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윤신애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과 상생하고 녹색 문화도시를 목표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40년을 목표로 ‘자연과 상생하는 탄소 중립 녹색문화 도시, 군산 시티’를 미래상으로 도시공원녹지의 공간 구조 및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공원의 기본방향, 정비계획과 녹지형성 기본방향 제시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중간보고회와 지난달 6월 3일 주민공청회 절차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의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성경모전문위원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자연과 상생하는 탄소 중립 녹색 문화도시 군산’을 목표로 2040년까지 약 6,2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9개소의 공원, 23개소의 완충·경관·연결녹지, 생태통로 및 가로·하천 녹지 축 연결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룡동 동아아파트 인근의 공단대로 생태통로의 후속 사업으로써 미룡동 인근의 월명공원 녹지 축과 은파호수공원 사이의 대학로와 미성로로 단절된 녹지 축에 대한 생태통로 연결계획의 실효적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가로 및 광장·교차로 등 주요 노선 및 지점별로 특색 있는 식재 등을 통해 녹색 도시의 이미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관계자분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사항 PT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공원녹지 지역을 조성하는데 우리 군산시의 그 면적에 비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이거 주민 의견청취를 어떻게 하셨어요?
각 동에다가 혹시,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지역에 보면 조그만 소공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원녹지로 묶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근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해요. 차라리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 소공원 조그마한 데다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공원을 만들어 놔서 활용도 못 하고 뭐 교통 혼잡만 되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월명동 같은 데 보면은 군여고 올라가는 데 앞에, 그 클래시움 앞에 그 공원 하나 조그만 거 있죠? 그게 사실상 정말 필요 없는 공원이거든요. 운동기구 갖다 놨다고 해서 누가 쓰지도 않고 녹슬어서 그대로 있고 풀만 자라고 뭐 인자 때 되면 풀 깎아 달라고만 얘기를 해싸코. 근데 거기가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전에 거기를 “여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 군여고 다니는 학생들 부모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 주민들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에 차를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은 정말 필요가 없다 해서 도시계획과, 그때 교통행정과, 여기 산림녹지과 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의 허가 받아야 한다, 우리 전체 군산시의 공원녹지 조성을 하는데.’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런 부분은 주민 의견 수렴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할 때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않고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면을 갖고 저희가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빠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차라리 좀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 가지고 동네에 필요한 공원과 필요 없는 공원을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왜냐면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리면 또 몇 년 가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그 거기 한번 얘기해 가지고 그 조정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도시계획과하고도 연관 있지 않나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그것이 포함되면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상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맞춰서 저희가 공원기본계획도 설정이 되거든요. 인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자 또 제척시키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 부분은 꼭 좀 그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좀 이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이번 그 용역에서요, 지금 군산이 갖고 있는 어떤 토질, 토양 그다음에 기후조건 이거 정확히 좀 분석이 돼 있는가요?
아니 기상청 자료가 아니라 군산의 나무들을 보면은 해풍이 좀 심해 가지고 좀 생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날씨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보리를 파종했는데 갑자기 2월달에 추워 가지고 보리가 생육이 안 돼 버려요, 올해는 좀 따뜻해 가지고 또 빨리 보리가 생육이 되고. 인제 이런 어떤 토양과 어떤 기후조건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애요.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게, 기초조사에 보면은 그게 정확히 좀 분석이 돼 있는가, 왜냐면 용역의 목적이 거기에,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나머지 자료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은파에 벚꽃이 있어요, 벚꽃나무가. 올해 제가 지금 사람을 시켜서 측정변화를 하는데 그 나뭇잎이 이제 녹색에서 단풍잎으로 변해가는 그것도 하나의 멋있거든요. 자랑인데 군산은 어찌 된 일인지 갑자기 그 파란 잎에서 가을로 가면서 색깔이 말라서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토양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는가, 근데 그게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민원인 얘기 들어보면은 한 4년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 근래 2, 3년, 1, 2년 사이에 갑자기 그 변화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그냥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그니까 이런 어떤 토양이라든가 기후 요건이 이 용역에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좀 기초자료가 있는가, 어때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좀 얘기를요, 축소하면은 지금 그분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전군간도로하고 은파하고 2개를 비교했어요. 왜냐면 전군간도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차량 통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근데 은파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는 도로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파는 해풍하고 별로 관계가 지금 없을 거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돼 있어야, 돼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질의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고목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하고, 그래서 그 나무하고 인제 똑같은, 수령은 정확하진 않겠죠. 왜냐면 나무 크기를 봐 가지고 하는데 전군간, 그때 봐서 전군간 있는 벚꽃하고 은파 벚꽃을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 보니 은파는 그런 현상이 좀 빈번하고 그다음에 전군 간 도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두 군데, 해풍은 아닌 것 같아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토질, 지형마다 그런 분석이 난 정확하니 좀 기초자료가 나와야 있지 않겠느냐 그걸 주문한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그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스왓분석이 되어 있어요. 군산의 강점은 혹시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군산시의.
군산은 반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남쪽과 서쪽, 심지어 북쪽까지 지금 이어서 해양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거든요. 그니까 그거에 관계되는 군산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군산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공원녹지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스왓분석 해서 기회와 또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그려낸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금강하구언에서부터 비응도까지 가로수 현황분포도는 다 조사가 되셨죠?
8페이지에 보니까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요, 선호하는 가로수종이 왕벚나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순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밑에 표에 보면은 여기서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팝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버즘나무예요. 혹시 우리 군산의 시화가 뭔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시목은 뭔지 아십니까?
해송이요?
자, 군산의 시화는 동백꽃이고요,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군산을 상징하는 나무와 꽃이 있는데, 그리고 군산시민들이 선호하는 가로수종이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벚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종 현황에. 앞으로 심겠다라는 수종 현황에.
그러면 시민들의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유형으로는 ‘녹음수를 또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녹음수가 요, 요 나무 중에서도요, 사철나무나 상록수 부분도 전혀 없어요, 보면은. 상록수라고 해봐야 소나무, 동백나무 이 정도인데 전체적인 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나무의 수종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군산이 이팝나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팝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야 됩니까? 또,
어떻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무를 심겠다.’라는 분석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소장님, 최고의 전문가라매, 이거를 좀 분석을 해서 좀 답변을 좀 디테일하게,
아니 소장님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누가 소장님 전문성을 의심해요?
