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교통연수원, 환경산림국 소관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회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본부 전 직원은 후반기 새롭게 출발하시는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방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소방서장은 실종자 수색 현장 지휘를 위해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종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광희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서정일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류지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정호 청주동부서장입니다. 신정식 청주서부서장입니다. 엄재웅 충주서장입니다. 윤명용 제천서장입니다. 신길호 보은서장입니다. 김영준 옥천서장입니다. 김혜숙 증평서장입니다. 양찬모 진천서장입니다. 임병수 괴산서장입니다. 장현백 음성서장입니다. 채열식 단양서장입니다. 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4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4안전센터, 13구조대, 72구급대로 정원은 2,848명이며 의용소방대는 169개대 5,260명입니다. 2쪽, 예산 및 장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6억 3,000만 원 증액된 3,261억 2,000만 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세출예산의 46%인 1,489억입니다. 재난 현장 소방 활동을 위해 551대의 소방 차량 등 소방 장비와 6,515점의 소방 용수시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3만 3,55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업소 5,061개소, 고층건축물 73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 7,781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업 400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14.3% 감소한 658건으로 1일 평균 3.7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53명이며 재산피해는 194억 5,900만 원입니다. 구조활동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707건으로 1일 평균 6.3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5만 1,643건으로 3만 219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 의료상담은 1만 9,911건을 처리하였고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출동은 1일 평균 18.9건으로 3,395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구조·구급 및 산불지원 활동은 89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예방 중심 화재 안전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 목표인 예방 중심 화재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예방 대책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예방 대책 확립입니다. 대규모 지하공간 등 화재 취약 대상의 소방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취약시기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관서장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중점관리 대상과 소방서 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통시장 58개소와 대규모 공사 현장 414개소에 대하여 화재 안전 조사와 안전 지도를 추진하여 관계인 중심의 화재 예방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와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지도점검 등 피난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재난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0쪽,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예방 행정 구축입니다.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를 위해 1,351개소에 대하여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예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취약 대상 60곳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분야 전문가 22명으로 심의회 인력풀을 구성하여 건축물에 적합한 안전설계와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한 성능 위주 설계 심의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인허가 단계부터 위험 요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과 점검을 통해 취급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행사·홍보 다양화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389회 1만 6,591명 실시하여 소방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별 119 안전체험행사 개최와 체험관을 통한 체험 중심의 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3만 6,464명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17일 개관한 수난체험센터에서 생존수영 등 수난사고 대응 안전교육을 3,755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119청소년단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홍보자료를 4,125건 배포하고 81건의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홍보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중심 총력 대응 기반 조성과 특수 재난 현장 대응 기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현장 중심 총력 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재난 현장 초기부터 신속·최대·최고의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인접 마을과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비상소화장치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군구 경계지역의 인접관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선착대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이차전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장비 활용 대응 기술을 32회 보급하고 130명을 위탁교육 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의 비행 기량 유지와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비행훈련을 정례화하고 기능별 전문 교육훈련을 17회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체계적 정비관리와 연간 검사 등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헬기 운항 안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14쪽, 특수 재난 현장 대응 기능 강화입니다. 충청권 대형 재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구조본부와 충청권·강원 특수구조대와 함께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깊은 물 수난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잠수 훈련 55회를 추진하는 등 특수 수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42개소에 대하여 테러 대응 현지 적응훈련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재난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화재 예방 순찰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과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5쪽, 화재조사·의용소방대 전문화를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실험 지원센터 운영과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조사의 과학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화재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화재 피해 주민에게 119 천사지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고자 안심마을 담당제를 354회 운영하고 유자격자를 활용한 찾아가는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131회 추진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 연수, 연찬회와 포상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재난 현장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신속한 상황전파와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영상정보를 지원하고 NDMS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신고접수와 관제를 분리 운영하고 수보대에 호출벨을 설치하여 상황관리 전문성과 재난 상황 공유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의료지도와 영상상담을 통해 구급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정보제공으로 이송 시간 단축을 추진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현장 영상시스템 고도화와 AI 기반 119신고 접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인명 최우선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와 선제 대응을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지휘대 선제 가동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신속·최고·최대 대응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 제고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로 통합지휘권을 확립하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 총력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재정비하고 동원자원 활용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가상상황을 부여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통제단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 도민 생활 속 맞춤형 구조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난 유형별 구조기법 전문교육과 소방 기술 경연대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정예 구조대원을 양성하고, 대원 안전관리와 현장대응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노후 장비와 최신장비 교체·보강을 18종 481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난구조 전문 12개 기관과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악 안내 위치표지판 302개소와 간이구급함 26개를 정비·점검하여 수난사고 및 산악사고에 고품질 구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도내 20개소 물놀이 위험 장소에 대하여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22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10회 실시하고 구급대원 폭행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언론·SNS를 통해 232회 홍보하였으며,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분류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개선하여 치료 우선순위 결정과 병원 분산 이송에 적용하였으며, 구급대원 분야별 전문교육과 구급활동 경연대회를 통해 현장 활동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의 구급활동 품질 향상입니다. 구급차량 15대를 보강·교체하고 전문구급장비 7종 113점을 보강하여 안전한 이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확대 추진하여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감염관리실 운영과 감염방지위원회 개최를 통해 구급대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폭염구급대 72대와 펌뷸런스 67대를 운영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형별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도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소방 조직 내실 운영 및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저감과 심신 건강관리 내실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안전사고 저감과 심신 건강관리 내실화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를 저감하고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24회 추진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팀 운영으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찾아가는 상담실과 동료 상담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영유아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고 급식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희귀질병 직무 관계 입증지원 추진 등 재해보상 지원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열린 종합감사를 보은·진천소방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우수시책과 수범사례 19건을 발굴하고 전 소방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중점 비위 예방을 위한 일상 감찰활동과 시기별·분야별 집중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기강 확립과 소방 조직의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고 외부 청렴도 모니터링 등 청렴의식 강화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쪽,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전문 인재 양성 기반 확충입니다. 소방수요 저감 분야와 행정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여 신규 증원 없이 운영 가능한 소방교육대 건립을 추진하고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간 소통회의를 정례화하고 복무제도 안내와 컨설팅을 통해 미비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사기준 사전 예고로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조직 수요를 반영한 우수인력 59명을 채용하였으며 직급별 관리능력 배양과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을 136개 과정 709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 소방 장비 현대화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소형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3대를 신규 구매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소방차 15대를 교체·보강하였으며 대원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12종 4,515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장비 운용 교육을 15명 실시하여 소방 장비 운용과 관리역량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증축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소방차량·개인보호장비 신규 보강 및 교체입니다. 6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소방차량 신규 보강 및 교체 사업은 당초 17대에서 1대가 증가한 18대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화학차 1대는 입찰 중이며 16대는 제작 중이고 1대는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개인보호장비 구매 사업은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에 납품받아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119 안전센터 신축입니다. 5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벽공사 자재 검수 중으로 공정률은 45%이며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8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중으로 공정률은 29%이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억 4,500만 원의 설계비 예산으로 추진 중인 미원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계약심사를 마치고 설계 공모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충주호 노후 소방정 대체 건조 사항입니다. 선령이 27년 경과한 노후 소방정 건조 사업은 6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3년 4월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충주호 수난구조대 인근에서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 중에 있으며 충주호 담수상태를 확인하여 7월 말 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빈틈없는 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책상황반을 운영하고 119신고 비상 접수대 증설 운영과 상황전파시스템 확대 등 119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력을 전진 이동 배치하고 비상 단계별로 구조대를 집중 운영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피해 범위와 재난 규모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소방차량 재난현장 영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재난현장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6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AI 기반 119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입니다. 119신고접수 및 상황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을 귀로 듣고 눈으로도 확인 가능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출동체계 구축입니다. 소방과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다수사상자 신속 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에서 국비 1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통합망을 구축하고 구급단말기와 모바일 웹을 보급하여 중증도 환자 분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극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취약계층 소방안전 체험시설 교육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 역량강화와 의식 제고를 위해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3회 346명의 체험교육과 안전교재, 화재예방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과 41쪽 ’2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2,846명의 소방공무원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8쪽의 119 안전센터 신축에 관련돼서 현재 세 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곳 외에 지금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12개 소방관서에 10년 이상 노후된 냉난방기 현황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5,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현황과 운영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노금식 부위원장님과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규칙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원활한 회의기록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 질의 답변 시에는 먼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있는 소방헬기 현장대응력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운항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금년에는 6월 말 기준 출동건수가 89건으로 2021년 229건, 2022년 298건, 2023년 235건에 비해서 상반기 기준을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본부장님?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소방에 대한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 헬기활동이 한 89건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반기 기준 한 삼사십 건 줄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봄철 주말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산불이 올해 같은 경우에 딱 1건 발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게 한 15건에서 25건 발생해야 될 게 1건 발생했고 또 주말마다 비가 내리다 보니까 행락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기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산악구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을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다행인 거죠. 출동건수가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응급환자가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정 정비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반기에 보면 44일로 정비를 위해서 소요되는 일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44일로 정비를 받게 되면 현재 응급환자 구급과 또 이송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상반기에 한 44일 동안 저희가 정비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충북 소방헬기가 공백에 들어간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헬기 운영이, 충북 헬기가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소방헬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앙 119구조본부에 충·강대가 충주에 있고 거기 헬기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라든지 인근 경북, 강원, 경기의 헬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조 공문을 넣고 거기에 따른 협조체제를 강화해 놓고, 특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헬기가 운항을 못하면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는 소방헬기 국가통합 운영체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최인근에 있는 헬기가 소방청의 출동지시를 받고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헬기 공백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거죠, 본부장님?

