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미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연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 기구·정원은 6월 30일 기준 3과 7팀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은 총 190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 154억 600만 원, 인건비 35억 9,4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16만 3,000㎡ 부지에 14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새로운 충북을 선도할 미래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혁신·창조적 공직자를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실현하고자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혁신·창조적 공직자 육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혁신·창조적 공직자 육성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및 공직가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미래전략산업, 청렴·신뢰사회 등의 교육을 신설·운영하였으며,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레이크파크, 충북 바로알기 교육과 건강한 몸과 마음가꾸기 등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 역량강화, 의회운영, 메타버스의 이해 등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급별 맞춤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생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사이버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생 맞춤형 상시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해 범정부 교육시스템을 활용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도·시군 공무원의 희망 교육과정을 수시 개설하였으며, 사이버외국어 교육과 전화 외국어 회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신속·정확한 평가와 만족도 활용을 위해 PC, 모바일을 통해 실시한 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 신속히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운영관리상 개선점을 발굴 및 조치하였고 교육정보화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사이버교육에 맞추어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혁신의 중심에 서는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혁신적인 도민교육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 핵심가치 실현과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도정 핵심가치 실현과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입니다. 지역의 핵심인력 역량 강화로 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핵심인력 리더십 교육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심 충북 구현을 위한 생활 속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율방범대원과 저수지안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였습니다. 9쪽, 시대의 중심에 서는 혁신적 도민교육 확대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자 슬기로운 반려생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도시농업 길라잡이, 유투버 길안내 등 과정을 운영하여 고령화 대비 자아실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문소양과 정보화 대응력 향상을 위한 꿈꾸는 어린이 교실, ChatGPT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결과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하여 교육품질과 교육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교육생 중심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수원을 구현하기 위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정기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교육수요 맞춤형 편의·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실 있는 의무실 운영, 희망도서 분기별 구입 및 대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개방과 공유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연수원 위상 정립을 위하여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역과 소통·상생하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 시설 이용을 홍보하였으며 연수원 시설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현안사업과 14·15쪽, 상반기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다시 한번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강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선거구(성화·개신·죽림·사창동) 박재주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페이지 5쪽이고요. 이 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자 육성을 위한 도정 과제라고 그랬는데 혁신·창조적 공직자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연수원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혁신·창조적 공직자 육성을 위하여 국·도정 핵심과제 교육운영과 공직가치 교육 내실화 등에 집중하여 교육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국·도정 시책교육은 국·도정 핵심과제 이행에 필요한 10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고령화·인구문제 대응전략이라든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환경교육 또 스마트농업 또 차세대 에너지 이해, 충북경제 이야기 또 바이오헬스 산업 등 한 10개 과정 360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새로 들어온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촌에서 많이 지금 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저출산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출산과 요즘 대립되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바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성과를 예측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률이 작년에 0.78에서 지금 0.6명대로다가 줄어들어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아마 최저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또 주거, 교육, 일자리 또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문화적 요소 또 가치적 요소 등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금년 7월 우리나라 65세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죄송한데요,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재정적 지원이 올해 변한 게 있습니까, 지난해 비해서?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연수원에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교육내용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도에서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행하고 계신 부분은 전혀 알지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서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그래서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중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만 하시는 거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질의 내용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사실 하여튼 간에 일단 일산화탄소…

그렇죠.

일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무분별한 난개발 또 자동차 증가 또 전열기구의 증가, 이런 등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자동차라는 겁니다, 자동차. 서울 시내에서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어떤 일이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일부러 시내에 나왔어요. 시내에 나와보니까 걸어서 30분 걸을 거리를 2시간이 가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쪽으로 문의를 했어요. “도로가 이렇게 막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그랬더니 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도로를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이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 놓으면 해 놓을수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소중립에는 저해되는 요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학교나 이쪽 공공기관에 와보면 1인 1대를 고집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교육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저탄소, 탄소세가 있습니다. 탄소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청주는 탄소세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다음 부분이 있으면 탄소세, 개인이 탄소세를 사용하고 사고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부분을 명시하셔서 이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9페이지입니다. 고령화 대비 자아실현 및 지역경쟁력 제고가 있어요. 고령화 대비와 맞춤형 일자리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운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에 관련한 교육과정은 총 2개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견간부양성과정 그리고 또 신규 일반직 과정에도 각각 교과목으로 시간이 배정돼서 일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으로 초저출산 사회가 가져올 변화와 대책, 또 2050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5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에 또 올라왔어요, 도시농업 길라잡이로 27명. 이게 무슨 얘기죠? 일자리, 취미생활과 연계한 지역 내 일자리 기반 구축 통해서 그 밑에는 도시농업 길라잡이 신규로 27… 9쪽에 있습니다. 9쪽, 9쪽.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저희가 신규로 편성된 과정인데요. 지사님께서 강조하는 스마트팜이라든지, 도시농부라든지 또 못난이 김치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남부권과 북부권, 2개 기수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27명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7명을 잡아놓고 그쪽으로 일하는 노동력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 그대로다가 도시농업에 대한 길라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킬을 전수하는 그런 거 정도로다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은 TV나 이런 데 보면 40대, 50대들 보면 어떤 분들은 애기 같은 분도 많아요. 동안이라 몸도 그렇고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60세 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56∼57세 은행원들이나 이런 기타 부분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정년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아까운 인재들인데 사실 산에 가서 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많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삶을 재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육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철저하게 우리 정년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마 계획을 좀 더 세우고 그런 것을 홍보하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도서실 운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11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실 운영, 희망도서 및 교양관련 도서 분기별 수요조사·구입을 통한 대여를 519권을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11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중간의 하단 부분, 구내식당 위에.

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원에서 자체로 도서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1명하고 그리고 공무직 1명 해서 2명이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빌려주는 그런 건데요.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 교육생들한테 그 설문을 받아 가지고 희망도서를 두 번에 걸쳐서 320권 정도 구입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대출현황이…

자치원에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까, 혹시?

도서관은 없고요. 그냥 일단…

도서열람실 정도?

예예, 열람실 정도, 비치해 놓고…

몇 권 정도 비치하고 있죠?

총보유 장서가 2만 6,390권이고…

한 달에 지금 이용자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그래서 올해 5월까지 한 519명이 대출받았는데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150명,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쉬니까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대여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사회 곳곳에, 산업 기반 자체에서도 옛날에는 성장, 매출만 따르고 있는데 지금 인문학 정도를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분야에서 학교고 아니면 도나 시 분야에서 지금 문화복합 공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고 독서란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공간은 분명히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소용이 없겠죠.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면 뭐 합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중요성을 상실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자치원에,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 대여 수는 많지 않겠지만 인문학 도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여가 선용을 또 새로이 선택하고 새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도 홍보 많이 하시고 교육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쉬는 시간에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책도 구비하고 그리고 과정 중에 인문학 교육도, 강의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일반인들 또 공무원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정훈 과장님하고 김연철 과장님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가요? 우리 자치연수원은 통상…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연말까지고요, 정정훈 행정운영과장도 연말이고 그리고 김연철 과장은 내년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리고 김연철 과장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에서…

교류?

네, 교류로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사업비가 614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얼마였었어요?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예? 13페이지 현안사업…

아, 이전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요 현안사업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 네, 614억입니다.

614억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아마 예산이 저희들 농업기술원 영동분원 지으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얼마였었는데 614억이 된 건지, 그래서 얼마가 늘어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여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433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총 200억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80억.

그 이유는 자재비 같은 게 상승돼서 그랬을 텐데,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예.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연수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25년도 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상 ’25년 8월까지 외곽은 다 준공이 되고요, 뼈대는 준공이 되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인테리어 포함해서 준공검사가 12월 말 정도까지 됩니다.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6년도 1월에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전하고 나면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연수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매각하는 거는 중단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용역도 했었고 또 교육감 등 관련 기관·단체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문화복합 공간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명확하게…

용역할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대략 한마디로?

