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예산실장으로 보직 받은 민병률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이라는 중차대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과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1-18쪽에 하단에 보면 원전 인근지역 지원 위한 세원 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1억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이 우리 구에서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지역 n분으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예, 다 지자체에서 각출해서.

혹시나 우리 청장님이 회장이라서 기마이 쓴다고 다 하는가 싶어서 염려돼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구 행복달력 제작 및 배포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 개정을 위해서 2024년 4월 29일 날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4조에 배부대상 해가지고 라 목을 신설했는데 보니까 라 목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에 배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제7조 시행규칙은 폐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영유아 세대에 더 지급하겠다고,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그 전년도와 동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현재 부수는 5000부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중구 행복달력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소득층이나 영유아 계층에 대해서 폭넓게 배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난 7월 8일자로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었고, 대상이 포함됩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추경을 편성해서 대상자 영유아를 포함하게 되면 차상위계층까지 7500부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도 4275만 원, 당해연도도 4275만 원인데 예산이 변화가 없는데 영유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이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제외 대상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쭈어봤었고요. 사실은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7500부 해서 2500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6000원에 5000부예요. 5000부 해서 3000만 원인데, 우편료가 2550원에 5000부 해서 1275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달력을 제작하는 비용의 40%가 우편료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2500부를 추가로 하더라도 40%는 우편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아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는 통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데, 우편료가 달력 제작비에 40%를 차지한다, 이거는 조금 어쩌면 배하고 배꼽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달력을 더 많이 제작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각 과 별로 매년 복지라든가 아니면 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을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지만 그다음 해에 바뀔 제도들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해가지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구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력을 배부함에 있어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조직력을 활용하고 또 예산이 제작하는 기본 원칙에 좀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부에서 2500부 늘어나면 결론은 5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작하는 부수가. 그렇다면 단가도 다운시켜야죠. 6000원인 걸 단가도 다운시킬 수 있으면 그런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단순한 인쇄 부분은 경비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또 요즘 물가 인상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찰을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돼가지고 단가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6페이지, 이명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구 행복달력 제작 및 배포 이게 제가 조례 개정할 때 놓친 부분인데, 행정복지 달력 제작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 목적이 뭐냐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한 명이라도 발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주목적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래서 노인, 기초수급이나 이런 분들, 저소득층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부모까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영유아 세대. 누구보다 정보에 빠르거든요, 여기는.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빨라요, 이분들은. 그러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생신고하면 구청에서 다 자료를 주거든요, 필요한 것들 서류 어떤 어떤 혜택이 있다, 뭐가 있다, 다 주는데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중지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노인, 장애인, 한부모, 저소득층 이분들한테 다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 달력이. 그죠? 다 안 돌아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배부한 경험은 없지만.

아니 아니, 제가 확인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다 주고 저소득층이라고 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도 다 못 채우는데 범위를 더 넓힌다는 거는 시기상조고, 영유아 세대 여기에 주는 거는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배부하고 남으면 그 범위를 더 넓혀야지. 그리고 이 조례 제정 목적에도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일단 조례 개정안 취지는 보면 배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중심으로.

기존에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도 다 안 돌아가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절반도 안 돼요, 이게. 돌아가는 게, 그런데 이걸 확대하는 거는 맞지 않고, 조례 제정 취지에도 정보 사각지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요새 젊은 엄마들 세대는 정보가 누구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모든 병원에서도 동사무소 출생신고 할 때 자료를 다 줘요. 그래서 굳이 이건 이중지원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여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배부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가이 계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렵니까? 예산 담당 아닙니까, 맞죠? 추경이든 당초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의원 2년 해보니까 모순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니까 방수 80∼90% 되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공사하는 기간이 지금 선택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방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7, 8월 달은 장마철이에요. 이때는 돈을 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년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였죠? 그래도 기간이 이때더라고요. 예산도 보니까 울주군은 물론 거기는 많으니까 30억, 40억 되는데 우리 중구는 예산이 떨어져요. 100개 정도 신청하면 해봐야 30개 정도. 그것도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단가밖에 안 돼요. 쓸데없는 축제만 줄이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주면 당초에 줘서 용역을 빨리 해서 늦어도 월 말 정도는 공사가 들어가야 집을 새 단장하고 벽지 바르고 해야 7, 8월 달 비와도 피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은 벽지 다 발라도 비오고 이러니까 완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정책을 몇십 년 동안 계속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박가이 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좋은 방안이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가 도로나 하수도 여타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다 거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적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예산 여력이 있으면 조금씩 증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수기가 되기 전에 봄철에 방수공사 같은 거는 제일 효과가 좋은데 그 이후에 예산이 교부 또는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기에 좋은 공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진행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교부 가능한지 협의해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병영에 병영성이나 문화재나 고도제한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전체 빌라가 30년 가까이 다 됐어요, 제일 많아요. 거기에는 조금 특별하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는 줘야 된다고, 제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재개발이 안 돼요, 가보면. 골목도 엉망이고 집도 엉망인데 이번에 선택된 거 보니까 진짜 병영 1, 2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병영1, 2동에는 조금 더, 여러분 살아보면 제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좀 더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평가하는 항목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영 1, 2 지역에는 문화재에 묶여있고 고도제한 묶여 있고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는 항상 숙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분류하고 계획한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정한 법무행정을 통한 주민신뢰도 제고. 통상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무팀에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대응을 하나요?