예.

계속 질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는 헬기가 BK117C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헬기가 지금 대전에 있는, 임차된 헬기 그 헬기 외에 우리 충북 소방이 갖고 있는 이 헬기가 전국에서 2대로 일본산 헬기죠, 이게?

네.

2대로 유일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헬기가 혹시 정비에 따른 문제가 없습니까?

네,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 저희하고 대전, 대전은 또 임차입니다. 2대만 있고 그리고 이게 오래된 단종 헬기입니다. 단종 헬기다 보니까 이게 부품 수급이 어렵고 그리고 노후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가동률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저희가 지금 안고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정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사실 그런 걱정은 덜할 수 있는데 이게 2005년에 도입돼서 지금 햇수로 벌써 20년째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헬기 자체 정비가 필요 시에 과연 이 정비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가 다음 질의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헬기가 어쨌든 전국에서 탑승인원도 가장 적은 10명으로 작전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운영과 정비문제로 우리가 이 헬기를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만 도입을 추진 중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연차별로 헬기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후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4년부터…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계획하고 예산이 투입된 걸 제외한 다음에 남아 있는 순서대로 보면 저희가 한 세 번째입니다. 울산에… 저희보다 노후된 게 울산 그리고 서울 2호기 그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입니다. 소방청에서는 기존에 하던 게 ’2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도부터 지금 헬기 도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보다 노후된 헬기가 울산하고 서울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1대인가요? 아니잖아요.

1대씩입니다.

1대씩인데도 우리보다 더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은 3대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중에 2호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울산은요?

울산은 1대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 이게 할 때 삼사 년 계획으로 3대 내지 4대씩을 한몫에 합니다. ’26년도에 소방청에서 3대 내지 4대씩을 묶어 가지고 한몫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실제 우리가 ’26년도에, 순서가 와서 ’26년도에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충북소방본부까지 오는 데까지는 ’28년도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작하는 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제작하고 우리한테까지 오는 시간이 ’26년도, ’27년도…

’28년도까지…

’28년도까지 한 3년 걸리네요.

예.

이렇게 걸리는데 좀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차전지 화재도 발생됐고 제가 정남구 본부장님께서 일부러 현장 대상물에 관련돼서도 다녀오신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과연 우리 충북 BK117C로 화재 시에 충분한 이게 대응이 될지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헬기 자체가 워낙 오래됐고 또 단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헬기를 정말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현재 ’24년도 앞으로 4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많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국비,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3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환율문제 이런 거로 보면 예산이 충분히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300억이라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기종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태리에서 제작하는 레오나르도밖에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증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능한가요?

현재 30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근접한 게 우리가 AW139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탈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350억에서 지금 현재 400까지 가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현재 AW139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헬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더 용량이 큰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면밀히 저희가 분석해서 소방청하고 협의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도의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한번 협의하고 그거는 선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반기 때 의회에서도 이 소방헬기 노후에 관련돼서 또 담수 용량 부족에 관련돼서, 탑승 인원이 한계에 있다는 그런 부분, 장기간 정비에 따른 공백 등 정말 다양한 문제를 계속해서 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정말로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러면서 소방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 또 정비기간 동안 소방력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2,850여 명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 설명자료 19쪽하고 32쪽이 되겠습니다. AI기반 119신고접수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AI기반 119소방시스템 고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고접수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소방분야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자만 선정이 되고 아직 시설 공사는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예, 6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11월 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향후에 이 AI 관련되어 갖고 시스템 도입이 된다라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우리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AI 119신고접수시스템이 되면 기존에는 우리가 119신고가 전화가 오면 듣는 겁니다.

예, 음성만 듣죠.

음성으로 듣는 것만 됐는데 이게 텍스트로 안에 모니터링이 됩니다, 글로써. 글로써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고 또 기억에만 인지하던 걸 눈으로 항상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신속성도 더 확장이 되고 또 알아서 기능이 자동 응대라든지 그리고 상대방의 신고자 음성을 가지고 이게 진짜 위험한 신고인지 그런 긴급성까지도 분석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9종합상황실도 근무 여건이 좀 바뀌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속·정확성이 좀 더 담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황실 조직 편제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매뉴얼도 일부 수정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서 CCTV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라든가 범죄, 교통사고 등을 탐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AI 신고접수 시스템을 갖고 직접적으로 연계는 안 되지만 인근 시도에 보면 CCTV 통합망이 구축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안전실 쪽에 지금 통합망 구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 재난안전실에서 통합관제시스템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 소방, 경찰 그리고 시군 등 관제기관하고 합동으로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체계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신고가 들어오는 그 지점이 또 CCTV까지 저희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기관하고 합동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정확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접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협업을 위해서는, 또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거에서 신속·정확하게 한 라인으로다가 또 통제라든가 구조라든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서 이 AI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우리 충북에서 먼저 이렇게 여러 유관기관하고 함께 합동으로다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면 아마 타 시도에서도 우리 충북을 벤치마킹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스템 구축할 때 도 재난안전실하고 경찰 또 각 시군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저희 시스템이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분야 또 연계할 수 있는 분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소방안전 시책을 발굴하고 미래를 준비해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소방안전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구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소방학교를 축소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우리 지사님 공약에도 충북소방학교를 건립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이게 ’27년까지 인력이 동결돼버렸습니다. 가장 큰 거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40명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력을 지금 어떻게 이게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소방교육대를 먼저 발족시켜 가지고 인력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력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 그걸 소방학교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1개 시군에 지원현황 같은 게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일차적으로 학교를 할 때는 3개 시군에서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재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재협의 단계인데 아마 세 군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지금 현재까지는 동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대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대비 반 정도입니다. 한 15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2월 19일 착공해서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라 자주 가보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원은 골조공사까지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올 11월까지는 충분히 아마 모든 공사는 완료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이원 같은 경우는 옥천군의 옥천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까지도 소방대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많이 시간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11월에 정상대로 개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1선거구 임영은 의원입니다. 정남구 본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실장님들, 서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 속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은 12대 충청북도의회 시작되면서 전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후반기에 그나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소방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보다도 본 위원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뭐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느끼는 바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국가직으로 변하고 실제적으로 와닿는 게 없지 않느냐는 책망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는 보이는 부분이고 세 가지는 우리 내면적인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으로 되면서 첫 번째로 인력이 2만 명 소방이 늘었습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이 돼 가지고 소방 쪽에 한 1년에 8,00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물론 전체 우리 소방의 예산이 한 7조 되기 때문에 한 12%, 13%밖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숙제입니다만 그래도 8,000억 중에 우리 충북이 한 450억 정도 가지고 오고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으로 우리 소방병원도 지금 음성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릉에는 심신수련원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적인 측면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국가직으로 되면서 국가책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 충북에서 사건·사고가 터지면 충북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정부분 이상은 국가도 책무가 걸려있는 겁니다. 국가책임도 같이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예산하면 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산을 파이라고 쓰는데 그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17분의 1이었습니다, 항상. 시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가직으로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까 1분의 1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머니가 커진 겁니다. 주머니가 커졌는데 뭘 채워 나갈지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고 일단 주머니가 커져 가지고 저희 미래는 밟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업무나 지휘통제나 이것이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자치경찰위원회 혹시 아시죠? 들어 보셨죠?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인사권이나 또 내지는 예산 부분 속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원화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원화지마는 이게 이원화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소방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시군별로 소방협의체 구성 안 되어 있나요? 진천서장님 혹시 못 들어보셨어?

아, 네. 소방발전위원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 우리 류광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과장님께서 편히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예, 대응총괄과장 류광희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긴 한데요. 보통 본부에는 없고 서별로 구성이 잘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충북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가 2년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 나가셔서 화마하고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누구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협의적으로 도와드리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소방발전협의회 소방협의체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어떤 선거법이나 기타 청탁법에 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지원하고 응원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충분히 우리가 함께 더 조직을 확대해서 살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인력 부족,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장비가 노후화되고 장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페이지는 대응총괄과 소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화재실험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화재실험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재실험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 건지 간략하게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저희가 화재실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화재 그리고 특이한 소방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대해 실험을 통해서 그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화재라면 특별하게 지목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하고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 자료로 예측해 보건대 전기와 관련된 차량화재, 그렇죠?

예예.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화재. 우리가 차량도 증가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전기화재나 배터리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가 어쨌든 그런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실험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화재조사팀이 있습니다. 화재조사팀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하고 저희가 협업을 맺어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재실험지원센터에서 특별한 화재, 전기와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발생 시 대응하면서 어쨌든 그런 하나의 훈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작성해서 계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운영입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에 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예예.

훈련은 안 하고요?