용역이 ’20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 한 1년 정도 충북연구원에서 했는데 충북문화복합테마파크라든지 또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조성 등 한 10개 정도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게 또 그때그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용역은 얼마 들여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대로 안 하면 용역비만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정책 연구과제로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이내예요?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가 이사 가면은 자치연수원 제천에서 활용 방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일단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서포트로다가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로다 하려고 합…

어쨌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활용 방안을 잘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부권으로 이전하면은 우리 충북의 공무원들이, 김연철 과장님 옥천이시니까 이해가 가실 텐데, 예를 들어서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북부권으로 이전했을 때 우리 남부권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차라리 저 밑에 쪽으로 가겠다, 전라도 쪽으로,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북부권 이전이 이렇게 썩 공무원들한테, 청주권도 그렇고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특히 우리 남부권에 비춰봤을 때는 별로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도민연수과장 김연철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부권에는 자치연수원을 이전하면은 그 접근성은 저희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저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생이 만족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하고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공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권에 있으면서 균형발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 행정국 업무보고받을 때도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 얘기하면서 균형발전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선거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북부출장소·남부출장소도 사실은 있지마는 유명무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에 주요 부서를 갖다 이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뿐인 거고, 사실상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북부나 남부출장소도 유명무실한데 자치연수원을 북부로 이전하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 이것도 선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영동분원이죠. 북부·남부 균형발전을 한다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전한다고 그래서 균형발전이 진짜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숙박, 식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앞의 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내식당? 그리고 구내매점이 있고요. 숙박은 밖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숙박시설이 밖에 있어서 숙박, 그 얼마나 가까이 있고 접근성이 얼마나 되고 밖에서 숙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치연수원이 제천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어떻습니까,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나 농업기술원 영동분원이나 2018년도 전임 지사께서 공약이 돼서 그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천지역에 이전되면은 숙박동은 일단 짓지 않는 거로 하고, 그래서 숙박동은 짓지 않고 거기서 인근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무튼 당초 계획은 어쨌든 교육생들이 이용하면서 제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전해 봐야지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숙박시설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숙박시설들이 인근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접근성이 이렇게…

어차피 차로다가 5에서 10분 거리니까요, 그거는 2026년 1월이나 2월에 이전됐을 때…

원장님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위원님이 다시 당선되셔 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없는 거보다는 낫겠죠.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어찌 됐든 기왕 이전하기로 한 거고 지금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자치연수원이 잘 활용돼서 진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연수원도 활용방안을 잘 찾아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될 걸 이전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전하는 거니까 기존 거를 잘 활용하고 이전하는 부분이 또 잘 이용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강성환 자치연수원장님, 2024년도 상반기 예산액 190억 중에서 집행액이 한 150억 정도 돼서 집행률이 83.4%로 해서 어쨌든 원만한 집행률을 보이고는 있는데, 보면은 교육운영과나 도민연수과가 사실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운영과 같은 경우는 한 46% 정도 됐기 때문에,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정상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민교육과가 37.5%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상당히 집행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요, 저조한데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지원금이 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도 도민 계획서 유인 그리고 홍보 리플릿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37.5%지만 연말 되면은 한 87% 정도까지는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당연히 예산 집행률을 거의 채워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럼 제가 도민연수과 우리 김연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하반기 우리 도민연수과 예산집행 계획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 김연철입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년 하반기 예산은 ’25년 도민교육 계획서 및 홍보 리플릿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 예산이 전체가 12과정인데 상반기 중에는 2과정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 이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러면은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핵심인력 양성 파트에서 교수요원 자질향상 예산의 집행률이 0%입니다. 그렇죠? 맞죠? 김연철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 우리 연수원장님!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 진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률이 0%인 것 같은데 지난 7월 5일 날에는 HRD콘테스트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 5일 날 교수연찬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집행 기준은 6월 말 기준입니다.

HRD콘테스트가, 이 대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날 몇 명 정도가 참여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RD가 이게 교수연찬대회인데요, 10월 달에 중앙 행안부 주관으로다가 개최되는 교수연찬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선전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2명 그리고 시군에서 2명이 참여해서 경연을 펼쳤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두 분이 진천하고 청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타서 10월 1일 날 행안부에서 하는 전국교수연찬대회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선발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교육운영과장 이미자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교육원에 출강한 경력이 있든지 그런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연찬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되는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연수원 운영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916만 원인데 915만 8,000원이 집행돼서 지금 집행률이 11.6%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리고 또 작성시기가 6월 15일이라 하더라도 11.6% 집행은 너무 작은데, 그 사유를 간단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6월 이후에 조경이라든지 그런 정비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 환경정비 관련 예산은 원내의, 청사 내의 풀·잡목제거 또 조경, 전지 같은 거, 이런 걸 시행하는데 이게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이걸 계약을 체결해서 11월 달까지 용역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이 끝나야 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입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혁신·창조적 공직자 육성인데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제언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ESG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들 하는데 지금 저희 ETS 거래나 환경 관련된 탄소 관련된 좀 전문화된 교육에 대해서 환경과, 환경산림국 쪽이랑 좀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충청도가 잘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농 복합지역에서 앞선 스마트농업이나 아니면 미래전략사업 할 때 산단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저희가 ETS 거래가 좀… ETS 승인이 났는데요, 그 이후에 대해서 저희 ESG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좀 신경을 더 써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창조적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언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환경국이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그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지금 지적하신 거 그대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게 13페이지, 직전에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에 대해서 숙소에 대한 개념은 조금 미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께서 다음에도 꼭 재선되셔서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숙소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25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근처 숙소 같은 거, 제가 좀 검색해 보거나 했는데 저희가 수용인원에 대해서 그게 다 제천시에서 가능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천시에 일정 혜택을 드려서 숙소를 새로 신규로, 민간에서요,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언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숙소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자치연수원이 ’26년에 이전을 하면은 교육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지금 생활관은 현재 35개 실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변에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해서 숙소동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별도로 숙소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그리고 또 제천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숙박시설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다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600억 넘는 예산을 들이면서 그때 가서 상황을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절대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26년도 초에 지금 개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문제를 알고서 관광이나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좀 경쟁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돈을 들여서 더 이상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강성환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북도자치경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데에 충북자치경찰이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사무국장입니다. 이강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전귀성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쪽, 일반현황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 외 파견 경찰공무원 4명과 교육청 파견직원 1명을 포함한 27명이며, 2024년도 세출예산은 78억 2,266만 3,000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2024년 비전으로 정하고 2개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 역할 확대입니다.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제2기 위원회에 7명의 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아울러 1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백서를 제작하여 6월 배포하였고, 상반기 중 위원회는 총 열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상호협력과 시도 간 벤치마킹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이원화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인사와 복지정책 구현입니다. 위원회는 경사 및 경장 19명의 승진 임용 및 경장 이하 임용권과 지역관서장 보직 사전의견 제시 등 합리적 임명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한편, 자치경찰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참여형 대외 협력 체계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청주시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율방범연합회와 방범대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누리소통망 콘텐츠 제작, 여성안심 귀갓길 TV 스폿광고 등 생활밀착형 치안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더 행복하게 촘촘한 치안 안전망 구축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도민 밀착형 자치경찰 정책 추진입니다. 범죄취약지점 발굴과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이동형 CCTV 운용, 이상동기 범죄예방 CCTV 설치, 공원지역 범죄예방환경 조성, 구도심지 조명등 설치와 불법 풍속영업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용, 유실물 관리 등 범죄예방 활동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여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 등을 특별단속하였고 도로표지병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딧불편의점 현판 교체, 긴급생활용품 키트 제작 지급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확대 지원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등 아동·청소년 보호와 위기 청소년 선도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정책과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경찰서별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운영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 업무협약 2회 등 협력치안 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설명회를 경찰청 및 12개 경찰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인권 품은 믿음직한 자치경찰상 구현입니다. 자치경찰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합감사와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맞춤형 인권교육과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2024년 주요 현안사업으로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장소를 시군과 협의, 선정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열악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금식 전 행정문화위원장의 2023년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개정, 경비 지원, 감사장 수여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쪽 박지헌 의원이 제기한 충북자치경찰의 실효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홍보대책 수립,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6·17쪽,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6월 현재 50.8%로 연말까지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충북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선거구(성화·개신·죽림·사창동) 박재주 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이 있습니다. 6,642건이 적발됐는데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실태보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이륜차랑 똑같은 것 같은데 킥보드 있죠, 킥보드, 자전거.

PM…

저는 킥보드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질서에도 헬멧이라든가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나서 타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현실에서는 안전모를 쓰거나 안전장비를 갖추고 지금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 PM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유관기관 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옥천에서 여중생이 PM을 타고 가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를 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전모를 꼭 사용하여야 된다는 거를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 등과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킥보드 사용하는 허가기관하고 자치경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허가기관하고?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하고 어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킥보드, 뭐라고 약자로 지금 말씀…

PM…

PM을 타는 부분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이러한 상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7월 중에 유관기관 교통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PM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정말 좀 그렇다, 다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 빨리 돌아간다고 남성현 사무국장님, 기분이 좋으신가요? 어떤가요? 빨리 돌아간다고, 빨리 간다고 그래서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연륜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빨리 가면 앞만 보고 갈 수 있지만 천천히 가면 자연환경을 다 느끼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충북대학교 인근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업받으러 갈 때 그 PM을 타고 가는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되나?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지.’. 바삐 살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부러지고 다치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1킬로, 2킬로… 기성세대의 잘못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저출산에 대한 거, 청년의 문제 여러 가지 다, 사실은 주택 문제, 전원 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기성세대가 돈 벌려고 지금 내놓은 거지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자기가 돈 벌려고 내놓은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런 사업을 묵과하고 또 시행하게 놔둡니다. 그걸 이용하기 편하니까 우리의 젊은 청춘들은 이용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빨리빨리 해야 좋은 것이 있고 천천히 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PM에 대한 부분은 또 좀 더 내실 있게 생각을 하셔서 시하고 협의회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그런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법규위반을 661건, 45.7%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PM 주 이용층 대상으로 해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단속 계도도 병행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6쪽을 보겠습니다. “1-2. 완전한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 개선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는 이원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원화를 위해서 저희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제도와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위원장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치경찰이 되려면은 지금은 일원화돼 있는 자치경찰을 이원화로 하는데 2기에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자고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시대와 걸맞게 가자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율방범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율…

자율방범대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8쪽에 있습니다.

