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노진성 의원 발언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환경국장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보고 ([복지환경국]2024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계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쪽방 거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동구 쪽방촌 거주민들과 비주택 거주민들이 대인동과 계림1동에 많이 정착하고 계시고, 여러 복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분들의 큰 문제가 주거상향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인 교류 단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와 좀 차별화되게 쪽방 거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외 사각지대가 없는 꼼꼼한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추진사항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식당, 샤워실, 세탁, 교육, 운동, 건강, 교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인지적 모든 영역에서 우리 구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한 세,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 보면 도전과 희망을 위한 인문학 교실 운영을 4회 운영하셨는데, 어떠한 인문학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 종합계획에 5대 전략에 25개 세부사업 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 부분, 또 복지 전반적인 부분, 기반 조성, 소득 보장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부서와 연계해서 이 사업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교실이라든가 평생학습 이 분야는 인문도시정책과에서 그 사업비 내에서 저희 대상을,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여기 보면 인문학 교실, 원예교실, 노래교실 넘어서 하반기에도 정서 함양의 기회와 마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비용으로는 사업비 확보하기에는 아직 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마을자치과라든가, 인문도시정책과,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각 과에서 프로그램하고 있는 사업들을 쪽방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많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은둔형에 가깝기 때문에 건강정책과라든가 이런 데 연결해서 정신적,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결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기후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생필품 비용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화재에 너무 취약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바우처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세웠고. 그다음에 기후 관련해서 인근 목욕탕은 기후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후대피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했고. 또 화재에 민감한 그런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소방서랑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화재 교육을 시켰고, 또 조선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가구마다 화재예방 키트를 300세대 정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서별로 분할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분들, 소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인동이나 계림1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 안에 추진사항에는 소독에 관련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취약 부분이잖아요. 취약층에 있다 보니까 쾌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독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소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25개 세부사업 안에 일부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소독은 하고 있고, 저희가 동에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에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지사협 모금회 공모사업 해서 여름나기 키트 세트를 저희가 구비를 했거든요. 여름에 필요한 모기향이라든가, 약이라든가,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키트로 마련해서 7월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또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소독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음건강 말씀 주셨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분들이 자존감 향상에,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우리 구에서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어르신들 자서전하고 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좀 본인들이 글도 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의 자서전을 작성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이런 좀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면 삶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 단절이 있고 꿈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가적이나 광주시, 동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게 자격증, 시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신청자에 한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했을 때 온라인강의라든지 시험 비용을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어떤 도전정신을 기르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정책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부서에서 예산 수반 한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건 추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기획예산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유기견 관련돼서 저희가 모금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타시거나 그런 분들이 반려견을 통해서 삶의 활력소를 찾는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고립된 분들 신청자에 한해서 유기견을 함께 분양해 준다든지, 그런데 단순히 유기견 분양뿐만 아니라 단점들도 많이 존재하겠죠. 이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는 의지력도 확인해야 되고, 반려견은 또 외로워서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추후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아직 채용 안 됐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인력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분 계시고, 알바로 한 분 계시는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인원을 빨리 보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하단에 보니까 희망복지박람회 추진이 있습니다. 이 희망복지박람회 추진은 우리 동구 관내에서 동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 협의체라든지, 실무분과 여러 가지 있는데...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참여해서 체험하고, 알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노진성위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를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저는 우리 동구 관내를 넘어서 타 자치구 243개 지자체 중에서 선도하고 있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매결연이라든지, MOU 체결을 맺어서 네트워킹을 활성화 시켜서 좋은 정책사업이라든지, 선례 같은 걸 보고 우리 도시에 맞는 따뜻한 거버넌스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노진성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물론 여기 쪽방 거주민 지원사업이 다른 부서랑 많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들랑날랑 커뮤티니 센터 개소 및 운영에서 식당, 샤워실, 세탁실 이 사업은 104페이지 통합돌봄과에도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전담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넣은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통돌과가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적시하신 거죠?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고. 그러면 이 사업은 통돌과가 하는 거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쪽방 거주민 주거 상향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상담을 공공임대․매입임대 주택 관련해서 상담 12회, 37명 연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정착, 이사비용, 생필품 및 정착지원비는 1명한테 지원했어요.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쪽방 거주민 주거상향이 가장 목표이긴한데요. 이분들이 매입임대라든가, 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주 1회 그분들이 저희 상담소에 와서 파견 나와서 주 1회 정도 상담하고 있고, 37명 정도가 상담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이사는 그쪽으로 연계가... 이 신청하신 분들은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다 신청을 대행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대기자가 많아서 계속 밀려있어요. 엄청 밀려있는데,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랑 LH랑 계속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만나고, 저희도 만나고 해서 쪽방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좀 기간을 일반인들 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최대한 몇 퍼센트 정도는 배려를 해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미 한 명이 이사를 갔고, 이사를 가면서 지원해 주는 이사비용이 40만 원 정도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희 구 통돌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거 한 거거든요.
박현정위원
통돌과에 질문 안 드려도 될 거 같은데... 쪽방 거주민지원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생필품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지원, 뭔가를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결국 여기를 탈출해야죠.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안내해야 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12회 했고 37명을 연계했는데, 1명밖에 거주 지원비가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자가 많은 겁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사를 갔을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어디? 임대 주공으로 들어가셨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매입임대 쪽으로 갔습니다. 임대 주공은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박현정위원
아, 그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분들의 특색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가 상향되어야 하는데, 이분들 실태조사 했을 때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이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요. 노진성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일자리도 하려고 빛고을50플러스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추진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수급, 법정 소득자가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고도 수급비가 나오고 근로를 하면 수급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특성이 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수급비 얼마 정도 받으시죠? 통상?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월평균 저희가 실태조사 해보면 79만 8,000원정도 받거든요. 이분들 수급비가 80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 정도 식료품비나, 생활비가 더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때 실태조사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한가게하고 연계해서 구비 일부 세우고, 마사회라든가, 메리츠 화재 후원을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도 하고 목욕쿠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수급비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50플러스 일자리나, 또는 자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면 추가로 수급비 그때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10만 원 정도 받으시나요?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현정위원
일을 하지 않고도 받는 수급비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차이가 별로...
박현정위원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를 얻게 돼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다보니까 굳이 내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엄청 강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도 일부 아까 자격증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최종적인 목표는 주거 상향과 자립이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몇 명이라도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특수하게 자격증반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반 운영하려고 예산을 일부, 나들이 사업의 일부를 저희가 그쪽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빛고을50플러스에서 재래시장하고 연계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다시서기랑 연계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우리 것을 할당했었는데, 막상 지원자를 받다 보니까 없어서, 이분들이 자립하려고 하고, 이곳을 탈피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매우 낮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먼저 했던 대구나, 서울 상담소 이런 분들 다 공통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는 초기이기 때문에, 또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하고 한 건 전국 최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 했던 부분들도 좀 반영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주거 상향과 자립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이 수급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한 사람에 한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담보된다면 이분들이 자립하기 위한 의욕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에 나눔비움 동구형 유품 정리사업, 3월에 이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쭉 추진사항 봤더니, 쭉 수강생도 모집하시고 나비활동가 양성 과정 강좌를 운영하셨어요. 지금 이후 계획은 이달부터 대상 가구들 발굴 접수하겠다 한 건데, 지금 전혀 이 사업은 추진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유품 정리를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활동가를 양성하는 거는 전국 최초입니다. 유품을 정리하고 청소해 주는 데는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고독사 가정에 특수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 집을 치워주는 것이 유품 정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전국 최초로 나비활동가를 동구 주민으로 하여금 양성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일부 이 분들이 활동하려면 정리 수납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해서 작년 하반기에 정리 수납 자격증반을 일부 운영해 보니까 반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례별로 자기 부모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다. 생전에 물품을 정리해서 그래서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편하고 좋았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올해 전폭적으로 이걸 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조례라든가, 활동가들을 양성했고, 하반기 7월에 지금 저희가 작업복, 유니폼 이런 거, 그거는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이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리플릿 최종안 교정을 봤거든요. 이달 안에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동이나, 사회시설이나 이런 데에 홍보해서 수혜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생전에 물품을 정리해 주는 게 큰 목표거든요. 사후는 다 다른 데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생전에 뭄풀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내 물품을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동구형 물품 정리 사업입니다.
