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41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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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제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도립대학, 행정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원구성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설화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방남 법무담당관입니다.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심우진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은 부울경 공무원 교류에 따라서 울산시에서 우리 도로 파견을 와서 1년가량 근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주요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5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교류로 인해서 울산시에서 경남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입니다. 이번 7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전략추진단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기획조정실에 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세종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료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쪽에 행정통합 관련해서 경남·부산 공동 합의문 발표하신 거 있죠? (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2월에.) 그것 좀 주시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주민참여예산 심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좀 제공해 주시고요. 법무담당관실에 이게 다시 또 거론하려니까 좀 뭣하긴 합니다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봇랜드 소송 판결문 혹시 가능합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해지 시 지급금 준 거 세부 내역 있죠?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거하고, 그 이후에 현재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향후 계획이라도 같이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하신 거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얼마 전에 지사님 발표하신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시고, 낙동강 프로젝트 세부 사업 내용 들어가 있는 자료 좀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남형 규제혁신 추진 체계 강화에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해서 발굴 23건 된 거 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 등 완화 적용 해서 15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15건에 대한,) 15건,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지금 그대로 용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행정통합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 집중이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가 소멸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이 높은 해법 중에 하나가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지방의 규모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행정구역 간에 통합이 아니고 그 통합 과정에서 지금 광역자치단체 간에 통합을 규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특별법을. 그 특별법에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확보를 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미래 관련된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또는 살고 있는 지방민들의 편익이나 모든 행복 증진을 위하는 것은 맞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경남·부산만 합니까, 아니면 수도권이 아닌 다른 대구권이나 충청권이나 여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경북도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충청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력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경남 박완수 도지사는 먼저 행정통합 이전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는 이행안을 제시하고 하겠다, 그러면 내가 임기 내에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영제위원

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안대로 행정통합에 앞서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통합이 먼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고 박완수 지사님 말씀하는 것 배치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배치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 간에 통합을 진행하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에 통합을 했을 때 저희 부산·경남 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요구할 예정인데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법률의 테두리를 다 벗어나서 과세권, 조세권, 조직권, 규제해제권 등을 다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법에 담아야지 행정통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방의 요구이고, 중앙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줄라는 뜻인 거죠. 이게 느그가 뭐 해 주면 우리가 통합할게 이런 자세로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거기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어떤 개인이 아닌 지방시대위원회 자체가 대구·경북이 우선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하는 것을 보면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특별시, 대경특별시, 자칭, 일명 그렇게 불려지고, 충청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통합에 개인적인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아마 경남·부산 통합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나 이렇게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어떻게 대응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일단은 행정통합 같은 경우는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들만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지금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에만 특별한 뭔가를 주는 것은 전국에 국회의원님들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들끼리 합쳐서 통합을 하는 경우에 특례는 반드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통합을 해서 대구·경북권에 있는 행정이, 또 지방행정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일극 대응 다 한다고 할 수가 없듯이 경남·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 충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첫째는 도민,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고, 그렇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상향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각 시도별, 권역별로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수도권 체제 대응에 같이 힘을 보조를 맞추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오늘은 업무보고하니까 디테일하게 제가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맥락에 큰 관점을 보고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다음에 순번대로 과를 하는데, 이와 유사한 질의라서 세종본부 제가 잠시 질의를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장

순번대로 해서 서울본부 순번 때,

조영제위원

이 질의하고 유사하고 그런데, 그때 가서 할까요?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정책기획관님, 노치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보다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구경북신공항의 사업 속도를 본다면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과연 대구경북신공항이 먼저 개항하게 될 경우에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참 걱정스럽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가덕도신공항은 거의 삼류 관문공항 비슷하게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여객항공 운송을 위해서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신공항은 벌써 21조원 사업비에 건설사만 입찰에 41개 건설사가 몰렸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덕신공항은 지금 솔직히 입찰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대구경북신공항이 먼저 개항할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화물여객을 담당하는 게 일반인들은 대부분 화물여객기가 실어 나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물여객의 60% 이상을 일반 여객기가 벨리 카고(Belly Cargo) 해서 밑에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객 노선이 없게 되면 화물 운송도 못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항공사들이 여객기가 없어도 수익을 그렇게 올렸던 게 항공화물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했던 부분인데, 대구의 신공항이 먼저 개항하게 되면 그쪽에 신규 해외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덕신공항에는 유치할 해외 노선도 지금 적을 뿐더러,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복수 화물터미널에 여러 가지, 달빛철도 해서 호남에 4시간 만에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포항, 대구까지 고속도로까지 놔 버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덕도신항만 해서, 가덕공항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겠다는 그 목표를 대구가 전부 다 선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덕신공항은 경남·부산 발전의 주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자칫 대구·경북에 뺏길 우려가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좋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행정통합이 되면 이거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지금 이 문제에 부산·경남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신공항으로 한반도 제2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경남 통합해서 가덕신공항, 신항만 가지고 한반도에서 우뚝 서야 되는데 이 전략들이 지금 전부 다 뺏기는 겁니다, 대구·경북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비전을 조금 더 확정해서, 이거 지금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가덕도신공항 지어놓고는, 실질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도 하나뿐인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덕신공항이 왔을 때 우리 경남·부산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님.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업무가 아니니까. 다만 부산과의 행정협의체 채널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도의 해당 부서에도 전달을 하고, 또 부산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채널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도정 주요 현안에 관해서는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어차피 도에 관련된 부분들의 헤드 타운이시니까 기획조정실 부분들이 어쨌든 잘 좀 해서 우리 도민들 많은 이익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짧은 질의 몇 개 하기 전에 앞선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 관련되어서 저도 행정통합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면 아마 정책기획관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모릅니다.

한상현위원

잘 모르시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16년 이상 준비했고, 틀어진 것만 하더라도 수십 번입니다. 우리 행정통합은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우리도 대구처럼 시작한 것으로 따지면 김태호, 김두관 지사 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요.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게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메가시티부터 계산한다면 김경수 도정에서부터고, 정확하게 행정통합부터라면 박완수 도정부터입니다. 비교 대상이,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행정통합,

한상현위원

말이 아직 안 끝났고요. 비교 대상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지방 시대에서 여러 권역에서 본다면 제주, 전북, 강원은 특별자치도로 가고 있고, 충남권 같은 경우는 베이밸리 혹은 메가시티로 통합을 가고 있습니다. 굳이 무조건적인 행정통합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는 답변은 안 해 주시고 다음에 아마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다른 겁니다. 도정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에서 관광, 마이스, 문화 콘텐츠 고부가가치 서비스라고 했는데, 마이스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외국이나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마이스를 생각하거나 관광에서 본다면 경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부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스를 하려고 한다면 할 입지적 장소가 필요할 건데, 지금 창원 세코 같은 경우에도 경남도가 운영합니까, 아니면 경남도와 창원이 반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지금 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100% 다 우리 도입니까? (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관광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예전에는 반반이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운영 그 부분은 여전히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면 나누어져 있고, 운영은 관광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운영권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우려하는 사항들은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창원시하고의 나눠지는 부분이 재정 부분에서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마이스 부분에서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마이스를 어느 도시를 중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창원을 할 거라면, 마이스 핵심은 관광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원을 중점으로 어떤 관광 개발을 해 가지고 마이스와 연계를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본 위원은 판단이 잘 안 서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늘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인사기관에서 중요 정책 과의 과장님들이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수요자라고 말을 한다면 도민들이 수요자일 건데, 이것은 승진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교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제가 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기획관님이 조직을 구성을 하시면 조직이 계속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조직 개편을,

한상현위원

조직이 왜 이렇게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조직은 행정 수요라든지 중앙부처의 변경에 따라서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됐을 때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승진을 하고 혹은 인사구조 상에 문제점을 수요자가 도민이 아닌 공무원으로 보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많이 섞여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인사부서에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조직을 구성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안 되는 거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저희는 인사는,

한상현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인사든 구조든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더라도 주요 정책 과장님들이 6개월만 하고 혹은 3개월만 하고 계속 교체된다면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과정까지 계산을 해 본다면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단기간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본 청년정책 관련된 과장님만 무려 네 분이십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이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청년정책 부분은 관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괄은 청년정책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그쪽으로 이관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총괄 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과장들의 인사 부분은 자주 한 부분들은 일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도의 인사 관련해서, 제가 담당 인사 관련 국장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과장을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변화를 너무 자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조직도,

한상현위원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한상현위원

말이 아직 안 끝났고요. 도정의 총괄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보고 판단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인사나 조직 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점을 과연 도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냐는 거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만 보면 조직 개편이나 국과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인사나 그런 부분에서 국장, 과장을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그리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상현위원

인사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전문성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마이스 부분도 지금 제일 마이스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가 싱가포르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마이스 사업을 여러 광역지자체가 추진을 하되 아직까지 선도적으로 입지를 다진 곳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제주 이렇게 관광과 연계되는 광역지자체를 본다면 지금 우리 도가 어느 만큼을 선점하고 있는지 자평을 해 보시고 제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것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도 발주하고 있는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 중복 이것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용역심의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좀,

이용식위원

내가 위원이지. 난 모르는 줄 알았더만 아시고 계시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좀 당황했는데,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또 과거에 혹은 최근에 비슷한,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용역의 범위나 비용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위원회고, 총 당연직을 포함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의원도 두 분이 계십니다. 이용식 의원님과 서희봉 의원님이 위원이십니다. 이게 매년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40~50건 정도의 용역을 심의를 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사실은 용역심의윈원회 통과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이용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전에 한상현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말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은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딱 출석 심의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서면 심의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심의위원으로서 참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이를 테면 사업부서의 사업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을 용역 심의 쪽으로 올려서 사실상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하는 의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조금 효율성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웃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이용식위원

