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7-15

회의 전체 보기 753턴

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부구청장 직속 부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전국 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 연찬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연주입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설관리공단의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시설관리공단 나기백 이사장님께서 2024년도 전국 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 일정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업무보고에 불참하시게 되어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연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보고 책자 14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안 계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행자에 처음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잡혀갈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최초로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21년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21년도 몇 월에 한 거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11월…….

형수

김형수위원

11월이면 3년째 되어가고 있네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설립 단계부터 저도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었고 그 당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설립 단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설립하게 된 거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양해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1년 반 근무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운영하는 나름대로 방침과 애로 사항이라면 일단 저희는 공기관이다 보니까 주민의 혜택과 수입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상반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찌 보면 주민의 편의성도 제공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저희 이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일차적으로 주민 편익이 우선이고요. 그다음 이익 부분도 창출해야 한다고 초창기의 취지에서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런 일편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직도 많고 전문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수리하는 비용이나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최초에 할 때 필요성을 세 가지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 시설물 개별 부서 관리로 인한 업무중복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건립 예정인 복합시설 인건비 절감에 최적의 관리를 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 필요성을 했고 부가세 감면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창출과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경쟁력 강화,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기관의 정책 흐름을 반영하겠다는 세 가지 필요성을 가지고 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주민생활 편익의 증진, 조직경쟁력의 강화, 예산 절감 이렇게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이 기대효과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많은데 저는 신규직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30여 년간 일하고 나서 공단을 갔잖아요. 가기 전에는 그런 비판적인 것, 어찌 보면 주민편의시설도 미비하고 전략도 미비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초창기였기 때문이었고, 제가 1년 차 지나면서 거기서 느끼는 건데 사소한 거라도 공무원들이 틀에 박혀서 외주를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을…….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1단계 2021년 11월에 5개 분야, 2단계 2022년 12월에 4개 분야, 3단계 2023년 12월에 2개 분야 이렇게 그 당시에 업무를 이관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이유가 뭔지…….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옮겨왔고요. 옥외광고물협회와 조정 문제 때문에 아직 못 넘어왔는데 그 업무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단계별로 넘어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방금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린 것은 구민에 대한 만족도나 민원 서비스를, 북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설립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보고를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공단 설립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해마다 시설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경영평가 때문에 내부 직원들도 외부 고객만족도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창기에 시작했던 체육시설 부분은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환경미화 관련 업무는 작년에 왔는데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 매뉴얼 만들고 체계화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분야별로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만족도 해주셔야지. 설립이 3년째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점차 단계가 되어가야 하는데 제 고민으로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체육 부분도 어떤 분은 만족하신다 그러고 어떤 분은 불만족하시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택가의 생활쓰레기나 재활용 이런 품목들이 과거에 금강과 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장마철이고 비 오고 하니까 온 동네가 바람 불고 비 와버리면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그전에는 금강에서 했을 때는 매월 오전에 2번은 생활쓰레기, 오후에는 재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여건은 못 하고 있잖아요,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도. 지금은 권역별로 나누고 재활용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매일 수거하는 게 아니라 요일을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리성을 갖기 위해 설립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나 그에 따른 후속적인 계획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지만 당초 설립 취지에 맞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혁신안전팀이 4급에 6월 말에 한 명 정도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해요. 지금은 7월 인사에서 정원하고 현원이 같게 됐나요? 아니면 6월 말이어서 한 명이 비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혁신안전팀장이 승진하셔서 4급 맞춰졌습니다. 문화운영팀은 채용중에 있습니다. 8월에 업무가 들어오면 맞출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문화운영팀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8월에 맞춰서 세팅 가능하신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력은 채용 중에 있고 관련 규정은 정비해서 제때 이사회에 맞췄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문화나 체육……. 체육은 기존에 했었던 건데 문화관광팀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점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고민스러운 지점이었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북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현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예술여행센터가 새롭게 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옴으로써 어떠신가요? 새롭게 마음가짐이, 만들어진 부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의 새로운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정도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님이 문화 쪽 마인드가 있으시고 문화 쪽 인력 채용도 하고 있지만 인력채용 한다고 해서 바로 이관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12월 말까지 같이 운영해 가면서 새로운 신규직원들을 넣고 그분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올해는 운영하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의 공무원 사회에서 하지 못 한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화 ·관광 쪽이 굉장히 많은 탄력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새롭게 조직이 꾸려져서 외부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실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음에도 아직 북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문화·관광 쪽을 잘한다고 자원 활용에 대한 보통 점을 면으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착실히 만들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따로 예산은 없지만 ESG는 대체적으로 소소하게 교육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도 하고 그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 각 팀별로 숨어있는, 숨겼다기보다는 소소한 것들 10만 원, 5만 원 재료비 정도로만 나가는 것이지, 크게 ESG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적습니다.

고영임위원

14쪽을 보니까 주민간담회 소통협의회도 하시고 광북씨 존중의 날도 운영하시잖아요. 사업들이 쪼개져서 하는 것들도 가져가는 부분에 ESG라는 것도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ESG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미션들은 확실하게 정해지셨는지, 기존의 ESG라고 말하는 막연한 틀을 가져가고 계신다면 제 생각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북구시설관리공단의 ESG에 대한 목표와 비전들이 새롭게 된 이후에 11가지의 전략이나 70개의 추진과제가 그 하부단위로 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ESG경영혁신위원회가 내부 이사장님하고 담당자, 외부위원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실행 과제 하나하나는 어찌 보면 조그맣지만 이것이 묶어져서 나갈 때는…….

고영임위원

아니, 저는 그 방향이 반대로 되셔야 할 것 같다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에…….

고영임위원

그렇죠, 위에 미션과 비전이 세워지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ESG의 일반적인 것 말고 시설관리공단의 ESG의 비전과 미션이 먼저 세워진 후에 나머지 추진과제라든지 전략들이 세워져야지 이것을 다시 묶었을 때 이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본부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동교, 산동교는 제가 질문할 파트가 아니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긴 한데…….

고영임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더 필요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 사업수탁 현황에 산동교 물놀이장과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파크골프장은 이번 장마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려했던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비 오고 나서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려하신 대로 비가 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산강유역청에서 시청 볼라드도 쳐서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측되는 날짜에는 아예 막아서 운영을 안 했었고요. 지금은 비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여서 오픈했지만, 항상 주시하고는 있고요. 일단 차량들은 밑으로 못 내려가게 했고 그물망이나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가능한 자제를 시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있으니까 더 주의하셔야 하고, 지금 비가 많이 온 게 아니에요. 다른 해에 비하면 비가 덜 왔고 아직 태풍도 오기 전이고 해서 우려했던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하시잖아요. 가족 사랑의 날, 사진 공모전, 가족참여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 참여도와 만족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상 2024년도 가족친화적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보고도 넣고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한 거라 아직 만족도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인 12월 정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참여도는 높은 편인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손혜진위원

직원분들의 만족도를 위해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시니까 이왕이면 인기 있거나 위주로 해서 나중에 계획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행감 때도 보니까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저희 북구에서는 노동자로 바꾸기로 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북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어서 그것도 맞춰서 함께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보면 ESG항목에 수영대회 개최 준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수영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주에 우산수영장에서 수영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수영대회를 주최한 게 체육회도 있지만 우산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영을 잘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로 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호회 수영대회라는 이야기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호회라기 보다는 수영대회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수영대회를 한 거죠? 이용자들 아니면 북구민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북구 주민들이요. 이번에 북구청장배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강에서 모든 것을 이관했잖아요. 그 정산은 누가 받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행정과.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아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단체교섭을 하고 계신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단체교섭 대상이 몇 군데인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표노조인 민노, 한노, 일반직 노조하고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언제 정도까지 교섭이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다 되는 듯하면서 절충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 안으로는 맞춰야죠. 저희들도 빨리 맞추는 게 업무에 딱 정착돼서 좋고 일하시는 근로자도 보면 얼른 해야 임금 협상 부분에서 소급 안 하고 빨리 받을 수 있고 서로 좋은데 약간 협상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고영임위원