윤신애위원
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군산은 기후조건이 조금 달라요. 남달라요, 반도에 이렇게 입각해서 해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팝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 낙뢰나 홍수나 이런 생장속도 면에서 보더래도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낮고 얕게 그 뿌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낙뢰나 태풍만 와도 물에 약하기 때문에 바로 쓰러져버리거든요. 그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군산의 어떤 녹색성장으로 이끌 가로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추가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추가를 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나 의견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제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특성별의 선정 수종 인제 이 부분은 전문가로서 검토를 하셨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제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인제 가로수 선정기준에 보면 형태의 적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형, 미관, 풍토성. 근데 인제 수형에 대해서 상업지역에서 사실은 느티나 산딸, 팥배, 이팝, 배롱, 노각, 작위까지는 그래도 교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관목과 교목 사이 정도, 크기가 다 자랐을 때, 생육이 했을 때. 근데 지금 느티나 벚나무 이런 쪽은 상당히 교목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금 상업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가로수 전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간판을 가린다고 상인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아주 강전정을 해요, 버즘나무 오리발처럼 오리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로수 특성상 그 수형을 봤을 때 상업지역에는 뭐랄까요? 수형 자체가 관목 정도, 아무리 커도. 교목까지 올라가 버리면 또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위나 배롱 정도 그다음에 이팝도 괜찮아요, 그 정도 사이즈면. 팥배, 뭐 산딸 정도는 괜찮은데 인제 다른 느티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가로수 식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좀 인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숲에서 묘포장 조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의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이용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철거 후에 숲 조성 또는 군산 공원녹지조성에 필요한 묘포장으로 용도변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하다면, 과장님, 지금 중앙2로하고 분말공원을 묘포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2개의 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제가 자료가 그 부분을 못 봐서.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이한세위원
아니 그러면 인제 대략적으로는 저도 인제 그 면적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군산시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 공사라든가 건축물 공사, 관급, 사급 모든 공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무들, 큰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죄송하지만 공사업자들은 그냥 잘라 버려요, 공사편리를 위해서. 근데 지금 군산시에서 관 주도로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대규모도 있고. 그런 데다가 심을 수 있잖아요. 인제 이식을 좀 해서, 보식해 놨다가 잠시 해 놨다가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목포나 다른 지금 거기 그 순천에서 정원박람회 할 때 거기에서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새로 살려면, 밑에가 30전만 돼도 이게 몇백만 원이잖아요. 근데 인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식, 보식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냥 새로 사는 게 맞다고 하는데, 문제는 군산시청 구시청에 공원 조성하면서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최소한 저는 공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서 나무 밑에서 그늘 맛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후손들이 커서 몇십 년 뒤에 그늘에서 쉬는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교목들, 대형 수종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그래서 인제 사설 공사장이나 도로 공사할 때 그런 큰 나무들이 나오면 “기부를 받아서 이식해 놨다가 다시 심자.”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근데 또 다시 다시 얘기하면, “큰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큰 나무는 당연히 비싸서 못 심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중앙2로공원과 분말공원 외에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묘목들을 좀 식재했다가 관리해서 옮겨 심어서 최소한 큰 나무들 좀 식재할 수 있도록, 대형 수종으로. 그래서 지금 강변로쪽도 보면 대왕참나무하고 몇 개 수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늘 있는 나무를, 큰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예산문제,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자 그 뒷장에 보면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이 같이 꽃이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제 나중에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에서 군산시에서 꽃나무를 쭉 심었는데 일주일 안에 그 나무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이쁘니까 주민들이 비 온 날 아니면 심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캐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근데 그다음에 그걸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주민들이 같이 심었어요, 그 동 주민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안 없어져요. 관리도 잘돼요. 자, 그래서 이 주민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고 할려면 최소한 지금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묘포장이나 육묘장 시설로는 턱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많은 공원을, 전체로 안 해도 돼요. 그냥 한쪽 부분에, 좀 그 공원으로서 활용도가 낮은 한쪽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큰 나무를 좀 어디서 나오면 기부받아서 심었다가 다시 어떤 공사장이나 우리가 건축을 한 다음에 옮겨 심는 방식, 그래서 묘포장에 대한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아니 어찌 이 우리 군산시 산림녹지과 공원부터 시작해서 조성을 잘 해 보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군산시의 시화를 모른다는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뭐 이쪽 교수님께서 용역을 하시면서 인자 뭐 여러 저기를 하다 보니까 시화라는 것을 좀 잠깐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알고는 계십니다, 교수님도.
김영자부위원장
아니 기본이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알고 계셨는데 인자 좀 잠깐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풍나무는 어느 위치에 우리 군산시에 필요하니까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고’, 또 예를 들어서 ‘동백꽃은 지리적으로 어떤 지리가 맞으니까 우리 군산시 시화에 맞게 어디에다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팩트만이라도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이제 뭐 그 저희가 인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게 세세하게 다 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두 가지는 좀 빠질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것을 인자 도시기본계획하고 인자 좀 절충시켜 가지고 저희가 잘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담당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동백꽃은 어디, 어느 쪽의 지리에 맞는가요, 지리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 전문가로서 군산시의 용역을 맡았는데 제가 지금 물어본 팩트를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디가 맞냐고 저는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닷가의 해풍과 또 지리의 어떠어떤 지리적인 부분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가장 완도 보길도 하면 동백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어떤 지리에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자, 서천 보십시오. 그리고 소나무는 또 왜 바닷가 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지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팩트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문가라고 믿고 또 우리 군산시의 산림녹지과에 또 보다, 지금보다 나은 그런 변화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군산시의 시화가 뭡니까?” 하니까 시화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동백꽃의 지리가 지리적인 면이 어떻습니까?”라고 질의를 하니까 “‘어디 어디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전문가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전문가다운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나라 전문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일지라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셔야죠.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싸우러 왔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경구 의장님 먼저…,
김경구위원
먼저 해요.
영일
김영일위원
예, 도시공원과 도시녹지계획은 우리 군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깊게 물어보는 원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군산시 모든 녹지공원계획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용역사나 또 우리 녹지과 국장이나 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사태는 좀 심도 있게 바라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내가 경고 드립니다. 이 지금 녹지계획을 보면, 나는 우리 군산시의 녹지계획이 100점 만점이라면 20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녹지계획에 대해서 중요성은 누차 강조하고, 우리가 ‘많은 나무를 심자.’ 하는 부분도 시장공약 속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시간이 흘렀더라도 변화가 없다는 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철둑길에 따라서 우리 미장동 일대에 도시 숲 공원 조성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철도문제가 우리가 오랜 역사, 군산의 역사와 같이 철도가 분명히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철도를 놓고 이제 구철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이제 와서 조금 움직인다고 하고 일부 철도를 싹 걷어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장동에서 수송동 일대 철도 다 걷어냈어요. 대야 가는 철도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대야에서 저 익산쪽으로 빠지는 철도 다 걷어냈어요. 도대체 우리 이렇게 소중한 자산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우습게, 역사와 함께하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없이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우리 과장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구시청 철거하고 나서 얼마나 누누이, 이 역사성 있는 구시청을 철거했다고 얼마나,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한탄하고 후회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그런 계획도 안 하고 지금 오늘 녹지계획, 공원기본계획 변경하는 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게 나는 참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 과장님 답변 한번,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폐철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쪽 사정삼거리에서부터 구 그 역전까지 저희가 철길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6㎞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일부 철도를 저희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철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억림에다가 한 330m는 원형복원을 또 해서 옛 추억을,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그 얘기를 내가 다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있는데도,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산림녹지과나 도시과는 뭘 했냐는 얘기야. 이제 와서 도시숲 지금 미장동 그걸 하나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간의 시간들은 왜 진작에 그런 생각들 않고 그런 계획들을 해서, 철도를 걷어내지 않고 미래로 갖고 갈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임안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여즉 안 시키고 이제 와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트러블 일으켜 가면서 ‘걷어내냐, 안 걷어내냐.’ 이런 분쟁을 일으키냐는 얘기여. 그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장동 다 걷어낸지 알죠? 수송동 저 옥서 가는, 옥봉 가는 철도.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구선,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에다가 철도길을 따라서 지금처럼, 미장동처럼 도시숲을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이라도, 몇 년 뒤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갖고 가면,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철도길을 따라서 지난 오랜 세월 피해 본 농민들은 길을 터줄 건 터주고 만들어줄 건 만들어주고 이런 도시계획을 지금 세워놨으면 이런 것 갖고 분쟁이 안 생기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숲을, 이 소중한 도시숲을 갖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그런 여건이 다 없어졌잖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저희 산림녹지과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아름다운 그 도시녹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담양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담양.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담양은 그 메타스퀘어길이랄지 그 죽림원이랄지 거기는 가봤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가봤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담양의 인구가 얼마예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뭐 저희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고,
영일
김영일위원
담양은 인구가 5만밖에 안 돼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아, 5만, 예.
