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구청장이재호입니다.오늘인사발령이있었습니다.승진한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총무과장으로근무하다5월15일자로복지교통국장으로승진한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소개합니다.국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늘날짜로복지교통국장으로발령받은이주영입니다.구민이꿈꾸는성장하고발전하는구정이되도록구청장님의뜻을받들고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보탬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의장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66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부위원장선임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부위원장으로기형서의원님,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부위원장으로김국환의원님,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부위원장으로박정수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건의안등총3건의안건이접수되었으며,이가운데의원발의의안은1건입니다.한성민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하신자치구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촉구건의안이며,그외위원회안2건을포함하여총3건을금일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총18건의조례안및동의안등을소관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먼저의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원안가결13건,수정가결3건,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2건이되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고,2024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특화거리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8건을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1건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을원안가결하였고의견청취2건을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제안사항이되겠습니다. 기획복지·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202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각각위원회안으로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서면질문처리현황이되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의서면질문에대한답변서가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회의록에등재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2차본회의에서는2024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21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연수1동,옥련2동,청학동이지역구인김국환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문학터널현안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문학터널은문학산에막혀단절된미추홀구와연수구를이어주는길이1.5km,왕복6차로의쌍굴터널로인천지역균형발전의한축을담당하는매우중요한교통시설입니다.문학터널교통시하루평균통행량을4만5천대정도로예상했지만,실제로는2만2천대정도해서운영적자를보게돼서인천시에서는매년수십억씩혈세를투입해야했습니다.이런상황속에서2022년3월,문학터널을넘겨받는인천시는연수구의주민들의무료하요구에따라서2202년4월1일자로유료에서무료화로전환하였습니다.인천시는무료화된문학터널구조개선및여유부지활용을위해서인천시민들이아이디어공모를거쳐서2023년4월27일문학터널구조개선사업을준공했습니다.구조개선사업은불필요한요금소를철거하고차량과속주행소음으로인한인근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저소음포장과과속단속카메라를설치했습니다.또한미세먼지저감을위해서도로중앙에녹지공간을만들고,문학산보행이동을위해서터널내보행로를신설하였습니다.터널통행료무료화정책은터널을이용하는모든시민들에게환영할정책이고민자터널의운영기간만료후무료로시민들에게돌려준전국최초의전환사례이기도합니다.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밝음이있으면어두움이있듯이시구조개선사업으로주민을불편을최소화한다고했지만,2024년7월현재,평균통행량이7만천여대로급증하여소음및미세먼지등문학터널인근연수구청학동주민들의불편은오히려증가하고있습니다.또한인천시는터널관리를위해서사용했던관리동건물을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로조성하기로하였고2025년4월준공,착공하여26년6월준공및운영할예정이라고합니다.이에본의원은우리연수구민들이터널통행료무료화정책의수혜자이기도하지만,터널인근주민들은불편을겪고있어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먼저소음,매연,사고위험감소대책의제안입니다.문학터널을이용해본경험이있으신분들은다아시다시피현재시속60km로설치된과속단속카메라를시속60km의구간단속카메라로교체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양방향모두과속단속카메라앞에서만속도를줄이고있지만급정거,급가속으로인한소음및사고위험성이매우큽니다.문학사거리주안종교은오르막구간이라급가속으로인한소음발생이매우크고매연으로인한대기환경도좋지못합니다.