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와 교육정책으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교육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의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4개 과, 1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82명의 현원은 81명입니다. 1-2쪽 분장 사무와 1-3쪽부터 14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12쌍의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융기관 대출 창구와 동 전입신고 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신청서를 상시 접수하여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월 25일에는 제6회 중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복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체험과 공연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신속 공정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7쪽 신규 사업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동네 종갓집 촘촘발굴단 운영, 일상 돌봄서비스 추진, 청‧장년 고독사 예방 「종갓집 희망이음」 사업 운영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중부권노인복지관 신규 건립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협의 및 건축설계 공모 등 향후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의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단체관리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복지증진 및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적기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그루터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0쪽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입주대상자 계약 및 9월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고 종갓집 노인복지관 및 경로식당을 개관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부모 심리 안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가족복지과에서는 출산양육 지원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추진,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가족 지원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월에는 종갓집 중구 어린이집 큰잔치 및 청소년의 달 행사 푸른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진로체험인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청소년의 힘이 되어 드림 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버스 외부광고인 꿈꾸는 희망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대체 신축,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환경보호 활동인 다 같이 걷자 줍깅 한바퀴 사업, 드림스타트 아동의 졸업여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교육체육과에서는 중구형 마을교육 추진을 위한 민관관계망을 확대하겠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과 우리 지역 특화 교육 실시 및 마을교육 소통 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11월에 온마을 교육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 경비와 무상급식 등 무상 교육 지원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보편적 교육 복지 증진과 평생학습관 디지털 특화 과정 운영 및 방문형 중구 디지털 소통 학교 운영 등으로 고령층 및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 강화를 위한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여 구민 화합과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실버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 종합체육관 건립, 중구축구장 조성, 약사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체육시설 개보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1쪽 신규 사업으로 울산 큰애기 마을 교사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통해 중구형 미래교육의 성장에 기여하고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및 지원체계를 확대 구축하며 찾아가는 평생학습기관 사전 컨설팅 운영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 운영과 강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지원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영애입니다. 행복나눔과 복지 실현으로 건강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복지지원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지원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복지지원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1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있어서 하단에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보금자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8월 준비하고 계시네요?

예.

이게 위치가 반구정3길 8, 22세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6세대하고 오피스텔 16세대인데, 평수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평수가 21평부터 해서 24평까지. 23평, 24평, 21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대 기간은 10년.

예.

그리고 이후에는 2년 단위로 5회 갱신 계약이 가능하나요?

2년 동안?

2년 단위로 5회 갱신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럼 20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10년 하고 나중에 추후 또, 일단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 하고 나서 이후에 5회 갱신 계약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10년 단위 이후에 2년 단위로 5회 갱신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침이 따로 있나요? 지침.

지침이 LH 임대사업하고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럼 이 매입 임대주택은 우리 중구의 재산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선정해서 그쪽에 입주를 시키고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LH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LH에서.

예.

우리 중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예산은 없습니다. 일단 입주자 선정을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를 해서 입주자 선정만 관여하고 나머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 다 LH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국가보훈대상자가 약 2000여 명이 넘는데, 심의할 때 각별히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훈지청에 임대주택을 신청한 보훈대상자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한 89명 정도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훈지청에서 지금 들어가는 입주자 기준이 조금 합당하고 형평성이 맞아서 그거를 준용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기준이 8월 달이면 끝나나요?

현재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난 상태거든요. 공사는 완료됐는데 준공이 아직 멀었고, 그래서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한 7월이나 8월 돼서 입주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 결정을 해서 한 8월, 계획은 한 추석 전에 입주가 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8월까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9월에 입주 예정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입니다. 1-17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초에 조례도 제정됐죠?

예.

집행부 조례입니까? 우리 의원발의 조례입니까? 조례가.

우리 집행부….

그렇죠. 집행부 조례로서 첫 해 추경 예산이 아주 많이 편성됐지요, 그죠? 얼마 편성됐죠?

2억 편성됐습니다.

2억 편성돼 가지고, 홍보비로 200만 원 맞죠?

예.

지출하고 첫해에 사실은 수요예측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집행률이 한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됐죠?