영일
김영일위원
5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여기 담양에 다 가보셨지만 자연환경이 좋아. 메타세콰이어, 버드나무, 개울 그리고 구석구석에 이 문화재 이런 것들을 해서 포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가서, 그 펜션이 담양이 많아요, 우리 군산이 많아요? 과장님 갔으니까 돌았을 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식당, 좋은 식당들, 커피숍, 우리 군산이 많은 것 같지만 담양에 가서 한번 봐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 인구 5만이고 우리는 26만이에요. 펜션이 왜 많이 생기겠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묵으면 묵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중한 것이 자연이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자연이고 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게 자연이에요. 근데 우리 군산시 자연환경 나쁘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런데 왜 군산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큰 자연환경은 가지고 있지만 바로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공원기본계획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를,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월명공원, 청암산, 오성산 누가 어디 가도 이 공원만큼 좋은 공원은 없다고 한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월명공원을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은파공원을 와서 다 떠나지, 그냥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자, 우리 군산에서 거리조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과장님? 우리 군산에서 나무 식재해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어디예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많이 그 거리가 조성이 좀 잘 돼 있어서 어디 한 군데라고는 딱히는,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물어보는 의미가 없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군산의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은파호수공원의 벚꽃거리예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에 찾아와요, 봄에. 자, 이런 거리들을, 우리 월명산과 청암산과 은파 그 벚꽃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석구석에다가 정말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놨다면 우리가 담양 못지않은 군산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치만 우리는 계획은 짠다고 짜. 근데 그 계획이 디테일하지 않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암산 앞에 가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 계시지만 그 청암산 앞에는 나무 식재가 하나도 없어. 앞에 거리에 뭔 나무 식재 있어요? 없잖아. 청암산 아름답잖아. 그 거리에다가 아름답게 또 식재해 놔도 더 아름답잖아.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 기본계획변경하면서 공원, 공원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우리 윤신애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이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 동백. 우리 군산의 시화가 동백이라고 해서 월명산에 가면 동백을 많이 심어놨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심어놨는데 그걸 제대로 가꾸지 않고 그냥 놓으니까 의미가 없어. 군산시민들도 월명산에 동백꽃을 많이 우리 시화답게 심어놓은 줄을 몰라. 의미가 없게 그냥 퇴색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계획 속에 있더만. 월명산 우리 도심권 그다음에 도시 외곽 중요해. 포괄적으로 보야 돼, 포괄적으로. 도시만, 지금 이 기본계획 보니까 이 계획이, 녹지계획이 우리 도심권에만 녹지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도심권도 제대로 여러분이 보다시피 녹지계획이 전혀 안 돼 있지만 이게 포괄적으로 보야 돼, 농촌. 그래야 만이 우리가 동반성, 우리 군산시도 동반성장 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이 녹지계획은 오늘을 바라보고 하는 계획이 아니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요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계획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라보야 돼. 그렇게 포괄적으로 안 바라보니까 지금 농촌과 도시는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가고 있어,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옥산 같은 데는 하나도 계획이 없어, 뭐를 심어야 할지. 농촌에는 뭐를 심어야 할지 계획이 없어. 근데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넓은 공간이 있고, 자연이 있는 농촌지역을, 외곽지역을 아름답게 더 녹지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 그다음에 도심공간에서 녹지공간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도시숲 미장동 만들드끼 철둑길이야, 철둑길. 그게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우리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철둑길이었지만 우리가 마인드, 생각함에 따라서 그 철둑길이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보배고 우리 군산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철둑길인데 그걸 너무 안타깝게 지금 다 걷어내고 너무 안타깝게 함부로 취급하는 거야, 그런 역사성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길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못 해. 거기는 차도 안 가는 길이잖아. 다른 길은 차들이 다니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벚꽃이 피어도 아름다운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지만 그 길은 철둑길을 아름답게 만들으면 우리가 걸을 수 있잖아, 그 아름다운 길을. 체험,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길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길들을 그렇게 쉽게 다 걷어내고 폐기하고 하냐는 얘기야. 얼마나 무능한 짓들이에요, 그게. 자, 지금 이 기본계획 보니까, 얘기가 어믄 데로 나갔는데 농촌하고 도시하고, 너무 농촌지역은 계획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와 농촌이 연계할 수 있는 그 수목계획이나 그다음에 로드, 수목로드길을, 트랙길을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좀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도심 그 월명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뭐든지 건강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탄소중립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일전에 우리 지해춘 위원장님이 수고해서 무장애길을 이렇게 했는데 무장애길이 좀 더 우리 가슴에 닿는 친화적이고 또 그늘막도 좀 해 놓고 나무도 좀 심고 그래야 하는데 가서 보면 수목계획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금 이 뜻뜻더운 여름에 가겠어요? 근데 수목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할 때 수목계획을 거기다가 디테일하게 넣어서 이 그늘막을, 앞으로 나무로 해서 그늘막을 어떻게 만들을 것인가 이런 것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안 해 놓고는 그냥 뜻뜻더운 그걸 해서, 주변만 이렇게 해 놓고 하니까, 그 산꼭대기에 호수가 있는 데가 드물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지금 너무나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공원계획이나 이 수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 도심공원이 없어, 우리 군산시는. 월명산하고 저 우리 은파호수공원이나 우리 저 청암산, 좋은 산들을 낀 공원은 많은데 또 사람한테 또 필요한 것이 평면공원이에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평면공원이야. 다른 도시들을 가면 이 도심 한가운데에 공원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예로 들어서, 그 구시청 자리 참 그 부신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밀집된 공간에서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나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주는 이 편안함과 이게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 도심에 지금 그 아파트만 밀집돼 있지, 그나마 다행히 페이퍼코리아 부지에는 좀 공원을 넣는데 거기도 공원이 조금 약해. 그래서 우리 이쪽에, 수송동, 미장동 이쪽에는 도심공원이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광주시를 갔는데 광주시는 이 거리, 이 인도 부분이 좀 넓게 해 가지고 인도 부분을 전부 다 도심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 텐트 치고 그 도심 한복판에 전부 다 그 도심공원 그늘막에 다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텐트 치고 전부 다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같이 넣어서 좀 디테일하게, 또 이걸 아까 그 전문가라고 하는 소장님은, 지금 그분은 자기 성질만 내고 갔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빠치고, 이렇게 나도 몰르게 빠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원님들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군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도심공원이나 도시숲 가꾸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격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기본계획, 지금 여론조사를 우리 의견청취를 뭣 때문에 해요? 뭔가 빠진 거 있으면 변경할라고 하는 거잖아.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시고 우리 김경구 의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도시와 농촌을 전반적으로 의견청취를 했어야 돼. 그래서 농촌지역은, 농촌은 사람 아닌가? 거기는 왜 공원 하나도 안 만들어 줄라고 그래? 소재지에다도 그래도 최소한도 좀 놀 수 있는 공원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맨 뒷동산만 올라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이야. 아이들도, 그러니까 농촌 아이가 하나도 안 와, 환경이 나쁘니까. 그래서 그런 농촌도 어쨌든 그런, 직접 우리가 땅 사서 못 하면 농촌의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원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이런 활용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그 부분도 같이 우리 기본계획에 변경할 때 넣어 가지고 농촌의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있으면 그 주변을 어떻게 같이 어우러지게 도심공원계획을 같이 세워서 만들 수 있을까하는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담아주면, 와서, 농촌에 와서 문화재도 보고 공원도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도 2040, 40년까지 우리 군산에, 숲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때아닌 엉뚱하게 교수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은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아무리 당신이 최고의 권위자고 한다 하더래도 그 권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건드리고 침범했다 그래서 승질내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우리 군산시의 미래의 도시를 맡긴다는 게 참 걱정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40년까지 우리가 한번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렇게 되면은 사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무엇인가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저해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아무튼 뭐 저희가 기본계획에 밑바탕이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2040 그 녹지기본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장님 말씀이요, “개인 토지, 사유, 침해하면 안 되지 않냐?” 왜? 우리 군산시민이 다 좋아해도 그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나무를 비어내고 주차장을 만드는가 하면, 나무를 비어내고 공원에다 주변에 아파트를 승인해 주는가 하면, 이게 개인, 개인이잖아요, 개인.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군산시민 전체 행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좋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개인의 어떤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공산주의처럼 ‘요만큼은 녹지공간이야. 여기는 보존구간이야. 아니야, 여기는 공원으로 해.’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적어도 간담회는 필요한 거예요. 지역별 간담회를 해야죠. 40년까지 가는 이런 계획을 지역별 간담회를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지역만, 지역은 그 의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뭔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어놨어요. 이런 지역으로 묶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로 한 걸 묶고 또 거기에서 우리 농촌지역도 나무도 심으면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 공청회를 갖지 않는 이 2040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갖다가 승인 맡아서는 안 된다, 중앙에. 제출해선 안 된다. 