전 위원장님이신 노금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2024년도에 처음으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에 차량 보험료, 차량 운영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00만 원 외에 그쪽으로 지원되는 건 없나요?

지금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동네의 자율방범대 고문이라고 그래서 한 2년째인가 3년째 그렇게 나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회현상이라 그런지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 40대에서 55세, 지금은 60세도 굉장히 젊어 보이니까, 이런 남자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가 보면 95%가 여성분이고 5% 정도가 남성분이라 굉장히 이 부분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사각지대를 다 이렇게 답습하고 하는 게 오히려 거꾸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분들이 연세가 여성분들이 40대에서 60대로 좀 괜찮으면 되는데 60대 이상도 굉장히 또 많으셔요. 제가 격려차 몇 번 답습 이렇게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제대로 형성하려면 건강하고 체력이 계신 분들이 의욕을 갖고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점 참고해서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과 선발에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같은 거 하시죠?

네네, 연합체육대회…

그런 데는 지원이 전혀 없나요?

지금 각 시군별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총연합대회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율방범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같이 동행을 해서 월요일부터 시간을 내서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이렇게 해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의원이라고 명분이 좀 있어서 밥도 사주고 싶은데 선거법이 뭔지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해요. 직업을 갖고 있고 또 퇴근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한다,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그분들이 애착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쓰도록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옛날의 묻지마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가게 앞에도 CCTV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요. CCTV, 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범죄 해결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시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미리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장소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또 최신 지능형 CCTV를 가미한다면 이상행동이나 일정한 크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다든가 할 경우 미리 경고해서 대비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CCTV…

그 내용은 뭐,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여성분이 원룸으로 들어가는데 낯선 친구가 들어가서 겁박하려다가 아마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사진으로 잡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여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CCTV가 그럼 범죄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을 봐 왔기 때문에 이 CCTV가, 지금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쫓아다니면서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고 어떤 설치 장소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만족스러운 범죄 뭐라고 그럴까요, 범죄 탄압이라고… 범죄예방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또 세심하게 챙기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 부탁드리고 열심히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부임하게 된 이광숙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청소년계에서 안전을 위해 힘써 주셨던 분이 이렇게 우리 도의 자치경찰위원장이 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저희 보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방범 인프라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면서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올 하반기에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이지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학교 폭력 문제 등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시책들을 파악해 본 결과 꼭 필요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시책들이 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한협의체 운영 등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 유발 요인을 줄이고 또 구체적으로 반딧불편의점 현판 교체, 긴급생활용품 키트 제작,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금천동 일원에 노후 보안등 교체를 위해서 7,500만 원으로 LED로 교체해 주셔서 야간 시인성이 대폭 개선돼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아동보호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로 발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주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만 해도 국회에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담지 못해서, 경찰과의 자세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담고 있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도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랑 잘 협의해 주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같은 페이지 아래쪽의 교통단속 관련해서입니다. 폭주행위 대비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대비 단속이라 하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몇 쪽, 10쪽…

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정책 추진 관련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주족 대비하는 거는 폭주족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그때 특별단속기간을 이용해서 단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위에 “음주운전 특별단속(891건)” 이렇게 시행했다고 써 있는데 이게 올 상반기에 891건이 적발됐다는 뜻인가요?

네, 단속된 숫자입니다.

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단속이라 하면은 가끔 저녁에 나가보면은 길에서 하는 그 단속을 특별단속이라고 칭하시는 건가요?

네, 음주단속하는 단속입니다.

그러면 적발건수가 한 900건 정도 되는 거면 올 상반기 동안 날짜로 했을 때 아니면은 그냥 출동 건수로 했을 때 혹시 얼마나 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아, 출동이 아니라 특별단속 시행 횟수요.

특별단속은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뭐, 정말 많은 사거리,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마다 하실 수는 없을 거니까, 아무래도, 보통 그러면은 그 지역을 어떻게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음주단속을 피해서 갈 만한 지점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드린 게 저는 성인이 돼서 음주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운전을 처음 시작한 게 청주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했었는데 그때보다 청주에 내려와서 볼 때 음주단속을 목격하는 횟수가, 현저히 체감하는 게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청주는, 이렇게 충청북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음주단속을 적게 하는 편인가?’라고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신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인력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로 단속을 적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보다는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력이나 또 요즘에 교육이 많이 돼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의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음주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그 팀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내보내시는 건가요?

도내 전체에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경찰서, 지방청에서요.

그러면 매일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대에서든 단속이 한 군데는 어쨌든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요일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테마단속을.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청주, 화요일은 충주,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

주로, 요일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그거는…

매주 목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이게 나가면 목요일에는 다들 조심을 하실 것 같은데, 목요일에만 조심을 하실까 봐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정말 오래 병원생활을 한 분들도 계시고,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특히나 야간에는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어디서 나를 갖다가 사고를 입힐지 모른다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사실 단속을 해서 걸리고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청주가 아니면 충청북도가 단속을 굉장히 상세히 하는 편이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력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조금 더 할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임 위원장님, 고민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자를 할 때 경찰도 출입하고 해서 경찰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와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그전에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 머릿속에 개념이 정립돼 있지는 않아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를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자치경찰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있는데,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어떤 차이점 하나, 큰 거 하나, 덩어리 큰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일곱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6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안건을 처리했는지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우리 보니까 5월 달에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자치경찰제를 설명해 주실 때 아까 이원화 얘기했습니다, 이원화. 이원화를 갖다가 중단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 이원화에 대한 게 뭔 이원화인지, 일단 그것만 간단하게…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이란 그동안 저희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 돼 있던 거를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저희 3년 전에 1기가 출범할 때 자치경찰을 범죄예방, 여성·아동·청소년·교통 분야에 관한 자치경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을 하려면 자치경찰을 따로 둬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국가경찰이 다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게 일원화된 모델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이 일원화입니다. 실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이 따로 있고 국가경찰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착을 위해서는 이원화되는 게 저희 목표고 또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경찰의 전 업무가 아니라 일부 업무에 대해서 지방분권,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각 주마다 하는…

주마다 검사라든가 경찰을 갖다가 인사권이라든가 무슨 예산권을 다 가지고 도에서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놨지만은 국가에서 일원화해서 다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원화가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실질적으로는 다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자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치가 안 돼 있고 흔히 무늬만 자치경찰 아니냐 그래서 사무를, 그러니까…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없기 때문에 사무만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직들, 예를 들어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인사권 다 행사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도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자치경찰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 해 주시고, 충북형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형 자치경찰제는 각 시도에 맞는 자치경찰을 하는 건데, 저희 충북형은 도농복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다든가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을 하는 걸 저희가 흔히 충북형 자치경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농!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네요. 안건을 처리하는데 아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그걸 갖다가 지휘 감독하고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일곱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상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의 위원이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일곱 사람이 통과된 안을, 충북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경찰, 그러니까 지금 뭐…

충북청장을…

지금 충북경찰청으로 바뀌었죠? 지방이 빠졌죠?

네, 충북경찰청장을…

충북경찰청장이 그러면은 받아들이게끔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휘 감독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무조건 경찰청장이, 충북경찰청장이 받아들이게 돼 있다!

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거 사무밖에 못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치경찰임용권 행사의 실질화 추진” 그리고 “인사의 객관적 절차와 합리적 기준 제시” 해서 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역관서장 보직 사전의견 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협의하거나 추천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떡하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충북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임용해서 보낼 때 2명이고 3명이고 이 사람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누가요? 청장이 먼저?

경찰청장이 지사한테, 저희 도지사한테.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의견을…

네, 그쪽에서 이런 대상자가 이렇게…

인사 협의네요, 쉽게 말하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인사를 안을 짜서 도지사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감·경위급 승진 20명은 도지사한테 보내는 거고, 그리고 경사·경장 승진으로 19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로 보내는 거고.

네네.

인사 협의네요. 그렇죠?