조금 홍보라든지, 수혜 대상자가 알지를 못해서 조금 신청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다하게 대상자를 많이 잡은 것도 있고,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과다하게,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처음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출발시켰고, 그만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혼인 신고가 구청에서 받지요? 동에서 받습니까?

구청에서.

그렇죠. 맞죠. 구청에 집계가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5000만 원. 5080만 원이죠, 그죠?

예, 5000만 원.

마찬가지로 80만 원은 홍보비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을 대출이자 지원으로 사용하고, 맞죠?

예.

근데 23년도에도 보면 이 집행률이, 미집행률이 한 24%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2023년도에는 한 39세대 정도 지원을 해서 3700만 원 정도 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37세대에 지원했습니까?

39세대.

39세대, 상반기 때 32세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신청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고, 하반기는 좀 적게 신청하고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우리 상반기 때 32가구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또….

12가구.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매월 수시로 신청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사업 신청이 잘 안 되니까.

신청기간을 딱 두니까 그 기간을 놓치면 신청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달마다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죠.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비자가 넘치면 기간을 정할 텐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도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신청이 안 되니까는 매월 신청 받는 걸로 이제 바뀌었지, 그죠?

홍보도 지금 단순하게 동에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하던 거를 직접 수혜자가 볼 수 있도록 은행 같은 데 대출 창구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 대상 기준을 좀 완화했죠?

예.

작년에 조례로. 어떤 부분이 완화됐습니까?

아, 처음에는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는데, 전세자금 제한사항을 아예 없앴습니다. 무조건 자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제 완화시켰네요, 그죠? 그래도 이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가니까, 관내 있는 은행에는 다 이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에 매년 우리 혼인신고 건수가 집계가 되죠?

예.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

그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중구, 그거는 중구 호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돼 있고, 중구거주자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집계가 나온 게 없습니다.

혼인신고라고 없습니까? 결혼하면 혼인신고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근데 집계가 왜 안 되죠?

민원실에 전체 저희들이 혼인신고 건수를 지금 카운터를 못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전체 민원, 혼인신고 건수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민원실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신혼부부가 지금 이 조례에 기준한 게 5년 이내에….

예, 그렇죠.

신혼부부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혼인신고의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수요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지원사업을 하는데 첫해에 우리 사업비 편성할 때도 2억이란 너무 과다한 예산을 측정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수요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 1년에 혼인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줄은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매년.

허위라기보다는 저희들 여기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가 중구,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빨리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분이 신청할 것이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좀 했고 타 구‧군 사례나 타 시‧도 사례를 조사를 하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진행을 해 보니 처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있다 보니 많은 부분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없애야 되겠다.’ 해서 올해 조례를 통해서 없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전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과하게 잡은 건 맞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잡은 거 맞고, 현실에 맞게 줄였고….

작년 23년도 말에 조례를 완화시켜도 오히려 2차 지원 수치는 더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 매년 건수도 파악해 가지고 또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건수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홍보 지금 방법이 동에 비치하고 누리집에 하죠?

예.

게시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현수막 걸고 실제 보면 제가 볼 때는….

SNS도 홍보를….

SNS 홍보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혼인 건수만 파악하면 주소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편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 보면.

신혼부부 대상자를 위해서 직접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홍보가 되는데, 사실 SNS를 접할 기회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죠?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은 1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2년에 걸쳐서 사업이 100만 원 지원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선정되면 올해 100만 원 지원되고, 내년에 또 100만 원 지원되고.

그렇죠?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홍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 방법은 조금 더 저희들이….

예,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죠? 다른 어떤 우리 정책보다도 가장 체감되는 그런 정책인데, 너무 사업이 갈수록 미진하다 보니까 좀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올해는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같은데, 혼인신고하는 창구에도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비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입신고 대상자한테는 생활안내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좀 넣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 하여튼 상반기 집행률이 한 23%밖에 안 되죠, 그죠? 전체 예산의. 이것도 너무 수치가 낮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예, 이건 전반적인 시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각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곳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수가 있죠?

자원봉사센터, 보훈회관.

보훈회관.

예.