그것이 꼭 한 후에, 유감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다음에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그 위원장님, 우리 김경구 의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오늘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다시, 오늘은 약식으로 여기서 끝내고 다시 재차 읍면동 의견 들어서, 청취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설명회를 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군산시의 토질 및 기후적인 특성과 상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형 및 수고에 맞는 수종 등 가로 특성별 가로수 선정 검토와 분말공원 등의 묘포장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공사 중 발생하는 큰 묘목 등의 임시 묘목장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임시 묘포장 확대 배치계획 검토를 요구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위치한 소공원 등의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 등 주민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인 용도변경 검토가 필요하며, 많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읍면 등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농촌지역의 산림 및 호수 경관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식재계획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김경구 의장님이 오늘 채택하지 않고 다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시 의견보고를 듣기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견을 채택하자고 이게 올라와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추가 시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2.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일동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사전대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담당 국·과장님만 참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 등 비상근무에 매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숲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그 저기 보고자료 3쪽이요. 도시바람길숲 철길숲 조성사업에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애요.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에 그 숲을 조성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항상 그 저기, 주차장을 항상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이, 우리가 이 사업비로 주차장을 못 만들잖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런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유휴부지들이, 아니, 그 우리 건 아니지만 그 옆에 한 7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요, 그 저기 철길숲 옆에 메트로 2차하고 그 사이에. 거기가 뭐 기재부 땅하고 우리 시 땅하고 그 민간 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미리 협의를 좀 해서 이거 할 때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도 했는데 뭐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근게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를 좀 했으면, 해 봤었으면 좋았는데 협의는 한 번도 안 해 봤었잖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쪽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은 솔직히 안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철길의, 그 철도관리공단 그 소속된 그쪽 부지만,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게 조성이 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거기가 또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그 공간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그래서 차후에 혹시라도 인자 기회가 닿으면 그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차를 타고 와서 역전시장에다 주차하고 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옆에다가 주차를 하고 갈, 그 공원을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 그러면 도로에다가 다 지금 차를 댈 거 같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요즘 그 맨발걷기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월명산 뭐 어디 여기저기 맨발걷기를 지금 한 서너 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조성을, 조성을 하고 있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인제 상대적으로 인자 그 도심에 산이 있는 데들은, 저희 인자 흥남동 같은 경우도 팔마산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뭐 아침에 몇백 명씩 거기를 다니셔요, 오후에도 오르시고. 근데 산이 조그만한 야산이다 보니깐 운동코스가 좀 짧아. 짧아서 둘레길을 좀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인자 상대적으로 ‘우리는 산이 있는데 왜 우리는 황토길을 안 만들어주냐’ 이런 민원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월명산 좋죠. 다 거기 가서 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도심 안에 산이 없으면 몰라도 산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좀,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 맨발걷기 황토길을 좀 조성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국비, 우리가 국가사업이 있으면 그 둘레길도 한번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한라비발디 옆에,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완충녹지지역 말씀,
나종대위원
예, 완충녹지지역 공사가 언제 끝나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거의 한 반 50% 이상은 지금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 한번 가봤,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갔었는데 인자,
나종대위원
인자 비가 와 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되나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현재는 공사중지 시켜놓은 상태고요, 한 8월 안에는 다 공사가 종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그냐면, 그 세족장이랑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세족장을 그 중간 그 한라비발디 들어가는 입구 옆에다가 그 공간에 세족장을 한 2, 3개 정도 이렇게 발 씻을 수 있는 공간하고 그 옆에 좀 약간 공간이 좀 더 나오면은 그 어르신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이 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도 같이 좀 해서 좀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왜 이런 질문 하냐면은 처음에 염려했던 거보다 벌써 공사가 완공이 되지를 않았는데도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예.
나종대위원
왜 그냐면 인자 조금 서운한 게 지형지물이 그러다 보니까, 폭이 한 1.5m 되던가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인자 항상 글잖아요. 우리가 유행을 할 때 그때 해 줘야 좀 그분들이 좋아하지 유행이 철 지나면은 이것도 또 언제까지 할란가는 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딱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단계 하시면서 그 과장님이 좀 잘 체크 한번 하셔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제대로 하자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 주민들 의견들 좀 많이 수렴을 해서 맞춰서 그쪽으로 맞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해 돌라고 할 데가 없고 나무 나무 사이를 뭐 비껴가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나무를 잘라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족장 문제. 왜? 하나밖에 설치를 못 하잖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리고 한 700m 되나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한 750m 정도, 800m 가까이 됩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 뭐 처음에는 조금 스타카토로 끊을려고 했는데 끄터리까지 이렇게 해 주시니까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
아무튼 마지막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좀 이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반영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좀 드려요. 그 월명산이, 월명산이 사실 그 은파호수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는 산하고 어떤 호수 해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우리 시민들만 어떤 활용하기는 너무 좀 아쉬운 그런 공간들인데 이걸 우리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좋겠다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은, 월명산 그 산책로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떤 사방사업이나 아니면은 산사태 방지로 해서 해 놓은 것 같애요, 돌을 깔아놓은, 그렇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근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흉물이거든요, 지금. 그니까 지금 이번에 무장애길 만들면서 오른쪽에 세 번째 보면은 뭐 도로 해서 잔디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미관도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거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떤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아, 계곡이었을 때는. 계속 여기 저 산책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어떤 잔디로, 이번에 저 무장애길 하면서 이런 잔디로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아쉬움이 좀 들고요. 두 번째 보면은 월명산 그 무장애길 조성사업이 여기가 그 적용을 해 놓은 데가 한 1㎞ 정도 될 거예요, 아마 900m 정도. 내가 발을 걸어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 발로 내가 지금 이거 한 900m, 1㎞는 좀 못 될 것 같아요. 1㎞ 정도 될 것 같아요, 1㎞.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그 무장애나눔길은 총 길이가 데크까지 포함해서,
서은식위원
데크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2.1㎞ 되거든요.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포장 콘크리트 말씀,
서은식위원
조림해 놓은 데, 조림, 조림. 조림해 놓은 데. 조림해 놓은 데, 그니까 지금 이 길 말하는 거예요, 이 길.(자료를 가리키며)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게 내가 직접 재 봤다니까요. 이게 걸음 재 보니까 한 1㎞ 정도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수종이, 제일 처음에 이 수종이 무슨 수종인가 모르겠어요. 이 수종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동백, 동백나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진달래 있고 그다음에 인자 꽃 심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좀 그런 점이, 단일수종으로 해서 예를 들면 동백나무 숲길을 만든다든가 한번 단일로 해 가지고, 아니면은 요 월명산에 진달래 꽃길을 만든다던가, 아니, 이렇게 하면은 좀, 좀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그 어느 정도 가면은 뭐 저기 뭐 ‘꽃길도 조성해 놨다.’, 뭐 ‘이런 나무도 조성해 놨다.’, 뭐 인자 나무 이런 수종 근데 좀 왜 이렇게 그 관광, 우리가 봤을 때 좀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인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왜 인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이 월명산을, 여기 밑에 보면 보성 윤제림이거든요? 수국을 조성해 놨어요. 수국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전남에서는 가장 수국의 명소예요, 지금 여기가. 보성 윤제림이. 이게 월명산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여기에. 가서 지금 내가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월명산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그 이게 한 해, 한두 해 된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다음에 장항 송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장항 송림의 맥문동도 오랜 기간 심었거든요. 그니까 우리 시도 이런 길을 여기에 이곳을 맥문동을 심든가 아니면 뭐 수국을 심든가 뭐 진달래 심어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해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게, 이게 어떤 1, 2년의 계획이 아니라 5년 계획 이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서은식위원
