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4년 7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재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8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 산업 육성 방안 확대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 산업 육성 방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9호 김 산업 육성 방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김이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으면서 김 소비 문화가 확산함과 동시에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김 양식이 직면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4월 정부에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김 산업 육성 방안 확대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김 산업 육성 방안 확대 촉구 건의안 지난해 김 수출 1조 원을 돌파하고 단일 품목 최초로 생산액 8,000억 원을 달성한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크게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일명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한국의 김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증가했고, 수출국은 2010년 64개국에서 지난해 124개국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김이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한국산 김이 친환경 식품으로 알려져 김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김 소비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와 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김 양식이 직면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비량에 맞춰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또한, 김 양식은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연안 수온의 상승으로 물김 생산 종료 시기가 5월에서 4월로 점차 단축되고 있어 현재 양식 규모로는 평년 수준인 40만 톤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도 김 소비량을 생산량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초 물김 가격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마른김 도매가격 역시 지난해 대비 약 57%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대안으로 2,700㏊의 양식장 신규 개발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2,700㏊는 전국 김 생산 면허지 6만 4,000㏊의 4.2% 수준에 불과하며, 신규 면허지인 점과 기후변화에 의한 해황 여건의 변화 등 생산량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신규 면허 면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신규면허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출 시 위생기준 강화와 인증제도 요구 등으로 국가 간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김은 산업규모나 수출 면에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김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산업 전반의 연구 및 예산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김 양식어장 신규 개발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소멸되어 가는 어촌을 살리는 특단의 정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지속가능한 고품질 김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김 양식어장의 ‘신규 및 외해 면허’를 확대하라. 하나, 김 우량종자 개발에서 생산‧유통‧수출까지 지원할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대한민국 김 산업의 중심인 완도군에 건립하라. 2024년 7월 15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김양훈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같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공감, 흥미, 눈길을 사로잡는 유튜브 운영에 대하여 제안 한 가지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독자와 영상 조회 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실장님을 비롯하여 담당팀장,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업로드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먼저 의원님 칭찬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저희들 앞서서 보고 드린 대로 총 45편 유튜브를 제작해서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해양치유 홍보가 집중된 것 같은데 완도의 다양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홍보팀에서 의원님들께서 SNS와 유튜브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올해 연초에 타 지자체, 잘되고 있는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해양치유가 치중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해양치유센터를 개관을 하고 나서 올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가 해양치유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소개라든지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실장님 완도에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 숨어있는 관광지가 많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를 들어서 금일해수욕장, 또 금곡리 생일해수욕장, 특색 있는 쩍국 같은 것은 외지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행정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잘 모르는 예를 들면 군민안전보험 있죠? 여객선 이용 섬주민 지원하는 숙박비 지원 이런 걸 곁들여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나 판단을 해서 더 고민하고 실속 있게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잘해 주시고요. 요즘 각 지자체마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최근 남구청장이 지역명소를 직접 출연하여 셔플댄스를 추면서 홍보를 하였는데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요즘에 의원님 칭찬을 해 주신 게 아마 홍보팀 유튜브 출연 관련해서 조회수가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유튜브의 경우에는 어차피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출연자의 다양성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 오늘 아침에는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사진, 동영상들을 유튜브 또는 SNS 사용자에게 제공해서 그분들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팀들이 아마 의원님들도 찾아가서 출연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군수님도 계시는데 군수님 한번 출연하게끔 건의를 드리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군수님께도 저희들이 한번 좋은 콘텐츠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도가 국가의 신뢰 및 경쟁력에 직결되듯 자치단체 청렴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렴은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주 질문이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과를 보면 2021년에 4등급 22년도, 23년에 3등급, 2년 동안 3등급을 받는 것도 평가기준이 바뀌면서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그나마 괜찮은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등급 상향은 분명 고무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외부 청렴체감도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체감 완도는 현재 4등급이거든요. 청렴 체감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대해 의견……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청렴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크겠지만 저희 행정도 그 이상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간 직원 간 소통, 또 동료 간에 소통,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청렴도를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청렴시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말하듯이 소통과 공감, 직원들 간에 화합이고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예전에 한번 업무 추진비 만들어서 해볼 의향은 없느냐가 하는데 그 이후에 답이 없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직원들 회식 문화도 줄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많이 줄다 보니 업무추진비를 마련해서라도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그리고 추가로 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예산팀에서 보고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게 법적으로 될 것 같으면 진즉 했겠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프로그램, 청렴토크 등 청렴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노력에 비해서 직원들의 체감도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주로 여기 보면 5급 이상 청렴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던데 주로 어떤 걸 강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간부공무원부터 변하지 않으면 이 조직이 조금 변하기 어렵다고 이런 판단을 행정지원과에서 간부공무원의 인식개혁에 관한 교육을 매주 목요일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청렴과 소통에 대한 리더십 그런 교육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월달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참 좋은 거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인 보성군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우리군하고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잘되고, 어떤 부분이 배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전남에서 유일하게 아마 1등급을 받은 군이 보성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감사팀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지 보성을 방문해서 배울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벤치마킹을 보낸 기억이 있고요. 청렴시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이나 보성군이나 크게 차이 난 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청렴시책에 대한 소속직원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서 평가가 달리 나타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눈여겨볼 점은 보성군에서 감사팀에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1명 배정돼 있어서 민원처리결과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또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족도라든지 또 불평불만사항을 체크하는 청년해피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이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마 이런 것들이 1등급 받는 건 그냥 받는 건 아니죠. 뭔가가 다르니까 1등급을 받거든요. 좋은 생각을 가지셨고요. 본 의원에 생각하기에는 청렴도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신뢰, 직장 상사에 대한 신뢰, 업무에 대한 신뢰,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회복이 어렵듯이 청렴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조직에 대한 신뢰는 인사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상사에 대한 신뢰, 또는 근평과 부당한 업무지시 그리고 업무에 대한 신뢰, 여러 가지 불평등한 업무분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 직렬 간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이 크게 보면 이런 신뢰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각 팀이나 직원들 개인 업무에 대한 불평불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간부공무원들의 자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획예산실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나 다른 부서장님도 물론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더욱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자면 직원 몇몇의 개인 일탈이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신뢰가 무너지면 군민들도 결국 군에 대한 신뢰를 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 예산을 보니까 22년에 7,690억, 2023년에 7,180억, 올해 2회 추경까지 6,690억원으로 22년 대비 해서 1,0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정부긴축재정으로 교부세가 대폭 감소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군도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긴축재정 운영 전략이나 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한 6,400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이 한 6,985억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한 4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교부에의 감축이 가장 큰 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예산 쪽에서 전체 부서에 업무 평가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팀에서는 중심을 잡아주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부서에게 재량권을 많이 드렸습니다. 