어쨌든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각 단체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삶의 영향을 바로 주는 부분들이 임금이라 모든 교섭단체들이 막중하게 갖고 가시는 듯한데 현실적으로 세 개 단체를 교섭단체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들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일에 조금 더 많이 힘써 주시고. 이사장님이 그전부터 굉장히 자주 단체들과 만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 7월이니까 여름에 많이 성과 내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단체교섭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화해 보면 현장에 즉시 와 주시고 처리결과까지 늘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보니까 관리하는 곳이 광범위하고 넓어졌고 천변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시설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이연주 본부장님, 정말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이면 3년이에요. 모든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면 조금 다 적응되고 전체적인 방향을 볼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용역단계에서부터 천안까지 가서 답사하고 또 시작해서, 이번에 우산수영장 가서 행사하셨잖아요. 위원님들도 당부 말씀하셨지만 여름이고 장마철이어서 바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산동교부터 시작해서 우산수영장, 반다비, 그래서 미끄러진다거나 장마가 지면 똑같은 데도 습기가 훨씬 더 미끄럽습니다. 동작구의 시설관리공단이 대통령상을 탔어요. 항상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큰 거 없어요. 안전사고예요. 수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안전요원들을 잘 세워서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바로 상의 기준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절대적으로 안전사고입니다. 물론 이연주 본부장님 중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광주에 잘 정착해서 저희가 천안까지 위원들이 답사를 가듯이 다른 지역에서 시설관리공단 모델로 광주에 답사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노력하실 거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정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임정훈 서무 주무관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에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에 맨 아래 향후계획에 북구와 북구의회 소통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4월에 당초 소통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정책간담회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 없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행감 때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인지하셔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이 아닌 진짜로 북구 발전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산팀에서 양성평등정책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혹시 지자체 온실감축예산제 도입된 것 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앞서 한 곳은 경기도는 2020년 서울은 2022년부터 도입해서 운영 중인데 작년 7월에 지방재정 온실감축예산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나서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이에요. 보니까 우리도 7월 12일 자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사업 신청하기 전에 주무부서가 기후환경과인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공유는 했고요. 저희도 시범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고 기후환경과에서 응모했다고 알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주무 부서는 기후환경과여도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신청서도 기후환경과 이름으로 내진 않았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신청서는 자치단체 이름으로 내는 거니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범사업 추진하고 향후 의무시행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공모내용이 온실가스감축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처럼 시행을 전 지자체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시범지자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지자체에 컨설팅을 해줘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자체에 녹여나가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후환경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역량강화에도 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녹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성인지예산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부서에서 관심도가 많이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데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었고, 이번에는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예산제라고 하면 지금 딱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라도 나서서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번 공모에 선정돼서 이런 사업들을 꼭 진행했으면 좋겠고. 추진을 해봐야 실무체계가 정확히 잡히겠지만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기후환경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요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고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감지하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작년까지는 약간씩 높아졌어요. 올해 약간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확보하는 자체 수입이거든요. 자체수입이다 보니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5년간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본래는 남구가 가장 낮았었는데 지금은 남구가 이미 올라가 버렸고 5개 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아마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지만 다른 자치구의 사례라도 벤치마킹하시든지 해서 상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구정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고민이라도 하고 계신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자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세무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지방세라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 더요. 5쪽 구정종합기획 및 대외협력강화 책자를 보니까 추진실적 내용 중에서 국제우호협력 중 우리 구와 무관한 동서식품하고 MOU 체결을 한 게 보여요. 그런데 뜬금없이 동서식품하고 MOU를 체결했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난 5월에 우호협력도시 베트남 바돈시에서 저희 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바돈시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스마트팜에 대한 기업체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타진이 있었고 대표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동서식품입니다. 그래서 함평에 있는 공장 현지를 방문한 사안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팜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팜 하면 전라남도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자체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자체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요구만 하시면 아마 스마트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소개해서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또한 저희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위원회 관련한 것들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중복되고 있는 위원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숫자적으로는 맞긴 한데 그 안에 했을 때 위원회의 위원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중복 위원회 소속한 위원이 전체 몇 % 정도, 몇 명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례 개정이 최근에 됐는데 그전에는 7개 위원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고영임위원

7개 위원회에 중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주순일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서 개정해서 3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료는 그전의 자료로 작성한 통계로 보면 7개에 참여한 인원이 3명이고 6개는 4명, 5개는 4명, 4개는 6명, 3개는 32명, 2개 103명 이렇게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3개의 위원회로 위원이 되고 난 후에는 그게 파악된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3개 위원회는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3개까지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허용범위 안에 넣는 것이 맞지, 그 안에 꼭 채워서 하라는 말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주민참여에 직접적인 참여가 참여예산제도하고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두 가지가 직접민주주의의 집행부를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세 개라고 할지언정 이것을 꼭 3개에 맞춰서 삼십몇 명 되는 부분까지는 고민해 주십사 많은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 자체가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전혀 위원회가 돌아가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그거 많이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 부서에 공유하고 홍보해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주민들 중에서는 위원회 자체를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회 시간들이 참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여서 참여를 못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틀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의 틀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4쪽 공약 이행 체계에 관련된 건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상도 받으셨네요. 참여도 하시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공약관리 같은 경우는 민선이 시작되면서 당초에 공약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실행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게 6대 분야 42개 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부서에서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기획실에서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제때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집행부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안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배심원단이라고 해서 해마다 3회 저옫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때 공약이행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든지 계획변경이 있다든지 하면 주민배심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고…….

고영임위원

배심원은 어떻게 뽑으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1차 선발을 하고요. 2차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30명 내외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ARS로 뽑는다는 것은 사전신청 하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 본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무작위로 주민들에게 전화해서 1차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이런 참여 의사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3배수 정도 뽑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연령별이나 주소지별, 성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30명 내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또 다르게 분기별로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서 공약 이행에 대한 어느 정도 이행하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저희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반주민으로 했을 때 각 공약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있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공약을 이행하는 정도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점검하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타 자치구는 전문가들이 분야로 이것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진 자치구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뽑는 것은 공정한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잠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딘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성보육과입니다.

고영임위원

성인지가 각 부서에 많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책자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은 전체 부서를 아우른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 입장에서 성인지예산이 여성보육과라고 말씀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여성보육과 한 단위의 부서가 전체 성인지예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성보육과에서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선별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도 누락된 사업들이 있다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 성별영향컨설팅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부분이 이렇게 가동되고 연동돼서 가면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이나 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가동이 되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지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위가 부서 단위가 아니라 기획조정실 단위로 넘어와서 여성보육과는 서포트를 해주고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걸 각 부서에 조정자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실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 부서가 모든 부서를 컨트롤 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실장님도 향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주관 부서를 바꾸셔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최종 컨트롤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컨트롤을 하는데 항상 그렇게 나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컨트롤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와야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더 신경쓰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에서 균형점이 안 맞았다. 주무부서를 여성보육과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무부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서포팅을 여성보육과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셔야지, 최종 컨트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소년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교육 말고 이외의 성과들로 목표를 잡고 계신 것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년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많지는 않지만 2건이 선정돼서 사업이 반영되고 있고요. 청소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생이다 보니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회의는 힘들어요.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에 한 번씩 예산 학교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업이 한 건 있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1억 원 범위 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비용 안에 청소년위원회가 의견 주셨던 것 아니면 청년위원회에서 의견 주셨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별개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전체의 바운더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북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 아시죠. 시작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되게 참고하고 선진지 모델로 생각하고 있어서 확정해야 하는데 전체 바운더리 예산에서 청년, 청소년 부분들을 하면 기존 주민들의 파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나눠서 고민하고. 주민들이 우리 청년들의 좋은 제안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청소년의 좋은 참여예산에 대한 사업들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예산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전에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고. 청소년위원회나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해 준 내용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서하고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장님, 저는 많이 반영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을 분리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주민들도 청년들이 가져온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청소년들이든 기꺼이, 기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없었던 제도가 있으면 우리 사업 중에 청년, 청소년을 빼면 나머지 사업들이 본인들 사업이라고 하면 좋은 소통을 위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건데 고양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입니다. 이 단어가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무엇을 적극행정이라고 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어에서 그 의미 그대로거든요. 소극적인,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적극행정 규정이 행안부 규정으로 생겼어요.

고영임위원

적극행정이라는 어떤 것을 해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3일 이내에 하면 적극행정 그렇지 않으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또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것은 법률 해석에 있어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적극행정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법률위반을 해서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하고 감사담당관의 컨설팅을 구해서 최대한 주민편의 입장에서 이것이 가능하냐 이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의견을 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적극행정이라고 합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포함됩니다.