한번, 그래서 관광자원화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시민, 우리 그 월명산을. 그래서 보성 윤제림이나 아니면은 무안 치유의 숲이 또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우리는 좋은 편백나무숲이 있어요, 월명산에, 그 치유의 숲, 내 서광순 국장님 잠깐 그 얘기 나누다 퇴직해 버리셨는데, 그런 어떤 프로, 그 어떤, 어떤 그 스토리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어떤 월명산을 좀 가꿔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저 국장님은 이 월명산의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원을 우리가 관광자원화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을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서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군산쪽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례도 봐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우리와 비슷한 곳을 많이 현장 견학을 보고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서 월명산을 관광화나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는 미래가 있는 그러한 숲 조성이랄지 공원 조성이랄지 정말 이 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겨우 철길숲만 하나 하는 것 같애요. 뭔가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 공원? 대체 그러면 500만 그루 나무 심으면서, 그럼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면서 과연 무얼 했냐? 내놓으면 없잖아요. 심고 죽고, 죽이고 심고, 베고 심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늦게나마라도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가야 돼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산림공원과의 인사이동이 있든 어쨌든 그건 꼭 지침으로 가지고 가서 인계인수해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계장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니 뭐가 연계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걸 하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근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요, 위원님 인자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그쪽의 넓은 면적으로 필요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암산만 봐도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그럼 그대로 갈 것이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청암산을 가는 사람들이 향기가 좋다고 그래요. 향기는 무슨 향기예요? 낙엽이 썩어서 썩은 가스 냄새예요, 그게.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에 맨 월명산, 뭐 은파, 청암산 말은 하는데 그게 원시림이 그냥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가꿔나갈 건 가꿔나가고 낙엽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가줬을 때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걸 식재해서 가느냐, 이렇게 해서 미래에 있는 걸 좀 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여기 191쪽에 보시면요, 이거 저 진포로 여기에 정비한다고 했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에다 정비했는데 보니까 참 정말 한심스러워요. 이팝나무를 왜 심습니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 저희가 벚나무나 이팝나무 여러 가지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주민대표들을 갖다가, 주민들 대표들 갖다가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랄지 통장협의회랄지 그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선호하는 수종이 무엇이냐?’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한번 저희가 이번에는 갱신을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해서 의견이 모아진 게 이팝나무가 가장 그 설득력이 있고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반영한 그 부분이거든요.
김경구위원
피자두나무는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치자나무 말씀입니까?
김경구위원
피자두, 피자두. 피자두나무는 어디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여기가 거기가 치자나무가 밑에 관목식으로 해서,
김경구위원
과장님, 아니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에 원래 피자두나무가 있었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아, 거기는 지금,
김경구위원
피자두나무가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큰 나무가?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일부는,
김경구위원
그걸 어디다가,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일부, 그것을 일부는,
김경구위원
170여 그루를 어디다 정리했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 수종이 나쁜 것은 저희가 제거를 했고요, 또 좋은 것은 저희가 완충녹지지역으로 저기해서 이식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주예요? 이주한 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이요, 지금 완충녹지에다가 44주 지금 이식을 해 놨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170여 주가 되는데 나머지 다 비어내고 44주만 했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
김경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볼 때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왜냐면 저희가 이식한 이유가,
김경구위원
그렇게 나쁜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100여 주나,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 상당히, 수종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굉장히 그 저기, 이식하기가 가장 좋은, 서식하기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또 서식을 그 잘 하는 어떤 그런 수종이어서,
김경구위원
이 나무 한 주가 얼만지 알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우리가 살라면요, 30, 40만 원이에요, 이 나무 한 주 사는 데. 그만한 수경의, 그만한 직경의 나무를 살라면 그렇게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비어냈어요. 그러면 그거 키우는 데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이걸 비어내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한 주에 얼마예요, 이팝나무가?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거의 한 30만 원 들여서 심은 거예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총 그 투입한 예산이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해서 가로수 갱신을 했거든요, 진포로. 그리고 그 이런,
김경구위원
대체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어내고 심는 것만 해서 500만 그루 심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녹지과에 거의 한 1년 있으면서 배운 것이 원래 그 수목이 기초가 좀 잘 되어 있어야 어디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도 잘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엽자두 생육상태를 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물론 아까워서, 좀 가치를 갖다가 따졌을 때는 딴 데다 이식하는 것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다른 데다 이식을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그 다른 평가를 좀 그 ‘나무로서는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이번에는 제거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나무를, 그 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거기에서 나무를 한 그루씩 빨간 나무도 옆에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이거 이팝나무만 다 심을 게 아니라 좋은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두 개 걸러, 하나 걸러 이팝나무 몇 주 심고 이런 식의 어떤 것도 좀 가져줘야죠. 이제 갖다 이렇게 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정책이 그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치자나무를 어디서 구입해 왔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 업체에서, 저희가 인자 그 설계에 반영한 부분이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경구위원
이것을 업체에다 맽겼다고 그러는데 업체가, 건설업체가 이걸 시공하면서 무슨 놈의 나무를 알아 가지고 사 옵니까? 그리고 이팝, 저 치자나무가 남해에서 갖고 왔어요. 여기 갖고 오면 올 가을에, 올 지나면 내년 봄에 거의 다 죽습니다, 추운 지방이 아니고 따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2년간 뭐야, 이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김경구위원
하자보수 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프로수는 얼마를 쳐줍니까, 우리 시가? 하자보수 프로수.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그 고사율이,
김경구위원
나무를 가지고 오면은 죽을 것을 대비해서 몇 %를 더 예산을 주냐고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거까지는, 제가 나중에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 한 5%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것은.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밑에로 알아봤을 때에는 치자나무 한 그루에 2천 원이면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8천 원이여.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작업하는 작업비까지 해서 싣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본 위원은요, 작업까지 해서 차에 딱 실어주는 데까지 2천 원이면 가능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또,
김경구위원
자, 그런데, 그건 하여튼 그건 나중에 봅시다. 이건 행감에서 현장까지 내가 가서 확인하고 내가 다 조사할 거예요.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고발조치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심는데 무슨 2,500원에 해서 단가로 쳐 가지고 하는데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우리 시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혈세를. 그래서 앞으로 이 산림녹지과의 모든 것은 새롭게,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러한 식의 그 식재나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새로 딱 바꿔야 할 시기다. 옛날에 해 왔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새로, 겁나게 투명해졌습니다. 인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의 임업직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확실히 잘 좀 하라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의원들이 이런 건 관리감독 여기는 쳐다를 안 보니까 아마 그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이며)지금 이거 보셨어요? 이거. 이거 한번 보시면 참 한심스러워요. 이거. 여그 보시면은요, 소위 말해서 이게 이팝나무에다가 좌우로 10주씩 심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니까 세 줄을 심었어요. 그러면 9개만 심어야 하는데 한쪽, 근게 2, 9, 18. 18개 심어야 돼요. 그런데 굳이 10개를 해 가지고 하나를 아무 데나 심은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가 8천 원이에요. 그러면 한, 이팝나무에 두 주면은요, 2, 8에 16, 1만 6천 원에다요, 심는 것까지 하면 2만 원이여, 2만 원이 넘어요. 왜 2만 원이 넘는 돈을 버리냐, 이게 적은 돈이요? 그럼 176주를 계산해 봐요, 6개를 2만 원씩. 100주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우습게 알고 나무를 식재한다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보면은, 아래 보면은요, 분꽃나무를 심었어요, 거기다. 분꽃이 있으면요, 이 치자나무가 완전히 다 덮여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치자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햇빛도 못 받고 이파리 떨어지고 이래,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자, 거기 보세요. 또 보면 거그 앞에는 전부 다 이게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뭐 주차를 비롯해서 옆에다가 뭐 자전거를 안 받쳐 놓는가, 내가 지금 사진은 많이 찍었지마는 별 것 다 놓는 거예요. 이런데 이 비싼 나무가 살겄어요? 자그마한 치자나무가 살겠어요? 그러면 이게 관리를 심은 업체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산림공원과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 이 지역의, 경암동이에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경암동에서 자기 지역구니까 돌아다니면서 상가 앞에 계도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당신은 이거, 이거 좀 책임져 주시오.’ 해 가면서 책임제를 줘서 잘 관리할 것인가, 자기가 돈 주고 이거 심었다면은, 또 여기에 또 주 수가 빠져나갔어요. 누가 이렇게 캐간 것 같애요, 폭 파진 것 보니까. 그리고 죽은 게 있고요, 솔찬히 됩니다, 죽은 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피자두나무를 그냥 놔두는 게 더 훨씬 낫지요. 관리까지 책임지는 가운데에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내년 봄에 나무가 많이 죽을 겁니다. 이거 관심 가지고 이거 식재 다 하시라고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5% 정도 주는데 이거 다 죽으면 다 심어야 돼요. 그 한 예로 이거 봐봐요. 청암산에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에다가 사철금나무 저, 뭐 사철금빛나무? 심었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황금사철.
