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배준경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노원구보조금및기금운영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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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기금에 관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안건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랑천 수질 및 생태자료를 구축하고 중랑천 정화와 감시활동을 하여 건강한 생태 하천을 조성하고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는 1,109만 5,000원으로 올해는 단체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위원

조금 전에 사업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앞으로 다 포기를 했다는 겁니까, 2024년도만 사업포기를 했다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앞으로 계속 포기 의사를 밝힌 건 현재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조윤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왜 사업을 안 하시게 된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전체 사업 내용 중에서 이게 사실은 자원봉사처럼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 제거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 포션이 너무 많아서 해당 과에서 전체 사업 중에서 인건 포션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올해 그걸 조정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올해는 사업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도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건비 포지션이 100%인 해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에 339만 5,000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자부담 빼고 인건비가 339만 5,000원. 100%가 인건비로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은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 빼고 제가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할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정영기위원장

우리 2021년도에 보면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피켓 들고 이렇게 환경 운동하는 게 있어요. 중랑천에서 피켓을 들고. 그런데 이 피켓이 사이즈가 사실은 A2 사이즈. A2 사이즈가 우리가 들고 있는 사이즈인데 보통 두께가 3T, 5T, 이렇게 나가요. 보통은 3T짜리, 5T짜리, 가장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두 장을 했거든요, 두 장을? 그런데 금액이 너무 셉니다. 이게 보통적으로 디자인과 이 폼보드든 포맥스든 어떤 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5만 원, 6만 원이면 장당의 가격이 충분하게 디자인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장에 3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혹시 디자인이 특별한지 봤더니 디자인이 특별한 서체나 아니면 디자인이 특별한 디자인이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디자인은 없었다. 일반적인 보통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두 장을 하는 데 30만 원씩 줬고 디자인 비용하고 인쇄 비용을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폼보드는. 폼보드든 포맥스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도 이런 거를 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민간단체의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검토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전체 포션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데 개별로 따지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정영기위원장

지금 거의 보통 5만 원씩 나가는데 인건비 개별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금액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퍼센트로 따지면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단장님? 이 인건비가 지출이 되게 되면 원천징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5만 원이 원천징수를 하는지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원천징수 하게 돼 있으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인건비가 나갔던 몇 만 원짜리라도 원천징수를 제하고 나갔어요,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우리 중랑천환경사람들은 원천징수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인건비로서 소득 활동은 했지만 나라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 이런 거를 봤을 때 대필을 했던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대필.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 대필.

정영기위원장

대필을 했던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제가 왜 대필을 했냐고 확신을 하냐면 앞서 했었던 다른 분들의 상황하고 똑같은 이름하고 사인, 그 뒤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하고 사인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필을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고. 총 회원이 2021년도에 말이에요. 149명이었어요, 149명. 그런데 149명 중에 회의를 참석을 ‘환경의날 캠페인활동 기획회의’ 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두 분입니다, 두 분. 박신영, 이순희 씨. 이렇게 두 분인데 두 분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수당을 받아갔어요, 5만 원씩. 149명 중에 두 명 참석해서 두 명이 회의하고 두 명이 기획회의를 하고 회의로 수당 받아갔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보통은 회의를 하면 사무국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 상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회의비를 받지 않으니까 달랑 두 분이 회의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영기위원장

사진은 두 분밖에 없는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사진에 두 분밖에 없다고요?

정영기위원장

예, 회의 사진에 두 분밖에 없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21년 6월 3일 목요일이고요. 16시부터 18시까지, 중랑천환경사람들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 사진 속에 두 분이 회의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행사 회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환경의날 행사를 매년 탄소중립행사라고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에 여러 가지 부대행사에 관련된 협조 요청을 하게 되니까, 행사 하는 과정에 행사 직전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회의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인은 할 텐데 두 명이 회의하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하기에는……

정영기위원장

그런데 그 ‘환경의날’이라는 행사는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체크라든가 어떠한 상황에서 회의를 했다, 그런데 여기는 ‘기획회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집행부는 빠지고 두 명만 했다. 이거는 사실 좀 납득이 되기 힘들지 않겠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모든 집행부는 빠지고”는 아니고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당일 날 그 회의에 일정이 되시는 분들이 두 분밖에 안 오셨다, 뭐 그렇게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이 앞서에 회의했던 내용은 없어요. 그날밖에 없어요, 회의를 한 게. 그러니까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단계적으로 회의를 해서 왔다, 이것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활동 내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한 번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게 이런 걸 사는데, 코팅장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팅장갑을 산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코팅장갑을 9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사진에는 코팅장갑이 몇 개 안 보입니다. 코팅장갑이 혹시 장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1,000원이나 아니면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빨간색 코팅장갑 보통 250원 정도 합니다. 250원짜리를 9만 원어치를 사려고 하면 수백 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사진에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제품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미흡하다. 굉장히 증빙이 미흡하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코팅장갑의 경우는 이게 한 번 구매를 하면 그거를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연간 행사를 할 때마다 연간 40회, 50회도 하고 올 때마다 최소 십수 명에서 많이 오면 자원봉사가 한 50명, 100명까지도 오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영기위원장

자, 단장님. 지금 제 말씀을 잘 모르시나본데 구매를 하게 되면요. 그날 사진을 찍어요, 제품 사진을. 그래서 그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 구매내역 사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기위원장

예, 그래서 개수가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증빙이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맞아요. 빗자루 4개, 집게 30개 맞는데 코팅장갑은 수백 개가 나올 수가 없는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꼭 필히 집어주고 확인을 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지. 앞으로 탄소중립단에서 뭘 하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활동 사진을. 활동 사진을 돌려쓴 내역이 있어요. 5월에 사진 찍은 거를 6월, 7월에 같이 쓰고 이랬던 사진들이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사진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영기위원장

예, 그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가장 많고 이분들이 서류도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서류가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저도 다른 말씀은 안 드리지만, 혹시 회원 목록 보셨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회원 명단이요?

정영기위원장

예, 회원 명단.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회원 명단까지는 저희한테 제출하지는 않고요. 행사를 할 때마다 참여하셔서 활동비 받으신 분들의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우리 노원구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정영기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1년 기준에 회원은 149명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주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회원 명단 중에요?

정영기위원장

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타 지역 주민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기위원장

타 지역의 주민이 61명입니다. 149명 중에 61명이 타 지역 주민이고 약 41% 정도 되고요. 직장 주소, 사업장 주소로 가입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주소를 보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랑천사람들이잖아요? 주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파주, 하남시, 저기 어디 지방,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소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중랑천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올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보통의 단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의, 내가 중랑천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의 보통의 임원이나 내지는 활동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지원하는 마음으로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꼭 노원구가 아니고 멀리 계신 분들 중에서도 회원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회원 명단은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는데요. 보통 CMS라고 해서 회비를 내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후원을 하면 꼭 노원구 사람이 아니더라도 회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회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렇죠.

