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1]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관광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4쪽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역점업무 첫 번째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일원에 미디어 패널과 조형물 조명, 고보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두 번째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고남면 영목항 주변에 전망대와 관문 조형물 등과 연계한 분수광장과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 번째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안면읍 승언 2호저수지 일원을 2026년도까지 정화 습지 환경개선과 생물서식 환경복원을 통해 도시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에는 복원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네 번째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몽산포 전망대 일원에 해송과 야생화 등을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에 야생화 식재 공사와 부대시설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용태세 구축 및 홍보와 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갯벌 체험과 패들보드 체험 등을 연중 운영하고 반려동물 동반 캠핑행사 및 펫티켓 캠페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여섯 번째 태안 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81쪽 일곱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 해수욕장 손님맞이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신규 안전장비를 구입하였고 해수욕장 모래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안전부표도 설치 완료하였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도록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과 이용환경 현황 조사용역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2쪽부터 185쪽까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동문리 근대가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상당히, 꼭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두실 건가요?

그 사안은 오늘 군수님이 예견된 기자회견에서 군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항은 가 군수께서 태안신문에 기고문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몇 장만 읽고 이거는 하고 PPT를 띄워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우리 박일규 팀장님 계신가? 오시라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때 당시 주무관으로 계셨었지요, 박일규 씨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조한각 실장님 안 오셨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가세로 군수가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내셨는데 보셨는지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길 보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사유를 이 가옥이 소장하고 있는 1960년대 상례 사진과 여러 가지 2천여 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시나요?

···.

하여튼 제 생각엔 2천여 점이라면 그 안에 있던 민속유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이 민속유물 때문에 이 가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태안 근대가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읽어나갈게요, 이 부분에서 의견을 제가 나름대로 했으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만 해주세요. 기고문에 나오는 문화재 등록 사유 내용은 우리 군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신청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등록된 사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 12월 5일자 관보에 게시 내용에는 1930년에 건축된 태안 근대한옥은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지, 그 어디서 민속유물 얘기는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꼼수요, 군민을 혹세무민하는 나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고문에서 기증자 자녀가, 여기 잘 들으세요. 기증자 자녀가 2018년도에 태안군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고, 그 뜻을 꺾지 않아 국비사업 보수 설계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예, 내용은 한 번 봤습니다.

봤지요? 첫 번째 요구사항에는 근대가옥 토지, 이렇게 뾰족 그 안쪽으로 튀어나온 26평이 근대가옥 담장을 넘어 뾰족하게 기증자 뜰에 들어와 있으나 이 땅을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지요? 삼각형으로 26평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그 부분은 이따 PPT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듣기만 하세요. 두 번째로 2018년 근대가옥에 남아있는 개인 소유의 항아리나 침대, 가구, 액자 등을 별도로 이관 시까지 기증자의 소유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근대가옥 뜰 일부를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땅은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에 조금 일부 양파 심고 파 심어서 거기 기증자 보호하시는 분이 중국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일부 사용하는 거 제가 가서 봤습니다. 가세로 군수가 기증자 측에서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는데 2018년 그 이후에 기증자 측에서 한 번이라도 더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니까 그래서 박일규 씨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여. 그리고 군에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실 텐데 답변을 뭐라고 했나 또한 군에서 이 사항에 한 번이라도 기증자 측과 협의한 사실 있나요? 없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래돼서 모르겠다고?

아니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박일규씨 왔으면 좋겠다니까. 박일규씨 어디가 있어?

아니요, 잠깐만요. 의원님, 다 질의하시고.

제가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절대 무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증자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매우 경미한 것이고 서로 협의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기증자에게 답변도 안 주고 한 번도 협의도 안 했으면서 기증자가 뜻을 꺾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군민을 속이고 무엇보다 기증자를 폄훼하고 몰상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증자 자녀의 요구사항 문서와 태안군 검토자료 및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구사항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구차하고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보가 몹시 궁금합니다. 군수는 근대한옥과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생활기구 등의 민속자료유물이 한옥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나중에 전시관 운영하면 그 유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 군수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태안읍성이나 안흥성은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됐을까요? 그 자체의 큰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요?

예, 주요 성곽이 그렇습니다.

예, 근대문화유산은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사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식적 가치가 큰 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해서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활용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한옥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되는 것이고 영업 행위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인민속촌처럼 그냥 한옥의 어떤 생활민속유물 등 볼거리를 두고 쳐다만 보고 그런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태안 근대가옥이 문화재로 언제 지정됐고 그 안에 있던 유물 2천여 점은 국립박물관에 언제 기증했는지 아시나요?

