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집중호우로 충북 옥천과 영동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 1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송 참사를 잊지 않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고 희생된 분들을 추모 애도하기 위해 잠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충주시 제2선거구 이정범 의원입니다. 저는 훌륭하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잘못된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핵심 역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의회 및 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첫 번째 교육위원회이므로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유상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상용입니다. 늘 뵙던 분들이라 특별하게, 인사는 늘 하던 거였었고요. 어쨌든 간에 2년간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년 동안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는 늘 뵙던 분들이 아니셔 가지고 되게 생소한 면이 있고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처음으로 임하는 상태와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계기관 공무원들께서 일단 하나하나 좀 기초가 되는 것부터 많이 알려주시면 충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희망과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을 처음 와 가지고 약간 얼떨떨합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 나간다면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본청 소관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방청인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입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부교육감직무대리인 박종원 기획국장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주 노사정책과장입니다.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신기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유상용 부위원장님, 김성대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박병천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오늘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천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충북교육에 보내 주셨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4대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구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과 충북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법의 다양화와 학교평가의 강화로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향상하고 탄탄한 진로와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올해 2년 차로 학생들이 국외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본격 개통한 충북 AI 기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은 모두의 다채움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9월에는 충북 학생 체인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전인 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9월에는 충북온라인학교를 개교하여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성을 두루 갖춘 미래인재를 기르는 전인교육의 강화입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며 기초체력을 다지는 어디서나 운동장은 약 60억의 몸 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였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책봄은 깊이 있는 독서활동으로 도덕적 상상력과 마음근육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약 20억 원의 독서 활동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삶의 지혜와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학부모의 선생님 존중 운동도 확산하여 존중과 배려의 상호 존중 학교문화 조성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인성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믿음이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안심유치원과 아이성장 책임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토대 마련을 위해 긍정적인 행동 지원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통합교육 연구학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3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옥천지역에 전공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아동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이주배경 학생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위해 다문화 정책 학교와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바른 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6월부터는 초·중·고 학생 1,039명에게는 수요자 중심의 아침간편식을 시범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 프로그램 2시간 중 몸 활동, 마음 활동을 1시간 의무화하고, 늘봄형 미래교육센터의 추진, 지자체, 마을, 도서관 등과 연계하는 충북형 나우 늘봄학교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온마을배움터 조성입니다. 교육협력 클러스터 운영으로 지역의 배움터의 경계를 허물고 학교, 마을,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온마을배움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과 공교육의 발전,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6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5개 시군도 2차 공모를 마쳤습니다. 환경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지속적인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북 학교 환경교육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품에서 체력, 덕력, 지력을 겸비한 충북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충북교육의 모든 교직원들은 교육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교육청은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더욱 고도화하고 아이비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후반기 2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관심, 열정, 지혜로 도내 모든 학교가 특별하고 도내 모든 학생들이 빛나는 충북교육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장마와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마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소멸 가속화에 따른 충북행복교육지구의 변화의 필요성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늘봄정책의 확대, 유보통합 등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변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온마을배움터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명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공교육 강화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 신설과 변경입니다. 온마을배움터 용어를 신설하여 마을과 마을공동체, 교육생태계 등의 용어는 온마을배움터로 확대 변경하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의 조항을 신설하고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기하고자 지역단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충청북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지역 간 상호 개방, 연계를 통하여 교육지구 사업의 지역과 참여 주체, 교육대상이 확대된 온마을배움터 정책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이 공교육 강화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이 확대된 교육활동인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온마을배움터 정책의 교육적 의미와 사업 추진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에는 온마을배움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삭제하여 새로운 충북형 교육지구 정책과 사업으로서의 온마을배움터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마을교육공동체,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에 대한 정의와 개정 조례의 온마을배움터의 정의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온마을배움터가 기존의 마을교육공동체,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의 의미를 흡수, 통합하여 지역경제와 참여 대상이 확대된 의미를 담아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새롭게 재구조화한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온마울배움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년 단위로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변경한 안 제6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사료되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온마을배움터 지정과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온마을배움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별 온마을배움터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상호 개방,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존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와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경계를 넘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 위반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 관련 사전 설문조사 및 조례안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별 온마을배움터 지정 운영, 상호 개방,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온마을배움터 정책사업 추진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 또는 협의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마을배움터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원만한 소통과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려되는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 등이 사업주체였어요. 그런데 바뀌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면 대학, 기업 등과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참여가 추가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형태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장 염려되는 점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 기업은 민간위탁사업에서 말하는 영리목적으로다가는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평생교육법」 29조2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교육활동이라든가 협력, 연대 쪽에서 참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정부에서도, 아니 저기 교육개혁 과제에서도 그 일곱 가지 중에서 기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기업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공고 2.0이나 협약형 특성화고에서는 교육과정을 지역 산업수요와 연계해서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할 때 기업하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ESG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에서는 ESG 경영으로다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와 경영가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기업은 제외한다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글로컬대학, 정부에서 말하는 글로컬대학 30, 그게 이제 2026년까지 한 학교에 5년씩 최대 1,000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글로컬대학이나 아니면 라이즈 사업같이 이제는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서 대학과 기업은 함께 가야 할 파트너십이고 공동 성장하기 위한 그런 체계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말하는 대학과 기업의 기업도 영리목적의 기업은 제외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법에, 「평생교육법」 29조2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는 제외한다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조례에서도 7조에 지원센터에 보면 거기에 기업과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존 조례에도 있어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모든 참여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정과제나 아니면 교육개혁에서 말하는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대학 30이거나 이런 것들은 연계와 협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희가 그중에서 좋은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공헌 기회라든가 교육기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연계하는 거지 그들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너무 작고요. 그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조 단위이고, 글로컬대학 사업도 뭐 1,000억씩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들어올리도 없고요. 기존에…

들어올리도 없고요, 이것은…

아, 그래서 연계, 저희는… 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상호 협력하고 연계하는 그 교육가치 지향적인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조례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네네. 그것은 「평생교육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의한 사업에서는 영리목적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교육활동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인지. 민간위탁은 분명히 참여를 못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활동을 같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은 같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동반 성장의 목적으로는 활동은 같이 합니다.

영리목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기업에서…

네.

우리가 이제 ESG에서 S가 그 사회적 책무성이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활동기부 같은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아니라 연계되는 기업들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협약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례로 서울의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비엠에서 교육과정을 학교에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회사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비엠 같은 경우도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은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제가 요즘 교육위 배정 받은 이후에 살펴보니까 돌봄이나 방과후나 다채움 플랫폼 등이, 이런 사업들이 영리목적 기업체들과 위탁 및 연계 방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이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해서 연계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영리목적 기업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체는, 주체는 참여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교육활동하고 다른데 교육활동은 예를 들어서 라이즈 사업이고 글로컬대학에서 업무를 한다 하면 거기서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직원하고 영리목적 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영리목적 기업이 어쨌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그들의 예산으로다가 그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안 된다는 말씀 하셨고요.

네네. 교육활동을 거기에서 주체로 하는 거에 우리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로…

기획국…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일정 부분 염려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역량에 비해서. 아까 다채움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채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정책을 수조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국장님,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과후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요에 의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기업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자에 의해서 사기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락을 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 조례 내에서 교육정책을 침범을 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금하고 있다, 그거는 「평생교육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서는 위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활동 연계는 영리목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교육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협약형 특성화고나 자공고 2.0에서는 다 기업과 교육과정을 연계합니다. 영리목적인 기업하고도요.

그러면 그들이 같이 주체가 돼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은 저희가 온마을배움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공모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모사업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저기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사기업체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사기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업 하나만 갖고 논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답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아니 아니요. 지금 온마을배움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온마을배움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적인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기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적으로요?

예예.

그거를 아예 조례에 명시하시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이 온마을배움터 조례에는 공모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조례 자체가 전 조례랑 지금 조례에도 공모사업에 대한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존 조례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공모하시지 않으셨어요?

민간위탁 사업만 거의 공모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거기서는 영리단체는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병천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진희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과장님, 「평생교육법」 29조2항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9조2항에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의 장으로 시작하네요.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각급학교의 장이잖아요, 주체가.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거의, 지금 온마을배움터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장님,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법에는 각급학교의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그거에 준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과장님, 지금 저 속이신 거잖아요.

공모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는, 법에는 정확하게 각급학교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원청, 교육청인데 어떻게 이게, 아니 온마을배움터가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사업이에요? 학교장이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그래도 관계 법령에서…

그래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법으로 저한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법으로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법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나 방과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는 이 위탁은, 민간위탁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니 왜 전혀 다른 근거를 저한테 대시는 거죠?