또 이 연구 용역비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용하는 예산이 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이 완료될 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용역비로 어떤 부서에서 2억원을 잡았다, 그런데 그게 올해 안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용역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용역의 시작이 하반기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부서와 함께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전용되는데, 다른 쪽으로 썼다라는 예산이 많다 말이야, 이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런 경우는,

이용식위원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은 예산 편성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얼른 해 봤는데,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용식위원

우리가 지금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확대 분리 실시했는데 6개월 만에 도지사 직속기관인 미래전략추진단을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개편을 한 바가 있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미래전략추진단을 만들 때도 그걸 직속으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이번에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기조실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렇게 할 거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때 직속기관으로 뒀고요.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단하고 창업지원단도 직속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속기관이면 결국은 지사님이나 양 부지사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단 형태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실효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챙기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창업지원단하고 투자유치단도 경제국하고 산업국으로 다 하나씩 편제를 했고요. 미래전략추진단도 기획조정실로, 직속기관을 거의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과적으로 조직 개편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한상현 위원님도 약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전에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민선 8기 들어서 조직개편이 횟수로 보면 자주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규모로 조직개편한 부분들은 민선 8기 출발 시점하고 작년 말에 해서 국이나 이런 부분, 교육청년국 신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번 7월 4일 개편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미세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횟수만 보면 조금 잦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규모 있게 크게 개편한 부분은 2번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타이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조직인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기조실로, 어차피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이전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정책개발담당 부분을 조금 확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실과 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기획조정실로 소관이 옮겨졌습니다만 그 기능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화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획관하고 같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 조직이나 일반 기업의 조직이나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결국은 공공서비스로, 정책 개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이고, 또 그에 따른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초광역 부울경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이게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산, 울산이 분리된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일입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지자체장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 작년 3월부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설치를 했습니다. 총 11명의 조직, 그리고 1년에 각 1억원씩 3개 시도, 3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3월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부울경이 협력하는, 같이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또 그 과제를 중앙의 계획에 수록하고, 또 예산철이 되면 공히 같이 부울경이 협력하는 그런 국비 예산 확보 활동도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실적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부울경에서 지금 현재 광역교통망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을 함에 있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분류가 나오는데, 산업 분야, 광역 인프라 분야, 그리고 생활여건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광역교통망이 거의 핵심이고요. 그중에 철도랑 광역도로망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울경에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서 현안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3개 시·도지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종위원

지금까지 진행은 건의만 해 놓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은,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건의도 하고 있고, 예타 진행 중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대응이나 논리 같은 것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경남, 부산 행정통합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울경 광역 경제동맹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3개 지자체에서 초광역 교통망도 형성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개 광역도가 부울경 같이 행정통합을 했으면 더 큰 인프라가 되지 않겠느냐,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아마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부산, 경남만 행정통합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하면 더 통합의 진전도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울산은 왜 빠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부울경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울산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 지역이 같이 행정통합을 해서 경제통합도 하고 모든 교통망도 같이 하게 되면 더 큰 인프라 구축을 해서 우리 영남권에서도, 전국에서도 아마 행정이 앞서 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저도 같은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울산이 통합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실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도지사님한테 건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울경 같이 행정통합을 하는 데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행정통합을 부산하고 경남만 할 것이 아니고 울산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지사님하고 부산시장님이 협약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언론에 행정통합에 성공하기 위한 4대 선결조건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울산에서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울산이 함께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도 직접적으로 하셨고, 우리 도의 기본적인 방향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에서 울산 참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경남에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부울경 같이 행정통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균형발전 강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잖아요. 경제는 거의 다 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나 경남, 부산 행정통합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최종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서 경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울경에 통합이 되게 되면 수도권에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더 생겨집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생겨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부울경 아까 이야기처럼 추진단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몇 년 흘러왔잖아요. 흘러왔는데 우리 경남 인구가 왜 유출이 많아지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아직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조영명위원

통합하면 유출이 확실히 적어집니까? 하는 김에 경북까지 같이 하지, 대구까지, 왜 우리 3개만 하죠? 경상도 전체를 다 통합해 버리지, 그렇게 된다면.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이게 경남, 부산, 울산은 원래는 하나의 지자체였지 않습니까? ‘63년도에 부산이 나가고, ‘96년도인가 또 울산이 빠져나가고, 그때는 국가가 팽창하는 시기고, 개별적인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지방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서로 뭉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나 충청권보다 부산, 경남이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효과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뭉친다고 지방 경쟁력이 더 생긴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려면 지방 경쟁력이 생기려면 수도권 규제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 법이 있잖아요. 수도권에 자꾸 규제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에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되지, 통합한다고 됩니까, 이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수도권이나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가속화가 멈추고 지방으로 분산이 되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방책을 다 써 봐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조영명위원

지금 한 해 인구가 1만2,000명인가 유출되잖아요. 한 90%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떠납니다.

조영명위원

교육보다는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은, 서울에 진학하고 하는 것은 주소는 보통 여기 두고 가잖아요. 두고 가는 것은 인구 유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 그다음 이야기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하는 게 일자리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전에 용인에 가니까 창원특례시 관련해서 창원하고 수원, 용인, 고양 이렇게 아닙니까? 용인의회에 갔더니만 용인에서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자리가 한 5년 치가 밀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수도권 규제보다는 지방에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창원이나 경남에 온다면 한 50년간 땅을 무상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이게 행정통합이랑 같이 추진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런 쪽으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병국 의원이 전에 보니까 농지법 관련해서 하대요. 농지법 완화하자, 풀자고 한 이런 것으로 질의하시던데, 사실 농지법 이런 부분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경남도에서. 촌에 가면,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논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고, 자녀들은 보통 도시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한테 돈을 좀 얻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촌에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논을 팔려고 해도 논이 안 팔리잖아요, 농지법 때문에. 팔아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사업자금 좀 대주고 이러면 지역의 경제도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기획관 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 소통 협력 체계 강화, 우리 의정활동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분 발언을 이 부분을 했어요. 축산농가 악취 이런 부분 있잖아요. 돼지농가에 악취가 나는 이유가 소, 닭 이런 게 있지만 특히 돼지 쪽이 많이 나요. 돼지하고 닭이 많이 납니다. 나는 이유가 전에 제가 뭐라고, 혹시 5분 발언한 것 기억납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피드백 전혀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아요. 5분 발언하고 끝이에요, 그냥. 제일 많이 나는 이유가 사체를 거름 속에 묻어서 그냥 썩힌대요. 사체 있잖아요, 사체. 돼지가 몇 마리 죽는지 통계도 안 잡혀요. 한 15%로 추산하더라고요. 닭도 많이 죽어요. 닭도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모아서 냉동했다가 정확한 소각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름 속에 묻어버린대요. 그러면 돼지 같은 이런 것은 한 일주일 있으면 녹아버린답니다. 뼈만 남는대요. 그 썩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피드백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도 기획관님이 의정활동 소통할 수 있도록 다음에 피드백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피드백을 부서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정말 이런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돼지 양돈 축사에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그저께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시·도민의 의사가 확인된 다음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특별법을 요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아까도 발언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할 때 대구, 경북만을 위한 아주 강력한 특별법안을 과연 누가 그것을 용인해 줄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울경이 통합을 하면 부울경만을 위한 아주 좋은 근사한 그런 특별법안을 누가 마련해 줄 거냐 이것이죠. 그것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고민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울경만을 위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놔라 이런 것보다는 광역지자체 간에 지금까지 통합이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중차대한 큰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통합에 대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권, 과세권 이런 것인데, 지난 민선 7기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이라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부분에서도 굉장한 권한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국가사무 중에서 온 게 3개밖에 없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된 것, BRT 만드는 것,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산단 지정 그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실망을 하고, 그게 또 특별연합을 폐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 정도 특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박동철위원

아니,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또 행정통합을 한다 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2010년도에, 저는 진해구 의원입니다. 마창진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리에 대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 소비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컸단 말입니다. 지금 함양에 계신 어느 도민이, 남해에 계신 어떤 도민이 행정통합을 했을 때 이익분을 과연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 우리 도민이 행정통합 부산, 울산, 경남을 하든 대구, 경북하고 합치든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겠냐 이것이죠. 저는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여러 가지 고비들을 거쳐서 행정통합이 되었을 때 상당 기간, 우리가 마창진 통합도 정서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을 더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부울경을 통합했을 때 한 50년 뒤에 정서적인 통합이 된들 어떤 의미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정말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슈를 선점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심한 배려라든지 세심한 정책적인 대안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특별법 발의 및 제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행 단계가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후속 단계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개 한 개를 넘어가는 것이 정말 태산을 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 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거의 상상했던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요.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선정이 되어져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는 사업을 왜 굳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글로 포장을 해서 해야 되느냐,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행정에서 못 챙기고 있는 일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챙겨드려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래 근본 취지 아니냐, 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요구하는 사업 중에 기존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접수 자체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100개를 한다면 97~98개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꽃길 조성한다든지 뭐 한다 이런 식의,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할 때 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단체나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은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미리 공고를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경험상 몇 개 이건 아니다 하고 삭감한 예도 있습니다만 너무 그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 선정위원회 있죠?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선정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 10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심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경남이 먼저 앞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 채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채무가 우리 도가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1조460억원 정도 됩니다.

조영명위원

2023년 기준입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하는 금액이 1조원 조금 넘습니다.