박현정위원
동구가 쪽방촌부터 전국 최초가 많네요? 생전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생전 소유물 같은 걸 정리해 주신다는 건 정말 좋은 거 같고, 그렇더라도 사후에 유품 정리도 하게 되실 거라서 그동안 강좌 양성하시면서 정리수납전문가들을 비롯한 이런 내용들 포함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물품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정리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라도 이 사업 진행하면서 보고가 되겠지만 일하시는 이 나비활동가들이 갖게 되는 약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윤리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고려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95쪽 보면 동구 푸드마켓 운영하잖아요. 사업비가 7,600만 원인데, 사업비 내역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을 거 같긴 한데.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주로 인건비하고요, 물품.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그곳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물품,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운영비하고 최소한의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반찬을 해주잖아요, 자비신행회에서. 굉장히 양질의 반찬이라는 거는 과장님도 맨날 나가보셔서 알죠. 이거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동구 푸드마켓은 작년까지는 구에서 직영했습니다. 직영하면서도 나눔반찬에 대해서는 자비신행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다른 전국에 있는 푸드마켓에서는 그냥 마켓만 운영하는데, 저희 동구 푸드마켓만 최초로 반찬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자비신행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사업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나눔반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비신행회에서 쭉 지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없애고 저희가 시하고 구비로 위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제가 봉사를 가보면 굉장히 진짜 반찬이 양질이고 좋고, 만족도도 높잖아요. 그런데 지원 없이 아무리 자비신행회에서 항상 봉사를 해주셨지만, 너무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위탁하는 것도 엄청 저비용으로 잘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이걸 그걸로 다 때우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동구 푸드마켓 운영에 보니까 하반기에는 푸드마켓 배달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이 계림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잖아요, 평가하고 이럴 때 하니까. 수를 확대하고 동구 전체로 서비스를 주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인력도 충원이 없고, 다른 모든 게 없는데 배달서비스까지 추가가 되어 있길래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는 상황에서 일만 더 추가되는 건지,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 긴급 끼니돌봄사업으로 해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보면 주 60명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운영할 때 체계를 보면 수혜를 받고 싶은 분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 확인서를 발행해서 마켓에 가서 6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횟수가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비신행회에서 오시는 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3개 동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모금회 후원을 일부 받아서 각 동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가서, 마켓이 동으로 가서, 동에서 선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마켓을 운영해 보니 반응이 너무너무 좋고, 이분들이, 저는 지원2동 같은 데에서 그 어르신이 했던 게 감명이 깊은데요. 70대 좀 넘으셨는데, 그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는 동에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이다 하시면서, 우리 복지가 어떤 정해져 있는 거점 공간에서만 운영한다기보다는 이 좋은 정책들, 시책들을 골목 안으로, 마을 안으로 스며들면서 저희의 시책도 홍보하고, 동에서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갖출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했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3개 동을. 그런데 이번에는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자비신행회에만 일임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도 저희 일처럼 같이 할 겁니다.
이지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저는 여기를 자주 나가보고 하는데, 이 음식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있는 팀에 계속 그냥 잘해라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쪽방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웬만한 거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민간이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에 있어서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적정한 선에서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대면조사로 이루어진 1차 조사는 복지수급가구 조사해서 87%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고, 2차 조사가 일반 가구 대상으로 실시할 때는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4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2월부터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면 동이나 이런 데 행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차 조사는 복지급여 대상자,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해서는 3월까지 먼저 했거든요.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4,487명에 대해서 먼저 동에서 조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일반 가구에 대해서 5월부터 8월까지 지금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조사기간 안에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했을 때 한 55% 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이 조사기간이 8월까지라는 걸 좀...
김현숙위원
8월까지라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여기 보면 기획예산실하고 협업해서 동구형 1인 가구 시책 발굴하고 있잖아요. 좀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1차, 2차 조사 결과 반영한 동구형 1인 가구 시책발굴, 좀 효율성이 있도록 아직 기간은 남아있지만.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발굴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 방법에도 보니까 큐알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발송해서 서면으로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심하게 직접 대면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면조사를 할 때는 가서 조사했던 요원들이 통장들이었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이 조사를 2월부터 8월까지 하면서 맨 처음에 큐알을 먼저 해서 전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큐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했고, 지금도 대면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큐알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큐알 조사가 다 끝나고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편으로, 전 세대에 우편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냈고, 그 우편조사까지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동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동 통장님이라든가, 지사협 위원님이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아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대면조사 중에도 기피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의 1인 가구이긴 하나, 실제 조사해 보면 동거인이 있는 가구는 조사를 종료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체계로 조사하고 있고, 기존에도 고위험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개 사업들을 통합돌봄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6개 사업들을 전부해서 4,7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또 빠지신 분들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조사해서 동구형 1인 가구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큐알을 이용할 수 없는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나비활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인 1조로 7월부터 활동 시작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고 있는 일인데, 생전에 그런 가정 대상을 파악해서 유품 정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있고 참 따뜻한 행정 같아요.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23명이 2인 1조로 활동하게 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니어서 참 힘들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회당 2시간에 2만 원 되어 있잖아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분들이 일반인도 아니고 생전에 어떻게 보면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특수 일하시는 분들 연계할 수 있고 하겠지만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수고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행정에서도 많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직 한 건수는 없지만 사례가 접수되면 사례별로 이걸 운영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례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또 이분들만 지금 현재는 내보낼 수 없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강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전문 강사님이 몇 번 현장에 나가서 분류하는 방법, 실습을 이분들은 안 했고 이론적인 부분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걸 습득하고, 사례별로 저희가 인원수는 좀 조정을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모집할 때도 이건 사회에 봉사하는 개념으로 전부 다 인지하고 오시긴 했어요. 오시긴 했지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비활동가를 양성할 때 유품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청장년층이 저희 동구에도 많잖아요. 남성분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 의식주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해서 이분들한테는 정리정돈하는 방법들을 현장에 가서 알려주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활동량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23명 중에 여성 몇 분, 남성 몇 분...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23명 중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네다섯 명은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남성분이 총무입니다. 본인이 정식적으로... 저희는 이게 봉사단체라는 걸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톡방 운영하면서 이분들에게 스스로 친목 도모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총무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들 스스로 뽑게끔 하고, 저희가 계속 단톡방 유지하면서 구정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유익한 정보 같은 걸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잘하셨네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행정에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힘이 좀 빠져 보이시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진성위원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주셨는데, 유관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분들 지원자가 없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자가 없나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기초수급비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급여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보통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일제로 근무를 안 하세요, 반일제로 대다수가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다수가 건강 문제로 인해서 반일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단기일자리이고요. 이것 때문에 소득이 잡혀 버려서 다시 기초수급자로 신청했을 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급여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단기일자리를 통해서 급여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지원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가.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라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격증 말씀도 주셨는데, 자격증부터 해서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통해서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벽은 앞에 있으면 벽이지만 벽을 넘어서게 되면 기댈 곳이 된다는 말처럼, 어떤 꿈을 실현하고 도출할 때 우리 행정이 그 기댈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역지사지로 다시 한번 일자리를 왜 지원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복안점을 다시 강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제가 좀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하셨는데, 쪽방촌 사업 관련해서. 궁극적인 취지는 진짜 이분들,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최종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걱정들 때문에 자꾸 못 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같은 프로그램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인문학 교실이라든지, 원예교실, 노래교실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쭤볼게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 쪽방촌에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
「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큰 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하는 거는 더 있거든요.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정신건강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어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적에 넣었던 부분이고.