정영기위원장

2021년도에는 149명이었지만 22년도, 23년도에는 130명대로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조금씩 떨어집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 오는 사람들은 많으면 열댓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회원 수는 130명, 140명. 참가율은 한 10%,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인건비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안 하신 거죠, 올해에?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포션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배준경 부위원장님도 말씀 나눠 주십시오.

배준경부위원장

배준경입니다. 우리 탄소중립단하고 중랑천사람들하고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주요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해야 될 일을 중랑천사람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교란식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제거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이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는 거를 우리 단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에 그것도 조금 어떤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및 행사 집행내역을 봤는데 다른 민간단체들은 이게 다 들어왔는데 우리 북부환경 중랑천사람들만 행사명 ‘해당 없음’,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쭉 했는데 2022년도에 보면 14회에 대해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이 95% 진행이 된 게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이 집행내역에는 ‘해당 없음’이 되었을까요? 제대로 보고를 안 했거나 집계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다른 단체는 다 들어왔어요. 언제 행사를 했고 언제 집행을 했고 어떤 금액을 했다, 이게 다 나왔는데 유독 중랑천사람들만 ‘해당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포기를 진작에 한 건가? 진작에 이게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없으면 사업을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 자료에 보면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하고 저희들한테 지금 책상에 깔아놓은 자료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마 이게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한 거로 하고 예를 들어 지구의날이든 환경의날이든 별도의 행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 행사는 아니어서 그걸 ‘해당 없음’이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중랑천사람들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 뭐 했다, 나와야지요. 저희들하고 보고한 거랑 이게 맞지 않고서 지금 전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업 포기하게 된 게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 포기에 대한 결정할 마음을 잡수신 건가요? 어떻게 사업 포기라는 게 과거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학생들과 뜻이 있는 환경사업가들이 이 생태교란식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스스로 제거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쭉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는 탄소중립단에서 이 사람들을 사업하게끔 지지를 안 해주신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만 합니까, 이런 사업을? 탄소중립단의 목적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안 됐다, 그거는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볼 수 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도 할 수 있고 중랑천에 흐르는, 노원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랑천의 생태에 대해서 탄소중립단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계도, 계몽을 해야 할 입장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 포기가 된 건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이 분들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배준경부위원장

2024년도 사업 포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노원구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조금 지급에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다른 활동을 통해서 유해식물 아까 제거사업이나 이런 거는 회원 활동으로 계속할 수는 있는데,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에 대해서 포기'라고 써줘야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기한 거죠.

배준경부위원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는 저희들 누가 들어도 사업을 포기한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양을 해주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정말 어떤 의식을 갖고 중랑천에 대해서 생태교란에 대한 식물 모니터링이라든가 제거라든가 이런 거는 제일 앞장서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 말 자체는 그분들이 사업 포기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고 보조금이 안 나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 이 표현은 맞는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우리 애써주시는 거는 알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독려하고, 탄소중립단이 뭡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뒤에서 어시스트를 해주셔야 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원들에 대한 “타 지역에 있는 멀리 계신 분들의 명단이 올라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하셨을 때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그 부분조차도 조금 단장님의 입장에서는 직무에 대한 방만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구에서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전혀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하나도 돈이 없이 예산 편성 안 됐나보다, 했더니 오늘 회의 자료 데스크에는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않게 자료를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기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쭤보고. 생태강사라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거의 다 대부분 받아가셨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시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봉사 시간을 주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정영기위원장

그러면 생태강사님들은 봉사 시간이나 이런 건 안 받아 가시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봉사시간까지 챙겨서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인건비까지 나갔는데 봉사시간을 챙긴다고 그러면 그건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말씀하시니까 필요하면 확인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작년까지 표범장지뱀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알지만 표범장지뱀은 보여진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 올해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정확하게, 뭐 지금 말씀 나누지만 이분들이 왜 포기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내년에는 또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100% 안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년에 들어올 때는 지금 우리가 1차 점검했던 이런 사항들을 단장님께서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셔서 잘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마중물 사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선종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구성을 통한 자치력 향상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활동과 주체적 성장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상계청소년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해서 50개의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 프로젝트 말고 과장님, 다른 것들도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마중물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관련해서 자료로 만들어놓은 게 있을까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 노원미래교육센터 센터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기위원장

예.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 성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매년 청소년동아리를 새롭게 모집해서 매년 말에 청소년 발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동아리 지원금 외에 발표회 활동을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동아리들한테 우수 동아리 시상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으로는 매년 영상자료나 혹은 저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성과자료집을 통해서 결과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제가 마중물 프로젝트에 대해서 받은 게 지출내역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서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따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들한테.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거라 다들 우리가 또 관심이 있어서.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다른 것들도 좀 질문드려도 되죠?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장

마중물 프로젝트뿐만이 아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꿈드림,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거를 좀 여쭤볼게요. 전에 아이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셨었나 봐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이게 언제냐면 2022년.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업체가 한국교육여행사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타기업의 타 견적서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타 견적도 같이.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정영기위원장

이 한국교육여행사가 우리가 계약하게 된 계기가 최소금액으로, 최소단가로 계약이 된 건가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아마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침을 그렇게 내리니까요.

정영기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확인된 사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서류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견적기준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교육여행사는 40명 기준으로 견적을 냈고 나머지 두 개 여행사는 45명 기준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여행사는 객실이 10개, 다른 곳은 객실이 20개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견적에서 차이날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기준을 놓고 견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확인이…… 견적기준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견적을 냈을까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정확하게 저도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선정하는 과정 안에서 나중에 서류를 첨부를 받거나 이러면서 약간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들도 좀 헷갈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견적과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견적 받지 않았나 싶어요. 기준이 똑같았어야지 기준이 다르게 견적을 받았던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차량을 썼어요, 경주를 갔었는데. 차량 두 대를 썼어요, 그렇죠? 3일을 경주에만 있었나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이 친구들이 사실 대안학교 친구들인지라 사실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이나 소풍 같은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대상으로 경주여행을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경주여행을 잡고 진짜 수학여행처럼 가고자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40명이 갔는데 차량은 두 대, 경주에만 있었고. 차량비용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세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영기위원장

