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1차 임시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19조 등을 준용하여 다선·연장이신 조석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조례 청구로 수리되어 의장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실 및 교육청년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 2건을 포함한 총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위원회 임시위원장을 선임한 후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임시위원장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김나윤입니다. 2년 만에 돌아왔네요, 다시. 오늘은 업무보고 내용이라서 전반적으로 저도 2년간 떠나 있어 가지고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들은 따로 또 자료요청이나 이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친환경급식 지금…….

아니, 잠깐만요.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질의.

아, 그래요? 아, 맞다.

김나윤 위원님!

죄송해요.

잠깐.

근데 조례를 왜 질의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물어보고 없으면 마는 거지요.

아, 심사보류든 내용이 의견을 들어야지.

없습니다.

자,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또 연이어서 또 후반기에도 상임위를 맡게 됐는데 먼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무거운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제안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학생인권 조례 당사자인 교육청 입장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인권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생 인권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학생들의 인권 위주로 제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지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례의 전체적인 폐지냐, 존치냐에 앞서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 소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5조2항을 보면 ‘학교는 성적, 징계, 교사의 추천 여부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해석해 보면 학교에서 폭력이든, 약물이든 여러 가지 경우로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자치회에 합류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그럴 경우 징계를 받지 않은 일부 선량한 학생들의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제18조 휴식과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 제5항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 교과 외에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는데요. 현재 국·영·수·과학 등 정규 교과목 이외에는 법률로 정한 특수교육과 조례로 정한 특수교육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현재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은 활동을 제한한다면 법률과 조례로 정한 여러 가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의문입니다. 이렇듯 서로 이해가 상반된 입장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슈된 이 문제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의 임무상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 논의하고 결정은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폐지와 존치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사 보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또 다른 이유로는 첫 번째 모두 아시는 바처럼 우리 상임위는 현재 위원장의 공석입니다. 그래서 상정은 되더라도 일단은 상임위 보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제 저 외에는 이제 교문위 아직 구성원이 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서류적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고, 의견 청취가 더 많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또 보류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전체의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원 전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심사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지금 조례 폐지 찬성, 반대 의견을 이렇게 밝히는 건가요? 아니면 보류에 동의하는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우리 의회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그 보류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다든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일 제2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ㅇ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부교육감직무대리 박철신입니다. 부교육감 전보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9대 하반기 개원을 축하드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광주교육은 배움과 성장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라는 슬로건으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기상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일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래 감사관입니다. (인 사) 노재춘 미래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숙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 승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성 중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영 진로진학과장입니다. (인 사) 엄길훈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조직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양관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우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임채석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한장석 공보담당관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광주교육 기본방향입니다. 광주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설정하여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1,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입니다. 15쪽부터 21쪽,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다양성을 품은 수업을 활성화하고 AI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7쪽, 체육‧보건교육입니다. 학교 체육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틈새시간 활용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건 교육과정 운영 및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2쪽, 직업교육입니다. 미래 산업수요를 대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3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 학생 예술극장 운영 등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야외버스킹,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운영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2,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37쪽부터 42쪽, 유아교육입니다. 유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광주유보통합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6쪽,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진로‧직업 교육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부터 51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를 반영한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1 교 1 대입전문디렉터 배치, 365-스터디룸 확대,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서비스 운영 등 학생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빛고을 온학교의 온라인 수업 개설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5쪽, 학생 회복교육입니다. 단위학교 Wee클래스, 동부·서부·광산 Wee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지원 등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진단‧상담‧치료‧교육 지원이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병원형 Wee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3,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59쪽부터 65쪽, 보편적 교육복지입니다. 