고영임위원

행정에서도 적극행정이라는 너무 막연한 단어들을 쓰시는가 보네요. 제가 적극행정을 봤었을 때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방금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임위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본인의 틀을 가지고 행정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 오용되면 이게 적극행정이냐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까지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소요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문제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적극행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단어에 대해 과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업무추진도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행안부의 실천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여기에 적극행정이 포함돼서 더 많은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장기간 이 직장에서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이 조정자 역할을 잘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쪽에 보면 분장사무 있습니다. 기획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이 ‘구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속사업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현황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구정 중·장기 발전계획은 2030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수립해서 내년이 되면 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할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보고는 해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게 업무보고에 빠져있다는 게 약간 의아스러워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을 때는 그해에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올해 수립한다고 하면 그해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해에는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넣기는 하는데 이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끝나서 저희가 새롭게 내년에 보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럴 때는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발전계획을 했는데 그게 뭐 변형이 됐는지 아니면 중도에 중단이 됐는지 저희들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 업무가 의회 협력 및 의정활동 지원, 그래서 이게 뭔지 옆 페이지를 봤는데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다 봤는데 이게 소통이나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전반기 때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소통할 수 있고 발전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를 한번 연구해봐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자체적으로도 이 용어에 맞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이 충실하게 기한 내에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오찬 간담회나 상임위별 간담회나 그런 틀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무분장에 맞게,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내용에 맞게 그런 정책들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의회의 전반기 업무보고 자료요청에 따른 결과물’ 그런 식으로 용어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서 오는 걸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에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사건립기금이 2024년도에 230억 3,800만 원, 2025년도에 87억 8,100만 원, 2026년도에 2억, 2027년도에 2억, 2028년도에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청사건립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다고 판단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월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2026년까지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2027년에는 2단계 설계비 정도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27년도 설계비 정도로, 2억 갖고 가능합니까, 이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초용역이라든가 2단계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지나면서 보완해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이라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재정 운영의 기본 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내정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공사를 주기 위해서 그걸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그 이후로 발생될 2차, 3차에 대한, 기금 조성에 대한 노력이 이 표 자체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제가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부서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동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올 하반기에 수립할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25년 차부터 2029년 차 할 때는 변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와 덧붙여서 고향사랑기금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에 나오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게 꼭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3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확산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1,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지금 1,92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추경에 어떤 부분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내용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같은 부분을 위해서 당초에 1,000만 원을 수립했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도시브랜드 선포식에 일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물품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선포식 같은 경우는 본예산 할 때 계획이나 실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 그런 예산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추경 때 반영된 게 좀 아쉽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전에 그런 부분이 계획에 꼼꼼하게 반영됐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중간에 좀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구 행정을 가장 중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놓치지 마시고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용어 자체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9쪽을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행안부의 시책사업이에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시책사업이고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가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활동을 하고, 또 정책현장에 참여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여단 운영이라고 해서 19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각 분야에 있으신 분들을 개별로 선정해서 하신 건가요? 참여단 운영 19명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업까지는 자료를 일단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생활공감참여단을 모집할 때는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 한꺼번에 모집해요. 모집하면 자치구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서 거를 부분은 거르고 명단을 확정해서 시에서 올려주고 시에서 다시 행안부로 올려주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구성하는 체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활공감이라는 건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부, 회사원, 학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직업군과 성비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19명 한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명단…….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정보보호 부분만 제외하고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관리 관련해서 배심원 명단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 입법평가 하셨죠.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셨던데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셨고, 그래서 평가대상 조례가 44건이었고, 현행유지 28건, 개선권고 9건, 시행권고 6건, 통폐합 권고 1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번 회기에 기획조정실에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정하시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이것은 자체 판단해서 실효성이나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하신 줄 알고, 빠르게 하셨길래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입법평가를 3년마다 하시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거기에 개선 권고로 그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손혜진위원

예,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전에 저희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자료를 봤어요.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이런 자료들이, 의원들이 조례를 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잘 봤고요. 그러면 입법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이걸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 명단에는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존재를 몰랐었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상설이다 보니까,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년 주기 개최로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명단이, 이 기능이 해체되어 버리거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건으로 해서 바로 해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에는 빠진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입법평가위원회처럼 비상설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비상설 위원회는…….

손혜진위원

많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라든가 개최 실적이 3년 이내에 한두 번밖에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구성을 해놓고 위원회 개최를 안 해 버리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3년에 한두 번 한다든가, 입법평가처럼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해서 그때 안건이 있으면 구성했다가 안건이 끝나면 해지하는…….

손혜진위원

입법평가를 안 하는 해는 상관이 없지만 올해는 입법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에는 이 위원회를 명단에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제가 들어온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이런 입법평가위원회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했다고 한 거를 보고 안 거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위원회들은, 그 위원회가 활동하는 해에는 명단에 넣어주셔야, 그래서 옆에다 ‘비상설위원회’ 이렇게 기재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올해는 어떤 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어떤 내용들을 평가하고 어떤 내용들로 회의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는 해에라도 꼭 목록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공고하셨잖아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회의개요, 회의결과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개선권고를 받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북구의 조례들이 이런 평가를 받아서 어떤 건 개선하라고 했고, 어떤 건 그대로 현행유지를 하라고 했고, 어떤 건 통폐합하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거 내용까지 같이 기재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결과들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 혹시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개최 결과…….

손혜진위원

예, 파일로 주시나요, 아니면 인쇄해서 자료로 주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파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파일로 주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예,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관련입니다. 이번에 1분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하셨죠.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 행정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신속집행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신속집행을 잘해서 이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어쨌든 직원들의 노고가 엄청 클 건데, 공무원노조는 아닙니다만 전국공무원연맹이 있어요. 여기서는 2024년 신속집행 문제점 사례공유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도 했고, 지금 연구용역을 맡겨놨어요. 7월에 결과가 나오면 여러 계층을 포함해서 개선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집행이 잘돼서 상을 받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감내해야 될 일들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절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처음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 너무 힘든 직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사업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청년간부회의의 모집조건은 어떻게, 따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6급 이하 같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특별하게 조건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희망자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적정 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회의가 열리는 시간대는 근무시간인가요, 근무시간 외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근무시간 외에 할 때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 할 때도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청년간부회의에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많이 희망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조적으로 아래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형태가 아니라 위에서, 청년간부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본인의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도 아니고, 또 본인의 업무 외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이것을 하신 분들의 고과 점수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그런 점수가 조금, 집행부에서 평가점수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따로 있나요, 직원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년간부회의에 참여하는 직원들한테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직원들한테는 표창하고 포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할 때 가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시고 직원들의 독려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참여의 결과를 조금 더 담아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장님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북구 주민들의 삶에 연관되는 의제 발굴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모한다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들이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틀을 잡으실 때 기쁘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는 거의 30%, 50%가 예산상 많이 못 했다, 많이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사업들이, 필수 요건의 사업 예산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삭감됐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의 10% 가깝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맞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1회에.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전체 본예산의 10%에 가깝게 되면 3회 정도 추경이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10%씩 계속 간다고 치면 본예산의 30%가 추경에서 오는 형태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본예산의 의미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어떤가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세수가 그때그때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우리가 예측한 것만큼 제때 세입이 들어오냐 이런 부분도 체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100% 편성하면 좋지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세수가 누락되어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1회, 2회, 3회 나눠서 기본적으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영임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본예산이라고 해서 전체의 틀을 잡고 가는 예산을 처음에 일정 정도만 실었다가 추경에 계속 그것을 삽입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추경하고 본예산의 변별력이 약화되지 않은가라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추경이랑 본예산 때 어떠한 것들이 많이 삭감되고 어떠한 것들은 덜 삭감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나 균형점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삭감되어 있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들어오시는 기간제라든가 시간제 하는 부분들이 다른 예산이 못 깎여서 인력조정으로 가는 것들은, 어려운 때에 저는 그러한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차후 본예산에 인력 삭감에 대한 부분이 순위 안에 안 들어오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항상 궁금했었던 사항인데, 3쪽의 향후계획에 보니까 ‘진단 결과 반영한 행정기구·정원 조정’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3쪽 맨 밑에 향후계획에서 진단 결과 반영한 행정기구·정원 조정.

