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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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관리국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선아 재개발팀장과 김재휘 주택관리팀장은 상반기 배낭여행 대상자로 선정되어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팀장과 대리 참석한 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귀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수연 재건축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임보람 주무관입니다. 주택관리팀 이상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지금 3단지 재개발이 대단히 대단지로 되고 있잖아요. 민원이 너무 심한데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인부가 4개 건설 업체가 들어가 있죠, 3개인가요? 옛날에 남양휴튼 짓는 것까지 하면 제가 4개 건설사로 기억하는데 건설사마다 인부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잖아요, 날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다행히 인근 아파트에 넣어놓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도로에 넣어놓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부들이 와서 일하는 낮 시간에는 다들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벽산1·2·3단지나 롯데나 미라보, 그쪽 인근의 아파트들과 이야기해서 업자들이 다 거기에 놓고 도로에는 안 놔뒀으면 좋겠어요. 특히 운암3동을 보면 동사무소 인근에 굉장히 주차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그 차들 90% 이상이 업자들 차예요.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다른 데는 이미 지하를 파서 지하부터 모든 것이 올라가더라고요. 창호도 그렇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지하 주차장을 먼저 해서 그 업자들이라도 거기에 대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는데 해결방안이 아니냐, 이런 방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연결해서, 아파트 빈자리에 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벽산이나 롯데 같은 데는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거든요. 정문으로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또 그분들 퇴근이 조금 빠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업체들과 이야기해서 도로에는 업자들이 안 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민원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자료를 보면 건축과 직원들 교육인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장교육…….

순일

주순일위원

5쪽을 보면, 이게 건축과, 토목과, 우리 직원들 교육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원래 작년에는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위주의 건축직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때, 그 당시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저희 쪽에 그것을 한정되게 하지 말고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올해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직원들께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일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너무 좋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론으로 배운 것과 실제는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공으로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다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이런 교육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아직 안 했어요, 작년에는 2번 실시하셨는데.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가서 현장에서 교육받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0월이라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직원들에게 필요한 공정의 현장을 선택하고 현장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현장 교육이 좋았다는 설문지를 보고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현장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 전문직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나 받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작년에는 건축직 직원 위주로, 팀마다 업무를 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한 20∼30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일

주순일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 건축직 직원만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20∼30명 정도가 갔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예산도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근무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현장은 더 빠르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다 교육에 참여해서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꼭 세우셔서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5쪽 관련해서 안전점검 역량 강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 방법 중에서 시청각 교육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받고 가서 현장에서 또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집합교육 속에 있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 시공사나 강사께서 준비해 놓은 시청각 자료를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장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조금 전에 총 60분 정도 중에서 20여 분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교육들은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시청각 교육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분이 모두 시청각에 관련해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꼭 전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현장으로 되어 있길래, 실제 위파크 관련해서 6월 11일에 시위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또 운암산 우미린 쪽에서도 시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시위를 하고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일곡공원은 주요 민원 사항이 건설 노조 쪽에서 외국인 고용이 너무 과다하다, 불법 외국인 고용이 아니냐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시청에서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화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용 인원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끊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고 옛날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암산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근이 석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에서 장비를 통해서 긁어내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특정공사 사전신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단속하고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이 시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 조례 자체도 시에서 관할하는 조례이기도 하고 저희가 합동 조사를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게 없다는 부분이 한계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운암산 같은 경우에 소음이나 분진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단계에서 확성기를 트는 부분에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민원 관리에서도 철저하게 처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역할에 준해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우선 민원 중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보행로 확보뿐만 아니라 차량 흐름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위파크는 진행이 운암산보다는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교육을 그쪽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더불어 그러한 흐름까지도 눈에 많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초 업무보고 때는 50개소였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늘었더라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용봉동 11-5, 여기가 새로 편입된 것 맞아요, 한 군데 늘어난 것이?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동의서에 대한 승인이라고 해서 그 절차를 위해 저희한테 접수한 건이 있어서 1개소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특히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 내 분쟁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혹여 우산동에 재건축 추진사업 들어본 적 있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우산 주공2단지 말씀하시나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요, 주택가에.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주택가는 대부분…….

건안

김건안위원

말바우시장 위쪽에.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쪽은 아직까지 저희가 동향 파악을…….

건안

김건안위원

전혀 몰라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사람을 시켜서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기존에 동의서 검인이 났던 단지일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단지는 재건축·재개발이 아니고, 아마 추진을 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우리 구에 들어온 건 없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듣고 궁금해서,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0쪽인데요.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6,000짜리 순수 구비로 사업하는 거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3개 단지를 지정했잖아요. 이 3개 단지가 어디 어디예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동 중흥파크와 운암동 벽산단지, 그리고 일곡동 롯데아파트 이렇게 3개소 추진 완료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문흥동 중흥3차는 뭐예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문흥동 중흥3차는 재활용품 보관소에 대한 설치 공사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현재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야기하신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중흥3차에 주차장 바닥 공사하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보네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현장 나가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 기본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그 당시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아까 3개 단지 사업은 운암동, 신안동 이렇게 해서 3개 단지가 1억 6,000 사업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3개 사업이 한 2,300여만 원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구비 1억 6,000 세워진 것은 뭐예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구비 1억 6,000 범위 이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1억 6,000 예산을 세워서 2,000 얼마밖에 안 썼다. 이 말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명을 드리자면…….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그 사업인가 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공동주택과가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생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요즘에 블랙컨슈머들이 많잖아요.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는, 우리 북구의 한 70%가 다 아파트단지이고 그러면서 몇 개 구 자치구들이 독립적으로 일부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거든요. 뭐냐면 주택관리사들이 직접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해서 전체적으로 함으로써 비전문적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 상담을 하죠. 그런데 계속 돌아가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사표도 쓰고, 달래고 어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원들의 애로 사항과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주택관리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 협조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직원들이 가장 힘든 게 법적 사무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 사무 이외의 내용에 대한 갈등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아사달’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같이 나가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이고요. 주택관리사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기상…….