반대로청학사거리송도쪽으로는터널통과후내리막구간이라과속으로인한소음과사고위험성이매우큽니다.이에문학사거리부터청학산사거리까지약2km구간에구간단속카메라를설치한다면소음과먼지,사고를많이예방하고감소속시킬수있습니다. 그리고둘째,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설계및운영에관해서인근주민들의의견도적극반영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도관심을가져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연수구는반려가족,비반려가족모두서로를존중하며반려동물과함께하는선진문화도시라고자부할수있는대표적인자치구입니다.문학터널관리동에만들어지는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기피시설이아닌우리구의대표적인유기동물입양센터가되어연수구의명소화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연수구인모두가살기좋은좋은환경에서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본의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과우리연수구모든공직자여러분들도최선의당부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정보현의원입니다.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인사드립니다.또한연수구발전을위해늘애써주시면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저는금번제9대연수구의회후반기자치도시위원장으로선출되어개인적으로는영광이지만앞으로2년동안우리연수구의보다나은도시환경과안전,그리고자치행정실현을위해더욱더열심히일해야겠다는엄중한책임감이앞섭니다.지금까지보내주셨던것처럼앞으로도많은지지과성원부탁드립니다. 오늘은여름철자연재난의유형별대응방안에대한집행부의예방대책수립및점검에만전을기해달라는당부를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지구온난화가가속되면서폭우,폭염등극단적인기상이변이속출하고있습니다.재난의형태도다양하고그피해를예측하기도어렵습니다.최근시간당100mm이상의집중호우가자주관측되고,과거보다폭염일수가길어지는추세를보이는등기후변화속에서여름철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모든노력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이에본의원은여름철자연재난에대한유형별예방대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먼저호우및태풍등풍수에관련된사항입니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최근10년간호우와태풍으로인한170명의사망,실종사고중75%인128명이풍수의3대인명피해유형인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침수로인한피해였다고합니다.이에대한대책으로첫째,기상특보에따른사전예방대책을강화하여소관부서의신속한상황전파및초동조치를통한철저한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둘째,공사중단현장및급경사지같은자연취약재난취약시설에대한수시현장점검을통해낙석,토사유출,붕괴등위험요소를안전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셋째아파트및대형건축물건설현장에가설펜스정비,방수포설치,침사조배수로정비등조치해주시고,공사현장담당자와현장상황을수시확인할수있는비상연락망을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넷째,하수시설의점검및정비를통해반지하주택밀집지역,공동주택지하주차장의침수방지노력과지하차도와도로침수시현장을통제하고긴급복구할수있는태세를갖춰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폭염관련사항입니다.기상청은지난6월7일올여름폭염일수가인공지능AI로분석한결과14일에서16일로평년보다6일이많다고발표하였습니다.이에대한대책으로첫째,사회경제적취약계층인65세이상독거노인,취약아동,기초생활수급권자,옥외노동자등에게방문을통한안부확인과냉방비및폭염예방물품지원대책이필요합니다.둘째,무더위쉼터및폭염안심숙소운영에대한적극적인구민홍보활동이필요합니다.셋째,그늘막,쿨링포크,쿨루프,살수차등폭염대비시설의운영및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넷째,여름철송도에서개최되는대형축제및야외행사시행사주최측에폭염에대한대책을철저히점검해주시고,구민을비롯하여방문을해주신모든분들의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동안우리연수구는각종자연재난에철저한예방과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으로구민의생명보호와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그결과2014년부터2023년까지10년간자연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가단한건도없었고재난복구액은2,881만원밖에되지않았습니다.이는구민과행정모두의노력덕분이었다고생각합니다.올여름에도철저한사전대비를통해자연재난발생예방에중점을두어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안전도시연수구를위해서열심히구슬땀을흘리고계신연수구공무원들께감사인사를드리며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를둔연수구의회부의장장현희의원입니다.연수구의회후반기개원을알리는제266회임시회가마무리되어갑니다.연수구의회후반기부의장으로서막중한책임감을느끼며연수문화재단운영과관련하여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42만연수구민의문화예술발전에대한부푼꿈과희망을안고출범한연수문화재단이노사된지어느덧4년의세월이흘렀습니다.그러나현재연수문화재단의모습은우리의기대에미치지못한수준에머물고있으며,무기력한모습을보이리라곤아무도예상하지못했을것입니다.설립4년이지난지금연수문화재단은완벽하게자립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매우유감스러우며,이러한문제점을구체적으로짚어보고자합니다.첫째,연수문화재단의사업수행능력에대한의문입니다.