네,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원센터에 보면 12조에서는 거기에 비영리 기관이랑,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유관 기관이라고 써 있고, 전 조례에서도 기관하고 단체라고 써 있었고,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기존 조례는요 딱 이렇게 명시했어요. 기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바뀌는 조례는 대학, 기업 등과 다양한 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가장 큰 거는 지방 소멸 극복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교육발전특구 운영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이 기관, 대학, 그리고 지역의 기업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공교육을…

그거는 알겠어요. 과장님 그건 알겠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알겠는데 영리목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 「평생교육법」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해석으로는.

저희가 관계 법령을 「교육기본법」에서 평생교육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평생교육법」에서 찾았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홈페이지를 각 지역에 들어갔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는 민간위탁을 다 금하는 걸 조건으로다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하시면 되겠네요, 그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데 기존에도 그거를 명시를 하지는 않았고 제한을 했고…

그러면 기존 조례 왜 바꾸십니까?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기존 조례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내용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발전특구가 지금 정부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유보통합도 지금 법률 개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지자체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고, 늘봄은 이제 2학기부터는 1학년, 전 학교가 1학년 학생, 내년에는 2학년부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의 조례안도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교육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데 묶어서 같이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국장님, 국장님 저도 행복지구 사업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해 봤고요. 저희 아이도 그 활동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나 지금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그때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서 이걸 완전히 다 터주면 어떻게 막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위원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평생교육법」을 제가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교육청을 그냥 믿고 안 찾고 그냥 넘어갔으면 지금 법하고 전혀 다른 설명을 근거라고 대셨는데 지금 사실과는 다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제12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여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 9조…

저는 딱 하나 영리목적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에서도, 사실은 이 조례로는 민간위탁에서도 영리목적의 기업의 참여를 위탁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을 전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제 해석은 그래요. 제 해석이 틀려요?

민간위탁은 그렇게 하지만 기존의 교육활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제발. 제 질문에 대한 대답.

네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 기업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연대하고 협력하는 체계고 교육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국장님, 민간위탁…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어때요? 영리목적의 기업에 민간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체험이나 진로체험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에 맞는, 적성에 맞는 회사를 또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제한을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가고 싶은데 그다음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가려고 하면…

국장님, 그거는 교육활동 연계인 거고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죠. 그런 공장이나 기업 갈 수 있죠.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의 조례안에서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지금 「평생교육법」으로 영리목적의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근거를 아예 만드시면 어때요?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을 했을 때 예산을 학교로다가 배분해 줘서 학교장이 책임경영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단위 학교마다 전부가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자체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대응투자가, 조금 자립도가 낮은 데를 배려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학교장이 결국 아이들 취업이나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하고 관련돼서는 영리목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활동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그런 회사도, 그런 단체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견지입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도 영리 기업을 제한하자라는 말씀이고, 지금 집행청에서도 그런 박진희 위원님의 목적에 어느 정도는 지금 부합을 하신다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시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수정안 상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저는 그거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동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님의.

네.