법무팀에서 일괄 총괄적인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개별적인 그런 대응이라든지 소송 참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해당 부서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장 접수 같은 거는 법무팀을 통해서 일괄 접수가 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팀 지원은요?

직원요?

지원.

지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자문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소송을 대응하는 그런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명확하면 좋겠어요. 법무팀 계 이름이 뭐죠?

의회법무팀입니다.

의회 및 법무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및 법무팀. 의회는 제쳐놓고, 그러면 법무라고 하면 구청에서 제기했거나 구청에서 피소를 당한, 여기 소송에 대한 일체 이 부분에서 해당 담당 전문부서로 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대응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했을 때 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면 우리가 소송을 걸었든 받았든 당했든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법무팀이 있긴 있지만 개별 소송 안건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아니면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소송 대응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하게 되면 승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지적이 돼서 많이 늘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이 소송에 자료 하나 낸 거 있어요? 구청에서. 소송 진행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거나.

저희가 당사자로 소송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의견서하고 다 냈잖아요, 다른 소송에서는.

의견을 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데 거기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4건 다 수사 의뢰하고 고발했다면서요?

어떤 부분요?

청소용역업체.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우리가 소송 당사자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보고 의원님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속 구청에서는 우리가 4건을 다 고발하고 했다는데 이미 고발된 사건을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서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1건만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한 거고 나머지 3건은 다 하고 나서 수사 의뢰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4건 다 했다고, 법무팀에서 얘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답변서에 그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발 고소 사건은 고소고발 먼저 하는 데 있으면 뒤에 하면 다 반려가 돼요. 안 하니만 못하고 품만 들인다고요. 그런데 자꾸 4건 다 우리가 고발했니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아니라니까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죠. 판결문도 청소 아저씨들이 다 갖다 준 거잖아요.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한 군데 여기는 우리 수사 의뢰 그때 상징적으로 구청에서 하나 하라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건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맞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에 승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종이 쪼가리 하나 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소송한 그 업체만 벌금 2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징역형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횡령금액이나 횡령수법이나 이런 게 다 똑같다고요, 이게. 그럼에도 여기가 2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중구청에서 고발한 여기만. 그런데 울주군청이나 동구청에서 한 곳은 다 나머지처럼 징역형이 다 나왔어요. 왜 우리만 이 업체가 유독 이렇게 나왔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소송을 당했든,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든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봐주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 홍보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장치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니까 존경하는 김도운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아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장치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9시 30분∼11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면 오전 1시간 반 시간대에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시행실시 설치 초기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저희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초기라서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7일 10일부터. 일단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계 돌릴 때 핸드폰 1개 한다고 직원이 가서 돌리고 하는 게 비효율적이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이 많으면 파쇄시간도 늘린다든지 많은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7월 10일자 언론보도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이 중구민 그리고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직장인들이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오전 시간대에 시간을 내어서 이거를 파기하러 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중구청 자체에 개인정보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쇄하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중구민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시간대가 과연 직장인들한테 맞는 시간대인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시간대를 조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시간대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직장인들이 와서 파쇄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쇄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폐기물 양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폐기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폐기물은.

일단 그것도 한번, 아직 우리가 폐기물 처리한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일반규격 포대에 담아서 특수폐기물 제작업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이걸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큰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파쇄할 때.