차량 두 대에, 3일 동안 경주에만 돌았는데 600만 원 줬어요. 총 경비가 1,600만 원인데 600만 원 줬어요, 차량 경비만. 이거 선뜻 이해가 갈까요? 40명이 놀러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 두 대를 빌려서 경주만 돌았는데 600만 원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류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터라 저희도 사실 창의체험버스 진행하고 있는데 노원구 관내만 돌아다니는 데에 한 번에 50만 원씩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거리 비용이고 경주 안에서 이제 수학여행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기위원장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지 않으면 다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금을 못 받으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얼마나 쉽게 받고 쉽게 생각하고 얼마나 쉽게 처리가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성을 지으려면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업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마지막에도 체크를 또 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있는 일일 수도 있으니 잘 체크를 부탁할게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식사를 한 것도 그래요. 여기 가서 식사를 한 것도 총 40명. 12명은 식사를 하고 28명은 식사를 안 한 걸로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식사를 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40명 전부 다 가기는 했을 텐데 아마 팀별로 나눠서 식사를 하거나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영수증 첨부가 덜 되어 있거나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그런 것도 좀 확인을 부탁할게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정영기위원장

이거는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서류에 올라와 있는 그 금액하고 계산한 금액하고 달라요, 맞지가 않아요.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8,000원씩 20명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16만 원입니다. 4,000원씩 66명이 식사를 했어요, 26만 4,000원입니다. 합하면 42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서류에는 42만 3,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 금액이지만 달라요. 그런데 마무리 서류는 0원으로 나와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단 1원이 틀려도 은행원들은 집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류상에 이렇게 잔고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없이 금액이 사라진다,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교도우미 서비스. 학생보다 선생님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등교도우미 서비스로 해서 청소년들이 아침에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탈락률이, 특히나 저소득가정이나 복지대상 아이들인 경우에 부모님들이 일찍 출근을 하시거나 혹은 아침에 아이랑 관계가 좀 떨어져서 아이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등교도우미를 파견하는 형태인데, 이게 등교도우미는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등교도우미를 지원하는 형태고, 그 등교도우미를 양성하기 위해서 등교도우미 양성과정이나 등교도우미 양성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등교도우미가 더 많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역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어요. 장소를 대여했는데 80만 원씩 2회. 어디를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를 대관하셨을까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그게 매년도 조금씩 달라져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영기위원장

뭐 종로 쪽에 가셨던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종로 쪽에 나갔던 금액하고는 다르고, 또.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그리고 리플릿을 만들었는데 리플릿 1,650원씩, 장당. 어떤 리플릿이에요? 어떤 리플릿이 1,650원씩 해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보통 등교도우미나 저희가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진행할 때 학교로 그게 홍보가 들어가야 학교에서도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신청을 하시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리플릿을 만드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샘플이나 그런 것 없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지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리플릿이 1,650원씩 나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어떤 리플릿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많은 것이라면 책자 형태로 들어갈 텐데 리플릿은 3단 리플릿, 4단 리플릿, 대문, 양문접지 리플릿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1,650원씩 나오는 리플릿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플릿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버스 홍보도 하셨네요, 그렇죠? 버스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버스광고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아마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된 사업으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지출내역 중에 보면 영수증하고 이렇게 영수증을 복사해서 같이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맞지 않는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신경 써서……

정영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착오라고 보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을 했을 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교육 근거자료를 남기잖아요. 교육 시작이 13시부터, 그러니까 1시부터 시작이었어요, 교육 시작이. 그런데 차를 마신 시간이 11시 39분이에요, 차 영수증을 끊은 게. 보통 교육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차를 먼저 마시고 교육을 하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래요. 식사하는 시간도 결제가 된 시간이 16시 36분이에요, 식사 시간이. 그리고 교육할 때 사진이나 식사할 때 사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건지 교육을 한 건지 이런 것들도 지금 분명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상당한 금액이 쓰였어요, 수십 명이 교육을 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한 행정처리입니다. 제품을 구매했던 사진들도, 앞서 우리 탄소추진단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제품 구매 사진도 맞지가 않아요, 수량도 맞지가 않고. 현수막을 구매했는데 현수막 사진은 없고 배너 사진이 있고. 장바구니에 담아놔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뭘 구매를 하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놔서 캡처본하고 구매하는 업체명이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를 어디서 구매했다, 어디서 구매했다,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장바구니 형태만, 결제한 내역은 없고 장바구니 형태만. 그렇게 하고 결제를 했다, 이렇게 했던 내역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카드를 쓰고, 보조금 카드를 쓰고 포인트를 적립을 했던 것도 있고요. 서류가 중복돼서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다 짚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것은 다 이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면담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할게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리고 상상이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출내역이 영수증과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보조금 집행내역. 2021년 노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1차 지원금 리스트 해서 팀명으로 작성이 돼서 이 청소년팀들한테 운영비 조로 25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이 금액을, 보조금을 받고 뭘 하는 거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시작된 변화’ 활동은 청소년들이 이제 사회참여 활동,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팀 안에서 프로젝트 목표를 정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팀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물을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서류 안에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가 없어요, 성과내용이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지급내역만 있어요. 그리고 추가지원금도 이렇게 나가요? 추가지원금은 어떤 이유에서 주는 거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그러니까 25만 원이 좀 적은 금액……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은 25만 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친구들은 25만 원이 너무 많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반납을 받고 추가로 필요한 친구들은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추가가 필요한지 라는 부분까지 다 서류로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런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대충 봤을 때 우리 공릉청소년 그리고 상상이룸센터, 또 우리 직업체험센터 있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앤드센터.

정영기위원장

예,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가 잘 돼서 서로 간에 어떤 예산을 서로 이렇게 당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문제점은 나오지 않을까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일단 저희 컨소시엄 구성해서 진행하는 형태고, 이제 어쨌든 1개의 기관이 거점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예산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동아리 개수가 너무 많고 동아리를 이제 각 지역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협력단체들을 모집해서 협력단체들과 예산을 같이 분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매달 저희가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예산 사용이나 사업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센터에서도 담당이 매달 참석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릉청소년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으면 일부 예산이 상상이룸센터 그리고 여기 직업체험센터 이렇게, 이렇게 서로 나눠가더라고요, 이렇게. 또 그리고 직업체험센터에서도 예산을 받으면 공릉청소년 쪽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이렇게 서로.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동아리나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더 많은 팀들이나 더 많은 학교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의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산을 나누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이 뭐 10팀, 그다음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뭐 15팀, 이런 식으로 동아리 개수에 따라서 근거를 잡아서 예산을 나누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명수에 따라서 예산을 나눠서 집행을 하고, 대신 네트워크 활동이나 혹은 홍보, 그리고 리플릿처럼 대표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대표기관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복되는 청소년들은 없을까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그거는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된 변화’, 그다음에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전부 다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중복하지 않도록 저희 안에서 확인하고,

정영기위원장

중복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일단 다 리스트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영기위원장

어떤 리스트?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동아리 리스트요.

정영기위원장

동아리 리스트라고 하면?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동아리 리스트랑 동아리 대표자.

