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지금 지침상으로는 6세에서부터 12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령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을 필요한 초등학교 재학을 해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6세부터 12세 초등아동이라고……

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를 6세로 우리가 말하면 7, 8세를 거의 6세라는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12세를 보면 만 나이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럽니다. 한국나이로 보면 7, 8세부터 13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지금 규칙에 보면 운영위원회, 잠깐만요. 일일이 다 보조금을 할 수 없어서 잠깐만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 속에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돼 있어서 이 조례까지 하나하나 다 넣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제4조제4항에 보면 매년 당해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안내지침이 발행이 돼서 거기에 준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하나하나 나열을 안 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6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6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족센터 내 신규설치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돌봄기금과 목적에 적합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관련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회복지법 제34조,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시설위치는 완도읍 가용리 11번지 가족센터 내 1층입니다. 시설규모는 전용면적 66평방미터 이상이며 이용인원은 20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급간식 제공,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상담,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등입니다. 위탁자 모집 및 선정은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이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책임의 한계입니다.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관련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체계적인 전문인력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의 효율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65호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6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