예, 문화재 등록은 2017년도에 등록되었고요. 유물은 그전에 기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가옥은 2017년 12월에 지정됐어요. 그렇지요?

예.

민속유물은 문화재 지정 7년 전인 2010년도 4월에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에 했지요? 과장님 모르시나?

하여튼 ···.

그러니까 유물이 없어도 그 건물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군수는 민속유물이 한옥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7년 전에 기증한 유물을 우리 등록문화재가 생겼으니까 국가에 되돌려 달라고 해야 합니까? 그 유물 다시 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돌려달라고 누가 해야 하나요? 군수가 해야 하지 않나요? 민속유물 되돌려 받을 때까지 우리 근대가옥 돌보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무슨 코미디 같은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군수는 등록문화재 바로 옆에 신축 양옥을 지어 근대한옥과 태안읍성 유적지 새로 창건한 동안문과 연계된 고풍스러운 풍경을 망가트렸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신축 양옥은 언제 지어졌는지 아시나요?

잘 연도는 제가 ···.

모르지요? 기증자의 신축 양옥은 2012년도에 지었습니다, 2012년도에. 12년도에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된 상태에서 2017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그럼 그런 것을 다 전에, 2017년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아셨어요?

예.

다시 말해 민속유물이 없어도, 또 그 옆에 신축 양옥 건물이 있더라도 근대가옥의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된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예.

거기에 최근에 건립된 동안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으로 앞뒤 순서 전혀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군민들을 속이고 기증자의 선한 취지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고풍스러운 풍경을 만들라고 이 예산을 내려준 것이 아닌가요? 또한 신축 양옥 주변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 눈에 거슬린다면 기증자 측에 기와를 바꿔보자고 협의하면 될 일 아닌가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고문은 기부에 왜곡이 있거나 조건이 따른다면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이 기증자의 얼굴에 뺨때리는 격인데 부제로는 왜 혈세를 기능을 잃어버린 근대한옥에 사용해야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문화유산 관리자로 우리 군에 문화재 기능을 상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유산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상실된 문화재라면 방치할 게 아니고 그 기능을 다시 살려야 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가, 기능을 살리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능을 잘 살려서 보존하라고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고문에 속된 표현으로 생색만 내는 것으로 근대가옥의 관리나 보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기증자의 가족은 일절 부담하지 않고 군민 세금을 사용하도록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근대가옥은 누구 소유입니까?

군의 소유입니다.

군의 소유잖아, 근데 누가 관리를 해야지요? 군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기증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기고를 쓰면 되나요? 지금 군수 소유의 문화재를 보존 관리를 위해 기증자의 부담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군에서 해야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똑똑한 군수이십니다. 기고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서 이 등록문화재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군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군에서 지정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재산은 기증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군수님께서 최종 이따 기자회견 때 밝히실 겁니다.

밝힐 거여? 군수가 등록문화재 지정 7년 전에 국가에 기증한 민속유물 2천여 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으니 기증자가 다시 그 근대가옥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줄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곧바로 무너지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그 근대가옥이 현재 10년 이상 방치되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 설계비 예산을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도 이따 군수가 기자회견 때 밝힐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면 요청사항에서 군수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를 기증자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않고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기증자의 실제 거주지인 동문리 582번지 담장 안으로 동문리 592 일부 편입되어 있으므로 현재 거주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동안 무상 점사용, 약간 지금 살고 계신 바로, 조금 있으면 그 뒤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텃밭을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증 토지와 건물에 현재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이관 협의 전까지 기증자 소유권 인정.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여기 설명한대로 지금 기증자의 집안에 무슨 침대라든지 무슨 거울이라든지 있는 것은 옮길 때까지만이라도 거기서 기증자 걸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요? 세 번째 기증자 생존 시까지 동문리 593번지 텃밭을 일부 사용해 달라는, 이 내용은 아까 1번하고 3번이 바뀌었네요. 1번은 안쪽으로 뾰족, 이 26평 뾰족 들어간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한 거고 지금은 텃밭을, 위에 약간 160평인가 170평 그 텃밭을 일부만 사용하게 해 달라, 생존 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2018년 4월 달에 군하고 기증자하고 이 부분을 쓴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기증자가 그냥 제출한 문서로 보입니다.

의장님, 박일규씨 좀 잠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원님,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답변이 다 끝나고 하실 답변을 못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이 하고 여기 과장님, 그러면은 문화재로 등록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좀 ···.

만약에 못하신다면 주무관님이 하시고요.

됐어요. 이따 보면서 얘기혀. 이 사항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증자께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그랬어. 그지요?

예, 제출하신 문서 ···.