정영기위원장

동아리 리스트면 동아리명하고 대표자만 있는 거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맞아요, 대표자랑 학교랑 그 동아리 명단도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동아리 명칭을 바꾸고 대표자를 바꾸면 다른……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그런데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인원수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의 명단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정영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개, 4개 기관이 연계해서 청소년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활동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중복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그것도 이제 동아리마다 좀 다른데 마중물 청소년동아리는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개 동아리 중에서 50개만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 ‘시작된 변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만큼 동아리 모집이 쉽지 않아서, 이게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시작된 변화’를 선호하는 친구, 그리고 마중물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따로 있고, 일부러 시기를 같은 시기에 모집하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 너희들한테 쉽게 주는 보조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심어주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지 달리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니 마지막까지 잘 체크를 부탁할게요, 그런 점은. 자, 그리고 이제 녹색어머니연합회 잠깐 볼게요. 마스크를 산 적이 있어요, 22년도에. 과장님.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장

마스크를 산 적이 있는데 마스크가 개당 보통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는 마스크가.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싼 거는 1,000원 단위도 있을 거고 싼 거는 뭐 200~300원 단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여기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구매한 마스크 개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5,050원입니다. 개당 마스크가 5,050원, 539개 해서 310만 700원, 부가세 포함까지. 그런데 700원은 네고 받아서 310만 원을 결제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어떤 마스크인지 장당 5,050원씩. 그리고 그 견적서를 받게 돼 있잖아요, 비교견적서를, 그렇죠? 그런데 뒷장에 넘기면 비교견적서가 나와 있는데 본 견적서하고 비교견적서하고 폼이 똑같아요, 명칭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비교견적서는 5,500원이야. 누가 봐도 본 견적과 비교견적서를 같이 작성한 거다, 이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연합회도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증빙이 굉장히 미흡해요. 스티커를 제작했는데 스티커 자체가 장당 9만 9,000원, 스티커 사이즈도 없어요. 어떤 스티커인지 장당 어떻게 9만 9,000원 나옵니까? 스티커가. 회의하고 뭐 식사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런 사진도 미흡하고요. 조끼를 구매했었어요, 조끼를. 조끼, 모자 200개씩 2023년도, 작년에. 수량이 체크가 되지 않는 사진을 딱 한 장, 하나씩만 사진을 체크를 해놨고.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보조금으로 지급돼서 물품을 샀는데 재고관리는 그쪽에서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 지금 수백만 원씩 나갔거든요. 아, 1,000만 원이 넘네요. 조끼 200개, 모자 200개 해서 1,140만 원 나갔어요, 녹색어머니회. 그런데 재고 파악도 안 되고. 재고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저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그렇죠. 다른 분도, 전에 계셨던 분도 아마 파악을 안 하셨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 단위가 나가고 굉장히 큰돈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수량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제품 수량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에게 나눠줬다는 어떤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사진하고 맞지가 않고. 그리고 활동자 명단, 이거 참여했던 거는 대필이 좀 있고요. 회의 사진도 없고 식사 사진도 없고 금액은 지출되고. 현수막하고 족자를 구매했는데 개수 사진이 없고. 견적서…… 뭘 하기 위해서 안전우산을 구입했나 봐요. 안전우산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2023년 11월 30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견적서가 그날 들어와요. 견적일이 11월 30일인데 안전우산 740만 원을 11월 30일에 결제합니다. 검토 없이 그냥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우산도 사실은 작은 거, 작은 우산이거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지금 1만 원이 넘어가요, 여기 단가에서. 작은 우산들은 한 4,000원, 5,000원대면 인쇄까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1만 원씩 들어가고, 수량이 맞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비교견적을 같은 데서 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다른 의미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수증을 끊어왔는데 어디다 사용했는지 모르겠고.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타월을 구매했는데 타월 사진은 없고 이상한 사진이, 알아보기 힘든 이상한 사진이 올라와 있고. 2021년에 똑같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2022년에 마스크를 5,050원에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장

2021년에 또 똑같은, 그러니까 2년을 구매한 건데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단가로 5,050원에, 비교견적서도 똑같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왔어요. 증빙이 너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성을 지으려면 우리가 더 관심을 써줘야 되고 우리가 그쪽에게 지적을 해야 되고,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오늘 이야기 나눴던 그런 부분들은 좀 따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한번 오셔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제가 안 한 게 되게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는 지금 끝났고,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어정화부위원장

어정화입니다.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두 장의 페이퍼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 이내의 것을 요약을 해 오셨어요. 중간 워크숍이랑 워크숍이랑 같은 의미인 거죠? 표현이 다를 뿐.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중간 워크숍이랑 워크숍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 사업은 연속성 있는 것이라 이게 지금 매년, 뭐 1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지속해 오신 거고요. 보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의미의 사업을 할 것이고 그것이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가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가, 일정 부분 정해놓고 동아리를 뭐 한 50개 동아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을 하시는 건지?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그러지는 않고 그 전년도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지원금에 따라서 동아리 개수가 정해지거든요, 마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많은 친구들이 이 동아리,

어정화부위원장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지원금이 먼저 픽스가 되고 동아리의 개수가 정해진다.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렇다면 드리프트한 자료로 질문을 드리게 된 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는 동아리가 50개예요, 그렇죠? 2022년도도 50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70개였어요, 동아리가. 21년도하고 22년도는 개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런데도 비용은 여전히 똑같이 신청을 하셨고요, 5,5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서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1년도 같은 경우는 동아리별로 4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22년부터는 5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이 먼저 선정이 되고 동아리 개수를 지금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이 그대로인데 동아리 개수는 줄어든 거예요? 적게 모집하신 거예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아니요.

어정화부위원장

5,500이 먼저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어정화부위원장

그러면 5,500이 보조금을 신청을 하셨으면 21년도에 70개를 기반으로 해서 22년도에도 70개 동아리를 모집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저희가 40만 원씩 처음에 집행을 하다가,

어정화부위원장

결과론적으로 저는 혹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50만 원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기준 자체가 동아리당 기준이 40이었는데 50으로 늘였다, 그래서 동아리 개수가 50개로 됐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중간워크숍과 워크숍이 표현이 똑같다면 이게 지금 거듭해서 비용은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170명이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숫자 정확하시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어정화부위원장

그런데 비용은 2021년도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22년도, 23년도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째서 워크숍 비용은,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은 이렇게 차이가 클 수가 있죠? 돈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2021년도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워크숍인지라 2021년도에는 발표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라서.