조영명위원

1조원 조금 넘어요?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그럼 이 채무가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빚이 아예 없는 것도 기업 하면 잘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산 대비 비율 채무는 전북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합니다. 좋은 편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앞으로 1조원 조금 넘는 그것은 제로로 갚을 계획은 없다, 그렇죠? 옛날에 홍 도지사님처럼, 그렇죠?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지금 지사님 들어오셔서 민선 8기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1,400억원 정도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봐서 조기 상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기 상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조기 상환을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좀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잘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노치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 예산 10조원 시대 개막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밥상 많이 차려놓아서 밥 많이 먹는 것보다도 입맛에 맞는 된장찌개 하나 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실국에서 10조원 예산 시대에 올리자고 해서 예산 경쟁하다 보면 실국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일단 예산부터 따오자고 하고 나서 보면 우리 도비 매칭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실국에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하는 사업은 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도비 부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한다든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수 확보 대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늘려가는 부분들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 오히려 아니면 도민들한테 잘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차게 쓰는 게 더 좋은 부분이지, 외형만 팽창하는 이 부분, 자꾸 목표를 2년 대비 벌써 1조3,000억원 이상 늘어난 부분이면 여기만큼 또 우리가 도비가 충당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에 의한 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살펴주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나 글로벌 경제가 불투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에 정확한 추계가 잘 안 됩니까? 신규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이 계속 추경에 요구가 되잖아요. 그게 당초에 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추계가 저희들 지방세 추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지방세가 약 3,000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전년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00억원 이상 세입은 줄고, 세출 수요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기본단가도 상승이 되고, 올해 전국체전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상승 요인 부분이 4,000억원 정도는 상승이 되었는데, 세입은 3,000억원 줄고, 나갈 세출 수요는 4,000억원이 증가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그렇지만 1회 추경에 저희들 실국에서,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둘이서 하는 게 아니고 실국 조정 간담회를 통해서 실국과 여러 차례 조정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뿐만 아니고 추경에도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용식위원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돈이 문제입니다. 돈만 좀 많으면,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용식위원

자료에는 2019년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건이 없어요.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1건도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그만큼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을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작년에 김해에서 그런 건이 1건 있었는데 그것은 국민권익위에 신고포상금을 돈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분이 다시 우리 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지급은 안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나 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포상금을 많이 올리면 들어오려나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포상금은 전체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또는 반환금의 30%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겠는데, 보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깨끗하게 잘 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는데,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아니,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신고 건이 있어서 만약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 매년 예산에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을 해 갖고 왔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세수를 줄이는 감세 기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이 지금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 자료를 내놨던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오늘 신문은 제가 잠깐 봤습니다. 경남연구원 자료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신규 세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광역지자체에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큰 타이틀로 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관 과가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시죠?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윤준영위원

이번 우리 도에서 예산 조항이 분명히 있는 조례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들이 좀 파악하고 계신 조례들이 있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거의 다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윤준영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통 규정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례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작년에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집행부하고 협의도 된 다음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보시면 80세 나이를 기준으로 이하는 7만원이고 그 위로는 12만원인데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그동안의 현실을 바꾸고자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12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인데 그게 2024년, 올해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게 사실 이번 긴축 재정이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서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당 부서에도 소통을 한 상황인데 부서에서 이 부분을 올해는 꼭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면서 조례 제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꺼번에 다 기준을 맞출 수 는 없어서 올해 예산 일부가 조금씩 개선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수년 내에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했고, 담당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게 도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현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에 일부는 반영되었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7만원에서 2만원 증가해서 9만원으로 반영이 됐는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3만원만 증액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사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적어도 도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도의회를 통해서 통과한 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의논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본청에. 거기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법무담당관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좀 빠른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했죠?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행정심판에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보통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하는지, 건수가 또 어떻게 되는지.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건수는 연간 평균 한 400에서 450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5월까지 처리한 건수는 192건인데 6월에 해야 될 것 한 30건 하고 이러면 올해도 한 400건 정도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주로 내용은 크게 보면 건축 허가권,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권, 그리고 영업 사건,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판정에 불복해서 장애인 판정 재심한다든가,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게 비공개가 되어서 그 부분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 쪽에 상당히 많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각 시군에서 허가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행정심판에서도 패소를 한다든지 이럴 텐데 승소가 많거든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건축에 관련해서, 건축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법에 의해서 꼭 못 해 줄 그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각 시군에서 허가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 민원 이런 데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법무담당관께서 각 시군에, 지금 이게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도 손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되면.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인종위원

우리 도민들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정에 주변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거지, 대개 행정심판에 오는 것이 주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시군의 허가 담당 부서에 지도라든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이나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꼭 법령에서 수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재량적으로 주변과의 조화나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 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여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재량의 범위를 한번 측량을 해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없게 저희가 이런 것은 재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수시로 이러한 사례들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연간 교육도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고 불합리한 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지금처럼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좀 하고 각 시군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노치환입니다. 29페이지 보게 되면 소송 승소율에 2건 패소가 나와 있는데, 패소한 사건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잠시만요.

노치환위원

예, 29페이지입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 패소한 것은 김해 지역에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토지수용 관련해서 사업자가 토지수용 재결하는 데 약간 편법을 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상금 지급 건인데, 1건은. 이것은 도로가 저희 도 관리청인 도로에서 포트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량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험사가 거기서 보상을 해 주고 보험사가 저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주의의무 소홀이 일부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하였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도에서 큰 굵직굵직한 소송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소송들이 다 패소했는데 보니까 앞에서도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들 하셨는데 변론 비용이 생각보다는 너무 낮은 비용이라 그런 부분들, 우리가 향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무법인 선임하실 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여쭤봤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노치환위원

그다음,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로스쿨 되면서 변호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변론 비용이 좀 저렴해 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법무법인 형식으로 묶어버리니까 오히려 변론 비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개인 같으면 330만원 내면 소송 의뢰할 걸 법무법인이 되다 보니까 550만원 이런 식으로 수임료를 받으시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무료 상담실 운영을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시고 요. 그다음, 양식 같은 거라도 도민들이 우리 도청, 물론 법원에도 그런 서비스를 하시던데, 우리 행정에 관련된, 법률 사건에 관련된 양식들 있지 않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업무라는 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승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회수율은 지금 또 영 별로거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 그런데 회수율이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20 몇 건에서 1건이 체납이 되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과를 올해도 6건을 했는데 다 회수가 되었고, 1건은 기간도래로 아직 안 된 부분이고, 장기체납 건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쪽에서도, 우리도 법적 비용을 물어야 되니까 분납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법인인데 지금 계속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도 했고, 재산조회 신청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 재산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2023년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이 3,400이나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3,400에서 지금 일부 회수하고 그 부분은 2,900이 남았고, 그래서 계속 100만원씩 분납해서 내시는 분 있고, 또 사망자도 한 분 계셔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지를 시킬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체납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로도 수시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조금씩 내도록,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분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큰 건은.

이용식위원

담당관님 계실 때 발생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딱 마무리 짓고 가야 됩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간단한 거 2개만 묻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우리 누리집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도에.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도에 관련 부서 쪽에 보면 누리집이 각각 있잖아요. 이게 몇 개 정도 되죠?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을 아직 제가 파악을,

조영명위원

통합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공보관실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조영명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누리집 관리를 안 한다, 그죠?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서버 관리나 이런 쪽은 통합을 해 주고 있는데, 각각의 누리집은 공보관실에서,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니까 정보화교육 이런 게 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이런 교육을 합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도 이렇게 하죠? 기초단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정보교육은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조영명위원

도에서도 이런 것까지 하고 그럽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지금 과기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 돼서 도하고 기초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이양해 버리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니까 범죄예방 지능형 CCTV 도에서 관리하는 게 176식이라는 말입니까, 전 시군에.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조영명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76식을 하고 있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176식은 올해 설치한 CCTV가,

조영명위원

올해 한 것, 그러면 총 토털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총 1,000...

조영명위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그냥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알기로 1,3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영명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옆에 있는 방범용 CCTV 자료까지.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범죄 지능형 CCTV하고,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맡으신 지 며칠 됐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와서,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으로 주로 옮기지는 않으셨죠?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데 저는,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1개만 이야기드릴게요, 부탁 겸해서. 답변을 만약에 하실 거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빅데이터센터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센터가 2021년에 만들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양이 확보가 되어졌나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공공데이터가 한 2,900건 정도에, 그다음에 일반 데이터가 181건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활용은 지금,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활용은 최근에 접속자 수로 보면 연간 9만5,000명 접속을 하고 있고, 분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간 100명 정도고,

일수

김일수위원

만든 취지하고 봤을 때 활용도는 좀 마음에 드시나요?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접속을 하는 건수는 도민의 한 3% 정도 되니까 많은 수가 접속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분석이나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빅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석동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노동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거론해 놨던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광주에서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

일수

김일수위원

가급적이면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도내의 대기업들은 주로 아침밥 식사를 제공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약간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산단들이 모여 있는 데는 아침식사를 제공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그런 노동자 분들, 특히나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아침식사 1,000원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금 사업부서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은 노동자들한테 아침밥을 제공해 줘야만 되는 건지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다 지원할 겁니까? 식당에, 인근 식당에?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단체,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기초지자체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를,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포퓰리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1,000원 아침밥 이렇게 했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 지금 현재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저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위원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면 어떤 추진 상황이나 계획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기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품 수박의 도시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조영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원 기본 현황을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열 분, 열한 분 이렇게 되네요. 정원이 열한 분이고, 현재는 정원이 열 분입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조영제위원

직급을 보니까 5급에 두 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혹시 본부장님 직급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아니요. 저는 지방 개방형 공보 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여기 직급에는 표기가 안 됩니까? 5급 두 분 되어 있고, 4급은 없는데요.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그건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잘못됐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조영제위원

저는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5급 두 분, 6급, 7급은 지금 없고요.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 현황을 보면 국회, 중앙부처 모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렇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조인종위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업무가 많죠, 할 일이.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서울세종본부의 제일 큰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도가 필요한, 도정 발전에 필요한 법안 관계 국회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관계 중앙정부 저희들 대응하는 대외협력 부분인데, 국회는 저희들이 지금 국회협력관으로 의원실에서 한 20년 근무한 직원, 그다음에 한 10년 근무한 직원, 저도 국회 출입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중앙부처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그 3명이서 전 중앙부처를 대외협력하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지난해에 처음으로 경남도 최초로 18개 시군에서 모든 공무원이 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22명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 국회 입법보좌관 활동도 했습니다만, 일개 국회의원 밑에도 한 열 분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조영제위원

