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다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철원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철원군과 네팔 랄릿푸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철원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철원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용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위원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철원군의회 회계 결산을 검증하도록 하는 지방의회의 의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최자가 없는 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에서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는 소규모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행사 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재정 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를 볼 때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좀 더 세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검사위원의 수는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7.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철원군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 응급의료기관 예산 지원안, 제4조 재정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제처 검토의견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경비는 제반 규정이 성숙할 때까지 조례에 따른 집행을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1형 당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호 등 ‘지시 사항’을 ‘요구 사항’으로 한다. 본 수정안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9. 2024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10. 철원군과 네팔 랄릿푸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출연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를 얻어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당초 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7,087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2,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출연 현황과 세부 내용은 붙임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과 네팔 랄릿푸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지속적인 우호 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네팔 랄릿푸르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도시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양 지역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팔 랄릿푸르시 대표단은 오는 8월에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철원군과 네팔 랄릿푸르시 간 자매결연 체결 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과 네팔 랄릿푸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및 철원군의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이번 출연 대상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철원장학회입니다. 주요 출연 사업의 내용과 출연금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인건비 등 1억 원, 철원장학회 7,087만 4,000원입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2024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올해 4억 원으로 편성하고 2025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철원장학회에 출연하는 사항은 농협은행 제휴카드 2023년도 사용분에 대한 적립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과 랄릿푸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네팔 랄릿푸르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 농민들은 매년 계절근로자의 부족으로 농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매결연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과 이탈자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네팔 랄릿푸르시와 체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탈자가 많아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수급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네?

수급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수급 계획이요?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추경하실 때 다시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우수한 수공예 기술을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 등’ 했는데 계절근로자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양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면 계절근로자뿐이 아닌 다방면에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절근로자는 그중에 하나지 계절근로자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 교류가 됐든 일정 교류가 됐든 일단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농업 인력이라든지 그렇게 데려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국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없으니까, 당장 필요하면?