어정화부위원장

22년도랑 23년도는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22년도도 중간워크숍은 온라인으로 겸해서 진행을 했고 2022년도 발표회만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워크숍, 발표회 모두 다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아니, 발표회는 여기 특별 프로그램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2023년도 특별 프로그램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갑자기 추가로 예산이 들어온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돼서 아이들 동아리별로 프로필 사진 촬영해주고,

어정화부위원장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에 대한 집중적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22년도와 23년도에 워크숍 비용의 차이는 인원수가 현격히 23년도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거는 2023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가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23년도에는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고 2022년도에는 중간워크숍은 제 기억에 2022년도에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2022년도 중간워크숍은 과학기술대에서 협조를 받아서 큰 장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261명이 모였고요. 2023년도에는 대강당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인원 모집이 더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아니, 비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워크숍에 참석한 인원이 현격히 차이가 있는데 비용은 동일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22년도에는 261명이 워크숍 참석하셔서 식당 2,4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줄어든 2023년도 170명은 비슷한 수준의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린 거예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아마 참여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굿즈나 그다음에 이벤트 같은 걸 더 추가로 진행하면서 점차 아이들 참여나 전체 워크숍의 참여 독려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좀 더 예산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동일한 워크숍 콘셉트였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설명도 납득하기 힘들고요. 워크숍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인원수가 현격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348명, 22년도 261명, 23년도 170명인데 비용은 대동소이하다, 라는 부분에 그 비용이 왜 그렇게 대동소이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이 페이퍼 한 장짜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그거를 면밀히 살펴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하시고 차후에 설명하신다는 거는 조금 준비가 그다지 잘 되지 않으신 보고 같습니다.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라도 차후에, 추가로 저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왜 인원수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21년도는 348명이고 23년도는 170명입니다. 거의 반 정도가 됐는데 왜 워크숍 비용은 2,000만 원이고 2,480만 원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거는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하거든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2021년도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아니,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하셨다고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때는 집합금지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했고 22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아니요, 2022년, 2023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오프라인으로 한 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몇 년도, 몇 년도를 오프라인으로 하셨다고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2022년도, 2023년도는 두 개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2022년도와 2023년도에도 인원수 차이가 크고요. 둘 다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비용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게, 보통 인명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인당 얼마, 이렇게?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2023년도에 더 많은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현격히 2023년도에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비용은 800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차후에 주신다니 이 시간에 설명을 매끄럽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도 어정화 부위원장님하고 동일하게 집행부에서 준비한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1년도에 70개 동아리당 4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 계산으로 했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2,800만 원이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지원금이 2,500만 원. 23년도에도 동일하게 2,500만 원일 텐데 밑에 동아리지원금 산출내역 보면 대충 21년도에는 700이 비고 22년도에는 600이, 23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가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집행내역이 있는 건지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일단 추가 지원금을 2022년도, 2023년도쯤 활동이 활성화된 친구들한테 더 나갔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2022년도, 2023년도 동아리 전체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보니까 기관별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관별 운영비를 조금 더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동아리지원금하고 산출내역이랑 계산했을 때 살짝 오차가 생기는 한 몇 백 정도에 관한 그런 거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해당 보조금 받은 기관에서도 이렇게 운영비 썼다고 다 보고는 들어오는 거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알겠고, 일단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배준경부위원장

배준경입니다. 동아리를 신청을 하는 게 기관별 5개에서 12개 정도 한다고 됐어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릉청소년문화의집, 노원청소년센터, 청소년아지트 차오름, 앤드센터, 여기 네 개 외에서도 신청을 받는지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그러니까 학, 저희가 동아리,

배준경부위원장

학교에서도 받아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받고,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동아리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겠네요?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학교 안에서 동아리 활동은 하지만 주로 동아리지원금이 없는 자율동아리,

배준경부위원장

아니, 그게 확인이 되는…… 크로스체킹을 안 하고 학교하고 우리 공공이 주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이 동아리하고가 중복이 되는 게 없나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확인하셨어요?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자율동아리는 거의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배준경부위원장

물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에서 다 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교 동아리를 이쪽에서 또 우리가 크로스체킹을 안 하면 중복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우리 담당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학교와 여기를 계속 활용을 해서 만약에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이 여기다 한다고 그러면 더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를 여기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기관에서 하니까. 그렇죠?

정아

성정아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체킹은 반드시 담당자께서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크로스체킹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친구들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동아리 50만 원에 대한 맛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른 동아리로 다시 구성을 할 때 정말 절차에 의해서, 수순에 의해서 동아리의 순수 기능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구가 지금 체킹을 안 하시고 관리를 안 하시면 이름만 올라가는 그런 폐단도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폐단이 없도록, 우리 공공이 주는 이익을 그들이 악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일자리경제과장 부재로 정경미 일자리정책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노동복지센터 사업 관련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1일 마들역 지하 1층 사무실과 상담실로 구성된 21평 규모로 개관하였습니다. 21년에는 한국노총 한울타리 공공노조에서 수탁 운영하였고 22년부터 현재까지 전태일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 계층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상담과 법률지원서비스, 노동법, 세법 등을 교육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노동법,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1년까지 시비 100%로 운영하였으나 22년부터는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재정분담 요구가 있어 23년에는 시비 30%, 구비 70%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출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정경미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어정화부위원장

어정화입니다. 오늘 이정희 과장님께서는 출장 가셨나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하계휴가를 좀 일찍 들어가셨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로 하신 분은……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아,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교육도 하시고 무료 노무상담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한 노동 문화에 기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이 더 잘 운영되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듣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노동인권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게 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아이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의미,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또는 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강사,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카드를 제가 봤어요. 거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우선 보완카드에는 뭘 기록을 해야 하냐면 3년 동안 이 강사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경력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카드에 경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냥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주요 강의 경력으로는 저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앞으로는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주요 강의 경력을 누락했다, 또는 미비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되시는 분들이시죠? 매년 같은 분들이 등록이 보통 되시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권태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한해에 25%~30% 정도는 교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교육에 나갈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두신 분들은 또 신규 교육을 받고 해설사로서, 강사로서 자격을 획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교체가 20%~25%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 있고요, 개인의 사정상. 그런데 그분들의 경력을 어떤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우리 노동복지센터의 이름으로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강사로 추천을 하고 리스트업을 하는지 기준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노동인권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정한 교안에 따라서 노동인권강사 육성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육성 교육 이수는 어디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건가요?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육성 교육을 저희 노원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관하고 있는 곳은 전태일 재단 부설 전태일 교육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노원 지역에 있는 꼼지락 노동인권 강사단, 노원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단체인데요. 그곳에서 주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 교육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노동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충분히 우리 복지센터에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는 객관적인 기준은 ‘규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내규는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규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첫 대면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그 강사 분들이 지역에서 파업을 하시고 노동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진 요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내규라도 작성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출품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양식이 그런 의미에서 주요 강의 경력이 굉장히 허술하다, 이런 부분은 강사 리스트업 하실 때 반드시 사무국장님이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노동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누가 봐도 우리 노원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자신 있어 하는 대표 강사이니 만큼 그런 카드도 완벽하게 돼야 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요. 카드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만족도 조사가 지출결의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최고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족도 조사, 학교마다 갔을 때 현장에서 받은 거는 DB를 복지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까?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예, 구글폼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A라는 학교에 가서 노동인권교육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개개인이 제출한 만족도 조사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학생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신청하신 선생님, 선생님의 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그건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설문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 말미에 QR코드를 보여주고 거기에 접속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는 조금 선생님들 만족도 조사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정화부위원장