연수구의대표문화축제인능허대축제의경우제8대연수구의회제228회임시회연수구청장이제출한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확인해보면연수문화재단설립당시수행주체가연수구에서문화재단으로이관된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하지만현재능허대축제를담당하고있는기관은문화재단이아닌연수구문화관광과가담당하고있으며,축제추진위원회문화재단이함께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수탁받은송도바람축제의경우연수문화재단에서담당인력이수행하고있어재단의능력을보여주는좋은사례라할수있겠습니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연수구로부터지원받아운영되고있는연수문화재단은우리구의공식축제하나완벽하게수행하지못하고있어재단의역량과우선순위설정에심각한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둘째,인력운영의비효율성문제입니다.연수구는인구및도시규모확장에따라행정사무는나날이증가하고있지만,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정원동결방침에따라조직의정원을늘리지못하고있습니다.구청각부서마다인력부족을호소하고있는상황에서재단에서수행해야할업무를구에서담당하고있다보니구청업무에심각한지장을초래할수있습니다.문화관련전문인력으로구성된문화재단역시인력부족을이유로구청의도움을받고있다는점이매우모순적인모습으로보여집니다.따라서본의원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제안합니다.연수문화재단은설립취지에맞게구청에서실시하는각종문화행사들을성실히수행해야할것입니다.특히능허대축제와같은대표적인축제인지역축제의운영을주도적으로맡아재단의존재이유를정확히보여주어야할것입니다.문화관광과는문화재단을관리감독하는부서로써구청의축제관련사업을재단으로원활히이관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이를위한예산확보와행정지원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할것을촉구합니다.이러한결단은문화재단의역량을끌어올릴뿐만아니라구청인력의효율성을극대화할것이며,연수구민들은한층더풍성하고혁신적인문화행정서비스를누리게될것이라확신합니다.오늘발언을계기로연수문화재단이새롭게거듭나설립취지대로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기를기대하며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연수구의회후반기의장단출범을축하드립니다.5분발언에대한답변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국환의원님께서말씀하신문학터널관련내용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문학터널은참그동안에많은이야기가있는곳입니다.이번선거바로전에총선에“네가했니,내가했니”이러면서서로고발도되고검찰에서까지갔던그런내용도잘알고계실것입니다.문학터널의무료개방은본청장이의원시절에했던것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지금와서는무료개방한것때문에통행량이늘었다는주장이신데,그거는지금보시게되면서울에서,또아니면타시,도에서오는관문입니다.그러다보니까연수가발전이됐다.이러한표현해주시는게앞으로는맞겠다라는깁니다.국제도시송도동을오시는많은외지분들도,그곳에거주하시는분들도그곳의통행량늘은것은아마도연수구의발전이다.저는이렇게표현되기를소망을해봅니다.말씀하신단속구간카메라구간단속부분에대해서는필요부분이법에서정하는3km입니다.그런데문학터널구간은1.8km밖에되지않기때문에잘맞지않는다.더구나또이것은사실우리구의소관사항은아닙니다.물론잘알고계실텐데,오늘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납득하기가어렵고,이미이곳에저희가저소음포장이라든지,또심지어는그곳에방음터널을설치하는등여러가지많은방안을강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워낙광폭이다보니까그실제설치가쉽지않다라는것도시의원을하셨으니까잘아실거라고믿습니다.그렇지만어쨌든저희는지방청에주신말씀에대해서도계속해서건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우리구민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는행정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두번째로말씀하신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운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연수구에서는연간약230여마리의유기견,묘가발생하고있습니다.그러나입양률은23%밖에되지않다라는겁니다.유기동물입양제고및올바른입양문화조성을저희도구도열심을다해서하겠다이런말씀을드려봅니다.이곳은사실저희가여러가지우리구에서사용하는방안을많은단체도의뢰도했었고그랬음에도불구하고이용하겠다는단체가그렇게많지않았다는것입니다.그러면서시에서이곳에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라는이름으로조성하고있는데,이것은2024년10월에공공건축심의이후에2026년하반기부터운영할것이라는답변을받고있습니다.시농축산과와도협력하고앞으로도사람과동물이모두행복한도시,우리연수구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정보현의원님께서여름철자연재난예방대책에관해서5분발언을해주셨는데,감사합니다.연수구는이제국제공인안전도시에도전하고있는만치,저희가안전에대해서는타어느시,도보다더열정적이고또선제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말씀하셨던바와같이집중호우가아직굉장히잦을것으로예상되고또현재현실로도그렇게나타나고있다는말씀입니다.자연재해는완전히통제할수는없지만예방과대응시스템은완벽하게통제되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취약지역에대한현장점검,그리고안전관리매뉴얼,그리고비상근무시유관기관을포함한비상연락망은물론상시보고체계가확실하게갖춰져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얼마전에국제도시송도동에상수도관이파열됐고그에대한조치가선제적으로시에서이루어지지않은걸시장과의대화에서강력하게이야기했으며,그에따른매뉴얼도오히려우리구가선제적으로나서서주문했다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저는근데이번에,이렇게또발언도해주셨으니까.우리연수구에저번에아시겠지만건설현장에서의흙쏠림현상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공무원들은비가온다그러면밤을새고있습니다.의원님은한번도내가본적이없습니다.