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공유재산...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신 거죠, 최이경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951호로 상정된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사랑 실천으로 부양 기피, 노인 학대, 외로움, 고독사 등 각종 노인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효행 장려금의 지원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피부양자를 실제 부양하는 20대 이상 피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별 1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액을 한 명당 월 10만 원으로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홍천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보장협의를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와 완료하였고, 2024년 6월 법제심사 완료 후 1차 입법 예고를 2024년 3월 2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으나 8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를 거쳐 2차 입법 예고를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 법령, 예산 추계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3951호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홍천군의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8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제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 홍천 군민에게 월 3만 원의 부양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홍천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효행장려법」제11조에 따라 8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제 부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피부양자 1인당 월 10만 원을 효행장려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대 사회가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화되고 부모에 대한 효와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실제로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상위법에 따라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르신 봉양 수당에 대한 미집행 사유 비용 추계서 강원도 내 효행 장려를 위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실제 부양자에게 효행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 수당 조례는 있었는데 이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협의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 협의 조건에 그 당시에 기초연금 제도가 우리가 이제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계획이 이제 하반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액수를 부담하기도 좀 버거울 것이 염려가 되니까 이 봉양 수당 지급을 좀 재정이 좀 이렇게 안정되는 시기로 이렇게 시행을 좀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증가는 할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정자립도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을...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홍천군청 홈쪽에 이제 공시된 걸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이제 12.8%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계를 20억을 여기 비용추계서로 해놓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제 1,080가구에 1,226명, 80세 이상 어르신을 이제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하면서 모시고 있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한 14억 정도. 14억에서 15억 정도, 이제 그렇게 지금 추계를... 실제적으로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실제 부양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해봤지만. 어떤 조례나 이런 법을 시행할 때에는 다 담을 수는 없고 선은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간다든가 반찬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를 갖다 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모시는 건 맞지만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담으려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속해서 80세 이상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아니, 그 세대원...

한 명만...

예.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이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또한 3만 원 효행금?

봉양 수당.

봉양 수당이 한 3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이제 바뀌었을 때는 사실상 많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때로는 지역이 지역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서로 그런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듯이 어른들도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조건 금전적인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약간 좀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되면은 좀 덜하겠지만 10만 원이라는 정도 되면은 사실 금액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직장인... 저도 직장인 예전에 이렇게 그런 부분도 많이 봤지만 보통 주소지를 많이 옮겨놔요. 거기에 대한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그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 나가기가 아마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드리는 건 좋죠. 당연히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이렇게 부양을 위해서 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게 그 분위기는 좋지만 사실상은 또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서 부정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과한 것들이 많이 포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봉양 수당 조례가 있었지만 이제 3만 원, 2만 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부 개정을 해서 시행할까, 이제 효행 장려 이 조례를 다시 만들까 고민을 하면서 이게 봉양 수당은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차원에서 권리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차원에서의 개념이고 2017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효에 대한 문화가 점점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부양 기피라든가 노인 방임, 방치로 인한 학대, 고독사,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로 돼 가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효의 장려를 통해서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도 예방하고 또 이제 효행을 통해서 우리 효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료, 주거, 생계, 이런 의복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최소한의 일부 비용이라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경감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효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자는 취지인데 그 비용에 있어서 최소한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해야만 이 체감도가 이제 있다는 거죠. 5만 원, 2만 원, 3만 원 해가지고는 효과성을 거두기도 어렵고 과연 체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이거는 모시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10만 원 정도 해야 그래도 요양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달 평균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자녀한테 얹혀살기 싫으셔서 자녀들이 모신다고 해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담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근데 이제 이 10만 원이라도 이 국가에서 효행 장려라는 명목으로 자녀분들한테 드리면 이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지 않을까, 마음이, 부담이. 그래도 10만 원 정도의... 그런 배경 취지에서 이제 10만 원으로 책정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정수급자 문제는 부정수급자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 또한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이 다 주민등록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출산 장려금, 그다음에 안전보험이라든가 다 믿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거하는 것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수급을 인정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없던 거를 신설해 두고 또 신청 당시에 부모님의 확인을 받도록 해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확인을 받도록 해서 이러한 부정 신청을 좀 이렇게 줄여보도록 이렇게 노력은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추석이나 설 명절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구매 한도를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는 이제 50만 원까지 하는데 더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담은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그런 세세한 규정은 조례에 담기에는 또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벤트 기간에 더 할인을 해준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 내부 방침을 바꿔서 그때그때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하거나 할인을 더해주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딱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착한 가격 업소 지금 이제 5% 더 캐시백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정부 시책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면 착한 가격 업소에서는 상품권을 10% 할인받고 5% 추가 또 캐시백을 지금 되돌려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정부 시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지...

네.

가맹점은 저희가 한 3,000개에서 지금 한 4,000개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4,000개.

가능 업소는 저희가 지금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가맹점만 지금 파악이 돼 있고.

그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군수님이 필요한 경우나 정부 시책 그런 거는 저희가 연초에 그거는 운영을 하다가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어느 정도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놓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지금 말씀하다시피 연초에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설하고 추석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경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봐서 휴가철이나 연말에 더 한다거나 그거는 연초에 뭔가 좀...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행정부 종합 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사랑 활성에 관한 차원에서 추가 할인할 때에는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가 되게끔 해야만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953호로 상정된 국가유산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홍천군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 인용한 상위 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조례 대상은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953호 홍천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규」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고자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의안번호 395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운용 필요성 저하 및 매수 청구 저조로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지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 심의나 입법 예고상 특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954호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안정적인 토지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 운용하였으며, 2019년 이후 1건의 보상 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시행되어 20년이 경과한 미시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19년 6월 24일 군계획시설 결정을 실효 고시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실질적인 대지보상 청구가 없고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등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55호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과 배치된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행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의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 제8조제3항 후단에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 연장 관련 조문과 안 제8조제4항에 대행업체와의 계약 연장 횟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등에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3955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일반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계약법」제9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계약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일반 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