데이터를 추출해 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방안을 갖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 내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작년도 11월 말에 오창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화재 또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또 그리고 컨테이너 ESS 화재실험 이런 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렇게 자료를 본 것이 있거든요. 이거랑은 그럼 상관은 없는 겁니까?

네, 그 건입니다.

그것까지죠?

예예.

우리가 화재의 방향, 화재의 현재상황이 물론 기존에 있던 화재보다도 전기차량 증가로 인해서 전기화재, 전기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 11월 달에 실시했던 화재실험 전기와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대비를 갖고 이런 실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실험결과를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전기차가 이게 주요한 구성품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배터리고 하나는 모터입니다. 두 가지로 작동이 되는데 모터 화재를 먼저 시험을 하니까 이거는 일반 우리 승용차 화재하고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대응하듯이 그래 대응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배터리 부분, 전기 배터리 부분에 화재가 나니까 열 폭주가 일어나서 그걸 실험을 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수소에 담그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 하나가 컨테이너박스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넣고 했는데 컨테이너박스에 이게 물을 쏘더라도 에너지저장장치까지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인파괴방수차라 하는 게 있습니다. 찍어 눌러 가지고 배터리까지 도달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런 걸 도입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까지도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조에 담그고 특별한 그런 화재 활동을, 화재 진압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화재발생 추세는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충북 소방에서는 이에 대한 그런 대응책이라든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매뉴얼이 있고 또 전기 같은 경우에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처음에 전기차가 있고 아까와 같이 에너지저장시설이 있고 또 우리 화성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일반화되고 거기에 대응장비도 뭐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수조가 있고 질식포가 있고 또 관창을 차 밑에 넣어 가지고 위로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분사하는 방사형 관창이 있어 가지고 그게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장비가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무인파괴 방수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인데 위원님 한번 같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여러 가지 방안 화재 진압하는 방안은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쨌든 화재가 발생한다면 진압할 수 있는 대책, 아니면 또 진압할 수 있는 소방대원들의 훈련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게. 전체적인 그런 방안은 있지만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그거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 실제적인 그거에 대한 훈련 이런 게 우리가 되어 있냐 이런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장비들을 갖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훈련도 하고 있고 대전청과 같이 또 합동훈련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숙련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화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진압훈련을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전체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충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예,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어쨌든 화재 현상이 다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냥 그런 소방이었지만 전기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을 또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었는데 소방학교가 소방교육대로다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화재는 여러 가지로 더 다변화되고 우리의 일은 더 커지고 소방의 역할은 더 커지는데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더 많아야 될 텐데 소방학교가 소방교육대로다가 축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축소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경향은 없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더 커버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 지적과 같이 학교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최종목표는 분명히 분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으로 저희가 교육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도 드리고 첫째가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역할이 도민들의 안전 그렇죠? 이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걸 하려면 소방학교가 반드시 존재가 돼야 되는 거라면 소방학교로 가야죠, 요구하셔 가지고.

그래 예산 문제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도 역량으로 하면 가능한데 인력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입장이라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에서 축소 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소방학교가요?

예, 아니 그래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데 중앙에서 인력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어찌 됐든 인력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전서부터 가지고 왔던 문제고, 그렇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학교를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그거를 축소시켜서 소방교육대로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신중하게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이게 자치단체장님의 공약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치 않고 또 우리가 유지해 갈 거라면 본부장님께서는 좀 더 크게 말씀하셔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또 생명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챙길 게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은 각종 사회재난부터 자연재난까지, 거기에 생활안전 서비스까지 정말 우리 정남구 소방본부장님 이하 충북소방본부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구슬땀 흘리고 있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소방 간부공무원님이랑 잠깐 차 한잔하는데 그때도 말씀 주신 게 기상이변 전에는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이 비가 오면 그래도 덜 걱정스러우셨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화재 사고가 좀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비가 오는 게 정말 화재 현장만큼 무섭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보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분들을 응원하는 우리 상임위도 있고 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고 계시니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맡은 바 직책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 향상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전문상담도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제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 금년도, 작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시작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 갖고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도 아마 맞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50세 이상으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일단은.

50세 이상으로 했는데 제가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40세 이상도 본인이 원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 직원이 맞을 수 있게끔, 예방접종이니만큼 전체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진행이 안 된 것 같아 갖고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건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50세 이상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저희가 46세에서 49세까지도 더 추가접종을 해 가지고 264명이 더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올해 해 갖고 264명입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작년도에는 몇 명 맞았죠? 지금 소방공무원이 전체가 한 2,848명이면 본인들이 또 예방접종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맞으신 분들이 계실 테고 적어도 한 2,000명 이상은 맞아야지 전 소방공무원이 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방접종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 업무 특성상 또 과로라든가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이 늘 관심을 갖고 직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 내년도에는 전 직원이 원하는 직원들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인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영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과 터미널, 주기장, 주차장 등 공항시설 확충을 국토부 용역 결과에 반영하였고 영동∼진천 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지방권 최초로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로 추진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균형건설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은 전체 3,968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532억 8,3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32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도 균형건설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립적 발전역량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의 전략적 추진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저발전지역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를 통한 저발전 낙후지역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사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워크숍 개최, 균형발전 정책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중부내륙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성장 촉진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에는 다부처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보은군이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매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지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소규모 공공시설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낙후지역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발전 7개 시군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행복마을사업과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주국제공항 민항 기반시설 확충 및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입니다. 지난 3월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고 부족한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부, 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여객터미널 확충, 주차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공항 이용권역 내 IPTV 광고 등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항공수요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과 문화의 길을 잇는 도로망 건설입니다. 주요 산업 거점 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과 중부내륙권 지역 연계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미래 충북 발전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지난 6월 영동∼진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였습니다.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는 타당성재조사 중이고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는 금년 내 설계 완료 예정이며 오송지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사업은 설계 중이며 증평∼호법 구간은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국도·국지도, 지방도 및 광역도로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2024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및 도·시·군 관리주체별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기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병목지점과 위험도로 개선, 급경사지 정비 등 위임국도와 지방도 관리를 통해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4월 이전 개청한 도로관리사업소 잔여 부대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입니다. 도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도급, 하도급, 지역자재 사용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실태조사, 하도급 실태점검 등을 통해 공정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의 의무교육 이수 안내, 관련 단체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시대 중심 교통·물류망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철도망 확충, 미래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과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물류 인프라·교통시설 확충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스마트물류 인프라·교통시설 확충입니다. 물류단지 조성,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신물류 환경에 대응한 스마트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첨단 교통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주택,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생활형 주차환경 개선사업, 화물자동차·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철도망 구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충북선 고속화, 대전∼옥천 광역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은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따라서 신규노선 반영을 건의하였고 철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로자 무임 교통카드 발급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최초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등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철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철도·신교통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철도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43개 노선의 공공형 버스 지원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버스, 수소버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385개 마을에 대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통해서 도민들께 안정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으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자동차 등 불법 구조변경을 지도·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통질서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든 공간과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 충북 구현입니다. 모든 공간과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역할 수행으로 충북의 가치 발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적정한 토지가격 공시를 위하여 공시 전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주민참여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현황 공표,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 등을 적극 실시하여 안정적인 토지제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단속,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등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정확하고 가치 있는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일관되고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검사,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고 연속지적도 정비, 부동산정보 조회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적재조사를 위해 지적불부합지의 정비, 사업 대상지구 사전검토를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운영, 민관공협의회 개최, 사업홍보 등 도민이 공감하는 바른땅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디지털 충북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디지털 공간 구현 등 모델 구축, 수치지도 활용 사회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간정보 활용체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주소정보 확대,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안전 취약지역 주소정보 확충 등 생활 편의와 재난 안전을 위한 주소정보 부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3차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3차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부터는 지역별 미래신성장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확대, 공군부대 전략기 추가 배치로 민항 슬롯 부족이 예상되어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3월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평가,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공구 모두 공사 중이며 1공구 중 청주～증평 구간은 준공을 앞두고 있고 다른 구간도 조기 개통을 위해 국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으며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은 충청내륙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은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국제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차로 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나 기재부에서 국비 분담률을 50%로 조정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과 공조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충북 동부축 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영동∼진천 고속도로를 중용하는 영동∼보은 구간은 지난달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대전 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 오송을 거쳐 청주 도심을 관통하여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4월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은 철도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 2월 청주공항∼김천 철도를 비롯한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7건과 5월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등 3건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지이며 철도종합시험선로, 완성차시험센터 등 오송에 철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여건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앵커기업 3개 사와 MOU 체결, 철도 관련 60개 기업의 입주 수요를 확보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7개 지구 전체 1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달까지 33개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였고 추가로 14개 지구를 지정하여 경계조정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건물정보 현행화 사업은 건축물대장 주소정보를 정비하고 건물정보를 현행화하여 행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정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4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4쪽부터 6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63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국비가 23억씩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 현도면과 옥천 군서·군북면에 2년간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 현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이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쪽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인데요. 현재 추진 중인 금왕∼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제가 살펴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9년 간, 총사업비는 820억 원 정도 그리고 ’22년까지 투자된 예산은 50억, ’23년도에 10억 그런데 ’24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간의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금왕∼삼성 간 설계는 ’22년 1월에 착수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모래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삼성 테크노벨리 진입도로 이런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비산교차로라든가 쌍봉 1교 입체화, 마을 진입로 등 많은 민원이 있었고 설계노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및… 우리가 당초에 본 설계 실시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 용역이 쭉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선이 확정이 돼야 협의가 되는데 노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선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대 용역과 관련해서 협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당초에는 예산액이 우리가 82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정되는 사업이 좀 바뀌었죠? 이게 1,20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한 4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우리 행정절차 진행이나 또 예산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설계 당시에 820억 정도로 예측을 했던 건데 실제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노선 협의 과정에서 노선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건설자재 상승 등등 해 갖고 약 1,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30% 정도 이상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어쨌든 후반기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오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일단 일차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로 이게 ’24년도에는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지 또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착공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돼 가고 있는 거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일단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와 투자재심사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빠르면 9개월, 조금 딜레이되면 1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내년에 좀 어렵고 ’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돼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5년도에도 공사 착공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일단 지금 3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사전 행정절차를 반드시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에서 적격이 나와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내년에는 타당성재조사, 투자심사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가 ’26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습니다.