성훈

강성훈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웃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동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 확충과 조직에 대한 개편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직원들도 그 업무를 회피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사실 지난번 자치구 선거 때도 관리사협회에서 시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은 직원들의 복리 측면이 아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법적 역량은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감정적 측면 부분에 해를 많이 입죠. 왜냐하면 법은 딱딱하고, 법률적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상대방은 화가 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용에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북구청에서라도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기대서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부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구 신용동, 양산동만 해도 8개가 들어와 있죠. 완벽하게 다 차 있는 곳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부 경기도와 서울 지역 외에, 부산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 리체라든지 와이어스파크 그다음에 두 개 앞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거의 300∼600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과 일부는 다르고 일부는 같고, 또 소장 임명도 공동주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집합건물 쪽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버릴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기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소관 부서는 건축과가 맞는데, 제가 작년에 건축과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서울, 경기는 이미 시행했고 거기에 전문 변호사까지 일임되어 있고,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이쪽은 하나마나 하고 이쪽은 집중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울 동대문 쪽에서 집값 상승하고, 공장형으로 상승하면서 이쪽에도 상당히 되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부 관리단을 형성해서 광고했던 광고관리비를 3,300원인데 6,6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현황, 그다음에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진입을 못 하게 막는 경우, 그리고 시공사나 시행사가 관리단을 직접 운영하는, 아니면 운영하는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31일에 전문 개정됐지만, 시행령도 2023년 9월 29일에 재개정 됐거든요.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8개나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또 선의의 피해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일단 제가 주무부서 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지식산업센터가 건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여러 사례들이나, 북구 관내 8개소가 될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이고 지식산업센터의 큰 건물들은 집합건물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집합건물법까지 관리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건축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는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관련해서요. 이게 조례에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29명을 품질검수단으로 꾸려 놓고 실제 사안이 발생할 때 인력풀의 개념으로 이 안에서 별도의 위촉을 해서 품질검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검수 시기에 따라서 실제 검수 나가는 내용 자체가 다르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골조 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은 어떻게 다르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말 그대로 골조 완료 후에는 구조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검사 전이라는 것은 일단 입주 전에 최종적인 공사의 마무리를 점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자면 최근 LH에 ‘순살주택’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철근이 원래 4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1개가 들어갔네, 1개도 안 들어갔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품질검수단이 품질검수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사례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수단에서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비파괴검사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비파괴검사의 일환 중에서 하나인 투시를 통해 확인했던 내용인데, 저희는 여건상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들고, 대신에 골조 검사 완료 후에 하는 품질검수에서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 슈미트해머라고 골조 완료 후에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서 강도가 발현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점검은 일상적으로 매번 나가서 고정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의심된다거나 필요가 있겠다고 느낄 때 별도로 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비파괴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저희가 품질검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변화를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실제로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 점검 후 품질검수단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입주자가 사전 점검을 하면 입주자는 내가 살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검수를 나가는 시기가 조례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입주자가 이미 사전 점검을 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사전 점검 내용과 품질검수단에서 품질검수를 한 내용이 모두, 저희 시스템이 있는데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조치 완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준공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사전 점검 후에 하는 품질검수가 큰 의미가 없지 않냐는 부분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이 검수단이 나갔을 때 품질검수에 대한 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상황, 더 나아가 일정 부분에 의해서는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강제 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 권고밖에 안 되는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강제도 가능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거기에서 위원이 품질검수를 하면서 권고사항이라고 직접 명시를 해 놓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좋고요. 아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안되었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을 보면 구청장께서 위촉하시는데 실제로 입주자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입주자가 추천하거나, 이런 분들이 실제 검수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주택법 시행령에서 품질검수단에 대한 자격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예비입주자대표회의나 또는 조합주택인 경우에는 조합 측에 저희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타입별로 한 3∼4명 정도, 여기에 대해서 추천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품질검수 위원들과 동행해서 다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시와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검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는 건축법이나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을 해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추가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더불어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검수 위원이 되지는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품질검수단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잡아내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품질검수단이 조금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하신 비파괴검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이미 지어놨는데 벽의 두께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때려 부수어서 ‘몇 ㎝가 됐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주민들이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는 경우에도 겉 부분으로 보이는 마감재에 대해서만 확인될 뿐이지 세부적이고 내부적인 내용까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일정 공간을 띄어놓기도 하고 어떤 소재를 쓰는데도 실제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정한 기준이 나올 때까지 측정하는 거죠?

웃음

신정훈위원

그리고 적정한 기준이 나오는 곳, 예를 들어 집 안에도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적정 소음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측정 기준을 통과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통과되지 못하는, ‘분명히 충분치 않은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갖고 있으나 품질검수단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쪽, 주택관리 상담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정기상담 6회가 정기적으로 언제 언제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정기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상담 예약을 받아서 한꺼번에 상담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주택관리 상담센터는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찾아가는 주택관리 상담센터는 저희에게 상담을 요구했던 단지들이 있으면 매번 찾아가는 사항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3회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상담하는, 그러면 아파트 단지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신청하셔야겠네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워낙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단체톡에서 많은 민원들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가 공동주택 법령에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고 우리 구에 문의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분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교육도 해 주고 센터도 운영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또는 찾아가는 동대표 맞춤교육, 이건 대표들한테만 교육해 주시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재 저희 시책으로는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내용으로는 온라인교육도 있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 아래 60명은 집합교육입니까? 35명 이수는 온라인교육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동대표 맞춤교육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거나 신축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동대표가 처음 구성이 되면 저희가 가서 맞춤교육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평상시에는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공동주택과의 교육을 신청하지 않고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네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자들, 본인들 간이나 아파트 측, 관리사무소 측과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곳이 많아서, 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또 직원들은 그만큼 그 안에서 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만 안내가 되어도,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노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고종필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병학 기계지원팀장입니다. 박철환 전기지원팀장입니다. 최영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노경남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추진상황이 있더라고요. 1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의 계획과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공사 지원업무…….

황예원위원

1월 업무보고 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26개소라고 되어 있었는데, 하단에 향후계획을 보면 남은 25개소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총 26개소 중에서 상반기 1개소에 대해서 충효동 460-1번지 보수공사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25개소는 공사 중지가 1건이 되어 있고, 용역 중지 1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건, 나머지 21건은 현재 설계 완료가 되어서 하반기에…….

황예원위원

설계는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설계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하반기에 집중된 사유가 있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대부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잖아요. 이게 일괄해서 한꺼번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일부러 집중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으로 설계를 전반기에 했었고, 계약심사,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일괄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인 거예요? 과장님 말 속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졌다고 이야기하셔서.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시장산업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올 때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시장산업과에 또 다른 질의를 해야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일괄 취합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 시점 자체가 그렇더라도 하반기에 그 사유 하나만으로 집중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시기 조율과 관련해서 실제 관할하는 부서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및 경제기반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도 6∼12월로 하반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은 부실시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사업에 차질이, 공사다 보니까 기후변화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아직도 고려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느는 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까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전체 사업 직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량은 각 부서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괄해서 몰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한 해 동안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는데, 사업 부서도 주무부서들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까지 농로보수공사는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파크골프장만 보더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조성단계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때 예상했겠어요? 실제 그러한 부분을 염두 안 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100%라는 말은 사업에 있어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너무 집중 안 되도록 조율이 가능한 것들은 조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원인분석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해결책도 그 안에서 찾으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하반기에 계획이 많이 집중된 만큼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한 번에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는 사실 최전선의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해야 하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행자위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남성분들이 많아서, 긴장하다 보니까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 한번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2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공사 내용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성훈

강성훈위원

3쪽입니다, 제일 아래 있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이 부분은 일곡지구 일곡공원…….