4급이 둘이고 5급이 둘이고 6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 전체의 출장 형태의 서울본부가 저는 그 직급 하고 있다는 게 새삼 놀랍고,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본부장님께 내가 건의를,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상남도 내에, 이게 내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국회의원님들은 부산이나 다른 시도보다도 단합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현안들이 있으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할 때 가덕도공항이라든지, 가덕공항, 그리고 지난번에 오랫동안 우리가 개청됐던 진해신항만 해도 그 이름 하나 명명하기 위해서 부산 국회의원들은 똘똘 여야 뭉쳐서 결국은 ‘부산항’을 넣습니다. 지금도 신항이 ‘부산항 진해신항’으로 되어 있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더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이런 것은 본부장님 혼자서 당연히 부족하겠죠. 지사님이나 위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야 될, 대응할 부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남 열여섯 분의 국회의원님 단합을 더 강조를 하고 싶고, 그 역할에 서울본부에서 중심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한말씀해 보시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를 들어서 부산과 경남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특히 기자분들이 그런 많은 부탁을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은 지역에 단일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단결력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동부, 중부, 서부에 걸쳐서 굉장히 지역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의 현안을 좀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은법 자본금 증액 부분이라든지 경남에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특히 여야의 구분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경남도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주고 계시고 협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협력해서 경남도가 필요한 각종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이 지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적 큰 현안은 여야가 구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중에서 열여섯 분의 국회의원, 또 우리 경남 출신의 여야 모두 도합 40몇 분이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마흔한 분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분들한테 공로패 전달 일일이 했다고 하는데, 주면서 과제나 이런 것 할 일도 충분하게, 저는 도의원으로서 국회의원한테 감히 그런 발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귀담아 들으셔서 더 애를 써 주십시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 언론에 보니까 작년 1월부터 했는데 연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조영명위원

했는데 아주 다들 목표보다 많이 모았다 이러던데, 우리 경남도는 어떻습니까?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주관 부서가 행정국 세정과입니다. 아마 오후에 할 때 자세하게 발표가 나올 텐데, 경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금 액수로 보면 4위를 했고, 참가한 숫자로 보면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재경도민회 회원들이 약 350만 정도 있습니다. 재경도민회 회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18개 시군 향우회 각종 정기총회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 부서는 그냥 홍보 위주다, 그렇죠? 수입을 같이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그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나갔지만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딱 하나만,

백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아마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조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을 8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사님께서 축제 예산이라는 행사를 가급적 배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축제 예산, 축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걸 배제하라는, 지원을 배제하라는 말씀,

조영제위원

그렇죠. 축제 행사는, 축제라는 명명이 들어가면 지난번에 예산을 아예 올리지 못했죠?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보니까 대답을 주저하시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함안,

조영제위원

함안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축제.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수박축제 관련해서,

조영제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축제라고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예산을 담지 못했지 않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축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이상, 진해 군항제나 진주 남강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씩 지원을 해 왔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남에, 시군부로 좀 나눕니다. 도심에는 그나마 축제라든가 예산이 좀 담기지 않아도 시민들이 문화나 복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수혜를 입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내 스스로 돈을 줘서라도 영화 관람도 가능하고 연극도 관람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부득이하게 그걸 합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산이 지난 7기 정부, 김경수 도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군에 100이라는 예산이 담겼으면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에 와서는 100이 아닌 정말 80, 70도 안 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건의도 하고 해서 충분하게, 군부에 특히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 낭비성 이런 것은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해 주십사 부탁을 제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있죠? 총액보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 축제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이 있는데, 상한액 때문에, 한도 때문에 항상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도 개인적으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공통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300억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200억원이 넘는 데, 그런 데는 좀 편리합니다만 특히 함안도 그렇고 일부 단체에서는 총액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단 100만원, 500만원이라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행안부나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좀 올려 달라, 풀어 달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가봐요. 우리 도에서 그런 군부의 총액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릴 필요가 있는 그런 군부에는 특히 취합을 해서 공동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가 되어서 해결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함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한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함안군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한 번도 건의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군 한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서 조금 한도를 높일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애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한 가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올해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부분들도 지금까지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 세입 감소라든지 전체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조금 축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민선 8기 들어와서 축제나 그런 부분들을 대폭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문화예술, 축제 담당하는 국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자체 축제나 이런 행사들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지역 대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안 쓰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시군과도 협의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도립남해대학 소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박동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편의상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동시에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구 도립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기획행정위원회처럼 저희 대학도 초심으로 돌아가 창의적인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교무처장입니다. 서영미 사무국장입니다. 조기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명섭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학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김재구 도립거창대학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도립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제12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각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홍태 교무처장입니다. 양은주 사무국장입니다. 강사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안광열 국제교류센터장입니다. 장효영 평생직업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도립남해대학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노영식 도립남해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박동철위원장대리

예,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두 양 대학 모두 다 교직원을 제외한 교수진의 최종 학력 및 이력 사항들에 관련되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질의와 무관하게.

박동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위원

혹시 개인정보 부분은 가려야 될 부분은 가려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력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다 됐습니까?

한상현위원

예.

박동철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거창대학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구 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계속해서 여기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해외 유학생이 지금 남해대 같은 경우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유치 성과가 어느 만큼인지가 궁금하고, 지금 해외 파견이 필리핀 향후 한 50명 정도고 미국이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현재 해외 유학생은 중국 국적을 둔 8명의 학생이,

한상현위원

그 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유치 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유치 예정인 학생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유치 예정은 10월경에 어학연수생으로 중국에서 한 25명 입국할 예정이고, 내년 1학기에 정규 유학생 30여 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한상현위원

정규 유학생이 35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파견을 나간다고 했는데 필리핀 약 50명, 미국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은 필리핀 학교하고 협의 중인데, 파견이라 하는 의미는 어학연수,

한상현위원

몇 주입니까? 4주?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4주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45명 정도 4주 어학연수 갈 예정입니다.

한상현위원

어느 학교로 갑니까?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마닐라 지역으로 갑니다.

한상현위원

저희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나 위탁기관을 끼고 파견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2월에 현지 어학연수 학교에 실사를 다녀왔고,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MOU를 체결한 학교 간 직접 하는데, 현실은 그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한상현위원

필리핀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제대로 된 학교를 선정하여서 본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한상현위원

제대로 된 학교를 선정하여서 아이들이 단 4주든 아니면 6주든, 기본적으로 사실상 6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에서,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섬 지역들이 각자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쓰는 학교를 선택해서 제대로 배워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아이들의, 아! 학생들의, 아이들이라는 말 정정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제안은 경남도 출신에서 모셔다가 매주든 주기적으로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하는 것보다 경남에서 머물고 살 수 있는 것을 총장님께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아마, 아까 보니까 거창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들어오던데, 앞서서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창에서 항노화라든지 말씀하신 드론이라든지 특성화대학으로 가는데 지금도 시기가 늦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창도립대가 살아야 거창군도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명쾌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답변 간략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현위원

예.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 이번 여름방학 때 파견하려고 하는 어학연수원은 단독 경남도립거창대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경남대학교하고도 다년간 어학연수를 한 실적이 있는 학교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유념해서 충실한 어학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잘 살펴서 우리 학교 경영 방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창원대학과 거창대, 남해대학하고 지금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측이라든지, 학교 측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도 작년에 부임한 이후에, 그전에 몇 년간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두 대학의 통합의 여론이 있었을 때는 양 군에서 반대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 정부 방침에 따라 글로컬대학 선정 절차를 밟기 전에 군의회와 또 군과 총동창회와 교직원과 충분히 간담회 등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역에서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일부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전체의 여론은 아직 이르지 않나, 군민들 민의를 다 반영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거고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더 충실히,

조영제위원

추진 상황을 보니까 안 그래도 지역이니까 지역에 있는 기관장, 특히 지역 군의원들하고 또 공무원들, 대학 관계자 실무회의도 개최하고 했는데, 혹시 이런 데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참여해서 그런 의견들을 듣고 이렇게 합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자문위원회에 도의원님들 현재 위촉되어 있고, 또 진행 상황에 봐서 특별히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 지역의 군의원도 계시지만 또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의원이자 기관 아니겠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 주시고, 창원대학하고 남해대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컬대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글로컬대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통 주도는 창원대학에서 합니까? 아니면 거창대에서도 어떤 꼭지, 아까 남해대학에서는 항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창대에서도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수년간, 다년간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사업 일안으로서 글로컬이라는 사업의 일환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통합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방침이 일단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생존의 측면에서 봅니다. 1차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화 분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글로컬을 위한 특화 분야는 본교에서는 항노화와 드론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글로컬로 선정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10년 또는 20년 뒤에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생존하는 방법으로 특화하는 분야는 저는 간호과가 우리 지역에서 먼 훗날 생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간호대학 특화로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물론 마산이나 인근 창원권 내에 보면 모 대학에는, 모 대학 내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간호학과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 자격 100%, 그리고 취업 100% 이런 데도 있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잘 벤치마킹해서 특화된 지방에 그런 대학이 거듭나야 되고, 그것이 출자·출연기관 도립대학으로서의 기본 목표에, 설립에 맞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 당시는 분명히 지역에, 우리 지방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경제적이나 어떤 측면에서 지역에 차지하는 바가 큰데, 통합이다 하면 물론 생존 자체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역민들하고 잘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러면서 글로컬대학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 통합의 준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역민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잘 의논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남에 큰 보탬이 되는 통합이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본교가 총장을 제외한 전임교원이 29명 있는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래하는 교수가 14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컬에 선정되면 시대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학과로 과감하게 학과를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또 군과 우리 구성원들과 또 지역사회의 주도하는 여론을 수렴해서 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8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했습니다만 거기서 발을 멈추지 않고 저는 올해 3월부터 간호학과 9명 교수에게 국제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정규 간호사뿐만 아니라 요양간호사라든지 공교육기관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 간호인력 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하니까 디테일한 것은 차근차근 서로 의논하도록 하고,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조영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창대학하고 창원대학교 향후에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본 위원은 밀양의 도의원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밀양에 밀양대학이 있었습니다, 통합에 관해서. 부산대학교하고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역민들 의견 수렴 없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밀양대학교 학생이 여러 가지, 학생이 우리 지방에 잘 지원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몇 학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 학생 수가 약 대학원생까지 5,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밀양대학교가 있을 적에는 그래도 밀양이 경제가 활성화됐었습니다. 대부분이 외부에서 다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하고 합병을 하면서 밀양에 있습니다만, 밀양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양에서 그 당시부터 각 단체에서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는 농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밀양대학교는 농대 위주로 해서, 다른 공대나 다 있었습니다만 농대 위주로 있었거든요. 부산대 농대가 없다 보니까 농대 위주로 하면서 밀양에는 농대를 하고, 그리고 나노대학을 밀양으로 유치를 하겠다 해서 나노대학이 왔었습니다. 오고 했는데, 단과대학이 2개 있었죠. 있었는데 학생들이 외곽에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다 해서 이렇게는 못 있겠다, 나노대학은 부산 본대로 넘어가겠다 해서 결국 한 2년 정도 있다가 본대로 넘어갔어요. 부산 장전동으로 도로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밀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이 5,000명 넘게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런 게 있던데 지역 간, 거창군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양이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학과가 드론학과부터 쭉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적에 도 교육청년국에서 받았는데 거창대학에는 항노화, 드론하고 스마트 제조 학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 도하고도 연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먼저 첫 번째 질의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종위원