(한숨)국장님, 사실 이게 금왕∼삼성 간 우리 이 도로 건설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너무 이게 지연이 되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지역에서 사실 계속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언제 시작하냐, 언제 보상하냐’ 이럴 때마다 제가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분들한테 정보를 듣고 전달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이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잘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역 숙원사업으로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서둘러 주셔서 착공 시기를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본 위원이 지역의 금왕에서 제가 거주하고 삼성에 일정 때문에 늘 가다 보면 너무 길이 많이 막힙니다. 정말 답답하고, 하물며 지역구 의원인 저도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또 늦어집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충분히 예산 확보도 좀 해 주시고 차분히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위원님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추후에 위원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도 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건의를 해서 7개 사업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우리 중부내륙지선, 지난 4차 때 우리가 했다가 이게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중부내륙지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건의서를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추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중부내륙지선은 감곡에서 우리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인데요. 이번 주에 지사님을 모시고 아마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에 동탄 쪽에서 내려오는 우리 광역철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또 민자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잠실 쪽으로 끌고 올라간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감곡을 가서 서울로 갈 이유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탄에서 우리 청주공항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나 다만 지금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4차 때부터 건의했던 지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5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전체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관련 지자체하고 또 시장·군수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굳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제가 솔직히 살짝 좀 언짢았는데요. 굳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선이 바뀌면서 저쪽 잠실까지 연결이 될 것이라고, 민자로 하면서 잠실까지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굳이 이 노선을 해야 되느냐는 굳이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지금 금방.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제가 말하는 굳이는 감곡에서 우리 혁신도시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서 굳이라는, 감곡에서 혁신도시의 이 노선을 연결하는 게 굳이 필요하느냐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솔직히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4차 때 저희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도권 지선 때문에 이게 결국은 밀려서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사항까지 하시면서까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그 노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지역의 현안사업이 뭐 노선 하나 바뀌었다고 쉽게 이렇게 없어지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위원님이 조금 제 표현에 감정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왜냐하면 우리 SOC 사업을 하면 경제성 검토가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제가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국장님 제가 감정이 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게 굳이, 굳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주셨어도 저도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 사업이 좀 어렵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수도권 내륙지선 쪽하고도 밀려서 저희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사업을 이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에서는 충분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국장님을 도와서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또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은 좀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제 표현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고요.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어지실 것 같으면 보충 질의하시죠. 지금도 시간…

그럴까요?

예, 보충 질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 국장님 새롭게 균형건설국장으로 오신 거를 환영하면서 제가 2022년부터 제천의 공사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2쪽에 보면 국지도 건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성∼연금 간 국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서부터 ’25년까지 계획되었고 공사를 시작한 것도 202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조기에 준공할 수 없겠나, 2024년도에, 계획은 2025년도지만 2024년도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2024년도에 조기 준공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 달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공정률이 57.3%예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공사 남은 기간은 내년 ’25년도 12월로 잡았을 때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2025년도에 사업 준공 가능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계획공정 대비 조금 실행공정이 부진한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부진공정 만회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 제고를 위해서 장비와 인력 증원하고 또 시공팀도 지금 2개 팀을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게 도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실제 공용 중인 도로를 같이 공사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장비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저도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요건은 뭐냐하면 2025년도 12월달까지 준공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공정이 늦어진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가능하다는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2020년부터 공사구간은 6.3㎞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4차선도 아니고 2차로예요. 2차로 공사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 공정이 일정에 맞추어 갖고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사하면… 1년 6개월 남았는데 40%의 공정이 남아 있는데 이게 말로만 여기서 가능하다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년도 12월에 준공이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30억 정도 잔여 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겠죠?

예,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도 사실 지금 백 한 오십 억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이, 지금 기재부에서는 올 금년도 예산을 더 주려고도 그랬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못 받았죠. 그렇죠?

네네.

공사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압니까? 공사 업체,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거예요.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역에… 제천입니다. 제천시예요. 충북의 3개 시 중의 하나입니다. 제천에 공사할 수 있는, 하도급 받아 갖고 공사할 수 있는 업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충주업체가 와서 하고 외지 업체가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실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황석∼월굴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2025년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사실 2024년도에 조기 착공을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를 다 막아 놓고 해도 민원이 안 생길 정도로다가, 조기만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도로를 막아 놓고도 5.7㎞밖에 안 됩니다. 비포장도로 그냥 포장 공사하는 건데 이 구간도 지금 공정률이 49%예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 금년도 31억 중에 예상 집행액이 1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적은 거는 작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사면붕괴가 돼서 일단 도로가 막혀 있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원인은 도급사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도급사에서 공사 거부를 해 가지고 공사 추진이 안 됐는데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중재를 해 주셔 갖고 그거는 잘 해결됐습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거는 작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방도를 45일 동안 길을 막아놨어요, 사태가 나 가지고. 아무리… 지방도 45일 막아놨으면 5.7㎞ 구간을 다 양쪽에다 막아 놓고 공사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공사를요. 그런데 올 금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급사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추진하면은 공사 올해 예산 31억 수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공사 만회대책도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1억인데 31억 그 사업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9월 달에 예산을 추가로다가 더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잔여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117억입니다.

117억 내년도에 확보 가능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충청북도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5년도에 준공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공사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2024년도 지방도 예산이 270억밖에 안 되는데 117억을 한 공사 현장에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31억을 다 소진하고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올 금년도 31억을 빨리 조기집행을 하고 9월 달에 2차 추경에 몇십 억이라도 더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다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사가 2022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2021년도부터 했죠, 공사. 그렇죠?

네.

공사 시작한 거는. 그런데 지금 5.7㎞ 기존 도로 있는 데서 포장공사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우리 도로과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다가 12쪽이고요. 수산∼청풍 국지도공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이죠.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대전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4월달에 과업구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때 연장되어 갖고 포함된 사항이 사용 폐지된 청풍교가 맞죠?

예, 작년 4월에 청풍교 철거와 과업구간 일부가 증가돼서 설계비가 5억 증액됐습니다.

그럼 청풍호 철거가 최초로 결정된 것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최초로 철거가 결정돼… 저희들이 충청북도하고 제천시하고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인데 최초로 결정됐던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총사업비 변경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대교 건설, 방치 확정은 2007년 7월에 철거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청풍대교 준공 후에 최종적으로다가 2012년도4월달에 사용폐지가 공고가 됐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 전까지는 제천시, 단체에서 관광자원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사용폐지 공고를 했어요. 그렇죠?

2009년도에 사용폐지를 하기 위한 총… 그러니까 철거를 하기 위한 총사업비 신청을 한 거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풍대교 준공과 동시에 사용개시, 청풍대교 사용개시와 청풍교 사용폐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2010년 6월에 청풍교 철거를 대전청에 요청했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총사업비 변경 승인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갖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철거비가 87억이었어요. 그렇죠? 요구했던 금액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100억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청풍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관광과 레이크파크 자료에 따르면 지금 철거비가 3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청풍교 철거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전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 하는데요. 어업 보상이라든가 또 수중탐사 이런 부분, 수중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다가 청풍∼수산 간 선형공사하면서 대전청 계획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청풍교 철거는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게 내년 2월달까지 설계가 되고 설계서 인수인계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 등을 거치면 착공이 ’26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26년부터 한 5년 정도 소요되면 2030년까지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어업보상이라든가 충주호 수위 이런 걸 감안해서 공정검토를 하고 철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27년부터 ’30년 사이에 철거가 가능한 거죠.

