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반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24년도 예산, 과별 주요사무,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GRDP)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창업기업, 질 좋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수출 등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통상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2월과 4월 국내외 경제현안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경제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월별 경제지표를 관리하고 충북 지역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위기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구 연계 스마트 가스안전 제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등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협력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충북경제포럼과 스마트경영포럼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증진과 도민 경제교육으로 지역 경제주체의 경제의식을 향상시켰습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강화와 경영 내실화를 위해 시설투자 자금 및 생산활동 필수 자금 등 9개 정책자금 2,3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36개 사,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지원 52개 사, 제조물배상책임 보험 15건 지원, 품질경영 지원 3개 사, 산업·특성화 디자인을 총 116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간담회, 기업 현장 지원반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대응을 내실화하였으며 영세기업 성장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근무환경 등 3개 분야 82개소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충북의 미래를 이끌 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도의 전략산업 및 도정 현안 분야 2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유망 창업기업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문화·지역소멸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스타트업 상생 펀드를 5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유공장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티움, 창업보육센터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단계별로 창업기업을 맞춤 지원하고 있으며 노마드 포럼과 수도권 네트워킹을 통해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구매상담회 및 홈쇼핑을 통한 판로 및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공모대응 및 사업발굴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금년도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여 30건 5,48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단계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컨설팅 및 정책동향을 제공, 정례 보고회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발굴협의체 및 분야별 사업발굴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에 직원대상 기획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에 선정된 유공자에 대해 실적 가점을 상반기 근평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입니다. 디지털·저탄소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14만 7,6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5월 기준 고용률 72.8%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산업·고용·노동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고용여건 및 산업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식료품제조업과 미래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채용 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방문단 운영 등 충북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도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산업에 인력양성부터 저임금 개선 지원사업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근속환경 마련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고용우수기업 선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년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중장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전문경력을 보유한 신중년을 기업에 연계하는 등 중장년 세대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유휴인력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농 유휴인력과 기업을 연계하여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91개 사, 324명, 연 2만 7,250명이 참가하여 목표 대비 160%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손이음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사업을 적기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및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복지관 운영 지원, 노동단체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기능인력 발굴·육성을 위하여 지난 4월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기능인력 118명을 발굴하였으며 8월 개최 예정인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소상공인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저리자금인 소상공인육성자금 1,800억 원과 오프라인 개인사업자 대상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지원 중이며, 금융소외자 충북희망자금으로 5년간 매년 4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역할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후점포 개선 등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물가 관리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특화 브랜딩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이용 편리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에 특색 있는 문화·예술공연 69회, 지역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5개소, 상인과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특화사업 6개소 등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고객 편의시설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상인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경제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사회적기업 핵심 리더기업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20페이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역할 정립입니다. 지역공동체 공유 협력 마련을 위해 보은군 공감·어울림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공동체활동 지원으로는 취약계층 177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 공동체활동과 프로그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3개소를 지정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인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입니다. 충북형 전력자립률 5080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양수발전소가 9월 착공하고, 그린뉴딜 전선로 5개소에 대한 지중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안전한 전력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개소에 대해 노후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과 에너지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및 동반성장 상생 협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내 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체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선도입니다. 먼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26년까지 도내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를 자체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으며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 지원 기반 구축으로 특수목적용 차량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유일의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를 건립하는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북부권 시멘트 공장의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 상용화 및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노력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 맞춤형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에너지 자립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66㎞, 1만 8,000세대에 대한 배관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주택·건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농 간 에너지비용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5개 시군 6개 마을에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전 공급관리 강화를 위해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전 시군 3,300가구에 LPG 금속배관 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군의 가로등·신호등을 대상으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 기반 확충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 기반 확충입니다. 글로벌 수출동향 분석 및 통상이슈 대응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FTA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덱스터를 활용하여 도내 50개 기업에 디지털 수출활동을 지원하였고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2,135개 사에 무역보험 가입, 37개 사에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무역 및 통상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7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유망시장 무역전시회 및 산업박람회, 해외상품전, 전략사절단·종합사절단 파견 등 수출 촉진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대면상담회를 개최, 신규시장에 대한 수출상품 전시판매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화상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출바우처사업 추진,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수출공동물류창고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실리 위주의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한 해외 신규교류를 추진하였고 해외자매지역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충북기업관 운영 및 하반기에 특산품판촉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와 통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 충북글로벌리더스포럼 운영 등을 통한 신규 네트워크 발굴·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적개발원조사업에 2건이 선정되었으며 해외 영입 공무원, 영어·일어 전문직을 활용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종갑 위원입니다. 금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11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 대비 이 실적이 적다 하는 것은 신청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기업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데 아무래도 신청하는 인원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고령입니다. 아무래도 고령자가 대부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칭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그런 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육성자금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에 1,600억에서 추경에 또 200억을 추가로 해서 1,800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이래서 그거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 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인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점포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6개 시군에 39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5개 시군에 24개소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5개 시군에 15개소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기에 116명 정도 신청을 해서 선별해서 86명을 지원했고요. 지금 7월 중에 저희가 2분기에 들어온 부분을 해 보니까 103명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저조한 실적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국비를 통해서도 50%에서 80% 지원하고 도비에서 10%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는 50%에서 한 90%까지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10%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5,8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적은데 조금 저희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이게 위기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17쪽 하단 쪽에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17쪽? 이 사업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면 소상공인에게 배달수수료가 발생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경감함은 물론 민간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좀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배달앱을 운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TV광고비 3,000만 원 및 SNS 홍보비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 6월 말까지 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배달앱은 당초에는 먹깨비 하나만 계약을 해서 하다가 작년 8월에 신한은행 땡겨요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땡겨요하고 먹깨비 2개를 공공배달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예전에는 먹깨비 공공배달앱 하나로 할 때는 저희들 도에서 사실은 홍보예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를 주문했을 때에 이벤트 비용까지 저희들 도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배달앱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예산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벤트 비용 이것은 배달앱 측에서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걸 우리 도민들한테 그래도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만 편성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 땡겨요·먹깨비가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10%가 넘어가고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수료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2%, 1.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 수수료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홍보나 이런 때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공공배달앱 땡겨요나 먹깨비 측에서는 주문을 했을 때의 이벤트 사업비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활성화 노력을 같이 기울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배달의민족이잖아요. 치킨이라든지 또 뭐죠, 그게? 피자! 이런 게 배달의민족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 업체에서는 한 1,000원 정도 부담을 하면 소비자, 주문한 사람이 2,000원 정도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킬로수가 넘어가면 기본 킬로가 넘어가면 점점점 더 추가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배달수수료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주부들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배달의민족, 아까 요기요 이런 거랑 경쟁했을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홍보비 5,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어서 아마 우리 지역 방송에 광고나 이런 거를 좀 하고 SNS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할 거고요. 또 이 공공배달앱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땡겨요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 ‘사장님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책을 따로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갈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올해 사업은 다 끝낸 건가요?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뒤편에 집행이 다 100% 되어 있다고 나오던데, 어디지?

아마 홍보가 지금 계약이 돼서 추진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입소문이라든지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것을 좀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향후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경감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을 소비자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더 강화를 부탁드리고,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국제통상과의 전략목표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이라고 아까 자료 보고하실 때 들었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한 48억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대략 한 몇 개국 정도가 될까요? 그냥 대략.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것은 우리…

네네, 박유정 과장…

예,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유정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대략적으로 한 8개국 정도가 주요 수출국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로는 중국, 홍콩, 미국, 일본, 유럽, 아세안 국가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거래되는 상품은 뭘까요?

주로 거래 상품은 저희가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반도체라든지 화학제품, 이차전지 등등이 주로 관련 제품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을 좀 말씀… 질의한다면, 총매출액이라고 할까?

지금 6월 현재 저희가 128억 불 정도 수출액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액이 300억 불입니다. 그런데 목표액 대비 한 38%, 한 40%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차전지하고 양극제의 수출이 현격히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 대신 반도체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기조, 그 틈을 아직 못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향후 지금 거래·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 말고도 ‘그래도 이 나라는 참 괜찮겠다,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게 전망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서 교류지역 또한 다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요즘 부상하고 있는 데가 알고 계시다시피 아세안 국가입니다. 아세안하고 기타 CIS가 됐든 좀 더 멀리 잡고 있으면 중남미 쪽도 저희가 주력을 해야 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출뿐만이 아니라 또 현재 크고 있는 중소기업 또 판로개척도 그렇고 더 많은 수출 기반 구축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가 더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홍보비용을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두환 국장님께서 “이벤트 비용을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관련성 있는 우리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요조사 좀 해 보셨나요? 사업자분들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에 4억 3,000, 그 전에는 5억 이렇게 해서 홍보비까지 포함을 해서 했고요. 올해 5,000만 원만 세웠는데, 저희가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어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미리 선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과장님, 지금 쿠팡이츠하고 아주 초강수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배달앱에서 가장 직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이용자가,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봤을 때 우리 모회사인 독일의 회사 요기요하고 배민이, 그중에서도 요기요가 가장 촌스럽대요. 촌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공공배달앱은 더 촌스러워서 이용자가 다가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한번 수요조사 좀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벤트 비용을 지금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상가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본인들 위주로 하지 말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료 배달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이용자는 무료고 그게 이중·삼중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를 이용하는 상가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배달앱이나 요기요가. 그러니까 지금 쿠팡하고 가장 경쟁이 심할 때, 공공배달앱은 우리 초창기에 지원했을 때 이용자가 14만이 넘었다면서요. 지금 몇이에요, 이용자가? 1만 4,0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TV 광고·홍보 좋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다가올 수 있는 걸 하셔야지 앱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랑 얘기 좀 더 나눠보시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조금, 제가 귀담아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이고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경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2021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ESG 경영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ESG 경영인 거죠. 그런데 지금 32개 사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2∼3년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건 반드시 ESG 경영을 해야 수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청주상공회의소에서 1억 원 예산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2개 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추경에도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세에 맞게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ESG 경영은 한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된 사업 추진이 좀 더 잘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거를 소홀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신산업 분야 청년채용 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청년들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다각화하는 것 같은데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신산업 분야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디지털 융복합 및 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직업훈련 후에 취업해서 원스톱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주셨는데요. 당초 지원이 몇 개 사였습니까? 주신 자료에는 30개 사에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 현황인 거예요, 아니면 지원 대상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자료로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30개 기업에 기업별로 1명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30개 사에 30명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 현황이, 수요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여기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 현황이라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지원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30명이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100개 기업에서 지원을 하신 건지, 수요조사가…

아닙니다. 이 30개 이것은 아주…

아예 처음부터…

예예.

그냥 30개를, 대상자로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훈련으로 연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중심으로 수요조사 충분히, 기업과 청년들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야지만 이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업훈련이 따라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2년간 인건비도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자를 30명씩, 30개 기업에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하고 청년취업자도. 충분히 하셔 갖고, 관리를 하셔 갖고 원활하게 취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8쪽 중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공약으로 하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충청북도에서도 크고 작은 건설현장이나 이런 제조업 분야에 사망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발생이 됐죠? 뉴스도 이렇게 몇 번 접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들 우리 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뭐 여기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예예,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가 2021년 1월부터 이게 제정이 됐죠? 제정은 ’21년 1월에 됐는데 저희들 충청북도는 언제부터 이거 시행을 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혜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6일 날 법이 제정돼서 ’21년 10월 5일 날 또 시행령까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2년 1월 27일부터 했고요. 저희는 그에 발맞춰서 바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이 우리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저희는 도비, 순도비로 1억 8,000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재해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간담회 정도 한번 하셨나요?

예,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하고 중대재해는 우리 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별로 계속 모여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추진실적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면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이냐 아니냐 늘 따져요, 그렇죠? 사망사고가 나면. 사고 전에 교육과 홍보, 이거 하고 계시죠?

예예,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기업별로 어떤 부분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지 기업별로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사고 나서 사후약방문하는 경우 없도록 하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가겠습니다, 10쪽. 10쪽 하단, 적극적인 공모 추진을 위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상반기… 하반기는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상반기에 공모사업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따온 거 몇 가지나 되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혜란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공모사업은 79건 해서 2,049억 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죠?

예예.

예산이 이천 얼마라고요?

