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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7-15

최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수

박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260호 완도군 거리공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거리공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260호 완도군 거리공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0호 완도군 거리공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거리공연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및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0호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60호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1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6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조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1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대관이 불가했던 문화예술의 전당의 문화사랑방을 군민들이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문화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의 확대 제공으로 군민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전당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1호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 창작 및 취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의전당 내 대관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61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6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6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범죄 예방 및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8호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환경수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6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