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본회의2024-07-15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옥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나윤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합니다. 올해 예산이 30억 들어갔어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30억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랬을 때 작년에 문화도시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하고 변화는 있었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1년 차로 문화도시를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1년 차다 보니까 주민들과 프로그램 기획이나 그런 면에서 소통이 부족하고 각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고,

차남준의원

지금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에 면민의 날 공연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있었습니까? 효과는? 예산은 얼마 정도?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각 면별로 500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차남준의원

지원을 가령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으로,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차남준의원

행사를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한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남준의원

결국에는 자금 지원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년에도 이 예산이 30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총예산이 160억인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전체가 30억입니다. 아, 예 160억입니다.

차남준의원

30억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쓴다는 방향도 제대로 세워서 예산 대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 그 예산이 간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고창문학상 지원이 있거든요. 고창군에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예총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재효 문학상하고 다르게 그쪽에서 예산 500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신재효 문학상은 명칭 변경이 안 되고 있죠?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론 작년에 검토를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해요. 선양사업을 해서 동학에 대한 군민들이나 전국적으로 많이 전파를 하고 있는데. 녹두시상이 1,500인데 시상은 천이고 나머지는 심사비인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올해 정남기씨 받았죠? 현재까지 녹두대상 시상이 몇 회까지 왔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17회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이제 줄 때도 없겠네요. 녹두대상을 받으려면 동학에 대한 정신선양이나 충분한 동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동학을 전파한다든지, 그러셔야 하는데, 17회 정도 시상을 하다 보니까 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고창군 돈인데 1,500이라는 돈이 군비 아니겠습니까? 군비를 올해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대다수 분들이 약간 실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상이 없으면 시상을 안 해야죠. 그래서 가령 정신선양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의 방향이 좋겠는지 검토를 해볼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도 아니고 장흥군에 있는 사람한테 동학농민혁명 녹두대상을 줬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문제도 충분히, 본 의원이 8대 군의원 되고 나서 녹두대상 시상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고도 이런 식으로 왔는데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페이지,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상설강좌라고 사서강독, 장자강독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4천입니다.

차남준의원

3과목, 작년에도 4천이고 유교체험관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도 검토를 해주십사.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 단위 작은 도서관에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이 7개가 있는데 고창읍에 있는 글마루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이용율이 저조,

차남준의원

저조가 아니라 전무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부터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도 똑같이 도서구입이라고 500만 원이라고 책정할 것이 아니라 책을 각 도서관이 돌려가면서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군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작은 도서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작은 도서관이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직원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서는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황윤석 도서관도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군민 7개소죠. 사설이 5개소인데 전무하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인력을 고용을 하고 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시설개보수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 된다면 어떤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라도. 황윤석 도서관이 개장이 되면 그렇게 운영한다든지, 전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전무한 실정이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 실적적인 이야기로 작은 도서관 이렇게 운영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고창군의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가는 현실에서, 애들이 없는 현실에서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는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와서 이용의 문제가 있어서 7개 도서관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운영 방법을 바꿔야 될 것인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이 좁혀지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보고를 떠나서 충분히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리선양사업도 하고 신재효 판소띠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판소리 체험공연은 지금 7월 달부터 20회가 있어요. 신청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연말이 되면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20회로 한정을 해놓고 있는데 11월이나 10월 되면 예산소진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 받을 정도로 외부에서 인기는 좋습니다. 단체손님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10분부터 많게는 3, 40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3월 달부터 6월까지 7회, 7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정도 하는데 외부에서 많이 오신다?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네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여력이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이 문제만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창 판소리 아카데미가 16회, 판소리 버스킹 13회, 판소리 체험공연이 27회,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여기 자체만 너무 인력이 소비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꼭 굳이 판소리만 가지고 외부 사람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고창군의 문화적인 생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를, 뒷장에도 보시면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1억 1,800, 앞에 동리대상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따로따로 각개로 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문화예술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어쩔 수 없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술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동리대상, 동학 녹두대상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두 가지만,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났고요. 저희가 중간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적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최종 승인이 났고요. 그 일대에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이 가능한 필지는 모두 매입을 하고 돌아가셨거나 행방불명이 된 분들에 대해서만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수용으로 추진을 하면 될 거고요.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내년에 이제 토목건축을 시작으로 해서 늦어도 원래 목표는 2026년도였는데 사적지 지정에 의해서 27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은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토지매입까지,
정호