우리 균형건설국과 관광과하고 청풍교 업사이클링 계획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업사이클… 관광과에서 업사이클 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수면 허가 그리고 지금 폐지된 청풍교 안전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대전청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는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청에서는 청풍교 철거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청풍교가 사용폐지된 시설물이 우리 도 소유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철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철회가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업사이클링 사업이 만약에 안 됐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할 때는 이제는 국비 받을 기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소견으로 봤을 때는 청풍교가 철거가 맞습니까? 업사이클링 해서 관광자원으로다가 활용하는 게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진짜로 업사이클링 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관광자원이 된다면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도로부서에서는 이게 사용 폐지되고 지금 있지만… 시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관리라든가 안전상의 문제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풍교 안전진단을 받은 게 2018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대평가에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 평가로다가 C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동안 폐쇄된 상태에서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사용폐지된 청풍교는 현재 3종 시설물로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안전진단이 이루어졌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얘기한 청풍교와 관련한 도로관리사업소 유지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3월서부터 6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급이 나왔습니다. 그 C급 나왔을 때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상태는 C급이지만 안전성은 A급으로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2년도에 하반기 9월에서 11월 동안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또 C급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 C급이 나온 상황에서 ’18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후 4년 있다가 ’22년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물 3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관광국에서 업사이클링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또 근본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연 2회 지속적으로 계속 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실시한 결과로 보수·보강 작업을 한 후에 관광과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풍교가 막대하게 한 300억 정도의 철거비용이 예상되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철거비용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시설인데 우리 도지사님이 레이크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업사이클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다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사업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다가 철거를 해야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호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2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2030년까지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좀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지 미리 저희들이 철거를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국토부에서 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포함되겠습니까, 청풍교 철거가? 설계에, 실시설계에?

지금 설계에 넣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도와주시고 김호경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갖고 추진되는 건데 저희들은 이 업사이클링 사업과 관계없이 하고, 다만 업사이클링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자원으로서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회하는 거는 아니고 좀 더 신중을 갖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년이 넘게끔 건설공사에 포함돼 갖고 철거 기회가 생겼는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도의 계획으로 청풍교 철거가 무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안전 측면에서 청풍교 업사이클링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철거를 못하면 나중에 도비 300억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 가지고 관광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2쪽입니다. 정방∼오덕 간 지방도 개량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20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금년 예산은 10억 원인데 예산집행은 없어요. 사업비가 500억 이상 증가 예정으로 타당성재조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 건설공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방재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표고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종점이 한 100m 정도 표고차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형도 굉장히 불량한 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방도 개량 사업을 해도 안전성이라든가 또 눈 왔을 때 제설작업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개량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터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을 반영하다 보니까 최소 사업비가 522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의 노선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현장에 나오셔서 터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에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곧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안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방∼오덕 간 도로공사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성이라든가 균형발전, 안전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종합 AHP 분석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타당성재조사 시 잘 대응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개발제한구역 지원 및 점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생활기반사업 7개소, 환경문화사업 1개소 사업에 대해 설명과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23억씩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곳의 사업비 배분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균형발전과장 김수인입니다. ’24년도에는 국토부 총지원금액이 한 91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수, 가구 수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좀 받고요. 생활기반사업비로 ’24년도에 국비를 13억 6,900 정도 받았고요. 또 생활문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 지역구가 군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억 하고 또 2억 해서 13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그 점검을 했는데 사업을 정말 어이가 없는 사업을 했어요. 저기 동네 맨 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그 위에 벤치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촌인구가요 90세, 80세 거의 이래요. 근데 거기 누가 간다고 그 저수지 꼭대기에다가 11억을 들여서 하고 또 2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을 때 그것도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이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김선희 과장님이신가요, 담당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옥천군에서 올라온 대로 했다’, 이게 국비인데 나랏돈이 그렇게 쓰여져서야 되겠습니까? 사업할 때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거기 나랏돈 13억씩 들여 갖고 저수지 끄트머리 저 산꼭대기 중간에 벤치를 만들고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갈 사람 제가 볼 때 10명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균형발전과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지역 특성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생활기반사업 중에 환경문화사업은 지정된, 배정된 실링 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주민이나 옥천군, 청주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그렇게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은요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답니다. 거기 그 저수지 위를 누가 가냐고들 해요. 그러면서 이장님 왈, 이런 사업은 이장도 늦게 보고를 받았대요. 뭐 하냐고 왔다 갔다 해서 가봤더니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황당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실태 점검을 1회 했다고 했는데 어떤 단속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균형발전과장 김수인입니다.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상·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교육 홍보나 구역의 관리시설 아니면 단속, 인허가 절차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는 점검인 것 같아요.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옥천군은 1970년대 초 최초 29.7㎢ 면적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단 0.6㎢ 면적이 해제되었어요. 아직도 29.1㎢가 반세기 동안 존치되고 있어요. 또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원래 목적은 대전광역시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옥천군은 현재 행안부의 발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우리 김수인 과장님 옥천 부군수 했으니까 잘 아시죠? 지금 지정 사유가 전혀 해당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균형발전과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된 면적을 조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옥천군하고 같이 건의활동도 하고 방법도 찾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충북에 청주 현도면과 옥천군의 군서·군북면뿐입니다. 47년간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또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지역과 도로가 인접한 부분에 해제를 해서 생활에 필요한 창고라든지 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거지 저기 산꼭대기 풀어서 자연환경을 해친다는 게 아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지하는데 유지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거는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국토부에 적극적인 주민 요구를 건의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47년간 지금 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금년에 용역비 1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1선거구 임영은 의원입니다. 우리 이호 균형건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김봉수 소장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2대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전반기에 일을 같이 못했어요. 그나마 후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북부권이나 남부권이 소외 없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호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심정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여러 사안은 있지만 중요한 부분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현재 제가 관심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영동에서 진천까지 나가는 민자유치도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영동∼진천 고속도로 추진배경은 그렇습니다. 영동에서 지금 옥천으로 해서 대전을 통해서 남이분기점으로 해서 증평IC까지 가는 노선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약 24㎞ 정도가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자로 추진하면은 좋겠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서 민자로 추진을 해도 이용료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부가가치세 정도, 1.1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4㎞가 단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은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다 해서 민자 제안을 받아서 적격성조사 의뢰를 했고 현재 지난 6월 달에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나면 3자 제안공고라든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김영환 후보가 출범하면서 도정 현안사업 중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또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 또한 누차 김영환 지사님께서 행사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민자유치 영동에서 진천 간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2의 경부고속도로 있죠? 그게 입장에서 진천까지 나오는 아마 국도계획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 중에 당초 입장에서 진천으로 나오는 그 터널이 2차선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4차선으로 계획과 노선 변경을 해 달라고 그래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애를 먹고 좀 지연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군민들은 과연 이 도로가 사실 설계가 돼 있지만 시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고 이 상황에서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젠 농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수도권 인구나 또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대전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잠깐 한번 보실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목이 ‘카포스 미래차 인재원 건립 및 연합회 사옥 신축’이라는 겁니다. 저게 우리 충북 오송에 건립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충북에 자동차전문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일명 카포스죠.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서울 쪽에 유치하려는 부분을 우리 충북으로 이끌어 오는 데 아주 공헌을 하신 분들인데 혹시 여기 유인웅 과장님, 우리 카포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전문정비업소 단체가 있죠, 우리 충북에?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카포스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 봤지 정확히…

전에 여기 그 조례 제정하면서, 2021년도에 조례 제정하면서 담당했던 직원들 안 계신가요? 이게 지난해까지 담당부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담당부서가 없어져버렸어요. 혹시 직원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여기 담당부서가 아닌가 보지, 그러면 자동차는? (…)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사실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면서 지금 디젤 내연기관들이 굉장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미래차를 위해서 교육이 신설되고 또한 그 지원을 위해서 2021년도 아마 12월 달에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근 3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연 행사에 가봐도 우리 충북도에서는 지사님이 바쁘면 부지사님 내지는 부지사님이 바쁘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좀 와서 격려도 하고 우리 충북도민이기 때문에 함께해 줘야 되는데 한 분도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 자동차전문정비업체를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국장님이나 우리 유인웅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지원 조례가 있으면 그 지원 조례에 걸맞게끔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맞는 것이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충북의 도민들, 특히 우리 도의회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반항이라고 이렇게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좀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김봉수 사업소장님! 정말 우리 충북 11개 시군을 민원만 생기면 발로 뛰어다니는 그리고 즉시 일 처리를 해 가면서 정말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인데, 그간에 11대 의회에서 12대로 넘어오고 또 12대에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아마 도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민원 관련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우리 도청에서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상반기 집행현황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27.51%뿐이 집행률이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리 건설업이라든가 모든 관여하는 업체들이 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 임영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집행 부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저희 조직 자체가 민원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항이고 또한 신규직원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적인 집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선 토지 보상의 문제나 또 한전 지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후반기에 빨리 집행해서 적극적으로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꼭 연말 되면 다 파헤치고 보수하고 막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국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카포스 문제 그다음에 제2의 경부고속도로 진천 터널 도로공사 문제, 이 두 부분은 꼭 보고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민원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호 국장님을 비롯한 전체 균형건설국 직원 여러분, 우리 도의 균형발전과 또 각 현장 현장마다, 지역 지역마다 작은 민원, 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바로바로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해서 우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짚어주셨던 영동∼진천 간 민자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진천 간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동에서 진천 간 들어오는 이 실시설계 전에, 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노선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서 우리 도가 공유하고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 노선은 민자적격성 제안 노선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선은 기본설계를 해 봐야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서 노선은 바뀌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적격성 심사 제안을 위한 노선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본 노선이나 실시설계 노선이 이 틀에서 많이 바뀌든지 이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국장님?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노선은 지금 단계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가장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했던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나 기술자 입장에서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이 되는 거죠.