이 시설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 국민건강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게 미세먼지 그리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호흡기 질환과 호흡기 감염병을 통해서 공기청정기 각 시설물에 설치하고 있죠?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자체적으로 필터 교환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각 시설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청소를 하는 곳은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의외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를 어떻게 해왔는지 작년정도부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예.

자체적인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또한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하는 실외기 또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간이청소라고 하죠? 그건 필터만 청소를 하고 다시 넣고 또는 이제 배관까지, 실외기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들어오는 관로까지 청소를 다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청소를 일컫는데 그러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시고, 또한 다중 시설인 만큼 공기질 측정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실태 먼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노인복지시설 전체 그리고 어린이집 마찬가지 그리고 경로식당, 경로당 공익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담당 과가 다르지만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고 다른 과에선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하는 경로당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간이청소인지 전체 청소인지 이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 건강 얘기하는데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 호흡기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정비 차원 그리고 관리유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부서별로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곳이 있는지 먼저 올해 업무보고 마치시면 조사를 먼저 하시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 올리든,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반영하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현황 조사를 다 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전체 예산편성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눔 냉장고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눔 냉장고 취지가 사실은 자발적으로 기부 물품을 갖다가 또 어려운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처음 취지는 그랬죠, 그죠?

예.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 진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일찍 오셔서 줄을 서가지고 동 행정이 좀 마비되고, 매주 실시했죠. 그죠? 대부분.

예.

그리고 이제 물품이, 지원 물품이 수급이 잘 안 돼 가지고 동에 다른 데 쓰여질 기금을 일부는 여기다가 쓰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러면 본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9개 동이 폐지를 하고 3개 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10개 동은 지금 안 하고, 2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죠?

반구1동하고 성안동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안동. 폐지 절차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공론화되었나요? 제가 예전에 서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21, 22년도죠, 그죠?

일단 한 3개월 정도 이제 중지, 동별로 그거를 의견을 물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만둘 것인지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받았고 3개월 정도 공지를 했습니다. 수혜자들한테 며칠 언제까지 나눔 냉장고를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중지하는 데는 같이 중지를 했고, 계속하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취지가 참 좋으나 진행되면서 나눔 냉장고의 물품을 이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가지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특히 여름철, 추울 때는 또 안전도 굉장히 문제 되죠. 그렇다고 동을 다 드릴 수도 없고, 또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 동에 계신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기부물품의 수준도 점점 낮아지고 라면 몇 개 이래가지고 사실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성안동, 반구1동은 나눔 냉장고에 물품을 어떻게 수급하죠?

단체나 안 그러면 자발적인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수급이 조금 거기에는 원활하게 되는 동은 진행을….

이거는 어찌 보면 동 행정 범위에 있는 거죠, 그죠?

예.

동에서 우리 지역 관변단체라든가 또 동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특히 보다 주변 관변단체의 여러 봉사단의 봉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물품 수급에 대해서도 한번 이거 좀 실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 나눔 냉장고 폐기되기 직전에는 사실 우리 동에 착한 가게, 그죠? 착한 가게 기금이 제법 되지요, 그죠?

예.

거기서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으로 물품을 사 넣는 참 악순환 구조가 실제 여러 동에서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안동하고 반구1동도 동행정이지만 또 주무부처로써 수급이 어떻게 되나, 왜냐면 굳이 이렇게 수급을 원활하지 않은데 각 다른 동에서는 안 하는데 또 2개 동에서 하면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잖아요, 그죠? 혼선을 빚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 어떤 행정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만, 실태는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조사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실태조사하고, 지금 동에는 천사 나눔 그걸로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나눔 냉장고가.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반구1동이나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자체 사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든, ‘저 동은 하는데 우리 동을 왜 안 하냐?’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예.

자체 동하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식화되면 기존에 우리가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취지에서나 시대에 맞게, 또 단체에서 사업으로 하면 정착화 되면 그것도 또 나쁘진 않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태는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구현되나는 과에서도 알고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눔 냉장고 관련해서 그게 저희가 현재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이 잘 없죠?