방금 박진희 위원님으로부터 저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신설과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3,462명에서 18명 증원하여 3,48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인원은 일반직 정원은 현행 3,107명에서 18명이 증원된 3,125명이며, 교육전문직 등 타 직종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0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 신설과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학교의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 3,462명에서 3,480명으로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증원내역을 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명을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설 예정 학교의 설립사무를 위해 가칭 오송 2초 등 7개교에 16명, 중증장애인 직원이 근무하는 진흥초 등 2개교에 2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일반직 정원 18명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2023년 집행률 94.74%에서 0.52% 증가한 96.52%로 총액인건비교부액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인건비 부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학생 수는 20만 5,298명에서 16만 9,165명으로 3만 6,133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직원 수는 최근 5년 동안 3,235명에서 3,480명으로 245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업무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신설 예정 학교의 필요 인력은 총 28명이지만 증원 인원은 16명으로 추가 필요 인력 재배치 12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중증장애인 직원 근무 지원을 위한 행정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지원인 및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바, 지원 행정인력 증원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사회생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추후 중증장애인 직원 채용에 따른 학교 정원 배치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집행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안건, 의안 심사를 할 때에 의제에 대한 어떤 법령 참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안건 법령 참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청의 정확한 법리 해석 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당부 말씀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3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2024년 실력다짐 충북교육 핵심 정책,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쪽부터 10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교육감 소속으로 이전 배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센터장을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에서 4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이 사용하는 소통메신저에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을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25명의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활동 분쟁 초기부터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정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고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충북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여 법률소송비를 선지급하고 긴급 경호서비스 등 보장내용을 확대하여 촘촘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국은 34개의 세부 추진과제와 13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부터 59쪽입니다. 현장 및 도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과 소통하는 현문현답으로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공약 이행 추진실적 내부 평가를 통하여 공약의 적기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약이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매니페스토 성과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6개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6월에는 나머지 5개 시군이 2차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자율성 운영과 학교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 자치 평가를 확대 개선하고 수업과 생활 중심으로 집중하는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자치에 기반한 시도 교육청 평가와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부터 64쪽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시군에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온마을배움터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의 준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총액 교부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회계연구회 등을 통해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6쪽부터 8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과 원비 안정화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고, 모든 사립학교에 K-에듀파인 사용을 지원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하여 담당자의 교육과 현장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의식 제고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부터 95쪽입니다. 학교 체육역량 강화,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안전한 체육수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침과 틈새 시간을 이용한 몸 활동 프로그램,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모두가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부터 101쪽입니다. 충북교육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재난·안전 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4일 날 운영하고, 학교 안전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서 지원 중심의 안전 체계 관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종합형,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의 총 6개의 안전체험 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체험 중심의 매뉴얼 개발 보급과 안전요원의 배치 의무화, 숙박형 체험학습 컨설팅 지원, 현장체험학습 교원의 안전 연수 등을 통하여 안전체험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비의 지원과 작은 학교를 위한 공동 현장체험학습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동행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7쪽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며, 학교보건 컨설팅 장학 및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및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당뇨병 학생 관리 강화와 아토피 완화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 이상 학생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공기질 측정, 미세먼지 관리, 먹는 물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적정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영양 상담 역량 프로그램 강화 운영 등으로 학교급식 관계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학교급식 공감·동행 콘서트를 실시하였으며, 환기시설을 포함한 급식시설·기구 현대화 및 Non-GMO 식품을 구입하여 안전한 건강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 대상으로 도 단위의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부터 수요자 중심의 아침간편식 제공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7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조금 지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 노사관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신뢰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으며,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활동을 보장하여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 등과 상생과 협력으로 건강한 노사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8쪽부터 131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 이행 점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의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보내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 규칙을 개정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부터 147쪽입니다. 다채움 연구학교 4개교, 선도학교 30개교를 운영하고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도 교원과 수업설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채움 현장 연구 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8쪽부터 152쪽입니다. 체인지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도자 양성과 연구학교 1개교, 중점학교 3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11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별 우수 체험 코스를 발굴하여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채움 2.0과 함께 충북 학생 체인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보급된 스마트 기기 이로미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S센터 운영 등 이로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도 도민과 교육가족,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충북교육 덕분에 신이 나고 힘이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종원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협의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우관문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 성과와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 13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7쪽입니다. 언론협력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정책 공보활동 활성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 정책의 이해를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 및 연계 보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사오 건의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단위 학교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 교육활동과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행 취재 및 협의회를 통해 언론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왜곡된 보도에 설명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충북교육 정책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일 보도기사를 스크랩하여 교육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주간 언론 동향 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입니다. 교육홍보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공감하는 충북교육 확산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93명의 학부모기자단을 조직하여 지난 6월 학부모기자단 발대식과 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별 총 57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TV와 라디오 방송 연계 프로그램, 교육 현장 하이라이트 홍보 영상, 충북 에듀플레이, 교육시책 캠페인 영상 등을 제작하여 방송, SNS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통 중심의 온라인 매체와 SNS 활용 등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도민과 더욱 친밀해지고 공감하는 충북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감·동행 충북교육소식지, 홍보달력 등 충북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옥외 홍보판 및 전광판 광고, 시내버스·시외버스를 활용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이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관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 공정, 신뢰, 공감을 핵심 가치로 하여 정책 구현과 대안을 위한 공감 감사,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부 추진과제는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와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이어서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렴 충북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3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 취약 분야 특정감사 등 기관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복무점검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위하여 ICT 감사기법을 활용하여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행·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업집행 전 사업내용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통·참여 및 현장 지원의 공감 감사를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학사 집중기간인 2월과 3월에 학교 종합감사 없는 달을 운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여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갑질 근절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 집중의 달을 2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신규 감사 담당자의 감사업무를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지역 4개 시도 교육청 감사실무협의회 및 공동 연수를 실시하여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 충북교육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렴 거버넌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 운영과 4개 충청권이 청렴활동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함께 청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산하기관 청렴노력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및 비위면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취업 심사를 실시하여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린 감사를 통한 학교 현장 업무 지원과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병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5개 과 18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66개 세부사업과 294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2,299억 원이며 상반기 예산지출액은 75.4%인 1,734억 원입니다. 유초등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는 4개 팀 1개 센터에서 15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63쪽부터 세부 추진과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01, 모두의 성장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순차적 적용에 따라 초등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생각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3, 배움을 피드백하는 학생 평가를 위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과 미래형 평가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04,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장학을 위해 맞춤형 지원의 장학을 강화하고 공유와 협력 기반 장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05,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초등 놀이교육으로 즐거운 배움과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쉼과 놀이가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6, 학생성장 맞춤형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으로 초등 저학년의 적기 성장을 책임 있게 지원하고, 학교 내 기초학력 맞춤 지원을 강화하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진단 및 학습코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7, 학생 성장의 중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수업 내 책임 지원과 학교 안 맞춤 지원, 학교 밖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8, 놀이로 배우는 행복한 유아 지원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유·초연계이음학기 시범유치원 43개원,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운영 시범 유치원 13개원, 방과후 놀이배움터 50개원, 맞벌이 가정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심 돌봄교실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09, 자율과 책임의 교원 역량을 위해 교사성장 지원 중심 맞춤형 장학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연구회와 수석교사제 및 학습공동체 지원, 국외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소통과 공감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개발 중이며, 소규모 유치원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안심지원단을 구축하고 안심 유치원 32개원, 아이성장 책임유치원 36개원, 생존수영 시범 유치원 21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영유아 중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이관 대비 협의체, 실무 권역별 협의체 및 워크숍을 통해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및 외국어 교수인력 활용을 통해 맞춤형 영어학습 지원과 외국어고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4,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 한국어학급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 추진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 및 학력 신장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15, 창의융합 미래 리더를 기르는 맞춤형 영재교육을 위해 역량 중심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글로컬 노벨 영재 해외 프로젝트 및 과학 진로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3개 팀 1센터에서 1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쪽부터입니다. 1번, 힘을 키우는 중등 장학 지원을 위해 장학지원단 역량 강화, 맞춤형 수업 장학으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담임 장학 강화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꿈을 찾아가는 중학교 교육과정·자유학기제 안착을 위해 학교 자율시간 설계 운영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내실화와 진로 연계 교육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꿈을 펼쳐 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담당자 설명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현장 지원단 운영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함께 성장하는 중등 수업 및 평가를 위해 아이비 수업 평가 혁신 콘퍼런스 운영, 현장 지원단 워크숍, 성취평가제 컨설팅으로 교사가 수업 및 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공감·동행의 학교생활기록 및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보급, 학교급별 설명회, 현장 실무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치유·전환·미래의 대안교육 구현을 위해 은여울중고등학교, 목도나루학교를 운영하고 가칭 단재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교사 진로 교육 역량과 학생 자기 주도 진로설계 지원,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및 진로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학적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특목고 입학전형 업무와 학적 처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9, 일반고 교육력 성장, 맞춤형 진학 실현을 위해 교육력 성장 프로젝트, 충북형 자공고 운영과 함께 일반고 진학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리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운영 등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 역사교육·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북 역사교육과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독도와 울릉도 탐방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4번, 창의융합형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및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맞춤형 장학과 실무 역량 강화 연수 등 직업계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신산업, 신기술 분야 수요자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 17, 삶과 배움을 잇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위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는 3개 팀 1개 센터에서 11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쪽부터입니다. 1, 기초와 첨단에 기반한 미래형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고와 과학 중점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학교 과학관 운영 및 과학, 수학, 정보, 융합교육 실현을 위한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융합 교육을 위해 충북 수학체험(탐구)실 구축 및 수학채움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별 발명교육센터 운영과 함께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정보교육을 위해 미래형 정보교육실 구축과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강사 및 초등 디지털 튜터를 학교에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4, 창의성과 예술성을 기르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감수성 함양 공간 창의예술교실 조성 12교, 자연예술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지역 예술자원과 협력을 통해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현장 중심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특수학교 현대화 및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및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 참여와 소통의 특수교육 공동체 운영을 위해 충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소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학교 현장 중심의 정보화 지원입니다. 에듀테크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초 4학년, 고 1학년 교실 대상으로 학교 전자칠판을 294교 1,123대를 확대 보급하고, 학교 교육용 노후 컴퓨터 1,225대, 업무용 노후 컴퓨터 1,49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9, 안정적인 학교 유·무선망 운영을 위해 192교의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유·무선망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관리로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지원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학교 61교, 탄소저감 학교숲 1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더 넓은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별 환경교육 공동실천과제를 설정 운영하여 기후행동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는 4개 팀 2개 센터에서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1, 삶의 지혜를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을 위해 나만의 인문고전 인생책 보급과 인품학교 운영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고 언제나 책봄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소통·배려·존중의 실천 중심 인성·인권교육을 위해 인성체험 모두바우처 및 세대공감 동행 인성교육 중점 학교 운영으로 도덕성과 시민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함께바꿈 사회 참여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공정과 상생의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학교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소통과 동행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 역량 강화 및 자녀와 소통을 위해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 미래 대응 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 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 공감과 동행의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및 학생생활규정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8,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배움터 구현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을 일원화하고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로 학교 내 구성원의 갈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을 운영하고, 학교 부적응 해소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0, 온전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연계하고 촘촘한 상담연결망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 대상 심리·정서 통합 지원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결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학생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의 상담 및 병의원 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서위기 특별학교와 자살위기관리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 양성평등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 컨설팅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교육 선도학교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3개 팀에서 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6쪽, 332쪽입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 사전 예고 및 순위명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발령 후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8쪽, 334쪽입니다. 교육활동 지원 교원평가 운영을 위해 맞춤형 자율연수 및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하고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0쪽, 336쪽입니다.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 강화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대상자 및 교감 자격,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하여 동료 교직원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 결과 및 현장 컨설팅 등에 활용함으로써 임용 및 선발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신규 교사 임용시험 관리를 통하여 수업능력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 품성을 겸비한 유·초·중등·특수 신규 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고시 관리를 통하여 학력 미취득자에 졸업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검정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교육국은 기초부터 기본까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며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품에서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최동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부 추진과제는 총 24개이며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349쪽입니다. 공감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청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공감·동행 한마당 축제를 실시하여 교직원들이 몸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사행정을 추진하였고, 본청 전입 공모와 전문직위 운영으로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위법 행위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치유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진상황입니다. 맞춤형 학생 배치 구현을 위해 금년도 공립유치원 1개원, 공립초등학교 1교를 신설하였고, 2025년도부터 2028년 3월까지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11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초 이전 배치를 추진하였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69개교와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 8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고자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교육 관련 법률상담 지원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4개 교육청과 6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입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한 물품 공동구매 통합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했으며,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업무 경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사회적약자 기업제품 구매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늘봄·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했고, 늘봄·방과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386쪽, 모두의 품에서 누리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자 1학기 100개의 늘봄학교와 2학기 도내 모든 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운영비 1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8쪽, 희망을 여는 유아 학비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누리과정비 및 저소득층, 외국인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국유지 8필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며, 폐교재산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등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설과입니다. 보고서 401쪽입니다.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건물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41개교 63동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품은 공감교실 사업은 교내 일부 영역을 재구조화하여 감성과 개성 있는 교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1개교를 대상으로 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색깔 꾸미기 사업은 학교 건물이 노후되어 도장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금년에 총 9개교를 대상으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40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시설 확충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냉난방 개선 등 193교에 8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30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교육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서성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사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6월 24일 날 청주 서원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경비원 70대 노인분께서 철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경비원, 계시는 분의 고용방식이 어떤 거였었죠?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이 경비 관련된 방법은 사업부서인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총무과장 이찬동입니다. 해당 고등학교의 경비는 당직 용역업체에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위탁용역을 그러면 학교에서 준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위탁용역을 준 건가요?

