇 개 되고 공사공단은 4~5개 되고?

시 전체 말인가요?

예, 전체를 지금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말고 전체적으로.

예, 예.

그리고 또 기타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은 언제부터 기타 기관 분류했습니까? 그전에 기타 기관이라는 말은 없,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 출연금 갖고 정산하라는 것은 시의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그거에 의해서 아마 출연금 관련해서는 기타 기관은 아마…….

그럼 기타 기관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출연금으로 기타 기관 운영되는데 복지건강국 소관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거기도 기타 기관이면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제정된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의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는데 복지건강국 소관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질문의 요지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의하면요, 사실상 출자출연기관, 이 조례에 의한 출자출연기관 정산기관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는 총 공기업 4군데, 출연기관 15군데 해가지고 29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출자기관 한 군데 한국씨이에스도 있지만. 그런데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출연금은 예산으로, 항목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지만 이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의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속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한 정산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 출연금 동의 대상으로 저희가 해서 집행부에서 현재 받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13억이 넘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예.

13억 5천.

예, 그렇습니다.

13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억이 넘는 출연금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기타 기관이라는 사유로 편리할 대로 정산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출연 정산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례와 관련없이 저희는 이 종합지원센터도 의회에 지금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자, 정산 관련해서 국장님이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은 좀 하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니까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요, 현재 공공기관 출연 등 정산 조례에, 이 조례에는 공기업과 출연기관 부분 해서만 정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게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기관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 지정은 안 돼, 안 돼 있거든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종합센터는, 지원센터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으로는 지정이, 조례에 의한 기관으로 지정 안 돼 있다 할지언정 의회에 우리 위원회 심의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관리를 출연금에 따른 기관 관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준해서.

준해서 하시겠다?

조금 부가설명을 올리자면 기존에는 이 조례가 시행하기 전에는 일반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있는데 예산 집행하고 출연금 잔액이 남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각 익년도에 이렇게 재원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생긴 뒤로 정산 보조금에 준해서 아마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절차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과장님 할 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저희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의해서 정산하는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사단법인 종합지원센터는 「민법」 32조에 따른 사단법인이고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정산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정산 대상으로 관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정산 조례에 의한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보조금 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정산을 제대로 하겠고 다만,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답변은 같은 말씀을 같은 답변은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 관리를 잘하실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관리 잘할 걸로.

예.

다음은 경영평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순위 등급에 의해 성과급 지급률까지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타 기관은 또 어떻게 된가요? 아까 기타 기관으로 분류한 9곳은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급 지급 등을 하는데 혹시, 답변 준비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공사공단 출연기관은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총괄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하는데요. 아마 작년부터 우리 공식적인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이 종합지원센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3년부터는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출자기관과 같이 기타 기관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타 기관 9곳도 정산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같이 조례에 준하여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평가 또한 객관적 기준으로 순위 등급을 매겨서 혁신과 경쟁력 강화, 컨설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하고 하고 있고요. 좀 이따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 출연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조금 이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안이 안건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 부분이 이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정산 보고안 올려서 동의받는 절차 외의 것에 이제 아까 기타 기관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각지대처럼 우리 시 재정 그다음에 출연금 형태로도 나가는 기관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의 주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용규 의원님께서 기타 기관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 소관되는 구체적인 이 기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통합돌봄에서 돌봄택시, 그러니까 택시나 또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봤잖아요. 특히 서구에서 돌봄택시를 했을 때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본 의원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7월까지 오면서 이 돌봄택시에 대한 우리의 제도적 방향이나 논의는 얼마나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 25년도분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매월 구, 또 필요하면 통합돌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3기, 한 3달,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자치구하고 실무회의는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도 그 질의하셨을 때 운송법 관련해갖고 좀 충돌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아마 기억이 그렇게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랬었는데 그게 근거가 불명확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25년도 개선 계획할 때 실무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논의했는데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논의할 때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1월부터 7월까지 오는 중에는 똑같은 건 없었나요?

예, 그건 실무회의에서.