데이터를 다 보관하셨어야 했고요.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 보조금이 나간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만족도가 이렇게 최고, 최고해서 단순하게 하는 것은 요식행위라 저는 생각하고요. 반드시 교육을 진행한 학교별로 모든 사람들이 제출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나중에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도 아이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잘 받았고 이런 부분이 잘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문이 되어져야지,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질문지도 조금 더 보완해서 해주시고. 그럼 자, 데이터 가지고 계시다는데 알겠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두 번째는 지금 인건비가 우리 보조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료 노동상담 하시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 분, 다섯 분?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맞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분들에게 1인당 얼마가 한 달 지불됐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몇 시간, 월 며칠, 그다음에 몇 시간 총량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는 맞습니다. 어떤 분이 며칠 동안, 몇 시간을 상담을 했는지. 그런데 제가 더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노원구에서 어떤 노동 현황, 어떤 노동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동복지센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 내용이 있어야 해요. 가지고 계십니까? 상담기록지 가지고 계신가요?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예, 다 보관하고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다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예, 마땅히 되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결과서에도요. 요약본이라도 저는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통장 사본, 지출품의서 이거 보려고 제가 몇 년 치 본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꼭 요약본이라도,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내용이라도 저는 여기 지출품의서에, 지출결의서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저는 DB가 있으시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최근 거를 제가 봤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날 지출하셨던 건데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과정을 4회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3월에. 3월 8일, 15일, 22일, 29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양성교육을 수료를 하셨어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좀 보기 힘드십니다만 메모를 통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보통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식비를 지출을 하시죠?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예.

어정화부위원장

이거는 명수가 있고 한 분이 8,000원의 식비를 받아가셨어요. 사인하시나요, 식비 받아 가신 분들?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식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아, 그러세요?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예, 식당에 가서 다 카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결제를 하고요.

어정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날은 29일이니까 29일에 마지막 강의를 참석하신 분의 사인의 개수를 살펴보니 스물네 분이 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물네 분이 저는 식당으로 다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식당 가셔서 전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인당 8,000원 해서 지불된 식비 지출품의서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의안담당께서 확인을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안담당이 확인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서른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른 명의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인을 하신 분은 스물네 분이고요. 사진은 스물두 분이세요. 그런데 서른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서른 명인지를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저희가 품의서하고 결의서는 인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품의를 할 때는 지출 예상해서 참석할 걸로 예상되는 분들 명수로 품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의를 할 때는 실제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결의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러면 설명이 이해가 되네요. 서른 명이 참석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서른 명이 아니기 때문에 품의서에는 24만 원인데 결의서는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적은 숫자라서,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품의는 실제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아니고요. 쓸 걸로 예상을 했지만 조금 쓴 거니까 그냥 그것만 나가고 끝나는 겁니다, 결의된 금액만 나가고.

어정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사인의 숫자를 제가 세아리고 사진 찍어지는 것도 세아리고 하니까 빠진 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결의서와 품의서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로, 지금 주신 설명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강사별로 등급이 나와 있어요, 등급이. 이거는 지출품의서나 결의서에 표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급수가 정해지는 부분에 대한 기준도 있으신가요?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강사 등급과 액수는 서울시에서 매년 자치구 구립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명시된 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급은 1시간 24만 원, 2시간 할 경우에는 36만 원, 이렇게 쭉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의 요건에 맞춰서 그 기준도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하셔서 저한테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아무튼 여기 지출결의서나 품의서는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방금 설명은 제가 견본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 하여튼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다음에 꼭 보완하셔서 완성도 있는 그런 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강사카드에 대한 부족분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강사의 요건, 그 부분도 내규로 정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유웅상위원

2021년, 22년 비교해서 2023년이 매칭 비율이 시비가 갑자기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22년?

유웅상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21년, 22년은 비슷하게 시비가 내려왔는데 2023년 시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21년까지는 시비 100%로 지원 운영이 됐었는데 거기 구비 3,500은 추경으로 저희가 인건비로 별도로 산정을 했었던 거고요. 22년도에는 당시 시비가 85%, 구비가 15%로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을 했었던 거고요. 23년도에는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예전에는 전액 구비였었다고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21년까지는 전액 시비.

유웅상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였는데 시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2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자치구에도 책임감을 더 크게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재정 분담을 요구했었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겠네요, 2024년에는? 가령 이런……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25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아, 25년부터는 전액 구비.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유웅상위원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매칭, 그러면 시비 지원도 없네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유웅상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여기 항목을 보면 산출내역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인건비야 뭐 지출되는 내역이 대충 알 것 같고, 사업비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없어서, 주로 어떤 사업비로 지금 분류가 된 겁니까?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가장 크게 하는 게 무료 노무상담.

유웅상위원

예?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무료 노무상담. 노무사를 통해서 무료 노무상담을 가장 크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노동법과 노동인권교육, 거기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지원 구제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 제기 시 법무사 선임 비용료 이런 정도에 제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다 전부 인건비로 나갈 텐데 그 외에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큰 건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동상담 이런 거 상담하시는 분은 인건비 여기 배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유웅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항목이 뭐냐고요. 지금 사업비 항목에 2억 1,749만 원 정도의 큰 비중이, 오히려 인건비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산 중에서. 그 세부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본 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노무상담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노동법, 세법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기관과 협업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유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저 자료 좀 제출,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유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유웅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그냥 딱 한 가지만 좀 우려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노동복지센터 사업 중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돼서 신청학급이 많아서 본예산 신청 대비해서 너무 많이 신청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교육비를 더 증액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 때도 청소년 노동복지교육이 신청학급이 많다 보니까 증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에요. 그래서 2,300만 원을 청소년 인권교육으로 해서 구비로 증액을 해서 강사비 20만 원으로 해서 116학급 추가 신청할 수 있게끔 추경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추경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추경되기 전에 2월 같은 경우에 2시간 교육으로 해서 174학급이 신청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116학급을 추가로 신청받겠다 해서 그러면 290학급이 이제 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추경계획안을 보면 4월에 추가신청 접수해서 그 이후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 마감 다 완료된 상황이죠?