학생 1인당 1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지원 사업이 올해 중3,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26년까지 중, 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및 희망키움 프로그램 운영 등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어 예비과정 프로그램, 방학 중 한국어 집중 캠프 운영 등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다각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7쪽, 방과후학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 초등학교와 1개의 특수학교에 늘봄교실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늘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민간위탁 기관 온마을 다봄터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부터 74쪽, 세계민주시민교육입니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통한 5.18 홍보, 5·18민주화운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5·18민주화운동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정치참여 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고, 학생 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인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부터 79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위드 프렌즈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4,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83쪽부터 86쪽, 글로벌교육입니다.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운영, 학교 간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부터 88쪽,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및 체험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의 생태시민으로서의 실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부터 93쪽,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과학‧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3쪽부터 99쪽, 안정적 학교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스마트 기반 학교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등 학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 행정실 및 교무실 현대화 사업,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5, 다함께 주인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103쪽부터 107쪽,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입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교육 참여 및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학교지원 강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8쪽부터 114쪽,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입니다. 사학기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고, 광주교육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4쪽부터 118쪽, 투명한 청렴문화입니다. 광주형 자율감사 확대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8쪽부터 129쪽, 현장 중심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편된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 수행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광주교육 3대 역점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9쪽, 역점과제1,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AI기반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실천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40쪽부터 143쪽, 역점과제2 미래로 가는 AI교육입니다. 광주AI교육원 설립, 미래교실인 AI팩토리 구축 등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 미래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4쪽부터 147쪽, 역점과제3,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광주교육을 위해 광주교육협치회의 운영, 소통‧협치 온라인 플랫폼 구축, 100인 100분 토론 등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교육진흥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교육청-지역사회-자치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함께하는 온마을이음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 확대되는 지역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광주 시민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광주교육가족의 생각과 의견을 더 귀담아듣고 깊이 고민하며,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광주교육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신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특별히 질의사항을 정해서 온 건 아니고요. 가벼운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물가가 너무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급식에 관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이 물가반영률을 반영한 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저희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사실은 급식비분담률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는 시가 70%, 광주가 30%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각종 그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율이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하고 합의한 게 그냥 차라리 우리가 교육청이 50% 내겠다. 시청이 자치구 포함해서 50% 내는 걸로 분담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시의 재정상의 어려움도 70%를 부담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급식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이해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 최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5년 동안의 분담률을 광주가 한 매년 한 2%정도 증액하고 시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식품비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자 해서요. 저희가 물가증감률을 매년 반영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광역시 단가가 우리가 못 미치면 추가적으로 인상하도록 아예 그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래 이제 단가 자체가 한 3~4년 전에는 전국 최저이다 보니까 이게 회복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평균 수준으로 가게 되면 2년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물가, 만약에 올해 물가 인상률, 증감률을 반영하지만 시만 협조해 주신다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식품비를 좀 더, 더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급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기적절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매월, 월별마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같이 했으면 해서 오늘 질의를 한 꼭지로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친환경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매년 100원씩 해서 최대 1천 원까지 NON-GMO는 또 별도고요. 그래서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사실은 물가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좀 중간에 추경 때 한 번 또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우리 예상치에 좀 뛰어넘게 되면 어쨌든 식품비 전체의 한 3%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현장의 의견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목소리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 입찰도 사실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가격을, 한 달 정도 지난 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사실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추후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배치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용두2초교가 2026년 3월 개교로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연장될 것 같기는 한데요.