고영임위원

예, 그게 어떤 말씀인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진단을 1년에 매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할 건데 조직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쇠퇴한 기능이 있고, 또 더 확장해야 될 부서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영임위원

조직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항상 하시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은 평가를 위한 건가요, 새롭게 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도 인력 재배치를 그때 행정환경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그렇듯이 저희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행안부에 지침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와서도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됐어요. 9대에 와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저희도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그 조직개편안이 향후계획안에 들어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모르겠어요, 저는 효율적인 조직진단이나 결과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효율적인 상황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매번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이관 정도를 조직개편으로 생각하시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부서가 새롭게 생기고 어떤 부서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지고, 거기에 비해서 어떤 부서는 사이즈가 만들어지는데, 전 부서의 일을 그냥 새로운 부서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직개편의 효율성인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발생하고 조직의 업무가 들어갔을 때는 조직개편을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조직 부서의 이관 정도를 조직개편으로 갖고 가면 향후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민원상의 불편함도 너무 가중되고, 또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효율성과 어떻게 가는 것들에 대한, 보여 주는 것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진단할 때 더 꼼꼼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고영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정식으로 안건이 오면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으니까 짧게만 질문하셔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짧게, 혹여 하시게 될 때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가 될 수 있는 문서량이나 예산, 민원량 그런 것까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정식으로 이 부분은 서로 또 대화하시기로 하고요. 처음으로 만나서 이승미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짧게, 짧게 세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후반기에 구성되고 실장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첫째는, 저는 소통을 의회하고, 지금 페이지에도 있죠. 구청장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출범하는 8대 때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고 제안도 했고 부탁도 했던 부분이 소통을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통을 과연 우리 실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보신가요? 의회와 부서의, 청장님하고의 소통이 편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고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북구가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저는 의회와의 투 트랙으로 보고 있거든요. 양립이라고 봐요, 의회와 북구청하고. 그런데 8대 때는 어느 정도 노력도 하시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9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소통도 하면서 풀어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약 이행이요. 물론 청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후유증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는 것 아시죠, 실장님? 며칠 전에 제가 건국동에 가서, 사실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증축한 지가, 엊그저께 증축하고 나서 한 지가 2년도 안 됐죠? 건국동 증축사업이 얼마 사업이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금액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좋은 쪽으로 증축하셔서 우리 잔치도 하고 했어요. 한 번이나 민원 들어온 것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비가 새고 천장이 다 뜯어져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직접 증축하는 이 사업이 불과 1, 2년도 안 돼서 비가 새고 천장이 다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빨리 민원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다섯 번 강조하고 왔거든요. 물론 많은 사업도 중요하고 공약도 중요한데 이런 문제점, 제가 보기에 한 6년 동안 하시면서 엄청난 사업을 하셨을 텐데 그 후에 추후관리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도 있어요, 실장님?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가동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시설 같은 경우는 준공 후 2년 정도까지는 사후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큰 모든 사안들은 보고를 받으시죠, 기획조정실장님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세세하게는 저희가 보고를 못 받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못 받아요? 그러면 과 자체에서 해결한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해당 관련된 부서에서, 공공청사과로는 아마 민원이 갔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들 이상 회의라든가 무슨 문제점이나 이렇게 의논해 가는 회의 같은 건 안 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공유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아마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최고 부서의, 진두지휘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가시는 사업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국동의 모든 주민들이 황톳길, 맨발 걷기 사업이 지금 북구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죠. 실장님,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보고를 많이 들으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저는 그런 부분도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를 시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보고 이게 나중에 어떤 후유증,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가에 대해서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에다 전달해서 계획 수립할 때 꼼꼼히 시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쪽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해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을 잘 취합해서 어떤 것들을 시행할 때 잘하셔서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문제점들은 없을까에 대해서 그런 것 정도까지는 저는 기획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많은 민원에 너무 빨리 민원을 갖다 해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이 또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가 참 많습니다. 하도 많은 사업을 해놓으셔서 나중에 이걸 관리를 어떻게 다 감당하실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반기 때도 그런 시설들을 현장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놓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두 가지 말씀드렸고, 물론 부서에다가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균특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지금 단기간 사업으로 해요. 한 예를 든다면 유기농 식품을 유치원에다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가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 과장님 정도는, 이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설명을 해야 알고, 모르고 계신 부분들도 많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던 유치원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모든 과장님들이 부서를 통해서 정말 큰 사업들, 국가에서 했었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을 때 여기에서 올 수 있는 대책 같은 경우도 실장님이 좋은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하셔서 소통도 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민첩성은 인정해 드리니까, 조금 답답했었어요. 왜냐면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큰 사업을, 상대가 있잖아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기관에 연락을, 통보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제가 행감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몰라버려요. 귀가안심벨 이런 사업들도 하다가 없어졌는데 담당 부서장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성을 띠고 과장님들하고 나아가는 길에 사후관리적인 부분도 청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셔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소통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많이 소통하시게요. 특히나 의회와의 소통 많이 좀 하시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시 되살아나서 의원님들의 어깨에 힘도 좀 주시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알고 현장으로 갔을 때 좀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시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팀장입니다. 김철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굉장히 8개 종류의 SNS로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하고 계시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당근도 이렇게 일방적인 홍보만 가능한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작년부터 당근에서 공공기관에게도 오픈을 해놔서 광주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 현재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구정 업무현안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릴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들과 협의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카카오톡 채널이 굉장히 보기도 쉽고 빠르고, 또 빨리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접속을 해야만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없던 SNS가 8종이나 생겼는데 그러면 북소리의 지면이 줄어들거나 5만 6,000부의 물량이 많다고 생각되진 않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현재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분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정 소식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고 봅니다. 아직도 신문을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 수가 조금 줄어들겠지만 저희 구청 북소리의 명예기자단, 주민들, 통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SNS가 되고 나서 북소리의 물량을 줄였다든가 그런 것은 해 보지 않으셨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현재 부수에 대해서는 아직 줄일 건지 아니면 늘릴 건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잠정적으로만 시대 흐름 추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 한 번쯤이라도 북소리를 뿌리고 나서 다시 북소리를 갖다 놓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물량을 한 번은 수거를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젊은 계층들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접하게 되면 사실 지면을 가지고 읽는 것은 굉장히 젊은이들이 꺼리고 연세 드신 분,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나 지면을 좋아하시지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신문 구독도 안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려서. 반드시 아파트 입구에 북소리가 한 번 딱 끼워지면 그다음에 다시 끼울 때 남아있는 물량을 전체 수거해 보시면 아마 새로 생긴 아파트에 5만 6,000부를 그냥 늘리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연중에 한 번 정도는 남아있는 물량을 회수해서 얼마 정도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는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SNS에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하셨으면 성과가 나왔겠네요. 참여하시고 결과물도 나오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현재 콘텐츠 공모전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했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1번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SNS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가…….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결과는 아니고.

고영임위원

개최 중이거나 개최 준비겠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작년 부분은 잘 모르시겠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횟수는 알고 계시는데, 여기가 개최한 줄 알고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개최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진행중입니다.

고영임위원

개최를 한 이후에 성과들이 나오면 그 성과들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쨌든 올해 하실 때 성과가 나오는데 그냥 공모전으로 끝나는지 이 공모전에 갖고 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향후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보고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기고문을 상반기에 3건 하셨어요. 보도나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기고문이 3건인데, 이 기고문을 쓰는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쓰신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기고문을 할 때는 언론사에서 지면 할당이 먼저 돼야 하고요. 저희가 현안이 있었을 때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3건은 평두메습지 했을 때 한 건 하고 안전 관련해서 했고요. AI첨단과학기술 관련해서 총 3건을 했습니다. 지면이 할애가 된다면 그 시기에 적절한 정책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 한 1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고문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책의 홍보 부분에서도 좋은데 우리가 정책의 홍보 쪽에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북구민들이 갖고 가는 현안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는 지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비중 있게 할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홍보실의 역할이 정책홍보가 주 메인으로 되는 게 맞죠? 어떤가요? 최근에 부임했는데 홍보실의 역할이나 기능들을 어떻게 새로 잡고 계셔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설립된 이후에 그때는 어느 정도 일방적인 전달이었다 하면 지금은 양방향소통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8종 SNS을 비롯해서 북소리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그걸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의 방향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맞춰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영임위원

하실 때 쌍방향으로 하시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쌍방향이 좋기는 한데 정책홍보에서 쌍방향이 가능한 파이가 크게 존재할까라는 느낌들하고 정책홍보를 성과 위주의 홍보보다는 우리가 담아내야 할 것 그리고 주민들이 담아내기를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하는 모습의 홍보실의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보다는 정책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북소리라든지 SNS라든지 이벤트, 공모전 이런 걸 해서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투표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담아내면 저희 관에서 홍보하는 정책적인 부분에다가 일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또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주민들이 호응하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도 과거에 비해서 별도의 홍보실로,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부분도 주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앞으로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동반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너무 무겁지 않게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단어적으로는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젊은 분들도 재미를, 다른 지역에서 홍보를 위해서 청주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홍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정에 맞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셔서 홍보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엄청 잘하셨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구 대표 SNS 8종 운영되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1, 2년 사이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내용도 다양화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북소리 명예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총 45명인데 남성이 9명, 여성이 36명이에요. 성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혹시 6기, 7기 때는 남녀성비가 어떻게 됐었나요?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나중에.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혜진위원

남성이요?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저희가 6기부터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북소리팀장 김현우입니다. 저희가 남자에게 문턱을 낮추기 시작한 것이 6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3명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많이 늘어난 것이 지금 수준입니다. 기존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존 명예기자님들이, 주부명예기자를 5기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보면 추천, 본인들이 옆에서 “나랑 같이 하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본인 지인들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추천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비율이 아무래도 점차 늘어나겠지만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6기 3명, 7기, 8기 이렇게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저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라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출 필요는 있다. 왜냐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취재 내용도 달라질 거고 기사 내용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목표는 세워놓고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6월 28일 자 언론보도 기사인데요. 누가 봐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접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 예.