확보한 금액이 2,00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 그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오게 되면 가점을 주나요?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사가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 됐겠네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네네, 연말이 되면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선정위원회에서 이거는 정말 직원이 노력을 해서 받은 건지 그거를 평가해 가지고 차등으로, 가점을 차등해서 노력도 그리고 또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가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건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상반기에 따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거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노력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공모사업 받아온 거 그 자료 좀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 가겠습니다. 하단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상인역량 강화, 충청북도에 전통시장이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통시장을 지사께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현대화사업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방문객이 과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층이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은 나이가 고연령층이 되신 분들이 주로 전통시장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통시장은 뭐가 개선돼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예를 들면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 젊은 층이 또 들어가서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체질이 좀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육거리시장에도 이렇게 보면 젊은 층의 사장들이 굉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체질이 바뀌어 가면…

국장님, 지금 대형마트 또 외국계 대형쇼핑센터 모든 쇼핑이 원스톱이죠. 한 자리에서 다 하죠. 거기하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비교를 딱 해 보면 5개만 딱 우리가 개선하면 거기에 못지 않는 매출이 오르지 않겠는가. 첫째 신선도, 둘째 청결, 셋째 가격, 넷째 포장, 다섯째 배송입니다. 이거만 전통시장에서 갖춰지게 되면 대형마트나 대형쇼핑센터와 차별화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대형마켓에 가면 아주 소포장으로 신선도도 좋고 포장도 예쁘게, 요새 전통시장에 가면 수박 한 덩어리 그냥 팔잖아요. 대형마트에 가면 4분의 1쪽 이렇세 나눠서 포장 예쁘게 해서 팔죠, 조각 포장으로. 국장님, 우리 17개 전통시장에 카드기 다 개인별로 사업자들 비치돼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카드결제기는 웬만한 식당에는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면 전통시장의 물건을 구입을 했어, 배송도우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이나 우리 이옥규 위원님처럼 먹깨비나 땡겨요 이거 접속 가능합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배추 몇 포기 샀는데 배송해 달라 그러면 해 줘요?

이 배송은 각 시장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배송도우미를 배치해서 지금…

했어요? 배송도우미 있습니까?

예, 시장별로 있습니다.

17개 전통시장에 배송도우미가 다 있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도우미는 저희가 배치돼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차량, 차 타는 데까지 그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송도우미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배치가 100% 배치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왜 다 돼 있다고 그러세요? 저 사는 지역구는 배송도우미 없는데. 또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전통시장은 쇼케이스 없잖아요, 냉동쇼케이스 다 진열돼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대화사업도 그분들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현장에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33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쪽. 우리동네 문화장날,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나요?

작년에는 문화재단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보은하고 청주시, 진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가보셨나요?

예, 저도 가경동시장에 한 번…

한 군데만?

예, 일단…

그러면 군 단위는 다녀보셨어요?

문화장날 할 때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직원들 몇 분하고 각 시군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현장에 누가 오시겠어요? 그분들만 공연해, 사람 없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개선점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죠?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날 뜨겁고 춥고 가을에 팝페라 가수 와서 공연 잘하시더라고요. 느끼는 분들은 느끼시겠죠. 몇 분을 위한 이 예산이 얼마나… 이거 3억짜리 예산이죠?

예, 3억입니다.

당연히 시골장터에서 느낄 수 있는 공연이지만 현장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한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현장에 맞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봐라, 사람 5∼6명 놓고 그 공연자들이 더 많아,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어느 시군에 한번 제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혹시 양심저울이라고 보셨나요, 양심저울?

예, 못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제가 PPT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정선의 어느 전통시장을 딱 갔는데 정선군 아시죠? 강원도 정선군.

예.

재래시장 입구에 이렇게 크게 양심저울이라고 딱 해 놨어요. 소비자가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 왔어, 양심저울을 딱 놓으면 소비자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판매자도 ‘나 정확하게’, 전통시장은 우수리도 더 주고 덜도 주고 덜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양심저울을 하나 딱 갖다 비치를 해 놓으니까 그 매장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쌓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새 저울 안 비싸잖아요. 17개 점포니까 상공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그건 서로의 믿음이니까 그거 한번 도입해 보심이 어떠신지,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에 하라고 해서 딱 해 놨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왜 없앴느냐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의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충청북도를 찾는 외지분들에 대한 믿음, 그거 괜찮습니다. 한번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상인회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도입이 될 문제라서 하여튼 상인회하고 밀접하게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가면 단돈 500원짜리 사도 다 카드 긁죠. 전통시장 가면 ‘카드 없시유, 현찰 주세요.’ 청년들이 안 찾아, 그들이 오게끔, 청년들이고 그래도 요새는 다 카드 쓰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도 다 지폐, 화폐로 안 하고 카드로 다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통시장에 카드기가 각 매장마다 다 비치가 돼 있는지, 또 양심저울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4쪽.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1개 시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50.4% 정도, 우리 도내에.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 우선순위가 어디부터가 우선순위입니까?

그거는 시군별로 보급하는 우선순위 그것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우선순위에 아마 1∼2순위, 3순위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주택은 언제쯤 보급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지자체의 몫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 도시가스 회사하고 시군하고 도시가스 배관을 깔 때에 경제성이 나오는 지역하고…

그렇죠, 경제성이 나와야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그런 입지다 그러면 어쨌거나 LPG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청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퍼센트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내 같으면 한 8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아무래도 이 도시가스라는 게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지역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곳까지 배관을 깔아야 되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회사가.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충청북도에 도시가스를 90%까지 올리려면 몇 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3년 차 계획, 5년 차 계획 이런 거 안 갖고 계십니까?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가스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대도시, 도심지역 위주의 경제성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90% 이상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원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이라든가 광역시 이런 데는 90%가 될 수 있어도 일반 광역시도에서는… 그렇게 산이나 이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90%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 단위 빼고, 시 단위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군 단위는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군 단위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마는 경제성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은 시군에서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가지고 매년 그 사업 물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지자체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럼 보급률도 낮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무리수를 둬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성 미달지역에 투자한 배관 공사비라든가 투자비가 나중에 도시가스 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동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시골 지역에 재정자립도 약해 갖고 그나마 다 고충스럽고 어려운데 그런 거라도 조금 선행을 해서 이 겨울, 또 바로 여름 지나면 겨울 닥칠 텐데 에너지 비용이 또 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안 하겠어요? 그런 거부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안 하시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고율을 한 60%까지는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상반기 예산집행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100% 집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반기 중에. 뒤에 보면 49쪽부터 60쪽까지 경제통상국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시군과 매칭으로 하는 사업 또 아니면 위탁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상반기에 100% 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군 매칭사업 아니면 또 위탁사업 이런 것은 그냥 상반기에 다 지급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가 되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우리 대외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여기에 위탁을 해서 주는,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자금을 내려줘서 이게 집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1년 치를 그냥 다 미리 내려주네요.

예, 100%로 된 것은 그런 데에 기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을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도 간에 그런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집행 차원에서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보통 사업이 다 보면 도시근로자 사업이나 농촌 일손이음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지원이 됐고 1년치가, 다 지원이 됐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전환사업 이게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하반기에 할 사업인데. 이것도 다 그냥 100%,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0%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아직 이런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미리 다 하는 건지, 100%짜리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물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 내용도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이 중에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 100%로 집행이 된 사업들도 있고 또 분기별이든지 반기별이든지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신속집행하고 좀 맞물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해 두고요. 23쪽에 청정에너지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시장 선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은 여기 사업 추진에 이래 보면 ’26년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연차 사업입니까, 그럼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 사업의 용역기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도비랑 시비랑 수자원공사랑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가 언제 돼요?

용역 완료가 ’25년도 하반기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요?

예예. ’25년도, 용역기간은 ’24년도 5월부터 지난번에 착수보고가 들어갔는데 용역기간은 ’26년 4월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산은 100% 집행이 완료됐잖아요. 용역도 완료가 안 됐는데 예산은 벌써 다 집행을 하신 거예요?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기관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면은 사업비를 받아야지…

주관기관이 어디예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용역기관을 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교부돼야지 집행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충주댐 수력기반 구축사업도 수자원공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도 수자원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럼 그쪽으로다 미리 예산을 집행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열 관련된 그러한 혁신기관은 수자원공사가 현재 지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밑에 내려가면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 연구용역도 여기 보면 6월에 착수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밑에.

예예.

그런데 이것도 예산은 100% 집행이 완료됐어요. 그럼 착수는 이제 막 했는데 착수하면서 예산을 다 집행해요?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특화단지는 당초에는 2024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이 공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충주시와 이렇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본 사업에 대응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사업설명회 이후에 대응 기간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올 상반기 안에, 하반기 안에 본 용역을 마무리한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수소특화단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수소특화단지 공모 신청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청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신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내년도 상반기의 수소특화단지 공모 신청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럼 6월에 착수를 하면 이거는 언제 나와요, 연구용역이?

올 연말에 저희들이…

연말에 나와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수소특화단지 공모 신청에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밑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관련해서도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하고 해서. 그럼 지금 수열에너지 특화단지는 대청댐과 관련해서는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큰 기본 틀은 대청댐·충주댐, 투트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예산이 반영된 거는 대청댐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주댐도 지난번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이 수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약간 실패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한번 노력을 해 가지고 충주댐 중심으로도 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수열 관련된 기본구상은 대청댐과 충주댐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의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58쪽에 태양광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몇 개 항목이 있는데 다른 거는 거의 100% 다 집행이 됐는데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은 한 22%밖에 집행이 안 돼서 나머지는 뭐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요?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2022년도 11월 달에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당시에 이게 저희들이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3년 안에서 아직까지 신청 자격이 남아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도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기업별로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돼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8쪽에 실리 위주의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실리 위주의 교류 확대라고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리 위주로 안 했나요, 교류를? 28쪽.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국제교류나 국제통상은 실리 위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후베이성과 교류를 추진한 지 10년, 10주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주년 동안에 이쪽하고 판촉전이나 이런 걸 쭉 해 왔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항은 통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제통상과장 박유정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베이성하고는 저희가 경제통상 교류를… 경제통상 교류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베이성에서 개최하는 중부투자무역박람회에 충북기업이 2015년 5월에 한 20개 사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베이성이 하는 현지 수출상담회에 저희가 2017년도 3월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충북기업 수출상담회에 2019년도 6월에 충북기업이 10개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중국기업이 10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라든지 괴산 유기농 그리고 제천 한방엑스포에 호북성에서 대표단이 참가를 했었고, 예전 일이긴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이사무소 개소, 기타 등등 각종 사업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때 상호 극복 지원을 위해서 구호물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호북성으로 마스크 7만 장을 보냈었고 성에서도 그 이후에 우리 도로 마스크 1만 장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후베이성하고의 교류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흑룡강성하고는 보니까 28∼29년 정도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판촉행사나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판촉행사를 하든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판촉행사를 해서 성과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크게 있었습니까? 매년 보면 판촉행사나 이런 행사를 쭉 하는데 그게 매년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수출로 계속 크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덜하지 않았나?