재량권을 드린 것이 아니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총액한도를 설정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서장님 입장에서 먼저 가려 달라 이렇게 예산편성요구를 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우려했던 것이 1,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본예산 편성기준에서 42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다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방향에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긴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작년에는 각 부서별로 퍼센티지로 다 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 민원발생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배정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부서장님 중심의 실과에서 어차피 부서장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 의견을 존중하되,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예산파트에서 컨트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지금 이게 긴축재정이 아마 내년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그걸 대비하고 각 부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아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순군비보조사업도 성과평가를 잘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3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보조금 분야는 정부에서 상당히 강화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정부기조와 같이 보조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보조 신청은 하위 3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폐지 또는 삭감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금 지침강화가 내려왔기 때문에 7월 중이면 보조금 평가가 다 완료될 걸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부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폐지, 삭감 조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올해 결국 많이 변화가 오겠네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도비보조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되는데 물론 보조사업으로 중단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잘 검토해서 예산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푸념을 털어놓듯 늘여놓았지만 군살림살이가 군민의 행복척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군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인지하고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군정기획조정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올 3월에 우리군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부지 확보방안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부지 조성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우리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자는 말씀을 주셨고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민간투자자가 선호하고 있는 땅들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 이러한 방법들과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야 할 부지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군수님 주재로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역할을 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좋은 방안들이 많이 도출됐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어렵다면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부지에 대한 것들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우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이끌만한 땅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호텔, 레지던스, 골프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민간투자를 이끌 수 있는 지역개발 필수 부지를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연구단지라든지 치유공원 또 지역개발 주민들이 필요한 땅들, 수산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땅들은 고민들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부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가 필요합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필수조건이고, 또 사유지에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 또 소유주들의 의견충돌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부지에 2개의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체국 앞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청년임대주택사업과 군립도서관 신축사업이 동일부지에 들어갑니다. 이런 땅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매우 좋은 땅인데 거기가 2개가 들어간다면 부지도 좁고 주차장도 많이 좁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군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저는 군립도서관은 자리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청년임대주택은 외곽 쪽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주차도 하고 군립도서관은 많은 군민들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심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옛날 청해시장 주차장 말씀하신 거죠?
성규
박성규의원
예. 우체국 앞에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 부분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데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복합도서관 거기에 앉히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토지가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가치 있는 토지로 보고 있고 군수님 지시사항은 그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그 토지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군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밀집돼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실과에서 현재까지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큰 그림이 완성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필수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상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광범위하게 묶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지역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완도는 땅이 적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풀지 않으면 부지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어려운 부분이지만 타당성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이 중심이 돼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각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서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확보방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지속가능한 완도미래발전 전략수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SG 연계를 통한 정책과제 및 군민생활실천 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을 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여기에 보면 4개 분야 140개 이행지표를 발굴했는데 확정은 9월달에 하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부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요. 군민들과 공직자들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약 140개 과제를 발굴했고, 이 과제에 대해서 부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부서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연구진과 고민해서 과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와 관련해서 ESG 정책과제 중 환경 분야도 있는데 혹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해변에 대해서 들어오셨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반려해변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혹시 몇 년도에 참여했고 몇 개소에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게 아마 해양정책과에서 하나요? 관광과에서 하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길……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하고 보길 보옥리해변, 정도리구계등 이 세 군데가 아마 반려해변으로 지정돼 있고, 연안환경보존연합회에서 2020년도에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처음 지정해서 추진했던 내용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전남에서는 신안둔장해변이 2021년 12월 31일 전남 지역 최초로 가입했으며, 완도군에는 화면에서 보시듯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보옥리해수욕장, 그리고 정도리구계등 3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기관은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완도금일수협, 완도문화원, 신지어촌계 그리고 완도군 완도읍 청년연합회, 광주창조혁신센터, 보옥리는 보길초등학교, 완도정도리는 완도제일신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려해변은 우리 지역을 핫플로 만들고 해변을 직접 가꾸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민관과 협력해서 추진해볼만한 사업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제주도 금능해수욕장 반려해변 입간판 사진입니다. 우리 완도군도 3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반려해변 입간판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입간판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아마 의원님께서 저에게 반려해변을 질문한 것은 아마 ESG 발굴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부서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읍면에 해수욕장도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해변을 외부기업이나 단체들과도 지정을 하게 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더욱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기관을 관내로만 두지 말고 외부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좋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과 제안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있잖아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아, 예.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지민
지민의원
채널에서 메시지 보내는 것은 친구 추가가 돼 있어야만 지금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지민
지민의원
지금 현재 친구 추가돼 있는 숫자 파악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때 의원님이 처음 제안했을 때는 이벤트 홍보를 할 때가 1만 3,0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직원에게 엊그제 물어봤더니 6,2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캐릭터를 무상으로 완도 홍보 차원에서 무상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모티콘만 받고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절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때 그 이후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가 많이 오고하는데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보기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군에서 제안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언제 하냐, 끝났냐고 물어보는데 매번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라고 저희는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외부인들은 날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매번 확인할 수 없고 너무 바쁘니까 확인을 못해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폰으로 수시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로 오다 보면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SNS기자단도 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할 수 있도록 거기 URL도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 역할이나 군정시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건 알리는 최대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SNS상에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요즘에 워낙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저 정도 나이에는 따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관하고 주무관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공직자, 군청 직원 분들이 많잖아요. URL 복사를 해서 가까운 친구부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부탁드리고 인근 시군에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에서 톡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컴퓨터로 들어가서 완도청정마켓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이 활용도가 높다보니 카카오톡 채널 내에서도 톡스토어를 운영을 해서 영암이나 해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어민들도 많이 어렵고 하니 청정마켓하고 카카오톡 톡스토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홍보활동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더 고민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실장님께 여쭤봤는데요. 22년, 23년, 24년 계속 지금 저희들이 시청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지금 등급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2년, 23년은 5단계였고요. 24년도는 4단계, 25년 내년에는 지금 2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로 내년도에 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우수 시군 같은 경우는 160억, 양호는 72억 그렇게 편차가 88억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선의원
군에서는 양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양호를 목표로 기금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평가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서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자료를 끊어서 해줄 거고요. 이제 대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단계가 두 단계로 축소해서 평가를 하면서 금년에는 지금 약 20개 자치단체만 선정을 해서 대면평가를 할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개소에 들어가는 게 우선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가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22년부터 10년간 203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등급이 22년, 23년에는 5등급, 24년에는 2등급이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2년 23년은 C등급, 일단 A, B, C, D, E까지 5단계였을 때 D등급이었고요. 24년은 S, A, B, C 4단계에서 B등급이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지금 190억을 저희들이 가져왔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앞으로 이제 해서 416억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앞으로 이 지방소멸기금을 가져와서 지출을 제대로 사업협상의 평가에 따라서 양호와 보수를 줍니까? 아니면 그거에 상관없이 줍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전년도 22년부터 24년까지 확정된 사업비 집행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당초 계획 수립이 얼마만큼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인구 감소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느냐가 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주무 실과에서도 또 이 사업이 다 연결돼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 실과에서도 같이 좀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집행률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 투자 계획 수립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선의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전에 잠깐 한번 여쭤본 것 중에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영역을 하죠? 용역은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금년에도 용역은 했습니다.