손혜진위원

이게 연출된 사진도 아니고 저는 혼자 앉아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있었고요. 그냥 하고 있었어요. 2분 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감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오셔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아래 보면 “개소식에 참가한 문인 북구청장과 주민들이 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해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민이 아니죠. 물론 북구 주민은 맞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민자격으로 가서 이 체험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사진을 쓸 거면 저한테 말을 하고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때 당시 홍보실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오후까지 기다려서 다시 전화했더니 “사진을 담당하는 기자분이 그냥 보낸 거다.” “그럼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되면 검토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냥 그건 사진기자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일이라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어차피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보고 받으신 팀장님 계십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홍보팀장

홍보팀장 이동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고를 언뜻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누구를 타겟으로 찍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행사에 대해 다양한 모습을 담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찍힌 부분도 있고…….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문인 구청장과 북구 의원들이 개소식에 참가해서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죠. 기사 내용이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누군가는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때 당시 금요일이었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 발령이 나서 홍보실장님이 갔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답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반 주민분들도 이런 걸 보고 ‘아니, 왜 내 사진이 실렸지? 이거 사실이 아닌데?’라고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행사 일부의 사진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누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 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답은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홍보팀장

예, 앞으로 그 부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제 사진이 나왔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고 마치 주민들하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체험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게 사실이 아니고 사진에 실린 사람이,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이거 때문에 머리에 뭘 두르고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저는 양해를 구하고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뭔가 답이 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진 하나가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도자료는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답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홍보실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손혜진위원

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먼저, 물론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대신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희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익숙하게 압니다. 근데 직원들은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놓치지 않았나 변명 드리자면 그럴 거 같고요. 앞으로라도 사진기사든 어떻게 했을 때 저희가 주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답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제가 실렸다고 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파악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3쪽 보면 소요예산이 처음에는 3억 1,300이었는데 이번에 후반기 들어서면서 3억 3,300으로 예산이 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하니 지금 봐도 일반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외에는 2,000이 올라갈 만한 사안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추경 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업무보고서 3쪽 말씀하신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2,000만 원 올라갔는데 이게 일반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밖에 없어요. 근데 2,000이라는 돈은 상당히, 기계를 바꾼다든지 그런 큰 금액이 움직인 건데 그만큼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담당들도 모르신가요? 추경 때 이야기하셨을 거 같은데?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번 추경에는 엘리베이터에 구정 홍보 송출하는 비용 한 1,2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본예산은 3억 1,300으로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3억 3,300으로 잡혀 있어요. 이 2,000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은 안 되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혹시 팀장님 아시면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홍보팀장

홍보팀장 이동진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구정 촬영 카메라가 너무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구입비용으로 추경 때 2,000만 원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형수

김형수위원

됐습니다. 2,000만 원이 그 정도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잘 들었고요. 주요정책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 4건, 주요정책 홍보 캠페인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4건에 대해서, 한 가지는 하지 않았고 주요정책 네 가지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한 건 했다는데 이게 뭐예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현재 다문화정책이라든지 평두메습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그리고……. 우선은 현재 3건…….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4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된 게 아니고, 주요정책이라는 것을 건 바이 건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기록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음 하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향후계획에 주요 역점시책 등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수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자간담회를 어떻게 하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보통 기자간담회는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분들께서도 보도자료 외에 필요하고 궁금하고 대화로서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수시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수시적으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서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거는 기자실에서 할 수도 있고 관내 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간담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 정책들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기자님들을 모시고 국장들이나 부구청장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간담회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말하시는 것은 기자들 만나서 그냥 대화식으로 하면서 물어보고, 이것은 간담회가 아니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 서로 알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을 주요현황 같이 향후계획에 넣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딱 분기, 반기 해서 정책에 대해서 한다면 간담회로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 간담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자분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부 오시다 보면 저희 자료들을 계속 제공하고 또 많이 갖고 계시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자료에 담아낼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갖춰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자료를 많이 갖고 계셔서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거라면 여기 자료에 역점정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라고 용어 자체를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삽입하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으로 넣으셨으면 하는데.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업무보고 작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생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제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하면 현재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쪽에 보면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분이 움직이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서포터즈는 20명이 하고 계시고요. 연령대별로 골고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이 한 번 해서 계속 하는가요? 아니면 2년, 3년 이렇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현재 임기는 저희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명 모집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9명이 모집신청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은 활동하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활동보상금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 월 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금으로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쪽에 북소리 제작 발행. 여기도 1,400 정도가 연초 대비 2억 6,4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일반관리비 빼고는 특별하게 1,400이 올라갈 부분이 없는데 이것도 변동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우선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특별히 바뀐 것은 없지만 원재료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재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명예기자 역량강화 교육을 1회 했다는데 45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어떤 역량강화를 하는가요?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킨가요, 아니면……. 5쪽에 명예기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1회. 어디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지난 해에는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강사가 와서 초청강연을 2회 정도 했었습니다. 또 올해도 그런 식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1회가 돼 있잖아요. 올해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했다는 이야기죠?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올해 저희가 한 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명예기자들 편집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여기 45분을 다 우리 청내로 모셔와서…….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아니요.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편집팀에 배석되어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기사작성 교육 같은 것도 한 번씩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님, 여기 문구에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나는 그걸 문의를 드린 건데요, 지금 책자에 있는 것. 북소리 명예기자단 운영에서 세 번째 칸에 명예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운영 1회. 이것이 어떤 교육을 한 것인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의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로 했는지, 자체교육을 어떤 걸 했는지 그걸 여쭤본 건데.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자체교육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외부강사는 초청한 적이 없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기자단들한테 기사 쓰는 방법이나 그런 원고 쓰는 그런…….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사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취재 요령 같은 것들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소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이거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주민 만족도 조사는 10월 내지는 11월 정도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저희 각 동별로 배부해서 거기에 의뢰를 받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설문지를 몇 부나 받죠?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설문지는 동별 크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2∼30부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20부씩, 30부씩 받으면 27개 동이면 설문지를 한 600부 받네요.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SNS 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도 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만족도를 응해주신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그때그때 다른데, 제가 그걸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가셔서.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 만족도 조사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성, 남성도 있고 연령대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북소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도 나올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하고 그걸로 피드백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별 이런 것은 만족도 조사이다 보니까 실제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들어온 답변대로 합니다. 다만, 동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돌면서 독려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참여를 많이 하셔서 성별 맞춰서…….

형수

김형수위원

만족도 조사는 그 샘플을 하나만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현우

김현우구보편집팀장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제 들어오셨어요? 한 3일 됐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한국은 목요일 11시에 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그래요? 적응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부분들은 대안 제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질문인데 나중에 보면 행감으로도 연결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본질 아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누구보다도 홍보실에서 민첩해야 한다고 보는 데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4쪽에 SNS 홍보 콘텐츠 숏폼 영상이요. 90만이라고 하는, 모 국장님이 하신 이 영상을 제가 한 10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웃픔도 되면서 내용이 너무 임팩트 있었어요. 제가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갑질 논란에 대해서. 근데 정말 내용 메시지가 잘 전달되더라고요. 본질도 이해되면서 재밌어서 한 10번 정도 들어가서 봤던 거 같아요. 근데 또 외부에서 전화도 몇 통화 받았어요. 왜? 중요한 것은 연예인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아니고 직접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핫하죠? 그래서 앞으로 모집할 걸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말 메시지는 강합니다, 내용적으로. 기왕이면 모집해서 구상하기까지 잘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왕정련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전난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2쪽 보면, 제가 1월 업무보고 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하향 요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청렴아고라 운영, 청렴출동반 운영, 부서별 365상호존중 실천강령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향된 것을 다시 상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직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공직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서 옛날보다는 많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청렴해진 공직사회가 직원들이 바라는 공직사회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업무하중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직문화 토론장인 청렴아고라를 4회 운영하셨어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직장 내에 새올 팝업창에, 새올에 로그인하면 바로 떠서 직장 내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옆에 직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을 아고라 새올 팝업창에 올려서 직원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팝업창을 4번 띄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걸 갖다가 민원이라든가 우치로77 대나무숲을 이용해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아,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할 사항을 올려서 직원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조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팝업창을 띄워서 모든 직원들이 한 번씩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이는 라디오가 되게 유행인데 보이는 청렴방송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떻게 진행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단 청장님이 청렴메시지를 전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직원들이 아침 시간에 교육을 듣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5가지 신고 의무, 또 5가지 금지 사항 이런 부분에서 국민권익위의 강연을 듣고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손혜진위원