임정호의원

토지매입하고 건축물은?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건축물이나 전부 거기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경로당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계획했던 건축물, 그리고 토지는 100%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83%정도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돌아가셨거나 행방불명, 17분 정도 함께 되어 있는 이런 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됐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지역 구순의 주민들은 자기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가 새로운 부지는 결정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집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하고 집 두세 채를 제외하고는 마을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은 구성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2026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되어서 2027년도에 성지화 사업 사적지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손화중 도소, 자료가 나왔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손화중 도소 터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하고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발굴조사결과 거기가 손화중 도소 터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올해 하반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땅이 개인소유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땅을 매입해야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지정하고 그게 도 기념물로 가능하면 도로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일단 향토유산 지정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그쪽에 가봤는데 우리 땅이 아니라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안내판은 세우라고 해서 세웠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봉준 장군, 손화중 장군 그래도 동학농민혁명의 큰 틀이잖아요. 김개남 장군까지. 우리가 역사가 아직은 손화중 장군에 대한 것은 아직 두각을 못 나타내는데 그래도 도소 터가 있으면 우리 문화재로 활용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가치는 있어요.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 부서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동학을 아는 분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농악전수관 기숙사,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숙사 부지는 결정이 됐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차질 없이 추진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정호

임정호의원

입구 주차장 부지 그쪽으로 합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학교 관사가 있었는데 거기 철거작업까지 하고 설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정호