김재식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참여하신 분 위주로 저희가 어떤 후원 물품이 들어온다거나 골목대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208명 정도 되거든요. 거주하는 건물은 43개 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 동별로 골목대장 거주하신 분들의 대표자를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도시락도 배달하게끔 하고, 안부도 확인하고 해서 수당을 드리거든요, 이분들에게 2만 원 정도. 이것도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후원을 좀 받아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방금 그것처럼 골목대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역할을 주고 수당을 드리고, 또 후원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할 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말씀하신 수당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후원 물품이라는 것이 저희가 쪽방촌 행사를 가게 되면, 실은 그분들도 그래요. 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솔직히 후원이라는 것이 저희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꺼려지고 노출되기도 좀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그쪽 정책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정책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널티도 주고, 때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호주, 의회에서 해외 견학을 다녀왔었는데, 거기 예를 들면 보건사업 관련해서 그 나라에서 보험공단 같은 데서 건강보험에서 국민들한테 고액의 약을 지급해 줍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정부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체육수업을 이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건강에 관련한 강좌가 있는데 그거를 이수를 해야 된다. 이걸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거는 일종의 페널티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런 페널티적인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 반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저는 강력히 관심을 갖고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하시고, 아까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했을 때 기초수급 연관되신 분들 수당이 일 안 해도 그거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적으로나, 다른 정책적으로나 충분히 그보다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걸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뒤에 보니까 목욕, 기후대피소라고 되어 있던데, 기후대피소 이거 메리츠 화재에서 후원해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은 몇 개월 전에 제가 이걸 한번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었죠. 드렸었는데 처음엔 좀 난색을 표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후원도 받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후대피소라는 표현 있잖습니까. 이게 어디 다른 데도 중앙정부나 그런 데서 하는 시책이어서 이 표현을 쓰신 건가요? 기후대피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고안한 건데, 대구라든가 쪽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구하고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같이 쓰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울산하고 광주만 상담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쪽방, 저희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대구라든가 서울 가보면 수년간 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특색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반 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르시거든요. 전반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잘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상담소의 역할도 있고, 또 사실 쪽방 상담소는 광역의 업무거든요. 광역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장님이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쪽방이 또 동구에 있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기후대피소를 여쭤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그런 선도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지역의 안 그래도 상권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를 해드렸었던 거고, 제 바람으로는 이거 쪽방촌 사업 말고도 다른 복지 관련, 다른 부서와도 협업하셔서 동구 전체적으로도 사실 복지사각지대발굴단도 있고 합니다만, 동구 관내에 많은 목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차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것 중에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수많은 쪽방 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인문학이라든지 몇 개만 열거가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업들의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으려면 자조 모임 성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 원예교실이라든지, 인문학 교실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의 인식 개선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자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이분들도 일종의 은둔형외톨이 비슷한 그룹일 수 있는데, 자조 모임이 나름 선도한, 저희보다 한 10여 년 이상 앞서간 지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나은 모델이다 해서 가는 것이 자조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도 좀 만들어서 열심히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마음을 잇는 따뜻한 마을복지 실현이 있는데요. 추진사항 제일 하단에 보면 은둔형 생활자 일상회복․복귀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27분 계시네요. 이분들 그때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주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제안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들이 네트워크나 즉, 컴퓨터 상에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거기 안에서 어떤 자신의 도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다른 자치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타 자치구랑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아니, 아직은 확인을 못 했고요. 27명이 발굴이 됐지만, 이 중에 본인을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엔 10명밖에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이 10명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소통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소통이 잘 안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때, 그때는 소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원예교실이라는 자조 모임도 작년인가요? 했었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노래교실?
노진성위원
원예교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원예교실, 예,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자조 모임을 했었던 것처럼 이분들이, 열 분이라도, 단 3분, 4분이라도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 구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과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페이지 104쪽 보니까요. 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방문 모니터링 실시를 하더라고요. 420세대, 7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대부분 통합돌봄을 하면서 2인 1조가 돼서 두 팀으로 운영을 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뒤에 보니까 저장강박세대 사후관리 모니터링 함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재정지원 일자리를 활용해서 네 분이 2명씩 짝을 이뤄서 매일 일하셔서 상반기에 328명이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하면서 나온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문제들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에는 그분들이 기존에 하던 일에 더해서 저희가 저장강박세대가 17세대를 발굴했는데, 이분들은 그전에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많은 물건을 쌓아놔서 저희가 청소를 해준 세대도 있고, 새로 신규로 발굴한 세대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청소를 해줘도 이분들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지원 일자리 분들이 정기적으로 가셔서 화재 관련해서, 위생 관련해서 참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참견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고마워요 참견씨!’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장강박세대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애위원
굉장히 취지가 좋고, 이 보고서만 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두 팀이 하루에 세 가구만 방문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도 되고 하니까 이분들은 정말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삶의 질도 그렇고, 동구민으로서 좀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103쪽,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보면 제공기관이 원래 상반기 때에는 열 군데였는데, 1개소가 늘었더라고요. 1개소가 어디입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1개소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들을 보니까 복지가 국가 차원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내려받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 지역의, 그 지자체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그 지자체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세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구 안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다 따뜻한 사업들이고,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정말로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야말로 삶의 질 향상이 돼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께서 말씀 주신 저장강박세대 관련해서 아까 5가구 지원을 하셨고, 아까 한 2분 정도 그렇게 나가셔서 지속적으로 봐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본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르신들이라거나 장애인 분들이 저장강박증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 저희는 매일 찾아뵙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극복되신 사례를 보게 되면 주로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관에서라든지 복지단체에서든지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들을 주시는 건 좋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매일이라든지, 개개인 간의 소통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장강박을 완화 시키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관이나 그쪽 복지단체랑 같이 하실 때 바로 옆에 이웃집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집들.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서로 이어서 소통을 시켜드리는 것이, 그래서 옆집 이웃들이 좀 계속 지켜봐 주시고 소통하고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해소되는 예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나가셔서 당사자들 뵈실 때 그 옆에 바로 옆집이라든지 이웃들도 한번 보셔서 좀 같이 함께 하자, 아니면 옆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저희 재정지원 일자리에서 매일 가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께 말씀드려서 같이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또 옆에 이웃들하고 소통하시다 보면 더 사회 바깥으로 나오셔서 좀 더 활동도 하시고 정착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형 통합돌봄, 첫 번째 사업, 이거 놓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 서비스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가 궁금해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갑자기 긴급하게 아파서 요청이 들어오면 주로 어디, 가는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협약돼서?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예, 여성재단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부모가 아기가 아플 때 아기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여성재단에 신청하게 되면 여성재단에서 나와서 아기를 데리고 가서 병원 진료를 하고, 부모가 ‘어느 병원으로 가 주세요.’ 그러면 그쪽 병원으로 가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기 복약까지 다 한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아기를 다시 데려다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단계마다 여성재단에서 계속 부모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줘서 처리 상황을 부모가 금방 알 수 있고, 부모를 대신해서 병원을 데려가는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아서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애들은 이 사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도 이용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미취학아동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를 뒤에 또 아무튼 개인정보는 마킹을 하시더라도 가는 병원들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증세였는지 소상한 의학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동구에는 야간 아동 응급실이 없다는 거, 그거는 참 아픈 현실입니다만, 일단 이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병원 요청하실 때 주로 어디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통계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통합돌봄 정책 관련해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그리고 또 광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하고 시작한 정책인데, 지금 자리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통합돌봄 관련한 실행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종, 이 사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관 주도가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도 공공기관, 또 민간 제공기관하고 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앞으로는 민간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점점 확대가 돼서 했을 때 이 통합돌봄은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공기관 확보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돌봄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작 현장에 나가보면 수혜자들 중심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있으시지만, 물론 우리 지사협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긴 합니다만, 또 주민분들한테는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에 육아라든지 그런 개념으로는 다가오지만, 사실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같이 함께 하고 싶으면서도 못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봉사를 하러 나간다거나 했을 때 말씀드리면, ‘나도 그거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흔쾌히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했을 때 우리 주민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책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순서인데, 저희가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일 텐데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118페이지에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장애인친화도시 동구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공공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 결과 저희 공원이랄지 아니면 공공시설 중에 부적합한 시설이 72개소가 나왔고요. 7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그리고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해서 2025년도에 반영할 계획, 그리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현재 부서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진성위원
이 72개소가 공간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베리어 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BF에 대한 사항은 2015년 7월 31일에 BF에 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현재 이 시설물들은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로 BF의 대상은 아니나 장애인분들이 외부로 나오셨을 때 주로 공공시설물을 많이 이용하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시설이나, 내부시설에 꼭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한 도시에서는 주 출입구 높이차이랄지, 아니면 화장실, 그리고 도로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높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2019년도에 편의 증진으로 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었던 만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무화, 규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원에서도 BF 인증을 받게끔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공영역을 넘어서 민간영역에서, 특히 민간 건축물이나 우리 동구 주변의 편의성에 있어서 접근성,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당사자인 장애인분들께 여쭈어보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민간 공간을 갔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 접근성 부분에. 그리고 편리성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BF 인증제도를 받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카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정 인센티브를 지원한 정책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는 몇 건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청을?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민간 영역에서도 더 많이 BF 인증을 해서 접근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센티브를 넘어서 BF 인증제도를 받는 영역에서는 현판도 함께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주면 더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수, 금으로 식사를 한 경로당이 98개고, 부식으로 그냥 하는 경로당이 26곳이고 그러네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8월 한여름에는 급식이 안 되죠? 8월, 한 달입니까?