일단 컴퓨터 보면 하드 있잖아요. 컴퓨터 본체를 통으로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하드가 보통 손바닥보다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 이상 내외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제거하고.

배터리를 제거하고 그렇게 한다는 보도자료를 봤었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김도운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거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울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는 최초고요. 전국에서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를 보급한 쪽에서 AS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게 이게 최첨단기계는 아니거든요. 플라스틱을 가는 기계니까, 이것도 AS 기간이 있습니다. 고장 안 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캔이나 빈병 수거하고 하는 걸 환경미화과에서 3대를 구입했는데 AS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지금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많지 않다면 구입은 했지만 나중에 몇 년 사용하지 못하고 AS가 안 돼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기계조차도 폐기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약 당시에도 그걸 했는데 업체하고 AS 문제라든지 한 번 더 되짚고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무상 AS는 언제까지인가요?

보통 물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무상입니다.

1년 이상 되면 사실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쇄하는 거는 사실은 모터가 돌아간다든가 동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구정홍보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가면 TV에 보통 보면….

DID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1시간을 앉아 보니까 청장님 셀카 찍는, 청장님 선거운동 하는 것 같이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 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가면 병영 1, 2동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잖아요. 그러면 병영에 병영성이나 외솔이나 주민 조례나 이런 거 현상변경 이런 거를 많이 정책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예 없고 그냥 청장님 행사 간 거 사진만 하루 종일 8시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병영에서는 그 분량을 병영에 대한 정책 이런 거를 말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진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태화동으로 갖고 오든가 복산동으로 갖고 오든가 이렇게 섞어야 되는데, 아예 청장님 행사하는 것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영 사람들이 사실 단체에서 와서 보는 거는 몇 %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예 단체고 행사 안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딱 보고 ‘내가 병영이니까 병영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예 없고, 서면으로 가서 통장도 해보니까 전달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자기 지역에 문화행사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복산동, 태화동 알아야 되는데 그 동에 가보니까 그런 거는 아예 없고 그냥 청장님 한 달 내내 행사 그것만 사진 찍고 셀카 찍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홍보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많이 느끼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 홍보실에서 자료를 드리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청장님 영상이라든지 사진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여러 명 수십 명이 모였을 때 하나의 점처럼 나오는 건 다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의원들 활동을 20% 넣으면, 우리 의회 홍보 말이에요. 그것도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예 집행부만 넣는 것 같고 의회 홍보하고 이런 것도 조금 거기에서 보내주면 주민들은 의회도 이런 활동하고 이런 일을 하구나 이런 거를 조금 해주면 안 괜찮겠습니까?

지금 주로 동에 DID는 동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주로 보시라고 놔두었는데요. 그게 보면 각 동별로 특화된 영상을 제작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간 구정뉴스라고 뉴스 형태의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정활동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주신다면 그것도 추가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배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2-10페이지 볼게요. 1부서 1홍보요원 운영. 제가 지난번에 예산안 할 때입니까?

예,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하위직급에 몰릴 것이다, 이게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두 가지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6급 5명, 7급 10명, 8·9급 26명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하위직이란 말은 8급, 9급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때는 일부는 구성이 됐고요. 지금 이번 인사 반영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게 9급 같은 경우는 당초 14명에서 2명으로, 나머지 7급을 17명 해서 7명, 8급도 늘리고, 예를 들면 6급, 7급이 60%, 8급, 9급이 40%. 4 대 6을 6 대 4로 조정했습니다.

인원 비율로 따지면 기존에 한 게 맞아요. 6급이 적고 7급이 중간이고 8, 9급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는 공무원 정원 비례하면. 기존에 각 부서에 어떤 행사든 사업이든 하면 보도자료를 만들잖아요. 생산을 해서 홍보실이든 기획실이든 보고를 해서 홍보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해서 업무를 왜 가중시키는지 하나, 두 번째 방금 우리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작년입니까? 대구시에 홍보 잘못하다가 대구시장님 봉변당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위험한 게 주요내용 한번 보세요. 홍보 추진과제 선정 및 홍보요원 개인 SNS 활용 홍보활동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거 잘못하면 선거법으로 직원 모가지 날아갈 판이에요. 이거는 명확한 선이 없다고요. 이거는 돼, 안 돼가 없다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으로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거는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걸 왜 하는가 하고, 세 번째는 이게 개인 SNS에 자기 회사 업무를 부담을 지우는 게 맞아요?