국제통상과장 박유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흑룡강성하고는 지속적으로 도나 아니면 성 정부에서 개최하는 사업에저희가 주로 기업이 됐든 대표단이 됐든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를 들면 10개 사 정도가 참석해서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60억 원 정도 수출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게 각 사업에 가서 기업들이 그곳에서 상담을 하고 수출계약에 대한 성과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1년 이렇게 성장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계약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송 화장품을 예를 들면 화장품엑스포를 할 때부터 제가 10대 의회 때 시작을 해서 그때도 이 문제 갖고 많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하지만 그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게없더라는 거지, 대부분이 보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한 것도 거의 계약으로 치고 해서 어느 정도 부풀리기가 상당히 많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지금도 하얼빈 가서 오백얼마, 500억 이상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계약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출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봐오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의 우수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계속 수출을 하려면 정말 우리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하고 중간에 우리 도나 이런 중간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꽌시문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잘 되면 모를까, 그게 쉽게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흑룡강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28년, 30년이 됐다고 치면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과 그쪽 기업과의 교량적 역할, 뒷배가 돼 줘서 그 사람들이 연결이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교류 추진을 30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그런 교류 추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류의 목적이 여기 보면 목적이 보면 우리가 우리 한국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매년 행사를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성과가 계속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이 좀 덜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중국 수출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우즈베키스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태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다 좋아,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 좋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분들이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제대로 수출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을 가지고 판촉행사나 이런 거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마음을 좀 열어서 우리가 우리 좋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는 곳이 꽌시문화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노력의 성과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기업들을 가지고 또 해외 판촉행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게 아닌가 요?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국 여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도 조율을 해서 지금 주무부서가 이쪽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국? 그러면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가야지, 똑같은 사업을 경자청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경자청하고 조율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이 경자청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각 실·국에서 사실은 실·국 자체적으로 농정국이면 농업 물품 이런 거 가지고 수출 나가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국제통상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전체적인 실·국에서 하는 것을 좀 아울러 가지고 원칙을 수립해서 하자,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통상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거리를 좀 뺏기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주무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고 또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우리도 해외 나갈 거야, 우리도 해외 판매 갈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나 이런 거를 수립해서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은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직접적으로 배달앱에서 그런 역할은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잡아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달앱 측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도 하고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점차가 안 되고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지금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땡겨요 그 배달앱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3년 협약을 맺었는데 여러 가지로 협약서에 명문이 안 돼 있는 이런 조항까지도 추가로 해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공모 선정된 그 자료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계획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충북 창업펀드 1,000억 조성계획에 따라서 매년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자계획의 제안사유는 우리 도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따른 도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 도비를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출자방식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대상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명은 현대-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1호로 해당 펀드는 농림부의 모태펀드에 기이 선정되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규모는 총 300억 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우리 도는 2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조건은 도 출자금의 3배인 60억 원 이상을 충북도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며 투자대상은 레드바이오, 바이오헬스, 그린바이오 분야 등의 창업기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도 바이오 분야 각종 특구 지정,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바이오 특화 클러스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에 확보·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출자계획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바이오 유망 창업기업들의 모험자금 확충을 위해 본 출자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시설 운영이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회의실, 사무실, 노동상담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할 계획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7,952만 원이며 매년 원가계산을 통해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주요사무는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노동자 직업 안정을 위한 법률상담 등입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임차 노동자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종합검토서를 본 결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거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내용이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네.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례 제5조의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동의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적정성 검토가 누락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이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라서,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적정성 검토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적정성 검토 서류를 그때 제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절차적으로 미리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신중한 검토하고 주의가 요구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감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 설립목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기본재산은 2,421억 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0명입니다. 2쪽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40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액은 2,421억 원으로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7.6%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49억 원을 출연하여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2024년 6월 현재 1만 7,111건에 4,138억 원이며 금년 목표 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63.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6만 1,843건에 1조 2,522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2,796건에 409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736건에 104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2,060건에 305억 원으로 2.4%의 순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2,009건에 298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2.4%이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83억 원으로 금년 목표 115억 원 대비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469억 500만 원으로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57.6%로 가장 많고 출연금수입 14.2%, 보증료수익 12.7% 순입니다. 지출예산는 차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77.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재단 비전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적 금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지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힙입어 경기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내수 경기 회복이 부진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실 보증 발생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공급 확대 및 보증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디지털 보증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인 보증 지원을 도모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전략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만족 가치 실현을 위한 충북형 맞춤 보증 지원입니다. 신용공급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세부 지원내용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정책자금, 금융회사 일반자금, 햇살론, 기보증회수보증, 기한연장, 브릿지보증,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수행을 위하여 도정과 연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관광사업자 등 지원 특별보증, 충청북도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등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만 9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국민은행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하여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상환방법에 분할상환을 추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 이차보전 자금 관련하여 미협약 시군인 음성군·진천군과 최대 5,000만 원을 한도로 5년간 3%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6월 체결하였고, 괴산군을 제외한 10개 시군과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반기 6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 8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옥천군 청년창업 소상공인 성장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을 재원으로 30건에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 만족을 위한 친화적 서비스 지원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증지원 제도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단 이용 안내문 제작 및 온·오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세무 교육 및 ‘인스타그램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점이 미설치된 보증 취약지역에 대한 정례 출장 상담을 시행하여 보증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디지털 보증환경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매출정보 수집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방문 없는 보증 신청을 위한 비대면 플랫폼인 보증드림 앱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무방문 보증 신청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체감적 보증서비스 지원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단순 반복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방문 기한연장 업무처리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였고, 업무처리 간소화와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직접조사 생략 업무처리방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이차보전 상향, 금리체계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체 보증료 감면 사업을 시행하여 3,406건에 5억 원의 보증료를 감면하였고, 충북개발공사와 출산장려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1년간 185건에… 1년간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여 185건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 및 도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대상 無예약·無대기·無방문 패스트트랙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한연장 업무처리 방법 개선, 보증드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 신청 활성화를 상반기 중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적 리스크 관리로 성장동력 내실화를 하기 위하여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을 위해 재단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분기별 신용보증 리스크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폐업자에 대한 브릿지보증을 상시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사고처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보증자산 건전성 도모를 위한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 운영과 보증부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고관리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상회복을 위한 재기지원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각종 연착륙 지원책으로 누적되었던 잠재 부실이 지난해부터는실제 부실로 전이됨에 따라 부실률의 급격한상승이 지속되는 추세로 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대출금의 상환 부담, 인건비 부담, 사업장 매출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은 일상회복을 위한 재기지원 가속화를 전략목표로 당분간 지속될 보증부 대출의 부실률 상승에 대비하고 고객 재기지원을 기반으로 채권 회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다각적 역량 강화로 다가서는 재단이 되기 위하여 대위변제와 변제율 또 구상채권 회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 지원환경 조성으로 직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단중앙회 사내강사와 재단 자체 사내강사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실패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재기지원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전 직원 대상 특별업무제안을 접수하여 4건을 채택, 하반기 업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경제적 안정으로 다시 서는 소상공인입니다. 재기지원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1월 중 내부규정 정비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추진을 위하여 ‘다가서는 재단, 다시서는 소상공인 캠페인’을 시행하여 상반기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통해 총 105건에 12억 원을 감면하였고 이를 통해 5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고객 경제 여건 맞춤형 지원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운영입니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규모와 고금리 기조의 지속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과 실질 구매력의 약화로 이어져 소상공인 등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책금융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에 따라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소상공인의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어 대위변제 규모가 설립 이후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은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체계 및 문화 개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지향적 기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표와 같이 출연금을 조성하였고 목표 대비 121.7%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정과 연계한 보증상품 출시로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82억 원을 조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33억 원이 증가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한 운용수익 극대화입니다.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정기예금 수익성 검토를 위해 분기별로 금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예치 시 시중은행 금리 비교를 통해 고금리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통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쪽을 보아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체계 및 문화 개선입니다. 경영환경을 반영한 조직 운영체계 개선으로 기획업무 일원화를 통해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전략기획부로 변경하였고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충북안전체험관 현장교육을 통해 정보 보호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청렴재단 구축을 위해 금융윤리인증위원회 업무 협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감사실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및 각종 휴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친화적 기관 구축입니다.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과제 지속 발굴을 위하여 재단 홈페이지 재구축 및 BEST 친절 직원 포상을 통해 고객 편의성 제고 및 친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창립기념일에 맞춰 대고객 기념품을 제작하여 증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봉사·기부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산학연계 현장실습 및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체험 제공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충북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재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해 5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7월 중 저소득 출생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용품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9쪽의 충청북도 출산 장려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보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도정과 연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올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미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인구 증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 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충청북도의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허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장려 정책 활성화를 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 특별 출연을 통해서 특별보증을 새롭게 시행하여 출산 장려 대상자분들에게 보증한도와 보증요율을 우대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충북개발공사와 출산 장려 대상자 등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임산부·난임부부·다자녀가정 등 보증 고객분들의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 드렸는데 저희 재단 자체 보증료 감면까지 중복으로 지원해서 1년간 고객 부담 보증료가 무료인 무보증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충북신보만의 ‘3無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시행하여 임산부 고객에게 無예약, 無대기, 無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출산 장려 대상자인 임산부 고객분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예약, 무예약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무대기,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예예.

무방문은…

그분들께서 오지 않으셔도 저희가 찾아뵙고…

직접?

예,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택으로 방문해서 업무를 도와드렸나요?

예예.

우리 출산 아니 임산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연계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출연금 25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예산 확보에 더 힘써 주시고 좋은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일·가정 양립 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증가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 확대를 위해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이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자료 20쪽을 보니까 재단에서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각종 휴가제도를 개선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또 어떤 휴가제도를 개선했나 또 실제 직원들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 분야는 똑똑하게 일하기, 오래 일하지 않기, 제대로 쉬기이기 때문에 이 캠페인의 시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문화를 도입하고 PC오프(PC-OFF) 제도, 강제로 PC가 꺼지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또 기존에 무급이던 가족돌봄휴가 중에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개선하여 이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녀군입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현재까지 자녀가 있는 직원 중에 약 20%의 직원들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런 제도는 일·가정의 양립 지원은 물론 저출생 문제 해소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뭐죠, 업무시간 끝나고 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PC오프제도요?

아! PC오프, 그리고 야근, 보통 말하는 야근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야근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PC가 자동으로 꺼집니다만 정말 근무가 있는 직원들이 일을 싸들고 가서 집에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승인을 받으면 PC를 다시 켜고 일정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자료 잘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래서 우리 충북보증재단에서는 종합대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기부 정책에 맞춰서 도내 소상공인분들께 전환보증,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새출발기금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환보증은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 중에 지역재단 및 금융회사의 협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브릿지보증은 전국 13개 지역재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새출발기금 지원도 정책 도입 당시부터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조금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보다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직접 지원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해서 9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자금 확대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여러 면에서 개선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등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잘 이행해 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신 걸고 알고 있는데, 바로 이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해서 8개 시군은 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리고 지원 중에 진천·음성군은 6월 중에 협약을 맺어서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한 군데가 빠진 거죠? 기초지자체 괴산군 한 곳이 여기에 누락된 것 같은데 협약 체결 계획이 있는 거죠, 향후에?

네, 지금 열심히 노력했지만 괴산군만 현재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지만 하반… 괴산군에서 조금 저희가 협조를 못 받아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일단 괴산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시겠다는 것인데 다른 쪽 예산이라도 조금 이 부분에 할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적기, 적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기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목 위원입니다. 자, 업무보고 4쪽 한번 보겠습니다. 허은영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작년 1월에 취임했습니다.

1월 1일, 그렇죠?

네네.

1년 하고도 한 6개월 지났네요.

네.

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잘…

담보력이 미약하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을 지원하고 또 재기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담보력이 미약하고 성장력이 잠재되어 있고 또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또 채무 보증함으로써 자금 상태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함에…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또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채권관리 현황을 보면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대위변제율이 420억이에요, ’23년 말 현재. 그렇죠?

네.

건수는 2,786건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상반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상반기 보니까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009건의 변제 건수가 올라와 있어요. 금액만 봐도 벌써 300억 가까이, 2억 빠지는 300억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하반기 12월까지 되면 변제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코로나19 특수상황 때문에 대출 변제를 하셔야 되는 분들께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속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드렸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저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북은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변제율은 가장 낮고 회수율이 높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율이 근… 그러면 12월 말이면 변제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이사장님 생각에?

지금 정도 수준은 어쩔 수 없이 유지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금액, 대충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산정된 금액이. 대출이 지금 금액이 다 나가 있으니까 변제를 못하는…

예, 지금 현재보다…

대위변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연말 기준으로는 4.8%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점…

4.8%.

그럼 한 6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립목적에 조금 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장님, ‘코로나, 코로나’ 언제까지 코로나 써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장을 해 주지 말라는 정부시책이 있어서 은행들이 전부 대출 연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건 불가항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분들이 사업을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변제를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예산이, 이런 재원들이 우리 도 소상공인 보증재원으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변제율이 높아지면 결국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본재산이 줄어들면 소상공인분들이 보증을 받으시는 데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뭐 특단의 조치 같은 거 따로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보증을 선 분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시고 그걸 저희가 은행에 갚아드리는 것은 의무이고, 다만 저희가 법정출연요율을, 금융회사가 저희 재단에 주셔야만 하는 법정출연요율이 0.04%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재단 전체적으로, 전국 재단 전체적으로 노력한 결과 0.07%로 바꿨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출연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러면은 이사장님, 우리 보증공급 누계가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총보증공급 누계요?