더 연장이 됩니까? 여기서?

한번 공사 진행이라든가, 아니, 2026년 3월 맞습니다.

26년 3월입니까?

원래 9월이었다가 용두1초에서 중간에 전학하기가 어렵다 해서.

예,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현장을 보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용두초교에 지금 가건물을 세워서 운동장에다가 학생을 배치했죠?

예.

가보셨어요?

예, 현장 가봤습니다.

그게 적절한 환경은 아닌 거 아시죠? 학생들 운동장, 그 작은 운동장마저 지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보충하자면 조금 전에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좀 접목하자면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새로 짓고, 지을 예정인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근현대사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일부 그런 내용이 지금 계획에 포함되고 있어서 좀 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어차피 광주교육,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하려면 광주교육의 역사도 일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콘텐츠 구성할 때 좀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유보통합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가, - 아, 죄송합니다. - 제가 유보통합 지원 조례를 발의한 상태인데 아마 다음에 집행부로 넘어가서 아마 의회에 상정될 것 같은데요.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유보통합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 외에는 특별히 제가 정부하고 저희하고 아직 주고받은 게,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저희들은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재산, 인사, 이전 관련해서 또 인력 파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입장들이 아직까지도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교육부나 정부의 지침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아직 변동은 없네요, 그러면?

예,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었어요. AI소프트 교육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교육 자제라든가 강사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이게 잘 준비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 AI 기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연 시간 수를 좀 늘렸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을 통해서 관련 연수와 또 해당 학교의 피지컬 교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과학고 자리에 시와 같이 협력해서 미래체험센터도 지금 곧 올해 안에 이제 건물 리모델링 완료해가지고 좀 더 할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강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현장에서 앞으로 변해가는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점인데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준비 잘 하시라고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내년부터 실시되는 게 늘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은 늘봄 관련 45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제가 볼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요? 늘봄을 전반적으로 다 시행했을 때?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아이 맡기는 보육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근로, 공무직들의 이 업무 여건, 근로 여건, 이거를 저희들이 협력을 잘 구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늘봄 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시간제 돌봄교사들의 주 5시간, 일5시간 하신 분과 그다음에 전일제 8시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일제로 요구, 전환 요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돌봄 교실이 이제 학교가 대규모인 데는 전일제이신 분들이 일단 주관을 하고 계시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돌봄교실이 있는데 이제 5시간, 시간제 돌봄선생님들께서 공무직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상 현재 그 5시간 시간제에 계신 분들이 전체, 전체 8시간에 전일제에 준하는 만큼 사실 근무 수요가 저희들은 아직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삼십 한 육명 됩니다. 5시간 우리 돌봄 시간제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요구가 전일제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대화는 지금 현재 하고는 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요가 지금까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 업무는 이전과 이후가 늘봄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늘봄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일은 똑같이 하고 있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 근무해가지고 8시간을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시간 더.

그런데 이분들이 10년,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전일제로 전환이 되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 급여가 아무리 일을 해도 한 140만 원 정도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건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이 조금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저희들이 근로 여건과 임금과 그다음에 우리 또 공무원들의 사실 여건도 보면 정말 직종 간의 임금 문제로 인해서 한쪽이 어떤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직들의 여건은 새로운 수요가 정책 수요가 생길 때마다 이런 임금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협상이 들어오거나 의견이 올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또 그다음에 의대 지역 할당 관련해서 저번에 광주·전남과 지금 전북은 의견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 사항이 되시는지?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북은 자기들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호남권 영역을 분리를 했어요.

분리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광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대나 전남대도 저희들이 일단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그럼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 방문도 해서 의견도 나눴는데 또 이제 입장들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화를 전북 가서도 대화가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고요. 또 저희 광주·전남 입장에서도 보면 광주 쪽에 호남권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의견도 있어서 사실은 이 교육부에다가 입법 취지에 맞게끔 이 호남권 영역을 좀 풀어달라.

예, 오히려 지금 광주·전남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이 아마 이걸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전에 다른 상임위 의원도 얘기했지만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 개선을 계속 요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예.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모든 예산을 다 학교로 내려서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하나만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맞지만 여러 개의 사업을 학교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입찰해서 학교로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한 혹시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돼야지 지금 학교 영업이 따로 안 들어가고 어떤 부정청탁이나 어떤 민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학교도 편하고 교육청도 그런 입찰제를 좀 더 선호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에 관련해서 항상 해년마다 보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회계전출금 문제를 잘 조금 정리를 어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저희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학교회계제도가 생긴 게 단위학교 자율경영이라는 취지로 생겼는데 이제 업체에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회계전출금을 줘서 다시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공동 수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되면 의원님께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게 저희가 전체를 모아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양이라든가 우리가 이미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검증된…….

아니, 이제 말이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지금 노트북이나 PC 관련해서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입찰해가지고 줬잖아요. 그건 되고 왜 다른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게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달에 들어있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들 물론…….