예.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지금 거창군이 군부 인구 6만 명으로 군부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을 초청해서 군하고 간담회를 했고 군의회에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본교 교직원하고 소통했고, 제가 특화된 밀양의 부산대학 흡수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글로컬 선정되더라도 현재는 지금 두 곳 말씀하신 항노화, 드론 특화는 창원대학교는 연구중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특화가 됐고, 단과대학을 조금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글로컬 선정을 위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분야가 드론과 항노화 분야이지, 거창대학은 특화를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은 그쪽으로 가되, 저는 거창대학이 정말 총장 재임 동안 생존을 제일 먼저로 할 거고, 우리가 과감하게 구조 개편해서 도립대학이 10년, 20년 뒤에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총장님 의지가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간호대학을 해서 간호 국제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특화된 거창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향후에도 거창군민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화된 거창대학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현재도 간호과가 4년제입니다, 본교는. 그다음에 입학 정원 75명입니다. 그래서 간호과 특화는 충분히 명분도, 또 지역 산업 수요도 있기 때문에 더 구체화하고 양성인력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조인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총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 교육청년국의 업무보고 받는 회의록이나 회의를 혹시 보셨나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질의 응답하는 것도 봤나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고 또 영상을 짧게 봤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러신 것 같으면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이나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그날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총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통합 글로컬대학 전제 조건이 뭐죠? 글로컬대학을 선정 지원하는 데 전제 조건이.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통합,

일수

김일수위원

통합 아닙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3개 대학 통합.

일수

김일수위원

통합이죠, 그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통합을 전제로 해서 글로컬대학 신청을 한 거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되려면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통합이 되면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는,

일수

김일수위원

창원대학교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거창대학교하고 남해대학교는 없어진다는 말이죠. 도립대학 2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한다고 양 대학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역단체로 오기 때문에 어떤 재정권이 광역단체가 있기 때문에 창원대학교에서 행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총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금요일에 저희들 회의를 보셨냐를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학 도립대 2개 없어진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못 보셨어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금 총장님 답변, 남해대학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총장님 답변을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도는 다른 생각, 창원대도 다른 생각, 도립대 2개는 또 다른 생각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뭔가가 이해를 하고자 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앞으로 닥쳐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총장님 두 분 다 그러시다면, 그렇게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난 한 2~3년 가까이를 도립대학 두 군데의 구조 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도립대로 만들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창원대학교하고의 통합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글로컬대학이라는, 저는 사실 별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돈 조금 준다고 해서 거기 다 매달려서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학의 방향이. 정부가 장난치는 건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그 당시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 뭔가를 계획을 세우시고 의회에서 답변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서면 질의해 놓은 게 있어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대학교와 통합 관련해서 양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 대책 자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좀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와 창원대학교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는 총장으로 있는 한 우리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날 회의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저도 김일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우리가 금요일에 교육청년국의 답변의 온도하고 총장님께서 답변의 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제대로 되어서 하나의 안을 도출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의는 남해대학교에 있으면,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재구 총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립남해대학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겹쳐지는 질의 대신에 항공 MRO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드론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파브(PAV)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파브, PAV.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도심 항공,

한상현위원

Personal, 개인 Vehicle을 말합니다. 관련되어서 혹시 도립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 기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항공 체계의 정비 이쪽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최근 뉴스에 항공택시가 곧 상용화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도는 언제까지 항상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여건,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MRO를 전적으로 인천에다 특허 사업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 대상이 경남에 있는 대학교들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남해도립대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특화라는 말에서는 정확하게 더 특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MRO는 항공기, 민간기 위주나 혹은 헬리콥터 위주일 것인데, 앞서 나가서 더 판단을 하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 경남도가 혹은 남해도립대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다른 현실이라고 말씀을,

한상현위원

정비 위주라서 그렇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비를 하지 않을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현장 실무인력이다 보니까 범용기술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한상현위원

아무런 준비, 범용기술이라고 하면, 지금 세세한 전문적인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의 발전이 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이런 기술도 대비해야 된다 정도는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인데, 총장님조차도 PAV나 이렇게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교수진이든 거기 하려는 학생들이든 알고 있겠습니까?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이 전문분야가 지금 수십개, 수백개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한 부분에서 드론이, 이 하나만 다 안다고 해서 그 드론을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정말 전문화되고, 특히 AI 기술이 더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도가 혹은 지금 학생들이 대비해야 될 게 단 1~2년, 5년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생각들에 가까운 전문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양 도립대 똑같이 얘기 드립니다. 과연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있으며,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장님.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아마 개인항공, 도심항공에 대해서, 사실은 학과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총장이 과문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고 미래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아까 학생들하고 유기적, 학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어느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어떤 분야에서,

한상현위원

홍보에 관련되어서 남해, 지금 거창도립대도 마찬가지인데, 거창군만 얘기를 하셨고, 남해는 남해군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거창군 같은 경우는 거창, 함양, 합천군이 거의 중점이고, 남해 같은 경우에 사천, 하동, 진주까지가 거의 권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기초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어느만큼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협력 정도로, 현실적으로 남해군하고 아무래도 좀 긴밀하고, 그다음 사천시, 그다음 하동군, 현재는 그정도입니다. 진주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오는 학생들의 인구 분포도를 한번 보셨나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한상현위원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될 범위가 필요성이 있다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저희들이,

한상현위원

특히나 지역민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거창도립대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지자체와 특히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지원청은 지금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은 실제로 각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직접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요즘 아이들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어디에 취업하는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도 마찬가지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은 남해에 살고 있으신 분, 거창에 살고 있으신 분조차도 도립대가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조차도 잘 모르십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를 한두 군데 다녀왔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상현위원

아이들이나, 저는 비례이기 때문에 많은 데서 청취를 하는데, 양 도립대에 대해서 도립대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잘 모르는 지역민들도 계시고요. 조금 더 유기적 관계 및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 출신 조인종 도의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밀양시와 계약학과 운영 협의 올해 1월 1일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이 밀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융회계사무학과가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뭐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우리 대학에 금융회계사무학과, 거기서 밀양에 있는 직장인들 15명이 이번에 남해대학에 입학을 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렇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남해대학에는 학과가 7개 학과입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3개 학부 6개 학과니까 실제로 9개 학과가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서 거창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해대학도 지금 창원대학교하고 앞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앞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교육청년국에서 국장님이 보고하기로 남해대학에는 항공, 관광 해서, 방산 플러스 해서 학과를 만들겠다, 또 원전기능학과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전기능은 좀 생소하거든요. 총장님이나 학교하고 우리 도 집행부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대하고 도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대학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항공제작정비학부, 지금 저희들 사천항공산단에 대비한, 그리고 남해가 또 관광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광과하고 호텔조리제빵학과하고 원예조경학과 이것 3개를 합쳐서 관광융합학부로 두 가지를 특성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대학에서 제의를 하기로, 창원대학은 앞으로 학교 특성을 공학 중심으로, 그리고 창원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인력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 그러면서 방산하고 원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남해대학에서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가는 게 항공, 관광, 방산 및 원전기능 세 가지로, 마지막 분야는 창원대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남해대학이 남해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앞으로 통합 관련해서 창원대하고 통합을 앞으로 할 것인데,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저희들이 크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남해군하고 남해군의회하고 저희 대학은 상생협의체를 상설기구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남해지역에는 지역언론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언론 4개 사와 제가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하고 또 남해지역에는 남해대학지키기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의원님도 참가해 계시고, 그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차례 협의를 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통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한다, 대신 아까 말한 항공과 관광, 그다음 현재의 정원 정도 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2~3년제 전문학사 유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어느 정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기본적인 공감대는, 남해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과의 통합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을 때는 잘못하면 한 곳이 없어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대학이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양 대학 통합보다는 국립창원대학교와 통합을 통해서 캠퍼스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 현실적인 그런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아까 김일수 위원께서 앞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방침이 통합을 거창이나 남해대학, 창원대학 통합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산은 남해대학, 거창대학이 우리 경남도의 자산입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은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인종위원