예, 과장님.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요,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구청별로 지금 돌봄 택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료지원을 하는데 임산부를 지원하는데 아니면 장애인 취약계층을 두는데.

다 다르게 있죠. 다 다르게.

예, 그렇죠. 색깔은 다르게 다 있습니다. 2억 원 정도로 돼 있고, 거즌 2억 원인데 이제 서구는 좀 많아요. 2억 원에서 또 아까처럼 장기요양 있죠. 퇴원 환자에 대한 그런 돌봄택시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동행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의 어떤 긍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이게 9천만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약간, 약간 퇴원 환자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그것도, 그것마저도 지금 국비가 반이고 시하고 구하고 또 25 대 25고 매칭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9700만 원이거든요.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거즌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통합돌봄으로 세워진 예산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교통비 지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등, 약간 일반 차량 이용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동행한다고 하실지라도 대부분 화순 전대병원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왕복으로 해도 20만 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감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검토는 더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현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약간 긍정보다는 좀 약간은 좀 멀리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기는 한데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좀 유감스럽게 방금 주신 답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잠깐 좀 제가, 제가, 제가 부연 설명 이제…….

그니까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긍정성은 있으나”라고 하고 나서 하신 답변들의 이유들이 사실 뭐 어디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 되는 이유 찾으려면 그렇게 많잖아요, 사실. 예, 국장님.

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우리 실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또 이건 다른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튼간 동행할 때 병원이든 어디든지 택시를 이용하면 여튼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그 부분만큼, 왜 그러냐면 예산은 한정, 딱 그 테두리 내에서, 총 파이 내에서 7개 분야를 이렇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행 택시를 시행하게 되면 그 비용 측면에서 좀 다른 것보다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하튼간 다른 영역을 또 축소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 근거를, 충돌 여부를 떠나서 이걸 과연 시행했을 때 동행 택시 이거 도입할 때와 아니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 그걸 또 축소되는 그런 효과성을 이걸 한번 저희가 한번 예상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단순히 그 택시가 이용하면 좋다, 인원이 좀 있다, 그 측면보다 다른 서비스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저희들이 실무회의에서 안건으로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뭐죠? 통합돌봄 이제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이 계속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를 더 키우는 계획 같은 것들은 없나요?