지원이 처음에는 조금 왕성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부담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물품 지원해주는 양이라든지 질이 좀 떨어지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냐’ 그런 식으로 또 말도 있고 이래서, 근데 가져가시는 분은 1개나 2개지만 그게 또 나눔에 넣는 분들은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동에 의견을 물어서 이런 사업을 2개 동만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님들께서 모여서 그때 한번 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그러면 의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동은 운영을 하고 ‘그거는 지금 힘들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부도 없고 이래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동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가구 발굴을 올해 전반기는 몇 건 정도 되죠?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현재 위기가구 신고채널 가입자 그리고 발굴 시스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관련 내용은 본 의원이 7대 때 ‘위기가구를 찾아가지고, 신고하면 포상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라 가지고 경제적 그리고 질병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위기가구가 갑작스럽게 복지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중구에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버주택 지금 9월에 입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다른 곳보다는 접근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한 문제점 하나하고, 또한 거기에도 경로식당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은 자원봉사자들이 하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LH에서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지원기간과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병영 1‧2동, 약사동, 성안동 인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을 수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모집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밝은미래복지재단 우리 법인체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일부를 충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개인 단체에서 몇몇 분들이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7월이니까, 9월 전까지는 무난하게 자원봉사자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LH 운영지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년간 2억 5000만 원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기금으로 LH 산하에서 그 부분을 우선 충당해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노인복지관이 30 대 70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종갓집 노인복지관은 지금 중구노인복지관, 함월노인복지관에 비하면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예방 관련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관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다 챙길 예정입니다.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재 사건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례로 봐서 이제 남구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반영해서 6월 달에 아마 화재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비품이 설치된 것 같아요, 장비가. 분말 자동 소화기 그리고 또 오래된 건물에는 외벽에 있는 건물 바깥에 있는 전기함 케이지. 오래된 건물은 바깥에 있잖아요.

예.

여기에 더해서 우리 중구에는 경로당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이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가스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전 관련해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우리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빈 객실로 남아 있을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내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 건물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되면 신 건물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신 건물에는 전기함케이지는 설치할 필요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 건물일수록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들 사이에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 점심을 해 드시고 나서 이제 오후 되면 비우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동분말 소화기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안전 관련 시스템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적극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긴급한 부분이 뭔지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교통편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데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함월복지관에.

종합복지관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전하는 분들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보통 6개월 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여러 방면으로 불편함을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몇 번 보고 저희가 이제 방안을 좀 강구를 한 게 우선 단기로 3개월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기간제로.

예, 기간제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종합복지관은 지금 근무연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분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운전 하시는.

예.

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아니고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복지지원과.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모집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함월복지관 같은 데는 셔틀이 아침에 운영되고, 오후에 운영되고 두 번, 2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관리직이니까 잡무 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아침저녁 운행하시고, 중간에 잡무라는 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급여는 낮고, 계속적으로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셔틀버스 운영이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를 모집하시면, 똑같이 이제 아침, 저녁 운전하시고 중간에는 관리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는, 기간제는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전….

예, 운전에만.

중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혹시 또 몸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제가 생각한 게 이것도 어차피 기간제도 최저임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관리직이나 기간제나 업무는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데 이제 기간제에다 이분들한테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우니까 우선은 알바식으로만 우선 하고 향후에 공고를 내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해봤는데 이제 관리업무라는 게 결국에는 함월복지관에서 일어나는 뭐 간단한 설비 같은 거 맞죠? 전기.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설비, 그죠? 형광등 등 교체하고.

형광등 교체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적인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환경도 좀 들어가는 가요? 주변 환경도.

쓰레기하고 이런 거는 안 합니다. 노인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예 아침, 저녁 운행 운전만 있잖아요, 하시는 기간제로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후에 몇 시에 운영하죠?

근데 그게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질의도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뽑히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를 갖고 가능한데, 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공고를 해도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또 이런 애로사항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알바 형식으로 고용을….

그러니까 기간제를 모집하니까 제 말씀은 아예 아침, 저녁으로 운전만 할 수 있는 기간제, 중간에는 근무하는 게 아니죠.

예.