박재선의원
근데 전에 잠깐 영역이 제가 실장님한테 보고했듯이 용역이 왜 삭감을 했냐 그때도 한 번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그런데 용역비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용역비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군에서 편성하기, 확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예산이 긴축기조 예산 자체가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연초에 본예산 확정해서 시작해서 6월 말에는 이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용역기간은 계약 절차를 이행하는 걸 따져보면 3개월에서 4개월쯤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용역 업체랑 같이 잘 포장하는 역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비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성과물이 달라질 것보다는 얼마만큼 다양한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의견을 많이 담아낼 것이냐가 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전에 삭감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대면 평가 하실 때 잘 해가지고 저희 완도군에 이번에는 꼭 양호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이제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기본법으로 보면 청년 친화도시 아시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우리 완도군에서 시작할 겁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청년 친화도시는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공모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모 일정이나 계획은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아마 내년부터는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친화도시가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혜택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친화도시는 지정을 한다고만 돼 있는데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하고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향을 잘 면밀히 저희들 살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하게 되면은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역정착형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역정착형 비자요?
박재선의원
지금 그게 F2R입니다. 지금 우리 완도군은 하지 않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근데 전남 시군에서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저희 완도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게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유학중이거나 안 그러면 우리군 1인당 GDP 70%가 달성이 되는데 따져보면 약 연간에서 3,800여만 원 정도 보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될 게 고용주가 해줘야 할 게 또 뭘 해줘야 되냐면 4대보험하고 퇴직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용주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고용허가제가 있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가 있고, 이 두 축으로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고용허가제하고 비슷한데 고용허가제보다 제가 보기에는 고용주가 봤을 때 고용 기간은 5년까지 되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지만 경제, 임금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거 이렇게 하려면 한시 인력보다는 계속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러면 그 안정적인 인력 확보하는 측면은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급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 고용주들이 부담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농공단지 쪽 일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농공단지도 제가 만나서 고용주들하고 얘기해보면 한시 인력들을 더 선호하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우리군은 아직 도입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필요성이나 수요가 더 있는가 더 확인해 봐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설문조사라든가 좀 더 해보시고 우리군에 필요하다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 소멸하는데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완도군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또 저희는 다문화 가정도 있듯이 그분들이 와서 또 우리가 가족이랑 친지들 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4촌 이내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구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자 업무는 주로 법무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앞으로는 광역, 광역시나 우리 지자체도 앞으로도 도입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난번에 박지원 국회의원님하고 정책간담회 때도 우리 출입국관리소, 완도출장소 전라남도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안도에 가장 많기 때문에 조금 신설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아마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방 쪽에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세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완도군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 소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인력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산업에도 꼭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정책도 그렇고 인구, 노인 연령 수는 많고, 청년은 부족하고, 인구는 감소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지할 곳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외국인들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했던 F2R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더 관심을 갖고요. 우리 지역 수요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인구감소대응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아마 군정질문 때 했었을 겁니다마는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올해 작년에 다행히 1,000명은 넘지 않았네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0명은 무조건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50세부터 65세 이상은 61.5%가 나와요, 이 표를 봐도. 거기에다가 19세에서 49세 청년 인구 전체를 본다면 18.5%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11.5%가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그거라고 본다면 제가 이전에 했던 30년 후 1만 1~2,000명 될 것이라는 예측이 거의 맞거든요. 그때도 제가 10에 1,000명은 줄 거라고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준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비율로 보면.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인구 구조로 보면 약 1,000명 정도는 매년 인구가 감소할 걸로 예측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실장님 어떤 대안은 갖고 있으신가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인구 정책하는 과정에서 지금 옛날에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관점이었다면 최근의 추세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부세 산정한 인구에 기존에 있었던 주민등록 인구 플러스 월 3시간 이상 완도에 체류하는 체류인구,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서 3개월 이상 완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인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구는 옛날같이 전통적인 주민등록인구를 더 늘린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류형관광객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다른 일 때문에 완도를 다녀가는 체류인구하고 외국인 등록인구를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인구는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작년 12월말 기준 3,900명입니다. 3,900명이면 고금 인구가 약 4,000이기 때문에 고금하고 맞먹는 인구가, 우리 지금 인구 숫자로 잡히는 것이고, 외국인 등록 인구라든지 체류 인구도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교부세 산정할 때 거의 1인당 약 100만 원 정도의 우리 교부세 증액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인구정책에 인구 소멸 감소되는 건 막을 수 있다라는 건 참 어렵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도 그래서 국가적으로 교부세로 해서 산정 기준을 생활인구에 편입을 시킨 건데 방금 박재선 의원도 지적했고 외국인 근로자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생활인구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찌 됐든 외국인이 아니어도 일자리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와서 3개월 정도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인구로 다 편입이 된 거고, 관광도 하나에 그렇게 이제 들어갈 걸로 보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전반 주민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설문조사는 이제 군수님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이 키우는 데 뭐가 가장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뭘 가장 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표는 나와 있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있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혹시 또 우리 뭐라 해도 청년 정책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애들 키우는 환경이 더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어떤 이 인구정책이나 이런 우리군만의 특별한 걸 가지고 계신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다자녀 관련된 정책은 우리군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우리 박성규 부의장님께서 다자녀, 국가에서는 2명을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우리군은 3명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정부 정책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명으로 조정하는 부분하고 있고요. 이거는 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다양한 방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거 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에 일자리, 살자리, 보금자리, 놀자리 이런 거 참 잘해놨다고 하는데 설자리는 뭘 두고 말할까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설자리라고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우리 실장님 특별한 우리군만의 추진한 과정이 따로 갖고 있는 거 있는가요? 하는 있는 것은.