예예, 한 5억 정도 됩니까? 오륙 억 되죠? 더 됩니까?

1인당…

아니, 전체 우리 신용보증재단 총누계가.

신용보증재단의…

한 6조 정도 됩니까, 6조?

예예.

맞죠?

저희가 이제 곧 7조 달성할 예정입니다.

6조는 넘어섰습니까?

네네.

자, 재원이 하여튼 소상공인들 재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 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다 풀어주니까 문턱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다 받아 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뭔가 과감한 무슨 계획이라도 갖고 계세요, 이사장님?

그런데 저희…

정부시책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충북신용보증재단만의 어떤 과감한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 있습니까?

저희 존재의 이유가 어려운 분들께 보증을 서드려서 사업을 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실은 각오를 하고 감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금융회사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내고 또 지자체에서 이자를 좀 대납해 주시면, 이자를 대신 내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 11개 지자체에서 이차보전비 다 내줘요. 다 내주죠?

그걸 2% 하시는 데를 3% 하시게끔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2%를 3%로 하자?

예예.

지금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또 그것까지도 지자체에다가 다 떠미는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라고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임원들 머리 맞대서 한번 고민하세요. 그런 형평성 없는 대답은 효과적이질 않습니다.

더…

고민해서요, 그걸 지자체로 떠넘기는 그런 재단은… 검토를 해야겠다, 고민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먼저 제12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개원을 축하드리며 항상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어 경제여건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부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도 이에 발 맞추어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의 임직원 모두는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권성욱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현세 단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 박강희 센터장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문진철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 옥주안 센터장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김종진 센터장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최영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민문길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 민성기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조정실 신영주 실장입니다. 감사실 김경수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9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0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혁신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충북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성장 주도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고객다양성 및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확립, 전략적 혁신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람중심의 내실있는 ESG경영 추진의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여덟 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정책기획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중앙·지자체 정책에 따른 맞춤형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충북산업·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와 대응하는 전략적 산업기획을 추진하여 지자체 주도 신사업 발굴 및 기획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육성 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산업·기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2,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육성 전략 및 사업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효율화 및 혁신네트워크 확대 2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3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3, 지자체 주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충북 미래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2건,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및 기획 5건, 충북형 첨단전략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산업 성장기반 확충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업지원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기업지원 역량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1,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고도화를 목표로 디지털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21건,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51건, 협력네트워크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2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2, 스타트업 성장생태계 기반 조성 및 맞춤형 기업성장 견인을 위해 혁신창업 및 지역주도형 벤처생태계 육성 8건, 지역기업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연계지원 378명, 기업지원 성장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3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3,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충북형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 단계별 대표기업 육성 53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수출전략화 지원 138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밀착지원 2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반도체·IT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반도체·IT센터는 충북 반도체산업 신성장을 위한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충북 시스템반도체 기술기반을 고도화하여 지역 반도체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1, 첨단반도체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술기반 고도화를 위해 첨단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2건,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 센터 구축 추진 30건, 노후 장비 지정이전 및 기술지원 인프라 고도화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2,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반도체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7건, 글로벌 제품 사업화 국제공인인증시험지원 38건, 디지털전환 필수기반 시제품 및 분석평가 지원 31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3, 산·학·연·관 협업 및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연구개발 공동과제발굴 및 추진 3건, 산·학·연·관 협력, 소통 네트워크 강화 62건, 현장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지원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반도체융복합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차세대에너지센터 업무보고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미래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미래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1, 에너지신산업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이차전지 안정성 평가 플랫폼 장비 구축 1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 기반 지역형 운영관리체계 구축 2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 구축 3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2,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위해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기술개발 8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171건, 글로벌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표준화 및 인증체계 고도화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3, 친환경에너지 기술사업화 촉진 및 전략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38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 네크워크 활성화 5건, 미래에너지 기술 사회적 가치확산 및 지역인재 육성 1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태양광,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 미래 신에너지산업과 수요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바이오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디지털대전환에 맞는 신사업 발굴 및 기술거점을 조성하여 바이오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1,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지원 6건,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기반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13건, 바이오헬스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 및 장비활용 지원 8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2, 충북 화장품산업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K-코스메틱 클러스터 혁신거점 구축 및 기업 지원 8건, 시군연고자원을 활용한 충북 미래식품산업 육성 지원 14건, 충북향기연구소 운영 및 기술 지원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한방천연물센터 업무보고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천연물산업 거점기반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하여 충북 한방천연물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역량결집 및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1, 혁신 성장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천연물산업 고도화를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 인증 확대 42건, 바이오헬스기업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12건, 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활용 및 시생산 지원 28건, 한방천연물산업 맞춤형 플랫폼 활성화 18개 사의 한방천연물 관련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2, 거점기반 활성화로 지역혁신성장 주도를 위해 조직배양 세포주 개발 및 시설 운영 4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6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장비 운영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355억 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충북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물산업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3, 지역연고자원 육성을 통한 한방천연물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추진 3건, 천연물 활용 제품의 상용화 지원 7건, 천연물 소재 GAP 인증 지원 2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방천연물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여 강소기업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수송기계부품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메가트렌드 대응 혁신기반 구축을 목표로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1,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모빌리티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5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13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4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2,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제조 지원 21건,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구축 활성화 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디지털 제조혁신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대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기술 기반 지능화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1, 스마트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생태계 확대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2건, 제조로봇 표준공정 모델개발 및 실증 지원 14건, 무선 기반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보급·확산 지원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2, 단계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속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21건, 지역특성화를 반영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37건, 기업규모를 반영한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8건, 현장중심 내실화 기반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지원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3, 디지털기술 기반 지역산업 지능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생태계 육성기반 마련 8건, 디지털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4건, 지역산업 지능화 지원체계 구축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진화된 제조혁신 지원을 통해 충북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경영지원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혁신경영 실현을 위한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재무 효율성·투명성 제고, 안전보건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 등 혁신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1, 소통·공감·협업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7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9건, 사회복지기관 물품 지원과 권역별 봉사활동 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8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2, 재무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강화하고자 상시 운영 중이며 재무·회계 업무개선 및 역량 강화 3건, 계약업무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3, 안전보건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실행 1건,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개선 6건, 졸업 및 퇴거 기업 사후관리 등 기업육성공간 운영관리 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4,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및 보안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안정화 운영 6건, 보안시스템 고도화 운영 6건, 소프트웨어 및 통신망 통합 운영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기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기관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전략기획조정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조정실은 경영자원의 전략적 기획·조정을 통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재단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부서 간 기능 조정, 효율적 자원배분 등 재단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1, 적극적 경영기획 및 지원을 통한 조직성장 시너지 창출을 위해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통한 선도적 경영시스템 확립 5건, 전사적 성과 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평가 대응 체계 내재화 4건, 명확한 예산계획에 기반한 재단의 지속 가능한 대응력 제고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2,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디지털 혁신 경쟁력 강화 8건, 전략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허브 위상 확립은 진행 중이며 하반기까지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경영기획과 지원을 통해 조직을 성장시키고 재단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윤리경영과 예방적 감사행정 실천으로 청렴한 조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ESG 및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재단의 조직문화 변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1, 윤리 및 투명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부패 사전 차단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충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검 1건, 부패 사전 예방 위주 일상감사 견고화 및 청렴 자가진단 시행 1,059건, 복무감사 실시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2, ESG 및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재단의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윤리경영체계 개편 및 분야별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3건, 부패신고·성비위·이해충돌 등 제도 안내 및 고충상담 2건, ESG 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지속 가능 경영 역량 강화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윤리적 경영과 선제적 감사행정을 실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재단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2024년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충북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 거점기관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혁신과 개선을 추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4월에 취임을 했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 테크노파크는 충북지역의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혁신 거점기관입니다. 제가 와서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가 올해로 20년, 개원한 지 20년 됐는데요. 과거에는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비R&D 사업을 우리가 수주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업무를 하다가 최근 몇 년부터는 기업에 R&D성으로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런 사업의 특징이 사업 구축까지의 어떤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데 구축 이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돼서 제가 몇몇 센터를 보니까 그런 인프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센터가 적자가 날,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금 위원님 질의 주신 중에 저희 R&D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추가로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중에도 공유공장 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저희 스마트제조센터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같은 그런 사업 그리고 제천의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도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또 저희들이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할 부분은 좀 절약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신규사업을 통해서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로사항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에 적절한지 모르지만 테크노파크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적자를 최대한 저희들이 안 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적자가 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테크노파크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충북을 보면 지금 청주나 진천·음성 혁신도시 위주로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쪽이나 북부 쪽에서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좋은 기업 또 기관들을 유치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예산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TP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사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막연한가요?

괜찮습니다.

네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달라는 말씀이죠? 인력양성 사업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안부나 산업부 같은 4개 부처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 기업지원단 실무 담당자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는 남부권·북부권 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더더욱 궁금해하시는 남부권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21년까지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는 지금 3차년 동안 순수 군비만 갖고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 북부 같은 경우는 천연물센터에서 북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북부권·남부권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우수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가 좀 있을까요?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국제종합기계라는 거점 앵커기업이 있었고요.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벤더들을 묶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했고, 지난 15년 동안 묶음으로 해서 상당한 매출 향상이 기대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거기에 식품기업들이 다수 있는데 그중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 테크노파크가 공정혁신 개선을 해서 자동화를 함으로 해 갖고 미주 수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우수사례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북부권에는, 아까… 북부권은 지금 말씀 안 하시고 남부권 이렇게 국제기계…

예, 저희…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현세입니다. 저희는 남부권을 기업지원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북부권은 천연물한방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북부에 일진글로벌이라는 앵커기업이 또한 있습니다. 그 기업이 수년간 1차 벤더와 같이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국내 1위의 점유를 차지하는 그런 파스너 기업이 됐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뭐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또 우리 충청북도는 특히 지방소멸 위기가 아주 심각한 그런 도잖아요. 또 지방소멸 위기감이 비단 우리 충북 문제만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TP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이나 또 더 큰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사실은 저도 느끼는 거는요, 사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만 각 지역의 또 어떤 인프라나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북부권하고 남부권으로 크게 나눴을 때 우리 수도권…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서, 수도권 놔두고, 북부권은 아무래도 도심에서, 우리 중앙정부 이쪽 수도권에서 가깝고 교통이 사실은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도 많이 거기 형성이 옛날부터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첨단산업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와 있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인프라, 지역특성에 비해서 우리 남부권은 교통도 조금 그동안은, 앞으로 이제 좋아지겠지만 조금 교통도 안 좋고 또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농산물 위주의 어떤 약간 6차산업이라고 요즘 합니다만, 그런 쪽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저도 와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균형발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남부 쪽에 어떤 특화된 자원들도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예를 들면 영동에 일라이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광물이. 그래서 물론 영동군에서 그 일라이트 광물을, 그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트 광물을 채취한, 일라이트를 고순도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 1,000매쉬, 2,000매쉬씩 이렇게 고순도 작업하는 시설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북TP가 위탁운영을 하기로 지금 영동군하고 협약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보은이나 괴산 또는 옥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화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된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기획해서 수주해서 어느 정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건이 나쁘다는 거를 자꾸 부각시키지 마시고 좀 더 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뭐랄까 적극적이고도 도전적인 그런 개발을 원합니다.

예.

65쪽을 보면 2024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에 집행률이 26%로 나와 있습니다. 1년 중 지금 절반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가 사실 2년 남짓, 2년 차인데요. 와서 보니까 특히 이런 국비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의 특징이 사업 협약이 연초에 이루어… 공모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이루어지고 실제로 보면 협약이 4월 늦으면 5월·6월·7월까지 막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게. 협약이 늘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로 자꾸 모든 사업들이 집행이 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물론 다소 낮을 수는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하반기에 열심히 수행해서 집행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또 열심히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게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고 늦춰지는 거는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계획하신 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1쪽과 42쪽, 51쪽을 연동해서 충북테크노파크 이직률 등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을 보게 되면 2단 6센터 1본부 2실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정원이 205명이고 현원은 179명인데요. 1월에 현원 180명에서 1명이 감소된 거죠? 지금 현원을 보게 되면 1월 주요업무계획 때 정원이 1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80명이었고요. 1명이 또 그 안에 감소가 돼서 현원이 12명 부족한 상태로 조직이 지금 현황에 돼 있는데요. 지난번 1월에 주요업무보고 때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기록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원장님께서 인사 적체현상이 있고 이직률이 높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직진단을 한 번 정도는 해 보셨나요? 의뢰를 하셔서 조직진단을 해 보셨나요, 이직률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직진단을 저희가 컨설팅을 직접 받아봤습니다.