중간에 근무는 척척기동대 있잖아요.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척척기동대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 전에 운영할 거 아닙니까, 오후는 한 제가 볼 때는 5시나 대충 그 쯤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1바퀴 돌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아침, 저녁 2시간 그러면 그분이 왜 좋은가 하면 낮에 딱 이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운전만 할 수 있고, 이러면 오히려 기관이 안정되고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일들을 하게끔 또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일 가운데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운전직으로 유지하고 아침 2시간 근무하고, 오후 2시간 근무….

예,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면 더 안정적으로, 결론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하나 질의 드린 거는 이 노인이란 단어 있잖아요.

노인이요?

어르신들이 사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노인이거든요. 노인복지관 가면 그런 요구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는 우리 중구가 추구하는 게 한글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못 쓴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종갓집 공공 실버란 말이 등장했잖아요. 노인과 실버가 혼재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동안에는 우리 노인복지관 노인들 명칭을 고수를 했었는데 종갓집 실버타운이 들어서면서 실버하고 노인에 대한 어감이라든가, 그죠? 예전에 말했던 우리 한글도시이기 때문에 실버는 어렵다 말은 이제 중구에서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예.

혼재된 상황에서 어떤 추진하는 게 좋을까? 정책 여론 수렴도 해 보시고 과감하게 그걸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노인이라는 단어에요. 그런 말이 요구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이제 장애인 단합대회라든지 이렇게 가면 ‘우리 노인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어휘를 쓸 수 있는 게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상위법이 노인복지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기도 쪽에는 일부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청장님하고도 논의해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공공실버주택 그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노인 시설이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시설이 그동안은 노인으로 계속 기조가 왔었는데 지금 실버주택은 실버가 등장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혼재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 어르신들이 노인이라는 단어를 그만큼 듣기 싫어하니까, 또 전국적인 추세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이라기보다도 어감이 좋은 말을 복지관에 사용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예, 향후 검토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안심보육 구현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 번 과장님으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작년에 논의가 됐던 처우개선비 예산을 증액하라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인계 받으셨나요?

예, 특별하게 인계를 받은 건 없고요. 이번에 보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언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인상됐나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 반영이 안 됐죠?

예, 1차 추경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 때 구청장님 결재 받아서 예산계에 제출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반영이 안 됐죠?

예, 밀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작년에 우리 정치인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면서 보육교사,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계를 받으신 게 있냐 여쭤봤는데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 여건이기 때문에 작년 의회에서 보육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다른 구‧군에 100% 맞춰줄 수는 없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올려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분기 1회 정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만 원씩 올려줄 수 있도록 청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이미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추경 예산의 반영 부분은 제가 아직 챙겨보지를 못해서 지금 그러는데, 아마 3만 원을 인상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 말씀드린 건 별도에요, 별도. 지금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건 장기근속수당이고요. 처우개선비는 아직.

처우개선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기 진작이 있으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또한 업무능력을 배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진작이 중요하고 또한 아이를 맡길 때 부모님들이 늘 걱정을 하죠. 보육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른 사기 진작 이뤄진다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더욱 더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꼭 올려주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예, 예산이 구 재정도 여건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라니까요.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청장님이 각 보육교사 행사 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덧붙여서 그럼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타 구‧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마 조사를 해 보시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준다고 또 하셨으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항상 타 구‧군 비교해 갖고 잘 맞추시더라고요.

예.

이런 비용도 사실 좀 해서 우리 보육 교사들의 능률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예, 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중구는 1개 유지하고 있죠, 그죠?

예.

거점으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종합복지관에 있죠, 그죠?

예.

작년에는 1개소도 못 늘려가지고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2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2년도.

22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 저기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설치하려고 센트리지 쪽에 협의를 하였는데,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거기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신규로 신규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대체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언제 신설되었죠?

다함께돌봄센터가 정확하게는 종합복지관 4층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예, 그거 한 개 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한 10년?

10년, 10년 안 됐을 건데.

2020년도에.

20년. 21년도 우리 법 개정 되기 전에 설치됐네요, 그죠? 21년 1월 12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의무로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센트리지 같은 경우는 주택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제가 잘….

그러니까 의무인지.

그때는 아마 의무가 아니라고 제가….

그죠.

예.