한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은 100억, 올해에도 이런 긴급 돌봄사업 건 빼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현재 7월 초인데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70% 이상 지금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로 봐서는 이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새로운 복지를 개선하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늘려야 한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올 3월 초에, 2월 말에 지금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원법이, 통합법이 향후 2년, 2년 뒤에 지금 시행으로 26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플러스 기타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광주시 통합돌봄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복지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도 수렴 중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26년도에 어떻게 어떤 문이든 어떤 네임이든 간에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유사 돌봄이 시행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도 그에 맞춰서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말이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이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조금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는 한번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일굴 것인가 그것도 내년에 고민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통합돌봄의 성공 사례를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확대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같이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점차 이런 말씀드렸던 돌봄택시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 파이를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안에서 무리해서 넣으려고 통합돌봄에 뭐 한 30%를 뚝 떼가지고 돌봄 택시에 넣으면서 나머지를 70%를 축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방향성에서 조금 더 진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택시 확실한 것은 이제 26년 3월 국비 사업이 도입되면 좀 우리 지자체 기존에 했던 재원이 규모가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맞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점차점차, 또 시 재정 여건이 어떻게 나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야죠. 그리고 이어서 비슷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장애인복지과에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발의를, 대표 발의를 했고 그렇게 통과가 된 이후에 지금 TF를 4차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와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구안들이 명확하게 지금 잡혀갑니다. 이제 최종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내용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할게요. 중증 신경근육계 질환인 경우에 또 그 진행성 질환인 경우에는 와상 휠체어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와상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교통국의 소관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근육장애인 분들 요구로는 구급차 호출을 할 때 조금이라도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분들은 그냥 병원에 다녀오는 그 과정마저도 호흡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 병원이 지금 전북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북대까지 갔다 오는데 사실 그 돈 몇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분의 루게릭 혹은 근육장애인분들이 다녀야 되는 횟수가 보통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횟수 내에서라도 이분들이 다녀올 때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가 시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조금 근육 장애인 분야 계획 수립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정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 우리 돌봄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도 개최하셨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물을 잠깐 설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자료 배부) 3기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또 보고를 못 드린 몇 분이 계셔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년 반여 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이렇게 현장 의견을 분야별로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6월 24일경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개선안을 지금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현재 총 시설 수는 649개소에 한 3900여 명 되는데요. 지금 3기 주요 내용은 박스를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비전은 ‘건강한 삶 속 내일이 빛나는 복지 공동체’ 그렇게 정해서요. 2대 분야 13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큰 꼭지로는 단일임금 보장과 복리후생 증진, 이 두 분야고요. 그래서 3기는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안을 보시면 이 중에 총 추가 소요액이 한 26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일임금 보장을 먼저 보시면 3개 사업인데 그다음에 호봉제 확대하고 또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100% 준수, 이 부분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장과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TF를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할 계획이고. 그 밑에 이제 복리 증진 보장을 위해서 건강보장, 휴가보장 이렇게 나눠서 건강보장은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휴가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휴가제, 공가제를 사용을 안 했는데 건강검진할 때 우리 공무원처럼 공가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종합 건강검진을 신규로 이렇게 시행하는데 격년마다 한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이것은 업무 관련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받은 그런 분들에게 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는 지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요. 그 밑에 휴가 보장에서 한 6개 사업을 확대 내지 신규로 하는데 먼저 가족 돌봄 휴가제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근속 휴가제 그다음에 대체인력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유급 병가 확대,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맞춤형 포인트도 확대하는데 이것은 맞춤형 포인트는 2년간에 걸쳐서 500포인트씩 해가지고, 아니, 50포인트씩 해가지고 2년간 해서 100포인트 이렇게 올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의 보수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4일날 이렇게 시행 계획안을 통과 심의·의결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시장님까지 방침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이렇게 불편함, 또 요구 사항 그런 부분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잘 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박미정 위원님 이어가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질병 병원체 감시 및 항생제 내성 검사. 128, 아, 38, 38쪽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질병 병원체 검사 207건인데 검사 비용 관계 등은 어떻게 됩니까?

반려동물의 질병을 추적하는 감시는 구조가 관내의 동물병원에서 검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병원 원인 병원체를 선별하고 또 그 원인 병원체의 동향을 감시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세한 상황은 저희 윤병철 동물위생시험소장님으로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에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윤병철입니다. 동물병원이 저희가 병원체 원인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키트나 이런 걸로 하거나 PCR 검사를 하는데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예산은 23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당 병원의 검사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죠?

저희들한테 의뢰된 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한 12개 정도 동물병원에서 협력동물병원에서 해서.

반려동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광주광역시의 관심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연구원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과 동물복지 등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 써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염병조사과의 기후위기로 인한 모기 급증에 방역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년도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 태풍 그리고 특히 모기가 급증한다고 예고돼 있습니다. 현재도 장마가 길어지면서 각종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도 모기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난 5월 채집기를 설치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기 발생에 대한 저희들이 트랩을 설치를 해서 개체수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동절기에는 건물 내에 지하나 이런 공간에 서식하는 모기의 동정을 확인을 하고요. 3월부터 7월, 12월까지는 트랩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채집되는 모기의 개체 수를 파악을 해서 모기, 그 모기의 종별 그리고 그 모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병원체를 확인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 감염병연구부의 서정미 부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서정미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3월에서 11월까지는 감염병 매개할 수 있는 모기에 대해서 도심숲 공원, 수변 지역에 드라이아이스 유인제로 갖고 있는 트랩을 설치해서 개체 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추진상황 23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채집 개체 수가 지금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7.7배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고 이 보고서 작성 후에 6월달 상황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4배 정도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걸로 파악됩니다.

개체 수가 전년 대비 7.7배 증가를 했다 그 말씀이죠?