민자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노선을 저희들한테, 저한테 공유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게 보안사항인데요, 공람은 할 수 있습니다.

공람이요?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위원들한테도 공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같이 공유 좀 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분명히 노선도 있을 테고 JCT냐 IC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규정이 돼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도로과장님께서는 지역과 같이 함께하는, 지역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그런 IC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대율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현 공정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김영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9% 진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률은 7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내로 어쨌든 보상은 전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76% 보상이 됐으면 많이 됐네요, 됐기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보상 토지가 9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경과돼서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중에 나오면 저희 방침은 금년 안에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보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76% 보상하시고 또 금년도에 어쨌든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상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제때 공정대로 어쨌든 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초정 간 4차선 문제, 4차선 사업에 대한 공사인데요. 현 공정은 여기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영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 64% 진행되고 있습니다.

64%. 지금 64% 공사 진행하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민원사항 특히 또 어렵게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민원발생 사항은 없습니까, 과장님?

예, 도로과장 김영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무인텔 수용 추가로 요구하는 바람에 그게 몇 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무리한 요구였었고. 그리고 그 앞에 한전 고압선로가 있습니다.

네네.

증평 SK아이테크놀로지 들어가는 고압선로…

변전소.

예, 그게 10월 11월에 이설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인텔 민원하고 한전민원은 아주 가장 큰 민원이라고 저도 봤었고요. 그 인근에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주원테크 있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비가 왔을 때도 거기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시의원들과 함께 같이 거기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해 줄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요?

예.

과장님 그럼 한번 주원테크 저희들이 봤을 때 도로공사를 하면서 앞뒤로, 뒤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렇고 장맛비가 어쨌든 공장 측에 상당한 부담이나 위험성이나 장애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는 주원테크를 방문을 하셔서 어떤 민원이 있는 건지 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건지 이것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현장 방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균형개발과장님한테 같이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주공항이 400만 어쨌든 그런 고객을 지금 유치가 돼서 성황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든지 또 활주로 연장 내지 활주로 신설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외의 부분에는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점검할 부분은 없나요, 국장님?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지난달 용역결과를 발표한 데에 보면은 저희들이 최소 1,3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한 49만 명을 증액시켜서 이용객을 338명으로, 그리고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29년까지 4만 명을 증가시켜서 200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객터미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면주차장과 주차빌딩을 신축을 해서 1,000여 면 정도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주기장이 13대가 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년까지 20대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건 국토부 용역결과고요.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맞지 않는 지표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균형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건설환경위원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 중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항으로 인한 어쨌든 주변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 주변지역도 돌아봐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전반기에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균형발전과장님이 같이 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 청주시가 가장 수혜자다 충청북도가 수혜자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항이 발전해 가면서 또 그 한편으로는 가장 인근지역에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많이 침체가 되고 소외가 되고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제가 환경국장할 때도 말씀을 하셔 갖고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 2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국에서 소음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 또 차별받고 있는 주민 이런 사람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환경국에서 조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부서 쪽에서 기후대기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공항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서 가는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인근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계획도 같이 이렇게 수립해 가면서 공항도 활성화 시키고 지역도 발전시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 지역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후반기도 첫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항 활성화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청주공항과 같이 침체된 인근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안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는 저희 이 공항업무가 사실 저희 국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거기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균형건설국 독자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공항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건설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청주시가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그 공항 주변 배후에 개발하고 있는 경자청 이런 3개 기관이 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은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주시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거에 관계 없이 공항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이런 부분은 3개 기관이 같이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떤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어쨌든 상급기관으로서 공항도 활성화 시켜 가면서 지역도 발전시켜 가면서 또 마지막으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청주공항이 우리 지역 청주나 충북에서 대표하는 자원이다시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경제발전과 소음피해로 얻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돼서 청주와 충청북도, 중부권이 발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그거를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 고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하십니까? 추가 질의 더 없으십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첫 후반기 업무보고 준비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도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도 언급 나오셨는데 거기는 B/C값이 괜찮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저도 인구소멸 군이고 제 지역구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말씀드리면 쉽게 비용 대비 편익만 봤을 때는 그러면 낙후된 지역들은 절대 아마 B/C값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충북 도내 청주시나 충주, 제천 정도 그리고 군 단위로 치면 음성, 진천을 제외하고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우리가 민간기업에서 나와서 수익률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물론 또 세금 투입해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SOC 사업들이 B/C값을 안 볼 수야 없겠지만 아까 국장님 잠깐 언급 주셨지만 AHP분석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공감대도 고려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국회 근무할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B/C랑 AHP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는 쉽게 하향했고 AHP는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B/C는 그래도 이 AHP 분석은 0.5인가 이상 나오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까? 제천∼영월 동서 그것도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B/C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말씀주십시오.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태훈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천∼영월도 B/C가 0.4밖에 안 나왔고 우리 충청북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B/C는 우리 청주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항상 AHP 쪽으로 해서 안정도라든가 지역균형발전 그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국장님께서 제일 정확한 말씀 주셨는데 아마 AHP분석이나 쉽게 가중치가 없다면 우리 도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SOC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 이호 국장님과 균형건설국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도내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면 우리가 비용 대비 편익 B/C값으로는 어떤 것도 진행 못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오흥교 원장님께서 교통업무 관련 해외 출국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적극 응원하겠으며 연수원 본연의 교육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민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4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선진 교통문화 중심에 서다’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 교육의 내실 운영 등 2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 모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여 충북이 선진 교통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교육과정 추진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전체 교육 추진실적은 1만 7,870명 교육계획에 9,558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54%입니다.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7,139명 교육계획에 8,954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52%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통법규, 교통안전수칙, 서비스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여객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379명 교육계획에 374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99%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 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94명 교육계획에 78명이 수료하여 83% 교육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처분자 통보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 처분자 발생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교육은 화물자동차 사고 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고 있으며 104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79%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은 신설 교육과정으로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 장애인 인권보호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 중이며 106명 교육계획에 48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45%입니다.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법규를 엄수하는 전문 운수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서비스의 자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과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은 시군별 교육수요에 의한 횟수, 시기를 조절하는 등 운수종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성취도가 높은 집합교육으로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 우선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교통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 2만 2,000명을 교육목표로 현재까지 408회에 걸쳐 1만 6,731명 76.1%에 대해 현장방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1만 3,000명을 목표로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2,772명 21.3%에 대해 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각 학교의 입시 준비에 따른 것으로써 입시 후 청소년 교육에 집중해서 실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어르신 1만 2,000명을 교육목표로 현재까지 81회에 걸쳐 5,834명 48.6%의 어르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토록 하반기에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안전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교통안전 걷기대회입니다. 도내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8일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1,000명 내외의 도민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보행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어르신의 교통사망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한 보행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 자문이나 법률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41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캠페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15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3회는 충북도와 경찰서, 교육청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이 지금 올 금년도서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48명, 1회에 48명을 교육을 추진한 겁니까, 상반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 운전자는 106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106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조례로 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시군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북에 있습니까? 타 시도는 교통 이수과정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다른 시도에는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충북에도 있습니까?