아, 그럼 영상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보이는 청렴방송 이래서 보이는 라디오처럼 뭔가 게스트들이 나와서 즐겁게 뭐를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라서 구청장의 발언이 있었던 거죠? 매번 그런 건 아니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청렴방송은 기회 있을 때 청장님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파한다든가 또 다른 간부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청탁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틀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2023년도 회계연도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하셨어요. 46개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86건이 나왔는데 지금 처분 검토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됐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처분 검토중인 건가요? 3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은 전부 다 처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추진사항은 아직까지 예산이라든가 안 되는 부분은 추진 중으로…….

손혜진위원

그럼 지적사항이 총 86건이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총 86건이고 이렇게 처분 검토 중이라고 쓸 게 아니라 몇 건은 다 정리가 되었고 이렇게 써놓으셔야 하는데, 86건 전체가 처분 검토 중인 걸로 보여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 중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 예.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6월에 시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나왔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처분요구는 왔고 답변서라든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오늘 제출을 시청으로 시켰고 전체적으로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처분 결과가 9월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9월에 나오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4쪽에 보면 수사기관 통보 및 자체조사 등 비위행위 12건이 있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그거는 어떤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단은 이번에 음주운전 했고 저번에 모 동에서 성 관련해서 1건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1건이 음주운전이고 1건이 성 비위 사건이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그 성 비위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현재 견책으로 시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중징계해서, (직원에게) 견책인가요?

손혜진위원

견책이라 하면 정확히 어떻게.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련

왕정련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사팀장 왕정련입니다. 그 비위 관련해서는 다 징계가, 그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12건 말씀하셨잖아요. 음주도 있고 관련된 그것도 있고, 사실 직원분들이 업무 관련해서 고소·고발 당하기도 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2건입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여쭤봤는데 다 음주운전이라 하셔서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정련

왕정련조사팀장

음주는 한 2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업무 관련해서 고소·고발 당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 우리 구가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등급은 전국 행정기관에서 10%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 없었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가등급을 받았잖아요. 가등급은 전국 행정기관의 10%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 없었냐는 얘기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민원종합평가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은 그중에서 20%만 차지하고 민원종합평가에서 80% 해서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데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실적이 포함됐다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따로 이 과에만 주어지는 것은 없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민원종합평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 받은 걸로 기억나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다면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런 예정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에서 전부 다 포상금이라든가 상사업비 해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2쪽에 구민중심 청렴행정에서 주민 청렴만족도 조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외부체감도 분야, 인허가, 재·세정, 계약 분야에 대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명단을 받아서 체감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적게는 한 80점 이하로 나온 경우에 청렴출동반을 출동시켜서 원인분석에 왜 불만족하냐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실무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종국

임종국위원

한 번 할 때 몇 명이 응답한 건가요? 보통 몇 명을 샘플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랜덤으로 해서 응답 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관련 민원을 상담하신 분들한테 임의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관련 실과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문자로 보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민원을 상담했다든가 구청에 와서 했던 분을 한해서 어땠나 그걸 물어본다는 말씀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인허가 담당했던 민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3월이면 3월 대상을 보내주라 해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여러 사람에게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냐, 친절하냐,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문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옆에 청렴출동반이라는 건 뭐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부청렴도에서 80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면 상관없는데 저조하게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던 민원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통화를 해서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민원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화 통화로 하신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화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현장도 나가서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밑에 하나만 더, 상호존중 공직사회 있잖습니까. 직원 심층인터뷰 추진(8회)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청렴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제일 불만을 느끼는 것은 낡은 문화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중간 간부나 간부들하고 갑질관계 그리고 과도한 지시라든가 업무 부분에 대해서 갑질문화를 상호존중으로 단어를 바꿔서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하위직 직원들하고 직원들 간의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좋은 직장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나 불만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해결책은 어떻게,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우치로77 대나무숲이라고 해서 말하기는 힘든데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익명으로 올려서 이런 부분을 풀어주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나 동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처리결과를 한 달에 한 번씩 새올에 올려서 그런 부분 직원들한테 감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인터뷰, 조사, 강화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큼 체감이 되는 건지, 변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나 여지가 있는 건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했던 부분은 완벽하게 100% 해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의 의견을 들어주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지로써 점차적으로 낡은, 안 좋은 공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언론에서도 점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도 낮아지고 또 급여 문제도 있고 MZ세대라 과장님 세대와 많이 달라서 이해관계도 충돌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잘해줘야 주민한테 그런 영향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청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제대로 갖추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든지 장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조직문화가 바뀌거든요. 복지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휴가를 더 한다기 보다 분위기를 바꾸면, 그 장이나 리더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그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청렴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별로 청렴의 의지가 상당히 높은,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렴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청렴 관련해서 질문드렸잖아요. 워라밸 이런 측면 있잖습니까. 그런 걸 통틀어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관련된 총무과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렴도 키움단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상반기에 하셨어요. 하반기에도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감사하고 특정감사하고 다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건설공사의 기술 분야, 기술 전문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가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차례 각 하고 있고, 우리가 구민 감사관에 대한 전문직이라든가 건축사라든지 토목지사, 또 안전에 관련해서 요즘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전문가를 감사팀에 포함을 시켜서 공사 현장에 나가서 안전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보니까 결과로 시정이나 주의나 권고조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권고조치가 나면 감사 결과들은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는 모든 것이 홈페이지에 다 게재, 고시가…….

고영임위원

하반기에 하는 민간위탁감사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나오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법에 감사 결과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상반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 결과를 봤을 때 감사 결과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제공되는 내용들은 주의 몇 건, 시정 몇 건, 권고 몇 건 구체적인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실리지도 않은 거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일례로 광산구에 있는 홈페이지에 등록은, 외부감사가 나갔더라도 외부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아, 이래서 주의를 받았구나.’라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서, 하반기에 또 감사가 계속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결과물을 올리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상 감사하고 계약심사제도 운영강화에 있어서 추진하셨던 공사계약심사 민간위탁 계약심사가 감액 조치가 68건,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감률을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들은 있으시죠? 저희는 절감해서 좋은 건지 과대하게 나와서 절감하는 건지 일률적으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향후에 알기 쉽게 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기준단가라든가 표준품셈에 따라서,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산정해야 할 단가보다 더 높게 산정된 부분을 일상 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이런 데서 오면 저희가 일상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구 재정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종국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청렴출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장이 있고 직계조직이 있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님이 반장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이 관원으로 되어 있나요? 출동반이라고 되어 있어서. 따로 인원이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출동반은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우리 청렴감사팀 직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렴출동반이라 해서 반장이 누구, 관원이 누구, 누구 이렇게 딱 정해진 조직인지, 아니면 용어만 그냥 청렴출동반으로 용어만 써 놓은 건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이 반장이고 팀장하고 직원하고 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4분야의 마지막에 구청장의 청렴메시지 전파 6회. 어차피 대상자는 공직자분들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파를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문자는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확대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청렴위크데이라고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간부회의 석상에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간부회의 석상에서 모든 직원들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을 때 청장님이 청렴메시지를 전파를 해서 모든 북구 공직자가 청렴 의식을 함양하는 시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전에 고영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상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 저도 특정감사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모든 게 신고, 허가를 해주는 행정에서 감사관실은 내부감사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같이 우리가 출연해 주는 그런 기관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지 저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실질적으로 건설현장 시공, 안전, 설계, 감리가 있고 이것은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안전총괄과,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시공이나 안전을 하겠다고 하면 건설과나 공공주택과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가서 감사를 해야지 내부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시는 분이 이 업무까지 하고 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포괄적으로 정부 감사원도 특정감사가 있고 시 감사위원회도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도 특정감사라는 품목이 있고. 근데 건설공사의 감사는 현장에서 건설공사에서 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지 미조치의 설계도상의 해야 할 부분이 전문공사감독의 입장이 아닌 감사관의 시각에서 그런 부분을 특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행안위에서 지자체의 감사관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라는 업무지침이 있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위탁 특정감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보조금을, 민간위탁기관이 81개소입니다. 69개소가 민간위탁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총 민간위탁기관 81개소를 감사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보조금을 주는 69개 기관만.