받아보셨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원에 결원이 있는 상태로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요 물론 저희도 이직률이 좀 없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건 좀 변명 같지만 위원님, 어느 조직이나 사실 이직률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에서. 또 사기업은 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저희 테크노파크가 우리 일반인 직장인… 그러니까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직장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신입 6급·5급들이 보면 요즘 물론 다 급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급여수준을 많이 예민하게 우리 직원들이 좀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 지난번에 말씀 주신 걸로는 1·2급이 좀 많이 이직을 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1·2급?

예,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1·2급…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조직현황을 봐서는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잖아요. 1·2급인가요? 이게 지금 조직도로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1쪽에 보시게 되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지금 2명, 13명인데 이게 1·2급 15명을 말하는 건지, 제가 이거를 봐서는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그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으로 계속 불명예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잖아요?

예, 정원의…

3.6%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테크노파크는 1.27%로 나와 있는데 몇 명을 고용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으로 1명이 고용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과태료 같은 거를 납입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채용 공고 내신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그런 장애인을 채용해서는 업무 수행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체육인으로 고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 발언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장애인 부분을 고용하려면 현원이 20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원이 205명으로 됐는데 아직까지도 고용을 안 하신 상태로, 그렇죠? 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백구십몇 명에서 현원을 200명으로 늘리게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원이 205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행을 안 하셔 갖고 또 이번에도 지적을 당하시겠네요, 또 감사원의 지적을?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 고용률은 현원이 아니고 정원에 비례돼 있거든요.

정원에 비례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현원이 몇 명이든 간에 정원에 비례해서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됩니다. 맞는데…

205명이잖아요. 지난번에는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명만 넘으면 고용을 하고 이직하게 되면 또 채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버랩되신다고까지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 이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 말씀 잠깐만 좀 들어주실래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거든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응모를 잘 안 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궁여지책 끝에 고안해 낸 게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인을 저희가 고용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니 어쨌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도민들,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거 기업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얘기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첨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205명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79명이면 26명이 결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여기 사업비나 인건비는 자체 조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TP는,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충북 미래의 백년 먹거리라고 분명히 여기 기록도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백년 먹거리’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백년 먹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지향하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스마트 관련 요새 TV광고나 모든 대중매체가 다 제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스마트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원 205명을 해 놓고 26명이나 모자란 이유,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5명 정원을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도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일단 증원을 시켜 놨고요. 현원이 179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13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습니까?

예예. 그리고 나머지 13명 정도의 정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205명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물론 이직을 염두에 두는 거는 아니지만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 총인건비 대비 뭐야…

원장님,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미래 백년 먹거리 사업이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스마트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나 막 가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종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전문직종이죠?

예, 전문직종입니다.

어떤한 자격증이라든가 그 종목에 어떠한 오래된 숙련을 곁들인 그런 분들이 근무할 장소입니까? 맞죠?

아니 6급도, 5급도 있고 경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초임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예, 초임은…

전문직들이 들어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구직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 전공한 과에서 공부한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특화 센터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아니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6개 특화 센터가 있는데요, 그 특화 센터에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충북 균형발전사업 차원의 충청북도를 3개로 나눈다고 보면 북부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누죠.

예.

원장님 생각은 북부권은 뭐를 중점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연한방·의료기기, 맞습니까?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북부권은.

예, 자동차 클러스터도 있고…

아, 자동차도 있습니까? 중부권은 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 요즘 방사광가속기, 그렇죠? 그게 중부권에 거의 몰려 있죠?

맞습니다.

남부권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생각은?

천연물 … 우리 흔히 농산물 같은 거를 활용한 어떤 지역연고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뭐, 뭐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제가 북부권이나 중부권에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특화된 산업들을 남부권으로도 좀…

원장님 아까 6차산업 말씀하셨는데 영동에 일라이트, 옥천에 뭐가 있어요? 게르마늄. 그렇죠?

예, 게르마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게르마늄이 쑥 들어가고 일라이트가 딱 부각이 돼. 그렇죠? 게르마늄도 분명히 용역을 해서, 1억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돼서 그 결과물이 분명히 나와있어요. 어느 순간 게르마늄이 삭 없어지고 일라이트가 싹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권에는 국제 천연한방엑스포 5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하죠? 벌써 2회째인가 3회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국제영화제, 국제적인 큰 행사를 북부권에는 그래도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중부권에 청주를 비롯한 이런 데는 뷰티박람회, 근 해마다 합니다, 예산 한 삼십오륙 억씩 들여서. 남부권에 뭐를 준비하고 있나요? 엑스포를 한 번 하려면, 유기농엑스포 괴산에서 합니다. 영동 국악엑스포가 내년에 또 합니다. 그건 잠시 그냥 지나가는 보여주는 사업이죠? 균형발전 차원에서 테크노파크 관련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그런 예산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인원… 인건비나 이런 게 부족한 게 한계가 있다, 의회에 아까 부탁도 하셨으니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히 남부권은 수변지역으로 한 근 80%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두 번 또 묶어놔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또 묶어요. 또 뭐로 묶겠습니까? 그린벨트로 또 묶입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을 원장님이 간파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 지적 지사께 자꾸 말씀을 드려서, 11개 손가락 어느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데가 있어요? 원장님?

없습니다.

다 아프죠?

네.

균형발전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고른 예산 편성하시고요. 똑같게 같이 갑시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테크노파크 차원의 어떤 그런 계획도 물론 일부 필요하지만 우리 충북도하고 저희 관련 실·국 이런 데하고 정책적으로 또 우리…

충청북도 백년 먹거리를 고민하신다면서요. 또 책임지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사한테 당연히 직언해서 남부 4개 군 그런 데 자꾸 격리시키지 마시고. 북부권에는 사실 의료산단 대단히 큰 산단이 들어가 있어요. 옥천에 의료산단 있죠?

네.

원장님 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옥천 클러스터.

분양 잘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만약에,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테 옥천에서 근무하는 분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분들 입주할 조건이, 옥천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한번 그 자료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옥천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옥천 의료산단 1산단·2산단이 있어요.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지, 옥천에서 의료산단 1산단·2산단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 가진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그래서 전문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끽 해야 청소 용역하고 경비 서는 분 말고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 것 고려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의료산단을 분양을 했습니다. 같은 옥천 지역에서, A지역에서 의료산단으로… 이전한 거죠, 그건요? 이전한 겁니까, 유치한 겁니까?

그거는 저희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단 관련된 거는 저희가…

아무튼! 원장님들이 그런 데 그런 거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하시니까 지역에 작은 기업이 하나라도 외부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더더욱이 지금 진천·음성이 혁신도시로 되면서 외부에서 아주 우수한 기업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배정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도 가서, 다른 혜택을 좀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페이지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24일 날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배터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죠?

예.

굉장한, 매스컴도 타고 걱정도 들었고 배터리공장 하는 분들이 긴장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화재로 23명인가 네 분 돌아가시고 십여 명이 또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도 1·2차 배터리공장이 여러 군데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테크노파크에도 두 군데의 이차전지 제조공장이 있고요.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 주셨는데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장비 구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예.

이 부분도 관련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이 있고요. 지금 화성의 아리셀 화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ESS라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화재가 많이 나서요, 리튬폴리머라는 소재를 쓰고 있는 양극제에서 불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차세대에너지센터에 태양광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그런 거에,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것들을 지금 화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적인 거는 저희 차세대센터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배터리공장에서 이렇게 폭발사고가 나고 화재사고가 있다라고 전혀 예측을 못하다가 화성시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나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월 달 업무보고 때도 한번 간단히 질의드렸었는데,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1월 달에 제가 알기로 이게 투자유치국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신청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도가 되겠습니다.

도가? 그럼 투자유치국에서?

네.

그러면 투자유치국에 질의하는 게 맞겠네요.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 여기도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14쪽에 이게 있잖아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 TP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 투자유치과와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기획서를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획보고서 자체는 저희가 신청서를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충북도 투자유치과로부터 받아서 또 시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저희가 기획보고서로 하나로 묶어서 신청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렇게 보면 저희 도는 4개 시군 제천·보은·진천·음성에서 6월 달에 신청을 한 걸로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봤고, 그리고 원래 도는 전체 케파가 200만 평인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62만 4,000평을 신청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벌써 지정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는 왜 이게 지정이 늦… 신청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벌써 받은 도는 뭐예요, 이게?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월 달에 계획을 했었던 건 LG가 투자협…

누가?

LG입니다. LG화학에서, 여기 저희가 보조자료에도 제출을 했었지만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들어오면서 투자협약을 맺기로 되어 있어서…

진천에?

예, 그 협약을 마치고 그걸 포함해서 신청을 하려고 날짜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했다 그걸 포함해서 하는 바람에 타 지역 한 여덟 군데가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는 그것을 포함하고자 6월 달 이후로 미뤘던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좀 늦게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개 시군만 신청을 했지만 우리 도는 11개 시군을 다 방문하면서 신청 지역도 받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신청한 4개 시군 빼고 나머지 시군은 받은 게 없어요?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11개 시군을 전부 방문을 했고요. 다 설명도 했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도 도하고 같이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협약서를 이끌어내는 시점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부분의 서류를 전 시군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만 추린 게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조차도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제천이라든가 그쪽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여러 개 분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럼에도 충북도에서는 4개 시군을 다 묶어서 가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좀 더 협의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될지는 협의 진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200만 평 중에서 우리 도에 배정된 게, 도 단위는 200만 평이잖아요, 맥시멈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게 4개 시군에 62만 평이면 50%도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 여력은 상당히 아직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여기에 관광산업형도 포함이 돼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기업만이 아니라 관광·레저 쪽의 관광산업형 기회발전특구도 포함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봤는데, 가능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투자 규모가 기본적으로 조 단위까지 많이…

조 단위?