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는 청년발전협의체라든지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설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번지가 군내리 782-32 외 2필지라고 있는데 여기 어디쯤이에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여기는, 여기서 나온 필지는 우리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필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원님께서 관심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당초 선정할 때는 이 군청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모 확정된 이후에 거기 부지가 너무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우선 아까 박성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제2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후보지를 가지고 한두 군데를 가지고 여러 군데 대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 후보지는 완도초등학교 뒤편에 교육청 부지 약 625평이 있어서 교육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교육장님께서는 그러면 완도군에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쓴다 하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최소한 청년공공임대주택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500평에서 한 2,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잔여 부지를 매입을 시도했는데 감정을 했던 것하고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필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제 단지 이건 있습니다. 저기 지역개발과에서 제일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복합도서관 그다음에 공유사무실, 사무실 용도로 3개 축으로 하는 걸로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당초 제2후보지 토지 매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종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아직 그건 지금 여러 가지 거기가 자리 문제로 다른 것도 많이 토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아마 근데 지역개발과에서도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세 가지를 그쪽에 앉히는 걸로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에 나온 그 안 감안해서 최종 조만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 레저리조트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와는 협약 이후로 투자 의향에 대해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나 진척이 있는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투자 기업에서 우리군 땅하고 그때 투자자 땅하고 맞바꿨습니다. 교환을 했었는데 교환된 부지 말고도 리조트를 건립하려면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이 필요했는데 그 잔여 부지를 투자자가 다 매입을 완료했고요. 이제 행정 절차는 지구단위 계획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투자 계획하고 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레저리조트는 경보건설이라는 광주 소재 회사가 투자자인데요. 여기는 이런 관광 숙박업을 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건축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하고 앞으로 건립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전에 서로 조율이 돼야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굴지의 관광 숙박 운영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금융권에서 PF대출이 어렵다면 웬만큼 자금 조달 좋은 업체가 아니고는 선뜻 투자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PF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요즘 경색돼 있는 것도 있고, 큰 회사가 운영사 같은 것이 이게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PF 승인받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라도 우리 국내 굴지 회사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떤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서울의 큰 메이저 회사가 일단 제안을 경보에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투자에 관해서 민자유치 이거에 관해서 저도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그것 갖고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보이거든요. 협약했다, MOU 체결했다, 얼마 투자했다, 서로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지금까지 실행된 거는 거의 지금 한 건도 없죠. 맞죠? 또한 이에 대해 대처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같이 이 인연을 맺고 있는 대규모 우리 국내 굴지 회사하고 투자자하고 연결해 가지고 같이 투자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유도를 하고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또 한화 쪽하고도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한화는 투자 협약은 아직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요. 한화에서 투자 제안서를 전라남도에 지금 제출해놓고 전라남도에서는 해당 부지를 민간 투자 기업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최종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그 부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자금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펀드 지자체에서도 출자를 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민간투자와 공동출자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려면 출자규모가 클 것 같은데 우리군 재정 여건상 이게 가능하신지 이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건설 경기라든지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활성화 펀드를 조성해서 이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펀드는 모 펀드는 국가 재정에서 1,000억, 산업은행에서 1,000억 그다음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광역 계정에 1,000억 3,000억 원이 모 펀드입니다, 매년. 그다음에 자펀드는 투자 회사자라든지 투자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자펀드인데요. 지역활성화 펀드를 하기 위해서는 SPC를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SPC는 전체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SPC를 설립하고 SPC가 설립이 되면 지역활성화 펀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에서 SPC 설립 자본금의 8% 범위에 출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직접 투자를 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군에서는 직접 투자를 요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국은 우리군에 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지 않은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민간 투자자가 일부 거기에 땅을 매입할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걸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투자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우리군에서는 투자를 해야만 된다는 강제 조항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여기에 보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 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돼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국은 기업과 민간의 서로 간 투자 협약이 같이 이루어져서 된다라고 보면 우리군도 여기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게 끌어들이려는 그렇게 생각 잘 대처해 주시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민간 투자 부분이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 부진으로 전국적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 역점 사업의 성패가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군외면 불목리 농산어촌 유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6월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12월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 확정된 부지는 논이었습니다. 그 논에다 바로 지을 수는 없고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일반 우리 건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완도에서 토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 흙을 가져올 데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취장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근 마을에서 개발 행위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이제 사업이 지금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토취장 확보는 했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성토를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성토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기반 공사가 진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좀 늦어지지 않도록……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늦어도 올 11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선정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입주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이달 말경에 교육청하고 같이 관련된 입주자를 어떻게 홍보하고 선정할 것인가 협의를 하도록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마 선정 조건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는 일단은 유학생일 경우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 우리군으로 학교를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만약에 입주자가 없었는데 공실에 대한 대처가 있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공실에 대한 부분은 이게 농산어촌 유학단지는 당초에 전라남도 교육청의 특수시책이었습니다. 이게 성과가 있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분산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전남에서 살아보기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에 오면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학생과 가족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준비돼 있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학부모 학생이 가장 많이 본 게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줘야만이 그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대상 학교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군외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죽청리 청해초등학교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프로그램도 우리가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바로 인근 북일면에 북일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은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입주조건에서 6개월 장기 유학생이라고 했는데 적응이 어려워서 이전에 포기한다거나 또 연장한 경우 최대 얼마까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체류기간.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처음에 모집할 때는 6개월이죠.
병수
박병수의원
연장은 어느 것까지 가능하죠? 연장했을 때.