거창총장님은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남해대학총장님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신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어쨌든 통합을 하더라도 지역하고 학생들도 역시, 피해자는 또 학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18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피해자는 또 학생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또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또 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공립대학이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2개가 있고, 나머지 도에 5개로 7개가 있는데, 우리 도에 2개 빼고 나면 5개 중에서 현재 경북도립대학은 이미 통합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 2월부터는 통합을 했고, 나머지 4개 중에서 현재로서 충남도립대학은 통합 움직임이 없습니다. 충남도립대학은 독자 생존으로 가보자는 것이고, 나머지 3개 대학은 다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종위원

어쨌든 우리가 통합은 능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실 이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지방대학에, 본 위원이 밀양시의원을 하면서, 경산에 가면 대경대학교가 있습니다. 대경대학교가 있는데, 사립입니다. 제가 거기 강의를 나가고 했는데, 지방대학에서, 거기 보니까 거기는 실용학과, 드론학과가 제일 먼저 생긴, 우리나라에서는 드론학과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거기인데, 드론학과, 그다음에 또 동물조련학과 이런 아주 실용적인 학과가 있어서 그런지 용인에 제2캠퍼스를 해서 지금 오픈했습니다.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가까이 가서 오픈을 했거든요. 이런 대학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통합하는 데 우리 지역도 생각하고 학생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거창대총장님께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남해대학총장님께도 같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거창대총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날 금요일에 출장을 가는 바람에 TV 시청을 못 하고 자료를 좀 구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거창대총장님이 먼저 구해서 저한테 주는 바람에 같이 읽고 왔는데, 그 말씀 같습니다. 도립대학이 없어지냐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도립대학은 없어집니다, 이제 국립대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창대총장님 말씀은 도립대학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대학은 생존할 것이다, 지역에 필요한 대학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일수

김일수위원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우리 대학으로 따지면, 각 대학마다 여건이 다릅니다만 아마 도립남해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역에 있는 대학입니다. 인구 4만에 있는 대학이고, 또 섬이기 때문에 외딴 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입생 모집도 아마 타 지역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또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년제 대학으로 간다면 경쟁력은 유지하기 어렵다, 저희들이 2~3년제 전문학사로써 틈새시장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하고 관광융합 분야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여건이 굉장히 그쪽으로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2~3년제 전문학사를 유지하면서 2개 분야가 특성화된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집행부 교육청년국에서는 두 대학이 유지가 된다는 명분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도에서 집행한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대학의 자산은 임대는 안 되는 거고요. 무상 사용 허가를 통해서 관리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창원대학이, 도립대가 없어지고 창원대학으로 귀속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 논리를 혹시 이해를 하십니까, 총장님은?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아까 제가 다른 도 사례도 이야기를 한 게,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도 어디든, 다른 도도 통합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사실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안은 아마도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이름을 가지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게 최선의 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해지역에서도 공감을 한다는 이유가 그 최선의 안만 고집하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앞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립대학 2개에 대해 경남도가,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총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 부분들은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남해대학, 거창대학 도립대학 두 군데하고 창원대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남해대학의 주력 학과 중에 하나인 항공 관련 학과, 창원대에서 뭐했습니까? 사천캠퍼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그게,

일수

김일수위원

자, 이런 일이 창원대학교는 자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창원대학교 자체도 자생을 해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키를 넘겨주고 나면, 도립대학 없어지고 국립창원대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창원대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도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을 하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 지원도 하자 이렇게 해서 가지만, 지역하고 이야기도 하고, 창원대학교로 가고 나면 그 뒤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물이고 뭐고 무상 사용 허가 주고 나면 그다음에 건물 부서지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그런 관리까지 해 가면서, 그런 예산까지 투여해 가면서 창원대하고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위험한 통합이다, 글로컬대학이나 교육부 지원 얼마 때문에, 정말 판단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너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미래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해야 되고, 어제 담당 국에서는 2026년 3월에 통합창원대학교로 출범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 뭐 1년, 그렇게 기한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도 뭐라 그랬죠?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다 그랬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컬대학 뭐 이런 추진 후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서 가 주시고, 남해대학에서는 남해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놔두고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의견을 들으셔야 될 것이고, 거창대학은 거창에서 그렇게 들으셔야 될 것이고, 남해와 거창 두 군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동이라든가 사천이라든가 연결되어 있고, 거창대학은 함양이나 산청, 합천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 후에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해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추진을 다 해 놓고 사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이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며,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고 난 뒤에 의견 수렴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도에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역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각 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구성원들이 극히 몇 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창대학은 아까 보니까 구성되어 있는 그게 있던데, 구성원들이, 대학에 6명, 군의회 2명, 어디 2명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그리고 그게 수시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지금 실무 작업하는 위원회를 꾸려놓은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해군의회를 이야기하자면 남해군의회는 제가 의장단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 창원대총장이 또 와서 같이 한번 했었고, 이런 전체 간담회를 3번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총장님, 노치환입니다. 전에 거창대부터 할 때는 남해대 질의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남해대학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남해도립대학 예산이 도비가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이 예산 받아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도에서 잘 안 주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도에서야 도립대학인데 다 주고 싶겠지만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만만찮고 하니까,

노치환위원

지금 양쪽 거창대, 남해대 학생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우리 도내 학생들이거든요. 도비 나가는 것 계산해 보니까 인당 1,3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2~3년 동안 잘 그것 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면 그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존립을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대학이 잘되려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잘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창원대하고 합친다고 해서 잘될까요? 창원대에서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두 분 총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던데, UNIST 같은 아주 좋은 대학원, 대학으로 가서 기술 관련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바탕에 깔고 가는 게 우리 도립대학 2개 대학이던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다니는 1,500명 이런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같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창원대총장도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창원대총장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UNIST 같은 공학기술원, 그것은 아마 창원대가 오랫동안 꿈꿔온 그런 꿈인데, 창원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 경상대하고도 통합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창원대는 경남도의 주요 거점 대학으로 있으니까, 산업인력이라는 게 연구인력도 필요하지만 현장 실무인력이 중요하니까 같이 전문대학하고 창원대하고 협업해서 그런 인력을 같이 키워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자료들을 보다 보니 거창도립대학에서는 국제협력원에서 학생들을 해외로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대학에서는 그 자료 찾는데 2명,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사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현재 따로 해외 어학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에서 23명이 와 있고, 그리고 올해 8월에 16주 과정으로 장기 과정으로 3명이 호주 가고 1명이 일본 가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과별로 어학연수는 일단 상반기에는 보류를 해 두었습니다. 보류를 해 두었고, 좀 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서 하반기에 실시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조리제빵학부하고 관광학부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학생들의 열정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더 해 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이 더 향상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경상남도 장학회 조례도 바꾼 이유가 해외 교환학생 나가는 부분들 우리 도비로 지원하자고 해서 바꿔놓은 거거든요. 지금 관광학부, 조리제빵학부 이런 학생들은 해외에 한 학기 정도라도 더 다녀오면서 그런 경험을 키운다면 일류 호텔 취업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학생들이 영어가 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서포트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자꾸 지금 글로컬 하고, 글로컬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부에서 손 떼려고 하는 거지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닌, 지금 바깥의 시류가 그렇습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도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돈 조금 주고 느그 알아서 하라는 그 분위기에 우리가 올라타서 어떻게 한번 해 볼까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남해대학에서는 참 좋은 게 원예조경학과의 농림어업에 학생이 10명 정도 취업 현황이 나오거든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특성화할 때 관광 분야의 요즘 트렌드가, 옛날에는 관광 같으면 자연환경을 보러 가지만 요즘에는 맛집 찾아가는 관광, 정원 찾아가는 관광 이렇게 잘 융합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융합 학부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 조리제빵학과라든지, 특히 조리제빵학과 같은 데서 빛나는 졸업생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 안 그래도 각종 재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학생 잘 키우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원예조경학과에도 의외로 농림어업에 학생이 취업을 많이 하면서 취업률이 75%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거창이라든지 남해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그 지역에 어떻게든 뿌리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구를 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학과들은 그 지역에 뿌리 내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외지로 나가서 직업을 얻어야 되는 학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 되면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노치환위원

그다음, 계속 여기 저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원대 총장님하고 말씀 나눠본 바로 저의 느낌은 우리 도립대학이 그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 저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점차 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좀 많이 길어진다, 그죠? 저도 거창대에만 질의했는데 남해대를 빼면 서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통합에 관한 하나의 부분에서 글로컬대학에 대한, 예산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한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추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글로컬대학은 우리 지방에서는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영제위원

글로컬대학이 선정됨으로 해서 내년에 RIS 다섯 꼭지에서 라이즈로 전환되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영제위원

라이즈센터가 들어서면 우리가 최대치가 2,000억원 정도, 저는 2,600억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남권에 돈 1년에 2,000억원 이상이 대학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글로컬대학은 당연히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좋게 가야 되고요. 그 대신에 두 양 대학에 예를 들어서 특화된 과에, 거창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사실 몇억원입니다. 5~6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을 하는 걸 전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전체적인 통합에 대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충분하게 공감을 해야 된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이 된다면 말 그대로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창대하고 도립남해대학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소속이 국립대니까 당연히 창원대로 가면 그것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가지겠죠, 그렇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창원대에서 다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장이 어렵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깊게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기숙사 신축이 2개 나와 있습니다, 두 학교 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남해도립대학도 신축에서 재정 여건상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꼭 재정 여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기숙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60억원 정도로 본다, 그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보다는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조영제위원

그래요. 오늘 너무 길어서 제가 깊게 들어가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이게 통합이 전제가 된다면, 통합이 기정사실로 된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기상조입니다,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아이들이 한 1~2년 정도 생활하기 불편하고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지난 4월에 위원님들 한번 왔다 가셨는데, 현재 있는 기숙사 꽤 낡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사실은 좀 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이 긴축 재정으로 전체 어려운 상황인데, 돈만 있으면 100억원 주고 200억원 주면 되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있는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조영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시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저는 아니,