아무튼 이제 업무보고 자리니까 아마 계속 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꼭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뜬금없는 사업이 들어와요. 이거에 대해서 꼭 이 자리를 좀 밝히긴 그렇지만, 아무튼 저기 청탁, 부탁 관련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 계시죠?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유아교육 사업인데요. 업무보고서 40쪽 보면, 업무보고서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문제예요. 현재 지금 유보통합 문제가 현재 우리 보육 사업은 교육부로 다 이관됐지요? 교육부로? 이관됐죠?

예.

지금 그리고 신설로 된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역으로 유보통합 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라고 돼 있네요, 보고서에 보니까.

예.

지금 이게 없어지고, 이게, 이게 없어지고 지금은 영유아보육교육국으로 지금 교육 신설 안 됐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그 사업을, 영유아?

추진팀이 저희들이 청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교육 사업이라고 바꿔졌어요. 이제. 그렇죠? 추진위원회라는 용어를 안 써요, 지금, 그렇죠? 이제 넘어왔어요, 이리.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과, 실무 부서가 있습니까?

팀으로 짓습니다. 과내 팀으로 있습니다.

팀으로? 팀이름이 뭐 추진단?

유보추진, 추진, 통합추진단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으로 그렇게 지금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영유아보육팀, 영유아보육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은 유보통합추진팀입니다.

추진팀이요? 정확히 행정명칭을 해주세요.

유보통합팀으로 저희들은.

팀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2월, 6월이면 이게 뭐냐 24년 2월부터 운영을 한다는, 연도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7차례 해 왔고요.

2월부터 해가지고요? 6월까지 해서 13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4월부터 저희들이 7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회?

예.

그런데 여기는 13이라고 돼 있네. 올해 13회 할 계획이라는 뜻입니까? 여기에 표기가?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예, 13회로 정정하겠습니다. 13회로 했다고.

13회죠.

예.

그러니까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그 행정의 어떤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구와.

자치구와.

자치구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예산하고 재산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뭔고 하니 실무협의회에서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유보통합.

여러 가지, 저는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육사업은 우리 복지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유치원 사업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보통합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합의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진들이 지금 그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있습니다. 재산 이관 문제도 있고요. 인력 파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협의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데 제가 그 정책 제안을 드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로만 하게 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행정의 입장과 교육청 입장이 달리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벽이 있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하기는, 여러분들 실무자들이 협의해 하기에는 굉장히 합의 내가 힘드니까 어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여러 예를 들면 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그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그 전문 교수팀들하고 여러 분야에 있던 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도 행정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현재는 추진위원회는 구성은 돼 있습니다.

아, 추진위원회 구성,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예,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는고 하니, 이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합쳐지고 그럼 먼저 재정 문제, 가장 문제는 재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신분의 문제 또,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행정의 주도권을 뺏겨줘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저는 이제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장을 하다 교육문화위로 왔는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채널을 가동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도층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편합니다. 행정이. 그래야 우리 의회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어차피 이 문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최고 목적, 행정의 목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위원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저기 93쪽 보면 업무보고, 90에 보면 학교 안전화 사업인데, 학교, 안정적 학교 기반 조성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더니 여러 가지 행정 사업을 하고 계셔서 참 안전이 되는데 이 문제 하나가 좀 제가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 화장실 위생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때 뉴스에 대전 한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고등학생들이 여교사 화장실 몰카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몰카가 사회적으로 동영상이 돌아 다녔어요. 그 학생들이 한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여자 화장실 몰카를 설치해서. 이 학생들이 몰카 동영상을 유출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작년에 보도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 안전망은 아직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학생들이 설치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 안전교육도 잘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교육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삐뚤어진 학생 한 분이, 한 사람이 그런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이걸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파장이 어마어마하고 또 그 선생님한테는 인생에 결정적 타격을 받고. 그래서 이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는데 그 몰카 사진을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구만요, 그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 여자 화장실이라고 하죠? 화장실 남녀 구분되죠. 학교도?

예, 구분돼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특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삐뚤어진 학생이 교육을 시켜도 한두 명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몰카를 설치해서 그 동영상을 사회에 뿌리셨을 때는 그 선생님,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고요.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전한 화장실, 안전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는 업체를 통해서 화장실에 몰카 설치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스템이? 우리도 이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되어 있는, 광주는 안 돼 있는 데가 많…….