네, 인사 협의고 그중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다 하는 거네요, 인사는. 그냥 말만 협의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인사할 때 법무부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뜻대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일 뿐이지 인사권은 없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의를 제기 못한다면서요.

네,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다, 청장이 뜻대로 거의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청에서도 승진…

사전협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가 없는 한은 거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자가 있든 없든 떠나서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협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나을 것 같다, 하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뀐 적이 그럼 없겠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얘기하면서.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청에서 승진 임용 규정이라든가 인사 배치 규정안을 준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무늬만 자치경찰제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인사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원화돼 있는 어떤 시스템 문제도 그렇고,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역량과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도와 여러 가지 법령이…

정비가 되고, 정비가 돼서…

네,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먼저 시범 실시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은 도의 자치경찰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원화된 모델로 자치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보다 좀 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아까 이원화 얘기했던 거 일원화해 달라고 하는 그거에 조금 가까운 형태인가요,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뭐 아주 부합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좀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공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보고 10에서 11페이지 사이에 세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 여름철이라 더 심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23년도 7월 1일 날 법이 개정됐죠. 그렇죠?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데시벨에 대해서 저희가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자치에 따라서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심각한 거는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드리기에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 ’23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랑 나머지를 통해서 허용 기준이 105㏈인데 거기에 대해서 5㏈씩 더 늘어났을 때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은 지자체에 조례 신설해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포상한 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최대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 여름이라서 많이 덥고 짜증 나실 텐데 밤에 문 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모법, 상위법이 개정돼 있는 한에서는 저희 지방자치에서 아직 1년이, 만 1년이 흘렀거든요, 지금 7월 15일이니까요. 저희가 속도나, 최소한의 방향이 맞다고 하면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주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M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직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청주시에서 조례로도 신설된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PM에 대해서는, 지금 도보에 대해서 거리가 너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PM이 무단 방치되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하고, 대표적으로 청주시죠. 나머지 저희 도에서도 이 PM에 대해서 한번 거치 공간… 이게 다 저희 도로나 나머지 공용공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치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한쪽으로 몰든 아니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뭐, 지금 청주시에서 조례 발의한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관련된 협치는 드롭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아침에, 그렇죠? 아무래도 저학년이겠죠. 드롭존이 학부모님들이 불편한 마음에 태워다 주고 싶은 마음 저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비가 온다거나 특수한, 환경적으로 좀 제한받는 날은 더 태워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롭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학교 밖의 일에 대해서는 학교가 또 나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드롭존에 대해서 드롭존만 표시될 뿐만이 아니라 게이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펜스라고 하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게이트 타입으로 해서 그 드롭존에 딱딱 내려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육청에도 제가 협의하려고 했더니 학교 밖의 일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나서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내리는 드롭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도는 최소한 드롭존,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그러면서 이거 계속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가능하신 거 하고,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서면 제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롭존이라든가 게이트 펜스 같은 거는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고 나중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롭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학교, 그 교통 여건상 아마 경찰서에서 많이들 관여하실 텐데 학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쓰셨겠지만 드라이브스루 형태가 가장 원활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에 좀 많이 의견도 물어서, 저희가 거버넌스 협의잖아요. 그래서 협치 통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2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권기윤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배덕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태인 관광과장입니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김병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5과, 1사업소에 정원은 115명이며 현원은 116명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298억 9,6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4.9%에 해당합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정목표별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문화로 이끄는 충북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정책 구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은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 내 문화예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민과 지역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예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문화자원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문화취약지역 도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및 문화기반 확충입니다.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과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등 지역콘텐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뮤지엄과 전시 연계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거점시설인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과 충북아트센터 건립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천문화예술회관 등 시군 문화기반시설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예술의 장 확대를 하기 위해 충북갤러리와 재즈토닉 등 공연과 전시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매칭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문화재단과 도립교향악단 및 도립극단 창작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서관 기반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지원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군 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 정책 거점기구 역할을 할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으로 도서관 접근성 및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유산입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산 가치 보존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역사, 종교, 자연 등 미래 가치 있는 국가유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 정책 연구사업 추진과 근현대 문화유산을 조사하여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보수정비사업과 방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품격 있는 국가유산 활용과 충북 정체성 확립입니다.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야행사업과 향교, 고택 등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문화유산 활용과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청북도지 및 역사문화총서 발간과 도민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충북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과 비지정 문화유산 종목 가치 발굴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교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충북의 유교문화를 소재로 관광자원화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 배론성지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과 불교문화센터 건립으로 종교문화 가치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으로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목협의회와 도불협의회를 개최하여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종교문화 행사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을 신나게! 활력 넘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선진화된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전문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충북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종합체육대회와 충북도민체전 등 전국규모 종합대회를 지원하여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인권 교육관리와 스포츠 인권 실태점검 및 인권침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레이크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통해 소외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도민체전 등 장애인의 능동적인 체육활동 보장과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밀착형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밀착형과 근린생활형 체육시설 등 시군별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과 파크골프장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청주 체조경기장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국제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2027년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 준비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행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회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시설 규격에 부합하도록 경기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지원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 중심지 충북입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관광조직 전문성 강화 및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정책 비전 등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문체부와 도에서 우수 축제를 지정하고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광안내소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전방위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홍보 지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로 충북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등 지역 간 연계 공동체 협력 마케팅으로 지역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안테나숍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서울 방문객을 대상으로 충북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과 여행관계자 초청 설명회 개최와 박람회 참가 등 충북 관광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충북 관광 도약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팸투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상품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할인 기획전과 충북 일단 살아보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시설 안전점검 확대를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 호수·가람 중심의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의 신광역관광개발 정책과 연계한 충청북도 중심의 로드맵 완성을 위해 신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특화사업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그리고 계획공모형 관광지 조성 사업 등으로 지역특화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수·가람·산림 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호수관광권 사업과 생태관광권 사업으로 권역별 관광거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충북의 재발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3대 분야별, 레이크파크·마운틴파크·시티파크와 권역별, 대청호·충주호·괴산호의 전략사업과 중점사업을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호수 자원을 활용한 혁신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대청호의 금강수계 환경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 플랫폼을 활용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상표권 등록으로 브랜드를 확립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및 민관 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문화 실현입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람중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과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및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적 특색 있는 간판 정비사업과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신뢰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 및 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검토 등 기술지원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설계단계부터 수요자 의무 참여 조치로 수요자 맞춤형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간 구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창조적 경관 조성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특화경관조성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 및 컨설팅으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네 번째 이행과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지방소멸과 고령사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복지주택과 일자리연계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주택 공급으로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주택 임차료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도시재생을 통한 도농 협력증진과 지방소멸 예방입니다. 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재생 사업인 경제재생, 특화재생, 주거재생 등의 사업을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도출하며,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노후주택 수리와 지역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치유와 힐링, 명상의 명소 청남대 조성입니다. 32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관광·교육·마이스 특화 관광지 조성입니다. 청남대 대표 축제인 영춘제와 각종 기획전 개최 및 대통령기록물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충북을 대표하는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체험·교육의 운영과 전시·컨벤션 행사 유치 등으로 청남대의 관광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수영갤러리 등 문화여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관람객의 편의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고객맞춤형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언론매체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홍보대사를 초청하여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영화, 드라마, 광고촬영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남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관람·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동안 방치된 벙커를 활용하여 벙커 미술관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은 금년 8월경 준공하여 근현대 행정수반의 삶과 업적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는 교육·체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관람객 편의시설 확대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사업과 산불감시탑 구조보강 및 각종 편의시설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부터 49쪽까지 현안사업입니다. 문화소비 365부터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등 15개 현안사업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78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8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위원입니다. 70쪽입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이 1,8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8월에 예산을 사용할 목적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배덕기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국하고 교류하는 사업인데 올 8월에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인가요?

예?

신규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이에요?

예예.

중국만 하고 있나요?

중국 하고 있고 또 저쪽 일본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할 때마다 종목은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올해…

그건 상관없고요.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호 간, 국가 간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 간에 친분도 좀 쌓고…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에 대한 교류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성인들은 교류가 없습니까?

성인들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 상반기에 중국하고 5개 종목인가 교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왔었고 올가을에 또 한번 저희들이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8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 아래서 세 번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덕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 인증센터 사업은 저희 도에 6개 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충주, 보은, 영동, 증평, 진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인건비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기금에서 한 9억 정도, 나머지는 시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거기서 운동처방이라든지 체력측정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체력 측정…

선수들은 아니고 우리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원하는 때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엊그저께 저기 청주FC 축구장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못 갔고 자주 가는 편입니다.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예.

이번에 한 이삼천 명 왔던 것 같더라고요.

예, 평균 한 3,000명씩은 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설운동장의 단점이 뭔지 아시죠?

