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23년 2분기 1,043.2조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연체액이 7.3조 원, 연체율이 1.15%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게다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개인사업자 카드 매출은 지난해 말 기준 6.4% 감소하여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자영업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악순환을 만들어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화폐로서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정부가 연간 매출이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 제한과 월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 축소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하였고, 2024년도에도 이 제한 조치는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은 제한 조치 이전 대비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지역 특성과 맞지 않는 제한 조치로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월 구매 한도 축소는 지역 내 자금 순환량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현실과 어긋나는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수호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철원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가맹점 제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주요 결의 사항을 제가 대표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고 월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를 상향하라! 둘째,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라! 2024년 7월 15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