지애
이지애교육지원팀장
최대 1회입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중도에 6개월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애
이지애교육지원팀장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
병수
박병수의원
농산어촌 유학단지 조성은 단순히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 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4억여 원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의 감액은 학교 시설에 대한 대응 투자비가 우리 예산이 올해 긴축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5,000만원만 지원했기 때문에 가장 감액된 큰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감액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금년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는 교육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 군에서 일부는 대응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군에서 대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이 좀 거품이 빠졌지 않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비 그런 경비들은 지금 감액이 된 거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거는 도 교육 예산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5번 사항에 보면 농어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에 유학생 거주비 지원 2,400만 원이 들었는데 혹시 이 사업비는 농산어촌 유학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인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 오면 학생들한테 우리군에서는 40만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다음 장 28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인데요.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용역은, 장학 사업 용역은 끝났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당초에는 전년 대비 26억이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26억이고, 금년에는 21억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21억 지원하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모금계획이, 우리가 지금 지원 보존 계획이.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장학 사업은 기간을 정해지진 않았고요.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우리군에서 군비 지원.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기금 조성하는 데 할 것이냐 그 말씀을 여쭤보시…… 그 부분도 아직 지금 올해 말 되면 기금 200억원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의견을 모아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장학사업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청년상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올해 4월에 입주가 목표였는데 지금 7월로 입주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가장 큰 지연 사유는 거기 당초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상가를 비워줘야 되는데, 이전해서. 근데 그 부분이 다른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입주하는 상가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그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직까지는 입주 한 분도 안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7월까지 입주 한다 했는데요. 그러면 7명 입주자를 작년 12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어떤 업종들이 뭔 업종들입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청년들 대상으로 했고요. 업종은 디저트라든지 플라워, 전자, 수산물 전자 상거래라든지 피부미용, 케이크 토퍼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 이런 다양한 업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심의위원회에서 발족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선정하기 위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임대 방법은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임대료는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거는 요즘에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대폭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청년 만원 주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월 1만원 임대료를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월 1만원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것도 우리 인구 소멸 기금으로 18억 4,000만원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인구 소멸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소안 연도교가 2003년에 100억, 2004년도에 100억이 지금 예산이 섰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이 돈은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예탁을 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소멸 대응 기금 사업에서는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최소 예산을 계속 확보해 왔고,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35억을 지금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최소한 50억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35억만 했냐면 대형 SOC 사업은 소멸 대응 기금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지침상 좀 어려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확보를 한 다음에 항목 간에 최종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항목 간의 사업비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2023년도는 100억 해놓고, 2024년도는 100억이 섰어요, 예산이.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거는 우리 소멸대응기금은 아닐 겁니다. 10억입니다. 10억, 10억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0억입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10억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비슷한 사업으로 청년창업 공간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사업은 어떤 사인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 지원, 몇 개를 지원했는지……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했는데요. 이게 지금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00만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청년들이 창업하는 공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매월 50만 원 임대료 10개월간 500만 원 해서 이렇게 2,000만원 지원합니다. 여기 주로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했던 청년들은 뭐라 하냐면 무인 라면, 무인 카페 떡 공방, 그다음에 향기, 제과, 인테리어 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급적이면 청년 중에서 우리 완도의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신청하신 청년들로 해서 저희들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지원만 받고 또 폐업하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폐업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군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고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금년 추경에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6,000만원 이건 순군비로 똑같은 사업을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세 곳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물론 창업 청년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비슷한 청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 정책 사업들이 성공해야만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에 실패하면 청년들은 다시 고향을 떠나게 되고 지역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계절근로자가 1,334명이 들어왔는데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요에 거의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마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금일 다시마 수확철에 90일 한시적인 초단기 근로자를 도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마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조금 다시마 수확철에 조금 더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만 빨리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다시마와 관련된 계절 근로자들은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전체 235명 중에서 중도 출국을 원하는 부대 근로자 140여 명인데요. 다 140명 출국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출국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군 나름대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담당팀장이나 인력은 어떠신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팀장 1명, 정규직 3명, 그다음에 공무직 1명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우선 도입해서 현장 배치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고용주인 어업인들이 수시로 근로자들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다른 5명 받았다가 나는 3명만 쓰고, 2명은 다른 쪽으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인력만 가능하고, 우리가 관리라는 측면은 현재까지는 그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지금 개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알고 있어서도 손은 안 대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죠. 그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동안 언론에서 심하게 다뤘던 이탈 문제나 임금 착취, 혹시라도 또 마약 같은 이런 분류가 있었는가 한번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마약에 관련된 부분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 마약 검사를 한 번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입국하자마자 완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약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검사는 아마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우리 계절근로자 중에서 마약으로 문제가 일으킨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탈은 불가피하게 이탈은 여러 사유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임금 착취 부분도 일부 브로커들 때문에 최근에도 KBS 추적60분에서 이게 방송이 될 정도로 이 부분은 일부가 조금 현재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걸 색출하는 방법은 없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계절근로자가 법무부 관련된 지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법 처분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법무부에 있고, 행정기관은 그냥 그걸 우리가 운영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적발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거 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가 MOU 체결을 할 때 MOU 체결을 우리 실장님이 직접 하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대충 인적 사항을 대충 알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제 지금은 금년은 MOU 체결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국내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초기화 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요. 거기를 통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브로커라든지 이런 사람들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어제 보니까 스리랑카, 태국 두 군데 지금 MOU 체결이 돼 있구만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근데 계절근로자 우리가 MOU 체결한 국가 중에서 가장 사고율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데는 비율로만 따지면 베트남이었고, 또 베트남은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앞으로도 계속 계절근로자자 받을 겁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 도입은 제한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제한하고 신규로 많이 들이세요. 그래야 이탈률도 없고 일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앞으로 정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게 좀 아쉬움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도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국무총리실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법무부 쪽에서 움직임이 아직 저희들한테 전혀 때문에 이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우리 완도가 계절근로자 제일 많이 쓰는 편이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배정 제일 많이 받고, 우리 선도적으로 해주는 실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아까 28페이지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완도교육청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여기 우리 인재육성 장학 사업에서 지원이 되는 게 좀 있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 장학금 지원한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아, 저희 완도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
지민의원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좀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인재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하니까 한번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문해교육센터 확대 운영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성인문해교실, 우리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개설을 하잖아요. 이 개설을 할 때 우리 학습자에게 최소 인원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성인문해교실은 7명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7명이죠. 간담회 우리 문해교육사 선생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근데 아마 여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숫자가 좀 안 되는 곳도 좀 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한시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당초에는 7명이었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었더라도 또 그분들을 교육을 또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제 다니시다가 말았던 분들 때문에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좀 줄었던 것도 있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제 처음 개설하셨을 때 하실 때 혹시 숫자가 미달이 되면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로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이분들이 평을 하실 때 받는 등록 서류가 좀 있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 지금 평생교육은 주로 이제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없으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인 인적 사항만 운영도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 이 정도만 확인해서 이렇게 확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등록부라든지 찾아가는 이제 성인 문해교실을 이제 경로당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각 교실별로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확히 누구누구 등록을 했고, 또한 출석부 또한 만들어서 얼마나 출석을 또 하고, 또 마지막에 나중에 이분들이 얼마나 만족도에 대한 조사까지도 딱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개선할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할 때 우리 이게 지금 성인문해교실이니까 읽고 쓰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등록을 하잖아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근데 이제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이분들 수준같은 것을 보는 평가가 있는지……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강사들이 주로 그 부분을 평가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강사들한테 이제 맡기지만 마시고 이게 또 읽고 쓰는 게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 또 이제 숫자 몇 분 안 되시는 분이 이 수준 자체가 높낮이가 또 이게 있다면 이게 교육 자체가 이렇게 평균화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읽고 쓰는 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일단은 안 되시는 분들을 먼저 위주로 해서 개설을 한번 해 주시고 수시로 이것도 현장 확인도 한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여가 프로그램하고 좀 달라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다르죠.