박현정위원
8월 한 달? 7, 8월일 거예요. 7, 8월.
김현숙위원
여름 한더위에는 급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한 달은 아니고 3주 정도만.
김현숙위원
3주 정도요?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예.
김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냉방기, 공기청정기 세척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의 냉방기와 공기청정기가 모두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5년 이상이 초과한 에어컨이 약 70개소에 127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쓰는 게 아니라 여름에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터랄지, 이런 것들이 점검도 하고, 분해해서 세척을 해야지, 레지오넬라균 같은 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5년 초과한 에어컨에 대해서는 올해 70개소에 대해서 하고요. 나머지 에어컨은 내년도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현숙위원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0개소의 에어컨을 점검하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가 있어서 그 필터로 같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몇 년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에어컨 청소나 구석진 데 먼지, 청소, 대청소를 해드렸거든요. 전체 경로당은 다닐 수 없었지만, 한 주에 몇 군데 해서 청소를 해드렸는데, 가서 보면 에어컨 망 있잖아요. 그냥 쉽게 들어내서 씻으면 될 거를 어르신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주로 제가 에어컨 망을 빼서 많이 청소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점검을 해서, 그 망에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걱정이 돼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에어컨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터가 공기만 쌓이는 필터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곰팡이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서 그거를 뜯어서 점검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뜯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날개 옆에 있는 필터망을 빼서라도 나머지 부분은 그거라도 제거하는 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몇 군데라도 청소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좀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전체 경로당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나눠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BF관련 시설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셨는데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특히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 저녁때 식사라든지 간단히 술 한잔하러 가려고 해도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동구에 작년, 재작년 열심히 우리 집행부와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식당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년 전부터 식당에 장애인분들 아니더라도 앉아서 좌식으로 의자라든지 그런 보급사업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식당이라든지 시설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와 관련된 장애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부터라도 조그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라면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비전장애인자립센터, 참 좋은 환경으로 옮기셔서 저도 축하를 해드렸습니다만, 1층에 보니까 그 기관을 이용하신 분들은 거의 휠체어 장애인분들이세요, 근육장애인분들로해서. 휠체어 중에서도 굉장히 중증장애인분들이신데, 거기 들어가는데 문이 자동문이 아니더라고요. 문을 밀 수 없어요, 그분들은 못 합니다, 그거. 하다못해 그런 부분부터 좀 더 신경 써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조그만 예산이라도 그런 거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위원님께서 경로당 무료 급식 말씀주셨는데, 에어컨이나. 실은 지난주 언론에 나온 동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동구에 우리 계림초등학교로 나왔는데, 그래도 항상 늘 급식하시는데 정말 신경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만, 여름철인 만큼 급식하시는데 있어서 식중독 관련 보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급식업체에 당부 말씀주셔서 잘 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첫 번째, 백년동아리 지원 사업있죠. 이게 작년에도 백년동아리 지원사업하면서 나중에 성과공유회라든지 그렇게 하신 모습들 봤습니다만, 전부 다 각기 동아리마다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르기도 하고, 좀 더 반을 더 늘려주라든지 했을 때, 청장님께서도 ‘하나 늘릴게요’ 그런 약속하신 것도 제가 듣고 했습니다만, 이번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을까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년동아리 관련은 전년도에 백년동아리 사업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수요조사를 같이 하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년도에 했었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몇 개 반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벌써 올해는 사업이 절반 이상이 진행된 상황이고, 작년 연말에 성과공유회 때 들었었던 의견들이 아마 잘 반영됐으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쪼록 올해도 지금 사업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실은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씩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분들 수요도 잘 실태 파악도 해보시고 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페이지 125쪽에서 126쪽에 동구형 여성친화선도 도시를 저희가 실현하려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126쪽에 여성 안심길 모니터링 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저희가 의제발굴단이라고, 동구여성의제발굴단이라고 해서 4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45명이 구역을 나눠서 저녁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심길이라고 표시된 데 가면 비상벨을, CCTV 있는 데 비상벨을 한 번씩 눌러보고 비상벨을 누르면 실제 모니터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제발굴단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이지애위원
의제발굴단으로 하고 계시군요. 이게 좀... 남도일보에 나왔던 기사 아시죠? 여성안심길 해서 비상벨의 경우 쉽게 찾을 수 없고, 저희만 해도 서석초등학교 앞에만 가봐도, 과장님이 거기 보셔도 이게 비상벨인지, 이게 제가 제일 가까이 가서 찍었을 때 이 정도면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의제발굴단 분들은 알고 가셔서 누르니까 하시겠지만, 일반 여성이 밤길에 귀가를 한다든지, 좀 불안을 느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비단 서석초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게 저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언론에 나온 게 잘 못 나온 게 아니라. 언제든지 위험한 순간에 누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를, 몇 군데 저는 아직 어디에 설치됐다는 걸 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눈에 보이는 곳만 갔을 때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의제발굴단 분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팸플릿이나 포스터도 배포해서 알려주시고, 요즘 SNS도 많이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언제든지 위험한 순간 누를 수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누르지, 보이지도 않고 밤에는 더더욱이나 이게 더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당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활동이 빛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성창작소에서 했던 여성리더 말하기 참여해서 이번에 동구 여성창작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성창작소의 연간 운영 계획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2021년 10월에 개소해서 지금 24년까지 성평등 활동 플랫폼으로 여성희망창작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인력이 지금 현재 여성아동과 소속 사무국장 1명 있더라고요. 물론 장애인일자리로 한 분이 인턴으로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보조인력이죠. 그런데 하는 일도 보니까, 1년 치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회의 운영부터 해서 창작소 대관, 동구만세전시관 운영, 플리마켓 여성창업지원, 여성친화마을지원, 성평등 아카데미 등등 여성상인 역량강화사업, 희망창작소 활동 결과공유 뭐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인증을 받은 어떤 근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작소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사실 이게 보조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3단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재평가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고민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민은 계속 했었는데, 저희가 시선제라도 한 명 보내드려야 되나, 이런 식의 고민을 계속하다가 조직적인 문제, 인력 채용 문제여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파견을 한 명 했었고, 지금은 시니어에서 두 분 파견해 주셔서 청소는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1명으로 부족하고 장애인일자리는 말씀 그대로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사업계획부터 수립, 진행까지 다 이 아동과 소속에 사무국장 한 명이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공백이 발생할 거 같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렇긴 하죠.