일단….

말씀 해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기안을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반영해서요, 인원도 조정하고 개인 SNS가 아닌 예를 들면 동별로 블로그라든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분들 들어와 계시는 거. 한 가지 활용하는 예를 들어 보면 다운동에 벚꽃축제를 한다, 벚꽃축제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는 각 부서에 공문 하나 보내고 홍보해 주십시오. 홍보실에 보도자료 내고 끝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시스템이 좀 약간은 바뀐 것 같아요. 보도자료만 내는 걸로 그치지 않고 홍보요원끼리 공유를 하거든요. 우리 동에 벚꽃축제를 하니까 다른 동도 밴드가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다른 동 것도 올려주고 상호부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 SNS는 극히 사적인 영역인 거예요. 일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적영역에 우리 일을 거기에 덮어버리면….

그거는 폐지를 하고요. 동 단톡방이라든지 동 밴드 이런 것만 활용하려고 조금 바꾸었습니다.

개인 SNS에 뭐 올리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시킨 사람도 큰일 나지만 수행한 사람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위험한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일단 지금은 동별 공식 밴드를 활용하도록 했는데요. 앞으로 부서 홍보요원들도 의견도 있을 거니까 홍보요원 의견도 들어보고요. 올해 성과라든지 보고 내년에 유지를 할지 폐지를 할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여튼 이거는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빨리 폐지를 하든 뭔가 수를 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홍영진입니다. 2-8쪽 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줄에 주민·기관 소장 사진 및 영상 발굴 수집해서 기간은 수시라고 적혀있습니다. 홍보실에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되돌아보면 현 실시되는 각종 구정이나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울산 중구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또 전시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하여 공유하는 주요 작업도 많았었습니다. 현재 담당하시는 분께서 지금은 다른 업무를 보시고 다른 기관으로 가계신데 이 업무가 계속 주요업무로 올라와 있는데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1년 전에 ‘종갓집 중구 어제와 오늘’이라는 전시를 중구 문화전당에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그 전시를 계속 연간 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을 했었고 출간 사업도 사진이 모아지는 대로 추가적으로 출간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예산 지금 올라가 있죠?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힘들면 이걸 좀 빼시든지 해서 업무부담을 조금 줄여주시든지 안배를 하시는 그런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록물 영상·사진에 관심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록물 전산화 관리, 누리집 담당하고 사진·영상 발굴, 주요 기록물로써 사진을 촬영하는 직원이 얼마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 아시다시피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업무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업무는 남는다고, 이 업무가 남다 보니까 다른 직원한테 조금씩 나눈다고 나눴지만 받은 직원도 나름대로 자체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받은 업무가 소홀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사진 이것도 수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작년에 수집을 했기 때문에 몇 년에 격년이든 3년이든 터울을 두고 수집을 한번 하고 사진전이든 책자든 발간할 계획입니다.

안타까운데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업이 유지가 되고 또 사람이 없어서 폐지가 되고 하는 게 너무 인사를 하실 때 사실은 인사권자가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큰 대계를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기별로 SNS 채널별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용자 분석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보통 이용자가 여성분이 6, 남자가 4. 6 대 4 정도 되고요. 주 이용 연령계층이 35∼44세. 40세 전후에 여성분들이 우리 인스타 등 SNS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계획도 우리가 이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해서 그런 방면으로 미디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총 중구 SNS가 5개 정도 큰애기 SNS를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이 보통 보면 4만 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문화국 산하 전통시장계를 전통시장과로 승격하고, 지역상권계를 신설하였으며,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존 농축산계를 도시농업계, 반려동물정책계로 분리하여 4개 과 13담당이며, 정원은 56명, 현재 5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경제정책과입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신규업소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제4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농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업활동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 관광지 및 숙박업소 등 반려인 친환경 환경 마련을 위한 인식 개선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전통시장과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금융자금 지원으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태화시장의 주차난 해소 및 태화강국가정원 등과 연계하는 방문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전용 건물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전통시장, 청년야시장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원도심의 먹거리, 볼거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및 눈꽃축제 개최 등으로 시장경영 혁신 및 상권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올해 태화강 마두희축제는 지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태화강 및 성남동 일원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8월 중에 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축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실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성장 준비하겠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을 적극 개최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중구생활문화센터, 고복수음악관 등 문화기반 시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선정한 9경 9맛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구를 대표하는 종갓집 큰애기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발굴 모색하겠으며, 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솔기념관과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등 지역 대표 역사문화 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지정 이후 특화사업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하여 특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언어 개선시책과 외솔한글한마당 축제 지원 등 한글 문화도시 인식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중장년층의 전문경력 활용과 사회 공헌 기회 제공을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청년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예술가가 주축이 되는 청년예술제와 구직단념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중구형 공공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건전한 사회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으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및 첨단산업 기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중구 산학연관 소통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고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함께해보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600만 원이거든요. 소요 예산 600만 원으로 지금 보니까 회당 2시간 8회, 격주 일요일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주요내용은 견주대상 펫티켓 교육하고 산책 행동 그리고 사회성 훈련, 분리불안 교정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비가 600만 원 소요가 되는 겁니까?