이게 우리 500세대는 대단지이지만 21년 1월 12일, 사업계획 승인이 그 전에 났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의무대상지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때 당시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 현황을 보면 우리 중구가 1개소고 23년 3월 기준으로 남구 8개, 동구 3개, 북구 7개, 울주군 7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구는 1개 24명이다, 정원이. 그죠?

예.

24명이 지금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찼는데요. 지금 22명 정도 있다고.

22명이요?

예.

다른 구‧군은 지금 우리 중구보다는 다함께돌봄시설 사업 현황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남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153명에 8개소니까 평균 따지면 이제 1개소에 19명 정도가 정원인데, 우리 중구보다는 낮거든요, 그죠? 동구도 낮고, 동구 같은 경우는 3개소에 48명이니까. 평균 따지면 단순하게 16명, 북구도 20명, 울주군 22명 이런 데 사실 정원이 높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돌봄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다함께돌봄이 7000만 원 예산이 리모델링하고 기 자재비만 지원되는 거죠, 그죠?

리모델링비 5000만 원하고요.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이렇게….

그럼 매년 우리 지금 종합복지관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인건비하고.

예, 운영비.

운영비가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선생님은 두 분 계십니까?

예, 센터장하고 선생님 한 사람 하고 해서요.

최소 2명 돼야 되지요, 그죠?

1억 7400만 원 정도 나갑….

이거는 순수 구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이게 50, 25, 25.

구비가 50입니까?

25%.

25%입니까. 그럼 우리 운영비는 부담 좀 다소 적네요. 그래서 지금 이 센트리지 같은 경우는 입대위는 구성됐습니까?

입대위는….

입대위는 구성이 다 돼 있는데, 당초 1, 2, 3, 4, 5단지가 있습니다. 2, 3, 4, 5단지 입대위 구성은 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3단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협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지된 상황인데, 저희들 중간에 자기네들 공간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필요한데 그쪽에 중간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있는데, 그게 현재는 독서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독서실을 만들어 놓은 공간을 우리가 공동 드림 시설로 다봄센터로 하고자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시설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 주민들이 독서실 운영을 조금 더 해보고 8월 달쯤 돼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입대위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작년 입주하면서.

그전에 그러면 도서관 거기 이제….

독서실은 그전에 처음부터….

독서실로 처음부터, 그죠?

예,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독서실 공간을 저희 다봄센터로 조성하고자 했었는데.

반대가 있겠네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어린이시설로 바꿔야 되니까 반대의견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조율 협의를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8월 중에 다시 들어갈 계획….

지금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게 한 1, 2달 안에 결정이 안 되면 올해 사업도 좀 쉽지 않겠는데요.

아까 연 내에는, 올해 말까지는 대체지를 선정해서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운영은 아마 내년에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럼 올해 예산을 내년에 집행이 됩니까?

아니죠. 올해는 그 시설 설치비만, 시설비만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개원은 아마 내년 한 1월이나 2월 중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시설 기자재비에 대한 예산이니까.

예.

협의만 되면 10월 달에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공기상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돌봄사업이 보면 교육부에서도 돌봄교실이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육아, 공동육아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금 반구동 e편한세상에.

이거 우리 과는 어디 과입니까?

이거 우리 과입니다, 우리 과입니다.

아, 그러면 아이 돌봄도요?

아이 돌봄요?

예.

아이 돌봄 지원 기관은 저기….

교육청에서.

교육청 사업입니까?

예.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지금 남외동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는 별도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또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교육부 돌봄교실은 학교 아닙니까? 교육부 소관이고.

예, 그거는 방과 후 돌봄에서….

민관돌봄은 공동육아는?

공동육아는 저희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가족부.

예.

그럼 우리 가족복지과입니까?

예.

아이 돌봄은요?

아이돌봄은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외동의 사회적기업 봄비라는 회사….

이것도 우리?

이거는 활동 도우미를 파견시킵니다.

이것도 우리 가족복지과 맞죠?

예, 이건 여성가족. 그러니까 돌봄이 지금 교육부하고.

다함께돌봄하고….

이런 다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예, 저희 가족복지과.