형수

김형수위원

69개소를 감사한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감사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간감사계획을 통해서 1년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해서 일차적으로는 담당 감독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고 또 지도·점검 결과에 문제가 많다 해서 그런 것은 이차적으로 실무부서하고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69개에 대한 위탁업체는 관련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해서 감사실에 보고 하면 감사실에서 ‘아, 여기 감사를 더 해야겠다.’는 몇 개를 더 추려서 다시 심도 있게 감사하신다. 이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2년이나 3년 주기로 해서, 69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 5개 부문 해서 2∼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69개 전체를 감사하려면 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4쪽,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의 향후계획, 제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향후계획이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 실시” 그런데 취약시기가 언제냐, 하계휴가철(7∼8월), 을지연습 기간(8월), 추석명절(9월), 연말연시(12월), 이 취약 시기를 누가 기준을 준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임의적으로 이때가 취약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취약지라고 해서 용어가 내려옵니다. 설 명절이라든지 하계휴가라든지 아니면 선거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정해서 그렇게 내려오면 중앙에서 감사를 하고 시에서 감찰하고 구청 차원에서 감찰한다는 그런 의미로.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선거기간에는 취약시기 해서 선거기간도 들어가겠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다른 데하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을지연습 기간이면 더 취약시기보다 상당히 긴장된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이시고 반갑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2주간 시에서 종합감사 받으셨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만큼은 잘 이행하셔서 힘써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반부패청렴교육 하셨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셔서 어떤 접하면서 문화를 체험하면서 교육할 줄 알았는데 북구청에서 하셨네요. 이유가 있었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우리가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안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일반 법령 강의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극을 통해서, 살아있는 실제 사례를 연극단체 협동조합에서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사례를 연극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보여 줌으로써 다른 형식의 청렴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옛날에는 교육으로만 했다면 이것을 문화적인 연극으로 해서 보여줬을 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셨는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반응은 엄청, 직원들한테 호응이, 집중도가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이론교육보다는 엄청 높았고요.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이런 붐이 일어났고 광주에서는 우리 북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이번 달에 서구청에서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부패, 이런 교육적인 딱딱한 부분에서 탈피해서,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젊은 직원들이라든지 호응도가 더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 감사 들어가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서 있게 감사 잘 받아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청년미래정책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구슬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서무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생친화환경 조성에서 우리 구는 라디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출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시 차원에서도 하는데, 구에서 라디오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나, 광고비만 아깝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출생 관련해서 부서에서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그런 측면의 라디오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저출생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이 라디오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100만 원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100만 원이요? 어쨌든 국가가 저출생에 대해서 들썩들썩할 만큼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1,100만 원으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크게 효과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예비맘 우선 배려 서비스라는 사업 내용, 이게 사실은 주민의 협조와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데, 저출생 신규사업으로 아픈 아이 병원동행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대상자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픈 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차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한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아빠 육아휴직 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남구만 빼고 5개 구가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제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후반기 본예산 성립 전에 5개 구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분담해서 한번 추진해보자고 건의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대상 사업 아닌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고용복지부에서 승낙한 부분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승인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면서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해외 여성들 중매하시는 업자들이 손을 많이 놔버린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실제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이 폐업했다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포착되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여성보육과에서 그런 기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주변에서,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예전에는 새로 누구 며느리를 데려왔다네,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다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 버렸다는 게 느낌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고, 사실 예전에는 다문화가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을에서 수시로 접하는데 그런 문화가 완전히 많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저출생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야 애기를 낳는 건데, 예전에는 마을에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중신도 하고 했는데 이런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누군가가 계속 권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짝을 맞추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우리는 계속 애기만 낳아라, 애기가 왜 적냐, 인구 타령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원천적으로 뭔가 다른 대안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중신을 해 주는, 요새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잘난 사람들을 맞춰주는 비용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인구가 늘어나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출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남을 위한 정책들이 우리 구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반기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좋은 만남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보고, 다른 자치구에서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새마을부녀회 회의를 갔다가 “새마을부녀회가 중심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실제로 새마을회관에 모집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27개 동의 새마을회원들이 처녀, 총각들의 자료를 모아오면, 주변에 결혼 못한 사람들을 모아오면 데이터가 금방 많이 왕성하게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해보쇼.” 그랬더니 회장님이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산동 가면 좋은 사무실도 있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예전에 중신을 많이 해봤던 어르신들을 위주로 고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구가 일단 중신을 좀 해줘야 부부가 생길 거고 부부가 생겨야 애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다른 구와 색다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운전면허 취득하면, 물론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세대에 그때 30∼40만 원 지원했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 참여예산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5개 구 추진했었는데 집행률이 5개 구 평균 39% 정도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도 한 38%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일몰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사업의 실효성이,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기초수급자 아이에게 운전면허증을 따게 하려고 물어봤더니 나머지 매칭할 돈, 말하자면 운전면허증이 70만 원이면 본인이 40만 원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칭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정책의 미스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또 다른 거기에, 안 그러면 ‘우리 구가 자부담의 20%를 더해줬다면, 20만 원만 매칭할 수 있으면 더 쉽게 갔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 그런데 우리는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오늘 아침 남도일보 신문에 “광주 광산구,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광산구는 1인당 1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가 작년에 권유했던 그 아이는 “제가 내년에 어떻게든 40만 원 정도 벌어서 구 도움을 받아서 면허증 취득할게요.”라고 그랬어요. 저는 “네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이력서를 쓸 때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따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알바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4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구에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광산구에서 면허취득 비용을 사업으로 넣어서 2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광산구가 대단히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38%밖에 안 된 것은 홍보 부족이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상당히 아까웠어요. 기초수급자 청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우리 데이터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은.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된 아이들은 문자라도 홍보로 한번 뿌려줘봤으면, 그랬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관심 있게 잘 봐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7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인구의 날입니다.

손혜진위원

예, 인구의 날입니다. 바로 엊그제였죠. 혹시 우리 구에서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무슨 행사 이런 거 준비한 게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예산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할까요. 간단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만 진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제일 큰 문제인데,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안 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대전 중구나 통영 같은 경우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구는 오은영 박사를 초청했고요. 통영은 김미경 작가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예산은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구의 날을 대비해서 미리 본예산에 무슨 행사를 할 건가 고민해서 저희도 사람들이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게끔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최근 3년간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 현황은, 청년 인구수가 지금 늘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인구수도 줄고 있지만…….

손혜진위원

청년도 줄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청년 인구를 더 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써라, 돈으로 다 해결할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이사비용을 대주는 데가 엄청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가 최대 40만 원, 안양은 최대 50만 원, 태안은 40만 원, 영암은 이사비 최대 100만 원, 요새 영암·강진 인구가 엄청 많이 늘고 있는 것 아시죠? 이런 혜택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예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중장기로 추진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6월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이 10분의 1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알고 계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다양한 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거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명 중 7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창업지원협의회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창업지원협의회는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어요. 청년창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아마 성격이 좀 달라서 그랬을 거예요.

손혜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관기관에 청년 창업가는 없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이플렉스라든가 동강대라든가 그런 데 기관 대표들이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손혜진위원

청년창업지원협의회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청년들의 시각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심 어린 조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몇 명이라도 포함시켜서 함께 구성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말씀하셨는데 7월 9일에 5개 구 전반적으로 해서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뷰에는 전혀, 북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 죄송해요. 인터뷰가 담당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받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 면이 있다…….