임정호의원

거기는 평수가 충분히 나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개인사유가 있어도 충분히 기숙사 터가 나오는 고만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매입을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분도 우리가 특별 교부세도 오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기숙사 한다고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됐어요. 이런 것들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편리함을 빨리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일들을 신경을 써서 늦추는 것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기숙사 관련해서 당초에는 12월 목표로 했었는데 연약지반 관련해서 3, 4개월 딜레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최대한 빨리 해서 거기 기숙사가 부족해서 농악을 배우러 오고 농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숙소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으로 보면 문화예술 부분이 굉장히 한 획을 긋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본 의원이 수없이 몇 년 동안을 외쳐도 너 해라. 나 들으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식의 예산적인 안타까움이 버려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34개 항목 중에서 적어도 우리 고창을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에다 중점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고창군으로 볼 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3개가 있습니다. 판소리, 농악, 동학 무장포고문이, 그래서 저는 세 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평소에 질의나 과하고 미팅을 할 때 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사업비에 사업을 맞추다 보면 졸속행정이 되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고창군에서 먼 미래, 후손들을 보고 해야 될 사업들을 거기에 재원이나 또 내지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이게 보면 지금 토지매입 몇 평이에요? 성지화 사업에. 몇 평 지금 매입을 할 계획이냐고. 이 중요한 부분은 과장께서 머리에 넣고 있어야 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무장기포지로 해서 5만 제곱미터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몇 평정도 돼요? 2만 조금 못되죠? 여기를 10만평 가까이 사야 해요. 민주화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인지는 알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존립 자체가, 민주화의 존립 자체가 우리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인지는 알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뤄요? 지금 군청 앞에 가면 군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앞전 과장님한테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 들어. 내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 어떤 과장께서는 자기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소, 하면 자기 재산 같으면 안 한데. 그런 답변을 하는 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창군의 발전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고창의 발전은 공무원들 손에 달렸다니까요. 그 1만 5천평 그정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국가적인, 그래서 국비가 총 얼마에요?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런 성지화 사업을 하라고 할때에는 정부에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곳이 우리 고창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군민 모금까지 해서 군상을 세웠어요. 군청 앞에다가. 과장님이 보는 현재의 분위기나 또 현재 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몇 년간의 군민의 성금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세워진 저 광경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위치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가 성지가 아니잖아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성지로 봤을 때를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터든 몇 군데가 있지만,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타당한 어떤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요. 처음에 저쪽에 하려고 했죠? 안 된다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상도, 군상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동상이 몇 미터나 되는지 아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동상이나 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도 역사적인 관광이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민주화의 뿌리잖아요. 5.18 부마항쟁, 촛불집회. 다 해서 대통령도 탄생되고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우리 고창이라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땅이 지금 보건소, 복지회관 처음에 9천평 매입했을 때 본 의원이 외쳐서 4만평 가까이 매입을 했어요. 군에 엄청 돈 벌어준 사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매입 안 하면 지금 이런 졸속적으로 225개소, 여기 242억이요. 사업비는 그렇게 나왔네요. 밑에는 225억으로 적어져 있고.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고창에서 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자. 본 의원 취지는 그거예요. 역사적인 관광지를 만들자. 늘 말을 했어요. 옆에 건물 산 곳에 홍보관을 짓는다고 조례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거를 해요? 거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14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이라고 있어. 여기에 보면 홍보관 조성사업 명사초청 특강 동상디지털 안내판 다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적어도 지금 하지 않으려면, 지금 안 하면 때를 놓쳐버리거든요. 지금 큰 틀을 짜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군비 보태야죠. 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끌어오고 우리 군비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이런 곳에 써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저는 흥덕이에요. 멀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라도 최고 좋은 고창으로 만들자. 한 사업을 해도. 그런데 지금 공무원님들 보면 사업비에 맞춰요. 사업을. 그러니까 졸속사업이 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장을 만들자. 몇 번 들었죠? 그런데 이 생각이 틀린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생각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군수께서 답변할 때에도 제 의견이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비싸서 땅 못사요. 지금 사서 그쪽에 고창군의 한 방향 틀을 짜서 역사적인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적어도 민주화의 뿌리니까. 고부 조병갑이 같이 못된 놈이 있더만. 그러면 농민의, 군민의 엄청난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곳이 우리 고창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못한다니까요. 지금 TV보죠? 세상사는 게 어지러워요. 우리나라는 더 그래. 정치적으로 결정 해야 될 것들 이럴 때 헬기타고 와서 여기에 헌화 분양해서.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동상이나 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고창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동상이 있다. 이거요. 그냥 웃어넘길 일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군수가 여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해줘야죠. 또 거기에 맞는 팀장님들이 해줘야죠. 너무나 안타깝고 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와서 질의하는 내용 답변 보니까 고창 큰일 났다. 왜 사업비에 맞추려고 해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졸속행정이 돼요. 그리고 있으나마나한 사업이 되어버리면 225억이라는 돈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더 투입을 해서 재원을 중앙부처에 가서, 능력 있는 분들 많잖아요. 자랑 많이 하잖아요. 중앙부처 가서 예산 따왔다고, 이런 예산을 따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때에는 민주화의 뿌리인 고창으로 가자.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헬기장을 지으라는 거예요. 헌화, 분향을 하고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가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때 그때에는 우리 고창이 대한민국의 고창이 되고 세계적인 고창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한 번 과장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기도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때 폭정으로 인해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독재적인 그런 정치를 할 때에는 고창으로 와서 고창에 우리 민주화의 뿌리를 이 군민의, 농민들의 울부짖음을 가슴에 담고 가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고창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께서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나는 고창의 한 틀이에요. 제가 보는 고창은 세 분야가 있어요. 이것은 1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든 안 되든 적어도 최인규가 고창군의회 와서 남기고 간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많아요. 내가 한 일이. 대한민국 최초의 독감예방접종도 제가 만들었어요. 복지타운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것들 하라고 군의원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 사람들 만나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좋은 방향이 서고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지금 이대로 끝나면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나과장께서 적어도 고창에 한 역사를 바꾼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리면서, 나는 부탁 같은 것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군수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닥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속개 1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형광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형광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요즘 우기철이라고 그런지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칠암천, 소재지 입구에 다리공사요. 다리공사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서 복잡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3개월 정도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하천업무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칠암천이 하천업무로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 안전총괄과 사안이 아니고만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은 임시가도 설치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건설과장님 계시고만요. 의장님. 답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건설과장님 와보셨지만 소재지에서 빈번한 거리인데 공사를 계속 추진하면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해놓고 다리 공사 일부만 해놓고 3, 4개 정도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무지 많아요. 거기가 보도블록도 있어서 그것을 깠다가, 그것을 왜 중지하고 있는지.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현재 칠암천, 주요소 있는 곳,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요. 소재지.