저희도 4.4조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국에 있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규모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사실은 관광이나 그쪽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투자유치를 몇천억을 끌어내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데, 가능은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투자규모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규모가 한 3,0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2,700억, 근 3,000억 되는, 충분히 규모로 보면, 저는 평수도 그렇고 충분히 규모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일단 규모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협약규모가 되고 거점이 된다라는 게 산업부의 전제조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클리어를 시키면 안 될 것은 없다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단지 그것이 될 거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산업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니 당연하죠, 그거야. 결정이야 우리는, 도는 이런 신청자격 여건이 되느냐만 해서 신청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산업부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회발전특구를 하겠다는 것은 세제·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이런 등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거는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어떻게든지 좀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11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군의 의견을 받고 했으면 좀 더 발 빠르게 그리고 시군을 위해서 정말 합심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관심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60조 공약사업은 현재 51조 원을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애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계속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지가 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두환 산단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한 허혁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올 6월 30일 기준 투자유치국 기구는 4개 과 14개 팀 정원은 60명입니다. ’24년도 투자유치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1,228억 8,000여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24년도 6월 30일 보고자료 작성 현재 기준일로 민선8기 투자유치 현황은 51조 3,515억 원입니다. 아래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현황 관련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 ‘미래첨단산업의 희망,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서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 우수기업 집중 유치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의 85.6%를 달성하였으며 그중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분야의 첨단기업 88개 사 40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전 및 도내 신·증설 등의 투자유치 보조금 등을 통해 도내 안정적 정착을 기여하는 한편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도 주력산업을 연계하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하고 지난 6월 말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12개 기업에 7조 3,100억 원의 잠재투자 동향을 입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국·유럽을 비롯한 일본·중국 관계자들과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화상 상담회 개최 등 온라인 투자유치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투자협약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 주재 상반기 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함께 호흡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속적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집중완화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전략적 국토공간 활용으로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입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 조건입니다. 먼저 ’24년도 1분기 21개소 약 53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적기 공급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투자 촉진과 지속 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과 활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노후산단의 환경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은 정부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를 K-뷰티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이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산업으로 청주 오스코 전시장 건립으로 중부권 마이스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지난 5월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기간 단축을 통해 올 하반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작년 10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금년도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부지 조성공사 등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재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주심사를 2회 추진하였고 착공 지연 기업에 대한 4회의 시정명령과 11개 사에 대한 면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적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청주 오스코 건립 사업은 ’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과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용지에 대하여 전시관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맞춤형 개발공모를 추진 중에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하나가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혁신도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전기관장 협의회 개최 등 민관이 소통하여 다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제1기에 이어 제2기 충북 혁신도시 발전계획 주요사업 5개 분야 52개 사업의 추진상황 및 실적을 관리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청권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교육, 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도 올 7월 개관 예정이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복합혁신센터 공영주차장,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영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년도 발표 예정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에 대응코자 시기별로 투트랙 추진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사업 공유오피스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투자유치 기틀 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광판 등을 활용한 산학연 클러스터 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49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투자유치 51조를 달성한 유의미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단 기간, 최대 실적이며 실로 엄청난 성과라 자부합니다. 또한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호 사업으로 단양역의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전국 첫 사례로 만들었으며, ’24년도 산업부 주관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를 100조로 상향하셨으며 그동안의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도민이 함께 체감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매우 강한 논조로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 투자유치국에게는 큰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은 앞으로도 쉬운 일만 하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기업의 마음, 164만 도민의 마음의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이 저희에게는 어떠한 자양강장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올해 다시 한번 저희를 비롯한 투자유치국 전 직원들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시 중단했다가 하였는데 지난번에 메쎄이상이라는 한 군데가 와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혹시 여기에 우리 오스코라는 큰 꿈을 가지고 건립한 이 전시관에 대한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님을 모시고 공모할 때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그 심사위원님들께서 메쎄이상이라는 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말씀들이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는 오스코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메쎄이상보다는 벡스코나 코엑스가 더 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운영과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는 국내 유일한 큰 기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벡스코나 코엑스에서는 실익을 따져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여기는 자기네 이름을 높이고 여기서 꼭 성공을 해서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서 저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21쪽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시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지역 맞춤형 2차 이전을 하겠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는 연기된 상황이고, 이전 관련 연구용역이 금년 11월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발표, 지금 하고 있는데 발표를 그렇게 ’25년도로…

미뤘다는 거죠?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21쪽을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력대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간의 추진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21쪽에도 자세하게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정부 발표 전에는 기존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혁신도시 내에 발표한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얘기를 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게 내부적이다 보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기존의 충북 이전 정부를 계속, 그 공공기관을 계속 방문해서 저희가 설득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특히 노조를 방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시군하고 계속 공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지만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에서는 아직도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하고는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군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대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시군이 공조하면서 대응을 같이해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뭘 할지를 지금 얘기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 중에는 혹시 또 이렇게 국장님,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이 지자체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절한 데가 있나요? 조절한 곳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주는 한 열네 군데를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제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코레일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코레일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얘기하다 보면 국토부에서는 코레일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철도클러… 충북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철도클러스터가 나은데 그나마도 충북보다는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그래도 코레일의 4개 기관을 유치하는 거를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힘을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도하고 또 각 지자체별 힘을 합쳐도 힘든 상황인데 서로 우리 같은 충북도내에서 시군끼리 경합을 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마음이…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철도클러스터에는 이런 코레일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매듭은 지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제천하고 같이 코레일을 한번 유치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지역의 모든 역량을 정말 결집해서 추진해도 부족하다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혁신도시로만 하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앞서갈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점은 정부에서 발표한 후로다가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요청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그 전략을 같이 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한다고, 하반기에 이렇게 한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넣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민간사회단체의 아시다시피 이두영 그분이 계속 여기에 관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각 예를 들면 철도면 철도 관련한 도의 기관과 시군의 기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차적으로 지난번에는 팀을 구성을 하였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차 이전 범도민추진위원 구성을 한 거 보면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물론 지사님을 비롯…

국장님, 계획, 내부…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 거는 이두영 회장과 저희 내부적으로 소위원회를 한 거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건 스물다섯 분,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도의원님들 또 군의원님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그렇게 각 단체에서 지금 현재는 스물다섯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글쎄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표시를 안 내는 지자체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개책은 우량 공공기관 이전 방법이 현재로서는 참 최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저는 보은에다 얘기하기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는데 보은이 올해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는 예산이 됐으니 그거를 통해서, 또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토부하고 얘기했을 때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열어놨으니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임차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면 그 건물을 2차 공공기관 임대하는 쪽하고 협의해서 연결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네, 업무 보시는 데 어려운 점도 많으실 줄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역량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쪽하고 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미·유럽·아시아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사업으로 하반기 실시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투자유치사절단 파견하고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신규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미·유럽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미국의 희토류와 독일의 쇼트코리아라는 데가 있고요. 스위스의 기존에 있는 저희 플라스틱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확장에 대한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확장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구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조금 가능성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럼 확장의 의미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사절단을 파견하는 겁니다.

8쪽 보시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 협의회(권역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회’라고 보고하셨는데 충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지원을 통해서 구성하신 건가요? 8쪽에 보면 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증설 투자유치활동에 권역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 과장이…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기업 협의회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이번에 한 거는 중·북부, 코트라랑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하신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권역별로 외국인투자기업 협의회는 구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시행하는데 이번에는 코트라랑 같이 북부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셨고요. 중·북부권 간담회를 지난 6월 20일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참석인원은 17명이었는데요. 이번에…

7개 사가 참가했다고 나오는데, 자료에는 7개 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혁신도시에서 한 거? 6월 20일, 8쪽에. 7개 사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 그러면 과장님, 고충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한번 속기 좀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기업에서 간담회를 하면 저희들이 인력의 문제라든가 또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 이런 거가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그 기업이 신호등을 어떻게 고쳐달라든가, 그런 교통의 문제 또 출퇴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국과 시군과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충 청취하고 해결의 장으로 마련하셨다고 하셔서 그래도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많이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통근차량 지원과 교통여건을 개선시켜 달라고 했고 현금 지원제도가 저는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는데 의무이행 기간을 완화시켜 달라 하는 고충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관계사가 좀 이렇게 공장 설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좀 하겠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그거 지원해 주시는 것도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협의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거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또 3쪽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투자지역 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개의 외국투자지역 중 음성 성본단지의 입주율이 40%예요. 다른 곳은 어쨌든 2002년부터 지정되다 보니까, 지금 2021년이에요, 음성은. 그래서 좀 수치가 낮은 거는 최근에 지정된 곳이라 수치가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 외투지역이 계속 한 4만 평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좋은 기업을 사실은 유치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저희가 일본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MOU를 체결해서 이미 여기는 다 100%가 됐고요. 또 오창 외투지역에도 케이에스엠메탈스하고 영신쿼츠라는 데가 거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충북에는 외투지역 100% 다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조경순 투자유치국장님 외의 국장님들 굉장히 유능하신 걸로 익히 들었습니다. 조경순 국장님 활약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외국인 투자유치를 좀 잘하셔서 우리 충북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가산단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40개 있습니다. 충청권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충북에?

예.

이번에 그러면 충주에…

아! 죄송합니다. 4개 있습니다, 철도 클러스터까지해서요.

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좋은 조건이 발생이 되나요?

저희가 지방에서도 계속 산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모든 지자체의 소망인데 이게 실링이 주어지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걸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좀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산단을 국가산단을 하면 국토부와 산업부와 같이 해서 LH를 통해서 하다 보면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중부권에 국가산단이 충청북도는 3개가 있어요. 북부권 충주에 이번 30일 자로 발표가 났죠?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기반시설하고 이런 설치비 포함해서 약 한 6,757억, ’29년 목표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68만 평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대효과를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 무시무시합니다. 북부권은 이제 백년 먹거리에 진입해도 되지 않겠는가, 중부권도 뭐 끄떡 없죠?

예, 그렇습니다.

남부권은 뭐 국가산단이 아니라 지방산단이라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TP하고 말씀하실 때…

들으셨나요?

예, 다 들었는데요. 저희가 늘 고민이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가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발전지역으로 계속 기업을 보내…

국장님, 그러면 저발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충청북도의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7개 지역이 있고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예요? 7개 시군.

보은·옥천·영동…

괴산·증평·단양…

제천·단양·괴산…

제천.

예, 제천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순위가 1·2순위겠네요?

아까 옥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아니, 옥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발전, 지역소멸지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소멸에 대한 규정은 균형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유치…

균형국에서 투자유치과의 우리 국장님 자문을 많이 받겠죠. 그런 자료들을 많이 받아서 균형발전과에서도 그렇게 뭔가 통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충주 얼마… 몇 년 전에 전국체전도 충주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충주에 국립박물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도 들어갔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0초만 시간 주십시오. 이게 들어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5,30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200억이랍니다. 그거 들어오면서 또 취업인구 효과가 3,000명이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30년 동안 계속 운영효과가 나타나면서 생산효과가 40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1조, 취업 유발효과가 8,000명이랍니다. 북부권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믿어도 되겠어요? 지사께서 2년 동안 기업 투자유치를 50조 하셨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예.

어디에다가 홍보합니까? 누구한테 홍보하세요?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도 냈고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인터뷰 올 때마다 얘기하고 또 지사님이나…

플래카드도 붙이나요?

플래카드는 단체에서 많이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붙인 분들 홍보하셨어요? 무슨 내용으로 저 플래카드가 붙어 있나 국장님 홍보하셨나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보이시죠?

예.

‘충북도 민선8기 투자유치 50조 돌파’ 이렇게 해서 다리니 이런 데 많이 붙이고 계시는 거 같아. 그런데 주변 상가 사람들은 뭔지 이거 하나도 몰라. 갖다 플래카드 단체에 붙이면서 홍보하셔야지, 거기에서 먹거리 하시고 사업 하시고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군에 경제과나 이런 데 말씀하시고 이거 붙이셨나요?

그거는 아마 어디에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접 붙이지는 않았고요. 도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는 데 그쪽 단체에서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홍보 하나하나 하는 것도요 국가산단 모시고 오는 것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붙였나, 주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몰라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섬세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22쪽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을 보면 충북에서 어디어디 신청하셨어요?

지금 진천하고 음성하고 또 저발전지역의 제천하고 보은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기록이 돼 있네요. 저발전지역에 우선순위를 먼저 주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결정이 두 군데 났네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자체장이 지역의 기업 생태계에 맞춰서 장이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의 앵커기업이 그 수요가 가장 관건인데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다가 계속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빨리 앵커기업 수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관건인데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빨리 결정이 돼서 3월 달에, 얼마 전에 다 확정까지 된 데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시군에서 수요가 빨리 확정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선수급되는 대기업이 들어와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조금 늦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그 기업과 더불어 저발전지역을 넣기 때문에 그거를 이끌어가는 앵커기업과 저발전지역 같이 해서 저희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북부나 중부는 어느 기업체가 들어와도 교통도 편하고 또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선호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남부권은 벌써 이런저런 규제로, 아까 4개나 규제가 묶여 있는 거 알죠? 이중·삼중·사중. 그러면 거기는 일단 환경을 전제로 해서 기업이 꺼려해, 환경과 관련없는 무슨 산업? 굴뚝 없는 산업.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11일 날 저발전지역에도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발전지역 7개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MOU를 했고 그래서 9개 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지금 그런 말씀하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남부권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100대 기업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100대 기업이라고 손꼽히는 기업이 충청북도에 입주한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저희가 대략 한 열… 늘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관계를 하고 있는 데가 한 열…

한 열 군데 정도 된다고 하대요.

예예.