성훈

강성훈위원

민간특례공원.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민간특례공원 사업부지 옆에 태봉어린이집이 아마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직 완공은 안 되어 있고요. 7월 1일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진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주변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공사인데요, 배수관 설치.

성훈

강성훈위원

자료 한 번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건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 4쪽에, 리모델링이 있고 그린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10년 차 이상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 중에 신용 더리버를 리모델링으로 공사하시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신용 더리버는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마 거기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하자검사 기간인가 봐요. 하자검사가 끝나고 나서 설계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2024년 4월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린리모델링 2개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사용검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함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을 현행 국공립어린이집에 맞게끔 다시 공사를 실시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합당한 다른 시설을 하는 거네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엊그제 들어간 데를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6쪽인데요. 도로조명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불이 나가고 고장 나는 것을 일일이 사람이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가로등은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골목골목에 있는 가로등도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산에 있는 뒷골목에나…….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보안등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가로등 내에 넘버링이 있거든요. 주마다 하나의 호적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성훈

강성훈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는 신고가 바로바로 되고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뒷골목의 보안등들은 관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시설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비용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왜냐하면 뒷골목은 다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만 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도로는 관제시스템이 되어서 안전하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뒷골목은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 된 것에 대해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주민들이 모르는 곳도 있고, 일부 저희한테 연락오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동사무소에서 까먹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에서 보고 바로 수리 내지는 교체,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적은 비용이거나 이러면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시설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보안등에 대한 시스템 설치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등 골목에 대해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한 달에 매주 월요일에 야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점검을 통해서 구역별로 돌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야간 점검을 통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고장난 등기구들을 교체하려고…….

성훈

강성훈위원

과장님, 제가 직원들이 저녁에 도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저녁에 도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시스템화하면 그것만 달면 되고 수리만 하면 되는데 비용 차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북구 전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보안등에 대해 관리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관리는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가로등처럼 직접 서버를 통한 고장 여부 확인까지는 안 되거든요. 현재는 현황 관리, 가로등에 대한 이력 관리 정도는 저희가 전산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고 보안등도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올려놓으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위에 칩 하나만 붙이면 시스템에 대해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여튼 그것은 세워보셔서 직원들이 저녁마다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향후 시스템화되면 훨씬 안전하고, 누가 전화해서, 번호는 다 있잖아요, 1번부터 몇 번까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설치 번호가 다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번호가 다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산출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도시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 도시미관과 안전귀갓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시설지원과는 각 부서에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혹시 시설지원과에서도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에도 말씀을 했는데 시설지원과에도 부탁하면 가능한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보안등과 가로등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요, 시설을 새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요. 그런 것이 가능해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가로등과 보안등 업무는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지원과에 유일하게,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신설도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문화근린공원에 맨발걷기 사업을 조성해서 한창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야간에도 이용자가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등이 없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사항인데 그런 사업도 시설지원과에 요구하면 가능한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공원 내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갔는데 주민이 이야기를 해요.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등이 없다 보니 깜깜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니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관련 부서와 소통해서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현재 LED와 옛날 가로등과의 밝기나 전기요금에서 LED가 장점이 훨씬 많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밝기도 밝으면서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그러면 현재 북구 관내에 LED와 옛날 가로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6쪽 보시면 자료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메탈등으로 나와 있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메탈등을 다 LED로 교체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LED 비율이 한 78%면 22%가 덜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 LED로 교체가 될 수 있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당초에 2030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교체를 해왔는데, 엊그제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조기에 LED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일정을 당겨서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29년까지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2029년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아 있는데 전기요금의 차이를 본다면 빨리 앞으로 와야 할 것 같아요. 밝기도 밝으면서 전기요금도 적으니 다른 데 예산 투자보다 이쪽이 더 빨리 되어서 예산 절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LED가 저녁에 다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기를,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밝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빨리, 방향을 농작물에 안 가게 바꿔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보안등이 골목골목 있는데 보안등이 엄청난 범죄예방을 잡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밝을 때는 범죄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을 저는, 우리 자생단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통장들이 40만 원씩 나가나요? 자기 통을 가장 밀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통장님이잖아요. 보안등이 만약에 고장 났을 때는 통장님들이 신속하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통장회의 때 협조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가로등을, 우리 직원들이 19회 점검해서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암2동으로 나간다고 하면 직원 한 사람에 운암2동에서 돌 수 있는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아주 잘되고 있는 데는 안 나가셔도 되고 불이 깜빡거리는 곳은, 이렇게 나가면 더 효과가 있고, 19회를 하면서 더 많은 보안등, 골목의 보안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면 통장님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를 우리 직원들이 19번을 나가는데, 직원들 업무도 많은데 야간에까지 시킬 때 여비를 주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식사비 정도, 식사만 하고 갑니다.

웃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그건 안 돼요. 다른 과 직원들은 야간에 안 하는데 지난번에 삼호축산 악취 문제 때문에 보니까 기후환경과도 12시, 1시에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은 18시 넘으면 근무시간 돈도 더 많잖아요. 예산 세워서 충분히 주세요, 주셔야 해요. 19번이나 했고만. 이랬는데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시겠어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예산 세우셔서 여비라도 꼭, 1년 예산을 보면 여비가 언제나 남아서 없어져요. 이럴 때 여비도 챙겨서 주시고, 직원들과 그 지역에 가면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그 지역에 가실 때 제 지역구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냥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점검하고, 제가 자율방범대 활동할 때 가끔 따라다니는데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을 느껴요. 의원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이것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의 고생도 보고,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열악하구나.’ 이런 것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나갈 때는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자를 주시면 가실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19번의 이 많은 곳을 조금이라도 분담해서 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희 지역에 오실 때는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나갈게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좋은 제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통장님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장님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가로등이 어디가 고장 났다고 하면 알고 계실 거예요. 전화만 드리더라도 어디가 고장 났다고 현황파악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안 가더라도 전화라도 한다면 유지관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지원과는 지원 업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의 목적 자체가 그러하고, 비기술 부서의 건설을 지원하고 건축을 지원하고 전기, 통신, 기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기술 부서의 사업이나 용역이나 공사 추진 등의 기술 업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기술 부서의 기준이나 이 부서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와 비기술 부서 간에 업무분담 규정이 있습니다. 분담 규정에 의하면 과장이나 팀장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보임되지 않는 부서를 비기술 부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건설지원도 있고 건축지원도 있는데요. 여기도 그런 비기술 부서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건설, 건축, 기계 이렇게 되는데.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다 기술 분야라고 보는 거죠. 건설은 토목 쪽이고, 건축은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신정훈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지원하지 않고, 이 부서 외의 부서에서 건설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라든지 체육관광과라든지, 이런 비기술 부서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해야 할 때 지원인 거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쉽게 생각하면…….