연 2회, 연 2회 업체가 그 CCTV이나 아이들 웹캠이나 이런 걸 화장실에 설치했는가를, 모든 화장실을 연 2회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보면 시스템들이 있구만요. 전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죠? 컨트롤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만약에 몰카를 잡아내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컨트롤타워라는 시스템이 있죠? 예를 들면 화장실이 100개 학교가 다…….

실제 방문해서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몰카를 잡아내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설치 여부를 카메라로, 웹캠이 설치된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점검,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실제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들도. 그 전문 장비라서 그 웹캠을 찾아내는.

자, 국장님 이해를 못하는데. 오늘, 학생이 오늘 어제 저녁에 몰카를 설치했어. 자, 그러면 그 오늘 여학생이나 여교사님이 한 200번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몰카가 되는 거야. 저녁에 가지고 왔어. 그러면 3일 후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일 후에 단속나오면 뭐 합니까? 몰카는 바로 빠져 나가버리는데.

실시간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모든 몰카 시스템이 우리 컨트롤 시스템에서 다 체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몰카 설치 바로잡아낼 수 있는 거.

메인 컨트롤 타워…….

오늘 어떤 학생이 몰카를 설치를 했어요. 바로 시스템이 나와야 돼. ‘아, 몰카를 설치했구나!’ 바로 가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앙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전남도에서는 하고 있다니까 한번 전남도교육청에 그쪽에 좀 들어보고 혹시 이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검토…….