예, 5월 기준으로는 7.7배고 6월 기준으로는 약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방역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광주시도 해마다 모기에 물려 일본 뇌염 등에 감염되는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금년도에도 장마 기간이 아마 길어질 것 같고 방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방역을 확대 실시하여 모기 등 병충해 퇴치에 나서야 되는데 방역 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방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는 채집된 개체 수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종별 분류와 병원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걸로 해서 그 결과는 관련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역 조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만 해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많이 상승됐죠. 높은 날씨를 상당히 기록했고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 질병이 또한 예상됩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기후 질병 예산을 별도로 갖추고 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기후가 아열대 기후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저희 나라에 잘 발생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발생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 모기들이 분포 조사를 하고 보니까 공항이 인접한 지역 인천 지역이나 다른 국제공항이 인접한 지역에는 또 외국의 모기들이 들어와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또 서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질병청에서 심도 있게 보고 관리하고 저희 지역도 모기를 채집하고 개체수 확인하면서 그런 종별에 대한 부분, 원인 병원체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신뢰감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극단 이상 고온 현상 등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금년도에 모기가 극성을 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종 방역 대책 수립과 기후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명노 위원이십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후반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16페이지를 보면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과학적 원인 규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식중독 발생 4개소를 검사를 하면서 찾으셨어요. 그중에 3곳이 집단급식소고 한 곳이 일반 음식점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원인 병원체 규명률이 50%라는 건 그럼 그 네 곳 중에 두 곳은 지금 확인했다는 거죠? 그 두 곳이 집단급식소 두 곳인가요? 아니면 집단급식소만 두 곳이요?

식중독, 우리가 통상 식중독은 자치구나 이런 행정기관에 통해서 저희들이 검체도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균을 찾고요. 그다음에 원인균을 규명하는 것은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2인 이상의 검체에서 동일한 유전형의 원인균이 검출되어야 원인균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식재료로 사용한 식재료든지 아니면 용기에서 동일한 바이러스나 원인균이 유전체가 동일한 균이 검출되어야 원인균으로 인정을 하는 식중독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원인균 검출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서정미 감염부 부장님께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 원장님 말씀대로 이해한 걸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럼 식중독이 발생한 것 같을 때 두 분, 그러니까 2인 이상에서 동일한 균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과학적 원인 규명에 대해서요. 지금 식중독 발생 4개소를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체, 원인 병원체 규명률이 50%인데 이 발생한 4개소가 집단 급식소 3개소 그리고 일반 음식점 1개소죠? 이 중에서 어디에서 검출이 된 건지, 그리고 그 균은 또 어떤 균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집단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 및 적극 검사에서 총 14사례에 대해서 전반기 때 6월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가 됐는데요. 집단 3개소는 광산구 소재 어린이집하고 북구 소재 교도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집단급식소 또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방금 말씀드린 그 2개소에서 병원체의 원인균으로 노로바이러스 하나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하나가 환자 검체 2인 이상의 환자가, 환자에서 병원체가 검출이 돼서 그 검출된 병원체 간의 유전적 상동성 분석을 통해서 같은 유전형인지를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서 동일한 유전형의 병원체로 확인이 되면 이거는 식중독 환자 검체에서 병원체가 규명된 걸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 등 감염원 규명률 같은 경우는 광산구 어린이집에서 했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인체 검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책상 선반에서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동일하게 검출됐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체와 책상 선반에서 나온 노로바이러스 두 가지의 유전적 상동성을 확인해서 동일한 유전형의 노로바이러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염 부서 및 위생 부서에다 결과를 공유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병원체 역학적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하고 또 한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북구 소재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요?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인,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인 이상이 환자가 발생을 하면 18페이지에 있는 플로우 차트처럼 식중독 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어제 오후 5시경에도 지금 북구, 아니, 동구 소재 집단급식소에서 지금 한 1천 명 정도가 급식을 섭취한 인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인체의 유증상을 나타내는 인체 환자뿐만이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됐던, 아까 이명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존식, 5일간의 보존식 그리고 아까 환경 검체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검체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직원들이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