신정훈위원

비기술 부서는 시행을 하는 부서이고 실제 시공을 해주는 것이 시설지원과의 역할인 거고요. 저는 사실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오기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 시행과 시공을 나눠서 역할이 분배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발주를 넣었는데 그것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 의지대로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비기술 부서와 그 부서들을 지원하는 시설지원과가 아주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용역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부터 실제 우리 부서가 들어가는 거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무부서에서 공모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수립하고 대상지도 선정하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설계, 공사, 감독, 준공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진행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해당 부서에 확인이나 소재가 있고, 실제 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시설지원과가 하는 거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오히려 최근에 시설지원과를, 특히 타 구에서도 시설지원과, 공공시설지원과에 대해서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는 시설지원과가 있음으로써 비기술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부서가 해주고 있으니 아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관부서들과 소통하고 협업해서 모든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쉬워요. 상반기에 1개소만 진행되고, 그것도 1월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온 내용이 충효동이잖아요. 여기에서 26개소 올리시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25개소의 주민들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반기라도 차질 없이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 쪽에 있는 문화체육시설 부분도 체육공원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늘 관리하시는 주민분들, 결코 그분들의 민원이 쓸데없는 민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체육공원 같은 경우 현장에 자주 불려 나갑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주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땅을 조금만 파서 집어 넣어버리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평평한 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돌출시키냐, 그런데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진행하게끔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멈추고 다시 일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물론 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민원도 더 귀 기울여 주셔서, 현장에서 그분들은 직접 그것을 사용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맞는 말씀이거든요, 집어넣어서 반듯하게 가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도에 사실 하나금융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기로 해서 당초에 2023년 3월 개원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2024년 3월에는 개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을, 그곳에 보내는 학부모님들과 양산동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까지도 많이 기대하셨을 건데, 미뤄져서 올 7월에 개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그러면 7월은 벌써 15일 정도니까 지금 중반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곳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용하실 분들은 굉장히 애타고 계시거든요. 그런 마음들도 헤아리셔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내다봐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3,300만 원 예산 가지고 진행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설치만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관리나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셔야 됩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그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요청드렸을 때, 요즘 이동식 CCTV를 굉장히 신속하게 설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클라우드 팩스에 관련되어서 2020년 10월에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소상공인 클라우드 팩스 무료 보급을 해요. 북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게 2020년 12월에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조례는 2020년 10월에 제정됐어요. “지난 11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클라우드 팩스 보급 완료 시 소상공인 1개 업체당 통신비와 소모품비 등 한 해 평균 16만 원이 절감돼 총 6,400여만 원의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에서 사용 중인 기계식 팩스 85대를 클라우드 팩스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그때 당시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아마 구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팩스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신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래

최영래통신관리팀장

통신관리팀장 최영래입니다. 2020년도에 클라우드 팩스가 500회선이 구축되어서 소상공인용으로 400회선, 구의 실·과·소·동 100회선이 확보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선 수가 136회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질문을 할 요지가, 2020년도 당시 소상공인 400개 업체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2022년 당시 클라우드 팩스 이용 신청에 대해서 북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랬는데 홈페이지의 신청은 연간 몇 건 정도 되는지.

영래

최영래통신관리팀장

연간이, 그때 시행을 했을 때 상인회까지 방문해서 가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물론 게재를 했고, 그런데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해서는 사실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방문해서 하는, 현재는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 제3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 제정은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따라서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래

최영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지적팀장입니다. 정경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안병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미정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있잖아요. 이것이 시와 우리 구가 합동단속을 나간 적도 있고 자체단속을 나가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것을 보면 합동단속이나 자체단속이나 한 28%, 29% 나와서 근사치가 되는데요. 지금 과태료가 23건에 1,959만 원인데 이 과태료는 대부분 뭔가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대부분 시정 및 경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봤을 때 서류를 잘 못 갖췄다든가 이런 사항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3건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높은 게 얼마짜리인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올해는 300만 원, 면적을 써 놓지 않아서요.

순일

주순일위원

300만 원짜리는 어떤 과실로 300인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면적을 기재하지 않아서요.

순일

주순일위원

무슨 면적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토지 면적이요.

순일

주순일위원

사고팔 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계약서상에.

순일

주순일위원

이미 이 사람들은 매도, 매수자, 중개인 세 부가 발급되어서 매수자, 매도자한테 나갔고 한 부가 중개사무실에 있는 것을 봤더니 거기에 면적이 안 써졌다. 이 말씀인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오기, 면적이 잘못 쓰여 있어서요.

순일

주순일위원

면적이 잘못 쓰여 있으면 판 사람은 1,000평을 팔았는데 산 사람은 100평으로 기재했다는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를테면 그렇게 잘못, 어떻게 잘못 기재됐는지 세세한 내용은 제가 봐야 되는데 내용이 안 적어져 있어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내용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경예

정경예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정경예입니다. 중개업 행정처분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인터넷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면적이나 지켜야 할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번은 어디까지 올려야 하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데 이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건은 면적을 광고할 때 오기재로, 잘못된 착오 기재를 하셔서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매매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려놓은 자체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1억 짜리라고 했는데 1만 평을 1,000평으로 해놨을 때, 또는 1,000평을 1만 평으로 해놨을 때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경예

정경예부동산관리팀장

예, 인터넷 광고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해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1,959만 원이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납부는 다 했나요? 수입은 다 들어왔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1,000만 원은 아직 덜 들어왔는데 납기 미도래, 납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요.