박동철위원장대리

괜찮으십니까? 거창대학교 총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만,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해대학총장님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총장님, 이것은 총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경남에, 제가 교육청의 교육위원 소속으로 하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왔는데 한 1,00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40%가 작은학교라 해서 60명이 안 되는 학교들입니다. 거의 400개에 가까운 학교들이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과 교육청,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하면서 남해대학교하고 거창대학교의 통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냐, 저는 그때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심각한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서 학생들 정원도 거의 못 채우고 내일모레 문 닫아야 될 판이니까 이런 쪽으로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그래도 우리 도립대학이 열심히 총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교직원들이 열심히 해 오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가면 대학 연합체이지 않습니까? 옥스퍼드라는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30개 정도의 대학들이 모여서 굉장히 좋은 옥스퍼드라는 명문대학교를, 연합대학교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닌지, 어떤 형태로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너무 갑자기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도도 그렇고 총장님 이하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이야기하는데,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직원분들은 도의 행정요원일 수 도 있고 그런데 국립대학하고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교직원들의 신분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아까 제가 답변 중에 경남도립거창대학 생존을 목표로 둔다 하는 것은 만약에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되면 소속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소속되기 때문에 경남도립거창대학의 교명은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가칭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라든지 교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또 역량을 가지고 거창캠퍼스를 살리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초중고도 소규모 학교가 대량 늘어나고 지역에 빈집이 늘어나듯이 소멸될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저출산이었고, 지역 소멸과 인구 급감, 두 번째는 우수한 대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교육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지방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방대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창원대학교 글로컬이 통합되면 교직원,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조직 개편, 그다음에 학사, 기자재 등 다섯 분야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 학교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들은 국가공무원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대학의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행정국 소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백태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행정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행정과장입니다. 심상철 인사과장입니다. 서창우 세정과장입니다. 김병범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원 도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희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운영 방향,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만 간단하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인사과장 심상철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24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도민봉사과장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도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입니다. 기록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것을 조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금 도민의 집이 우리 도유지 2필지가 1만5,084㎡ 정도 됩니다. 이 공간을 도민들에게 우리 도를 알게 하고 도정을 느끼게 하고 충분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쉼터라고 하면 어떤 쉼터를 이야기합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금 도민의 집이 아주 예전에 도지사 관사인 도민의 집은 경남도정 100년사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요. 또 정원은 품격 있게 고급스러운 정원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도민들 발길을 유도하고 도정을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역사관 건물 하나 정도를 신축해서 경상남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도지사 관사 있잖아요. 거기 월 방문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앞으로 활용 부분도 여기서는 관련될 게 아니다, 행정과에서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 이관을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걸 활용 면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가까이로는 창원의 집 있잖아요. 창원의 집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야외 결혼식 이런 것을 하잖아요, 전통혼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도 한번 이런 것을 구상하면 어떨까 싶어서,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도민의 집에 주말 되면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평일에는 예술작품 전시회도 하고 있고, 작은 결혼식 해서 결혼식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용 횟수가 좀 많습니까? 어때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제가 이용 횟수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을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줘서, 결혼식은 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뷔페를 해서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지금은 아직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단계가 되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차후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창의적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 활성화 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13쪽 말씀이십니까?

조영명위원

예, 13쪽 밑에 쪽에. 여기 보니까 창의적 제안한 게 접수 제안 151건 중에 채택된 게 9건, 국민 제안 8건, 공무원 제안 1건 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래서 시상을 2건 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공무원 제안 1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일하는 방법상의 과제인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업무 시스템 중에 온라인 PC 저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평소에 축적된 데이터를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가 검색 기능이 없어서 직원들이 과거에 했던 데이터를 찾아볼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검색 기능을 부여하자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제도로 채택을 했고, 지금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국민 제안도 8건이 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있는데, 공무원 제안이 1건밖에 없다는 것은 무언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공사 직원이 차선 유도선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유도선. 이것 해서 13년 만에 훈장도 타고 이러던데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 말씀 그대로 공무원들은 보통 복지부동한다 그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실제로 위원님, 제안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안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제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금 경제성이나 지속성 이런 부분에서 제안으로까지 채택되기가 곤란한 그런 과제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줘서 그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가점을 주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런 제안을 한번 냈었어요. 와이셔츠 있잖아요. 와이셔츠 밑에, 체격이 좋은 사람들은 밑에 와이셔츠 안이 좀 벌어져요. 벌어지잖아요, 밑에. 여기도 단추를 더 달면 안 좋겠나, 우리도 몸이 좀 비대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더라고요, 앉으면. 와이셔츠가 벌어져요,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이걸 와이셔츠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메일을 보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을 더 줘서 벌려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답이 없어요. 내 딴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자들 와이셔츠 입고 앉아 있으면 배가 나오면 볼록하게 벌어져서 참 보기 싫어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관에서, 위에서, 부서에서 적극 채택해서 참 잘한다고 하는 것 간단한 거라도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이 아주 인상이 서글서글해서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를, 사실 저는 기획에 앞서 전반기에도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년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고 자료가 참 그대로구나, 바뀜 없이 모든 국, 과가, 비단 행정국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행정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의 의견 및 앞선 의견들을 다 청취해 주셔서 많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변함없는 내용과 변함없이 그저 보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구나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한상현위원

제가 앞에 2개를 본다면 몇 장을 제외하고는 보고 자료가 그다지 변화되었다고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도민의 자긍심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자료들이 대부분 보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로써 그저 보고 형식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 과연 진정성 있게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도 공무원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가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경기도, 본 위원의 친구들이 대부분 경남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수도권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자긍심이 굉장한 데 반해서 지방 기초에 있는 친구들은 그저 업무에 시달리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수준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행정이 수요자 중심인지 과연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기획과 행정국이 사실상 도를 이끌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호존중과 성평등이나 여성을 위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과 양육이 병립되고 도 공무원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과뿐만 아니라 인사과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이 앞서서 해 줘야 되는데, 업무 자료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장님.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저희도 사실은 육아휴직도 많이 늘어나고, 일, 가정 양립 이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저연차 공무원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진정한 행정이 수요자인 도민 중심으로 가 주기를 바라고, 도의회에 오시는 게 보고를, 일반적으로 보고를 듣고 욕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도민들을 위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행정과 과장님께는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도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정말 잘해 주시는 것 같고, 과정에서 도민 의견 청취와 기록원 자료 등 유기적 관계를 조금 더 형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궁금한 것은 청사 방호 시스템이 앞서 문제가 작년에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난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청사 방호 대책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우선 청경들 청사 순찰 시간을 매 1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부서 출입문은 저희가 세콤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혹여 세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으로 외부의 출입이 있어서, 침투가 있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지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 캐비닛이나 책상 시건장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비단 반복되지 않을 확률이 정말 있다는 것으로 답변 자신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다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저희가 각별히 보안 관계, 청사 보안 관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인사과 마찬가지로 행정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지난해 같은 일은 저희도 너무 예측 못 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나름 보완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경남 도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도민들이 도민의 날 기념식에 어떤 행사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기념식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들도 듣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 추경 예산할 당시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관련되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예산으로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콘텐츠를 축소하기보다는 시설 설비 부분을 조금, 기념식을 계획했던,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기념식에 쓸 시설 예산은 그대로 음악회에 이어 받아서 쓰는 것으로 하면서 최대한 프로그램에는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좀 더 요구할 줄 알았더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거기에 준비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인사과장 심상철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뉴스에 보면 우수 인력들이, 젊은 우수 인력들이 공무원으로 취업을 왔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그만두고 이탈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 정원이 얼마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저희들 현재 정원은 2,627명이고, 현원은 2,527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100명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직만 보면 정원이 2,092명에 현원이 2,036명으로 56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한 60여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보니까 1년 차에 퇴직하는 사례가 조금 높고요, 한 22명이 되고. 2년 차 사이에 한 15명, 3년 차 사이에 13명 정도 이렇게 되어서 64명이 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그게 지난해 경우입니까? 1년 차에 22명, 2년 차에 15명, 13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조인종위원

그러면 올해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러면 충원은 어떻게 계획을,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결원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36명을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 진행 중인 인원이 10월에 저희들이 23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력채용시험 예정이 13명 정도 해서 36명 정도를 하반기 중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전입고사하고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해서 하반기에 32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군 전입고사를 통해서 47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32명을 전입고사를 통해서 충원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다음 임기제라든지 퇴직 공무원 등 유효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임기제 충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충원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휴직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고 자료에는 근무하고 싶은 활기찬 일터 조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퇴직률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원인과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에 자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주요 퇴직 원인이 공무원의 초임 보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직된 조직 문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직을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요즘 갓 입사하는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워라밸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8~9급 공무원들이 6개월 단위로 저희들 정기인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서 한 직급 올려주는데 3개월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승진하면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조직에 잘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 상담이라든지 선배 공무원들과 멘토·멘티 이런 결연을 맺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구조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직 입문 시에 초기부터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4단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조직 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과거에는 멘토링도 많이 하고 선배와 후배, 신입 공무원과의 그런 관계도 많이 맺어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 체계가 인상률이 보통 정액보다는 정률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올해 2.5% 올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같은 정률제라 하면 똑같은 봉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5,000만원 연봉 받는 분하고 2,500 받는 분들하고 같은 정률제로 해 버리는 것 같으면 봉급 많은 분들은 더 많이 오르고 적은 사람은 얼마 안 오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런 구조는 뭔가 건의를 해야,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신규 공무원들이 보수가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게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승진을 3개월 당겨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은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되고, 또 보수의 부족한 부분은 기타 다른 부분에 또 뭔가 조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이 지금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출산 축하금을 50만원을 신규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지금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시도에 하고 있는 특수 시책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하면 원만하게 근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예산 집행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 열심히 대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꼭지만을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얼마 전에 국가비상사태까지 단정이 지어졌습니다, 그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조현신위원