저도새벽4시에가서뭐하고있는데,의원님들은한분도안계시고.사실그부분에서굉장히저도참의아했습니다.굉장히안전을이렇게열심히주장하고계신데,과연의원님들은그현장에계셨는가라는겁니다.저는오늘이자리에서제가역으로제안을해봅니다.앞으로의원님들도우리공직자들과함께비상근무도같이한번해보고,일방적으로보고받은것이아니라,오히려그렇다면안나오시는게낫습니다,지금처럼.그렇지만그렇지않다면같이삽을들고장화를신고나서주는우리연수구의의원님상을저는그려보고주문을드려봅니다.5분발언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구민을어려움을직접살피는그런연수구의회가우리구민들의눈높이에도맞는의정활동일것이다.저도제안을드려봅니다. 다음으로장현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재단운영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장현희의원님께서는의원님이시기때문에더더욱잘아실것으로알고있습니다.문화재단이민선8기초에어땠습니까,보시면?취업비리부분서부터시작해서아직도지금수사중에있다는말씀을알고계시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저희가선제로뭘할수도없고우리가예산이그렇게어려울때도문화재단은예산의어려움을조금도겪지않았습니다.70억원이라는돈이건네졌고또그에따라서보시면아시겠지만선거를며칠앞두고2억원을들여서가수들불러다축제하고이런모습이었습니다.과연어떤것이문화재단의모습이냐라는것입니다.저는지금현재이모습도아니라는겁니다.그런데빨리정상화되기위해서는이모든수사라든지모든것이빨리정리가되어야된다는겁니다.정리가되고지금현재저희구와문화재단이같이협업을하고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문화재단으로만미루면우리도행정적으로편할수있겠지만지금성공적인,민선6기에잘나가던문화축제가민선7기에올스톱됐지않습니까?그걸다시살려내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행정의도움도필요했던거고,문화재단의어떤정체성,그리고이제는저는국가축제로전도전하고있습니다.국가지정축제는약10억원의국비가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우리연수구의역사를근간으로하는이축제는,우리문화축제는이제충분히가치가있다라는생각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관에서도손을놓지않고문화재단과같이협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올해아마보십시오.일부이런기업에서스폰이붙기시작한다라는겁니다.우리장현희의원님께서도강릉단오축제에가보셨지만,이제그런어떤스폰이아니라정말그기업들도필요로하는그런축제꼭만들어낼겁니다.그래서좀만더지켜봐주시고이축제도지금현재아마보게되면구민의날과축제이틀이런식으로스토리텔링을완벽하게갖춘다면문화재단으로넘기는것이저도맞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는이런것이정립이안된상태에서는좀더우리가이번은하고다음번서부터라도빠른시기에넘기는제맞다는생각을갖고있으면서장현희의원님께서축제추진위원으로서많은관심을부탁을드리고,단순히그냥문제제기가아닌함께고민하고해결점을찾는그런의회를저는기대하고소망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오늘5분발언을주신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에실시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는구민의대리인으로서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위법·부당한사항을감시하고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에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실시하게됩니다. 감사기간은2024년11월21일부터11월28일까지휴일을포함하여8일간이며,감사대상부서는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경제국,복지교통국,보건소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또한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및같은법제49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사무가되겠습니다.증인및참고인으로기획경제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에게출석요구를하며,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기관감사시작3일전까지의장을경유하여추가자료의제출요구도가능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2024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실시하게될2024년도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는구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해구정운영실태와문제점을면밀히파악하여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하고,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기능을통해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감사기간은제2차정례회기간중2024년11월21일부터28일까지8일간으로하고감사대상부서는송도관리단,홍보소통실,도시관리국,자치행정국,연수청학도서관,행정복지센터와연수문화재단입니다.