순일

주순일위원

959만 원은 들어왔고 약 1,000만 원 정도가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2023년도에는 과태료가 100% 다 수납됐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2023년도는 다 들어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947개소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전체가 947개소인데 합동점검 말고, 합동점검은 매년 하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순일

주순일위원

합동점검을 하지 않은 곳은 자체 조사를 할 것 같은데, 1년에 947건이 다 되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다 가지는 못하고요. 과태료 부분도 살짝 다른 게 있었는데, 과태료 부분은 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고, 시나 지도·점검해서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시정이나 경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부동산정보원에서, 이것은 대부분 네이버나 사랑방에 이런 광고를 올렸을 때 잘못된 것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보면 점검했을 때 한 28∼29%가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 지적들이 다 시정명령으로 간다면, 82개소를 점검했는데 점검실적이 24개가 시정명령이다. 11건이 시정명령이다. 그래서 28∼29%인데, 언제나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직원분들이 나가시면 특히 지도·점검, 말 그대로 지도를 해서 잘될 수 있게 해야지 청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분들도 어찌 보면 소상공인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하실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친절하게 잘한다, 내가 무엇을 미흡하게 했는데 정말 가르쳐 주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자체 점검 나가시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있죠? 자료 찾으셨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셀프등기 관련해서 안내서를 제작하셨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게끔 배포하셨잖아요. 이것은 자체 제작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직원이.

황예원위원

예, 순서랑 이런 것들도 잘 봤고,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운로드는 조금 전 기준으로 봤을 때 740회 정도 됐고 미리보기도 한 80회 이상이더라고요. 실제 다운로드를 하신 분들은 지극히 관심이 더 많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유효인원이잖아요. 실제 얼마나 셀프등기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등기는 등기소에 접수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는 확인하기 매우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너무 복잡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실거래 신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장으로 가장 간단하게 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고 해서, 저 오고 나서는 그것을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실거래 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어요.

황예원위원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 셀프등기를 검색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3월 29일에.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창구에.

황예원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다운로드하고 미리 보면서 시도 자체도 안 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한 장애 요인을 알고 새로 제작했다면 그 한 장짜리가 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신경 써서 만들어놓은 자료잖아요. 그런 것들도 올려놓으시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도, 제가 방금 실거래 신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는 것이 실거래 신고입니다. 실거래 신고 창구에 그것을 비치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것이 제 생각에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저희가 필요한 서류만 적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소유권이전을 셀프등기로 하는 것이 주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이 오르는 만큼 부담감도 커지는 부분이잖아요.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거의 0.1% 정도잖아요. 되게 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저희는 안내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등기소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 자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러한 부분도 조금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겠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법원 등기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저희 북구 건은 알 수 없으나 법무사가 접수한 것, 변호사가 해주는 것, 개인이 한 것, 기타 이런 식으로 분포만 되어 있어서 그 정도로밖에 확인할 길은…….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심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얼마나 저희는 기여를 했는가? 실제 유용한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안내 및 홍보요청을 하셨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혹시 확인되는 것 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전하려면 중개사를 먼저 방문해야 되잖아요. 중개사에서 법무사를 연계해서 대부분은 등기 업무까지 다 봐주는데 저희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주시라고 말씀드려서…….

황예원위원

그 홍보자료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어느 정도 했는지?

황예원위원

아니요, 홍보를 어떻게 어떠한 자료로, 저희는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 예.

황예원위원

많은 자료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배부됐는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조차도,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협회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얼마나 이 셀프등기에 관련해서 적극적이었는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방법으로, 실제 홍보 부분도 빠져있길래 어떠한 장애 요인이 또 발생했는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많은 자료들 중에서 어떻게 냈는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사업 안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동산중개소를 들러야지만 거기에서 서류 필증을 가지고 와서 토지정보과에 들러서 다시 은행에 가서 내고, 또 세무과에 들러서 다시 작성해서 등기소까지 가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내가 셀프등기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도 사실은 제 집을 이전할 때 법무사에 맡겨서 했는데요.

황예원위원

저도 맡겼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사실 번거롭고 들러야 할 곳도 많아서 ‘이거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절약해야겠다.’ 이런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유용한 사업이 되겠는가를 부서장님께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업이지만 홍보도 하겠다고 했고 활성화도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먼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이월을 해서 얼마나 했는지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떻게라도 도움을 줘보겠다는 요량으로, 실거래 신고를 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창구에 오시는 분한테만 홍보를 해주고 그중에 몇 분만이라도 하신다고 하면…….

황예원위원

좋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부분이고,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렵지 않은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전매도 상당히 많잖아요. 방문을 하셨다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도 있습니다. 그분 말씀은 이것이 어려운 작업이고 처음 하는 작업이잖아요. 본인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생소한 절차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묻다 보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분 말은 그래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모르니까 도움 요청을 하는 건데, 실제 그런 도움 요청이 아니라 또 다른 불편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모든 일들은 부동산에서 신고필증만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시책사업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만약에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수요층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창구에서 셀프등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차후에라도 그러한 부분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늦게 찾아온 두 의원 때문에 늦었습니다. 경복위에서 일어난 일을 저한테 물어봐서 답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요. 방금 황예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혹시 소유권이전 셀프등기에 직원들 평가가 있나요? 만약의 경우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사업안으로 내놨는데 이번 사업에 직원들 인사평가나 이런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평가를 받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것은 없으시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 하고 싶으면 황예원 위원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사실 못 들어서 죄송한데, 등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법적 용어를 잘 모르고, 두 번째로 자기가 사고파는 아파트의 경우는 쉽지만 땅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느 면적의, 어느 정도에 있는 그런 것을 평가를 못 하는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 자기들이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잘못 써서 재산세도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도 되고, 우스갯소리로. 향후 세금 관련 문제로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 잘못할 경우, 본인들은 다 알아서 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셀프등기한다고 도와준다고 했다가 잘못 했을 경우 그 여파가 상당히 있어서 저는 반대 건의를 합니다.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를 지원사업으로 100% 이하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듯이 등기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환하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는데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받고 민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역행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해라, 마라 이런 말은 못 하지만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황예원 위원님의 발언 이후 제가 첨가적인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4쪽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3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3,300만 원 시비 사업에서 55건은 전반기 6월까지입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속사업이니까 작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작년 1년 했을 때 3,300만 원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3,200만 원이었는데 다 지급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청자가 더 많았는데 지원받지 못한 가정도 있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시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이 소진되면…….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것으로 사업을 끝내는,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 혹시 데이터가 따로 있으면 신혼부부는 몇 세대가 했는지?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신혼부부는 올해 16건이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110건 정도, 100건 이상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3,300만 원이었으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는 137건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16건이면 신혼부부는 숫자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만큼 결혼율이 적기도 하겠지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32건이어서, 이것이 상반기 16건이니까…….