지금 당직하는 학교의 당직유형이 자체에서 공무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요. 지금 해당 학교처럼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당직 없이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부 용역계약을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네,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한 수사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되는 노동 지방청에서, 또 국과수에서 한번 왔다 갔고, 또 해당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국과수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수사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도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새벽 6시 전후에 아마 주민이 와서 그 교문을 흔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첩이 이탈이 돼서 그게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수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준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외부인에게 수사가 집중이 되나요, 아니면 학교장, 아니면 교육청,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따진다면 가해자가 어느 분이 되는 건지.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일단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2종, 3종 안전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문이나 축구골대 이런 것은 공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의 정확한 대상은 또 아닌 것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문을 흔들은 학부… 아니 주민에 대해서 아마 형법으로다가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노동과 관련돼 있는 지방청에서는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탁 용역업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마지막 형사적인 책임은 학교장이나, 그러니까 각 학교 책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수사가 만약에 학교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학교장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기획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가만히 말씀을 들어 보면 전부 답변이 언론에 나온 얘기, 또 알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뭐 하러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최소한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왜 원인이 일어났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는 별개로 원인파악과 앞으로 향후 대책, 또 법적인 책임 부분, 이런 정도는 답변을 준비하셔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원론적인 답변, 그 언론에 나와 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수사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그 사고가 나자마자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전 기관, 518개인가 15개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그 동일한 철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얘기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 모를 안전에, 또 사고가 있을까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문에 대해서 사고 난 학교와 같은 유사한 교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경비원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자 하는 것으로 회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어디 교문은 바꿔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쓰여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 또 책임을 지라고 그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학교의 책임인지 교육청의 책임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향후에 혹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까 봐, 해서 조사한 결과가 258개가 교문이 사고 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중에 이제 16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시설팀에서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6개인가 7개를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교체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향후에 이 258개에 대해서는 전부 안전한 교문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학교의 책임인지 도교육청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똑같은 말이 번복이 되지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학교장이나 학교의 행정실 쪽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겠죠?

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있나요?

지금 변호사 등과 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변호사도 그럼 교육청 쪽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의 그 자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문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 위주로 하고 있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가 되면 저희들 지원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 열렸을 때 나왔던 얘기가 교육감님도 학교 현장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 학교 현장이 빨리 안정화되고 또 이 사건 때문에 학교나 학교장이나 또 관련된 우리 행정실 직원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겠지만 그 책임이 더 강하게 프레스되지 않도록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법률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좀 해 주셔서 선생님들이나 우리 행정실 직원분들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고인에 대한 어떤 민원적인, 또 추후에 어떠한 민사적인 문제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다 반영하고 해서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난 뒤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떠한 게 고쳐지고, 고쳐지고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258개의 지금 철문, 대문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곧바로 다른 안전한 교문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회 측에서도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대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는 본청 정책기획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60페이지 충북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충북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그 목적과 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외부 위원 간 교육행정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그 시기마다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정기회는 8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전반기 실시했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먼저 실시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입니다. 법정전입금에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임시 형태로 개최를 한 거죠, 그러면?

네네, 서면으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봐서 8월에 정기회는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보통 8월로 잡혀 있는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부터는 의제가 나오지 않고요. 거의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 익년도, 다음 해 연도를 위해서 나오는데 기존의 ’21년도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좀 큰 건으로다가 생활 SOC라든가 차기 연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건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8월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이 지자체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정부정책에 따라서 교육행정협의회 기능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최 수가,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도 한 1회 정도로, 그리고 또 부산과 서울 같은 경우는 2회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협의회가 실효성 있고, 또 지금 차츰 성장해 가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시군별로는 저희가 정책간담회를 1회씩 다 했고요. 여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무상급식이라든가 AI 영재학교 설립이라든가 굉장히 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큰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자체에, 11개 시군하고는 정책간담회에서 그 지역과의 현안 과제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 실시를 마쳤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이것은 공식적인 기구이고요. 조찬모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의사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간담회 같은 것은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 지금 가장 상위의 형태의 교육행정협의회 같습니다. 지사님도 모시고 교육감님도 같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다양한 부분을 지금 거의 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산하고 서울은 2회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적인 매우 최고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좀 더 잦은 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책이 좀 정상화된 상태에서 다른 교육청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여기서 간담회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좀 더 이런 게 정례화됐을 때 횟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좀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실무부서끼리 실무협의회도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안건을 더 많이 발굴해서 상정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횟수를 늘려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정례적인 것 도청하고 다시 한번 해서, 아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많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변경, 수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의견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향 쪽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그래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교육감께서도 이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더 많은 횟수를 정례화하다 보면 좀 탄력적인 형태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긍정적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네, 법적인 걸 잘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교육국장…

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혹시 만약에, 물론 업무가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추후에도 서면보고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충청북도교육청이 국제 인증 학교 교육과정인 국제 바칼로리아 프로그램 도입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학교 초·중·고 보니까 9학교가 진행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협약도 맺었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중등교육과장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이 아마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5월 29일 날 저희가 시도 간에 MOU를 맺었고요. 그건 대구교육청에서 주관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저희가 아이비오와 MOC를 맺어서 저희 도도 아이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와 맞춰서 저희가 이 아이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2학기 때 우선 그 학교의 그 선생님들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기르는 연수와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일부 아이비 그런 토론식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학교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준비학교를 9개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문의는 한 20개 학교가 들어왔는데요. 계획서를 낸 학교는 지금 12개입니다.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이렇게 해서 지금 12개 학교가 준비학교로 신청을 했고 이번주에 저희가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행정국장님 뒤로 마이크 때문에 아이 컨택이 안 되어 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외국의 민간 단체 비영리 교육재단이지 않습니까? 공교육도 아니고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막대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막대한 공교육 예산을 써가면서 이 디플로마 프로그램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9년부터 이미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온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아이비오는 비영리 단체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가 내는 시도 분담금이나 또는 초·중·고, 저희가 후보학교가 되면서부터는 회원비를 내거든요. 그 비는 전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국어와의 고도화 작업 아이비오에서, 그리고 또 그 학교 선생님들의 연수, 하기 위한 연수, 또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는 트랙, 이런 부분에 우리로 환수해 주기 때문에, 환원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 아이비오에 주는 그 비용이 우리한테 모두 혜택이 되는 걸로 지금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에서도 검증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할 때도 보면 저희가 일정 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과장님 여기에 대한 우리 교원들이나 행정직이나 어떤 교육집단에게 혹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8년도, ’19년도부터 정책 수립 연구를 위해서 열네 분 정도가 이렇게 돼서 교육감님하고 같이 미국 가서 조사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아이비 프로그램을 적극 관장하는 이혜정, 서울대학교 소속이었는데 나와서 아이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정 소장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연구진들이 연수도 했고 또 의견도 수렴했고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도 지금 1학기 때 아이비 수업평가 콘퍼런스에서 250명의 선생님들과도 저희가 소통을 했고요. 또 2학기 들어서면서 수업평가 수석교사 지난주 1박 2일 했을 때 거기서도 수업, 그런 의견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비가 초·중·고에 모든 학교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파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월드스쿨까지 인정을 하려면 최소 4년, 3년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라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할 것이고요. 8월 30일 날도 저희가 이런 토크, 저기 사업에 500명의 학부형들을 소통을 하려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관계 회복 조정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네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 충북에는 66명의 관계 회복 전문가가 있죠?