네, 충북도에 있고요, 청주시에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군의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해서 시군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도에도 의무화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네, 도에는 지금 현재 돼 있는 거고 청주시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그럼 다른 시군에는 없는 데도 있고요?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이 이제 광역화됐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다가 똑같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 교육이 의무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 박기순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함께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이 교육이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꼭 삽입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에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신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은녀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태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들은 충북의 환경산림 정책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환경산림국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은 142명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총 7,705억 976만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와 3쪽, 기본현황은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녹색환경도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만드는 깨끗한 충북으로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기관 신설과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군 평가를 통해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도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29회 환경의 날 행사를 6월 5일 개최하였으며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친환경 소비 캠페인, 환경표지 인증지원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입니다.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북환경교육센터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97개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여러 실천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주 대청호, 충주 한강 수변 등 11건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청주 우암산, 율봉근린공원 등 6건의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적인 지질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초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인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명심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등을 통해 단절·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기반 마련 및 체계 조성입니다.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청주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일회용기 없는 축제장 만들기, 카페·영화관 등에 다회용기 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예산을 지원해 농약용기류와 폐비닐 수거 보상, 차광막·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주, 충주 등 3개소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과 단양, 제천 등에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천, 진천·음성, 옥천 등 5개소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신·증설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안전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력 강화로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걱정 없고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만들기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력 강화로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기후변화에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올해 4월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기후변화 교육사업, 에너지 절감 탄소 포인트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만들기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의 집중 감축을 통해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개 분야 62개 사업의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와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포럼을 운영해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배출관리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2개소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항상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1,506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362건의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변경 신고를 처리했고 51개소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굴뚝,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유족 지원과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맞춤형 환경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인근지역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대응체계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청주, 제천 등 11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진천, 괴산 등 15개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해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맑은 물이 넘치는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및 물공급 기반 구축,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및 물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물현안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물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물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충북물포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주거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생활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해 지역환경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비용 지원,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한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 등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청정 수질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등 4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청주 무심천 등 4개 하천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수질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등 급수 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충북의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입니다. 수질생태, 물확보, 재해방지, 친수여가,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18개소 확충과 농어촌마을하수도 72개소를 신설·개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 우수관로 설치 등 침수대응시설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푸른 숲이 울창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다양성 증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입니다.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 밀원단지 조성,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 등 산림 순환경영과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녹색 생활공간 확대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정원 등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다양성 증진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올해 전국 도 단위 산불 피해 면적을 최소화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43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5쪽, 산림 소득기반 산업화 육성과 임업인 전문성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현대화,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임산물 상품화 지원, 가공장비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기반 확대를 통해 산림소득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생산기반시설과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임업인 양성을 위한 신기술 교육과 임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 등 임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이용 및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벌채를 통해 산업용재 공급과 바이오매스 활용 등 목재자급률을 제고하고, 탄소흡수량을 활용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산림탄소상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산불 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방제단 등 모두 1,512명을 채용하여 산림재해에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림 일자리 활성화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과 숲길 활성화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치유의 숲 조성 등으로 도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둘레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동서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보은에 광역센터 등을 설치해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이 다양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시설 조성, 산림유전자원 연구 및 산림교육 운영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숲·사람·문화를 이어주는 미동산수목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와 정기간행물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테마전시 개최, 체험교실 운영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목원 내 볼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목재체험장과 생태도서관을 개선하고 이끼정원과 미선나무정원, 황톳길 조성 등의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에 숙박시설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운영해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 산림유전자원 연구 및 산림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임목육종, 임산물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과 기능성 수종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과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 조경수 관리요령 등 산림교육, 나무의사 양성과정 등 맞춤형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도유림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안전망 구축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통한 도유림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덕동생태숲의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유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로 수익 창출 모델 개발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과의 협의회 개최와 MOU 체결 등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화 원료 대량증식 기술 연구와 유용성 분석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온실 내 대량 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세계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단양 지질명소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완료했으며 적극 대응하여 내년 5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충북은 지정학적 위치와 지형적 특징으로 외부의 영향이 커 자체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제한적이나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위해 6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입니다. 미호강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를 복원해 도민들이 다시 찾는 미호강 유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해방지, 물확보, 수질생태 복원, 친수여가 등 분야별 사업에 대해 관련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해 용수 부족이 전망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7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수관로정비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을 추진하여 ’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38쪽, 산림 밀원단지 조성입니다. 도내 공유림에 ’26년까지 147㏊의 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3㏊를 조성하여 밀원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확충입니다. 도와 시군 자연휴양림에 ’26년까지 150동의 트리하우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조령산자연휴양림에 3동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도와 시군 자연휴양림에 모두 48동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에 조성되는 수목원으로 식물 유전자원 보전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6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59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60쪽부터 7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73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지속가능한 미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올해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환경실천 협력 사업을 했는데 환경단체 세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활동 내용과 사업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량관리 사업장하고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신성영입니다. 예, 저희들이 9월까지 한 10개 업체 협약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감축협약 업체가 10개소가 아니고? 지금 목표는 참여 요청이 14개소로 돼 있는데 10개소가 진행 중인 겁니까?

지금 14개소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협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03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 갖고 전년 대비 배출량이 296t을 감축했다고 하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신성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충북이 지역적인 영향 그다음에 외부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영향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양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에 비해서 미세먼지 감축량이 많이 감축이 돼서 그래도 지금은 좀 호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년도에 703억을 투자했다는 주요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협약 업체가 올해는 10개소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2023년에는 4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44개 업체 중에서 투자한 돈이 한 700억 원이 되고요. 그 감축량이 지금 이백구십…

배출량 296t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아, 296t은요. 저희가 TMS라고 그래 가지고 업체 배출구에 자동실시간 측정망을 달아서 그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 그게 작년도 수치는 올 3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저희가 산정한 값입니다.

그러면 올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협약을 맺은 데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어야지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자발적 감축이라는 거는 업체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ESG라든가 친환경기업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감축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랑 감축 협약을 맺게 되면, 충북도와 감축 협약을 맺게 되면 자가측정 횟수를 주 2회 했던 걸 1회로 감축하고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또 우수 감축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도 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랑 협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도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스스로 감축할 수 있는 노력에 어느 정도 동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44개소를 자발적으로 협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지금 자발적 감축 협약을 했는데 그 누계가 44개소고요. 저희가 올해 10개를 하게 되면 54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703억 투자한 내용이 여기 협약한 업체가 되는 겁니까, 대상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금년도에 10개를 협약을 맺으면 내년도에 감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예산을?

올해 협약 진행, 지금 협약하기로 한 업체를 저희가 섭외 중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업체인데요. 그중에 저희랑 감축 전이라도 스스로 감축 방지시설을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올해 추가로 한 데가 얼만큼 감축했는지 그 양이 내년 한 3월 쯤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투자 예산이 없습니까, 전혀?

지금 협약을 해 놓고 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양을 가지고… 양하고 그다음에 얼마큼 어떤 시설을 투자했는지는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아니 작년도에 703억이나 투자한 돈은 이게 도비로 투자한 겁니까, 기업체에서 투자한 겁니까?

이건 기업체 자부담입니다.

기업체 전체 자부담입니까?

예.

환경산림국장 신성영입니다. 그건 도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설비를 투자한 게 아니고 감축 협약을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환경배출 저감시설을 설치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추계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통계한 숫자입니다.

그럼 기업체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회사에서 예산을 들여 갖고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1개소 표창했습니까, 우수기업?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감축실적이랑 감축률이랑 투자액 2개를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1개소였는데요. ’22년도는 6개소 그때마다 투자금액이라든가 감축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표창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점검하는 거를 횟수를 줄여주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배출구별로 오염물질이 나오면 주 1회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사법조치라든가 행정적 제재를 받는데 그 횟수를 주 2회 할 거를 주 1회로 하는 거는 어떻게 업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큽니까?

예예.

하여튼 미세먼지 감축 협약은 보다 확대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발적 협약을 모범 사례로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업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독려도 할 수 있는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또 지속적으로 자발적 협약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75쪽에 202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1억 9,500 예산이 섰는데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현도에서 문의까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증액하면서 이게 국비 3억을 확보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 국회 증액을 통해 하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서 집행이 좀 낮은 부분입니다.

글쎄요.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미진해서 질의했고요.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예, 그건 청주시에서도 굉장히 현안으로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협조해서 예산 받아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예,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영농폐기물은 농약 빈병이나 이런 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수거 품목이 있습니다. 부직포라든가 반사필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계속 방치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만 없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비를 세워서 시군에 교부를 해서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어요?

작년에 10억을 세웠습니다, 도비만. 그래서 시군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7억, 예산이 작년에 조금 긴축예산을 하는 바람에 3억이 조금 모자란 7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8개 면이에요. 8개 면인데 지금 가는 데마다 영농폐기물이 처치 곤란 쌓여 있어요. 냄새 폴폴 나고 바람에 날리고 길에 너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특히 농약병 같은 경우 왜 수거를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쌓아 놓을 거를. 그런데 11개 시군에 점검은 해 보시나요?

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예산이 현재 영농폐기물 같은 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하고 작물보호협회라고 해서 분담해서 보상을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칠팔 월 되면 조기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는 많이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소진됐다는데 7월에 예산이 소진되면 가을농사는 거의 10월 이때 끝나거든요. 그때 비닐이라든지 부직포 이런 게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몇월 달까지 갑니까? 겨우 내내 있어요. 바람 불고 그럴 경우에는 길이 막혀요. 그런데 이걸 예산 없다고 7월 전반기에 다 소진하고 내버려두면 생각을 해 보셔 6개월 정도 길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거의 9월 이후에 종료되잖아요. 수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예산에 다시 세워서 깨끗한 환경 정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추후로는… 후반기에 더 많이 나와요. 봄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미리 가을부터 해서 깨끗한 환경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쾌적하게 시골에도 모양새 안 좋은 비닐이 안 날아다니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작년 대비 올해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는데 저희들 이거에 관심을 갖고서 더 확보해서 조기 수거되고 수거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녹색환경 도시 충북 실현을 위해 서 애써 주시는 신성영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산림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에 있는 도민과 소통을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리체계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탄소중립 스탠더드 인증기관 설립 논리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예, 환경산림국장 신성영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건 자발적 탄소거래지원센터라고 그 설립과 관련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혹시 책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완료가 돼서?

예, 있습니다.