조민규의장

과장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되니까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수입니다. 거기는 현재 국도라서 국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라도 와서 이장회의 석상에서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의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왜 공사를 안 해서 불편함을 가중하느냐, 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건설과에서 이관했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제가도 설명은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3개월 정도 공사를 해놓고 중지상태로 있어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공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공사를 한다고 우회도로 내놓고 터파기하고 기둥 세워놓고 중지하고 있어. 중지를 하고 계속 않고 있어.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저도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해서 이것이 자세한 설명이 주민들에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이장님 회의 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칠암천 전반적인 것을 건설과장님이 숙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과 병원을 다녀와서 발음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힘든 표현을 해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사능 방재훈련을 해요.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의원은 계속해서 방재훈련이 고창이 갖고 있는 한빛원전과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창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서 매뉴얼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봤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방사선 방제 훈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훈련 메뉴얼이 있어서, 저희 군,

조규철의원

중대본부 매뉴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유출이 되어서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고창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점이 중대본의 어떤 매뉴얼은 한계가 있다. 적어도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리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방사능이 터졌어. 비상이 걸렸어. 그러면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데 가까운 상하, 공음, 해리, 도로를 보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요구도 하고 회사 측에. 우리에 맞는 매뉴얼도 하고 비상약품하고 방호약품, 방호물품이 있어요. 보니까 마스크, 안경, 장갑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미비하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부족합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매뉴얼에 들어가야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활용하는가, 활용법도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셋팅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의원의 메시지니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 2호기 수명연장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중에 하나라고 봐요. 교육 프로그램할 때 작년에인가 군립체육관에서 하고 운동장에서 세팅해서 의사선생님도 오시고 매뉴열대로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만약에 이런 일을 거쳤을 때 우선순위가 뭔가, 시간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데요. 의사선생님이. 피폭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요오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30분 이내에 요오드를 먹으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나와버렸어요. 시간별로요. 의사선생님도 이건 상관이 없다고 해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오드는 피폭이 되면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그나마 대책 중의 하나에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고 공유를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군민들이 다 같이 알고 공유 해야 될 분이 오늘 1, 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단 말이에요. 다행히 한빛원전 비상계획거리 30km이내에 있는 지자체가 6군데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의원

6군데 중에서 본 의원이 고창군이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평가를 합니다. 1, 2호기 방사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창군은 기술적인 전문가 용역을 줘서 대응을 했어요. 혹시라도 몰라서 그런 대치의 과정 속에서 법적인 다툼의 요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고창군의 대응이 가장 잘 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과의 소통,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고. 고창군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공론의 장이 공청회 장이에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서 고창의 일반적인 군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 못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환경평가 초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달라. 또 1, 2호기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방사능에 대한 영향평가만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 운영에 따른, 위험에 따른 것, 그다음에 지금 심원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안이 만약에 1, 2호기 수명연장을 안 하면 21km가, 17.1km가 14km로 당겨지겠죠. 온배수 영향에, 생물학적 다양성이 다시 말해서 고창군 수산업자들의 생존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존권의 문제가 이미 대두되어 있어. 적어도 공청회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공청회 자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 고창군은 회사 측에 어떤 것을 요구했나요?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의 입장은 무엇이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고창군에서는 한빛원전에 공청회 하기 전에 주민공람공고할 때 환경영향평가서가 너무 어렵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달라.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도 공람공고에 이어서 보완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 정해지는 내용 외에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나 요구도 다 반영을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한빛원전에서는 관련된 법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서면으로 받겠다. 해서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는 행정공무원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회사측에서 선을 긋고 받아 드리지 않고 있죠. 그런데 2022년도 11월 달에 4호기 공급, 말이 공급이지 어마어마한 동굴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준비했던 것을 재가동 했어요. 그때 원안위는 제재기관이란 말이에요. 원안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고창군민, 영광군민 가서 궐기를 했어요. 반대. 그래서 원안위에서 고창군민들과 영광군민들 충분히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1주일 지나니까 가동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고창군과 우리 고창군의회 고창군민들은 한빛원전한테 가서 4, 5가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첫째 잘못된 것 사과해라. 그리고 한빛원전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1, 2호기 사용연장, 사용 후 핵연료,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고창군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수용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겠다고 답도 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 2호기를 무조건적으로 고창군민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행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고창군민들은 행정조직기구가 사실 전달할 수 있는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기타 사회단체를 통해서 알릴 수 있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군민들 의견이 한빛원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떤 군민들은 용역과제를 수행해서 대치해온 고창군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을 들었기 때문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예상해서 앞으로는 고창군민과 충분히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군민 수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회사 측에서 노력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런 1, 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고창군민들, 고창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고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고창군의회 고창군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1, 2호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라도 그리고 군민 군의회에서라도 군민이 충분히 알고 함께 이해하는 선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짧으니까 이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룡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유성룡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강필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강필구 과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마을별로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17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앞으로도 600개에서 400개 정도 더 해야 되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걱정하는 사안 자체가 발생해서 저희가 500개소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다보면 1년 20몇 개씩 밖에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 설치가 안 된 곳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께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 차 사업으로 전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4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2년 차에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계획은 잡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산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대, 지금은 상당히 견고하고 예쁘고 마을이 산뜻하게 보이기 좋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4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른 곳 줄이더라도 이거는 해야 돼요. 마을 어르신들 노인들 주민들이 분리수거대를 통해서 쓰레기가 분리되면 수거하는 차량도 훨씬 좋고 마을에서도 아무 곳에나 되고 소각하지 않고, 또 하면서 하나 더 한다면 따로 거기에 농약분리대도, 농약병 분리대도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농약은 우리 농가들이 쓰고 그냥 버리는데, 물론, 적십자라든가 생활개선회에서 수거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해요. 마을에서 쓰는 것을 분리수거가 안 되고 또 농약을 어디다 가져다 버릴 때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따로 거기다 표시를 하면 한 칸은 빈농약병 수거대 하면 항상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참고를 해서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정말 우리 농업 농촌도 환경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폐비닐 같은 것, 수거 잘되니까 마을마다 또 도로마다 폐비닐 수거가 잘 되니까 깔끔하고 좋잖아요. 폐비닐 수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대 이걸 마을에 배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하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식품업소 공중위생업소 하고 있어요. 위생팀이 몇 분이나 근무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네 분입니다.