네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관계 회복에 큰 의미를 두고 위촉됐으나 활동사항은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재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관계 회복 조정가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많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촉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분들의 어떤 활동, 학교에 대한 파견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희 도교육청에서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가 처음에 위촉될 때는 학교폭력 자체 해결 사안이나 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있는 모든 갈등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활동 중 갈등 상황 시에도 학교에서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지금 지원하고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저도 이렇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관계 회복 조정가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갈등 조정에 앞서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연말에 아마도 대성중학교에서 3일 정도 회복적 이 생활교육이 진행됐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 느낌은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관계 회복 조정가들이 실질적으로 관계 회복 조정하기에 앞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마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되지 아니하면 시범사업이라도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의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 기구가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적 생활지도도 필요하고, 또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갈등 부분에 있어서 중재 조정 및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더 안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라 저희가 2회 5일간, 1회 5일간 저희가 실시를,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위 학교에서 있는 많은 갈등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소시키고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적극 안내해서 단위 학교에서 많은 그런 갈등 부분에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더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말고요. 늘봄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봄학교 담당할 초등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이 한시 기간제 전담교사 채용공고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용 대상 인원이 80명 중에서 20명이 지원했고 최종 8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천, 보은, 옥천, 진천, 괴산, 증평, 음성에는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대상은 우리가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을 확대해서 중등교육 자격 소지자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저도 중등교원 라이선스 1급 있거든요. 그래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늘봄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43명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심리적인 차이 있고 신체적인 차이 있고 또한 정서적인 차이가 있는데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등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수업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특히 체육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건 개인적으로 방어기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초등과정이 있고요, 교육과정이 있고요, 중등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사범대학교 있고, 또 교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문호를 열어 놓는 게 낫죠, 처음부터 채용공고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방어기제를 저는 쓴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면 늘봄학교에 대한 이러한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차라리 확대해서 채용공고를 내서 쓰는 게 낫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려가 뭐냐 하면 2학기에 전국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도내에서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2학기에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늘봄실무사기 때문에 행정 단기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9명을 채용을 해서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다가 11월부터 공무직 실무사를 정식으로 120명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봄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드릴 수 없고, 제가 늘봄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스페이스까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과후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선을 피해 갈 수 있는지 그것도 또 우려가 되거든요. 아이들, 그게.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채용되는 게 원칙이었으나, 이게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교육부에서도 방침을 바꿔서 이제 중등학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체능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아마 채용절차가 되고, 2학기 때 이제 1학년이 도내 100개 학교에서 253개교로 전면 확대가 됩니다. 초등학교가.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단기 인력 채용한 인원들은 10월 말까지 활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현직 교사를, 현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임기제, 임기제 연구사로 채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행정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늘봄실무사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20명 정도를 지금 인력심의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내년으로 확대가 되면 점차적으로 253개 학교에 다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1학교 1인 배치가 중요하지만 규모가 적은 데는 한 분이 두 학교, 세 학교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을 해서 채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74쪽에 보시면요, 그 주요 내용 2-2번을 보면, 70쪽에 예산현황을 보면 학교회계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총 예산이 약 한 7,000만 원이고, 그리고 한 11% 정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7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런데 74쪽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도 그렇고 집행액이 70쪽 금액하고 맞지 않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70쪽의 2 다시…

2-2.

예, 2-2하고요, 74쪽 말씀하신 거죠?

네네.

아, 74쪽의 2-2, 이것이 이제 예산액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로…

그거하고 양쪽 게 금액이 틀려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앞에 70쪽의 7,024만 원은 이게 이제 학교회계 제도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데 필요한 총예산을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74쪽의 2-2는 저희들이 주요 사업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만 기술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이가 있고요. 집행액도 70쪽에서 770만 4,000원인데, 74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524만 9,000원이 되니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는 거죠, 위원님.

예예.

그 부분도 예산액과 마찬가지로 70쪽에서는 2-2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체 예산과 집행액을 표시를 했고, 74쪽의 2-2에서는 그중에서 주요 사업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을 기술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쪽에 지금 학교회계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에서 7,024만 원 그것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더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74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을 수 있으면 내용을 자세히 적어 주셨으면 되는데,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 금액이 틀려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여기 보니까 4-2번에 맨 밑의 줄에 보니까 1회 해서 3월에 점검을 실시한 걸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교통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보차도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애들 등하교 시에 교통지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등하교 시에는 녹색어머니들이 주가 돼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니어클럽에서 주가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이 교통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지역이 거의 학교 앞에서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시니어클럽에 계신 분들도 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은 등교나 하교시간 외에, 그외에도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 거기 등하교 외 시간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등하교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등하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방안은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경제속도를 지금 30킬로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기사 난 걸 본 위원이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 6년에 걸쳐서 거의 88%가 시속 30킬로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총 1,500건에서 8명이 숨지고 1,600명이 다쳤다는 이런 신문기사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스쿨존에서 경제속도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청이라든지 또 교통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을 건의를 해서 학교 현장에서, 주변에서, 통학로에서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구역 내 30킬로 지정하고 있는 거는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여쭤보는 거는 왜 그러냐면 간혹가다 보면 6차선인데도 30킬로로 너무 제한을 해 놔 가지고 너무 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꼭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간혹가다 빠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구요. 지금 2019년도에 보차도 분리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앞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내에 등하교 시에 사실은 차량들이 상당히 지금 학교 교문, 정문 앞을 점거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차도 분리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학교 내의 주차장 확보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등교 시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내려 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학원 차에서 일부 오는 학생들도 있고, 특히나 하교 시에는 학원 차가 막 10여 대씩 학교 정문 앞을 거의 점거하다시피 지금 서 있는데, 사실은 학교라는 특성적인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문 있는 부분만 터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드레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사실은 도로를 걸어서, 도로 사이를 걸어서 학교를 빠져나가고 아니면 학교 나와서 결국은 도로 갓길을 걸어서 학원 버스를 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문제는 학교에서 애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학교 주차나 아니면 잠시 정차에 관한 부분은 학교 내 부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안전과에서는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치셔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교 내에서 회차로를 둬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내리고 또 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안전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학교 운동장, 그리고 진입로 시설이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가 오래된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설된 학교들은 거의가 정문 앞에 상당히 공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유가 있는 학교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학생들에 의해서 차량이 정차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큰 도로에 의존할 게 아니라 학교 내의 땅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요.

네, 항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장학습 체험에서 현장학습 체험할 때 지원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다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내일 할 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장학습 갈 때 차량에 대한 부분이, 버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버스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전에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부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장학습 차량을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나요?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지난번에 노란버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요구를 했었고,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법률이 개정돼서 현재는 학생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수학여행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전에 어쨌든 노란버스에서만 설치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과 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관광버스에도 간단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걸 유예를 하면서, 일부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아마 공문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데리고 나가기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거기도 결국 사고가 나면 선생님들의 책임성이 지금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내 주신 것만 갖고는 선생님들이 아직 믿음이 안 간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의 단독으로 뭐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이 아동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이 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법에서는 모든 걸 선생님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 준다고 생각하시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셨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선 학교에서는 진짜 6년 동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추억으로 갈 수 있는 수학여행 자체도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학교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현장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그냥, 학교 내에서 대신하는 이런 부분도 있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개선하시고 또 교육부에도 요청도 하셔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욱, 지금 교육청에서는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실제 체험으로 느끼는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선생님과 함께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고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이로미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139쪽 보면 이로미 보급 및 운영 예산으로 1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게 집행률 기준이 6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3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4·5·6, 4개월간의 집행기간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로미 보급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예산이 작년 고3 아이들이 썼던 이로미 기기를 다시 양품화해서 초3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제개편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양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한 계약,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이로미 수거, 기타 등등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체가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곧 학생들에게 보급 완료가 될 상황이고 바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쓰는 이로미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졸업하면서 반납한 그 이로미를 양산화해서 보급을, 지금 보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품화 관련해서는 별도 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양품화를 하는 그 기간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요즘 이제 나눠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곧 보급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거죠? 원래 신품…

신규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초3한테 나눠 주고 있는, 나눠 준 이로미 사용연한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2년 쓴 거를 지금 보급…

3년 남았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보급 사업은 저희가 지금 판단컨대 ’27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급은. 지금 초3이 몇 학년이 되는 거죠?

음…

어쨌든 ’27년. 그러면 초3한테 나눠 주고도 남은 게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반납한 거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예, 저희가 전입생 학생들에게도 주고 해야 돼서요. 지금 거의 모자라지 않은데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한가요?

네네, 비슷합니다.

고3 졸업생과 지금 현재 초3 학생이.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는 신규 보급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초에, 그전에 삭감되기 전에 고3생들이 반납한 그 이로미는 애초 계획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작년에 신규 보급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아이들이 다 쓰고 졸업하는 시점에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양품화를 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약간 보급하는 시점이 지금처럼 늦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을 빨리 도래하기 위해서 신규 보급 사업을 하면서 초3 학생들에게는 신규 보급 기기를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양품화하는 것으로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보급 사업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3 학생…

단장님.

네네.

제 질문은 중고품을 아이들한테 보급할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예예.

그러면 고3생들이 반납한 그 이로미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셨냐는 질문입니다.

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들이 3학년이 될 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에 그냥 나누어 주실 생각이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1·2학년들은, 그때도 물론 양품화해서 나누어 줄 계획이셨겠죠?

네.

그러면 1·2학년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다채움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나 다채움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이로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1·2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그럼 차질이 생긴 거네요.