박현정위원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동구만세 플리마켓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리마켓을 매주 토요일 날하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는데, 5월에 시작해서 한 번 하고 6월은 비가 많이 와서 못 하고, 7월은 지금 여름이라 안 하고요.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하고, 이번에 장소가 산수마당에서 하다가 ACC브릿지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도 보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직원들도 참여하신 분들도 참 고생이 많던데, 그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만족도는 ACC로 옮겨 갔잖아요. 그전에도 만족도는 대부분 높습니다, 사실은. 와서 물건도 팔지만 사람도 알고, 경험도 하고, 이게 저희 주목적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물건을 다 팔아야지 하는 이런 욕심이 있다면 만족도가 낮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오히려 유동인구가 푸른길 문화마당이 낫지 않을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계속 그쪽에서 하다가 좀 넓은 공간으로, 젊은 층들도 토요일 주말이면 왕래가 많은 곳으로 해보자 해서 ACC로 옮겼는데, 그 만족도도 좀 더 높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궁금해서요. 만약 하시게 되면 공지를 좀 해서 알 수 있도록...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이게 아마 정착이 많이 돼 있고, 셀러 모집 공고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계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8월 마지막 주부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8월은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ACC...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ACC. 올해는 ACC에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가 출산기본권 선도 지자체로 나아 가는데, 우리 여성아동과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23페이지 같이하는 가치있는 출산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한 은목걸이 지원이라든지, 축하 메시지, 무엇보다 아기 돌상, 백일상 무상대여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기 돌상, 백일상 무상대여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 돌상하고 백일상을 대여해서 쓰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물품 전체를 희망창작소에 전시하고 10일 정도 대여 기간을 두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부모들은 자녀들의, 아기 돌을 기념하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아기 돌상 무료 대여 사업과 함께 돌사진 촬영도 함께 선택해서 사진을 촬영해 주면 경제적으로 부담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거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단순히 백일상 무료 대여뿐만 아니라, 선택사항을 줘서 촬영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우리 구에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셔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고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촬영 부분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어린이집 상반기 지도점검을 25개소를 하셨고, 이후 계획이 하반기에 28개소를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우리 조례상 보면 지도점검을 연 1회씩 해야 되잖아요. 25개소 상반기 때 하셨는데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지적했던 사항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보면 개인 포인트 적립,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우리 구에서 경고조치, 그리고 시정조치 이 사항에서 끝나는데, 좀 경각심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유사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 구는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상하반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보기 때문에 특히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나 권고하고 오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큰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제게 보고가 들어 왔을 텐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최근 3년 치를 한번 다시 봐 보시기 바라겠고요. 3년 치를 보면 대다수 어린이집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연속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 시정, 이런 조치에서 끝나버리면 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줘라 이런 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교육이라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 정도는 우리 구가 지원도 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위원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문제는 시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각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면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알고 3년 치를 봤을 때 조금 큰 문제가 발생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하는데, 시에서 왔을 때는 엄청 긴장하고 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 요즘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 상황, 언제까지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은 작년 10월에 했거든요. 아마 그전부터 계속 비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오랫동안 비어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매입했었고, 그게 79억을 주고 했었고요. 저희 확보 예산은 사실 41억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계획용역을 해보니,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지하 1층 주차장 30면에 지상 4층으로 가면 339억 정도 들더라고요. 339억, 부지비 포함해서. 41억에다 79억 빼면 219억이 지금 부족 예산이고, 하반기 때는 기본적으로 정말 어떻게 지어볼지, 309억을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을 수 있지만, 41억도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2022년도에 21억 확보, 작년에 20억 확보였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하반기 때는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실제 이쪽에 들어갈 수,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할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더 고민해 볼 계획이어서 이후에 하반기 때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실은.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아마 직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관용 차량,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직원 주차장과 관용차가 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부지매입하시면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아는데, 언론에 나온 이후로는 김현숙 의원님, 박현정 의원님, 특히 가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언제쯤 되냐,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한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대로 머물러있을 뿐 아니라, 무슨 80억짜리 주차장이 어딨냐는 식의 민원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확보가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해주시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저희는 민원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제가 예산 물어봤는데, 지금 399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예상치는 200억인데 100억 정도 규모로 고민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원근 실장께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 그게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사비가 200억이면 시 심사를 맡습니다. 재정투자심사라 해서 시 심사를 받는데, 200억 이상이면 행자부 심사로 해서 중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200억이었고, 200억으로 지으면 토지매입비 79억 빼면 120억으로 짓는 거거든요. 실은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기획실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처음에는 339억으로 나왔는데, 또 고민한 게 중앙투자심사까지 가기에 너무 저희도 부담스럽고 예산 자체가 339억이라는 게 사실은 확보 예산이 41억이면 219억을 어떻게 확보할까, 그 고민 때문에 사실은 200억이 나왔던 거고, 좀 짓는 김에 여유라기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크게 짓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339억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박현정위원
그럼 현재 기준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339억이죠.
박현정위원
현재 기준 339억이라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339억.
박현정위원
339억이라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마 예산계랑 이야기했던 200억은 아마 중앙투자심사나 예산확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사실은 거기까지도 갔었어요.
박현정위원
339억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지금은...
박현정위원
기획예산실장 답변은 20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축소해서 짓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마 그렇게 했을 거 같기도 해요.
박현정위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금액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왜냐면 100억이라는 게 아마 200억으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200억이고요. 실제 건물 지으면 토지비 빼면 120억 정도 되죠. 아마 기획실장님은 100억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박현정위원
이거 기획실하고 이야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는데, 이거 변경해서 축소해서 짓더라고 우리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는데 그걸 좀 변경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실하고 이야기하셔서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 해주십시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확한 명칭이 복합문화공간? 아동복합문화공간인가요? 다시 뭐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가칭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마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 79억...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총사업비 339억이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실은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에서 구유지 확보 차원에서 일단은 매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은 있었다고 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일단 수립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부지매입한 거까지야 이 용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더라도 일단 확보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 같은데, 물론 아이디어들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또 부대 예산들 지금 막 수립하고 있는 과정 중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사실은 작년 토지매입 이후 구 재정도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고, 저희도 처음에 21억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규모를 키우자고 해서 부지를 매입한 거였고, 처음에 그쪽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를 하다보니 지하 주차장 30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 30면은 30억 들더라고요. 이런 건축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마 339억이 된 것 같습니다, 실은.
김재식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나, 안 되나 그걸 떠나서 사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네에 무슨 도서관을 구축한다든지, 어떤 복지시설을 하나 구축한다든지 할 때 보통 타당성 용역이나, 용역을 맡겼을 때, 여타 다른 용역 맡겼을 때 주민분들 의견수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수요조사라든지 그게 다 반영돼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어린이복합문화관으로 추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떤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든지, 저희한테 물론 사업계획서는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수렴 과정들이 그렇게 있었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이제 할 거라고요. 이제.