지민
지민의원
정확하게 이거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또 말씀을 또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정착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등록부라든지 출석부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해서 운영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게 정말 되게 보람 있는 사업이거든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고 있습니다. 29쪽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150여 강좌 수를 운영한다고 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작년에는 총 143 강좌 수의 상반기에 76, 하반기에 67, 학습자 수가 2,867명으로 했거든요, 작년에. 그로 인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평생학습 예산 때문에 못 할 뻔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마 하셔가지고 2023년 12월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서 600만 원 확보하고요. 또 올해 4월달에는 지원사업 선정돼가지고 또 도비 900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하지 못했다면 최우수상 수상이 어려웠겠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도에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올해는 전년처럼 그런 일은 없겠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서 사람, 특히 더 군민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계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런 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수부 24년 해양치유지구 지정공고 미실수로 지구 지정 신청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지구 지정 신청 지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해수부 담당사무관들의 업무…… 업무를 보는 재직기간이 상당히 이제 한 1년 정도에 계속 인사 이동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양치유에 대한 우리 완도군의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치유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당사무관들의 업무 파악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도 치유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업무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난 주요업무보고 시에 24년 4월 제안서 제출, 5월 중간보고회 개최, 7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개최라고 돼 있던데 수산발전위원회 심의 개최했습니까, 7월달에?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니, 지금 이제 해수부에서 지금 중단돼 있고 고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까 보고에서도 9월에 용역 완료하겠다 했는데 그럼 아직도 이 부분도 좀 미진하겠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래서 이제 용역은 업체랑 이제 용역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부분은 마무리를 9월 중에 하고 내년에 해수부에서 고시가 된다 하면 그 신청 부분까지 업체에서 같이 건설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치유 체험객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한다고 했는데 모든 체험객이 대상이 되는가요? 아니면 2층 이용객만 대상이 되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1, 2층 다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모든 분들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영식
조영식의원
체험객들 모든 분들 대상으로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몇 번 체험한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처음에 했던 부분도 한 번 했던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냐 하면 공공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국민 건강 정보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건강검진 데이터를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병원에 검진했던 내용을 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해양 치료센터 방문객 건강 데이터를 같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한 번 오더라도 이 개인에 대한 것은 공공 데이터와 또 개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무래도 한 번 이용으로는 전후 비교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리빙랩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일전에 이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으로 해서 먼저 무릎 관절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30명과 또 거기에 이제 대조군을 또 30명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2주 정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각 질환별로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능 검증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D 즉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승인받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게 이제 의학,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한 소요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승인받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의원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센터가 활성화돼서 이용객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정확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의원님 동의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순군비로 6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제가 감사에 우리가 지적해서 잘못된 거 소송까지 했는데 승소 판결해서 지금 694만 2,600 받았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그러면 지금 거기 문제점 처음에 우리가 계약해서 했던 문제 바로 다 잡혀 있습니까, 이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다시 이제 협약서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보완이라면 어떤 보완을 말합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협약 자체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 현재 상황하고 좀 의견 충돌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해당 업체 대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거 협의하면 우리 의회에 승인받지 않는가요, 그걸?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20페이지에 해양치유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요. 사실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래는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우리 취업센터 운영을 매년 한 6만명 가까이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군은 10만에서 20만을 기본으로 세워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광대하게 하는 사업에 6만 원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군은 이거는 보수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것이고 우리군은 10만원, 20만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결과에 보면은 지금 6월 말일로 기준으로 했거든요. 2만 9,292명인데 여기서도 기후문화센터를 빼고 나면 약 2만 8,500명 정도 돼요. 그렇다면 한국감정평가원에서 빼놓은 보수적으로 아주 뺐다는 한국감정평가원보다도 지금 6개월 후 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한국감정평가원이 아니고 의원님 공기업평가원, 공기업평가원에서 6만명 정도로 이게 책정을 하고 토지 분석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결과인데요. 아무튼 이제 초창기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지금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가 성수기고 어느 때가 비수기인지를 정확히 지금 판단이 좀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여름철 되니까 이용객 수가 약간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좀 판단을 해보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군 자체적으로 군에서만 홍보를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쪽으로 계속 노크를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데 자기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좀 홍보를 좀 하고, 홍보 마케팅을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왜 이제 내가 이걸 또 질의하냐면 물론 우리 담당관님 아주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고생한 만큼의 보람도 없고, 아마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렇게 지내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 이걸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은 우리가 개업을 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반값이니 그냥 우리가 불러들이기도 하고 반값을 지금까지도 지금 반값 하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반값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없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도 할인은 계속하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니 이제 할인하는 것은 이게 군민들 평일에 50%, 주말이 30%, 도민 20%, 서포터즈 10%, 가족 할인 30% 이렇게 이제 그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이걸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할 겁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거 할인 이벤트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원래 취지에 우리가 수지 분석해놓은 거하고는 전혀 또 안 맞을 수가 있을 건데 우리한테 보고했던 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할인 이벤트를 해야 가까이 있는 도민도 오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이제 올 그런 동기들을 좀 부여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처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과연 앞으로 더 어떤 우리 담당관님이 볼 때 이제 치유 이 공단이 이제 17일로 넘어가죠. 