아니, 우리 교육사회에 보면 안전 사업도 많이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고만. 그런데 교육을 시켜도 학생이 100이 있다면 99명은 교육을 다 수용해서 하는데 한 명이 삐뚤어지면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학생 교육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아니, 잘 하고 있는데, 저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기침) 우리 교육감이 한 아이 학생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교육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감의 철학입니다. 한 아이의 교육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전도 한 사람의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새로 선임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조석호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과 추진 상황을 성실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승영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노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안진홍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선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덕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금영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어진 학교지원센터장은 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2024년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양성, 책임, 공정, 미래, 상생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교육의 방향성에 맞추어,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품으며 글로벌 세계와 디지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포함 213개의 학교에서 6만 1천여 명의 학생들이 5100여 분의 선생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662억 원 규모입니다. 3쪽, 동부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대 주요시책입니다. 첫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7쪽, 학생의 삶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해 2025학년를 대비한 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너나들이 수업동행 프로젝트와 수업ㆍ평가 혁신 현장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점검 및 컨설팅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동부 관내 자치학교와 빛고을혁신학교, 연구학교를 지원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1쪽,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15~16쪽,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동부 위(Wee)센터에서는 학교 내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학업중단숙려제 및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26쪽, 교과용 도서 지원, 교복물려주기 사업, 정보화 교육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학생 통합 맞춤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친환경 학교 급식과 급식시설 개선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급식 위생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식중독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 회복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35쪽, 교육과정에 기반한 생태전환교육과 환경교육 담당자 연수를 통해 실천 중심 생태 시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8쪽, 다양한 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0쪽, 그린 스마트스쿨, 석면 공사, 맘 편한 화장실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주인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48쪽, 단위학교 학생자치회 활동과 초·중학교 학생의회를 운영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9쪽, 학교업무최적화 연구회와 컨설팅단 운영 등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추구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교습비를 설정하여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53쪽, 신뢰받는 감사제도 구축과 부패방지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역점과제입니다. 역점과제1,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입니다. 61쪽, 생태 전환 학급 독서를 운영하여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주, 인권, 평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제주 지역 교류 학습인 빛탐인(비타민) 클래스 및 캠프,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 1일 기자 체험 등 체험중심의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평화 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62쪽, 다양한 컨설팅, 기초학력전담교사제, 난독증 및 경계선 학생 지원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2,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입니다. 65쪽, 학교 업무 매뉴얼을 현행화 하고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과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역점과제3, 교육협력 다양화입니다. 67쪽, 기초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동부교육지원청은 광주교육의 가치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담아내고 학교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하며 동부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철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새로운 구성을 축하드리며 빛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화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양규현 행정지원국장은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명숙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준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범태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안안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저기, 우리 행정지원국장으로 앉으셨는데 제가 좀 실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애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태원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정례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늘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서부 관내 유치원 포함 316개의 학교에서 9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7100여 분의 선생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총 4206억 원 규모입니다. 3쪽, 서부교육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입니다. 9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및 교과별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수업·평가 혁신 연수 및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정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과 철저한 평가 관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치 실현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두 번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17쪽,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 맞춤형컨설팅 지원단, 권역별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맞춤형 특수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지원,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에 대한 멘티-멘토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2쪽,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 보호 강화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서부 진로교육 체험의 날, S-드림로드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위(Wee)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기 학생의 정서적 안정 및 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6쪽,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는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세 번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28쪽,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서부이음콜 개통, 다문화 학생에 대한 서부이음멘토링, 서부이음팀 및 서부이음지원단 통해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위드프랜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연리지 관계회복 프로그램,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운영 및 법률상담비 지원 등 교육력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네 번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38쪽,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중심의 생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통학로 주변 공사장 합동점검, 통학버스 현장 안전점검 및 학생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대상 152교 중 39교가 공사 완료되었으며, 26교가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시책 다섯 번째, 다함께 주인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46쪽,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 및 저경력 교원 대상의 서부 너나들이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교경영 및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7쪽,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대 역점과제입니다. 역점과제 첫 번째,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입니다. 59쪽, 학교 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초학력 책임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읽기두드림 학생 진단 및 치료지원, 학습코칭 집단 상담, 학습 정서·심리심화 진단 및 치료, 초등 저학년의 한글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 집중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60쪽,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융합형 독서 클래스를 운영하여 학급독서 운영 지원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체험중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광주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 광주제주 비타민 클래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두 번째,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입니다. 63쪽,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 학교 시설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사각지대 Zero, 안전한 하굣길을 위한 교문 앞 안전지킴이 이른바 삐뽀미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4쪽,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안 발생 시 현장지원팀의 신속한 지원, 피해 교원의 법률 및 심리치료비 지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세 번째, 교육협력 다양화입니다. 68쪽, 교육장이 학교 방문을 실시하여 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69쪽, 마을교육공동체와 온마을이음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미취학 학생 집중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가족은 학교 현장을 더욱 밀착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이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나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왜 기억, 제가 김 씨일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라서 사실 전반적으로 쭉 보지 못해가지고 추후에 계속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은 정리해서 더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지금 그 동네에서 살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학교시설 개방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나요? 그 요청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아니면 체육관 개방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막혀 있다가 제가 이제 상임위를 여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 막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개방이 돼 있을까요? 초중은?

서부교육장입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요구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취약 시간이 좀 있습니다. 당직 선생님이 안 계시는 밤 10시 이후나 또 오전 6시 그 이전까지는 개방을 않고 또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토요일날 자율학습이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 거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중고는 거의 그러면 개방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업무 파악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심창욱 위원님.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어쨌든 중간 역할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뿌려주고 또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전반기에 가장 화두가 됐던 지금 노트북하고 태블릿pc 관련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답변하실 건지? 서부교육청이 더 학교가 많으시니까 서부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보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노트북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보급이 되는지 되게 학부모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업무를 추진 중이어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본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게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시는 학부모들은 기다리시는데 이게 아직 보급이 안 돼서 언제쯤 보급이 되는지?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지금 중학교 2학년에 보급 받았죠?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보급 받았고 1학년에 보급 받지 못했나요?

예.

그럼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지금 태블릿 PC를 받았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저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괄적인 것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지원청에 그 권한을 많이 안 주셔가지고 제가 전반기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다 답변 질의를 드리면 다 본청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빠른 시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또 어쨌든 업무보고시니까, 그 예산이 어쨌든 본청에서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교부하거나 집행 시에는 또 지원청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전출금 관련해서도 학교 현장을 꼭 확인하신가요? 지금 시설과라든가 그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때 학교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 혹시 현장을 확인하시나요?