김재식위원장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작년 10월에 토지를 매입했고 상반기 때는 이게 과연 어떤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사실은 339억짜리도 지어보고, 200억짜리도 지어보고, 여기에 증축을 하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이제 그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무엇을 어떤 식으로 콘텐츠 넣을지, 상반기 때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 용역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제가 이제 아주 원초적인 질문드렸을 때 어린이복합문화관에 대한, 그게 과연 타당한지부터. 왜냐면 제가 이게 뭐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동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 여론은 그런 요구들도 있으시거든요. 동명동 한복판에 정말 그 노른자 땅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는 ACC와 지하상가에 들어오는 시설과 ACC는 진짜 초등 가기 전 애들이, 문화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공간은 초등 애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배울 수 있는 공간, 체험 공간 이런 것들로 만들고자 계획을 했던 거죠. 일단 하반기 때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그런 건 거치지만 그쪽에 주민주차장, 주차타워하고 같이 지어달라는 의견들은 계속 동명동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실은 저도 주차장 문제가 결국 터질 거라고,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었거든요. 방금 말씀주신 거에서도 여의찮아서 지하 1층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주차 관련도 나중에 어떤 시설 들어오더라도 그건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 많이 하세요. 그러면 토지매입비 79억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21억?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41억 확보해 놔서 339억으로 볼 때, 거기에 최대, 지을 수 있는 최대예요, 최대. 한 1,200평 정도 해서 처음 계획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해서 더 추가예산이 219억이 필요한 거죠. 확보토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아무튼 대중교통 연결성도 좀 부족한 자리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추후에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 하니, 주민분들의 실질, 그 인근 주민분들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130페이지, 자립준비 청년 민관 협의체, 제가 질문할 거 알고 계시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후 하반기 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하반기 언제 하실 겁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계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아니, 사업들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김재식위원장
사업들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 민관 협의체 구성 힘들 거 아닙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어차피...
김재식위원장
언제쯤 하실 계획으로 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자원이라면 어떤 자원을 말씀하시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멘토링도 추가로 위촉했고, 다른 사업도 계속 민관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민관 협의체는 제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핵심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사업이나 발굴도 해 내고, 일들을 이제 시작해 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사업들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 혹시 보셨나요? 뒤쪽...
김재식위원장
다양하게 중에는 최근에 자비신행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조 모임, 그거 딱 지난달인가? 저는 접했고요. 일단 그런 소소한 말씀하신 거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시고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립준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도 자립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들이, 제가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기능,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사람들과, 사회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게 되려면 이 사람들이 소통하고 자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전문가 집단, 그리고 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이 민관 협의체 구성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되도록 빨리, 되도록 빨리 해서 빨리 안을 잡아놓고 나중에 또 예산 만들고, 실질 행정에서 집행하는 건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거는 민관 협의체 구성은 최대한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제가 일단 마무리 조금만 하고요.
노진성위원
네.
김재식위원장
125페이지 동구만세 플리마켓,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그분들이야 일반가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본인 홍보도 하고, 경험을 해보시는 건 당연히 만족하시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만족도 조사 해보신 게 있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끝날 때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끝날 때마다.
김재식위원장
그거 조사 결과 좀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동구 부엉이’ 운영․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6개소 있는데, 월평균 한 542건 해서 월평균 1개소당 100건 정도 하더라고요, 이용을.
김재식위원장
100건 정도? 그럼 생각보다 많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많더라고요.
김재식위원장
이것도 이용 현황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덧붙여서 여성안심 환경구축 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엉이 안심길이라고 했던가? 부엉이 안심길인가 있죠? 산수1동에도 있고 그러던데. 부엉이 골목길, 부엉이 안심 골목길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성 안심길 얘기하실까요?
김현숙위원
부엉이 안심 골목길 있어요, 산수1동에.
김재식위원장
부엉이 안심 골목길이라고 있어요. 동구에서 그것도 아마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됐었고 했는데, 실은 산수1동, 그러니까 산수초등학교 문 쪽으로 해서 푸른길 연결되는 골목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됐고, 처음에 하실 때 부엉이 조형물이라든지, 그리고 벽화를 그려 넣었어요, 골목에. 그런데 실질 가서 보게 되면 거기 빈집, 폐가들이 많이 있고 했는데, 거기 현수막으로 부엉이 그림 그려놓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폐가를, 흉가를 가려놓은 효과로 좀 하셨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이 다 헐어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흉물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건설과라든지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정작 안심 골목길이 취지는 정말 좋았죠. 부엉이를 통해서 24시간 눈뜨고 쳐다보면서 안심 보행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실질 밤에 가서 보게 되면 조명도 너무 어둡고, 남자인 저도 혼자 그 길을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또 조명도 굉장히 어둡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부엉이 그런 것보다 소태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조명이 너무 밝아서 주택에 조명 피해 보시는 분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오히려 너무 밝게 해 놨기 때문에 걸어다니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절히, 부엉이 안심 골목 거기도 가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하다못해 현수막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벽화랑 그런 게 다 많이 상해 있어 버려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간이 몇 년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부엉이여서 저희가 설치한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
김재식위원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시게요. 이게 또 다른 자치행정과나 그런 쪽에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어차피 여성친화 그쪽에서 안심 보행길 관련 말씀하시니 제가 관심 가져주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주지를 하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이 맨 처음 나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좀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추진사항도 보면 아이들 출산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화순 나가는 쪽, 월남, 내남, 선교지구. 그쪽에 늘 그분들의 오래된 숙원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들이 뭐냐면 초등학교가 지한초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아마 원거리 통학하시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거의 한 7～8년 됐죠. 그때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설치법, 저희가 교육부에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학교와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또 입주민들, 학생 수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 그런 답변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작 선교, 내남, 월남 입주들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다른 학교를 유치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중․고등학교 통학하는 걸 좀 지원한다든지, 환경 개선하는 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되죠. 살기좋은 동구에서 아기는 낳았는데, 중․고등학교 가려면 남구로 이사 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는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가 정책도 수립하시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비타당성 관련돼서 이게 예타 관련 돼서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비타당성이 아닌데.
노진성위원
예?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비타당성은 아니고 재정투자심사.
노진성위원
투자심사입니까? 거기 타당성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이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어찌 보면 동구가 인구도 증가한 반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는 편이잖아요.
노진성위원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타당성 하는 거에 있어서 경제성이든, 정체성이든, 지역균형발전성이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건 해볼 계획인데...
노진성위원
세 가지를 해서 국가재정투자 전에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죠.
노진성위원
제가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입로 문제입니다. 거기가 간선도로잖습니까. 거기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트래픽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먼저 매입해 놓고 진입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입로 관련돼서 고민하고 매입하셨습니까? 거기 굉장히 트래픽 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일전부터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했거든요. 거기 진입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일단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거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ACC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 인파가 많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고 버스도 계속 돌아다니는 2차선인데, 그 진입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엉이 안심길, 산수1동에 은성 이발관 있는 곳에 거기가 골목이 만들어 진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8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 얼마 전에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프로젝트 하면서 너무 골목이 어두워서, 산수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지나서 푸른길까지 연결되는 아주 좁은 골목이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부엉이 안심 골목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사업할 때 당시에 길 노면에도 불이 들어온 게 너무 어둡다 보니까 했었고, 가로등도 몇 개를 설치를 했었고 했는데, 벽화나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를 안 하면 어디고 지나고 나면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산수초가 있고, 그 인근에 산수3구역 재개발한다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사무실도 저쪽에 있고 하지만, 현재 통행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지나다니는. 초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선 그 부서가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저녁에 한번 점검을 해서 타 부서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때 그 사업한 지가 오래돼서 그 이전하고 똑같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좀 정회를 하셨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노진성위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점심을 하시고...