우리 며칠날 가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갔으면 그동안에 느낀 게 뭔가 특별히 조금 추가적인 기미라든가 아니면 뭐가 보인 게 있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이사장님이 새로 선임되고 이사장님께서 한 2~3개월 정도 먼저 선임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좀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지금 무슨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해보니까 특별한 지금 방향은 제대로…… 특별한 뭐는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단시간에 어떻게 끌어올리겠다고 우리 예상대로 그런 거는 아직 지금 아직 그런 데이터 나온 것도 없고 그렇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직 이사장님하고 제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 의회한테만큼은 이제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과정이 솔직히 처음에는 치유센터 개장해서 연 1억을 흑자를 내서 10년 후로 26억까지 흑자를 내겠다라고 승인을 얻은 사업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공기업 평가원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저와 이걸 갖고 수지분석 갖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적자 폭이 많아서 이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회사를 말할 때 적자폭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 다시 이 사업을 한 건데 그래도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제일 먼저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의원들한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이 알고, 제대로 대처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들한테. 근데 그런 거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면 같이 비토와 비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의원들한테는 솔직하게 하고 모든 거를 오픈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미 시작한 거 의원이라고 해서 시작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걸 다 서로 공유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서로 가야 되겠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닌 만큼. 서로 그런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보면 야간조명, 야외쉼터, 그리고 로비 인테리어가 들어있는데 로비 인테리어는 또 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이제 실내가 너무 단조롭고 단순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다가 계획만 갖고 있었고 마침 이제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니 내부까지 10억원의 예산 가지고 내외부를 5억씩 나눠서 실내 인테리어까지 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로비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내용이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로비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의자만 덜렁 이렇게 소파만 놓아져 있는데 쉼터 형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측면, 벽면부를 활용한 포인트를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여기가 행정기관 그런 건물 내부가 아닌 치유하러 온 그런 공간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거 이제 내 인테리어가 지금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인가요? 우리 본예산에 1억 왔을 때도 내부 어떤 것이 필요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 같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것 갖고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면 거기가 또 얼마나 로비 리모델링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5억을 로비 쪽으로 쓰고, 5억을 또 야외 쪽으로 쓰고 이럴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우리 예산 사업비 올릴 때 10억을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10억을 올렸었거든요. 이거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목에 예산 심의할 때 목을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그때는 내부 인테리어 내용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 이거 맞는가요, 이런 경우가?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전체 부기를 어떻게 확정을 했는지 확실히 좀 기억을 못하겠고요. 일단 예산, 예산 편성할 때는 부기 정정 정도는 이 기관장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초 계획대로 왜 이렇게 변경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양치유담당관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그거 갖고 논의하기 이전에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얻는 자리예요, 예산을 가지고.. 그럼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목 자체에 적어도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목만큼은 그게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의회에서 알고 승인한 것과 그거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목이 다른 걸 승인한다면 그게 맞아요? 주변 환경과 다른데, 시설 자체가 다른데.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 예산 자체가 시설 목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고 이제 부기상의 표현할 때 아마 지금 오늘 보고와 예산 편성상의 부기가 좀 달라서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정욱
최정욱의원
실장님이 그게 맞는가 나는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제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본인이, 의원님들에게 설명한 그 자료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래야 공무원들도 알고 해야 맞는 거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다만, 그 사업 부기가 변경될 때는 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적어도 또 다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는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목상 예산 편성 과정상 동의는 절차상의 그런 동의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목 변경이 아니고, 부기 변경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한다, 목을 아무거나 정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 이제 부기 변경, 약간 변경 그 목적의 한도 내에서 부기 변경은 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아마 조금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의원이다 보니까 나도 그걸 지금 몰라서 그래야 된 건지 지금 질문한 겁니다.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공사 분야를 우리 담당관이 별도로 하는가요? 어떤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내외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내외부를 공사 발주도 따로 줄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그 치유센터가 스파 시설도 아니고 낮에 이용하는 시설인데 주변에 야간 경관 조명시설이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명사십리를 또 밤에 야간에도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또 볼거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물론 다 예산이 풍족하면 다 통과하겠죠. 근데 아마 그중에서도 다른 데도 쓸 때가 많을 겁니다. 적어도 어떤 걸 예산에 투입을 할 때는 효과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가 더 필요한가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필요해서 한다니까 분명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생각을 이거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운영해보지만 저도 잘못됐거나 이런 거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아쉬운 게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해보고 아, 내가 여기를 다시 한 번 또 와야 되겠다. 주위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시간 내서 같이 오는 이런 어떤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런 말은 솔직히 여기서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시간이 있다 하면 굳이 내가 그까지 그걸 하러 가겠느냐 굳이 그 돈 주고 내가 시간을 내서 가겠느냐 이거는 다 그 도시에 있는 분들,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제가 들은 말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떤 방법을 찾을까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또한 우리 완도만의 특별한 뭔가가 프로그램화가 다시 또 좀 우리 담당자님 기획을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기 가야만이 완도는 이런 걸 타더라는 것 때문에라도 그걸 보기 위해서도 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계획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또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 23페이지에 인피니트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 총 사업비가 아니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란 말이죠, 지금이?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군비 3억, 도비 3억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총 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약 한 18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실 우리 이런 것도 우리 담당관님이 우리 예산 심의에 올릴 때 이런 정도는 해줬어야 돼요, 예산. 이 정도 하면 앞으로는 이 정도 사업이 될 것이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단지 3억 하니까 이놈은 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잘 참고해 주시고 건축 구조 안전진단 결과 적합을 받았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에서 어떤 부분을 진단한 것인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공단지원팀 김광호 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단지원팀장
이 옥상에 이 뿌리 인피니티풀이 만들어지면 이제 물이 상당량이 한 50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냐가 첫 번째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최초에 계획을 할 때 인피니트풀을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 때문에 삭제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한 번 건축기술사를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 인피니티풀을 만드는 데는 건축 구조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문제가 없네요.