태훈

권태훈노원노동복지센터사무국장

지금 신청이 다 마감된 상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러면 마감된 학급 내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거고 추가로 학급을 추가 신청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그렇죠, 예산이 지금 현재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는 신청한 학급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과,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을 때 제가 좀 우려 섞인 질의를 했었거든요. “본예산 대비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신청하는 학급이 많다 해서 추경으로 증액하면 안 된다.”라고 질의한 적이 있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에 한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계획을 짜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올해도 시비가 편성이 감액됐잖아요, 8,700만 원 정도.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앞서 유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내년부터 전액 구비로 편성되면 구 예산 부분에서 많이 부담될 수 있다 보니까 구 예산으로 100%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좀 잘, 한정된 예산에 한해서 잘 편성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노동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웅상 위원님 그리고 김기범 위원님 그리고 우리 특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나 다른 사항들, 의견들 이런 것들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올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원에 올바른 노동의 가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미 일자리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남미숙 어르신지원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노원사랑봉사회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입니다. 노원사랑봉사회 어르신 국 끓이기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세대 600명에게 매주 화요일 미역국을 끓여 지원함으로써 이웃의 따듯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표자는 최옥희이며 봉사자는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1,240만 원이며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110만 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10%인 13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은 국을 끓이는 장소가 공사를 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24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회기를 넘겨서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남미숙 어르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노원사랑봉사회 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배준경 위원입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안녕하세요?

배준경부위원장

노원사랑봉사회가 있고 복지협의회도 있죠, 각 동에?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어디 가니까 이웃사랑봉사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 중첩되는 봉사회가 각기 다른 사업명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노원사랑봉사회는 이제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육백 분을 만들어서 이거 자체를 각 동의 복지협의회에다가,

배준경부위원장

복지협의회에다 주는 거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주면 복지협의회에서 해당 그 수혜자한테 배달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왜 복지협의회에 모체를 두지 않고 노원사랑봉사회를 두고서 여기서 다시 복지협의회로 이렇게 상하기관처럼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거기서 복지협의회에서 다시 받는 거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배준경부위원장

보니까 “갈비탕을 몇 그릇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지협의회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라는 걸 편성해서 다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웃, 노원사랑봉사회.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이웃사랑봉사……

배준경부위원장

이웃사랑봉사회는 또 뭐죠? 그것도 있어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이웃사랑봉사회는 상담하는,

배준경부위원장

상담사?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상담을 주로 하는.

배준경부위원장

아니에요, 떡국도 끓여서 떡국도 대접하고 하더라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가지고는,

배준경부위원장

이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됐어요, 보니까.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수혜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600명 해서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주면 반찬 배달하고 같이 미역국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지금 노원사랑봉사회는 2021년서부터 2023년, 3년간 어르신 국 끓여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정육점에서 국거리 소고기를 구매했으나 구매영수증 외에는 사업추진일자 및 활동사진 등이 첨부가 안 됐는데 지금 사진이 왔어요, 오늘. 그렇죠? 지금 왔네요, 페이퍼가, 이게. 좀 기밀이 누설이 됐는지 부랴부랴 지금. 그동안에는 비치가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왔네요, 그렇죠? 제가 이걸 지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봉사자들이 이 복지협의회 회원이에요? 아니면…… 회원이 몇 명이에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지금 60명으로 명단은 되어 있고요.

배준경부위원장

60명이라고 그랬죠, 예.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활동은 주로 한 30명이 고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배준경부위원장

시간으로요? 그 인센티브를.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따로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예, 그러면 가끔씩 복지협의회 간부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어려우신 분들을 꼭 드려야 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 600세대니까 나누기, 동별로 나누면,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한 30명.

배준경부위원장

30명 정도.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600명한테 나가고요. 국은 한 칠백 분 정도 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1인 세대일 때는 하나만 나가는데 세대가 많을 때는 한 두 개 정도도 더 드리고,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포장을 해서 주는, 어떻게…… 지금 보니까,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비닐로 포장을 해서, 식혀서 비닐로,

배준경부위원장

포장을 해서, 저번에 보니까 갈비탕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미역국, 전부 미역국만.

배준경부위원장

미역국, 100% 미역국이에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갈비탕 이야기는 뭐죠, 또? 갈비탕 이야기도 있었어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그거는 다른……

배준경부위원장

협의회예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봉사 아닐까요? 예, 다른 데서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미역국만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주민센터 주무관이나 통반장 추천, 또 기능장애인협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관 추천해서 동에서 수합해서 명단이 다 나오고요.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급하게 600명에 대한 명단,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명단,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명단을 내라 해서 저도 명단을 지금,

배준경부위원장

받았어요, 명단?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입수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거 저 좀 줘보세요. 제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복지협의회에서 나가는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식당을 지정해서 이마트에서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또 음식 나가는 게 있어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나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적절하게, 선정자를 잘 선정해서 나가면 다행이긴 한데 부랴부랴 급급해서 선정자에 대한 이게 또 좀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백 분을 한번 좀 훑어볼게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보고 와서 그렇게 할 테니까 해 주시고.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치를 해놓지 않고 당일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비치를 해서 보고자 할 때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근거를,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회장님한테 정확하게 그날그날 했던 거를 사진을 찍어서 매일 정리를 꼭 보관을 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맞아요, 우리 노원사랑봉사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나가는 그 기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비치를 해서 급조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항상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어르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정걸 토목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 지금 하고 있고요. 운영목적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과 기타이자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000, 22년도는 9억 9,000, 2023년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운용비는 크게 인건비, 시설비, 기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지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매년 한 400여 건 되는데 실제 개소 수로는 1,000여 건이 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최정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토목과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이 항상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금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서류상, 정리하는 서류상의 절차에 영수증과 카드내역 상에 있는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또 물품 사진이 대조, 대조되는 그 사진이 어떤 블록을 산 게 있었어요. 콘크리트 블록을 구매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양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양이 많았는데 그 어떤 제품 사진이나 이런 게 누락돼 있고, 그랬던 간단한 실수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따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 것들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의 보조금, 기금 나가는 거보다는 우리 토목과의 기금운용 실태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만 조금 보완하고 수정해 주셔서 더욱더 면밀하고 더욱더 완벽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노원 도시농업네트워크 사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여가도시과장 하재홍입니다. 항상 노원 구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농업네트워크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네트워크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연간 사업비는 총 470만 원으로 이 중 구 보조금은 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영기위원장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어정화부위원장

어정화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농업,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이 농업, 배따기, 뭐 허브식초 만들기, 막걸리 만들기, 이렇게 하는 농업체험을 하는 게 중요 포인트인가요 아니면 문화행사를 하는 게 포인트인가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농업체험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렇죠?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21년도에는 뭐 굉장히 중점을 해야 할 것은 예산배정이 좀 적고, 그러다가 지금 2023년도에는 좀 균형을 잡아간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반반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문화도시 노원’이라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 전체가?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문화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도시, 우리 팍팍한 또는 굉장히 콘크리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노원구 구민들에게 뭔가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위한 농업이 포인트면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물론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주와 객이 전도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경부위원장