글쎄,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이 부분이 18년 4월 달에, 4월 달이에요, 4월달입니다.

예.

4월 달에 군하고 기증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협의를. 협의해서, PPT를 돌려주세요.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2018년 5월 8일날 기부를 합니다. 5월 8일날 기부를. 4월 달에 군하고 이런 협의사항을 다 맞추고 5월 8일날, 한 달 뒤에 기부를 합니다. 보셨어요? 2018년 5월 8일날 보이시지요?

예.

자, PPT 가운데 좀 지도 나온 것 좀 보여주세요. 저기가 노란선이 기부를 한 겁니다, 노란선. 그리고 582가 지금 현재 기부자가 살고 있는 곳. 저기 삼각형으로 돼있는 26평 저거를 기증할 때 저거를 이쪽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항은 군에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 겁니다. 기증자가 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하면은 자꾸 저거를 등기이전을 할라 그러면 늦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부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같이 협의한 겁니다. 그리고 594번지 저 노란 제일 위쪽에 거기 일부 160평인데 일부만 텃밭을 거기에다가 양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과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기증을 받을라고, 빨리. 저걸 다시 등기를 이전하고 등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의논해서 한 부분을 갖다가 기증자를 군수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폄훼발언을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군에서 다시 2019년도 6월 4일날, 지금 저 빨간 색으로 칠한 것이 기증자의 부인입니다. 그때 당시 아파가지고 위독할 때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기부를 해달라고 해서 기부한 거고 또 저 파란색 칠한 것은 도로 문제 때문에 그 자녀가, 자녀 명의로 돼있는데 그것까지 2019년 6월 4일날 기부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군수가 문재인이까지 들먹여가면서 기고문에다가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기부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당시 협의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없고요.

기록이 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기 자료가 다 있잖아. 여기 자료, 이 자료가.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만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니까 간단하게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그러니까 17년도에 문화재로 등록된 사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어서 실무를 담당 안 하셔서 자세한 거는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계속 가세로 군수가 거기 참여를 했어요. 거기 보면 목원대학교 이왕기 교수가 거기 교수로서 참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제가 찾아갈 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왕기 교수도. 잘 아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 기고문에다가 기증자의 자녀분 요청을 태안군에서 그대로 따른다면 10억 원의 세금으로 그 집을 관리․수선하고 사용은 그대로 하는 즉, 무늬만 군 재산인은 등록문화재일 뿐 실제 소유는 기증자의 가족이 예전과 다름없이 대대손손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속된 표현으로 생색만 내는 것으로 근대가옥의 관리나 보존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써요. 예? 군민이 봤을 때 이 기고문을 보면 정말 기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글쎄요, 전에 제안서를 내면서 당시 어떻게 군과 협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처음에 PPT 띄웠던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을 군에서 다시 아까 삼각형에 뿔난 저 26평 저거를 이쪽으로 뗄라 그러는데 뗄라 그러면 시간 또 걸리니까 그건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군에서 제안을 하고 같이 의논해서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갖다가 기증한 사람을 엄청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기고문에다 거짓말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여. 이 책임 누가 질 건가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군수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이런 표현을.

의원님 그러면 ···.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진실이 파악되는 대로 법적대응까지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재를 갖다가.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왜 등록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고 그다음에 18년도 4월에 세 가지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시겠다라는 얘기시지요?

예, 당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박일규 주무관님한테 간략하게 그 답변만 한 번 들을까요?

예.

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요.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박일규 주무관님 나오셔서 그 당시 사항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석에서.

지금 본 의원이 사실을 파악한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가세로 군수가 기고문을 쓴 내용을 보면 지금 내가 한 말하고 다 틀리잖아. 이 세 가지 사항을 할 때, 2018년 4월 달에 기증자와 그 자녀분하고 같이 협의를 했지요? 우선 제가 2018년도 1월에 임용이 되고요.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는 아마 타 주무관이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제가 아마 4월달 등기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해라라고 해서 제가 담당주무관이 ··· 실무적인 협의를 제가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문서는 제가 접수는 하긴 했지만 아마 실무적인 그런 협의나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진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까지 만나서 파악을 했고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군수라는 분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죠? 오늘 어떤 기자회견 내용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진실이 이것은 분명하게 기고문에 상당히 어떤 기증자를 갖다가 폄훼발언을, 어떤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것은 오늘 그럼 이따 기자회견하면 밝혀지겠네요, 모든 것이?

예.

그럼 그때 보고 다시 법적인 것은 검토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군수가, 군수가 이 근대한옥에 대해서 무지면 과장님들은 전문가들 아니여, 팀장님이나 지금 오신 주무관들은 다 전문가들이면은 이런 것은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군수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까지 기고문에 이렇게 거짓말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도 직무유기여,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밝혀야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이 아닌지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 상황을?