감사대상사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13조및같은법제49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사무전반으로총365건의요구자료목록을채택하였으며,자치도시위원회위원전원으로감사반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이번제266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9건의조례안및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전부개정한사항으로입법경제성과법체계향상을위해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특화거리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우수먹거리인프라가구축된상권지역을음식특화거리로선정하여상권활성화를위한지원의근거가되는적근거마련을위해조례를제정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따라위생업소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원신청업소현지조사및선정에관한규정을정비하는등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따라장애인주차구획비율을정하고그밖에용어및띄어쓰기오류를정비하기위해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걱정제로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치매조기발견및진단확대로치매환자의삶의질향상과가족의부담완화를위해관련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걱정제로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치매조기발견및진단확대로치매환자의삶의질향상과가족의부담완화를위해관련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송도2공원개발행위특례사업체육센터가기부채납됨에따라취득1건(건물)에대하여관계법령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연수구송도동다함께돌봄센터(2개소)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각시설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운영하고자관계법령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7월3일심사한의견청취안2건및조례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견청취안2건은연수1동과청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인천광역시에신청하기위한사전절차의하나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정비계획원안에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서위임된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설치시공유재산임대료경감의근거를마련하고자임대료의100분의80을경감할수있는조항을추가신설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학동과송도5동청사이전에따른신청사소재지를변경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국민제안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고제안제도활성화를도모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차별적용어정비와인감증명요구에관한사항등을정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원업무공무원등을민원처리담당자로용어를통일하고민원처리담당자에대한지원기준을신설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 하지만제6조에신설되는개별항과직접관련된다른조항이미반영된부분이있어관련조항을연동개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7월8일부터10일까지3일동안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7월11일부터12일까지심도있는심사를통해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하고,제2회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소속국민의힘한성민의원입니다.본의원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서발의에참여해주신자치구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49년지방자치법의제정이후2022년전부개정에이르기까지정부는지방자치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특히최근개정된지방자치법으로지방자치활성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였지만진정한지방자치의실현을위해자치구의경제적자립은반드시필요합니다.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자치구간재정의불균형을해소하고,인천시민이면누구나복지·문화등표준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담보하기위한최소한의재원이며지방자치를활성화하는최적의재원입니다.특히기초연금,무상보육등각종국가시책사업의복지수요증가와인천광역시의초저출산지원정책인1억플러스아이드림정책과같은복지정책의확대는군·구의분담금마련을필수적으로요구하고있어군·구의재정부담은더욱가중될것으로우려되고있습니다.이처럼자치구에서부담하는비용및보조사업의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자체사업의추진여력은점차낮아지고있는실정에도불구하고현행조정교부금제도는자치구시민간복리증진에심각한차별을가져오고있습니다.울산시를제외한모든타광역시·도는약23%의조정교부금교부율을시행중임에도불구하고우리인천광역시는2013년이후현재까지조정교부금재원을보통세의20%로고수하고있습니다.인천광역시의재정여건이어려워서일까요?그렇지도않습니다.인천광역시는2022년결산기준광역시재정자립도·자주도1위입니다.양호한재정여건임에도자치구의어려움을외면하고있는현실은큰문제입니다.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42만연수구민의뜻을모아풀뿌리민주주의근간인자치구의안정적인재정확보와운영을위해다음과같이촉구합니다. 하나.인천광역시는풀뿌리민주주의의근간인기초자치단체의건전한재정운용을보장하라! 하나.인천광역시는자치구의최소한의재정안정과진정한지방자치실현을위해조정교부금재원을보통세의23%이상으로상향조정하라! 인천시는확대되는복지정책과복지수요를현재20%로감당하기에현저히부족하다는점을직시하고,자치구의안정적인재정운용과지방자치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조정교부금교부율을즉각상향할것을거듭촉구하는바입니다. 2024년7월15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