과장님, 중계동 천수텃밭이 어디 있어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중계동 불암산 올라가는 기슭에 백사마을 쪽 왼쪽으로 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게요. 지금 지역이 다른 의원이다 보니까 이 지명도가 딱 찍어서 여기서 도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를 계속 픽스를 시켜 놓고서 여기서만 할 건가요 아니면 상계동이나 이쪽 지역에 공릉동, 뭐 월계동 쪽에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장소는 천수텃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원들 리스트를 제가 간략히 스크린 해보니 상계동, 월계동, 하계동 주민 모두가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천수텃밭까지. 지금 그 많은 주민을 만났어도, 모르겠어요, 상계동에서는 용이할 수 있을 텐데 지형도가 접근성이 낮아요. 이게 중계동으로 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안으로 이렇게 하나씩 추천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구에다가. 그런 게 아니고 구에서 아예 찍어서 여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이런 쪽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도시농업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천수텃밭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월계동 주민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한번 볼게요, 제가. 저기 그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문화체험 쪽으로 간다고 했나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문화체험을 조금……

배준경부위원장

아니죠, 문화체험이 아니라,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더 포션을 적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간다고 그랬죠?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여기서 음악회 같은 게 많이 있어요. 2022년도, 23년도에는 그래도 또 음악회가 구 단위로 크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중복되고 그러는 거는 구에서 하는 행사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동별 자치프로그램에서도 왕성하게, 갈증을 느끼면 그 동에서도 또 하고 있는데 굳이 텃밭음악회라는 명분으로 해서, 지금은 찾아가는 아파트도 있고 동별로 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정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시농업네트워크, 이 사업의 취지가 뭐죠?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주민들이 농업에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근간인 식생활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정영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아까 우리 배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수텃밭에서 음악행사가 매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총 보조금 대비 음악회에 쓰이는 행사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보고서를 보니까 2022년에는 약 300여만 원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갔고요. 2024년에는 240여만 원 들어간 걸로 지금 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지금 2022년도에는 총 보조금 420만 원 중 275만 1,000원, 약 65.5%가 이 음악행사 단 하루에 쓰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총 420만 원 중 195만 원, 약 46%가 행사에 쓰이게 됩니다. 이 정도의 보조금은 금액은 크지 않은 보조금 액수지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제 생각이에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정영기위원장

여러모로 어떤 여러 가지의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있는 도시농업네트워크가 아니고 천수텃밭에서 그 동네 분들 100여 명하고 함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어떤 쓰이는 비용을 좀 줄이고 더욱더 도시농업네트워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행정상의 처리가 엉망이에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것들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연장비를 빌렸어요. 어떤 분한테 빌렸냐면 석승범 씨라는, 공릉동에 사시는 분한테 공연 장비를 빌리게 됩니다, 행사를 위해서. 금액은 77만 원. 77만 원의 금액이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나갔어요, 이분한테. 그러면 이분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에 어떤 증빙자료를 줘야 하죠?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정영기위원장

어떤 증빙자료를 줘야 하죠?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발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공급자가 석승범 씨가 되어야 하는데 공급자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승범 씨한테 개인적으로 77만 원의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석승범 씨가 세무적으로도 지금 굉장한 이익을 봤습니다. 본인이 내야할 세금인데 세금 감면과 어떠한 소득공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금액이 적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7,700만 원짜리였다고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텃밭음악회 공연 장비를 또 같이 함께 2023년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같이. 이게 좀 이상한 게 견적서를 낸 업체가 주식회사 적당기술연구소라는 데예요. 이름이 적당기술연구소인데. 업태가 건설업입니다. 건설, 종목, 조경, 건설업. 조경하고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텃밭음악회 공연 장비를 임대를 하겠다고 견적서를 낼 수 있을까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업태가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이런 상태에서는 석승범 씨라는 분한테 음향장비를 꼭 대여를 하고 금액을 지불해야겠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석승범 씨가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도시농업네트워크하고 무슨 관계인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세금 서류도 잘못돼 있고 서류 정리도 잘못돼 있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수당이라는 건 줄 수는 있어요. 여기에 납품을 하는 그린메이커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저는 실무적으로 아직 잘 모릅니다.

정영기위원장

그린메이커스라는 그 납품을 하는 기업이 도시농업네트워크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 수당을 받아갑니다. 납품도 하고 회의 수당도 받아가고 본인이 여기서 뭘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저희들 회의 수당은 저희들 보조금 운영 관련 지침에 따라서 회의 참석자나 세미나나 포럼 발표자, 토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납품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본인들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충분하게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에요. 더군다나 이 회의가 어떤 회의였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천수텃밭의 행사 회의 때문에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납품을 하고 행사 목적과 기획에 의도되지 않은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데에서 회의 수당을 받아가고 납품하고 본인이 거기서 뭘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로서는 좀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세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회식하고 이런 건 있는데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영수증만 달랑 있고 몇 명이 왔는지 어디서 회식을 하고 뭘 했는지 이런 게 전혀 증빙이 없어요. 그냥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고 사진도 없고 ‘지출했다’, 이렇게 돼 있고. 물품 산 거에선 물품사진이 없고. 쓰여진 날짜와 내용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단 민간인들이 우리 관공서의 행정 처리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이 나갔으면 그런 것을 챙겨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잖아요. 더욱더 행정 처리가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여가도시과 항상 고생하고 계신 거 압니다, 과장님. 하여튼 마무리 기간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서도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견을 주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정리해나갈 수 있는 우리 여가도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어정화부위원장

어정화입니다. 이렇게 서류 자체가, 결산 서류가 첨부 내용이 부실하고 또 형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 보조금의 사업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보충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재고할 수도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우리 특위를 통해서 결정을 좀 하거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방점인지를 여쭤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고민할 시간도 갖지 않으시고 “당연히 농업체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예.

어정화부위원장

제가 지금 잠깐 살펴보니까 블로그에 보니까 채소, 상추, 고추,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좀 더 치중하시고요. 문화 행사 부분이 방점에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거면 이렇게 반반으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서 부서에서도 이거를 보조금 신청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전격적으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지 않도록 주(主)의 비중을 더 높여서 그렇게 하셔야지.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는 제가 봤을 때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이 특위 이후에 어떻게 결정하실지 제가 기다려봐야 합니다만 부서에서도 보조금 신청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홍

하재홍여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는 사람들, 단체들의 묶음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 목적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도시농업네트워크의 사업서 수리 단계에서 접수할 때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위원장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차 회의에 나눈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