예.

아니 여기 봤잖아. 2018년 4월 달에 군하고 기증자와 협의를 해서 이 세 가지 안을 만들었고 5월 달에 기부를 했어, 5월 달에. 그러면 군하고 기증자하고 다 협의된 사항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여? 그래서 5월 달에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고.

시간의 순서는 다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사항은 지금 알 수 없어서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다 다시 같이 불러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네? 사실조사를 하려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군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거조차, 분명하게 내가 오늘 물어보겠다라고 팀장님한테 얘기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뭐, 나만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네? 그죠? 아무런 답변을 못하잖아, 우리 과장님.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문화재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우리들이 잘 가꿔서 우리 후세에 정말 100년, 200년 후에도 이것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런 것을 너무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들 없어. 아셨어요?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 보존하고 역사에 길이 남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발굴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있는 것도 관리 못하고 있는데. 안흥진성이나 경이정 같은 경우 거기가 안에 유물이 있어서 그것이 문화재로 등록된 건가요?

문화재는 각자의 다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 ···.

그렇지, 바로 그거다 이거여. 그럼 2010년도에 안에 있는 유물은 전부 다 기증을 했고 이 근대한옥 자체를 갖고서 문화재로 등록이 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엉뚱한 소리나 이렇게 쓰는 군수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마무리 다 하셨지요? 과장님, 문화재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등록을 이렇게 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또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진권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도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교육체육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08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9쪽 주요업무 과제 중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역점업무 6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건립 첫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면적 1,342㎡, 지상 1층 규모로 추진 중인 남면 실내체육관은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42억 원의 사업비로 목욕탕, 체육관, 작은도서관을 갖춘 복합건물로 연면적 2,2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오는 11월 실시설계 완료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안에 착공, 2026년 5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반다비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형 반다비체육관은 당초 계획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155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993㎡,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면서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전면부 사유지 4필지 약 280평에 대해서도 토지매입을 검토하여 반다비체육센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상 1층 1,300㎡, 사업비 국비 30억 원, 군비 70억 원, 총 100억 원 규모로 마금리 공동묘지 정비 위치에 시니어친화형으로 건립코자 계획하고 지난 7월 초 충청남도에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제16회 군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10월 5일 태안종합운동장에서 8개 읍면의 군민이 한데 어우러져 체육진흥과 군민 모두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월 중 읍면체육회 및 종목별 대표자회의 등을 통하여 군민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세 번째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2일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참가인원 5천여 명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어울림마라톤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 참가인원이 저조했던 만큼 전국장애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안면상상도서관 스포츠레저 체험존 운영입니다. 지난 5월 2일 개관하여 1층에 어린이들이 축구, 야구 등 48종의 스포츠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레저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안면도 지역 어린이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근흥면 마금리에 18홀 20,000㎡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군비 15억 원, 도비 3억 원,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안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여섯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시대 일상생활에 필수인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취약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학습장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해 양성한 디지털 문해교육사를 활용하여 읍면 마을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맞춤형 성인 문해교육 운영 등 일반 업무 8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는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971건을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전년 6월 말 대비 기초생계급여수급자 70가구를 추가 발굴하였고 취약계층 2,291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11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81명이 사업을 참여하여 인근 시군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 정신 선양을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지급조례 개정을 통해서 6월부터 보국수훈자까지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생필품 구입 할인제도를 위해서 290여 명을 농협 하나로마트 통합회원을 가입시켜 월 3만 원을 할인받도록 하였습니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개최한 보훈역사전시회는 만족도 조사 결과 89%의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대상 15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관리하는 한편 인적자원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1,017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58명 위촉, 소득상실․질병․보상 등으로 인하여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의료비 308건,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2,497명, 장애인 생활활동 보장 310명, 장애인 일자리 지원 96명, 중증장애인 통합 위생서비스 1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주요 업무과제는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8건입니다.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보훈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장산리 환동공원 내에 참전용사기념탑 등 3개의 탑을 이전 설치하고 충령사와 주차장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일 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8천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가 가능한 자를 퇴원시켜 자택에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 유도 및 의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했으나 장기 입원자 대부분이 퇴원을 기피하여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 복지부에서 퇴원 1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현재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가정방문을 통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중에 있으며 7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에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공모 선정하였고 5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현재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네 가구를 책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쉽게 복지사각지대 신고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메뉴를 개설하였고 2회 추경에 사업비 1,900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187개소 위기가구 신고 현판을 부착하겠으며 터미널, 아파트, 엘리베이터, 주민 밀집지역은 위기가구 신고를 위한 QR코드 제작․부착하는 등 빈틈없는 위기가구 신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1인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으로 2월에 네이버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 100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 청력저하 대상자는 AI와 통화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읍면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동보장구 이용하는 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부상케 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에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120명에 대해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마지막 일곱 번째 청년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8세~45세 미취업 청년장애인에게 군비 3억 원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 군 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5월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하였고 10월까지 협의를 완료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겠으며 금년도 1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발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업무 8건은 저희 과가 늘상 하던 업무로서 서면 보고 드리며 복지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230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보험기간이 1년이에요?