박현정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이야기 하시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지금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사업은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홍보에 비해서 참여하는 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원해서 우리 별별동구 사회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빛고을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RE100 사업으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을 제안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동구도 한 1,600 정도 보조금을 했고, 5,660만 원 정도 이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사회적 별별동구 쪽에서 추진하는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는 실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엔가 여기 협동조합에서 오셔서 저희에게 협조 사항을 요청하셔서 앞으로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각 가구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포함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마을자치과 별별동구 사회적기업 추진, 그쪽으로 사업비가 갔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 쪽에서 간 사업은 아닙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사실은 의도한 대로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가 지원해서 협동조합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사업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홍보의 문제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경한 거죠,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기후환경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실하고 연계하시든지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0여 개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저희 아파트에도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도 저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이 우리 동구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어떤 연관성을 떠나서 기후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은 협동조합사업으로 마을자치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태양광, 태양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주택이나 이런 상가, 저희는 노후 원도심이라 실은 많이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있고,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골목에 홍보 플래카드를 몇 개씩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에너지공단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마을자치과의 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민원 사항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교지구 너릿재 옛길 올라가는 입구에 버스 종점인 화장실을 버스 기사님들 대기실로 쓰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은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고 열쇠가 잠겨있어서 화순에서 올라가는 너릿재 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올라가는, 동구에서 올라가는 너릿재 쪽은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가 미분양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상가 쪽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려고 가다 보면 되게 화장실이 더럽기도 하고, 화장실이 더럽거나 관리가 안 돼서, 어쨌든 너릿재 가시려고 하는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요. 혹시 이거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이거를 푸른도시과에 물어봤다가 기후환경과인 것 같다고 해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실은 365일 건강행사 이후로 제가 주변을 살펴보고 와서,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던 사항이었는데요. 현재 기사님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맨 처음에 조성할 때 만들어 준 사무실 플러스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아마 관리하게 될 것 같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회사에다 한 번, 개방을 하라고 실은 전화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이라도, 그러니까 너릿재 올라가는 길에 화순에서 올라갈 때는 있는데, 광주에서 올라갈 때는 없어서 되게 불편하시다는 민원이었어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의견에. 그런데 간이화장실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설치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시의 의견은 모든 예산이 아시다시피 다 줄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최근에 계속 한 3년 동안 하나밖에 안 주는데 두 개씩을 따왔어요. 그러면 하나당 한 2억이 들거든요. 운영하는 데는 매월 1,000만 원 정도, 연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얼마를 더 지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줄 수 없다, 관련 부서하고 면담을 해서 얘기를 해도 현재 이런 상황이고, 마침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상황이라 더 난감한데, 저희 부서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민원 사항을 잘 체크하고 계셔서 화장실 증설이 어렵다면,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화장실을 주민들에게도 뭐 야간은 아니더라도요. 주민들이 너릿재를 이용하는 시간대만이라도 좀 개방해서 인근 상가를 전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그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나 교통과하고 한번 얘기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13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가 2019년에 첫 사업이 시작됐고, 조례도 제정이 됐었잖아요. 여기 들여다보면 사업 내용에 정화활동, 생태조사, 만족도 조사, 그리고 성과공유회 개최 등 조례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좀 빠졌더라고요.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에 교육이 빠졌습니다. 수질보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도 기재가 되어 있었고, 일전에도 주민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들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빠져 있어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굉장히 깊숙하게 살펴주셨네요,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5개년 사업을 할 때는 영산강 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사업으로 추가 2,700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별도 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주민교육, 학생교육, 또 모든 걸 더 넓혀가고 있는데, 보전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방향에 의해서 기금예산이 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예산 1,000만 원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지금까지 행해왔던 생태체험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 성과공유회 하기 전에 항상 만족도 조사는 하는데, 보전하는 데 더 유익하고 또 좋다는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교육 참여자분이나. 학교에도 교육 편성을 해드려서 좋아하시고요.
노진성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건데, 이 마을 도랑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취지도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습득도 하는 것도 있고,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태체험 프로그램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만 보더라도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11곳 정도 있는데,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켜서 정말 우리 소하천부터, 실개천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을에 이런 도랑들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만족도가 높으니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 환경보전의 한 축으로, 광주천을 끼고 있는 상류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의 한 축으로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에 반딧불이라든가, 이런 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꿔왔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더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 경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 수소도시 관련돼서 도시가스 있잖습니까? 도시가스, 녹동과 칠전 관련돼서 최근에도 그랬고, 김재식 위원장님과 제가 녹동마을, 칠전마을 계속해서 방문도 하고 거기서 현장 청취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속도감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2022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4회 하셨고요. 그리고 공청회도 1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내년부터 착공이 시작돼서 2026년부터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주민분들께서는 마음이 급하죠. 하루라도 더 빨리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내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공급까지 이루어지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수소도시를 참여하고 있는 해양에너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소도시 쪽의 실무자 이용주님과 단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이걸 당기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 인계할 때도, 3대 추진으로 갈 때도 그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해서 넘겼습니다. 이후 추진되는 것도 해양도시와 소통하면서 챙기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연료전지 발전소가 확정되는 순간 바로 공급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그런데 연료전지보다 도시가스를 먼저 신경 쓰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주민들께도 한번 더 가서 의원님들 신경 쓰고 있으신 점과 저희도 해왔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녹동, 칠전 제외하고도 동구 관내에 보면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되지 않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쪽에 축만 이렇게 들지 마시고 공급되지 않은, 다른 소외되지 않는 마을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위원님 그래서 녹동, 칠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소도시나 저도. 그런데 이 미공급지역을 시 차원에서 5개 구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시하고도 자꾸 다그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는. 간절한,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데 시의 의견이 중요한 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시 조례가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 구 조례를 반영하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도 좀 더뎌서, 모든 현재 상황이 예산의 문제라 시에서 좀 난감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환경개선 사업 안에 산수경로당 일원 결빙 취약지 열선 설치, 이거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인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김현숙위원
거기가 굉장히 경사지잖아요. 진즉부터 겨울에 보면, 어르신들 남녀경로당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하면 거기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차들이 올라가기도 아주 힘들고, 어르신들 다니기도 굉장히 힘든 길인데, 여기 열선 설치를 하겠다 하니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언제쯤 할 겁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진행된 게 있어서, 제가 별도, 전 의원님께 별도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직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고, 추진 중...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추진 중에 있는데, 환경부의 별도 의견이 와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또 추진이라고 써져 있길래 올겨울이 오기 전에는 이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이걸 작성할 때까지는 이렇게 진행됐는데, 환경부에서 최근에 공문이 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이 환경부 결정이 되는 대로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환경부 결정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러네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아마도 현재는 그럴 거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거기가 굉장히 경사져서 꼭 필요한 곳인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너무 간절해서 실은 꼭 하고 싶어서 올렸었는데...