담당 과장님들, 담당자들 학교에 지금 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때로는 보니까 낙후되거나 노후 돼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정작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쪽은 아직 예산이 굳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면 때로는 좀 얘기가 된다 하면 조금 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고려해서 사업적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직까지 물새는 학교가 있네요. 비가 와서 물이 새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교장을 할 때도 그런 경우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가 전반적으로 지어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수리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새로운 것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받고 저희 담당자를 나가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고 또 수리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도 지금 물이 계속 새서 얘기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어쨌든 물이 새는데 아이들이 물이 샌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지원청에서 조금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에게) 하세요?

예.

예,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광주 교육청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는 희망사다리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 두 군데 다 희망사다리 이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2년 전이었나요? 희망사다리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이 삭감된 걸로, 삭감이 아니라…….

(마이크 꺼짐) 재단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 꺼짐) 재단이 아니고.

그런데 아, 그럼 지금 재단하고 지금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그 사업은 다른 건가요?

예.

그럼 제가 다시 교육청에다 그 내용을 다시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게 이 명칭이 같아서 그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그 담당 부서에다가 건의하고 또 지원할 분야를 찾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하는 이음 사업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힘들면 저희도 담당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쪽 좀 지원 바란다고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제가 다른 형태의 자료 요청을 제가 한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급식,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실시를, 점검 같은 걸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장마철에 또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아서 이번에 엊그제 저도 직접 이제 용봉중까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특별히 이 장마철에는 더 점검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마철에 힘써야 될 여러 가지 급식 안전 관련해서 직접 점검도 하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담당자 선생님들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이 식중독이 계림초등학교죠?

예.

그게 두 가지거든요. 식재료에서 오는 거 있고 식기에서 오는 두 가지 형에서 식중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식재료만 있는 거 아니고 식기에서도 오는 수도 있어요. 식기 관리 그다음에 식기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조사가 끝나면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결과에 대해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고을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해가지고 우리가 동부교육청에서 초 17개 그다음에 중 9개교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빛고을혁신학교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지금? 혁신학교 운영, 혁신학교가 시작이 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2011년? 그때 쯤.

11년, 그럼 한 십삼년 정도?

십사년, 삼사년?

그럼 그동안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 성과가 있다면 성과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시렵니까?

빛고을혁신학교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빛고을혁신학교에 제가 근무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옆에 운영하는 거 이런 것을 보면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분들이 함께 그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런 게 있고,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성과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장님에게도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정확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듣고 한다고 했는데 이 혁신학교 운영이 되면 몇 년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들어보고 앞으로 과제, 문제점이 있어도 과제로 삼아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문제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성과에 대한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방금 본인이 질문했을 때 우리 교육장님은 그냥 듣는 얘기로만 하면 안 되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주문을 했고. 또 한 가지 뭐냐, 지금 빛고을혁신학교 본위원이 보는 견해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빛고을혁신학교 운영한 거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를 접했는데 학부모들하고 접해봤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하고 소통해가지고 혁신학교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다른 국장님이라도 교육장님이 안 하셨으면 담당 과장이라도 했으면. 학부형들하고 소통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초임 교장을 혁신학교 교장 4년 했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중간평가 2년째 하고 4년째 1학기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로 해서 다시 재지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혁신학교 모토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 해서 교육과정도 융통성 있게 한다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학부형들 그 의견들 중에는 말 그대로 다양합니다. 어떤 학부형들은 좋아하는 학부형도 있고 어떤 학부형들은 이제 좀 일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학부모들도 있고 해서 그때 저희가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을 때 만족도도 해마다 좀 다른 게 있고 학년별로 차이가 있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됐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꽤 공감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나는 봤더니 교육관이 다른 사람은 다 가치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어요. 학부모들도.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지금 혁신학교 학생들 보통 1학급이죠. 우리 북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이더라고 또 10명 이내. 한 학년에 한 학급에 10명 이내지만, 그렇죠?

아니요. 그 학교만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아니, 그 학교는 그러더라고요.

아, 북초등학교요? 예.