예, 홍보하고 대관료가 좀 들어갑니다, 민간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 강사료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그 이전에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회당 2시간은 똑같아요. 12회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3분의 1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이 동일한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 계획은 월 1회 정도 계획을 한 것 같고요. 혹서기하고 겨울 제외하고 5월, 10월로 계획을 잡아서 실제 저희가 인건비 강사료가 1회당 보통 들어가면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강사비하고 대관료가 민간교육장에서 할 경우에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비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예산으로 8회 정도가 가능해서 8회 정도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에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12회로 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8회면 3분의 1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은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뭔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든가, 이 부분은 적게 잡은 예산이겠죠. 횟수는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그렇고, 지금 다시 해가지고 7월 달 업무보고는 완전 수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회차가 4회가 줄어들어서 12번 중에서 4회 줄어들어서 8회 하니까 3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조금 적절한 예산을, 정확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료 정해져 있고 임대료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셔가지고 매회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시에서 하는 반려동물센터입니까?

반려동물문화센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재 대상지가 GB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변경용역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이런 세 가지 용역, 도시계획 변경 결정용역 해서 세 가지 용역이 필요해서 내년 4월까지는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게 최초보다 연기됐죠?

연기라기보다는 계획대로 시에서는….

지연된 거죠?

예, 각종 용역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계획보다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용역을 올해까지 마치는 걸로 했는데 실제 용역을 입찰하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돼있습니다.

지연된 거 맞죠?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용역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 몇 월에 용역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용역이 마쳐지는가.

그거는 시에서 한 거라서 저희도 보고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후보지 결정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절차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거를 미리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섣부르게 물론 소규모 작고 하지만 중구에 반려동물공원 이거를 너무 빨리 섣부르게 폐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함께해보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실제로 이게 진행이 잘 되겠어요? 센터가 지어지는 걸 맞추어서 기존에 있던 반려동물공원이든 이런 걸 폐지를 해야지, 어찌됐든 기존 이용하시던 이용객들이 계셨잖아요. 좀 섣부른 판단이었지 않나 싶고요. 저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울산 신세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신세계는 작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용까지는 결정이 났고요. 지금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시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실시설계 건축허가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은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올해 설계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측에서.

계획은 벌써 10년 전부터 다 짜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하는 게 올해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건가요?

예. 올해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신세계가 안 들어온다, 그죠?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따로 아직 신세계측에서 따로 들어오고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세계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세계 내부 사정도 아시잖아요. 신세계 건설이든 이마트든….

예, 경기가….

내부 유동성 때문에 부도가 나니 마니 지금….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희망고문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딱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계속 우리를 우롱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도 동향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신세계도 그렇고 반려동물종합센터인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정기 인사에 전통시장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수옥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과장으로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중구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전통시장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태화종합시장 주차전용 건물 건립입니다. 이 부분 아마 과장님께서는 7월 달에 인사가 있어서 정확히 파악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오표 두 줄짜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18일 날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산이 잘못됐다고 1면당 1억 6000만 원 정도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거 보고제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1억 900만 원 정도로 산출을 해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게 했다면 이 부분 4-2페이지 완전히 페이지를 수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수정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작성된 부분을 뒤에 확인을 하고 수정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조차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1억 6000짜리가 1억 900 해가지고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1면당 5000만 원. 그래서 40면이 늘어났어요. 43억 7000이 갭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페이지를 그대로, 제가 서면질의하고 서면질의 답변에 내용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랬으면 이 페이지가 수정이 돼야지 그대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복지건설위원회에 어떻게 돼있는지 시설지원과 찾아봤어요. 복지건설위원회는 시설지원과에서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당초에 해당 과에서는 이 예산을 본인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을 짰죠?