차남준의원

1,973개소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식품감시원 31분을 활용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8대 의회에서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식중독 같은 경우도 있고. 팀원 네 분이 활동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시니어 공중위생 감시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정규직이 하는 것이 맞는데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남준의원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서 충분한 역할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놓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강할 때는 강하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인원 충원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이 언제부터, 숙박업이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대상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1억 3천 정도 세웠는데요. 당초 연초에 했었을 때에는 미달된 상황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88개소에 대해서 14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느 정도 대상자에 비해서 몇 프로나 해줬다고 봅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숙박업소 같은 경우인데 5년 내에 다시 이부자리, 도배를 별도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숙박업소는 환경위생 개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이나 휴게업소 이미용소, 식당도 제대로 못하면서 숙박업소를 끼워 넣었기에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예산을 이렇게 없으면서 숙박까지 넣어서 만들었고, 지금도 시장통 쪽에 식사를 가끔 하러 가보면 개선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세상인들한테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70%, 도비가 오는 것은 70%사업이죠? 도비가 오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라도 70%사업을 우선적으로 영세식당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50, 50%짜리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고 70%짜리는 영세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50%부담을 느끼고 개선을 못하더라도 70%로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23페이지 고창군 도시생태숲 서식지 복원사업을 했어요. 설계용역을 2021년 8월 달에 끝났어요. 그런데 경관심의는 2년 있다가 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완료된 것이고요. 그전부터 계속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괄 용역입니다.

차남준의원

이 사업이 2021년부터 해서 대상지 선정까지 다 해왔는데 사업은 간단히 1년만에, 172억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토지매입이나, 행정절차,

차남준의원

모든 것을 아는데,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공사는 6개월 정도,

차남준의원

왜냐면 조금 더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전기 같은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6월 달에 착공을 했어요. 사실 이게 왜냐면 본 의원이 봤을 때 공사착공 2023년 12월에 그냥 놔두고 있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6월 달에 착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변동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토지매입 같은 경우 안 된, 사업인가가 떨어져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차남준의원

전기 방향 설계변경도 있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차남준의원

이 사업이 2021년도 24년까지인데 공사기간은 1년이에요. 조금 더 날림으로 급하게 공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 우려가 있는데 충분한 공사감독은 되고 있겠죠?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동선이 편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동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너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2017년, 고창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시설 이게 원래 제목이 맞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민규의장

어쨌든 제목은 그렇다 치고 47억 사업에 2017년도부터 물고사리를 핑계 삼아서 환경청에 물론 본의 아니게 되었지만, 궁금한 게 다른 의혹이 생겨요. 너무 지연이 되어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 4월에 착공했잖아요. 의장이 집이 거기다 보니까 날마다 쳐다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해. 4월달 재착공했는데. 지금 7월 말인데 진행상황이 없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게 또 물고사리하고는 다르게 아래쪽에 했잖아요. 위치가.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제 저희가 사업은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착공은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위치변경에 따른 재협의하고 재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떨어져야 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은 기반만 하는 것을 우선 4월 달에 재착공을 했고요. 이번 달에 인허가가까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는 시작합니다.