예.

그러면 자동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다시 재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대로요.

그러니까 1년 후에도 다시 또 그대로 자동가입이 되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요?

다시 120명에게 다시 우리가 가입을, 보험 가입을 시킵니다.

보험기간을 좀 길게 할 수는 없나요? 서천 같은 경우는 3년이던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서천은 보험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마다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그거 또, 1년 사실은 길다면 길지만 또 짧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누락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최대한 보험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또 자동으로 다시 계약이 끝났을 때 다시, 자동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자동가입이 되었으니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주요업무 과제별 보고는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역점1 우리 마을 참 어르신 지원 사업과 역점2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은 우리 군 노인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모두 원활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께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역점3 찾아가는 태안군 가족센터 활성화입니다. 원거리와 개인적 여건으로 가족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지원방법으로 찾아가는 태안군 가족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으로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고남면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교육 참여자와 배우자,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교육 참여도를 높이면서 가족 간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발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안면읍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운영 등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역점4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입니다. 노인 전문돌봄 실현을 위한 어르신돌봄센터 건축물 준공을 6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토목공사는 7월 중 완료하여 운영부서에서 하반기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점5 공설 영묘전 추모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0%이고 8월 중 준공하여 9월 중 추석명절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역점6 공설 영묘전 주변 분묘정비 추진입니다. 공설 영묘전 확충 계획과 더불어 영묘전 주변에 혼재한 분묘를 자연장지와 산책로 등으로 정비하는 선진 장사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설 영묘전 주변 분묘 일제조사와 자연장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4년 중 사전준비하고 25년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26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 역점7 가족공감센터 힘찬 첫걸음 준비입니다. 278억 원으로 조성된 가족공감센터는 그동안 운영을 위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은 6월부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내부 인테리어비 4억 원으로 디자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BF인증 등 운영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부 시설물에 대한 시범 운영코자하며 내․외부 주요 시설물이 완료되면 정식 개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점2에 우리 지금 현재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이 잘 추진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지역 내에서 원거리에 있는, 또 동네마트 이용하는 거는 계속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제외자가 시설 입소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도 이 식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영양더하기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을 그 어르신들에게도 줘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식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시설 입소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금 제외가 되고 있다라는 지금, 그래서 많이 가족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좀 이게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시설에서 각자의 관련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구입을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그 식비를 시설에 또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한 번 현 상황을 잘 파악해 봐주세요.

예, 제가 이거는 업무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대답 드리기는 어려운데 시설 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이 있고 개인 부담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상으로 입소자들한테 식비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총괄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외적인 거지만 지금 우리 역점 7번에 보면 수영장 지금 일부 개장해가지고 아이들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오늘 또 백화산인가요, 거기 오늘 또 물놀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쉽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의 그 안에 들어가서의 동선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우리가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놀이터에 올라가려면 신발을 또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도 또 과학관이나 이렇게 가려면 또 신발을 신어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동선의 문제를 조금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지금 있으세요. 이 신발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2층 역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1층은 제가 보니까 신발장이 다 구비가 되어있어요. 2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이기 때문에 워낙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신발을 그냥 다 벗고 실내에서는 그냥 활동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이건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신발을 신고 벗고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동선의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11:10]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입니다. 신속허가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24년 주요업무 과제로 저희 부서는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16건으로 역점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추진입니다. 건축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기한 사전 예고와 독촉 등을 통해서 지연 처리를 예방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자 인허가 민원처리 팀별, 단계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움터 전자협의를 활용한 관련 부서 협의 방식 개선으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있으며 24년 상반기 총 민원처리건수는 4,014건으로 법정 처리일수는 36,239일 중 처리일수는 25,007일로 단축일수는 11,232일을 단축하여 법정 처리 수 대비 31%를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서 처리기한 사전예고 및 독려를 강화하여 매주 수요일 자체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 인허가 민원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강화입니다.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서 착공기한 및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효력 상실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과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상반기 사전예고 대상으로는 1,053건으로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착공기한 도래 전 사전안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만료 연장 신고 안내,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예고 등을 시기에 맞춰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개발행위허가권에 대해서도 실시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온라인 건축 민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가설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 변경 등 개인이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 민원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여 군민들이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대상자에게 공문 안내 등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 온라인 신청 접수 건은 116건으로 23년 대비 38%를 증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건축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아직까지 활용이 부진한 상태로 건축행정시스템 군정소식지, 읍면과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점차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건축 허가된 공사장에 대해서 무단 방치된 건설자재, 건설폐기물 등을 정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을 조성해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재해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건축허가신고 시 행정안내문 194건을 발송하였고 현장지도 점검 31회, 사용승인 시 211건, 해빙기와 우기 대비 현장점검을 2회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및 행정안내 등을 통해서 모든 건설자재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주변인들의 재해 예방 및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사전 작성제 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 현황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서 민원인이 작성 시 어려워하는 가설건축물의 신청위치, 신고번호, 신고일 등 기본사항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853건에 대해서 사전 작성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업무 여섯 번째 청년인구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 이사하는 18세에서 45세 소득 및 주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로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4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였고 6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3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청년들이 이사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며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허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요, 확인하고 그다음에 당부 좀 드릴게요. 266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있지요?