그래서 차질… 예, 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저희가 신규 보급 사업이 확보가 돼 가지고 보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그 전자기기에 대한 또 이른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다채움 1·2학년들은, 1·2·3학년들은 다채움 플랫폼 같은 거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다채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초 3학년부터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기초학력 진단 평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CBT 방식으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1·2학년들한테 중고를 양품화해서 나누어 주실 계획은 왜 하셨던 거예요? (…) 태블릿 PC 사용 등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왜 세우셨던 거예요?

공보관 우관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창의특수교육과장 할 때 어쨌든 그 기억을 소치해 보면, 1·2학년 아이들은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창체시간이라든지 필요시에 이제 좀 활용하거나 또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도 예를 들면 혹시 이제, 그게 학습도구잖아요.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여유분으로 해서 학습준비물처럼 보관했다가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고 기기의 경우 기기 노후화가 어쩔 수 없이, 이 양품화라는 것은 신제품하고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상태로 양품화가 되는 건가요?

일단 기기 초기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손되는 부분들은 다 일부 교체를 다 하고, 그래서 사용감이 거의 없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도 이제 초기화 정도가 양품화의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기기 노후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은 당연하고 기기 노후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사용감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네.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안내가 된 상황입니까?

어떤 사항을 안내…

지금 아이들의 이로미가 중고품이라는 거요.

네, 양품화해 가지고 안내, 그러니까 보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내되었습니다.

가정통신문 안내인가요?

네.

아, 그래요? 확실해요,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내를 못 받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학교에서 그런 가정통신문을 시행 안 했을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교육청은 안내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것은 제가 그럼 현장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분실을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중고품은 분명히 학부모들의 이런 분담금에 있어서 신제품하고 같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파손됐을 경우에는…

분실, 파손, 네. 보험처리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네네. 파손됐을 경우는, 그게 삼성 갤럭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AS에서 처리가 되고요. 그 AS에 대한 실비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고 또 교육청이 일부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것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신제품과 중고품 같은 경우에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일한 기준인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지금 이 가정통신문을 갖고 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어디에도 이게 중고품이라는 안내는 없어요, 이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저도 확인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양품화 과정 때문에 사실은 학년 초, 학기 초, 1학기 초에 나누어 줘야 될 초3의 경우 보급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1학기가 다 끝나고 지금 나누어 주고 있어요. 방학이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우리 교육청이 좀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년 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무리 양품화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보급시기도 7·8월이고, 지금 하고 있죠. 만족도 조사도 같은 시기인 7·8월입니다. 나누어 주자마자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로미 받아서 좋은지 싫은지 이것밖에는 들을 답변이 없거든요, 사실은. 왜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는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신품하고 중고의 차이점은 기능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좀 전에 지적했듯이 내구성에서도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들은 신품을 받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중고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자체로 불평등인데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중고품을 양품화해서 나누어 주는 부분까지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 학부모 분실이나… 그러니까 중고품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분담금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안내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다채움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 역시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네.

다채움 플랫폼 구축은 충청북도교육감의 선거공약 1호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준비과정 끝에 이제 지난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본격 이제 개방이 됐는데 제가 현장을 좀 확인한 바로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일단 저희가 다채움 사용과 관련해서는 단위 학교에 강제사항을 두지 않았고요.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전면 개통 이후에 지금 불과 한 4개월만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라던 만큼의 어떤 사용률이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반기, 그리고 향후 다채움 2.0 고도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조금 만족스러운 그러한 기능이나 서비스들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보다는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장에서는 홍보나… 홍보도 너무 안 돼 있고 활용도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느 정도냐면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생이 아이디와 비번을 생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전달을 하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또 재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 받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일선 학교 담임 선생님들조차 그런 게 전달이 됐는지조차 몰라요.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면담시간에도 확인을 했었죠, 학교 현장을.

네네, 위원님.

이런 상황이에요. 다채움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됐지만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는 너무 미흡하고, 그리고 이게 교육감 선거공약 1호였고,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선거공약 1호다 보니까 그동안 이슈도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작년 9월부터 시범 운영도 됐고요. 그러면 이제 모집기간만 따져도 1년이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다가오는 9월에 다채움을 통해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일선 학교에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개발에만 너무 집중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제 걱정이 돼요.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의 활용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안내와 홍보를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방학을 이용해서 단위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낮으실까요? 혹시 이유를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연구·선도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지금 다채움에 대한 활용성과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가 사용이 조금 불편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채움 2.0 고도화를 할 때 개발사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어떤 기능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과 서비스가 설계가 되도록 이번에 저희가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8월,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들과 협업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기능과 화면 설계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현장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불편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2.0 고도화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자,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고 있죠. 그 예산이 한 500억 정도예요. 11개 시도 교육청으로 나누면 한 50억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아예 여기에 참여했으면 어땠을까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들어간 예산도 많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많기 때문에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에서 지금 11개 교육청이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그 사업비입니다. 차후에 2년 차, 3년 차 저희들마냥 고도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똑같이 아마 비례해서 올라갈 거고, 저희보다 조금 빠른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지금 우리보다 한 이삼 년 정도 앞당겨 있는 상태이고, 교육감님도 11개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참모들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1개 교육청이 진행을 했었을 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민간업자들이죠. 민간사업자들의 내용이 첨부가 된다라는 루머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아마 그게 저희들 16만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교직원들 한 2만 5,000명이 사용을 하려면 1년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같이 참여를 할지 아니면 우리가 경남이나 충남 이런 데마냥 독자적 노선을 걸을지는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아, 그러면 국장님.

네.

아직도 이게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독자 구축을 할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진행을 계속할 겁니다. 계속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자꾸 서울 교육청이 중심이 된 11개 교육청이 500억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하는 단계에서, 처음 걸음마 단계에서 500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사실은 관공서에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참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아마 사업비는 또 어마어마하게 추진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만족도나 참여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의 서울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직 뚜렷한 로드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자 구축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더 답답해지는데요. 이 다채움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은 맞나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천재교과서와 업무협약 때문에 사교육 업체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다채움 2.0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업 내용 살펴보니까 콴다, 엘리스 등 사교육 업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플랫폼에 연계하려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대납해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11개 시도 교육청 공동 구축하는 플랫폼 얘기하시면서 어떤 민간 사교육 업체와의 연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쪽에 또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도대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1개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곳에서 지상이나 이런 거에 민간 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채움은 아이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력을 전자화, 남겨서 그것을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과 진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데이터를 그 안에다 다 남긴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혹시 다채움에 로그인해 보셨나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들어갈 자격이. 우선은 지금 학교에서만 할 수 있고 학생들만 위주로 되어 있고 선생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안 들어가 보셨어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아는 학부모의 자녀분 거로 로그인을 해 봤어요. 동의를 구해서. 제삼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지 이 로그인, 그러니까 다채움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동의예요. 거부할 경우에는 아예 다채움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정보 제공을 받는 자가 어디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네, 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각급 학교에 다채움과 관련해서 학생들 아이디를 다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은 별도 가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 가입이 필요가 없다고요?

네네.

아니에요, 단장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 제삼자 정보 동의를 해야 돼요. 그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로그인이 안 돼요.

제삼자 정보 제공요?

네.

그거는…

그때 보면 충북소통메신저, 이로미 관리 시스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는 왜 이걸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거는 저희가 학교 편의상 학생들에 대한 아이디를 제공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학생들이 생성한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 로그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 로그인.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생성한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전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이버, 구글 그런 어떤 빅테크사의 어떤 로그인 체계와 연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기존에 썼던 네이버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그대로 다채움에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사실 저희 교육청만 하는 독특한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오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쓰는 데는 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늘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자료들이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위원님,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려하신 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민감한 실질적인 데이터는 별도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그 정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셨던 것처럼 예기치 않은…

아이디, 비번을 다 그쪽에 정보 제공하잖아요.

연계가 됩니다. 다 암호화돼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이버에 학생들이 활동한 자료가 저장이 되거나 일부 거기 연계가 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로그인할 때만 단지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다채움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서요.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난 3월에 다채움 플랫폼으로 기초학력 진단 평가했을 당시에 난리 났었죠. 각 학교마다 난리 났었죠?

네, 3월 7일 첫 날만 조금…

무슨 사고가 났었죠, 단장님.