조민규의장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예견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축물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허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생태원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설계도 했을 거고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2017년도에 했으니까 물고사리 때문에 환경청과 협의할 때 충분히 설계할 시간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다는 것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수긍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건설과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이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근래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남천에 문제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물이 안 빠져서. 보에서. 면에서 지원 요청 안 왔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강남지구가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다보면 토사를 쌓아놨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곳이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물이 안 빠져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공사현장 같은 경우 현재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토사를 쌓아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뭄대비 재해, 관정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중대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수요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중대헝이 필요한 것은 아니야. 전에처럼 소형이라든지 중소형, 천만 원짜리라든지 돈백만 원짜리 필요한 경우 많이 있어요. 그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현재 그 사업은 1회 추경 때에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그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소형관정이라든가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왜냐면 중대형 하더라도 개인 혼자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소형을 조금 더 폭넓게 예산 한도 내에서 넓혔으면 좋겠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데 관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돈 들여서 관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져서 지금은 농가들이 인식이 행정의 지원을 더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3천만 원짜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돈 천만 원짜리 그런 것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농업정책과 사업이면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고창 지중화 사업을 고창고등학교에서, 혁신지구 때문에 이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남준의원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상가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과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 도로를 전부 까서 엎어서 안에 가운데 지중화를 설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오후에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영업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협소하고. 전체적인 상가들이 영업 쪽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어떻게 보면 인도가 없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차남준의원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도 인도는 없을 예정이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환경안전보행로라고 해서 이 사업을 현재 공모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 24일 날 다음 주 수요일에 실사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게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약간 변화를 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이 지중화 사업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중간중간에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있으면 매입을 조금씩은 해서 조금 더 차량 주차라든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통행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주택매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워낙 도로가 협소하단 말입니다. 보행로도 없고 지중화 사업을 하지만 기왕이면 거기를 조금씩이라도 주택을 조금이라도 필요한 주택이 있으면, 바로 인접한 주택구입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거기에, 원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내년 풀 예산에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도 고창읍에 빈집이 조금 있거든요. 매입 여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일부는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사십리 해안도로 사업 40억 들여서 해요. 2023년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명사십리 해안도로 타부서 사업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뭐 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연안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해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에서 현재 군도 1호선을 폐쇄하고 안쪽으로 도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변경이 8월 중으로 나오게 되면 별도로 해안백사업이라고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공사 시작부터 운용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겹쳐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충분히 업무협조를 통해서 명사십리 해안도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울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중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거의 같은 시기에 물려 있는데 조금 더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유산과도 그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4개 과가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이렇게 겹쳐 있는데 업무협조가 되느냐,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현재 공사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과들이 충분한 업무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나,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따로 하고 해수과는 해수과 대로 따로 하고, 세계유산과는 세계유산과 대로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한 것 뜯어내는 결과가 나와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이번 주 월요일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4개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 강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 과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군수님의 특별지시를 떠나서 고창군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림면에 가보면 입전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입전마을에서 용추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가보기는 가본 것 같습니다. 폭포 있는 곳.

이경신의원

입전마을에 용추동 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용추폭포가 있거든요. 가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이 농로인데 경운기라든가 일반 트럭 차량이 가는데 불편해요. 좁아서. 그 확포장이 필요한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사업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고 별도 계획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거기에서 용추폭포에 내려오다 보면 가평 쪽으로 내려오면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교량이 있어서 밑으로 걸어갔었는데. 보를 막아서, 집중호우가 내려오니까 거기가 나뭇가지들이 걸려서 옆에 주변 마을들이 위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량이 필요하다고, 차는 안 들어가더라도 사람이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이가 너무 멀어요. 용추마을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도로가요. 거기도 한 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지마을이라고 있어요. 신림초등학교 밑에 법지마을 거기는 해년마다 연례행사로 우천 시에 하천이 바로 마을 앞 거기가 막혀서 주택이, 밑에 쪽에 몇 가구가 침수가 돼요. 여러 가지 모터 달고 펌핑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혹시 과에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아직 그쪽 배수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이랑 현장을 가봤었는데. 밑으로는 물이 하류에서 막혀서 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중간에라도 빼자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사업계획이 없어졌나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물 난리가 났었고. 해년마다 나는데, 그것도 메모를 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모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고창초등학교 옆에 연합신경외과에서 옛날 군수 관사 자리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좁은데. 한쪽에는 주차공간을 하게끔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초보자들은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민 여론을 들어봤더니 도로를 넓혔으면 쓰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몇 가구 안 돼요. 집을 안 헐어도 대부분 담이더라고요. 전봇대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더라고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전봇대를 안쪽으로 이설을 하고,