네.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한테 계획서나 어떤 방향, 계획이 나오면 자료 좀 한번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박기준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에 더 보충적으로, 나라별로 다르지만 8월 달에 네팔 시장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 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예를 들어 2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근로자가 체결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구체적인 건 농업정책과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님하고 제의할 때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1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인건비를 그 시로 송금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분배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정책 하는 나라도 있어요. 라오스나 몇 군데가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할 수가 없게끔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꼭 강제성은 아니지만 8월 달에 만약에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의드립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자매결연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국이랑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은 중국 길림성 송원시하고 베트남 동탑성은 자매결연이 지금 맺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독일 로텐부르크시하고 네팔 랄릿푸르시는 지금 우호교류의향서가 작성이 돼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랄릿푸르시를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은 두 군데가 있고 다른 데 두 군데 더 추진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앞으로 네 군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보니까 우리 계절근로자는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계절근로자가 없고 다른 분야만 있더라도 자매결연이 가능한 거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랑 자매결연 맺을 때 그 나라가 계절근로자는 없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화 때문이라도 자매결연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독일 로텐부르크시 같은 경우도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다녀오셨는데 어쨌든 그 지역하고 우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교류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중국 송원시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고 지금은 교류가 좀 뜸해졌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그런 계절근로자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면에서 교류를 했고요. 이번에는 사실 중점은 베트남 동탑성 또 이후에 허우장성 같은 경우도 저희도 우호 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여러 방면의 교류를 하지만 지금 아까 박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대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할 때는 또 농촌 인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시기에 맞추어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 이유, 아까 설명 말씀, 2023년부터 교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라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우호 교류를 1년 하고 2년 차에 지금 자매결연을 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기준, 원칙은…… 지난번에는 사실은 체육 교류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슨 우호 교류에 있어서 또 얼마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에 어느 정도, 양 도시 간의 적극성과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바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그간 1년을 통해서 시장님 오시고 또 군수님이 가보셨을 때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원칙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과 네팔 랄릿푸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철원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철원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일괄된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의 문화재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6조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된 법률 명칭을 수정하고, 안 제2조·3조·4조, 안 제7조와 8조에서 해당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명시된 관련 조례의 명칭을 수정하며, 안 제9조에서 관련 조례 용어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각종 심사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철원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문화재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고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철원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4건 사업에 추정가격 96억 9,144만 9,000원으로 토지 매입이 4건 사업에 13억 4,076만 5,000원이며, 건물 매입이 2건 사업에 6,0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3건 사업에 82억 9,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총 2건 사업에 추정가격 6,055만 4,000원으로 2건 모두 건물 철거로 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1번 항에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은 고석정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 체류형 관광 기틀 마련을 위한 정원 조성 등의 사업으로, 사업장의 위치는 갈말읍 내대리 499번지 일원으로서 2028년 완공 예정인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입 규모는 18필지에 3만 6㎡가 되겠으며, 건물 신축은 4동에 연면적 1,244㎡가 되겠고, 이에 따른 건물의 매입과 철거는 8동에 2,273.92㎡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전용 공원 및 방문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동송읍 상노리 151-5번지 일원으로, 2026년 사업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1억 2,900만 원입니다. 토지 매입 규모는 7필지에 1만 663㎡이며, 건물 신축은 2동에 499㎡가 되겠고, 이에 따른 건물의 매입과 철거는 8동에 2,107.16㎡가 되겠습니다. 3번 항, 민원허가실 소관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지대 침수 피해를 입은 동막리 마을의 이주부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동막리 744번지 일원으로 2025년 사업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의 규모는 7필지에 8,568㎡이며, 건물 신축은 8동에 448.8㎡가 되겠습니다. 4번 항에 녹색성장과 소관 직탕 은행나무길(현무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직탕 은행나무길, 직탕폭포 관광지 주변을 연계한 주차장을 포함한 현무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338-11번지 일원으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규모는 3필지에 9,019㎡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으로는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 직탕 은행나무길 조성사업,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은 축사의 운영으로 문혜리 일원에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국원, 계류정원 등 고석정 꽃밭과 유사한 시설이 배치됨으로 고석정 꽃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문혜리 일원에 추진 중인 건강증진센터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도 축사의 운영으로 상노리 일원에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대상지와 인접해 있는 고물상에 대해 차폐시설의 설치 또는 부지의 추가 매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은 침수 피해 지역인 동막리 주민의 생활환경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 부지 일부가 과거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탕 은행나무길 조성사업은 직탕관광지 일원에 은행나무를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은행나무길 명품화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향이 본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세부 사업별로 담당 부서와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를 축산과로 이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계획이 반려동물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반려동물센터라고 생각을 아예 못을 박으시고 봤기 때문에 축산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당초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방문자센터도 있고 여기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생각을, 상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농업유통과가 됐든 아니면 경제진흥과가 됐든 과의 범위나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 이 공간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그전부터 제가 많은 의견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다 언급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 공간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과들이 모여서 융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게, 저도 푸들 한 마리를 지금 키우고 무척 가깝게 지내고 있는 처지인데 반려동물센터하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금 대세예요, 전국적으로. 난 그래서 이거를 축산과로 이관을 하든 어디 간에 그걸 떠나서 어느 부서가 하든지 나는 마을하고 잘 추진해서, 설득해서 소득사업으로 마을에서 추진하게끔…… 이것처럼 지금 앞으로 좋은 소득사업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인근에도 카페들이 많아요, 반려견 카페가. 거기 몇 번 개인적으로도 가봤는데 주말에는 어마어마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노리 같은 경우는 또 87번 국도도 완결되고 다 되면 무척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치상도 내가 봤을 때 좋아요, 조용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추진하는 게 이 목적으로, 그 대신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줘서 마을분들 잘 설득시켜서 하면 아마 우리 철원군에서 최고의 마을 단위 소득사업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직탕 은행나무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시면, 37쪽에 보시면…… 같은 서류인가요, 저희랑?

회계지적과장……

그러면 회계지적과장님한테 답변 받을게요.

네. 회계지적과장님!

제출된 서류가 저희랑 똑같나요? 37쪽 보시면 매입 대상 토지 현황……

네, 같습니다.

같죠?

네.

보시면 원칙적인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소유자가 송 모 님을 대신해…… 돌아가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기본적인 게 항상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지분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속 준비 중에 있고요. 고인 아드님하고 사업부서에서 얘기가 배우자가 취득하는 걸로 됐고, 상속등기가 되고 이 사업 부분은 연속해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변수가 없는 거죠?

네.

재산 상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모든 게 구두로는 되더라도 서류가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것도 도로아미타불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체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세부사업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7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