저희가 3월 7일, 그리고 3월 8일 날 양일 간 걸쳐서 연구·선도학교 대상으로 3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요. 첫날, 첫날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면서 약간 접속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시험날짜가 달라지고 한 학교에서도 반별로 시험시간이나 날짜를 달리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럴 경우에는 결국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다른 시간에, 다른 날짜에 아이들이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미달 학생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문제는 연구·선도학교, 3월 7일 날 접속했던 연구·선도학교 일부 학교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월 달에는 그런 일 없을까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주 시내의 한 학교 가정통신문인데 이 6개 학년, 9월 달에 6개 학년 모두 다채움으로 기초학력 평가를 하는데 5학년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나머지 5개 학년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시험지 프린트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기초학력 진단 평가 관련해서 지금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들이 9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봅니다만 오프라인으로 보는지 온라인으로 보는지는 학교가 이제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하신지, 아니면 3월 달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 되셔서 그런지,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우리 일선 선생님들한테 우리 다채움이 아직까지는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작업에서 사기업과 연계하는, 사교육 업체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우리는 사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 공교육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나 싶어요. 2.0은 더 많은 사교육 업체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연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저 여기서 이 질문은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아직 질문이 남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서 저는 추가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박봉순 위원님.

박봉순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기 시설과장님.

예,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내일 옥천 교육장님께서 출장 중이시라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의견만 말씀드리려고, 질문은 아니고요. 의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일 날 죽향초 방문을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방문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산이 23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서 장비값도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제가 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옥상에 루프 드레인 개수하고 면적하고 계산을 해 보셔서, 어차피 시설과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해 보셔서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날도 말씀을,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코어 작업을 해서 밑으로 하나를 뚫어서 다음에 옥상에 있는 물을 다이렉트로 내려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 방문 후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간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코어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nbs p;그렇다면 옥상에 있는 그 넓은 곳의 물이 그 좁은 난간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부터 생긴 현상 같아요.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면 그거를 그날도 현장을 보셨지만 옥상에서 내려오는 선홈통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선홈통하고 이미 위치가 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데서 좁은 쪽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한번 전문가들이 보시고 오히려 위의 루프 드레인 설치 자체 개수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금 3층 있는 좁은 난간 쪽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선홈통과 위에서 내려오는 선홈통이 지금 빗나가 있는 부분을 다시 3층 있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코어 작업을 해서 밑으로 연결하는 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쪽 배관 위에다 바로 다시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나 효과는 거의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에서 3층서부터 내려가는 선홈통에다가 거기서 맞바로 4층 것도 그리 떨어뜨려 주는 것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의견이니까 내일 옥천 교육장님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일 안 오실 것 같아서,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지금 시설과장님께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큰 경비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박봉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때 당일 날 같이 가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옥상에 있는 물이 순식간에 폭우로 인해서 3층으로 내려오면서 3층에 좁은 거기에 고여 있다가, 그리고 교실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 올렸듯이 죽향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옥상에 있는 물을 지금 유인해서 아까처럼 3층부터 1층까지는 한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등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봉순 위원님하고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각각 한 가지씩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향초등학교 관련해서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시설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다녀오셔서 어떻게 예산과랑 상의를 해 보셨나요?

예,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고려한 학교라고 죽향초등학교처럼 그런 학교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 학교가 있습니다. 옥천의 죽향초등학교가 그랬고요. 내수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청주의 사천초등학교가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증축 공사를 하면서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어떤 물받이 같은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떤 옥상에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 죽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가 저희들 본관 현재 그린 스마트 교실…

과장님, 그날 간담회에서 제가 뭘 부탁을 드렸죠, 과장님한테.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과랑 협의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금,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다녀오셔서 어떻게 협의를 좀 해 보셨나요? 뭐 주말도 끼고 이랬지만.

예,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사천초등학교가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거기 특별교육, 예산과랑 협의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금을 신청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8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청주 교육청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본관 그린 스마트 교실 하면서 거기서 같이 이번에 공사할 때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뒤의 후관동 건물 시설을 보완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사고, 그러니까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시설과 측에서는 증축된 건물에 한해서라는 표현을 쓰셔서 거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3개 학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죽향초등학교가 증축이 된 지도 이미 상당 시간, 오랜 시간 지났고, 또 이런 사고가 올해 처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학교 내에 관리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물론 시간당 한 150밀리 이상의 비가 쏟아졌던 사례가 지난 10년 간 뭐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시간당 뭐 120밀리씩 쏟아졌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나 공간적인 문제이기보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때에도, 이것은 뭐 하이텍고등학교랑 똑같은 말씀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이텍고등학교 교문도 지금까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관리도 못하고 전수조사도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식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학교의 옥상 방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각 지원청과 시설과 또 시설안전원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그날 지적을 해 주셨지만, 좀 더 이런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마련을 하셔야 된다. 이거 증축된 것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해서 3개 학교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다채움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미 3월 달 계약 때 트래픽이 걸려서 혼란이 왔다고 말씀을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상반기 교육위원회 본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논의가 됐었고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동시에 일시 접속자가 많아졌을 때 트래픽에 걸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제 기억에도, 회의자료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통신사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터졌다라는 것은, 시범 운영 기간 중에 터졌다라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이 다채움 플랫폼을 준비를 하시면서 도대체 뭘 준비를 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3월 7일 날 과다하게 접속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 3월 기초학력 진단 전부터 그 트래픽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 대안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3월 7일 날 실제로 해 보니 그 정보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이 있고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과다하게 걸렸을 때 그 일부의 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이거 확 늘려줘야 되는데 그 늘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그 원인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한 것을 가지고 바로 시정 조치해서 저희가 그 이후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진행이 됐는데, 9월 기초학력 진단 같은 경우는 보다 안정적으로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부분을 보다 안정된 클라우드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좀 더 보완해 가지고 9월 기초학력 진단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용도 그때 당시에 트래픽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에 클라우드를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용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도 나왔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이 다채움 플랫폼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본예산을 승인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시범 학교,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의회와 공유를 해서 하라고 아마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기억이 나는데, 더 자세한 것은 회의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교에 관련된 문제이고 상당히 큰 비용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에 모든 진행과정과 이런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회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유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보고드리고 유사한 사항이 다시 또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바른자세 건강 회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바른 자세 건강 프로젝트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척추 위협 고위험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요. 학생들 건강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엑스레이선, 흉부 엑스선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유소견자가 나오면 그 학생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도도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유소견의 학생들은 얼마나 있었고 또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3년도에 학생들 검사한 결과로써는 총인원이, 2만 5,948명을 했었는데요. 검사비율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소견자는 656명으로 해서 약 2.5%가 됐는데요. 정밀검사하고 상담 지원 인원은 11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소견자가 발견된 상태면 그 이후의 조치는 그냥 뭐 상담만 진행하는 건지, 그 외에…

치료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치료비까지 지원돼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은 한 8%의 학생들은 좀 사유가 있습니까? 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그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보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20페이지요. 주요업무 보고에서 옥외광고 자료 중에 영화 스크린 광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우관문입니다. 영화 스크린 광고는 2학기 때 저희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영화관에 가면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 88관 정도 했고요. 올해는 제천 CGV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12개 84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기간에, 7월 24일부터 한 8월 23일 한 1개월 동안, 또 추석명절 때 영화 같은 게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 중에, 한 1개월 정도 해서 영화 시작 전에 CF 뭐 저기 광고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한 15초짜리나 30초 정도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이게 총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화관에서 6,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만석이 아닌 상태가, 많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신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 같은 건 좀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영화관이, 더군다나 여름방학이나 추석기간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더 많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그래요. 지금 영화관의 형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예전처럼 10분 전에 들어가서 광고 다 보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아시죠? 그런 상황인데, 들어가 가지고 뭐 15초짜리 띄워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 다른 채널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지 않았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어렵겠지만 영화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층한테 팝업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좀 효과가 부족하다 그러면 줄이든지 없애든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를 좀 만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단하고 해서 설문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모니터링단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모니터링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SNS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여러 가지 그런 광고, 옥외광고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광고의 노출 효과라든지 더 좋을지 설문을 한다든지 해서 매월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또 모니터링단에서 학생들도 20명, 그다음에 교원 10명, 또 도민들 10명 해서 또 별도의 모니터링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경주하는 말씀을 드리면 영화관 스크린 광고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분석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도 어떤 분들조차 이렇게 언급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달 역할이 없다면 다른 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박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로미 보급 및 운영 예산으로 편성된 11억 원 상세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채움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의 상세내역, 그리고 현재 편성된 예산 상세내역, 그리고 참여업체 정보, 계약내용,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편하신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앞에서도 한 25분 정도를 제가 질문 답변을 들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10분 안에 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이거 교육국장님, 최동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2023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충북의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6%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사교육 참여율 증가폭도 마이너스 1.1%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충북의 사교육 참여는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밀 분석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잠시만 좀…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에서도 이 도교육청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를 못 봐서 그래요. (…) 계속 질문을 그러면 일단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도교육청은 당연히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업이나 정책 방향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없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교육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육 공교육 강화의 어떤 결과, 우리 교육청의 공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과연 사교육비 경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4일 충청북도교육청은 초등 5·6학년 대상으로 7월과 12월에 학업성취도평가, 즉 지필고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시행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은 많게는 1년에 일곱 번을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아도 너무 많죠. 이런 평가가, 평가가 많아지는 것이 사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리 교육청은 생각하시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실력다짐 충북교육 해서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공문 시행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6년도부터 과정 중심 평가를 초등에서는 하면서 어떤 총괄평가 성격의 평가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학년 단위로라든가 이렇게는 이루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죄송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이 많아지는 것이 사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돼요.