배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 문제가 아닌데, 경기장에 대한 문제예요. 배수 잘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게임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게임을 많이 한다면 그 배수 문제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제규격에 미달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셔요? (…)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아요. 트랙 때문에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11명 뛸 때 우리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보는 것과 여기서 삼사 미터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사실 이 문제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충북청주FC 사무국장님하고 대표님께서 저희 과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비 문제 좀 말씀하셨고, 또 경기장 신축 문제, 그리고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정도…

중요한 걸 제가 물어보는 게 하나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제가 끊었습니다, 경기장 신축 문제를 제가 말하려고. 그 부분을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앞으로 쭉 이야기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귀가 아프도록. 그래야지 우리 도민,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자기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외국 사례를 보면 굉장히 우스운 사례가 많아요. 저는 럭비를 했기 때문에 럭비, 축구 이런 결승전 가보면 결승전 티켓이 500, 700,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네들이 1표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 1표, 그 1시간, 2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1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충북은 유일하게 또 그런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구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주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임의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19년경에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옮기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옮기는 비용이 1조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경기장이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다가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직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2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땅값을 5,0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5,000억이 부족한데 그때 당시에도 도에서는 청주시와 협의해서 저것을 오송이 되었든, 오창이 되었든, 미원이 되었든 어쨌든 외곽지로 스포츠타운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청주시에서는 그동안에 보수 보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2027년도 U대회 체조경기장 때문에 시장님과 지사님하고의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청주시가 ‘그러면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한번 이전해 보자’ 그래 갖고 타당성용역을 4월 달에 준다고 했다가 아직 계약을 못하고, 8월 달에 용역 계약을 해서 그게 나오면 지사님은 종합운동장을 옮겼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청주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고 편성하면 되는데 계획이 없으면 예산도 편성할 이유도 없겠죠. 지금 예전에, 벌써 10년이나 15년 전에 우리가 꿈꿨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차일피일, 누구 말대로 그냥 땜빵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그 경기장이 사실은 제가 ’89년도 소년체전 참가했을 시 지었던 구장과 모든 체육시설인데 여태까지 수리만 해 온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예전의 운동선수인으로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 우리 도민이 가장 큰 문화를 어떤 문화로, 우리 시각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림만 보고 음악을 듣고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체육이나 스포츠의 어떤 관람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랬을 때, 선수가 골을 넣고 환호성을 질렀을 때 짜릿한 그 부분을 내가 느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는 체육문화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녁 때 윔블던 테니스 경기가 끝났습니다. 알카라스인가, 그 21살의 청년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단지 스페인의 친구인데 21살입니다. 21살이 작년에도 윔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올해도 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그 구장을 보거나 그 바깥 시설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까무러치고 뒤집어집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투자를 해요. 대단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하기 어렵다고 미루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돈이 1조가 들어가서 지금 문제라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2조, 3조가 들어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갈 것이냐, 어떤 것을 가장 원하느냐, 우리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를 느끼면서 집행청에서 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청주시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체육문화 향유, 이런 것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이 부분을 누군가 언젠가는 실현을 하겠죠. 그런데 미래에는 계획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나 모든 것 때문에 내 부서가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라는 부분보다 그걸 추진하는 어떤 추진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부담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도민, 시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만큼은 실현 가능하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엊그제 조직위 사무국에서 와서 간담회 할 때 그 뭡니까? 지방비 그러니까 지금 136억 9,000만 원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방비를 좀 늘려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실제로 늘어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체조경기장 관련해서 말씀…

네?

아니 어떤…

국악엑스포, 엑스포.

네?

엑스포.

엑스포, 국악엑스포요?

엑스포 관련돼서 전체 예산 중에서 지방비의 비율을 갖다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136억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한 거는 지금 현재는 3억만 유치를… 저기 뭐여, 담아줘 가지고요 제가 문체부를 먼젓번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문체부서 얘기는 문체부 전체 실링을 담다 보니까 영동국악엑스포에 3억만 넣었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하면 내가 문체부에서 안 해 줘도…

아니 지방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비.

지방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지방비 플러스알파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 실무에서도요 알파는 어떠한 지금 영동이나 조직엑스포에서도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없고…

지방비 58억 4,000만 원 외에는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직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 136억 9,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을 갖다 좀 늘려야겠다, 그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비 플러스 군비 해서 58억 4,000만 원 외에 뭘 좀 늘려야겠다, 이런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알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조직위원회의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 했는데 자문위원들이 130, 그냥 추측한 겁니다, 그분들이. 136억 갖고는 엑스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항목을 계산한 건 아니고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추측해서…

더 달라!

더 달라 하는 거지…

자문위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데 국비는 좀 따기가 힘드니 지방비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조금 더 늘려달…

그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건의 정도군요.

맞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계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추측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측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건 다음에 한번 더 여쭤보고요. 우리 참가국을 보면 30여 개국, 관람객이 어디는 97만 명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얘기한 건 100만 명입니다. 외국인은 10만 9,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람객 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관람객 수가 나온 겁니까? 제가 애당초에는 50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아니 몇 개월 사이에 이게 100만 명이 돼 버렸고 이게 또 지금 여기 도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97만 명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조직위원회에서 가져온 건 100만 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관람객을 산정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아마 영동에서 2025년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22년도에 발주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람객이 97만 명, 외국인이 10만 명 정도 오겠다, 그리고 생산 유발효과가 794억,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42억, 이렇게 등등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거를…

용역에서 50만 명 아니었었어요? 97만 명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인용한 거…

그 자료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인용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왜 또 100만 명으로 했습니까? 왜, 4만 명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뭐, 막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애당초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50만 명이었다가, 지금 여기 도하고 조직위하고도 안 맞습니다, 관람객 수가. 좀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해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사부서하고 조금 뭐, 국장님 담당은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지금 본부장급 4급을 갖다가 1명 더 달라고 하는데 지사님은 이렇게 금방 대답을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정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 갖고 계약직하고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4급이 안 되니까 5급을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제가 금년도 1월부터요 행자부에 ‘본부장을 3급으로, 부장을 4급으로 2명, 그래서 3명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3급, 4급으로!

3급 1명, 4급 2명이요.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3급은 안 되고…

그렇죠.

4급 2명만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게 4월 중순에 공문이, 4월 20일경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4급을 3명을 보내다고,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는 사무총장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일 날짜로 그리 사무실을 옮기면서 4급을 3명으로 해다오, 그렇게 인사계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도 인사계에서는 한방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급만 2명이 간 상태인데 영동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럼 4급이 안 되면 5급이라도 해다오,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거 외에 간단하게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페이지, 충북 일단 살아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반반씩 해서, 그렇죠? 도하고 시군하고 반반씩 해서 2억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에서 선정된 5개 시군에 400만 원씩… 아니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이고요,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시범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 다 무료예요? 다 무료로 해 드리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기 자부담이 있어요?

물론 자부담은 있죠. 그런데 거기의 일부를 숙박비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험비.

보험비 일부를 대주는 거고요.

완전히 100% 공짜는 아니군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5월 달부터?

예, 그렇습니다.

많이 왔어요? 어때요?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시군을 선정했고요, 다섯 군데가.

아니 선정을 한 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모집 중인 거죠, 대부분.

아, 지금 5월 달부터 시행한다는 게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모집해요, 지금 7월인데?

아니 모집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

그래 시행 중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인데 5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4,000만 원어치씩 다 채웠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각 시군별로 4,000만 원씩 아니에요. 그렇죠, 2억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모았냐, 이런 얘기예요. 많이 오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파악이 안 됐나요?

지금 시군마다 그 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하는 곳도 있고 일부 모집을 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 정확히 숫자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5월 달부터 모집하면 5·6·7, 지금 7월 달인데 7월 달 다 갔는데 지금 3개월 동안 모집합니까? 언제, 그럼 겨울에 하는 거예요? 언제 하시려고 여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그렇다 치고 그건 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시범사업이라니까 올해 추진을 해 봐야지 그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일주일 동안 머문다고 하는데 올해 일단 해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마다 약간의 프로그램이 다르고 어떤 데는 잘 성과를 거둔 데는 이벤트에 대한 약간의 시상금도 주는 시군도 있고, 약간의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1년 시행해 보고서 잘된 시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잘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도 더 늘리고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거 비슷하게 그냥 어영부영할 것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하다 그냥 말 거예요. 잘 체크해 보세요, 세밀하게.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간략하게 보충…

예.

시군별로 5개 시군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모집시기를 6월 19일 날 공고를 내 가지고요, 살아보기를 7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는데 25개 팀에 60명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또 예를 들면 보은 같은 경우는 2회, 상반기·하반기 공고 내서 30개 팀에 60명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5개…

아니 하겠다가 아니고 채웠냐, 채웠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달 아닙니까? 이게 5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획은 계획이고 그만한 사람들이 왔냐,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거죠, 실효성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일단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진짜 살아보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추진을 시군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은 말짱… 그렇죠?