숙희

이숙희위원장

올 상반기에 신혼부부가 16건 했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는 32건.

숙희

이숙희위원장

130건 중에서 32건 정도 했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60만 원, 370만 원 정도의 소득이잖아요. 남편 혼자의 소득 정도,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가정은 해당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전체 숫자 대비 신혼부부가 너무 적으면 시에 건의도 하셔서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32건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양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홍보는 반상회, 구 홈페이지 또 홍보물을 배부하는,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카톡으로 가는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시면 젊은 부부들은 그걸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게 중개사 쪽에 지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에게 지급하십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신청서 쓰면서 대상자 계좌번호를 넣게 되어 있어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자에게 주면 대상자가 그것을 다시 공인중개사 쪽에 드리는 방법으로?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수수료로.

숙희

이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월 9일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7월 10일에 시행됐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서식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 같아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최근에 워낙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왜 전세 사기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이해하고 인지하고 실제로 7월 10일부터 시행이었으니, 15일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시행 중인 상황인 거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7월 10일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신정훈위원

시행령이 개정은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분위기라든가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실제로 되고 있고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 6월 25일에 중개사분들 교육을 했어요. 그때도 안내를 드렸고 저희도 개정된 것에 대해서 이미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6월 25일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때 너무 당연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까지도 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었거든요. 교육 안에도 이 내용들이 포함되었던 거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신정훈위원

기본적으로 개정이 됐을 때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데에는 아마도 대부분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렵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어색하기도 할 것 같아요. 특히 교육을 실시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시행까지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물론 이게 진짜 실효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지만 실제 전세 사기로 전국의 1만 8,000세대가, 총액으로 해당한다면 엄청나게 큰 액수의 많은 사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추가로 전세를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들, 실제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많은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미화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손성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송효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업 추진 있죠? 자료 같이 보시게요. 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추진이 3월부터 6월까지로 해서 지정은 끝난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를 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을 완료하셨어요. 업무 협약이 체결되신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체결됐습니다.

황예원위원

업무협약서는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인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공개 가능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협약 내용을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혹시 협약 관련해서 체결됐다면, 위에 보면 소요 기간이 5년 장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3년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사업이 여러 꼭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소요 기간이 여기는 장기로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5년씩 하는 협약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소요 기간을 이렇게 장기로도 묶나요, 중기가 끼어있어도?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환경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3년입니다. 그리고 지속 여부를 평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러면 추진이 9월에 개소식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는 현판식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예정이고, 연구원을 공개모집해서 인원을 3명 채용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사업비가 2억이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2억입니다.

황예원위원

구비가 1억 편성된 거였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우선 되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연구소 자체의 경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업 범위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기후환경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거기가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황예원위원

그것은 기후환경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이 되면 이행 사항 평가라든지 탄소배출에 대한 배출량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다 하게 됩니다.

황예원위원

민생경제과에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촉진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부서에서만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부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도 아니고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하천방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다 소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안내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사업마다 주 부서에서 총괄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데보다 역할이나 책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사업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사회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첫걸음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 자체도 작지 않으시니까 부서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연구소를 지정하더라도 세심히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3쪽 맨 아래를 보면 평두메 습지 일원, 300여 명, 어린이집 10개소 해서 732만 원이에요. 또 10쪽 8번에 평두메 습지를 보면 300명,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별개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별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별개면 10개의 어린이집에 한 어린이집당 73만 2,000원을 줬어요. 73만 2,000원 쓰는 게 내용이 뭐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쪽 8번은 상반기 때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탐사대 운영을…….

순일

주순일위원

3쪽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 10쪽에 그랬고요. 3쪽 이 부분은 강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대부분 보면 71만 원, 평균 72만 원이 들어요. 32명이 가는데 유아잖아요. 유아들을 25명, 30명이 한 차로 갈 수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어린이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두메 습지 이동 수단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린이집 차량이면, 만약에 30명이 간다고 하면 차 하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대개 어린이집 봉고차가 두 대 정도 오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봉고차 두 대면 24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면 교사도 타야 하고 옆에 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인솔자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는데 아이들도 평두메 습지를 가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흡수율이 엄청 빠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상반기 때 어린이탐사대 운영을 평두메 습지에서 했는데요. 작년에는 호수생태원에서 했거든요. 호수생태원에서 할 때와 평두메 습지에서 할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이 평두메 습지에 가면,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새소리, 개구리 소리 그런 것을 다 듣고 상반기 때는 올챙이를 같이 관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생태해설사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좋기는 좋은데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국립공원에서도 내년이나 대상 교육층을 초등학생이나 일반인들까지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30명이면 어린이집 차가 2.5대, 3대가 간다고 보면 인솔 교사들 다 가야 하고, 그 길이 들어갔을 때 교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이 움직여서 갔을 때 도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스팔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시골 흙길도 차가 많이 다니면 단단하고 좋거든요. 그 길이 들어가는 데 아이들한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평두메 습지가 순천의 정원박람회처럼 많은 사람이 온다면 행여나 평두메 습지 보존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껴서 많은 사람을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잘 보존하면서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어린이집이 움직일 때 한 72∼73만 원이 지급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자기들 차량으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면 2만 4,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유아라고 보면 7세 미만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7세 미만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다행히 유치원에서 가면서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 가면 괜찮은데, 어린이집 아이들도 6세, 7세가 있기는 하나, 이 많은 아이들이 동원되면서 어린이집에 28명, 이렇게 너무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울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쪽을, 그래도 보고 많은 것을 흡수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안전하게, 저는 어른이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위험한 도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시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내려보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또 습지이다 보니 파충류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치원 교사들이 많이 따라가시지만 아이가 30명 정도 갔을 때 교사는 많아야 5∼6명 정도 가실 텐데, 아이들은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조심하시고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청 담당 부서에서 습지에 나가서 안전 예방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도로, 시멘트는 아니더라도 넓혀서 차량이 들어갔을 때 교차는 안 되더라도 교차할 수 있는 장소, 차가 있으니 못 들어오게 하는 수신호등이라도 있어서, 먼저 평두메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지만, 잘 보존되고 거기를 관람하는 모든 시민들이,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관람하고 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도로관리 부서가 건설과인데요. 정비가 되도록 건설과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산 쪽으로는 괜찮지만, 이쪽으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잘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안전한 곳에서 체험하고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7쪽인데요. 기후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주기적으로 방역은 다 하고 계시죠? 방역·소독은 기후환경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화장실은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매일 오전, 오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청소를 실시하는 것은 하고 방역·소독 문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있어서, 우리 청사 내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공청사과이고, 환경이나 청소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새올 게시판에 글 올라온 것 아시나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최근에 봤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청 지하 화장실에 모기가 너무 많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민원인들도 오면 깜짝 놀랄 정도다.” 너무 관리가, 관공서의 직원들도 근무하고 외부 손님들도 청사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화장실을 이용하잖습니까. 그런데 방역·소독이 안 되어서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새올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와 관련이 되든 공공청사과와 관련이 되든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한번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우리 청사 내 화장실이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방금 김건안 위원님께서 화장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화동에 시외버스 정류장 가보셨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고 이곳저곳 다니지만 깜짝 놀란 부분은 화장실이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의 현장 모습인데요. 첫 번째,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월 지급하는 겁니까, 연 관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연 지급하는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연 지급하면 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 어느 곳에나 이런 모습의 화장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로 버스가 제 고향인 여수, 순천, 구례, 옥과, 석곡, 담양 금성, 남원, 무주까지 우리 쪽 사람들이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타고 오고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면 ‘광주는 다 이럴까?’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월 100만 원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예전에는 화장실이 공용으로 남녀 상관없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남녀로 나누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엔 조립식 화장실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 있지만 이것은 공용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에 요청하시고, 올해 안에 이런 모습의 화장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다시 현장방문해서 관리 주체와 상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요. 부과 대상이 약 1만 3,000대예요. 이것이 전체 1만 3,000대가 아닌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부과 대상은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경유차량 부과 대수가 작년 같은 경우 1만 6,000대였는데 계속 경유차량이 폐차되어서 1만 3,000대 정도 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왜 2023년 부과가 2만 5,000건이 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부과됩니다. 두 번 부과하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1기분, 2기분 이렇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모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차량에 따라, 연한에 따라, 지역에 따라 부과계수가 다 달라지거든요.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배기 등급 5등급 이하와는 다른 것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경유차량 운행할 때 되는 것이고, 5등급 경유차량은 2002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거든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정훈위원