예.

여가주택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 민박시설 농어촌주택 개량 신축 등 있지요?

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지침 자체가 지금 완화되는 입장에 와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있지요,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죽하면 집 짓는데 진흥구역 내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농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물론 외지사람들은 그럴 소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수십 년 살아온 군민들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순 없어요. 지침이 개정이 되고 하고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살펴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농가주택이. 저희들이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규제에 대한 부분만 너무 도입하지 말고, 물론 농지보존이라는 그 차원은 우리가 엄밀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아시지요?

예.

무분별하게 훼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한 할 수 있는 여건이면은 너무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14건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째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2024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는 짝수연도, 내년에는 홀수연도의 51세~70세 여성농업인에게 근골격계, 심혈관계, 농약 중독 등 5개 항목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주 7월 23일 안면읍을 시작으로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검진을 시행합니다. 1인당 검진비 22만 원 중 자부담 2만 원도 군비로 지원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와 사전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원북면 이원간척지 내 5.6㏊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세 차례의 전문가 컨설팅을 거쳤습니다. 최종사업에 선정되면 2025년 사업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6년 준공을 목적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82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화훼산업 진흥지역 공모 추진입니다. 생산위주의 화훼산업에 유통, 가공, 문화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간 화훼농가 설명회, 사업단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7월 농식품부의 현지조사와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잉여 우유 활용 관광형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현재 태안군 잉여 우유는 매일 2.4톤이 발생하며 kg당 원가인 8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100원에 판매되어 낙농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쿼터량 이외의 잉여 우유를 전량 수매하여 가공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만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형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지난 4월 농림축산부의 2024년 공모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운영체계 구축 미흡 등 준비 부족으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잉여 우유를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과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성공한 우수지자체 견학, 낙농농가의 참여방안 제고 등 기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통하여 2025년 공모사업에 다시 공모하고자 합니다. 283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대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시설은 어느 정도 현대화 되었으나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시설은 인허가 기준 미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악취문제 등 현대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간 축사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25농가의 농장을 찾아가 농장 실태조사와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사업 안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인허가 담당자와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증개축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 상담 진행과 2025년도 충청남도의 현대화 시설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단 운영입니다. 여러 이유로 유기되어 야생화 된 들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문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야생화된 들개를 포획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 포획단을 운영하여 들개 129마리를 포획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들개 관련 민원은 포획단 운영 전 월 30건이었으나 포획단 운영 후 월 10건으로 70%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본예산 7천만 원을 모두 소진하여 2회 추경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들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포획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84페이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입니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99쪽까지는 서면 보고 드립니다. 300쪽입니다. 일반 4건은 서면 보고 드리고 역점 5건만 보고 드립니다. 301쪽 역점 첫 번째 지역특산물 마케팅과 브랜드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통합브랜드는 야립간판이나 각종 디자인을 변경 구상 중에 있습니다. 판로 확보는 마늘의 경우 전국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에 올해 신규 진입을 시켰습니다. 6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 공모를 통해 가공산업이 저변에 자리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축제는 우리 군만의 특색과 지속가능한 축제가 있는지 충남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으로 젊은 층에게 자주 노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디자인이나 광고영상도 시각적 집중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역점 두 번째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배경입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유통조직을 만들면 국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기조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군지부나 조합장을 중심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법인설립을 공감하지만 적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만간 참여 농협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법인 구성안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역점 세 번째 액션그룹 자립적 성장과 자원화 추진입니다. 그간 액션그룹이 1기부터 3기까지 배출이 되고 현재 190여 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개인의 역량강화에 집중됐다고 자체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자들이 상품개발이나 가공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하나의 유통자원이 되도록 행정적인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304쪽 역점 네 번째 원예치유박람회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해 4월에 도, 군, AIPH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어 도에 직원을 파견하고 올해 초에는 군에 전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법인설립과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력은 1단계 8명, 1년 뒤 30명이 2단계로 파견이 됩니다. 현재는 부서별 연계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고 또 국제행사 정부 승인은 지난 4월에 조건부 승인이 된 바 있고 8월에 최종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9월에는 AIPH 국제공인을 목표로 도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역점 다섯 번째 먹거리재단 설립 재추진입니다.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재단설립이 작년 10월에 심의에서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적은 조직이 방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금번에는 조직을 슬림하게 꾸리고 또 효율화 기조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8월에 1차 도 협의를 진행하고 보완을 거쳐서 막바로 설립계획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적어도 2년 내 재단법인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먹거리유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태안산 대표 식재료로 꽃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내에 지금 HACCP 인증 받은, 이런 꽃게 납품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더 활용방안을 가져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일반 HACCP 인증까지 받고 있는 기존에 부분이 있다면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리 어민들의 판로가 그쪽으로 연계가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이게 가능하고 안전하다면 더 그 활용방안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태안한우, 실질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안에서 판매되는 태안한우가 얼마나 있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태안한우를 축제를 통해서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태안의 한우의 품질 좋은 상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태안축협을 이용해서라도 일부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육류에 대해서, 소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한우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축제 해마다 열어서 개최하고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한우도 뒤지지 않는데 자꾸 외부에 있는 우리가 한우를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 자체 한우를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판로의 길을 열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축협하고 잘 상의하시고 협업하셔가지고 그런 활성화 방안을 더 홍보나 이렇게,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한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대안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HACCP, 한우 문제 지금 저희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시스템을 바꾸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씀드리고요. 한우든 HACCP이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내 활성화, 우리 지역 내 좋은 품질들을 가지고 더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가 활용화를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구조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우축제 매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 한우가 선전화될 수 있도록, 또 좋은 품질이 많은 우리 군민뿐이 아니고도 외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우리 한우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유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나 할게요. 304쪽 원예치유박람회 추진 있지요?