충분히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같은 것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군에서 할 일이죠. 우리는 예산 어차피 반반씩 5 대 5로 해서 주는 거니까 시군에서 사람을 잘 모객을 해서 잘 운영해야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올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 무료로 한다고 해도 글쎄 뭐, 그런데…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은하고 괴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일찍 모집을 해서 보은 같은 경우는 26명이 이렇게 체험을 하셨고요, 괴산 같은 경우는…

했어요? 벌써 끝났어요, 체험이?

42명, 42명은 했는데 전체 계획된 인원의 한 칠팔십 프로 됐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예산 내에서 칠팔십 프로는 이미 한 거고,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예.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천, 음성, 단양은 하반기에 계획돼 있고요.

시범사업이니까요 어쨌든 잘 체크를 해 보셔 가지고 올해 잘되면은 더 뭐, 사실은 이거 공모해서 한 거지만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또 그렇죠? 다 관광이에요, 요새 이슈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판단됐을 때는 다른 시군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확대하고 예산도 늘리고 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잘 안 되면은 없애야죠, 뭐.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로 봐서는 잘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청남대관리사업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희 보고자료 기준으로 34페이지에 있고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준공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9월에 개관 예정이신데 어떻게 가능하게끔 추진되고 있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입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은 약 70% 정도이고요, 마감 공사하고 토목·조경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은 8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현재 한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공업체하고 감리단 쪽에서 공사기간을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장을 요청했나요?

지금 10월 말까지 약 두 달 정도는 최소한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10월 말에 준공이 다행스럽게 된다고 보았을 때 바로 개관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10월 말에 준공 처리가 되면은 바로 사용승인을 조치하고요. 11월경에 개관식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어떤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우선 시범 운영을 진행한 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확대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지연이 어느 정도 조금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두 달씩이나 늦어진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일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건설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아직 지금 마감이나 토목, 조경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하셨고, 어쨌든 그리고 또 도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꼼꼼하게 잘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교육문화원 내에 편의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편의시설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편의시설은 우선 구내식당을 둘 수 있고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청남대 기념관 내에 직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구내식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 나라사랑 교육원 내에 어차피 구내식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으로 옮겨서 그쪽에다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내식당 외에 각종 휴게시설이라든가 영상실, 그리고 생활관 또 강의실,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유공간을 휴게시설로, 그러니까 휴게공간으로 최대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문화원에서 숙박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내식당은 어쨌든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거를 새로운 건물 안에 새로 넣어서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 보면은 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문화원에는 생활관이 설치가 되는데 최대 72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숙박을 겸하는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숙박과 함께 식사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구내식당에서 교육생들을 위한 식사가 준비될 것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이쪽에서 점심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반 관람객들도 혹시 식권 구입하면 거기서 식사가 가능해지나요?

아니요. 일반 관람객들한테는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과 교육생들한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관람객들한테는 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어야 판매가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생들하고 직원들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청남대 가끔 놀러 가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쉬어서 뭐라도 먹고 싶은데…’ 이런 바람이 되게 크기는 해요, 땅이 넓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구내식당이 확대가 돼서 일반 이용객들한테, 사실 지금은 구내식당 위치도 잘 모르거든요, 일반 관람객들은. 그런데 더 많은 도민들이 이 교육문화원을 이용을 하고 구내식당의 존재는 알려졌는데 도민들이 그걸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 때문에 안 된대. 왜 우린 안 되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민원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는 됩니다. 물론 잘 설명을 드리면은 납득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교육문화원 건립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 문화예술산업과 관련한 사업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보고자료 7페이지 하단의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의 바다가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당산터널 그거를 재활용하고 근처의 당산공원이랑 그리고 우리 바로 도청 뒤의 대성로길 거기까지 묶어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은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문화의 바다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좀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저도 작년 7월 1일 날 여기 와 보니까 문화의 바다를 명칭을 쓴 게 궁금했었는데, 많은 사람들 얘기가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문화의 바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벙커하고 대성로122번길 그리고 당산공원, 세 군데 권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문화의 바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충북에 바다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화두를 많이 던지셨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문화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넘쳐나는 이런 거를 기대를 해요, 바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데 일단 공원은, 이 당산공원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냥 맨땅을 새롭게 거기에 조각품을 넣고, 미술품을 넣고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대성로122번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가가 들어와 있고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해서, 아무리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를 개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남는 건 뭐냐, 당산터널 하나인데 이 당산터널 하나를 문화의 바다라는 멋있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먼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청주시가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을 해 놨는데 지금 전혀 시설이 안 된 상태라, 저쪽 우리 터널 벙커 위의 뒤쪽으로 가보시면요, 일제시대 때 그때 당시에 수돗물을 썼었던 배수지,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청주시 소유고 청주시 땅인데, 거기는 개발이 다 되었는데 그 사이하고 거기하고 우리 벙커 있는 데 그 사이는 국가보훈부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만 지정이 돼 있지 시설이 전혀 안 돼서 저희가 이 사업 속에는 벙커를 통해서, 대성로122번길을 통해서 그 산에 올라가면,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등산로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해서 당산공원도 그 사업에 들어간 거고요. 대성로122번길은 문화회관 앞에 옛날에 야행 같은 것도 좀 했었고, 문화재단에서 문화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많은 옛날 가옥도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여하튼 문화의 뭐 이런 거를 많이 꾸미고 있고 그래 가지고 향교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 거기하고 터널하고 같이 세 군데를, 3개의 권역을 묶어 가지고 1개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그 구역을,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바다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 부분까지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전체 계획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의 바다 사업은 480억인데 국비가 240억이고요, 도비가 240억 그래서 480억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작년에 문체부에서 국비 5,000만 원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 줬고,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 세워서 총 토털 1억 9,000, 1억 9,000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지금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집어넣어서 지난 6월 28일 날 저희가 가서 타당성 심사하는데 설명을 했는데 이번 달 안에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반기에, 저희가 용역비가 지금 2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여기 뒤에 현안사업 설명해 주신 36페이지에 보면은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에 원래 지방재정투자심사,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번 달 안에 나오나요? 7월 12일에 나오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6월 28일 날 저희가 가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7월 중순경에 갈 거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주 안에는 나오겠네요?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바로 위에 있어요. 7페이지에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공약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의 크게 두 가지 목적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 종사자분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거고, 그래서 그 확대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은 시군 순회 전시행사 같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이런 관련 작가 작품들 DB 구축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미술관·박물관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도 그러면은 시군의 미술관·박물관 네트워크를 더 심화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가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예술인들 전반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는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콕 집어서 이렇게 미술·박물관 쪽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지정해서 더 열심히 포커스를 두고 계신 이유는 혹시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술 쪽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충하는 게 우선적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무가도 있고 국악가도 계시고 음악가들도 있고 많은데 미술계가 급선무였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DB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가 가장 좀 약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업 주관자가 충북박물관미술관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을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어쨌든 잘 자리를 잡으면 다른 문화예술 분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대답을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작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첫술에 큰 성과를 얻기에는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이 성과가 어땠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이거 사실 저도 성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쪽에 확인해서 추후에 문서로다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 주요 사업인데 성과를 따로 측정을 안 하시고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 이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따로 성과목표를 설정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산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

아니, 성과목표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단위사업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건 자랑은 아닌데…

아니, 아니에요.

제가 파악을 잘 제대로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저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청에서 이게 공약사업이다 보니 사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보니까 단위목표 확인 지표를, 설정을 전시행사 참가 인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하신 거니까 그때는 1,500명이 목표고 그러면 만약에 1,500분이 전시행사 참가를 하셨으면 100% 달성을 했다고 하시겠죠. 올해는 2,000명, 조금 더 늘려서.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우리가 전시행사 인원 확충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에 DB,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전시행사에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과를 확인하시면은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일어났는지 확인도 안 되고, 물론 실제로 집행을 하실 때 이 성과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게 항상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설정돼 있는 지표만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필요성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계 요인, 그러니까 네트워크 활성화, 그거를 건너뛴 결과를 측정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입니다. 사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별도로 움직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과 미술관이 유사한 성격도 있고 그래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이하는 최초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이 우선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설명 들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목표는, 어쨌든 우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도민들이 박물관을 더 많이 가고 미술관을 더 가고,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사업 내용은 종사자분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박물관과 미술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물관에 계시는 학예사분들, 미술관 학예사분들, 완전 달라요. 서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협업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게 계속 저는 방법과 목표가 맞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지, 지사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이 공약을 세우셨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목표와 비전을 세워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약사업인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도립도서관이었었는데 충북도서관 정책의 거점기구가 되겠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이 지금 바뀐 건가요?