그래서 그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이 뭔 의견이냐 하면 1학년부터 6학년 그 학생이 10명, 10명 이내예요. 8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7명인데 있는데 이 학년이 1학년, 6학년 이 친구 7살은 6년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 친구들도 소통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 7명 수가 6학년을 다니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 학생 수가 좀 늘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학생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경을 봤어요. 환경을 보고 이런 조건으로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매우 좋은 것이거든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환경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향하신 학부모도 많이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학부모도 있고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모들 의견을 좀 잠깐 우연한 기회에 소통을 들어봤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사업으로 보면 지자체 연계 사업들이 있구먼요.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살짝 봤는데 지역사회 교육협력 다양화 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상호협력체계 구축해서 지금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몰라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첫째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이제 이 학교가 처음에 할 때 행정에서 하잖아요. 취학통지서를 행정에서 보내죠? 그러죠? 아니, 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취학통지서 행정에서 보내죠?

예, 취학….

아, 대답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왜냐면…….

예, 동사무소에서 보냅니다.

보내면 그런 학교를 소개를 하는 홍보를 행정에서 협력을 받으면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느냐? 모르고 오신 분도 학부모님께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은 효과가, 반드시 이런 효과가 있는데 물론 싫어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교육관이 달라가지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또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도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다양한 하면 많은 학생 수가 더 올 수도 있으니 학생 수를 늘렸으면 하는 학부모들 의견이 하나고요. 그 의견이.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홍보를 취학할 때, 취학통지서 나갈 때 그런 홍보, 행정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면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학부모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총 60명밖에 안 돼요. 60명. 한 학년에 10명 있는 데가 많이 있고 7명, 그다음에 10명 있는 데 있고 6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6~7명에 최고가 많은 학생 수가 10명이더만, 한 학년에. 그러면 그 전체 학생 수가 60명이내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수도 좀 늘고 모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참 자기들이 봤을 때 이런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문제는 그 지역쿼터제랄까, 그 지역에, 그것도 지역 제한이 있는 거더만요, 그렇죠?

예, 학생들은 취학할 수 있는 학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우리, 우리 교육청의 어떤 준칙이라든가 조례로 돼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 학부모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법률로 되는 것은 우리 손아귀에서는 안 되지만 이게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개정을 해서 그 더 확대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제를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어렵다고 그러면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제 의원실에 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치학교가 있고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선 교육감님 체제로 됐을 때는 지금 혁신학교보다는 자치학교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고 혁신학교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죠? 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줄인 건 없습니다. 저기 어떤 방침이냐 하면 처음 첫 해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걸 조금씩 액수 자체가 하향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학교 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학교만 확대하는 건가요?

자치학교, 저희가 지금 미래학교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치학교, 혁신학교, 연구학교에서 그 세 학교 중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 협의하고 해서 통과되면 지정받고 또 재지정 받고.

왜냐하면 제가 보면 자치학교 예산을 받는 걸 학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치학교는 융통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정 금액을 다르게 이용을 좀, 이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학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혁신학교는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이 높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학교는 이제 학교마다 구성원들이 이제 실력 향상이나 또는 기후 환경이나 또 생태 또 본인들의 어떤 역량 고취를 위해서 힘쓴다든지 해서 분야 자체를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이제 아까 위원님들도 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처음에 출발했던 혁신학교의 모토나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마다 선호도가 좀 다른 것도 있고, 보통 사업성 자체가 선생님 구성원들의 어떤 학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차이가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 따라서 어느 학년에 조금 더 투자해 주는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선택권을 학교에다가 어떻게 몇 프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연구학교는 이제 퍼센트가 정해져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그걸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학교를 할 때 예산 자체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쓸 것인가는 대개 주지만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해서 불편하게…….

조석호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혁신학교를 원하는 곳은 혁신학교 예산을 더 많이 가고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혁신학교보다는 나는 미래학교, 연구학교, 자치학교 이쪽으로 가고 싶은 곳은 예산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셔가지고 본청에 얘기하시면 좀 더 어떨까? 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해 주신 2024년도 주요업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으로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5일 10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12개 직속기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