손혜진위원

많이 아쉽죠.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다른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거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계획이, 거의 없어서 힘들단 식으로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저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 CBS 기자랑 인터뷰했거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아, 의원님이 좀 서운하셨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하면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같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막상 인터뷰는 그런 내용이 아니게 되면, 조례를 만들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방금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는 더 아쉬운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인터뷰를 해서 언론에 나와 있으면 ‘아, 그래도 북구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는 진짜 잘 응해야 돼요, 한번 말 내뱉으면 그대로 실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쪽, 청년 네트워크 회의를 상반기에 7회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올해 자료인지 작년 자료인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회의는 많이 했는데 참여자가 저조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 참여자 평균은 몇 명 정도 하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고영임위원

기존에 비해서 많이 독려하셔서 호응도가 높은 것 같네요. 그전에는 3명, 5명밖에 참여도가 없어서 회의 진행에 뭐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정책제안 같은 것은 청년 네트워크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네트워크에서 6건을 발굴해서 1건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집행됐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청년의 의견을 받았을 때 서로 정책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올해는 총 7건을 발굴해서 4건은 시나 구 주민참여예산제에 건의했고요. 나머지는 2025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청년 네트워크 시간대가 되게, 직장생활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회의의 구조로 끌어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 시간이라든가 참여했을 때 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확충해서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수당 같은 경우도 조금 현실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2025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청년실태조사는 이미 마치셨네요.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가 자료집으로 나와 있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직,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초안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부서별로 토론을 하고 청년 네트워크에서 한 번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영임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전에 실태조사가 정리되면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집을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청년정책 5개년 기본 수립이 8월까지면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하는 과정이겠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실무 부서랑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영임위원

사실 한번 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안에 계획이 없으면 5년 이후에 또 고민해야 되는데,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3월 이후에 청년문제라든가 인구절벽이라든가, 국가에서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잖습니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과 인구, 정주,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한꺼번에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획기적인 안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00원 주택, 1만 원 주택, 그래서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5개의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이외에 정주 조건이 그렇게, 굉장히 좋으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가족을 동반한, 신혼부부를 동반한 그런 주택으로서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좋은 장소에 오랫동안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것들이 실행되어야지, 새롭게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힘이 모아져야 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청년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아우트 라인이 취·창업, 그다음에 주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청년정책 사업이 취·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어요. 주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 화순이라든가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만 원 주택, 1,000원 주택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 수 있나, 아니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딱히 “이거다!”라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LH라든가 주택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계속 문을 두드려볼 생각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들어올 수 있는 정주 조건이 좋은 곳, 형식적으로 많이, 세대수라든가 그런 것들의 양적인 것들 말고 청년들이 “이야, 여기는 들어오고 싶다.”, 그런 조건들이 좀 맞춰져야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 청년들의 신혼주택이라는 부분까지 고민하시게 되면, 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인 인구정책과도 많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안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대안을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벅차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크고 거대하고 담대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초기 창업 지원을 할 때,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청년미래정책관으로 따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초기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소상공인지원과라든가 산업단지지원과라든가 기존에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데가 있어요. 그런 데랑은 협업하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몇 년의 노하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갖고 계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3개 단지에 19개의 청년창업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4개 업체가 신규로 입점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시 관련된 사업들을 가져다가 초기 창업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초기 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창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여타 BI나 CI 하는 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홍보 마케팅 사업을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력풀이라든가 사업풀을 같이 갖고 오셔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라고 국·시비로 해서 하는 부분, 업무보조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세 사람 했잖아요. 청년들을 하셨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이 두 분 있고요. 복지관리과에서 채용된 한 분은 청년은 아니에요. 그분은 신청·접수를 받으면 소득을 조사하시는 분이라서 청년 쪽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단순 업무 같은데 청년이면 청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복지관리과에 있는 부분은 조사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동에 있는 두 분은 신청을 받는 분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청년이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5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이분들이 그러면 8개, 5개, 6개 하는데 여기에 와서 자기가 자생력을 가지고 몇 년 정도에 자립하는가요? 의무기간이 있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기본적으로 2년이고요. 1회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죠, 입주할 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입주 심사는 내·외부로 나눠지는데요. 내부는 저희가 한두 분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창업전문기관에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심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생친화환경 조성에서, 저출생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아픈 아이 병원동행,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니면 그런 가정에서 애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아팠을 때 직장에 부모님이 있으면 바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다시 가정이라든가 학교에 데려다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구청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아직 홍보는 못 했고요. 예산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사업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률 제고, 7쪽인데요. 사업 소요기간이 단기(1∼2년)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인구정책 사업인데 이게 단기사업이 맞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이거는 오류입니다. 장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1월 업무보고 책자에도 단기(1∼2년)로 체크되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실수하면 안 되는 실수 같네요, 그렇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이게 1∼2년 안에 끝나는 단기사업이라고 해 버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수립 중인 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1차 기본계획은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020년부터 2024년입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건 공개되지 않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비공개는 아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비공개는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이제 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차는 내용도 그렇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딜 봐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1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인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신규 수립으로 해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시행계획은 4월에 수립했고 기본계획은 7월 중에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수립이 완료됐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기본계획 관련해서 한번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완해서, 완료해서 그러면 그때 공개하실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수립됐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있어요. 용역비 300만 원, 이건 본예산에도, 추경에도 없던데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에 용역 관련 풀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300만 원 지원받아서 저희가 수립해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왜 이거를, 이제 풀예산이란 말은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할 만한 예산인가요? 왜냐면 이것은, 말씀하십시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현재 많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세운 계획들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언제 요청하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3월인가에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3월에 하다가 서류는 6월에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1월부터 했을 거잖아요. 6월에 요청하셨으면 이걸 예측하지 못해서, 예측하셨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수립하자는 거였어요.

손혜진위원

내부적으로 수립하자고 계획을 세웠더라도 상황이 안 되면 무조건 기획조정실에 있는 경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 예산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되지 않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 걸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편리하게, 그냥 편리성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이걸 추경에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냥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기간도 충분했고 그런데 왜 그런 걸 굳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그렇게 힘든 과정인가요?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설명하면 이게 이해를 못 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안 됐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어느 누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과정을 제발 거쳐주세요. 그냥 편리하게 예산을 사용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4월에 시행계획을 먼저 수립하시고 운영 중이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 시행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은 그 이후 2차년도, 2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1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걸 수립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시행계획 하는 것은 그 전 1차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 2차 것을 수립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기본계획은 지금 2차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같은 해에 맞물려 있긴 한데,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24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이라고 해서 2024년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렇게 쓰셔야 되지, 왜냐면 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시행계획을 먼저 한다고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4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이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7월부터 세우는 2차 기본계획은 “2차”라고 표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1차 때 수립했던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기본인구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생활인구로 하는 것도 그렇고, 달라진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돼서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같은 건 평가는 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평가회 그런 건 별도로 추진하는 건 없고요. 전반적인 인구정책이라든가 그런 건 성과보고회를 11월에 하면서 개괄적인 건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2023년 12월 15일에 신설됐어요. 그러면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2024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신설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을 거고, 일단 평가를 해야 계획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평가해보시고 기본계획 세울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수립됐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저출생 대응 계획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던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024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 수립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정확히 그 명칭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2024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로 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것도 조금 그러던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그냥 “2024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 수립 및 추진(4대 분야, 56개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써 버리면 솔직히, 물론 페이지가 늘어나고 글씨가 많아지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친절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용역비 300만 원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하고, 1차 기본계획하고,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시행계획 및 평가 결과, 아, 평가를 안 하셨구나. 2차는 기본계획안 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1차 기본계획하고 2차 것 기본계획안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청년미래정책관에는 국비가 별로 없어요. 구비가 몇 %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주도형 청년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구비가, 청년도전 지원사업만 3%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 사업이에요. 그리고 액수가 10억, 20억 해서 단위가 크고요. 저희가 청년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은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전액 구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총 26억 정도로 1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경영 마인드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26억을 투자해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청년들에 대한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 어떻게 보면 동반자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주면서 같이 가는 보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잖아요. 또 하나는, 인구정책에 대한, 크게 나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의 세세한 질문들, 디테일한 질문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예산이 청년들이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임시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어떤 결과로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적인 부분을 잘 안고 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50억이에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1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억, 20억이 적은 예산인 것 같지만 엄청난 예산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이렇게 국가에서, 북구청에서 함께했을 때 청년들이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 정도는 저는 정신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미래정책관이 신설 부서로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7개월 됐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7개월 됐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첫발을 디뎠는데 아직은 미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기까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간 같은 경우도 장소를 제공해 주었음에 그 안에서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미팅 속에서 뭘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만큼은, 내용 분석 정도는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는 체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뭐고 아웃풋이 뭐냐라는 의문을 저희도 가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청년창업공간 같은 경우는 창업가 기업 진단을 해서 매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청년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창업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무(무)적인 부분인데도 뭔가 효율성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많은 분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상민 행안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차관급 이상으로 다시 부총리급을 신설할 정도까지 인구정책이 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보도적인 부분이라든가 매스컴적인 부분, 이런 언론적인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국가의 움직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정말 비상시기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부총리급으로까지 해서 신설할 정도면 정말 비상시기라고 보이죠. 이 부서에서 청년하고 인구정책이 제일 직접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꼭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순발력 있게 많이 움직이셔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실패하지 않도록 아무튼 노력 많이 해 주셔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