이경신의원

학교 쪽보다는, 학교 쪽도 괜찮은데. 학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좁은 도로인데 주차장을 해놨더라고요. 반대쪽 가정집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쪽에도 검토를 해보시고. 교육청하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반대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전봇대 있는 쪽으로 해서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이장님하고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해봤거든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학교 쪽 반대쪽은 전부 가정집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1m터를 확장을 하더라도 안쪽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담장하고 집 안쪽 하고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경신의원

많이 나와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죠. 예산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리고 도로에서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 규정이 있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 전에 많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계시는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어르신들 허리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경우가 있나봐요. 민원 안 받았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과속방지턱 설치할 당시에는 읍면에서 그런 과속방지턱 규격에 안 맞는 것들 민원이 있는 것들 받아서 철거를 한다든지 규격에 맞게 재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석정온천 그쪽은 아마 시설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신림면에 돈사에서, 신림면 종돈개량사업소에서 반룡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에도 방지턱이 하나 높아요. 경사진데 높더라고요. 거기도 봐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봐주실 곳은 시내버스하고 공유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래도 교통팀이 저희 건설과에 있었을 때에는 버스기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과속방지턱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알려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과를 떠났어도 그쪽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협의해서 하시고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의장님. 환경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강필구 과장님.

조민규의장

관등성명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이경신의원

축산과에서 했는데, 아까 하려다 못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신림 종돈개량사업소가 계속해서 이쪽 읍내까지도 악취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신림 반룡 마을 같은 경우에는 6시 되면 문을 닫아놓을 정도로 많이 있데요. 민원 들으셨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 종돈사업소에 말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설명도 못 듣고 급해서 나왔네요.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반복적인 민원이 있는데,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 우수기에는 배수개선사업, 지금 우리가 몇 년 주기의 빈도, 몇 년에 얼마 강수량 해서 설계반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기능적인 역할을 못해서 발생이 돼요. 최근에 설계해서 반영했던 배수개선사업은 위에는 예를 들어서 70미리, 80미리인데 옛날 것은 50미리 그래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비만 오면 예견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부분에 전수조사는 다 못하죠? 언제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현장에서 하도 민원이 반복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가, 안 가봐도 이미 문제가 그려져요.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빨리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걸 건의드리러 왔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 질의했기 때문에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하면서 이월 사업 중에 온수선 확포장 사업 있잖아요. 예산에는 변동이 없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조민규의장

궁금한 게 예산에 변동이 없는데 설계비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반영했을 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타절하고 내용대로 한다면 타절준공 및 잔여공사 설계용역 추진이에요. 설계 용역비는 안 들어가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온수선 시설비 내에서 용역을 했고요. 용역비도 우리가 50%보급해서, 부도난 회사에서 50% 각 부담하는 조건 하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장

어쨌든 간에 본 설계는 총 얼마 해서 설계비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타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로 공사비에 들어갈 돈이 설계비로 들어갔다는 것이 본 의장의 생각이거든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전체 총금액에서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 있고.

조민규의장

그걸 따지고 싶지 않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추측이 돼요. 비용이 덜 들어가면 공사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질의를 했고. 또 하나는 보고에 의하면 12월 말까지 라고 했는데 이미 과장께서는 내년 3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 했거든요. 착오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맞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실제로는 12월 말까지 계획은 그랬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기존에 해놨던 구조물들이 비가 오니까 노출되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잡고 가려면 아무래도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4년도니까. 이월사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법리적인 검토를 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과 이월사업이 52건이에요. 물론, 연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씩 단축을 시켜서라도 될 수 있으면 그해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6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