김현숙위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꼭 돼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산수경로당 말씀주셨는데, 도로 열선 활용한 결빙 취약지 개선 사업, 이거 대상지 선정이 실은 어떻게 됐나 저는 궁금하긴 해요. 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 다음 연도 취약 이런 사업을 할 때 의견이 들어 옵니다. 그때 예시를 환경부에서 사업을 주시는데, 여기를 선택을 한 거죠, 저희 관내는 이게 꼭 필요해서.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폭설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다들 자기 동네가 가장 힘들다고 하시죠. 예를 들면 제 집에 가까웠던 학2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고 나서 아파트에 햇볕이 찌면 그늘진 부분들이 있어요, 골드클래스 2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천변 그쪽이 전부 다 빙판이 돼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꾸준히,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꾸준히 10여 건 정도 접촉사고가 났어요. 가서 보면 저희가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인데, 차들 출퇴근 때 아파트에서 나오는 진출입 차량끼리 서로 엉켜서 부딪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용산지구 오르막길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가 보면 ‘아, 이런 데는 참 열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시급성이라든지, 좀 더 위급성이라든지 그런 거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대상지 선정 리스트들이 아마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 보고해 주신다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의견, 저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남동 시내버스 회차지 말씀, 화장실 개방 건. 그것도 지속적으로 버스조합이나 거기도 말씀주시고, 저희도 좀 시에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전에, 예전에도, 7, 8년 전에도 그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는 버스조합에서 이야기가 좀 어렵다 했을 때 명분이 뭐였냐면, 그때는 예산 문제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안전 문제를 이야기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호반1, 2차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버스회차지, 앞에 시내버스들 들랑날랑하는데 거기 횡단보도를 걸어다니시면 때로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녁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그 명분으로 그때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는 예산이나 다른 운영 사항에 애로사항을 들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화장실, 간이화장실 하나 건축하는데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예산의 필요성 부분이나 그런 걸 따졌을 경우에는 그쪽 부근에 개방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행해서 관심갖고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내버스 회차지 거기를 활용한다면, 안전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셔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선교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주차장이 현재 있는 화장실하고 너무 가까워서 냄새를 또 이유로,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 유념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언젠가는 그 회차지는 옮겨갑니다. 안 그래도 두 가지, 매연, 소음 부분 때문에 또 안전, 주민안전 그 부분 때문에 옮겨가는 걸로 용역 아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옮겨갈 것인데, 그러더라도 일단 주민들께서 불편하다 하시니, 화장실도 빨리 좀 개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침 개방화장실 말씀하시니까, 136페이지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노후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 사용하신 거 결산 때 보니까 보조금이 780만 원 정도, 780 정도 남아서 반납하셨고, 집행잔액이 또 한 43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잔액으로 남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현재 1,200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년에 운영하는데 1억 정도 든다면서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개소당 1,000만 원이고.
김재식위원장
개소는 1,000만 원.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신규는 2억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아니, 운영비.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운영비가 개소당 1,000만 원.
김재식위원장
개소당 1,000만 원. 그랬을 때 1,200이라는 돈이 노후된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저도 화장실 다녀봅니다만, 타일도 좀 부서져 있고, 페인트 칠이 그렇다든지, 그런 데라도 환경개선 하는데 알차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얼른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내 동네 청결 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생기고 엊그제 쓰레기 공론장, 환경 공론장까지 진행하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자원순환센터를 플랫폼으로 해서 굉장히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CCTV 120 몇 개...
박현정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123개소.
박현정위원
127대 있는데요. 고정식이 38대, 이동식이 89대가 있더라고요. 4대 추가해서, 4대 추가됐더라고요. 로고라이트가 32대 정도 있고. 그런데 24년이 됐으니까, 23년 11월 기사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유인즉슨 한 대당 4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불법투기 CCTV 비용이. 우리 5개 구 전체하면 236대 정도 있다고 해요, 이동식만. 왜냐면 고정식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고정돼서 CCTV 있어도 버려도 단속 없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도 효과가 없고, 이동식은 옮겨 다니기 때문에 새롭게 오면 그땐 조금 단속이 되니까 이동식이 좀 더 유용하다고 하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북구를 제외하고는 4개 구에 단 한 건도 CCTV로 불법투기, 쓰레기 투기를 잡은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이번에 24년에는 우리 동구에 19건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단속 건수가. 그런 이유가 CCTV에 찍힌 인상착의만으로는 사실 과태료 부과나 처벌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동네 주민들이 많이 버리고 계시기도 한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기사에는 동구가 사례로 들어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버젓이 버리고 있는데도, CCTV가 있는데 버젓이 불법투기를 하고 있고, 음식물이랑 섞어서 종량제 아닌 것도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시는 계속해서 추가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혀 별 효과가 없는데 예산 낭비성도 있는 거죠. 오히려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행정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책임과 권한을 교육과 단속에 쓰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 국․시비 지원은 아무래도 시설 설치는 많이 되는데 사람에 대한 국․시비 지원은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불법투기하면 안 돼!’라고 하는 교육을 늘려야죠. 늘려야 되고 더불어 저는 단속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과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한번 당하고 나면 절대 거기 주정차 안 합니다. 그런 거처럼 이거 CCTV 달아놔도 버젓이 버리고 있는 이걸 저는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너무 막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되겠지만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교육도 병행해서, 우리 민방위 교육도 연중 계속해서 하잖아요. 반복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투기하면 안 된다. 특히 산수2동에 자원순환센터가 있고, 주택가도 밀집되어 있잖아요, 4통, 5통이. 그쪽에 여전히 많이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주택가 쪽이. 그래서 교육과 단속을 병행해서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을 잘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정이 다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자원순환센터가 개관했고 해서 교육 부분은 센터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할 거고요. 단속은 사실 구청과 동 직원들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야간에 근무를 안 한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그 시간에 버리고 그랬어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알차게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쓰레기 없는 동구, 함께 힘 합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게 원래 애초에 제가 알기로 2,500 정도 구비 들여서 동구청 로비부터 시작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두 배가량 사업비가 뛰었고, 카페 전문점도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 사업 기간과 추진 대상 사업비 협업 가게 설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설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표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모호한 거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량화가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고 목표설정을 세워서 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 짧게 해주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길게 하셔가지고... 141페이지보다는 제가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한국형 자동차, 일반형 자동차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10대, 16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뇨, 아뇨. 5대, 5대 양쪽 회사에 한국형 일반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가 그렇게 나눠져 있고, 재활용은...
노진성위원
총 말씀하는 거예요? 총?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총차량?
노진성위원
총한국형 차량 10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10대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일반형이 16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국형 관련돼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었고, 일반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두 분께서 매달려 가시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형 자동차가 등장했고, 그 문제를 많이 시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반형 자동차를 탔을 때 뒤에서 아직 매달려서 가시는 분들이 종종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토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라는 것은, 특히 사고는 예고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업체에 주의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돼서 일전에 한번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유학생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불법투기 지역에서 한국말을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그림으로 제작해서 배부한 적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아이디어 주셔서 저희가 제작해서 5,000부인가? 정확하게 제가 부수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제작을 해서 특히 조대 쪽 주변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해서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불법투기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수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노진성위원
불법투기 지역에 전체적으로 부착하시겠지만, 사실 쓰레기가 쌓이다 보면 그걸 무시하고 버리는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CCTV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보완점이 보통 전봇대 같은 경우, 전봇대에 이렇게 설치해서 CCTV를 위쪽에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은 거울 같은 거 설치해서 자신이 버리고 있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면서 양심적인 부분,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 불법투기, 저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CCTV 설치와 더불어서 거울도 함께 설치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버리는 모습을 보면, 더 저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한번 그것도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버리는 거에 대한 자기 양심적인 것들을 보면서 버리기가 꺼렸다는 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선진사례 검토하셔서 부서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양심 거울 좋은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다회용컵 회수기 설치사업 언급 주셨는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던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019년. 아니, 22년인가? 22년부터.
김재식위원장
22년, 그러니까 재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이것 좀 최근 올해까지 소요 예산, 연도별로 소요 예산하고,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실은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다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업성과 관련이라고 해야 되나? 성과지표라든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영 현황 관련해서 사업개요랑 그리고 또 연도별 이용수라든지 그런 자료를 수치화시켜서 의원실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전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네, 추가로. 박현정 위원입니다. 예전에 북구 자활이 세척을 했는데, 이번에 동구 자활이 합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동구 자활에서.
박현정위원
여기? 다 이제?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