예.

예산심의 할 때, 저번 주지요?

예.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때 제가 말씀했던 거 이상도 이하도 지금 진행된 거 없지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셔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만.

도에서 약간 검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이제 조직위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하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갭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조직위 만들어지면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고 사항이 지금 없는 편이지요? 아직까지는요?

예.

우리 만약에 이제 중순경에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우리, 아니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도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원들이 지금 파견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이미 나가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 이하도 없었던 거지요, 지금 진행상황이? 그거 말고는?

꽃박람회 전반적인 준비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할 사항이 별도로 없지 않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예. 때가 되면 한 번 또 정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담팀은? 그쪽에 지금 파견을 나갈 거예요? 사무관 둘이 나가나요?

아니에요. 도에 이미 나가있는 두 분이 국제행사라든가 기재부 대응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어요, 군청 자원이 일을 하고 있고. 추가로 나갔어요, 6명이. 그리고 우리 군에 있었던 1월부터 지금 작동돼있는 꽃박람회팀은 우리 군에 잔존을 하면서 같이 협업할 거 하고 협조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가있는 쪽에서는 수시로 우리한테 뭐가 오고 있어요?

업무 협조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상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협약된 게 작년 4월에 되면서 거의 반대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과장님 제가 이제 당부 좀 하나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자고요. 주기적으로 있잖아요, 아마 7월 말 정도, 8월 초 가면 뭔가 이제 도에서도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요?

예.

별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보고 할 시간이. 주로 이제 간담회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공식적으로 전 의원들이 다함께 모여서 보고를 들을 거는 간담회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담회가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꼴로 해서 2회 정도 간담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의회 간담회가. 그러면은 이 간담회 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세요, 아셨지요?