원래 도립도서관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표도서관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 또는 설립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동안 설립하지 않고 청주시립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에도 도립도서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도립도서관이 원래 없는 건가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이미 도립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시도는, 4개 시도가 대구, 광주, 경기, 전북인데 여기는 도립도서관을 현재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하고 강원이 도립,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이라는 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시군, 시립도서관 이런 데에 지정해서 운영했던,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 도립도서관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설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재주 위원님이나 안지윤 위원님 그리고 조성태 위원님과 함께 작년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에 정책연수를 가서, 물론 국립 규모이긴 하지만 도서관이 도서자료를 열람하는 걸 떠나서 지역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리고 우리도 충북에 대표도서관이 건립되니까 벤치마킹하자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보고 느낀 게 많아서 상당히 사실 기대하는 바가 크거든요. 이 도립 대표도서관이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지금 건립 예정이고, 사업부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부지면적이 7,000㎡이고 연면적이 1만 3,000㎡로 알고 있는데, 최대 수용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대표도서관 규모는 굉장히 작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면적도 7,000㎡로 굉장히 크게 만들고 연면적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한 1,782석 정도가 돼서 대표도서관으로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말 낮지 않은 그런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도서관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플러스 청소년들에게 많은 콘텐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센터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타당성조사나 아니면 문체부 사전평가 결과는 나왔나요?

문체부 사전평가 결과는 지난 4월에 적정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타당성조사는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3월 15일 날 약정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중순경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하반기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혹시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표도서관 건립에?

올해 안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완료하게 되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은 하반기 때는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질 없…

중앙투자심사는 지금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이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00억이 넘는 공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도…

예, 그렇습니다.

필수인 것 같고, 그럼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만 된다면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25년도 한 12월 달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예, 12월 달에 착공해서, 착공을 하면 ’27년도 11월쯤으로 준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개관 준비를 거쳐서 ’28년 2월경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민들이 이 대표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임은 ’28년도 2월 정도에 개관 예정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도서관은 사실 우리 도민과 또 우리 문화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문화정책 보존 기능의 중심이 되는 우리 대표도서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많은 관심,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건축문화과 쪽인데요. 29페이지 보면 충북형 청년주택 조성사업 관련해서 맞춤형 주거공급, 청년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북형 청년주택 조성사업의 추진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청년주택은 우리 인구정책의 일환으로다 관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하면 민에서 양질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처럼 하되 가격은 싸게,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많은 삶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에 옮겼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를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70호 정도 지어 가지고 개발공사가 그걸 건립을 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24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약간의 유도리는 면적에 대해서는 아마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주택 조성사업이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좀 차별화가 되는, 구별되는 차이가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민간인이 하는 거는 품질은 좋은데 비싸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품질은 민간인하고 똑같이 하는데 분양가는 싸다, 그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혜택받을 수 있는 입주조건이나 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아직은 그 저기를, 청약자격 이런 거는 안 했는데, 그냥 개발공사 같은 데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노부모 부양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하고 무주택, 이런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일반공급을 한다, 지금 그렇게만 가시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아직 전혀, 지금 현물출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저쪽 건설소방위원회인가, 거기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개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 여부에 따라서도 가변성은 있습니다.

혹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주택이 우리 충북도민이면서 충북 청년들이 가장 수혜를 보는 그런 사례인데, 충북 청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어떤 부분들에 의견이 반영됐는지.

개발공사에서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요 청년들은 15%, 신혼부부 25%, 생애 최초 아파트 건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20% 등등, 이렇게 노부모를 가진 분들은 5%,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 청년들이 희망하는 저기가 15%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년주택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반기, ’24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에 어떤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나요?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개발공사,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개발공사에서 공기업평가원에 평가를 신청해서 10월경에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타당성이 있는 거로 나오면 개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꾸며 가지고 사업신청을 위한 사전적 절차, 예를 든다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병행하면서 아파트 공급 승인 신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비단 우리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소멸이나 또 고령화 사회 등 이 여건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비한 공공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에 많이 지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청남대관리사업소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입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관련 근거가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고 환경부에서 개정안을 시행을 해야만, 공포 시행을 해야만 공식적으로 모노레일 설치 추진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정 공포가 지금 8월에서 9월 정도로 예정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청남대 내에 모노레일 설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입니다. 청남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고요, 1년에 7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그런 국민 관광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남대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대청호를 기반으로 한 풍광들인데 노약자분들이 연간 2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걸어서 산책을 통해서만 청남대를 관광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지 그렇게 높은 전망대라든가 이런 곳에 올라서 그 멋진 풍경을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제1전망대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노약자분들도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그분들께 청남대의 전경을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굉장히 풍광도 멋지고 좋은 부분을 저희가 교통약자분들이 같이 누리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좀 더 논리를 세워서 보면, ’26년까지 국토부에 보면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 있습니다. 5년간 1조 2,000억을 넣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모노레일 사업도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BF 인증이나 나머지 인증 절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우리의 청남대가 조금 더 교통약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처음서부터 논리를 그렇게 세워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됐으면, 이 국토부 사업 1조 2,000억짜리 사업이니까 크죠. 이런 데 태워서 저희가 조금 예산도 절약하면서 좀 더 명분 있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도 싶었고, 혹시 공감하시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한번 살펴보고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노레일 같은 경우가 2024년도, 그렇죠? ’23년도에서 ’24년도서부터 모노레일이 들어갔더라고요. BF 인증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 편의에 대해서 세워놓은 게 국토부에서 방침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조금 명분도 맞잖아요. 그렇죠?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희 이동 편의, 같이 청남대를 보고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빠르게, 다음에는 관광과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3대 분야, 레이크·마운틴·시티파크 이렇게 했고요. 권역별로 대청호·충주호·괴산호 이렇게 있는데 레이크파크가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너무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어서 아까 전에 권역별 그리고 분야별 3개씩 있죠. 간단하게 정리 좀, 정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태인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이렇게 정리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3대 분야별 전략사업은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고 그리고 3대 권역별 중점사업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레이크파크 분야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청남대 국민 관광명소화사업 그리고 충주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등 사업이 있고요. 마운틴파크 분야는 트리하우스 조성하는 부분하고 정원 및 생태 탐방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시티파크 분야는 도청 개방하고 원도심 활성화하는 사업 그리고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사업,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하는 사업,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고요. 3대 권역별 중점사업은 대청호권이 있고 충주호권이 있고 괴산호권이 있습니다. 대청호권은 청주·보은·옥천·영동 지역으로 한 108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최근에 속리산 성보박물관하고 옥천의 ‘꿈엔 늘∼ 향수누리’ 사업들이 준공 완료됐고요. 충주호권에서는 135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충주호 목계솔밭캠핑장하고 잘 아시는 미르309 출렁다리가 조성사업이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괴산호권은 증평하고 진천·괴산·음성지역으로 90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괴강 관광지의 불빛공원 조성사업하고 음성 봉학골 지방정원사업들이 최근 완료되었고, 그 외에도 사업들이 잘 진행,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역별과 3대 분야별 해서 깨끗하게 잘 들어온 느낌이고요. 그런데 어쨌건 르네상스라는 건 굉장히 좋지만 개인적인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던 시절에, 저희가 중세 때 굉장히 문화부흥을 위해서 하게 했던 건데, 어쨌건 조금 부흥했던 시절이 지금 아니라서 굉장히 각박한 살림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여기 지역주민들, 충북도민과 조금 더 체감형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입니다. 저희 건축문화과인데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봤더니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지붕단열이나 외벽단열, 창호개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BIPV라 그래서 건축물 태양광이 아마 성본산단에 KCL이랑 같이 협약했던 게 있죠. 직전 이시종 지사님 때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는지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전에 저희가 도비가 20억 정도 들어가서 KCL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본산단에 있는데, 저희가 어쨌건 건물형 태양광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좋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했던 거라서 좀 저희가 리드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에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국비 100억, 도비 20억 해서, 군비 20억 해서 죽 들어갔던 사업인데 저희가…