김경구위원
이게 어디서 갖다 심은지 알아요? 남해에서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몇 년 된 나무인데,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거기에서 사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미국흰불나방이라고 있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시골에 가로수든 저 도로가에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수,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이 미국흰불나방이 지금 많이 발생했으니까 파악해 가지고 이번 장마 끝나면 바로 소독 좀 할 수 있도록 준비체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현재 산사태 난 총 종합적인 것을 물론 우리가 카톡으로 자그만하게 받아왔지만 적어도 산림녹지과에서는 그것 정도는 이 자리다 깔아서 우리한테 보고해 줬어야지 않겠나 하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국장님?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이 챙기들 않은 것 같애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 보고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추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 보충질의 추가 간단하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저기 페이지 195쪽에 지금 작년부터 산사태가 많이 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인제 좀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 지금도 인제 집계가 면별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작년에 12억 정도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올해 인제 거의 마무리를 짓고 나면 또 올해 인제 지금 서수, 나포, 성산쪽 특히나 산사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 부분이 인제 도로 부분도 있고 뭐 논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산 밑에 쪽은 주택도 있고, 개인 주택도 있고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면에서 인제 NDMS에다가 입력하는 게 있고 일정 정도 금액이 이상이면, 피해액이나 복구액 이상일 거 같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입력을 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어쨌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산사태 피해 같은 경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시비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들은 거의 없어요. 시비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장비 보내서 일정 정도 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치워주는 정도지 결과적으로는 산림청이 복구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피해를 갖다가 올해까지 지금, 최근까지도 인제 복구가 된 지역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어쨌건 올해 지금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중앙정부에 그 보고를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요 부분은 인제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그래서 각 면별로 장비를 못 보내고 있는 데도 많아요. 어차피 여기는 한 번 더 비가 오고 나서 안정화 된다든가 그리고 나서 국비를 가지고 같이 보태서 해야 되지 시에서 자체예산 갖고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그 충분히 좀 협의하셔 가지고, 그럴려면 피해 규모를 자세히 좀 파악하셔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그리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예, 과장님 저 질의를 안 할려다가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제가 보조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경암동의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시의원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의견을 반영하셨나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전화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설명회 할 때,
박경태위원
주민설명회는 제가 한 건 알고 있어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참석하셨던 의원님들,
박경태위원
주민설명회 한 건 알고 있는데 시의원 의견을 반영했다고 여기서 명문화를 시켜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셨는지.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께도 전화상으로, 구두상 전화로 해서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은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태위원
업무보고상에서 그런 거짓된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논의된 바는 하나도 없고 그런, 이렇게 명문화시켰던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시킬 정도면 구두상으로도 누구한텐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종선택의 사업밖엔 안 되는 건데 굳이 시의원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잖아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주민의견청취를 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도 100% 반영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에요.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아까 우리 최권위 계시는 교수님들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불만족스러운 말들이 나왔을 경우에 면책할, 면책할 목적으로 이런 문구를 집어넣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한 오해가 생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간단한 자료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보면 그 수목도 수목이지만 그 밑에 빗물저장시설도 하신 것 같애요. 그죠? 빗물저장시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 조달청 통해서 구매를 하셨겠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좀 일체적으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사업에 가로수 생육환경사업이라고 있네요. 또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셔 가지고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신 것 같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셨는지, 그 업체를 선정하셨으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반업무 204페이지에 공원 내 지장물 철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공원 저기를 하면서 거기에 빈집 정비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했는데 올해 한 6채 정도 저희가 빈집을 갖다가 처리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빈집은,
박경태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에다, 공원 내의 빈집에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공원, 저희가 장기미집행 그걸 갖다가 하면서 저희가 포함됐던 그 지역의 건물들, 빈집들 철거하는 것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그 빈집에 대해서는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보상은 감정평가사들 2개 업체 선정해서 그 평균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감정,
박경태위원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요? 수용까지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빈집에 대한 수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자 그 건물주에게 또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박경태위원
이게 자체시비 사업이니까 뭐 수용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까지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박경태위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공원에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수용 하게끄름 돼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할 수가 있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박경태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도?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건축물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박경태위원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보면 사업대상지가 월명공원 24개소, 군봉공원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지 선정은 이게 전부인가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지역 내에 그 처리해야 할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월명공원하고 군봉공원 내에는 이게 전체예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7개 공원을 갖다가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것은 다 저희가 처리,
박경태위원
7개 공원 내에는 지장물에, 또 건축물에 한한 건 이게 34개소가 전부라는 말씀이시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그러면 저희 군봉공원 10개소가 어딘지 자료로 좀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200쪽 간단하게 제가 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방제비는 줄어드는 한계가 있네요. 근데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이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처음 2015년도 발병 이후 그때 왕성하게 지금 저희 지역에 났다가 저희가 인제 하여튼 긴급방제를 착실히 진행해서 어느 정도는 인자 좀 잡혀 있는데, 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게 이게 지금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는, 하여튼 다 없어질 때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혹시 우리 군산시는 그 사유, 사유지 땅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혹시 그 땅 주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이곳이 소나무재선충병은 특별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그 사업, 그 토지주들 나중에 그 저기는 그 뭐야, 그 토지사용 승낙 이런 것을 받고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아, 사후처리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긴급방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토지주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만 사시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사시고,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갖다가 우편 발송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인자 수신하시는 분들은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그 저희한테 반송돼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업을 먼저 선 하고 후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몇십 년 동안 잘 길러 놓은 나무들이 어느 한순간에 베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고 나면 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심코 나무를 심고, 그러다가 적절치 못하다는 또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또 집행부와 함께, 우리 집행부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재선충병 그 방제작업에 대한 그런 홍보와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면 더 어떤 그 방안이, 좋은 대책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시나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인자 뭐 저희가 인자 앞으로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시민들께 저희,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리고 또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어려서 할아버지가 산소를 굉장히 잘 가꾸셨어요. 근데 인자 이 산이 있다 보니까 산 그 병충해 그 약을 개인으로 우리 작은아버지, 아버지 막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주하고 같이 또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집행부 힘도 덜어지고 또 우리 군산시의 나무도 보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아까, 보충질문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요, 늦었습니다. 그 산림녹지과에서 수목을 납품받을 때 보니까 내가 지금 내가 쭉 그 업무보고 내용 보고서 결론이 그 고사된 나무가 많은 것이 납품을 우리 지역 어떤 나무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높습니까, 타 지역에서 온 수목들이?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가 기후풍토랄지 그 토질이랄지 요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전라도권 내에 저희가 수목 검수를 갖다가 대부분 좀 나가거든요. 