아, 이것도 가족복지과 소관이네요. 그래서 보면 우리 23년도 3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수 전부 초등학교 돌봄 아닙니까, 그죠? 초등학교 연령대로.

예, 12세 미만.

우리 중구가 23년 3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초등학생 수가 11만 아니죠, 1만 1000여 명, 남구 같은 경우는 1위인데 1만 6000여 명 되는데, 5개 구‧군 중에서 4위인데, 수는. 시설수도 보면 한 4위 정도가 되기는 돼요. 근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하는 돌봄교실이 많고,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공동 육아 좀 적지요, 그죠?

예, 공동육아는 1개소 했습니다.

특히 다 해 주는 데가 다함께 돌봄인데, 다른 구‧군을 보면 남구도 보면 주로 아파트 말고 지역 거점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거점 위주로 8개소가 다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저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맞죠? 적고, 남구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전부 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거점 군데, 군데 무거동에도 하나 있고, 달동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동구도 세 개가 보니까 아파트 아닌 것 같아요. 북구가 좀 신설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5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의무든 아니면 협의해서든 된 곳이 많고, 울주군도 보면 거점으로써 7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센트리지가 사실은 다함께돌봄하기에 최고 적합한 데가 맞잖아요, 그죠?

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도 맞고, 사실 이걸 한번 시설을 지어 놓으면 아동이 많이 와야 시설 유지가 되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또 정원이 한참 미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 지었다가. 참,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센트리지를 앞으로 잘 해가지고 2호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이를 보고요. 협의가 잘 되면 설치를 하겠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지로 이제 태화동 쪽에, 유곡동 쪽에 1개소가 있으니까.

예, 요청하는 데, 한 군데 있죠, 그죠?

예, 병영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한 곳을 또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시설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7000만 원 예산으로 안에 인테리어도 해주고, 기자재도 넣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조항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그것도 약간 좀 미비하네요, 법이. 그죠? 시설만 딱 하고 그러면 몇 년, 2∼3주 운영해보다가 ‘사업 못 한다’하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기관은 운영이 되어집니다.

아니,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주체는 저희 지자체죠.

아니, 그런데 우리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위탁. 그래도 계속해서….

위탁자가 만약에….

그러면 또 위탁을 또 다른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위탁하고.

하여튼 우리 센트리지가 한 2∼3개월 안에 좀 요구할 건 요구해 가지고 올해 센트리지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사업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마냥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다른 구‧군도 거점을 통해서 많이 운영되고, 또 다른 구‧군에 거점을 통해서 운영하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돼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올해 1개소 정도는 우리가 개관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위원장님, 다른 질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창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올 하반기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부서원들과 업무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잘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파크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1개 클럽, 약 1000여 명이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2026년까지 또 다른 공간에 이제 예산 20억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체육과 중구청에서도 민원 접수된 게 있나요?

저희 과로서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한 분이 여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체육회에 고발 건이 바로 그 사건과 계속 같은 맥락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체육회 대한 지도감독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체육회에 그러한 걸 일임을 한 상태인데, 모든 걸 하나하나 우리가,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업무를 여기 체육 동호회라든가 이런 관리 업무를 중구청에서 중구체육회 위탁을 하면 거기에 관한 권한이 우리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관리권한이 있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에 누구한테 수당을 얼마 주고, 이렇게 상세한 인적사항, 민원이 누가 들어왔는데 민원 인적사항을 이렇게 우리한테 내달라는 등 너무 세부적인 권한까지 아마 솔직히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변호사들도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은 최종적인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여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고, 어떻게 종결을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끝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제가 한번 열심히 연구를 좀 해 보고,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예산에서 운영까지 적법하게 체육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한 업무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육회와 소통을 하시고, 또는 문제가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구체육회하고 중구의회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체육회가 저번 달에 우리 23년도 결산 있었죠, 그죠? 저번 달에 있어, 그때 우리 행자위에서 좀 논란이 됐는데, 다른 걸 다 접어두고 23년 결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리 주체인 교육체육과와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23년도 결산이니까, 22년도 최초의 중순 8월쯤에 이제 체육회에서 예산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요청한 내용하고 23년도 체육회 당초 확정예산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1차적인 문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체육회, 우리 과에서는 반드시 서류로 있잖아요. 확정예산안을 서류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당초에 본인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말하자면, 그런데 체육회도 보면 당초예산이 체육회에서 올린 요구안대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서류로 안 가더라도 당연히 그 내용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차적인 문제가 체육회도 문제가 있지만, 과에서 요구액하고 요구에 그대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통과되지 않았던 반드시 서류도 해 가지고 지침을 당초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간에 생활체육 출전에 대한 지원금이 문제가 됐거든요.