예.

그러고도 서면질의에 답변이 수정된 답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그렇다고 연면적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그 당시에 연면적도 완전 엉터리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타워로 조성할 경우에 1면에 몇 평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지상 1단으로 하지 않고 타워로 계산할 경우에 주차장 1면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몇 평 정도 소요됩니까?

제가 계산을 해봐야 돼서요.

이러니까 연면적이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차장 1면 타워로 올라가면 지하로 갈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12평까지도 들어갑니다. 지하로 파게 되면, 굴착을 하게 되면. 12평까지 들어가고 지상으로 해도 9평, 10평 들어갑니다. 지상 1단 할 경우에는 달라지겠죠.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당초에 연면적이 6145.79㎡예요. 여기에서 늘어난 면적 저한테 가지고 오셨죠? 사실은 42평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22면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책자 이대로 내서는 안 되죠. 이거조차도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작성할 때 면밀히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타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올렸어요. 기존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고요. 43억짜리예요. 차이가 나는 게 43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올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 때문에 김계화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해서, 담당자 지금 계시네요. 담당자 불러서 격려도 하고 정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이야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예의상 이 책자 2개월 넘었거든요. 그랬으면, 아니 시설지원과에서는 수정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 편성한 과에서 수정 안 하고 그 책자를 그대로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정오표도 두 줄짜리 딱 해가지고, 정오표 두 줄짜리 하기 이전에 시설지원과 거라도 복사해서 붙여주고 가야죠, 페이지를.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한 걸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두 줄 딸랑 해서 정오표라고 갖다가 제출했는데 그 정오표를 제출했다는 거는 이 책 만들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덧붙이는 게 지금 금지돼 있어서 부득이 정오표로….