그 업자들이 인자 나무를 선정을 해서 인자 저희에게 통보하면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수목 검수를 해서 그 수목의 어떤 질이랄지 상태랄지 모든 것을 갖다 검토했을 때 저희가 인자 하나 하나 인자 체크를 해 가지고 인자 그 업주한테 그 통보를 하면은 업주가 그것을 포를 떠서 저희한테 갖고 와서 이렇게 심는, 그 식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은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사된 나무가 많으니, 왜냐면 수목의 어떤 생육환경이 비슷, 아니, 같은 조건이면 군산에서 자란 나무면은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어떤 이용하는 것이 지금 추세인데,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역 업체 활용뿐만 아니라 어떤 생육환경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자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지역에 그런 수종이 있으면은 당연히 저희가 우리 지역 그 식재 저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용할 것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우리 지역의, 아무튼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냐면은 우리 지역에 없는 나무는 그만큼 생육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는가 봐요. 그니까 그런 판단을 어떤 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산림녹지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저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명확하니 심도 있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문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가 각 과·실에서 자기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직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만 돈이 몇백억이 가면서 장기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나무 생산하는 조직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건커다란 문제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 봐 봐요. 그 농민들을 정말 하기 위해서 원예는 원예, 원예도 나름대로 포도는 포도재배, 가지는 가지재배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그리고 그 기타에 뭐 또 같이 또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 또 기술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성들은 생활개선회, 남성들은 지도자회 뭐 농민회, 4-H 뭐 각종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산림녹지과만이 유일하게 산림직에서 업자들하고만 그냥 개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500만 그루 심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나무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업자들이 다 사 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우리 시는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내에 1, 2년이면 전부 다 나무가 1년, 2년, 3년이면 다 커요, 여기에 맞게 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업, 나무 생산하는 단체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여. 만들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걸 만들게 되고 ‘야, 군산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나무를 우리 군산서 생산한 걸 산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대 나온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땅을 임차를 하든 뭣을, 딱 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영농후계자 왜 만들어요? 어민후계자 왜 만들어요? 젊은이들이 살 수 있고, 있게끄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합리적 의심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임업직들이 카르텔을 이루어서 원예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생산자 먼 곳에 있는 알도 사도 모르는 데서 그냥 주문하고 사 오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저 산림녹지과 임업직 직원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행정이 신뢰가 있는 것이고 행정을 믿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 안에 임업도 좀 만들고 임업에 대한 영농후계자도 만들어서, 지원해서까지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도 좀, 군산에 맞는 나무를 생산해서 서천, 충청도 어디로도 다 나무도 판매할 수 있고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원대하게 계획을 가지고 젊은이들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임업후계자는 지금 양성 중에 있고요, 아무튼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국장님?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의회에서 있다가 갔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국장님은 새롭게 바로바로 슬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금년 말 업무보고 때는 아주 떳떳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월명공원 내에 그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산책로. 그 산책로에 혹시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 설치돼 있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설치는 안 돼 있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월명공원에는 군산시민 대부분이 이용할 정도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보니까 위급상황에서 뭐 소리가 나서 저희가 달려가 봤더니 벌써 뭐 구급차가 왔다 갔다는데 구급차가 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근데 그것을 제가 관광, 지금 저희 지침상으로는 설치의무는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공원지역은.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렇죠.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관광지에는 의무설치가 돼야 되지만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민 모두가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동심장측정기가, 충격기가 하나 이렇게 곳곳에 좀 설치가 돼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거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그 무장애숲길을 월명공원에 조성함으로써 휠체어장애인이나 우리 그 보행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화장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걸림돌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휠체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턱이 높아서 못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장 그 밑에 클라이밍장에 있는 화장실도 턱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장애인이나 보행약자들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우리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그 현장에서 제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펌핑. 그 부분도 한번 정확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편백나무숲에 있는 나무 잔가지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대로 있어요. 그니까 그 잔가지를 좀 쳐 가지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의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과 예산 현황, 주요 통계 현황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실시간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 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 처리시설을 통하여 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하수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1페이지요, 보조자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인제 가장 큰 근본이 시내 일원에 인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봉급수지역, 군봉구역에 대한 그 유수율 제고가 제일 큰 사업 목표죠, 지금?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 현재 블록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있습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현재 77개 중에 현재 미구축된 게 지금 13개가 현재 미고립돼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 말까지 고립을 완료할 사항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여기에, 블록시스템 구축된 데에 원격감시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 그것도 같이 지금 시행을 합니다.
서은식위원
같이 하고 있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인제 그 원격으로 보면은 그 모니터링 자료 해 가지고 누수된, 누수된 자료, 누수가 되면은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저희가 인자 유량이나 유출량을 확인해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예.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런 것까지 그런 망을 구축을 합니다.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요,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인제 군봉지구의 유수량이 목표인데 지금 여기가 현재, 물론 인자 사업 기간은 남아 있어요. 근데 85%가 목표잖아요, 지금?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목표인데, 지금 우리 시는 목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030년까지 85% 유수율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군봉지역 31개 블록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 사업이 완료됐을 때 85%를 목표로 현재 현대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나는 그게, 지금 쭉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분석해 보면은 지금 현재 인제 우리 저 도내를 보면은요, 순창 같은 경우는 완료, 최종완료가 됐습니다, 순창. 근데 거기는 98.8%예요. 98.8%는 거의 100%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임실군이 90.2%예요, 우리 그 도내.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거의 다 90%가 다 넘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 보면은 83%면은 90%까지는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이 왜 그래요? 지금 내용은 그 업무편람에, 이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5군데 비교해도 다 똑같애요, 업무량은. 내용은.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노후관 정비하고 그다음에 유수율, 결국은 유수율을 높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가, 뭐, 뭐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 그 유수율을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 적합한 유수율을 산정을 한번 그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자, 우리가 전에 2018년도 보면은 68%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다른 데는 어떠냐면 68%인데 우리는 높아요. 예를 들면 순창 같은 데는 몇 %였냐면은 59.6%였어요, 사업하기 전에. 다 2019년부터 다 시작,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모든 시·군들이. 자, 임실군도 58.9%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 한번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건 조금 그 여건의 차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서은식위원
아니,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제요, 그걸 전체적으로 분석했는데 내가 17군데를 분석해 봤어요. 지금 현재 5월, 6월 그다음에 완공된 데 보면은 다 높다니까요? 89.4, 90%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83.1%, 예를 들면은 지금 임실군 같은 경우는 2004년 6월달 기준에 90.2%예요. 여긴 완공이 안 됐어요. 순창만 유일하게 완공이 됐어요, 여기 전북에서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군부 같은 경우는 그 관망 자체의 수량이 저희 시보다 작기 때문에, 그니까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거기는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85%에서 물론 저희도 일단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30년도까지 85%를 잡고요, 다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목표를 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투여되는 예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니까 저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목표율을 잡다 보니까 저희는 85%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본 사항입니다.