그러면 그게 거의 중부권…북부권에 돼 있어요. 남부권에는 100대 기업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 투자유치국장님께서 고른, 균형적인 배정을 하셔야 된다. 또 혁신도시에 지금 업체들이 많이 몰려 오고 있죠. 오는 데 말고 또 비수도권에도, 이런 비혁신도시에도 지금 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남부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가락이 열한 군데인데 11개 시군인데 어디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발전지역에 기업이 갈 때는 10%를 더 인상을 해 주고 또 기업들이 그쪽으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따져 보면요, 이렇게 규제로 묶이고 환경이 열악한 데일수록 계속해서 인구 소멸이 계속된다, 도심지로 유발효과가 계속 난다. 이 정책이 언밸런스 아니에요? 지역에 어떤 정주여건을 갖춰주지 않고 인구 소멸된다고 해 놓고 계속 예산만 잡아놓고, 사람은 계속 빠져나가고, 기업체 유치 안 하고, 이거 사업이 조금 언밸런스 사업 아닌가요? 국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여기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지역에 고른 안배해서 국가산단 말고라도 지역에 그런 규제로 묶여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는 굴뚝 없는 사업을, 사업장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굴뚝이 별로 필요없잖아요. 그렇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개발도 그렇고 보조금을 더 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일단 작년의 보조금 지급률을 보면 저희가 첨단산업 외에는 다른 데 안 가고 저발전지역 거기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국장님 균형발전사업비요, 조족지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아무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별 산단으로 보은에 있는 거를 제가 생각했는데 거기는 개별 보은의 산단이 있어서, 한화 그것까지 해서…

산단관리과장 김두환입니다. 보은에 한화가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은 뭐 테크노파크 질의할 때 들으셨다 그래서 그냥 참고,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 9쪽에 보면 투자협약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신규라고 돼 있는데 “도민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공모)”,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주여건에 대한, 기업 유치만 말고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을 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저희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저희가 15억을 기금에서 사업비로 떼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를 2개 사업은 시군과 같이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해서, 증평하고 진천이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은 하나는 산단에 주차장이 부족하여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차장 개선사업과 야간 조명에 대한 게 증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했고, 하나는 이번에 공모가 들어간 거는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민간이 만약에 영화관이나 병원이나 그 지역에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이거를 민간 차원에서 좀 해 볼 수 있느냐 해서 그것도 민간이 5억, 도가 5억 그렇게 해서 10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7월 말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2개 사업에 10억의 예산은 우리 도비예요?

그게…

도·시군하고…

투자유치기금에서…

기금?

네.

전액 다?

50% 하고 시군에서 50%…

기금에서 50% 하고 시군에서 50% 하고, 이렇게 50 대 50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쪽 9쪽 하단에 지난번에 투자유치 포상금을 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원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착공 시점에 포상금이 가는 거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점을 착공 시점으로 잡았어요?

예예, 그래서 시작부터 관여를 해서 본인이 그거의 전체에 개입을 해서 착공할 때 우리가 착공의 몇 프로를 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봤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공 시점이라 그러면은 이게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까지 가려면 유치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MOU 체결하고 여러 가지 또 개인이 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하고 해서 착공 시점까지 가려면 몇 년이 흘러야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로 모 기업이 요구할 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빠르게 하면 11개월 내에도 가능하고 또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했던 팀장님이 투자 전문위원이 돼서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혹시 기대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는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조성되어 있는 산단으로 유치하면 가능하겠지,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대로 그 정도 기간에.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부지 안으로다 기업을 유치할 때는 지금 답변하신 게 가능한데 그게 아닌 민간을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충주의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근 3,000억 정도가, 투자 MOU 체결하고 지금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다 됐고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착공 시점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죠. 제가 볼 때는 벌써도 몇 년, 지금까지도 몇 년이 왔는데 이게 착공 시점으로… 이것도 투자유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사실 한 건 엄청난 투자유치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라면. 그러면 그걸 지금 국장님같이 착공 시점으로 투자유치 보상금을 준다 그러면 이런 거는 몇 년 걸려야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원휴양타운 같은 거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게 되면 저희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요.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개인이 기업 하나를 예를 들면 10억짜리 기업을 유치해 왔다, 초기 단계에서 그거를 충주 드림산단으로 했다든지 동충주산단으로 했다든지 이럴 때 이거를 검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투자유치라는 개념을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거같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런 게 훨씬 더 지역에 미치는 효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훨씬 크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이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국가 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이 이미 그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우리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착실히 잘, 지난해에 지정 완료가 됐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쪽 추진배경에 보면 충주지역 산업단지가 18개 100% 분양이 완료돼서 산업용지 공급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충주는 산업단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물량이 오버돼서 신규 산단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떤, 이 개념하고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인 거예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량에 대해서는 90%가 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물량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 바이오 국가산단하고 오송 산단이 이 물량으로 잡혀버리면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산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의 과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산단을 그럼 물량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거 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관에서 추진하는 산단하고 또 민간이 하고 싶은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민간이 뭘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걸로 해도 관에서 하면, 뭐 사실 우리 지금 드림파크산단 같은 경우 지정 승인 받아놓고 분양가는 엄청 올라가 있고, PF가 안 되니까 정말 억지로 30% 막 그냥 입주기업 계약시켜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민이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민이 하는 것도 관이 하는 거 같지는 않더라도 어떤 형평성에서, 형평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관이 하는 거하고 민이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승인 자체가. 그런 부분은 좀, 사실은 분양가로 봐도 거기 120만 원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지금 분양이. 분양 잘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가격에 들어오기가. 그런데 민이 하는 산업단지 그 반 가격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도 산업단지 승인이 어려운 거야. 이게 뭐냐 이거지. 사회적 기업 유치는 민이 하는 게 훨씬 유리… 분양가가 저렴하면 기업 유치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뭐야, 물류비용, 부지 용지 가격, 그래야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과 민이 하는 거에 차별을 너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산단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물량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하고, 개별 산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 그거 맞추기가 굉장히… 맞춰도 또 맞춰놔도 이런저런 내용을, 그러니까 관은 이런 거죠. 자기들이 맞춰놓은 대로다 기업유치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민이 하는 건 하지 말고 관이 하는 대로만 간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투자유치국은 기업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한 산단의 코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맞추고 또 저희 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중앙부처나 저희가 설득하면서 여기에 되도록 맞추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말씀하신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근거를 마련하고자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법인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안 제7조 법인 이사회의 이사 지명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법인 정관 기재 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예찰과 방지체계를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농촌 활력과 농업 발전을 주도할 스마트농업 전문가, 도시농부 및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 농업의 실현을 위해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박선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윤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민자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피정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농업기술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3명으로 연구직 74명, 지도직 33명, 일반직 26명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547억 1,900만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로 충북 농업을 AI 과학영농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충북형 스마트팜 농업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형 스마트팜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내에 작목별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설치 중이며 고소득작목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하여 다축 평면수형과 자율주행 무인 농약 방제기를 접목한 사과 생력 자동화 실증모델을 개발 중이며 콩 재배 전 과정 자동화 패키지기술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데이터농업 실현 및 보급형 스마트영농 기술 개발입니다. 노지 분야 생육 및 환경 빅데이터를 구축 중이며 특히,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방울토마토의 스마트온실 최적 환경관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별 재배환경, 생육, 수확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량과 출하시기를 예측하고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692건 제공하였습니다. 농가보급형 스마트영농 신기술 실증을 위해 노지 매립형 대면적 다목적 관수장치와 수위조절형 다단식 양액재배 장치 등 특용작물 자동화 생산기술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탄소저감형 농업환경자원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농경지, 농업용수에 대한 유기오염물질 잔류실태와 시설재배지 토양과 미생물의 주기적 변화를 조사하여 충북 농업의 생산환경 및 건전성 평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차와 바실러스균과의 복합 시용 기술 등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토양 내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채소의 비료 사용량을 조사하고 시비기준이 미확립된 소면적 작물의 시비량을 설정하는 등 화학비료 사용 저감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토양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저탄소 영농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지역 고위험 병해충 현장 대응기술 개발입니다. 금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분석 결과, 전년 대비 개화기 평균기온·강우일수·강우량의 증가로 꽃 감염 위험도가 상승하여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을 시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증상 묘목의 병원균 정밀진단 기술 개발과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대목의 무병묘 대량생산 및 현장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돌발·신규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과 주요 병해충 약제 선발 연구도 함께 추진 중이며 「내 농장 e-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재해 발생 예측정보 제공, 실시간 위기경보 발송 등 이상기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트렌드 반영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장수요를 반영한 우수 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기술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와 농업현장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비자·농업현장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식미 우수 백미, 고당도 고구마, 흰찰수수 등 고품질 다용도 식량작물 품종 육성과 고온기 착색이 우수한 과수, 고품질 절화장미, 항산화성분 고함유 백수오, 고온성 표고버섯 등 재배안정성과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늘고 있는 조생벼 신품종 보급을 위해 ‘새오대1호’의 채종포를 조성하고 ‘해들’의 중산간지 재배적응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북 대표 잡곡 신품종인 ‘청풍찰수수’의 고순도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채종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 농산물 안정공급 및 생산성 증진기술 개발입니다. 중부지역 벼와 밀의 이모작 재배 적합품종 선발과 ‘청풍찰수수’ 주산지 최적 재배기술 등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 딸기는 현재 육묘 거점농가를 선정하여 무병묘 분양을 준비 중이며 재배 수요가 높은 감초 신품종은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배양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편의성이 증진된 생력형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노동력 절감과 다수확이 가능한 고추 시설재배 및 버섯 인공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고부가 신작목 발굴 및 신농자재 개발입니다. 콜라겐이 함유된 금화규 어린잎과 쌈채용 머위 새순 대량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면적 핵과류의 재배적응성을 검토하고 중부지역에 적합한 체리 품종 선발과 열과 방지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화훼 신품종 발굴을 위해 절화용 파이어볼릴리와 화분 재배용 작약의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비닐을 활용한 토양 멀칭필름과 하우스 피복 유색필름을 개발하는 등 자원 재순환이 가능한 농업용 신소재를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소비가치 향상 농식품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파프리카, 고추 등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공품 산업화, 양조 부산물의 가공 소재화, 식물성 소재 기반 고단백 대체 식품과 기능성 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식초 속성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으며 가공용 쌀과 약용작물을 소재로 한 신수요 가공제품 연구 등 충북 농산물의 소비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충북 미래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 기술교육 강화와 치유농업 저변확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 참여 스마트농업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입문·심화 과정과 지역 최고의 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농업마이스터 등 1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대표 품목교육 31개 과정을 개설해 전문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규·청년농·도시농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농창업 교육과 청년농업인 대상 온라인 농산물 마케팅 교육 등 6개 과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전천후 실습장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며, 도민 561명을 대상으로 드론·자율작업 트랙터 활용 교육과 마을 순회 수리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농업 주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창업 기반 지원을 위해 과수·축산 등 분야별 스마트팜 영농시설 7개소를 구축하고 창업 성공 모델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청주YWCA 등 유관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농산물 유통 및 판로 지원과 대학생 농작업 실습교육으로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촌문화를 만들기 위해 농촌 경관 개선,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교육, 편이장비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자원 가치 창출 치유농업 저변 확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검증 중이며, 이 외에 치유농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유 전문농장 17개소를 운영하고 치유농장주 대상 전문교육을 하였으며 치유농업 자문단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0년 역사를 지닌 전통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모델을 구축하였고 농산물체험키트, 치유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영농 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별 기반 구축입니다. 이동식 수박재배 시설과 엽채류 재배 식물공장 등 첨단시설을 6개소에 확충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가공장비 지원과 농업용수 분석기 등 과학영농 서비스 장비 5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작목별·업무별 맞춤교육을 310명에게 실시하였고 돌발해충, 농작업 안전 등 농업기술 수요에 맞는 영상 10편 제작과 기존의 인쇄물로 제작하던 충북 농담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웹진으로 발간해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홍보 채널 확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 중심의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입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포도, 대추, 배, 3개 작목에 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스마트 영농모델을 보급하고 농업로봇, 자동제어 기술을 활용한 복숭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30㏊를 조성했습니다. 축산 분야에도 ICT를 접목한 축사 환경조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한우 수태율이 30% 향상되고 돼지 폐사율은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원할 허브기관으로 도에 스마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9개 시군에 설치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생육기 전 정밀예찰로 잠복 감염원 11건 5.2㏊를 사전 제거하였고, 꽃 감염위험도 예측 정보를 활용해서 적기 방제하여 방제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조 부족,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등 조기경보 체계를 상시 운영하였고, 최근에 문제 되는 꿀벌과 화분매개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양관리 교육 4회와 관련 시범사업을 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식량 안정 공급을 위해 벼 국내 육성 품종 757t을 보급하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사과, 딸기 등 신품종 현장 실증 사업도 7종 1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1만 8,565건, 잔류농약 분석 1,702건, 미생물 1,950t 공급 등 과학영농 실천에도 앞장서 보다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신기술 연시와 더불어 농업기계화 촉진에도 힘썼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식품 가공기술 확대 및 농외 소득화입니다. 농업인의 가공사업을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개소를 조성 중이고 가공 기술과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소에 대해 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 개선과 가공제품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27회에 걸쳐 45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기술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전략적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모델의 성공 사례를 창출 확산하고자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식용 포도와 한지형 육쪽마늘, 중소형 컬러 수박, 식감이 우수한 대과형 대추 등 시장 파급력이 큰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관 간 협업과 채종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와인용 포도 재배관리 생력화, 마늘 생산 기계화, 생대추 장기 저장 등 농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 생산 기반 확립입니다. 고품질 수박 연중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수경재배, 중소형 다착과 기술, 연작장해 경감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장마철 일조 부족에 대비한 포도 보광기술, 대추 결실관리 기술 등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 빗자루병과 열매 검은점 증상의 조기진단과 방제기술을 개발하여 주산지의 문제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작목 생산성과 직결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소비 촉진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최고 품질의 와인 생산과 산업화를 위해 향기성분 활성이 우수한 토종효모 17종을 선발하여 향기특성을 분석 중이며, 기존에 개발된 특허효모의 양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말화하여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기성분이 강화된 샤인머스켓 블렌딩 와인과 기술원 육성 포도 ‘충랑’을 활용한 레드와인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와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호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마늘 제품 실용화를 위해 마늘향이 저감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고 가정보급용 새싹마늘 재배기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 및 유기농업 기술 실용화입니다. 동애등에가 첨가된 배합사료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동애등에 유충 생산기술 등 고부가 곤충자원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 대량사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사료곤충 연구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업 연구에 있어서는 수입 녹비작물을 대체할 토종 녹비작물 2종을 선발하였으며 생분해성 멀칭필름 효과 검증과 유기방제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여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및 정밀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무병징 감염 묘목 진단기술 고도화와 간이진단키트 개발, 저항성 사과대목 대량생산 기술 이전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꽃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를 활용한 농가 적기 방제 추진으로 7월 5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발생이 22.5%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점 교육 및 피해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으로 과수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현안사업은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충북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농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분원은 총사업비 2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일원에 조성 중입니다.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조직 구성,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운영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이 남부권의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충북 농업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팜 실증 연구와 현장교육 추진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내에 5,331㎡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이 신속히 확산되고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4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 농업기술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위원님 관심 많이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사료곤충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어분을 대체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렇게 공익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곤충산업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6조 9,000억 원 수준의 곤충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국의 곤충농가는 한 2,860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액은 459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곤충은,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곤충농가가 전국 대비 한 10% 정도, 305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한테는 또 곤충과 관련해서 유망한 기업들이 엔토모라든지 대형화된 그런 농가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박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동애등에라든가 갈색거저리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한 200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가들도 있고, 일부는. 또 나머지 일부들은 아직까지 규모도 영세하고 사육 시스템도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소득은 못 올리고 있는데 엊그저께 방문했던 음성에 있는 투썸이라는 농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일괄 시스템을 갖춰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숙 위원입니다. 각 연구소 소장님들도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염려했던 과수화상병이 지금은 잠깐 주춤한 상태죠. 다 아시는 것처럼 감염되면 나뭇잎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현재까지는 백신이 없어서 그냥 땅에 묻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주로 사과나무와 배나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주변 과수원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위험스러운 그런 병이죠. 지금 현재까지 그 발생 상황은 여기 표를 통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알기가 쉽습니다. 이 표를 보면 작년 대비, 전년 대비 발생건수나 면적도 확실히 좀 줄기는 했네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기온이 올라가서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기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온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올해 과수화상병이 참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피해면적을 전년 대비보다 이렇게 낮췄다, 이런 것들은 기상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충북의 신속 예찰하고 신속 방제하고 농가들도 교육을 열심히 해서 농가들에게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찰과 방제를 위해서 현장까지 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현장까지 나가셔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과수화상병 농가에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방제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방제비가 있고 손실보상금이 있고요. 두 가지로 해서 방제하는 데 나무를 매몰하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손실보상금은 농가가 피해를 봤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매몰하는 비용 외에 나무에 대한 잔존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농사를 그동안 지으면서 들어간 투입비용, 또 2년 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2년 동안에 예상되는 비용까지 방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절차는 농가에서 일단 매몰을 다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로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저희 도로 올리고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예예.