붙이는 거 페이지 전체 안 붙여도 돼요, 몇 줄만 붙여도 돼요. 사실 준공일자 붙이고요. 위에 두 줄 더 붙이면 돼요. 그 정도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페이지 잘못됐다고 쪽수도 붙이고 있는데 이걸 책자를 만들 때 이거 확인 못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책자 만들 때 이 책자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부서장으로서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맡으면서 업무를 좀 더 일찍 파악했다면 정오표 말고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거 잘못 오류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담당자 말만 듣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다 된 상태에 수정이 안 되고 정오표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다른 곳에 한 걸 보고 예산을 이렇게 짰다고 했는데 사실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건립 무산은 됐습니다. 예산이 과다해서. 1안, 2안 하면서 거기 지하주차장 할 때요. 지하 1층으로 하겠다, 2층으로 하겠다 했을 때 지하로 파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지상으로 올리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아무래도 지하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그렇죠? 지하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19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어요. 할 때 사실은 건축비는 평당에 800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토탈해가지고 1억 조금 더 들어갔어요.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이것도 준공일자가 2026년입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준공 지금 주차타워하고 준공일자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비 과다하게 책정한 거 맞죠, 당연히. 아니, 주차 1면에 몇 평이 들어가는지 몇㎡인지 이것도 파악을 못하시니까 연면적도 틀리고 다 틀린 거죠.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4-2페이지를 보면서 정말 정오표 두 줄짜리 딱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한 것도 아니야, 담당자가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야, 정오표만 달랑 주고 이걸 보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페이지 수정이 전혀 안 된다는 거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봤을 때는. 시설지원과는 왜 했습니까? 그러면. 시설지원과는 놓치지 않고 이 부분을 책자 제가 가지고 왔어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 같이 못했다 하면 같이 못한 사유를 제가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했는데 서면질의 하고 한 부서에서는 답변을 주고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작성된 걸 제가 더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또 여러 부서를 확인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저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하고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했으면 챙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못 챙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실. 이대로 하면 돈이 43억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기본 개요라든가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적이 평당 1억 1000만 원 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억 9000만 원 만들지는, 공사라든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의혹을 제시하셨을 때 저도 그 당시에 계획서, 중구청에 사업 제출할 때 보니까 조달청에 최근에 지어진 주차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발췌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그 산정할 때 그 사업비가 아주 좀 외형이라든가 디자인이 있는 주차건물과 또 보통의 건물 2개를 가져와서 높은 걸로 해서 사업비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면적이 162면 나왔을 때도 조금 비싸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기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산출이 되었고 다시 또 다음 단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할 때도 더 세밀하게 사업비가 산출될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전문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다방면으로도 이런 부분이 모니터링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산출이 되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자료 작성할 때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 정말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서면질의 답변을 해당 부서에서 했다면 그 서면질의 답변에 맞게끔 수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업무 보고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업무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정오표에 두 줄. 아무튼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입니다. 4-3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야시장 관련해서 구간이 어딘지는 아시죠? 과장님. 새로운 업무 맡으셔서 이 업무 후반기에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청년야시장은 현 구청장님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복합적인 다양한 효과를 누리고자 아주 성공리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끄실 때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말씀을 꺼낸 건데요. 이게 5월 27일자에 지역신문 일간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청년야시장 다녀간 사람 수 대비 총 매출액 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1년간 57만 명이 다녀갔다고 되어 있고 총 매출액은 8억 7500만 원, 9억이 약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녀간 사람 대비 총 매출액 이렇게 나누어서 연산을 해보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처럼 보이지만 매출액 따져보면 한 사람당 1700원, 1500원어치를 사먹었다는 거예요. 하드 하나 사먹고 갔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그냥 슥 지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알릴 때 이거는 측정치의 오류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홍보를 하게 되면 그냥 보기에는 50몇만이 다녀갔나 보다 싶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구청 스스로가 이거를 대외에 알리는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담당과에서 제출하여 우리 홍보실을 통해서 지역 언론에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류의 내용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그래서 지난 5월에 한 번 더 행자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청년야시장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때 조금 논란이 거셌던 게 1주년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행자위 내에서 조금 논란이 컸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급하게 추경이 되어서 진행된 걸로 결론이 났는데, 각 매출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아주 최근 자료입니다. 올해 5월, 올해 6월인데 매대가 13개씩 운영이 돼왔는데 총 매출액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6700만 원도 나왔고 6월 한 달간은 7000만 원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13개 매대니까 각 매대 마다 평균치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510만 원도 되고 520만 원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매대에 한 달 매출액이 한 달 수익이 총 매출이 500만 원 정도 되면 재료값 들어가고 이렇게 따지면 절반 정도 삭감이 된다 치면 200만 원 선에서 청년 CEO가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랬을 때 향후 계획 어떻게 보면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지를 주어서 청년 활동가를 키우는 건데, 계속 이렇게 놔둘 건지, 1년 했던 사람을 계속 2년, 3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줄 건지에 대한 향후 계획도 새로 한번 세워봐 주시고, 또 메뉴 개발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이게 1년 12달 계속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도 살펴봐주시고, 이게 남구 같은 경우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벤치마킹을 다녀보시는 것도 과장님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구에 수암야시장 이런 데를 가셔가지고 시즌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한두 달은 쉬기도 하고 혹서기, 혹한기에는 좀 피하기도 하니까 그런 탄력적인 운영도 유념에 두셔서 제대로 된 야시장이 되게끔 향후에 한번 예산을 주니마니 행자위 내에서 논란이 되지 않게끔 종합적인 플랜이나 계획을 세우셔서 향후에 당초예산 짜시는 게 어떠신가 미리 저희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올 연말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잠깐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고복수 생가 있잖아요. 저는 생가가 병영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솔 선생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서울, 일본 다녔고 이분도 12살 때까지 병영에서 컸기 때문에 당연히 외솔이든 고복수 생가가 병영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만.

부서가 다른데 괜찮습니까? 저도 장기적으로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조형물하고 전시관 사업을 하니까 저는 빨리 거기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예산 투입하네요. 그래서 예산 더 투입하지 마시고 병영에 할 토지를 보고 공유재산 취득을 준비해서 병영에 빨리 해 주시면.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병영성에 저희가 그걸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지 볼거리라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방문을 할 텐데 지금 원도심에 있고 해설사 배치하고 2층에 사진관까지 넣는데도 그렇게 말씀 그대로 인물 사업과 관련된 것은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솔기념관 또한 지난번에 행감이라든가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인증도 준비도 하고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복수 부분은 지금 시기에,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방문이 그렇게 활성화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라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정년퇴임하기 전에 병영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진입로 조형물, 포토존 자꾸 예산 잡지 말고, 과장님 알겠죠?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