서은식위원
아무튼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그냐면,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은 우리 시는 지금 완공이 언제 정도 지금 잡고 있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니까 군봉블록, 31개 군봉배수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사업이 끝나서 내년도 말까지 검증을 할 거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2030년도까지 현재로는 그 목표를 위해서 갑니다, 올해.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군봉은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군봉지역, 군봉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도가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몇 % 정도인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진척도가 한 70% 됐는데요,
서은식위원
70% 됐는데,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군봉지역은 작년도 말 기준으로 약 84.9%의 지금 유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무튼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거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왜 그냐면 다른 시·군은 90% 이상이 되는데 우리 시가 85%도 될까 싶어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 부분이, 85%는 무조건 돼야 되겠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목표가 그거니까. 그런데 그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보시고 다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우리 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이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주면 공사금액이 뭐 이렇게 크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입찰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하도라도 이 군산업체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군산업체라든지 도내에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도록 그간 저희도 인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하도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 그 뜻에 맞는 사람들한테 다 일을 주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 실질적으로 뭐 군산에서 이 수도공사를 하는 업체가 이제 몇 군데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업체가 좀 할 수 있게 수자원공사하고 좀 협의를 좀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니까 좀 이렇게 우리 군산업체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것은 국장님도 신경 한번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자,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되메우기라든지 그 포장복구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유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그게 예산이 얼마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총사업비는 665억입니다.
김경구위원
665억 사업을 하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이건 용납할 수가 없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과장님도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하는 데 모든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 들여서는 안 돼요, 조금도.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하시는 데 따른 소요비용은,
김경구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한 의심을 주고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준 수자원공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자원공사가 모든 비용을 들여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언제쯤 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어요? 몇 월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정해 주면?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저 혼자 해서는 안 되죠. 이거에 대한 무엇을 하나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저 혼자 가서 해도 되겠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는 것으로,
김경구위원
그래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의견을 내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제가 수행해서 그 과정을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시 한번 266회 업무보고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수자원공사측하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유수율 관련 측정기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협의를 요구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전국적인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 군산시만 특별히 그렇게 좀 다른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현재는 중블록 단위에만 유수율 측정을 하게 돼 있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 중블록으로만, 예, 성과판정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경태위원
협약 조건에도 그렇게 돼 있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박경태위원
협약 조건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나서 이게 ‘소블록 단위에도 유수율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시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박경태위원
불가능하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각 블록별로 크게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쟁점사업이 ‘협력업체 인자 관련해서 업체선정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내용을 공유를 하자.’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근게 그 부분은 자기들도 하겠다곤 하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사실은 이미 공사가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인자 자재라든지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때는 관내 업체나 자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인자 관내 업체 사용에 관한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 품질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그 감리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또 그 저희가 필요하면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또 품질검사를 같이 수행을 합니다.
박경태위원
뭐 그 당시에 행정감사 이후에 뭐 많은 것들이 좀 바뀌긴 했어요. 굉장히 관계도 좀 원만해졌고 민원 해결도 좀 더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품질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유수율 측정 관련해서는 우리 소블록 단위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검토는 없었습니까, 혹시?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인자 그 관망, 유지관리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각 소블록별로 유수율이 그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런 그 소블록 단위 유수율을 꼭 그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성과판정 신청 이전에 의회에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위원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 군봉지역의 누수탐사 용역을 지금 했잖아요. 뭐 23억 9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그 용역보고서는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군봉지역에 대한,
서은식위원
예, 군봉지역 용역,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누수탐사 시행안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위원
예.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 그 결과는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이 결과에 의해서 지금 불량수도관을 교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용역에 나오면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근데 왜 이렇게 유수율이 낮게 책정이 됐는지 이유가 뭐죠, 지금?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전체적인, 아니, 군봉지역만 지금,
서은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2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여기 인자 다시 한번 보니까 2페이지 보면은 2019년 11월달에 누수탐사 용역 착수 해 가지고 군봉수급, 군봉급수구역 이래 돼 있어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은 군봉급수구역에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액이 23억 9천이나 돼요. 지금 올 12월달까지 계속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유수율이 낮을 이유가 없을 거 같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니까 이게 저희가, 제가 인자 그건 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누수탐사는 계속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은식위원
아, 그러면요, 그냥 별도로, 왜 그냐면은 내가 인제 본 위원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제가 별도로 한번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예,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면, 배수구역별 유수율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나운구역은 유수율 제고가 담보상태이고, 또한 대야와 옥구구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 이 부분은, 그니까 저희가, 이건 저희 집행부의 좀 애로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자 군봉 그 배수구역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운, 옥구, 대야, 오식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직을 받고 그래서 인자 의원님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작년에도 한 80억 정도, 금년에도 본예산에 50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 나운이나 옥구 이런 생활용수 및 그 공업용수에 대한 불량관 교체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체사업으로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유수율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량관 교체를, 유수율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불량관을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지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물론 그 자료를 보니까 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중블록, 소블록 이렇게 쪼개면서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매년 우리가 노후 불량수도관 교체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진행해서 최대한 우리가 유수율을 낮추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수고스럽더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교체사업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40페이지 보면은 도서지역 그 식수원 개발사업 해 가지고 균특으로 돼 있거든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보조자료 40페이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거기 보면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해 가지고 총괄해서 보면은 총 376억이잖아요, 사업비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균특으로 263억이 돼 있어요. 제가 인제 왜 인제 이 얘기를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이제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뭐 우수사업 해서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선정이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니까 우리 시는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균특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업보다는 더 주도면밀하게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떤 사업의 성과를 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냐면은 이건 앞으로 이걸,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가산될 수도 있고 감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균특 예산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좀 우리가 좀 사업계획을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수저류장도 우리 하수과에서 만들죠?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안전,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안총에서 해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우수저류장들 다?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혹시 이번에 저기 집중호우 때 산단쪽은 괜찮았어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괜찮았습니다. 주요, 작년에 조금 침수 일부, 일시간 침수된 것이 세아베스틸 있는 데인데요, 연초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다 준설작업이랑 다 했기 때문에,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가 인자 그쪽도 놓치고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당연하죠, 예.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거기는 인자 앞으로 이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 뭐 대안 있어요? 방안 혹시 찾고 있나요, 그쪽도?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그쪽 부분은 이미 저희가 완충 저류조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산단에 완충 저류 1개소하고요, 국가산단 2산단에, 2지역에 완충 저류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몇 톤급이나 해요, 거기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지금 국가2산단에 2만 톤하고요, 지방산업단지에 9,800톤짜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보조자료 75쪽입니다. 그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전액 시비로 우리가 진행하고 계시죠?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근데 그 보조자료를 보니 내년에도 리모델링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그 연도별로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저희가 전액 시비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비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김영자부위원장
이거 행안부 국비 확보를 통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그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해야 깨끗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해야 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 대상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그 뭐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린공, 그 행안부에서 우리가 2022년도에 해 준 이 사업은 화장실을 짓는 사업인가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아마 신축사업은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은,
김영자부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해당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공중화장실 앞으로 지을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될 수 있으면 행안부의 지원사업을 받으시면 우리 군산시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어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마을 그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전기요금은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온 전기요금이 메다에 나오는 대로 지급합니까?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주야로 해서 계속 켜 놓는 건 왜 그러죠?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위원
예.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그 뭐야, 위탁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근게 위탁,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심야, 심야 시간에, 심야 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그러냐면 위탁관리사에 전기요금 얼마 그냥, 1년에 얼마 딱 주고 나면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거기서 위탁관리자가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그냥 그 요금표만 나오는 대로 돈을 드리는 걸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죠?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주야로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뭐 데이터 볼라고 그러는가?’ 했더니 이게 계속 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꺼지는 거예요. 근데 낮에도 저녁에도 안 켜 놨어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거네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인자 어쨌든 이런 회사는 다음에 관리 일을 하게 될 때는, 위탁할 때는 좀 뭔가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관리소홀로. 그래서 제가 차후에 ‘어느 곳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하수·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운영관리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좀 더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걸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있죠?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지역 업체에,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지역 업체 충분히 감안해서요,
김경구위원
이제 업체가 바뀌었어요.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전에는 바뀌지 않아 가지고 이유를 달으면 그게 납득이 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인정하시죠?
영랑
김영랑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기타( 2 명)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주)금산 이사 정승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