그 면적이나… 그러면 그 나무 수를 세서 면적을 하나요? 나무 몇 주인가 이걸 세는 건가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지급액을 저희 자료에도 보시면 있겠지만 10a당 2,000만 원 정도, 사과 같은 경우 10a당 2,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 이건 농가마다 다릅니다. 농가마다 심겨져 있는 나무가 사과일 때와 배일 때 다르고 사과에서도 품종별로 좀 다르고 재배유형이 어떤 재배유형이냐 이런 것들도 다 따져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한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맞는가요?

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식물방역법」을 개정했고요. 이게 개정사항이 올 1월에 개정을 했고 7월 25일인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취지는 농가의 책임을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방역법이 개정이 되고 그것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 그러면 농가별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하지 않아서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방제비의 일부를 깎아서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죠. 미리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 그렇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죽 보면 우리 도가 그래도 유독 이 화상병이 많은 편이에요. 이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은 뭘 가지고 있으실까요?

「식물방역법」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발생…

아니아니 우리 도에서 과수화상병이 그래도 비교적 좀 많은 편이잖아요. 우리 도는 그래도 어떤 대책,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해 왔듯이 농가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최소화되려면 사전 예찰과 방제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 잠복기에 있는 거 사전 제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동안 병이 발현되지 않은 나무들을 최대한 발견을 해서 빨리빨리 없애는 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R&D 연구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과수화상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방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병원균이…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 개발까지는 계속 저항성 품종이라든지 이런 연구도 중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게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저항성대목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장에 빨리 정착이 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빨리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장 대체작목도 있는데 그럼 매몰된 그 장소에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거죠?

매몰된 장소에 2년 동안은 동일 작목을…

비워둬야 돼요, 심을 수 없고?

사과나 배를 심을 수는 없고요. 다른 작물은…

아, 다른 작목은 괜찮대요?

예, 다른 작물은 심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과수화상병은 국가 관리 감염병으로 현재로써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하고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꾸준한 예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과수화상병에 저항할 수 있는 대체묘목 육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1쪽, 스마트농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사전에 오셔서 관련 농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미래 지향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서 농업로봇과 자동제어를 이용한 노지 과원에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복숭아 30㏊를 시범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30㏊면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쪽에 있는 노지 과원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복숭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옥천지역 30㏊에 농업용 로봇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모든 로봇을 다 같이 가져다 놓을 수는 없고요. 병해충 방제·제초 로봇들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로봇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은 10억의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로봇 관련된 예산만 10억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이 로봇을 써보겠다 해서 저희가 로봇을 투입하고 그 로봇이 작동되는 체계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좀 이해가 가고요. 인력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스마트농법을 한 것 같고 체험하고 체류형으로 근본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농촌…

아, 이 로봇사업은 체험…

아니, 로봇사업이라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스마트농법을 하는 거는 인력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거고 스마트농법을 통해서 체류형을 하겠다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도시농부라든가 어쨌든 농촌형 청년농부 내지는 체험… 도시에서 오는 그분들의 체류형으로 하게끔 하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체험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또 이 스마트농법의 목적도 있다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지인데 병충해에 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이상기온, 자연재해 지금 올해도 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가장 취약한 게 또 침수잖아요.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떤 방안이 없잖아요, 침수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더군다나 기계고 로봇이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 건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 주신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농업·농촌이 어렵고 이상기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스마트농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지 과원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지의 스마트농업이고요. 그래서 아까 비가 온다든지 침수로 인해서 사실…

침수가 가장 먼저…

피해가 났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충남지역에 침수로 인해서 스마트농업시설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물에 잠겼고, 특히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 왜냐하면 스마트농업을 하는 업체들 자체가 또 아직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AS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 사실은 신규로 들어가는 단지들은 그런 침수 위험이 없는, 그동안 그런 것들을 조금은 고지대, 이런 것들도 잘 보고 지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 침수가 됐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농가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민간 전문가풀도 구성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에 반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인데 빠른,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 6월 달에 반딧불이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늘 보던 반딧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수풍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특히 반딧불이 같은 거는 거의 보지를 못하잖아요. 시골에 있어도 아주 시골에 들어가야만 보는데 그런 것을 그런 데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걸 본다는 것이, 사실 우리 지금 이번에 축제를 하는 분들, 그 주변 사람들 외에는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그전에 실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날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하고 거기서 저녁 때 계속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좀 더 케파를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치유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기술원에도 치유농업시설이 돼 있죠?

네.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가서 보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환자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개 정도 시설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녀가신 곳은 도에 있는 치유농업센터를 다녀가셨고요. 치유농업센터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치유농장들의 운영자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고 또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효과를 검증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도에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시군의 농촌에 농가 단위로 보면 치유농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치유농장은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총 17개 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17개 농장이 시설은 상당히 열악할 것 같은데 우리 기술원 같은 데는 지원을 좀 받아서 좋은 시설로 가꿔놨고, 일반적인 17개 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적인 이런 시설보다는 환경적인 시설이 좀 돼 있지 않나.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17농장을 선발한 데는 그래도 교육시설이라든지 와서 안전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들은 갖춘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치유농업에 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기계들도 많고 그렇지만 일반농장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유농장으로서 환자들이 와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일정 부분 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술센터처럼 검사도 해 보고 뭐도 해 보고 기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원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해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동용 차량 검진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협업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농업기술원에 있는 시설들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농가하고 같이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까지 오기는 시간상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기초적인 거, 이런 장비들은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치유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들이 지금 한 20개 정도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 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뇌파분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장에서도 좀 쉽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치유농업 이쪽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류들이라고 할까?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치유농업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조금, 농촌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농가맛집, 농촌교육농장 이런 것들로 해서 그동안 역량을 쌓은 농가들이 본인이 조금 힐링되는 이런 쪽에, 치유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체험이나 교육농장을 하셨던 분들 중에 교육을 일정 정도 이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도 따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치유농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농장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소위 말하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요즘에 특히나 마스크 시대에 우울증 같은 환자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뭔가 치유가 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런 사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북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이런 곳들하고 같이해서 치매 어르신들도 와서, 치유농장에 와서 힐링하고 가시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거나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농가들에 와서 마음 치유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효과 검증된 것들도 있고요.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데 와서 치유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잠시 힐링하는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분들이 사실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그런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치유농업시설에 와서 장기간 힐링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렇게 해서 병도 고칠 수 있는, 물론 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낫는 건 아니지만 그런 힐링을 통해서 또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힐링을 통해서, 치유농업을 통해서 호전이 되고 완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그런 분들한테 큰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 와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주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좀 치유가 되는 그런 농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우리 충북이, 제가 본 데이터보다 우리 위원님이 보신 데이터가 훨씬 더 낮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충북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 그만큼 농업소득보다는 다른 곳에서 또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충북의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업소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빨리빨리 새로운 기술이 잘 가서 그분들이 그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서 조금은 더 규모화되고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다음에 생산에서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 6차산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농업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드리는 것, 교육도 해 드리고 새로운 기술도 좀 보여드리고 또 실증 연구도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고령화되신, 연세 드신, 어떻게 보면 소득을 많이 낮추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작지만 이분들이 또 해서 이것들을 조금 내다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로컬이라든지 지역에서 지역 소비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대형 시장이나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보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만큼도 생산하지 않으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이 또 내가 생산한 농산물 이외에 일자리, 지사님도 말씀하시는 노인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연결시켜서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개념까지 조금 포함된 이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