예.

유니폼을 어떻게 선수 직접지원금에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한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수탁 받은 체육회 입장에서는 예산 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요? 과에 득해야 되죠, 그죠?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호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에 대한 요구 또 그 예산 통과에 대한, 확정된 것에 대한 서류를 발송하는, 구두로 말고, 유선으로 말고, 그죠? 그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오로지 체육회의 운영에 대한 걸 따져 물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부터 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8월, 9월 되면 체육계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부터 면밀히 상담을 통해서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걸 좀 느꼈는데, 대충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체육회라든지, 그냥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 예산안이 확정되고 또 체육회에서는 자기들 예산안을 우리 부서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확정을 시켜준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딱 그냥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공무원 제도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지 세목 변경 이걸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결재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돼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과거의 체육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체육회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와서 한 며칠 전에 우리 체육계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조속히 체육회하고 협의하든지 우리가 그냥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그냥 예산이 확정된 대로 사용 못 할 때는 우리 과로 어떻게 변경 신청을 요구를 한다든지, 변경 신청하면 우리 과에서 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주고 그때 가서 지출한다든지, 하여튼 다각적인 이런 제도적인 방안부터 먼저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도 했고, 일단은 올해부터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이란 말도 있잖아요. 전체 문화체육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확대되니까. 이 체육회로 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없거든요. 행정집행만 똑바로 하면 변경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청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받지도 않고 예산을 집행하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철저히 다루어 면밀히 관찰해 줬으면 좋겠고, 연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갓집 건강 중구달리기 대회가 있었죠? 5월 25일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0 얼마죠? 3500입니까?

예.

3500만 원 예산이죠. 참가 인원수는 제법 많습니다, 맞죠? 한 2000여 명 되고, 저도 작년하고 올해, 9시인가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추첨 마칠 때까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있어 봤는데, 3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간은 9시 시작하면 거의 경기는 한 40분 안에 끝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40분,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추첨인데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명색이 우리 중구에서 개최한 달리기 대회는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대회가 있는데, 마라톤도 있고, 그죠? 맞죠? 마라톤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구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종갓집 중구 건강달리기 대회밖에 없는데 타이틀이 달리기 아닙니까, 그죠?

예.

걷기 대회가 아닌데, 이거 보면 좀 제법 아마추어에서 뛰시는 분들도 참석하시는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번 쑥 들어오면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금방 들어와. 그리고 이제 달리기 대회지만 가족끼리 참석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은 걸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조깅할 수도 있고 빠르게 걸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주는 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리기 대회니까 4km는 좀 부족하니까 매니아들 뛰기에는 한 7km 구간을 정한다거나 그럼 성남동까지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구간을 정해 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멀리 뛰시는 분들은 먼저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게 예산에 비해서 그냥 사람만 한 1500명, 2000명 모아가지고, 한번 쑥 걸어갔다 오고 추첨한다고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런 것도 추첨은 대부분 경품, 외부에서 협찬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협찬이 많이 들어오고 추첨을 하고 추첨 끝날 때까지 한 분도 안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건 또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추첨하려면 일일이 호명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연구하고, 체육회에서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한 4km 걸어갔다 오고 3500만 원 예산을 그냥 소진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체육회 관련해서 또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회가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이런저런 지금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과장님도 새로 이쪽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논란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그리고 세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과장님의 사실 전결로 어떻게 보면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아까 과장님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는 편성 목을 보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의회에서 의결한 건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목에 대한 변경을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의회에도 잠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변경요청이 들어왔다는 한번 저희하고 또 상의가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만약에 여기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여기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들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자체적인 권한인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원활하고 우리 협조가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