광호
김광호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공사 기간이 6개월인데 이 기간 이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그러면……
광호
김광호공단지원팀장
이제 실시 설계라든가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공사 기간은 약 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 공사 기간 내 우리 어떻게 운영해요?
광호
김광호공단지원팀장
지금 이제 옥상에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 내부에 공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이제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부로부터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실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전혀 환경적인 이런 문제는 없네요. 약간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광호
김광호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인피니트풀 이용료를 별도로 혹시 받을 계획인가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입장하는 동선을 보게 되면 락카로 들어가서 입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환복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더 비싸지는데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인피니티풀 이용에 한해서 별도의 입장료를 부과만 해놓은 거죠.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한 공간에 이용하는데 그런 정도는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왕 하면.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근데 이제 입장객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애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락카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인피니티풀로 안 가고 1층에서 그냥 체험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 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서비스 질 향상 뭐 어떤 걸 말하는 가요? 지금 그걸 함으로 인해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면서 1일 수용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약을 하지 않고 와서 체험을 못하고 가는 이런 사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피니티풀에서 대기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테라피실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하여튼 뭐 준비한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이미 완성된 건물에 이 정도 상당한 구매 시설을 추구한다는 건 건축안전진단과 별개로 공사의 주의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해수를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해양치유 연계 인력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치유 해설가를 20명을 양상으로 했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고,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었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담당관 안환옥 사업 예산은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 교육을 맡겼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교육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해양 치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체험도 포함돼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체험도 있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202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기까지 양성이 되었습니까? 그때 끝났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때 20명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1기만 영상 안 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 정도만 숙지하면 되는 건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 해설가를 양성을 했는데 이분들을 장보고수산물축제 때 한번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이제 이용객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수요가 없었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이제 기본계획은 이제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그분들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다음 기수를 교육하고 양성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당초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비 2,000만원 들여서 교육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따른 불만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밖에서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해설가들의 요구는 문화관광해설사 같이 관광객이 오게 되면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라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문화관광해설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고 관광지 내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그러면 또 이동하는 데는 또 해양치유해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좀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주말에 이용객들이 단체 이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관에서 치유센터나 치유산업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니, 앞으로 치유센터에서 단체 이용 고객들을 위한 주말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해양치유해설사를 양성한 이유는 해양치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다음은 20페이지, 해양치유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지금까지 이용객이 2만 9,292명이라고 했는데 수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이게 18억 정도…… 11억 정도 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11억 8,400만외죠. 해양치유담당관에서 5월부터 6월까지 유효기간 1년짜리 할인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의원
어느 정도 판매했고, 수익금 얼마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할인권 판매는 1만 1,525매 정도 판매를 했고, 수익금은 2억 6,986만 2,000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게 판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단체를 모집하고 있는 여행사들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이용권을 많이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이 판매 수량과 금액은 현재 보고하신 이용객 수와 수입금액 포함이 됐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수익금은 포함이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출범하는 해양치유공단은 언제부터 경영수익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1년 후부터 이제 수익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1년 후부터 내년 7월입니까, 그러면?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다면 할인 티켓의 금액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을 텐데 유효기간 1년 할인티켓 판매가 공단에 상당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용권은 1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7월까지는 다 이 용권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공단 쪽의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장은 없다는 얘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양치유 마케팅은 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치유 마케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프리미엄 프로그램이 2층 7개 체험에 12만 5,000원이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2~3개씩 조정해서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체험객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직원들 인건비 미지급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인건비 미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반절을 받고 반절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공단 이제 출범 후에 이제 전산 시스템상이 좀 지연돼서 20일날 못 주고, 말에, 월 말에 지급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의 이야기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인건비 미지급은 생계와 관련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해양치유 공단이 출범하였으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약산치유체험센터 해양치유시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치유수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약산해양치유 체험센터 조성은 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 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을 했고, 1차로 22년 6월에 공사가 1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정비까지 하면 23년 3월에 2차 공사까지 완료를 해서 해수 온열 치유실과 해수 치유 길을 조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당초 준공 기간이 2021년 11월 준공 예정 아니었던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22년 준공 예정이고, 이제 그 이후에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본 의원이 1월에 치유의숲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해수 온열 치료실 가동이 안 됐는데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수중 모터 부분이 좀 고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다 보완이 됐고, 현재 가동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작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작동 가능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사진 보여주세요.
작동이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담당 직원 말로는 해수 관로가 자주 파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관로 있는 곳까지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파도가 세게 치는데 노출된 관로가 아슬아슬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수리를 한다고 해도 금방 파손된다고 합니다. 담당관님 이런 공법은 어떻게 이런 공법이 있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거기 이제 수중 모터에 대한 조예가 있는 지역 분하고 그걸 어떤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고민하던 끝에 그 방안을 좀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바닷물 속에서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수리는 됐습니까? 그러면.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수리는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본 의원이 지금처럼 된다면 계속 예산 낭비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담당관님 관심을 가지고 저건 정비를 하십시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해양치유의숲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해양치유의숲은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해양치유의숲 내 해양치유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이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운영은 산림휴양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두 개 다 산림휴양과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아직도 업무 이관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소소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계를 받겠다 이제 이런 사항에 지금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수시로 이제 고장 수리 났을 때 고장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됐으니 이제 운영을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또 조금조금한 것이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아직 인계가 안 된 상황인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직접 시운전을 하고 같이 시운전을 해가지고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1월부터 지금 7월이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추경예산까지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보수를 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의원
예산 수십억을 들여서 준비한 지 몇 년이 지나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안 계시죠? 기획예산실장님 감사 부서에서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점을 좀 알고요. 전번에 4월달에 산림휴양과하고 우리 해양치유담당관 하고 부군수실에 모여서 빨리 문제점, 대책을 찾고 본 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보완책을 찾아서 진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서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휴양과 쪽에서는 시설을 완벽하게 좀 한 다음에 이양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고, 해양치유담당관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직무태만, 업무소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부서 부서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아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상히 한번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