건축문화과장 박병현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건축문화과하고 협약한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는 굉장히 시범적으로 건물형 태양광이나 처음에 시도할 만한 사업인 거 같아서, 앞으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내용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서면으로 추가자료는 제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목적과 정의 두 번째,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세 번째, 도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 네 번째,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 등입니다. 상세한 제정 내용은 의안번호 제627호 제출자료와 제안안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도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목적과 정의 두 번째,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 번째, 도지정문화유산과 도등록문화유산 네 번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다섯 번째, 도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조사 등입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의안번호 제629호 제출자료와 전부개정안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의 목적과 정의 두 번째, 충청북도 무형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세 번째, 도지정무형유산 네 번째,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다섯 번째, 도지정무형유산의 보호·육성 등입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의안번호 제630호 제출자료와 전부개정안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복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총 3건입니다. 먼저 3건 조례안의 검토 결과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개별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번 3건 조례안은 정부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변경 등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정 및 개정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문화재’, ‘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등 문화유산 분류체계가 새롭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안내와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조례 시행 이후 도지정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진흥, 활용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개별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총 5장 44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제5장 보칙 제44조가 제45조로 표기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부과, 도지사의 연도별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 근거,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관리 규정,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요건 및 절차, 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여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제44조가 단순 누락 또는 오기로 안 “제45조(청문)”으로 표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제45조(청문)”을 “제44조(청문)”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중 자연유산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독립조례로 운영함에 따라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규정만으로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사유,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해촉 사유,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손실 보상 사유가 추가되었고, 국가 또는 도의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개발사업 시 매장유산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도내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보존과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형유산 보전 시행계획 수립,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인정 해제 시 범죄경력조회, 도지정무형유산의 보호·육성 관련 우수 이수자 및 전승공동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신설하였고, 도지정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시 위탁기관 대상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교육 우수 이수자와 전승공동체에 대한 선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보전·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에 따르면 동 조례안은 제44조가 없이 45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5조”를 “제4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지윤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조례 심사를 위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제419회 임시회에서 우리 재단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서 문화·예술·관광의 중심에 서는 충북문화재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만 경영기획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전애실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현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임명된 김낙형 충북도립극단예술감독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은 지금 채용 절차 중에 있어서 8월 1일 자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해서 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예술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고 계신데 저희한테 주신 예산집행 현황자료에 보면은 집행률이 19.1%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 공모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은 돼 있고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 하반기부터 지급이, 대부분 하반기에 다 지급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월별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차료를 2년에 한해서 첫해에는 75%, 2년 차에는 임차료의 50%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 현황 때문에 여쭤봤고요. 하나는, 오늘 자리에 오실 줄은 몰랐는데 극단 예술감독으로 오신 김낙형 감독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극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극단 인력 채용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나요?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운영실 직원은 3명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단원은 저희가 시즌단원과 청년연수단원, 객원단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즌단원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청년연수단원의 경우에는 이번 주중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럼 이 시즌단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예정된 공연까지가 이분들의 근무 기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시즌단원은 원칙적으로 최장 2년까지 보장해 주는데 첫해 1년은, 1년을 해서 평가에 따라서 1년을 연장해 주는데 올해의 경우는 예산 사정상 12월 말까지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시즌단원과 청년연수 말고 정규단원이라고 하셨나요?

그거는 작품별로 시즌단원은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거고 작품별로 필요한 배역이 있을 경우에 그때, 객원단원을 그때그때 수시로 선발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최대 2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극단 단원들은 장기근속이 불가능한 제도로 가게 되겠네요.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예술단원을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런 상근단원을 운영하는 경우와 저희와 같이 매 시즌마다 선발해서 운영하는 시즌단원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배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즌단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술감독님 오셨으니까 10월쯤에 창단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제가 언론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즌단원 공모에 대한 내용이 나갔으면은 모집 완료는 언제쯤이 될 것이며, 그러면은 연습은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될까요?

오늘 감독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렇게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짧게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가 창단기념공연도 하지마는 순회공연용 작품을 별도로 또 만듭니다. 그런 건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한 작품을 만들고, 올해는 저희가 도비 8억 외에 국비 4억을 받았는데 조건이 18회 순회공연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순회공연을 만들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창단 공연은 공연장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청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10월 18일·19일. 그리고 각 순회공연은 각 문예회관, 또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할 계획입니다.

첫 출범하는 극단인데 첫 공연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이라 우리 감독님도 많이 부담도 되실 것 같고 뭐,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10월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김갑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수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김양희 원장입니다.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도민의 문화적 향유와 문화유산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한 사랑받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홍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나영 문화재활용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병식 전문위원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화 문화재 돌봄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며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33%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8월을 앞두고 있는 7월이죠. 7월 중순이 됐는데 예산에 대해서 왜 33%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거에 따른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김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현재로서는 33%에 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위탁 대행사업이라든가 출연금 사업 또 보조금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반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전반기에 50%를 할당하지 못했지만 1년으로 보면 대부분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될 것이고, 저희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사업의 6억 5,000만 원이 7월 1일 자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러면 1년 안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문기사에 보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취임하시고 나서 국비나 저희 도비, 지방비가 대폭적으로 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이 또 많이 투자유치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저희 기관도요?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에서도 외부에서도 많이들 몰려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원장님?

문화재연구원장 김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연구원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한 20년 전에 도비 2억으로 출자·출연기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은 수의계약이 됐든 전자입찰이 됐든 협약입찰이 됐든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1년 살림살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말이 원장이지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산단이라든가, 산단 조성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업체라든가 또는 설계, 측량, 이런 쪽의 분들을 많이 만나서 도의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세우는 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금씩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장님께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영업사원이라는 마인드로 많은 확보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발전이라는 거와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서 실지로 발굴하는 거는 개발 행위에 조금 시간적으로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어쨌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존중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내년, ’25년이죠. ’25년 6월에 방영할 다큐멘터리도 저희 단양과 충주 지역이 주무대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김양희 원장님께 시군별 국가유산 아카이브 지속 구축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죠. 현재 충북 국가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가 한 몇 건 정도가 구축돼 있나요?

지금 누계로, 올해 상반기에는 2만 6,000건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한 게, 2020년부터 누적된 거로는 9만 3,000건이 됩니다. 거의 뭐,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가 10만 건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충주시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요, 또 연구자, 기증자로 알려진 이 학문의 아주 권위자이신 이창신 교수님이 246철을, 묶음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증해 주셔서 이것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아카이브 작업에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카이브가 어쨌든 우리 충북도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혀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전략과 방안이 있으신지 짧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본어를 먼저, 일본어로 번역본을 만들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일본어로 번역본을 만들고요, 그다음에는 중국어로 만듭니다. 그 외에 여건이 되면 다국적인 언어로 번역본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에 유포하면 우리의 이 찬란한, 이 우수한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노출시키면, 아마도 우리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그 말에 걸맞게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임을 아마 증명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충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질의드렸던 게 이해가 가서, 신문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양희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원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일에 걸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 부족하거나 추가로 보고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하여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무기능를 강화하고자 부지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부지사의 분장사무를 도 행정사무 전반으로,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정무 업무 및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송역 선하부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건으로, 방치되고 있는 오송역 선하부지 내 공간을 활용하여 휴게공원과 식물정원을 조성해 도민과 오송역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규모는 연면적 990㎡, 사업비 37억 1,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오송역 이용객 수 현황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제외하고는 매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23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용객 수 1,000만 명대를 넘어섰고 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24년도 상반기가 지난 시점 통계를 보면 올해 그마저도 지금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이런 수치와 지속적인 이용객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이용객들이 어쨌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 자체는 저희도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오송역 내 우리 충북이 운영하는 휴게공간이 지금 현재 부지한 건가요?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오송역 내에 충청북도가 직접 하는 부분은 홍보관 정도, 홍보할 수 있는 부스 정도 있는 걸로,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휴게공간을 조성하려는 곳도 철도부지에 대해서 우리 관계 행정청의 사용허가는 혹시 받은 건가요?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문화국 소관인데 철도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기간이 5년 이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용허가 예고문의 내용상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간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철도공단 안의 그 선하부지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28년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물어봤더니 금년도 1월 달에 했으면 5년간으로 해 주는데, 국유재산 사용 점용허가가 5년 단위로 넘어가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4년 6개월 해 주고 그 이후에 가서 적법하면 또 5년 단위로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공문으로는 4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더라도 5년간 계속 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는 5년,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해 주는 것처럼 거기는 철도공단에서는 점용허가 기간이 5년씩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다, 이렇게 구두로도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허가 재연장 신청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면 물론 괜찮겠지만, 만약에 또 만에 하나라도 허가 기간 갱신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건축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설치한 그런 부분들이 철거가 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철도공단 본부하고 철도공단 충청지역본부하고 향후에 거기 선하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건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혀 없고요. 청주시에서 환승센터를 용역을 줬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는 환승센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충청북도가 하는 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점용허가가 된 겁니다.

이게 허가 기간 갱신이 물론 매 기간이 끝날 때마다 또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허가 기간을 연장해 나가야 되는 부담, 그리고 또 갱신의 부담이 사실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갱신이 불허될 수 있다는 변수가 사실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 거기에는 영구시설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가건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가건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허가가 난 겁니다.

어쨌든 뭐, 알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또 위치가 오송역 B주차장 위의 선하부지 빈 공간으로 이 사업부지가 선정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 안전 문제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면서 철도공단하고 의무적으로 협의를 꼭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심사를 위해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민영완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