16년 전에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계획이 세워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한 280조원이 투입이 되어졌고, 이 28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88번의 계획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280조원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인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이나 이용식 위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일과 가정의 양립, 그죠? 그다음에 공무원 매년 금액에 차등을 두면서 2.5% 인상한다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 앞에 여직원 총 여섯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여섯 분 중에 육아휴직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딱 한 분이죠? 두 분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관련자와 제가 간담회도 가질 생각으로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요인은 인사과입니다. 육아휴직을 가면 가는 사람과 그걸 지켜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은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쉬러 간다, 놀러 간다 딱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 또 뭐냐, 딱 승진 때 되면, 제가 옛날부터 듣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니 이번에 왜 승진이 안 됐는데?”, “육아휴직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육아휴직이 사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딱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육아휴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육아휴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의 기간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아까 한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근무하고 싶은 활기찬 일터 조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 추진 상황에 일과 휴식, 가족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직장 분위기 조성, 딱 여기에 한 꼭지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적극 권장 이런 게 들어가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육아휴직이 사실은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부산, 대구, 울산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줘요. 거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급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맞아요. 물론 그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육아휴직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공문이 지시 하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 규정에는 몇 가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런데 부산, 대구, 울산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가면 무조건 우 등급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 혹시 출산 장려를 위해서 공무원 분들의 어떤 출산, 물론 남자 직원도 여기 포함됩니다. 여자 직원만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근무평정에 타 시군과 같이 이런 선진 사례를 접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그래도 조사를 해 봤는데 부산, 경기, 울산 해서 총 9개 시도에서 많게는 1점까지도 주는 데도 있고,

조현신위원

예, 1점까지 주는 데 있어요.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0.5점, 0.7점 이렇게 차등을 둬서 가점을 주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노력을 하는데,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과거에는 실제로 육아휴직 갔다 온 사람 그 기간만큼 빼고 점수를 반영한다든지 승진하는 데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전 직원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사실 이게 근평 지침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시행하기 1년 전에 고쳐서 1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바로,

조현신위원

맞습니다. 육아휴직을 간다 그러면 대체 인력이 없거나 또 사실은 부족할 경우 타 직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타 시군과 같은 그런,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인사규칙만 변경하면 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와 함께 협의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서창우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아까 하다가 세정과에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표액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는데.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받았는데 우리 도 전체로는 한 63억원이 걷혔고요.

조영명위원

우리 목표액이 있었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이것은 목표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

조영명위원

없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우리 경상남도에는 1억3,500만원,

조영명위원

도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그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어차피 고향을 떠나신 분이 다 시군이 고향이 있다 보니까 광역에는 조금,

조영명위원

그러면 1억3,000 이걸 우리가 했으면 어디에 주로 사용했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전액 예치를 은행에 해 놓고 올해 그걸 사용을 어디 할지 공모를 통해서 11건을 접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2건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걸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로 의회에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하게 되면 답례품 30%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답례품도 보니까 좋은 걸 많이 발굴했네요, 보니까.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이번에 지역 특산품이 대부분,

조영명위원

전에 한 것을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게 돼지고기가 있고 이런 게 있던데,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합천의 돼지고기가 인기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함양의 솔송주가 많이 나갔고,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처럼 자기 고향이라 하면 도를 고향이라 보통 안 하잖아요, 그죠? 시군에 하다 보니까 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르게 이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시군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공공서비스 질적 요구의 증대와 세수 결손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능동적 재정 운용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저희 부서는 세입을 증대하는 부서이고, 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전체 우리 정부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세수가 우리 기대만큼 못 걷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저희 도의 재원은 지방소비세하고 취득세가 대부분인데 취득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리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에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다 보니까 자진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게 과점주주라 해서 주식을 50% 이상을 가지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는데 그분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취득세를 받아내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세무조사나 안 내는 세원들 발굴해서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신세원 발굴도 필요하고 또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수요에 따라서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같이 연구도 해 주시고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범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 금고 운영을, 제1금고가 어디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농협입니다.

한상현위원

제2금고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경남은행입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저희 이자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이자수입이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상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었지만, 이자율은 지금 각 금고마다 다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시죠?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이자가 지금 정체된 게 한 5개월 정도 있습니다, 3.5% 기준금리로 해서요.

한상현위원

기준금리로 가고 있는 건가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신속집행 때문에 좀 빨리 국비를 내려주는 바람에 당초 목표가 35억원이었는데요, 2024년도 당초 목표가. 지금 48억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세입 부분에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한 65억원 정도, 70억원 정도로 추가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관련되어서, 지금 제가 약 기운 때문에 듣고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서류상으로 제출 바라고요.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두 번째로는 공정하게, 제가 지금 몇 번 올라오는 것들을 봤는데 경쟁입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어 가지고.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쟁입찰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제가 딱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지적하고 나니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꼭 긴급입찰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긴급입찰을 올리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입찰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관련된 사항에서 민원도 많이 받아봤고요. 그렇지만 지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도민봉사과장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 김태희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촉석루 관련 문헌 자료 때문에 부산기록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제시대 1925년도에 진주에 있던 도청이 부산으로 갔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던 도청이 제일 마지막 1983년도에 이 자리에 자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83년도 이전의 경상남도 산하의 각종 기록물 이것들이 지금 부산기록원 거기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83년도 이전의 기록물은 싹 부산기록원에 다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를 불문하고 경남의 기록물은 경남이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고요.

조현신위원

제가 그 이야기라. 왜 경남의 기록물을 부산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열람을 해야 됩니까? 이관시킬 수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혹시 부산의 국가기록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신위원

제가 국가기록원인지, 하여튼 부산기록원을 갔다 왔습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거기는 아마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있고, 시도에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기록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가 기록원이 생기기 전에는 영구기록물은 전부 국가기록원이,

조현신위원

그러면 경남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언제부터 생성된 겁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경남도가 생기고 나서 있는 자료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현신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생긴 것은 1925년도 이전부터 해서 진주에 있었다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그 기록물도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우리 도의 기록물 가운데 우리 도에 관한, 방금 말씀하신 촉석루에 관한 기록이더라도 우리 도가 생산 안 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생산한 기록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국가기록원,

조현신위원

아니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기록물이 거의 다 우리 경남도에서 형성된 기록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아마 국가기록물,

조현신위원

국가기록물이지만 우리 자체, 경남도 무슨 교육위원회 이런 데서 형성됐던 다 공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물론 국가기록물인가 지방기록물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여력은 안 되지만, 하여튼 국가기록물이 아닌 것들이 부산기록원에 다 존치가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 이런 기록물이 왜 부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기록원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열람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가 생기고 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웬만한 기록물은 다 보유를 하고 있겠네, 그러면.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경남기록원이 2018년도 개원했습니다.

조현신위원

2000,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18년. 그래서 그전에는 국가기록원에서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는 돌려받았습니다.

조현신위원

일부를 돌려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돌려받았는데 전부 다 온 것은 아니고,

조현신위원

거기 색인 목록까지 해서 진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기록물을 우리 경남도에 이관을 할 수 없을까? 왜 이 소중한 자료가 부산에 있어야 되느냐, 이관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싹 다 요새 보관 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경남도지사가 나서서 부산시장하고 이야기, 국가기록물 때문에 어렵네요. 하여튼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부산을 가서 기록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됨을 제가 알았다니까요. 촉석루와 관련 여태껏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무수한 자료들을 이번에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록원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좀 기록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김태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때마다, 아니면 민원 넣을 때마다 다른 과로 계속 옮겨가셔서 혹시나 가실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부탁 하나만, 진짜 질의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계속 다른 과로 가시더라고요. AI가 할 수 없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부탁 하나,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부탁 하나만 드릴 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망 안 가게 여기서 민원 해결차 드리는 겁니다. 민간기록물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립,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 만들게 된다면 민간기록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건데 나중에 역사물에 관련돼서 취사선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8년도에 만들어 졌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기록물에 관련돼서 찾아서 보관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민간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하고 개인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파손될 위험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의원인 제가 아무리 민원을 받아 놓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록원이 꼭 해 줘야 될 일이고, 나중에 저희 역사적 자산이 될 일이고, AI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시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말 뜻 있는 말씀을 하셨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6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범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당초에 사회공헌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 다자녀가구는 여성가족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예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에 잠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도민봉사과장님에게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상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장 제14조 사기진작에 보면 도지사는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그 내용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세 번째 3호에 보면 공영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이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습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5월 20일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5월 26일 자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법예고된 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이 자원봉사자도 좀 같이 해 주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센터에서 의견이 있었습니까?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일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 도청 서편 주차장에 50면이 있습니다, 민원이 주차장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자원봉사자 파악을 해 보니까 200시간 이상 해서 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이 한 3만1,283명 이 정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면수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되면 저희들이 곧 자원봉사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앉은 김에 도민봉사과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듣기만 하십시오. 지난 12대 처음 들어와서 제가 9월에 첫 도정질문할 당시에 우리 자원봉사자가 요새는 활동이 많이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긍심, 거기에 대한 사기 진작, 예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주문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 다른 정책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2년간 지켜보고 있는데, 별로 미온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챙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봉사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 경남도센터와 전체 간담회를 하든지 어떻든지 해서, 그냥 무사안일하게 앉아서 근무할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는 도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도립공공시설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보면 사회공헌자는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고, 다자녀자구는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율 감소가 전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가구도 사회공헌자 못지않게 사회공헌도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주차요금 감면의 형평성, 사회적인 분위기, 주차요금 감경에 대한 근거 조례에 부합되도록 다자녀가구도 주차요금 면제 조항인 조례안 제6조제3항제13호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범

김병범회계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타 시도에 50%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집행부 안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다자녀가구 우대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박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출산율 감소가 전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 사회공헌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거 조례에 부합하기 위해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다자녀가구 탑승 차량도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6조제3항제13호를 신설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2_기획행정_2차 7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동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