2002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이더라도 DPF를 장착하면 5등급이 아니게 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신정훈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부과되는 거죠.

신정훈위원

배출가스 5등급 위반차량과는 다른 것이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 경유 차량이 1만 3,000대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배출가스 5등급 위반차량은 몇 대나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금년 계절관리제 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에 보시면 그때 적발 건수가 829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기간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통지가 나가거든요. 대신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9월까지 폐차라든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정훈위원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니죠? 운행했을 때 문제인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 기간에 운행했을 때. 그런데 주말에 운행할 때는 또 제외되는데 주중에 할 때는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통지가 됩니다.

신정훈위원

배출가스 5등급 위반차량이 12월부터 3월까지 주중에 운행했을 때가 문제인 거네요. 그 외의 상황은 다 가능한 거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대기 배출 비상 발령했을 때도 운행하면…….

신정훈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저희 구로 모인 과태료는 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것이 예산의 시스템상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으니 그것이 다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쓰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의 예산도, 최근에는 그래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올해는 그렇게 심각했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재비산먼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를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신경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에도 화장실 관련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현황 파악이 가능한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화장실 안내 엽서를 발송해요. 그런데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 이전에, 오분법이 그때…….

신정훈위원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면 아주 옛날에 시골에서 쓰는 푸세식이라고 표현하는 그 형태가 재래식인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은 지어진 지 오래된 상가에 가면 단독 정화조에서 물을 내리면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로 씻어지는 형태인 거고요. 그 외에 양변기를 쓰는 것이, 표현하자면 현대식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어딘가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수세식 화장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이 별도로 있지는 않죠? 재래식이나 수세식에서 현대식으로 변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무래도 오랫동안 써 오신 공간일 텐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재래식, 재래식보다는 수세식 형태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정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없는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정화조 용량을 해서 수세식 정화조를 묻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건축이 등재된 것은 재래식 화장실이 도시에 지금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순일 위원님도 그때 운암동 지역에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가 중앙여고 쪽에 전부 다 재래식 여부를 조사하고 그랬는데, 법령 이전에 있는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예전에 듣기로는 88올림픽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화장실 문화가 아주 크게 바뀌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얼마나 쾌적하고 그런 공간인가에 따라서 저희의 인식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그랬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가 얼마나 좋은 화장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타지의 그리고 북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문화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특히나 쾌적한 공간이라면 가능한데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은 우리 구의 문화, 얼굴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신정훈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이 가장 많은 동이 어디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암2동도 주택이 많고 운암2동도 주택이 많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정화조만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참 기이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년, 60년 전에 지을 때는 정화조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후에 거의 다 정화조로 묻었어요. 묻지 않으면 오리지널 재래식은 시내권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99%, 100% 정도가. 그러면 없어짐과 동시에 정화조가 생겨야 하잖아요. 악취가 나는 이유도 정화조 없이 그대로 하수구에 흘러가서 악취가 나는 데도 많은데, 특히 아파트는 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덜 나죠. 주택이 많이 밀집된 곳일수록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하거나 우기 때는 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건물 하나가 세워지면 정화조 하나죠. 건물 하나에 정화조 2개인 집이 있나요, 없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건물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 산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