예,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120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126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역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역점 첫 번째 태안 5일장 개설입니다. 동·서부 전통시장 중심에 위치한 태안읍 걷고 싶은 거리 일원에서 35년만에 5일장을 부활시켜 지난 6월 8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3일과 8일 문화가 있는 5일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안 5일장 조기 정착을 위해 혹서기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전기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2025년 본예산 편성 검토를 해서 행사 운영비와 보조금 등 사업비 확충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내실 있는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역점 두 번째 서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년차입니다. 2023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지난 5월에 해산물 구이장터를 개장하고 조형물 리모델링 등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콘텐츠와 소통, 디지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5년부터 서부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세 번째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338억 원으로 하였으며 6월 19일 기준으로 42%가 판매되었고 또한 지류와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를 규정하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과 착한가게 업소에 상품권 사용 시 5% 캐시백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역점 네 번째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89,46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7월 중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와 25년도에 전기공사, 조경공사,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순기표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쪽 역점 다섯 번째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취․창업 지원사업은 7개 사업으로 첫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태안군 청년과 함께 하는 3개 사업에 인건비와 창업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하여 청년일자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형 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상반기에 현장안전감시자 30명을 교육하였고 이중 23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안전감시자 교육을 추진하여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 교육은 1차 실버케어 강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수강생을 모집해서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갔고 2차는 지게차, 중장비 운전 등 기능사 자격반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 신중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취업자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1회 5만 원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인 늘봄강사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수료 이후에 늘봄강사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도비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사전절차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태안군 일자리 사회적경제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9월에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업무에 상품권 발행 있지요?

예.

예년에 비해 어때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30억 이상 되는 점포라든가 이런 업체는 제외를 하다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어도 현재까지 한 달에 보면은 지류든 모바일이든 보면 10억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370억을 판매를 했거든요. 올해도 330억을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0억 이상 그게 주로 문제되는 게 지금 하나로마트거든요. 다른 지역은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나 로컬매장이 들어있는 하나로마트들 있지요?

예.

이런 데는 농산물 판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지역 농산물이요. 그런데 우리는 로컬매장이 거기로 들어가 있지를 않은 상황이라 크게 제한될 일은 아닌데 그래도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중소 농어촌도시 있잖아요, 이쪽에는 지금 그 규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이요. 우리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거 정부 차원으로 우리가 지방 중소도시 있지요, 여기서 정부에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반업무 세 번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도비가 공모신청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지금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아니에요. 다들 지금 식당도 그렇고 일반적인 소매점 관련 지금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하려고 조례도 개정을 하는 마당이었었잖아요. 근데 조례특위가 지금 무산이 돼가지고 지금 그나마 숨통을 틔워보려고 하던 부분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더도 덜도 없이 지원을 하려고, 또 활성화 하려고 많은 부분으로 노력을 해요. 국가적인 차원, 도 차원, 또 우리 군 차원,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입에 달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자력으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거는 우리 전통시장보다 훨씬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분들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상점가에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이번에 조례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통과가 되면은 우리 전통시장처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고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조례만, 일부개정안만 통과가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다음번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지원할 방안은 없나요?

예,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폐업되는 이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전통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재래시장 얘기만 하지. 기존에 비싼 점포세 내가면서 점포세를 내다보니까 그걸 폐업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뭐가 돼요?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질 않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아우성인 부분이 많고. 이게 조례 없이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현재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은 금방 우리 점포 환경개선 그런 거 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또 특례 보증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

경제가 돌아가고 뭔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돼야 점포도 환경을 개선하든 말든 하지요. 장사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상점가가 밀집된 지역은 그걸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마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이 돼야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지금 태안읍 시가지도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7개 읍면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에 소상공인들 있지요, 정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게 뭡니까? 그 시가지가 공동화되잖아요. 8시만, 하여튼 일몰만 되면 죽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식당이 됐든 아니면 조그만 악세사리 가게가 됐든 간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점포단지 그거를 40개, 50개 이거를 지금 20개, 30개로 줄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세요. 그거 전통시장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태안 5일장이 개설됐잖아요.

예.

개설됐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주말도 5일장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시는 모습, 더운 날씨에도 봤는데요. 저는 전통 5일장에 대한 특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5일장에 가면 일반마트나 시장에 간 거 보다 뭔가 틀리다라는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다라는, 어떤 거리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그래도 5일장에 가면 옛날 어머님들이 덤을 더 주고 가격이 싸고 그런 풋풋한 정이 느껴지는 그런 5일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곳이 최적의 장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통제를 함으로써 지나가는 군민들은 통제를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일부의 운전자들은 시장을 가기 위해서 우리 중앙로광장쪽, 서부시장 중앙통쪽으로 가시면서 주변상인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장날에 그곳에 차량이 통행을 해서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장날에만 가시지 마시고 그 인근 주변 상인들에 대한 협조와 이해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주로 자주 소통 좀 하시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같이 한 번 모색하셔서 이게 서부시장과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장날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우리 상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또 어려움을 말씀을 하신다라면 이게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니 하여간 상인들의 협조를 위해서 많이 소통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