저희가 사교육비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줄지보다는 저희는 아이들이 배운 것을 배운 지점을 확인하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하고 학부모님들도 아이의 어떤 상태를 알고 함께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이 사교육비가 가장 이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책임감이 매우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아까 일곱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게는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보는 평가는 3월에 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9월에 하는 진단 평가 두 번입니다. 그리고 6월과 12월에는 향상도 평가는 기초학력이 미도달된 학생에 한해서 보게 되고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7월과 12월에 보는 총괄평가는 학년 또는 이제…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세요, 지금 계속. 많게는 일곱 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일곱 번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 최대한을 봐도 일곱 번은 안 됩니다. 최대한 봐도 여섯 번입니다.

시험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경쟁교육이 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이게 현장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당연히 사교육 참여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직결이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학업성취도평가가 없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를 했나, 못했나, 어떤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체크하지 않으셨습니까? 학업성취도평가 없이도 그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되는 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학업성취도평가를 1년에 두 번으로 참여… 물론 자율적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칫 교육청 공문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어떤 사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을 늘려야 되나라는 그런 사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교육청이 일반고 교육력, 진학 연계 관련해 학교 방문 설명회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회 PPT 자료 제목이 ‘공교육으로 진학’까지예요. 제목이 참 좋죠. 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읽히는데요. 그 PPT 자료를 보면 4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방과후 수업 연계 수능 기출문제, 학평, 모평 기출문제 제시, 방과후 수업에서 이런 기출문제 풀라는 얘기죠.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학력평가 실시 후에 일주일 이내로 수업 중 문항풀이 마무리함, 수업 중에 학력평가에서 기출된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수업을 수능 대비 문제풀이로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수능 경쟁력 제고를 올해부터 저희가 학교에 많이 알린 이유는 거의 서울이나 우리 충북대학교도 그렇고 수능 최저를 거의 다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시로 간다는, 학생부 생활기록부로만 간다는 의미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또한 수능에 좀 저조한 편이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한 단계 갈 수 있는, 좀 더 높이 갈 수 있는 대학에도 학생부 전형, 학생부는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어서 대학에 진학을 포기하고 아이들이 좌절하는 걸 저는 학교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대입시 변화방향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모평, 모의고사를 본 걸 학생들이 수업시간이나 또는 방과후 시간에 많이 틀린 부분을 그거는 풀이를 해 줘야 학생들도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수능 또는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내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 다 그거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로 교육하신다는 건요 학교에 가셔서 우리 수업을 문제풀이식으로 수능대비반으로 운영하라라는 듯이 들려서 그래요. 그리고 PPT 51쪽에 역시 보면 학평, 모평 관련 내용에 대해 정기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라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라는 건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일선 교사의 평가권 침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진짜 교권 침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권 침해고, 이런 게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라는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질문 아니고요. 문제풀이 수업은 학원 수업방식이죠. 사교육의 수업방식입니다. 결과 중심 수업이고요. 성적우수자를 양산하는 게 우리 학원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공교육은, 과장님 공교육은 어때야 하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수능 문제풀이는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수능 문제풀이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시면서…

아니 시험을 본 그런 6월, 9월 모평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본 후에 학생들이…

네, 과장님 공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어요.

수능을, 일단 정상적인 교육은 실시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저희가 대학입시에서 수능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본 후 많이 틀린 문제는 우리가 중간·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서도 많이 틀린 문제는 학생들한테 다시 수업시간에 풀어 주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 질문에는 계속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요. 저는 공교육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학교 수업은 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토론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체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교육의 가치가 뭔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께서, 공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왜 자꾸 사교육을 따라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우리 공교육에 사교육 방식을 끌어들이려는 것 같아서 정말로 걱정스럽고요. 다채움 플랫폼의 사교육 연계처럼 교육청 스스로도 우리 공교육의 한계를 정말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슬퍼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가 학원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타강사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은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요 수능 보고 나서 수능문제 풀이 다 하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십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개념 위주 수업, 수능이 개념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또 일부 다루어 주지 않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또 학생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저희가 많이 틀린 것을 다루어 주는 거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일반고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협업 수업, 또 발표 수업, 소논문을 해서 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교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인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복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누가, 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네, 조선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회의 전에 제가 도내 중·고등학교 전체의 최근 3년간 무상교복 계약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제출기간이 아무래도 촉박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학교 현장은 시험 때문에, 기말고사 때문에 바쁜 시기라서 우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딱 지금이 내년도 신입생 교복의 계약이 막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회의에서 드릴 시기가 없어서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늦출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료를 읽어 보니까요, 기초가격, 낙찰가, 교복 품목 수가 학교마다, 지역마다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과장님, 이런 현상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복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입니다. 품목은 단위 학교별로 다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주관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네네.

과장님, 오전에 저 만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자료 관련해서요, 일선 학교의 교복담당 선생님들께서 기초가격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다 아시는데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가격이 무엇인지, 낙찰가가 어떤 건지 사실 이 개념조차도 정확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많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거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자료 제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과연 얼마에 낙찰을, 그러니까 기초가격을 어떻게 뽑았는지, 낙찰가는 어떤지, 품목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계약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충북 도내 모든 학교의 자료를 그분들께 공개해 주시면요 그분들이 ‘아,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참조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같은 35만 원이지만 학부모,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공개하라고, 제공하라고 이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난해 계약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지난해 34만 원에 품목 하나씩 했으면 올해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는. 그리고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기초금액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업체들한테,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저한테도 있는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그냥 선생님들한테 다 공유하시면 돼요. 과장님, 이거 공유 가능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학교 이름 가려서요. 교복담당 업무 선생님이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했는지, 충북의 모든 학교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얼마나 비싸게 계약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과장님, 이거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시는지 안 서시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근거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단위 학교별로 구성품목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지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은 돈이지만, 같은 35만 원이지만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요. 다른 학교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이 정보를 가릴 정보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학교 주관 구매로 지금 진행이 되고 교복선정위원회가 단위 학교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게 가능한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교복 질문인데 우리 충북 도내 교복업체 협의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들과 간담회나 이런 정기적인, 비정기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보고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 이거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게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정보 제공해 주십시오. 교복 관련해서는 질의드릴 사항이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김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숙희 과장님.

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2024년도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심층 진단 대상자 수가 62명이네요.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자료?

네, 가지고 있습니다.

62명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난독증 지원 대상자 수가 23명, 맞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청주시내 있는 초등학교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이 청소년 난독증 관련 인식조사를 설문지를 돌려 봤어요. 설문지를 돌려 봤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자의 76.2%가 제가 보면 이 난독증 담당부서나 지원 기관, 지원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교사들이. 설문지 응답을 이렇게, 제가 설문지를 돌려 보니까. 랜덤으로 샘플링으로, 제가 많은 케이스는 안 했지만. 그러나 제가 해 보니까 많은 교사들이 모르대요. 이것을.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액션 좀 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난독증을, 이 심리검사, 난독증 심리검사를 분석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수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 이제 저희가 3월에 공문을 보내서 난독증 체크리스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찰 평가도 하고 또 이제 난독증이 의심되는 아이들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상담사들은 그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검사도 하고 정말 난독증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아이들은 전문 치료기관을 연계해서 이렇게 저희가 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 이 언어치료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MOU를 통해서, 물론 인근의 어떤 세종이나 대전이나 천안도 있겠지만 지역에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연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난독증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나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에서 이제 답변을 해 주셨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서둘러서 말씀을 제가 덜 드린 게 있는데, 먼저 하여튼 시설과에서 이렇게 조속히 빠른 대책을 이렇게 강구를 해서 대비책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고들이나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피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이 학교 현장에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업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아직, 아직 진행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