순일

주순일위원

용량이 작아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용량이 작아서 추가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한 집에 2개가 있으면 정화조를 청소하러 북구청에서 올 때 3월에 오고 8월에 오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보내고요. 용량이 작은 경우는 연 2회 청소하겠다는 확인을 맡은 경우…….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까지 갔는데 만약에 주택이 100가구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화조는 100개 이상이 되어야 하겠죠. 100개 이하는 절대 안 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있고 땅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있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개수만큼 더 나와야 해요.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연번을 뒀을 때 정화조를 계속 청소하는 건물이 있는가, 몇 년이 지나도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화조가 없다는 말이죠. 관리·감독해야 되겠죠? 그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북구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화조 청소 의무는 건축주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그 집에 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내 엽서를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현주소로 보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집이 공가일 때는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공가일 때라든지 입주자가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주인이 바뀌어도 그다음 사람이 살면 과태료로, 계속 청소하라고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계속 청소를 안 했더니 그것이 없어지고 안 나온다, 1번, 그것이 있을 수 있고. 정화조가 없어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집도 있어요. 우리 북구가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것 파악해야 돼요.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는다. 정화조가 없어서 청소하지 않는다. 정화조 청소 요금을 내지 않는다.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우리가 그 물을 정화할 때 드는 돈, 악취 문제 때문에 한 건물에 정화조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파악이 안 돼요. 컴퓨터로 건물세 발행하잖아요. 건물세 발행할 때 그것을 드래그해서 거기에 삽입해 보면 건물에 정화조가 있나, 없나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하셔야 해요, 해주세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새올상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기후환경과에서 하셔야 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공·폐가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요즘은 재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대상을 많이 제외하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체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하셔야 해요. 만약에 그 집이 1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나오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년에 세 번씩 엽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장방문까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분명히 정화조가 없어서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조사하셔서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컴퓨터 한 번 켜면 딱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집이 몇 년 동안 청소를 안 하는지, 고지서가 나가는지, 이게 컴퓨터 하나로 엔터 한번 침으로써 팍 나와야 해요. 그것 정리해 주세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개방화장실, 문화동 시외버스 정류소 화장실 부분은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1960년대 화장실도 이렇게는 안 생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꼭 확인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05개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여름에는 특히 악취나 벌레, 해충들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하루에 두 번 하시는 것, 물이라도 한 번 더 뿌릴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문흥동에 있는, 밑에 보니 공원녹지과로 나와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들어가는 데부터 인상을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관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에 가셨을 때 불쾌감 없이, 기분 좋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마음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개방)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상시 점검으로 각 동에서 주 1회 하고 계시고, 민·관·경 협력으로도 하고 계세요. 혹시 점검했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다행입니다. 일단 안전은 계속 점검하셔서 챙겨주시고, 청결 부분만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더 쾌적한 북구 화장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 중지

15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옥희 청사관리팀장은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청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백종명 생활SOC팀장입니다. 오현균 청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천희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쪽 보면, 생활 SOC요.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 복합화사업 있잖아요. 공사 준공 예정이 기존에 8월이었나요? 조금 늦춰진 거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당초에 7월이었다가 9월로 조정해서 지금 8월까지 왔는데요. 그 사유가 동절기 공사 때문에 당초에 조금 늦어졌다가 다시 단축해서 8월로 조정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불과 몇 달 안 된 상황에서 그때 제가 7월로 계획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변경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관은 어느 시점부터로 정해졌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당초보다, 한 8월 20일경이 준공기한인데요. 약간 공사는 앞당겨질 것 같고요. 한 9월, 10월경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산동이나 신용동처럼 실제 프로그램의 질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때 문인 청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미연에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관하고는 별개로, 논의가 잘되고 있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전반적으로 시설 부분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시설들이 체육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

황예원위원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주차장도 있고, 교육청까지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황예원위원

그렇죠, 교사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서로 연계된 부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크로스 매칭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안정성부터 해서 저희가 점검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감 상태도 보셔야 할 것이고 방수, 배선, 배관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관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수시로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없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현재 내부공사는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체크해서 잔손보기나 준공청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외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공사중이라서 조경이나 포장 부분들을 더 중점으로 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안전하고 편리함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조성하는데, 이게 또 공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조성된 다음에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것을 먼저 준공받아서 이용하다 보니 또 다른, 외부적으로 안전 부분이나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먼저 들어가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우리 구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 중에 속하죠.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체계적인 관리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 보면 항상 누누이 말해도 생각처럼 잘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나중에 말씀해 주실 부분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항상 시점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혹여라도 지금 말씀해 주실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하여튼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 보네요. 잘해 주시고요. 준공 전에 검사 철저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작은 규모 아닙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기후환경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새올 게시판에 올리는 화장실 문제요. 여기에 올라온 댓글을 보니까 “화장실이 직원 수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사를 신축하잖습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본 건물에 대한 화장실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지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북구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특히 “여자 화장실의 칸이 부족하고 협소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직원들 게시판의 댓글을 제가 조금 봤더니 그런 글들이 많아요. “직원 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부족하다, 협소하다, 여자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칸이 부족해서 이렇다.” 그래서 신축하는 청사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데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일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각종 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우리 북구청사는 30년이 넘었죠? 30년 전에는 우리 직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를 거듭해 갈수록 직원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구청의 살림살이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있는 시설에서 저희가 적응한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시설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보면 화장실의 기본적인 문화는 저는 직원들의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아무튼 북구청사 신관이 신축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이미 청사 짓는 데 상당히 고생하시잖아요.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OC 복합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권역별로 대부분 주민설명회하고 사업설명회를 거치셨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성훈

강성훈위원

거치고 사업을 확정했을 거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대부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북구문화센터의 경우 계단식, 강의식 형태의 무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 형태, 요즘 전체 흐름이 이동으로 되면서 다목적용으로 체육관이 이용되고 사용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조금 더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촌 건강지원센터를, 이번에 저도 어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잘 만들었다고 감사하다고, 의회에 있으면 칭찬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주민 중에는, 동아리가 한 열 몇 개 있는데 모든 회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층도 신축이 생기고 넓어지면서 1층에 라이프로그인가, 건강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주민들도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가는, 프로그램장으로 올라가는 3층이 눈비가 오면 전혀 해가림이,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조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아래층 건물은 1층, 단층 건물이고 옆은 원룸처럼 생긴 건물인데 일조권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하려면, 만약에 활동하다가 구축에서 신축으로 올라가려면 비를 맞고 가야 하고, 거기가 또 굉장히 미끄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미끄러지고, 아니면 2층에서 건너가서 연결되는 통로로 해서 3층으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테라스를 설치하면 눈비 안 맞게, 또 안 미끄러지게, 일조 문제가 없다면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주민들이 여쭈어달라고 해서 민원도 해결할 겸 여쭈어봅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도면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법에 안 맞는 부분들을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약간의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법에 안 맞는 것을 해달라는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문화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센터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겠죠. 현재 문화동 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굉장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이전에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게 지금 한 2억 정도…….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1억 8,000.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 정도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나중에, 지금 발주된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추경에 1억 8,000 올려서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따가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끝나고 저한테 설명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공공청사, 우리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이 지금 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6년 1월까지는 어찌 됐든 우리 청사 안에 있었던 기존의 공무원들도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애로 사항이 많고 짐을 옮기고 또 풀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셨을 것 같고요. 또 찾아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여기에 가면 무슨 부서가 있었는데…….’ 하고 찾아오셨다가, 저희한테 물어봐도 사실 우리 부서가 어디로 나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내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외부로 나가 있는 부서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나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대답하기가 힘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서 벽에라도 게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민 혈세로 짓는 이 청사, 큰 비용이 들어간 만큼 다 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름에 아주 더운 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에요.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팀장님, 특히 현장에 계시는 것을 제가 많이 뵀어요.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관리를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또 지나다니는 주민들 또한 먼지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