본 상임위에 책자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서 개발된 논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얘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자발적인 탄소거래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또 검증하고 인증해 주는 그런 기관이 없다 해서 설립의 필요성이 일단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오송에다가 센터를 신설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송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 수도권의 인접성이라든지 주변의 관련 기관, 지금 미세먼지종합센터나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오송에 있는데 그것하고의 연계성 그다음에 교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 그런 쪽으로 해서 오송 건립 설치를 이렇게 저기하는 타당성 논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목표하고 있는 기관 이전과 기관 신설이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치전략과 혹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설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접촉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1차 성과를 지금 분석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추후에 2차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계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접촉을 해서 미리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신설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기관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유치전략을 잘 세워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연구 결과상에서 우리가 당면한 하반기의 추진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이것 좀 보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배경 같은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송에 미세먼지종합센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 2개 다 환경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가 오송에 탄소중립 관련 컨트롤타워하고 기관을 집적해 보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굉장히 핫이슈로 떠올랐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식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소중립 관련 자발적 배출 거래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국가기관을 저희들이 한번 유치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국가하고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우선 계속 환경부하고 또 기재부 동향을 좀 살펴 가면서 저희들이 그 스탠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우리 환경 분야 우수 시군 평가 및 환경정보 공개에 있어서 이게 평가가 12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겨울이라는 계절적 환경 영향을 좀 받습니다. 정확성이 조금 왜곡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고려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평가를 하지만 1년 동안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평가를 합산해서 저희들이 시군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가 정성평가는 따로 특별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저희들이 시군 평가를 해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요인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또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 시군의 자원순환 부분이나 환경 분야 이쪽 부서가 상당히 기피부서입니다. 다들 여기 근무하기 좀 꺼려 하는 그런 부서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만 해도 우리 도청보다 청주시 소각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는데 200t짜리 소각시설 2개가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가보면 엄청 큰데 그거를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소각시설이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늘 꺼지지 않고 태워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군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떤 시군을 정말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시군 직원들의 그런 격무부서, 기피부서의 사기진작책으로 이걸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많은 거지, 오로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또 각자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례를 공유해서 뭔가 우리 충북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자, 환경 분야 쪽에서 발전적으로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그 평가로 인해서 시군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과 또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잘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기회에는 포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줬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예산이 포상금은 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또 시군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데 시군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평가는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탄소중립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충북도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아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선순환하는 지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1선거구 임영은 의원입니다. 우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신성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2대 들어와서 전반기 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전반기 때 같이 못하고 후반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도민들의 자연의 만끽,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이것이 당초에 미호강 프로젝트 6,500억짜리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당시에 용역비가 8억이 섰었는데 그 용역비가 예결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또 관련된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사업비가 약 2배가량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대집행기관질문이나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검토가 끝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당초에 시작했던 부분 속에서는 친수여가에 관련돼서 많은 도민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친수여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대로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신성영입니다. 미호강 맑은 물 개선사업으로는 재해 쪽이 있고 그다음에 친수 그다음에 물공급,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호강의 물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수질 상태가 조금 나쁘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수생 상태가 지금 미흡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니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요지는 뭐냐 하면 친수여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달라는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신성영입니다.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생태 복원 쪽하고 물 확보, 재해방지 그다음에 친수여가 네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32년까지 10년간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질 복원이나 수생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좀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수여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일단 금년도 저희들의 예산은 1,32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하고 일하고 싶어서 이리 왔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적으로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교재에 언뜻 오늘 보니까 초평저수지 쪽에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투입된 거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답변 안 해도 돼요,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시작은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자, 또 한 가지,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친수여가를 통해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쪽에 함께 병행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여기서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문화관광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게 이원화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저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었걸랑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선적으로 수질 쪽으로 가서 물 확보 이쪽으로 가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친수여가도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김영환 지사님이 계속적으로 3선까지 가셔서 이것이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속에서는 이걸 또다시 다른 민선9기나 10기에서 오시는 도지사님께서 다시 이것을 번복해서 시작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생태 쪽이나 물 확보, 재해방지 쪽도 있지만 친수여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170건에 1조 8,000억이라는 예산으로 플랜을 짰기 때문에 그중에서 친수여가도 현재는 37건에 2,39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현실적인 사업,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진천에 시군 설명회 갔을 때도 참석하셔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미호강 통합물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의 계획이지만 현재 갖고 있는 플랜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짜면서 추가 사업이라든지 또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인 면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수여가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결국은 우리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친수여가와 함께 간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친수여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떤 사업들이 각 시군에서 시군비를 통해서, 국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끌고 나가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제가 토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미호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호강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고 제가 재난안전실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미호강에 구곡2지구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여기 담당부서가 있나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둑 높이기 사업은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도 잘 몰라서, 그래서 이거는 제방과 하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둑 높이기 사업은 물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에서…

국토부에서 그리 이관을 했죠? 이관을 해서…

환경부… 예, 그렇습니다.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사업은 실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업이나 또 내지는 둑 높이기에 대한 설계계획이 물론 나왔겠지만 이런 것이 공표되지 않았고, 또한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쪽에는 정말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 둑 높이기를 하면서 정말 수련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걱정이 굉장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정원, 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대로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정원을 지정해서 움직이는 게 있고 또한 언론이나 방송보도를 보면 충주에는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충북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11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12대 때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곡2지구라는 곳은 구간이 어디냐 하면 진천 농다리부터 은탄리 소두머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천보까지인데 여기까지는 모래사장이라든가 기암괴석 천연림이 우거진 그런 곳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하면 진천군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금강하구둑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데도 시작을 해서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좀 더 확대를 해서 구곡2지구도 지방정원으로 꾸몄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은 국가정원하고 지방정원하고 민간정원하고 공동체정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지금…

과장님, 시간이 지났어요. 요지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진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와 협의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 시군이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 시군이 다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계획 수립만 제대로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도의원 그만두고 다음에 군의원으로 나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진천농다리 프로젝트나 농다리 고속도로 휴게타운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용역비를 준 상황이에요. 줬는데 이 용역비가 어디다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덜나 버리고 아무 대책,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서 이런 부분에 좋은 정책에 나오면 그것을 시군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천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우리 도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시군으로 넘겨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첫날이라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의 환경을 지키고 또 깨끗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신성영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말씀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군용비행장 인근지역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해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군사지역 인근 피해지역 실태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용역은요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4월 17일 날 했고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해당 지역 의견조사라든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8개 지역을 전체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근지역에 찾아가셔서?

네네.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가장 큰 민원사항은 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때 저희 담당팀장이랑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경계지역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접돼 있어서 그걸 끊다 보니까 인접 경계면에 대한 거를 좀 완화를 시켜 주고 또 보상이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가 군지역 피해보상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저희들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금전적인 현금 보상을 하고 있고, 근데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현금 보상은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금 보상은 안 되는 거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가정을 하면 군 소음 피해지역 인근지역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군사지역의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가장 접경지역이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비를 우리가 빗대서 얘기하면 17비 인근지역이 청주시 전체가 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17비 인근지역이 내수·북이·오근장도 있지만 오창도 있고 내덕동도 있고 우암동도 있고 운천동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거를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인근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실태조사를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그 팩트가 흐려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용역을 줄 때도 그렇고 용역 실태조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17비가 됐든 19비가 됐든 가장 소음 피해지역이 저는 그 두 지역이라고 봅니다, 전투비행장 17비나 19비. 이 지역을 놓고 봤었을 적에 인근지역이 어딘가, 우리가 중앙정부가 현금 보상을 하는 지역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1종·2종·3종 소음피해 해서 나가는 거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 제정의 의도도 가장 인접지역, 예를 들면 우리 17비 같은 데는 내수·북이·오근장 이렇게 국한돼서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우리가 현금이 아닌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쓸 수 있는, 통합해서 마을 단위라든지 지역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정해 놓고 이게 들어가야지, 광범위하게 우리가 다 해 줄 거마냥 이렇게 해서 용역 조사를 해 가지고는 이게 좀 난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저희가 용역 진행을 하면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을 검토해 보고요. 일단 저희가 이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 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그 기본계획에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국비 같은 거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다시 저희가, 지금 현장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심을 어쨌든 팩트를 잡아서 전체적으로다가 청주시 전체가 다 인근지역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공공적인 부분, 지역적인 부분 아니면 마을 단위 부분 이렇게 해서 지원이나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현금 보상은 저희들이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범위도 좀 그렇게 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잡아서 용역사에다가 줘야지, 용역회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어쨌든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국방부가 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거 같아요, 국방부가 할 때처럼. 그러니까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게 도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격을 갖고 하는 건지 모르고 국방부가 조사했던 거마냥 똑같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이런 게 지금 실태조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저도 참석을 한번 해 봤었어요. 그 실태조사 설명회를 할 적에 가봤었는데, 그렇게 어쨌든 구분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우리 집행부가 용역사한테도 어느 정도는 좀 범위를 정해 주고서 팩트 있게 그렇게 해서 이런 용역이 돼서, 실태조사가 돼서 조례 제정의 명분에 맞게 진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적정하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앙정부가 할 부분하고 지방에서 할 부분은 지방에서 하는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국가나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잘 이렇게 조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이런 겁니다. 학교 같은 데는 이중창 삼중창, 이중창 해서 그런 소음이 차단이 안 되면 삼중창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복지시설 부분, 문화시설 부분, 마을 단위의 예를 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을 단위의 무선방송 설비라든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심해서 문을 못 열어 놓으면 그거로 인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아우트라인을 좀 정해 놓고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좀 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이건 저는 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적 범위 부분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역적 범위 같은 거는 어디 저기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일단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용역에 담겨져서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적극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건소위 첫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신성영입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3년 12월 29일 제정·시행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등에 맞게 임산부 혜택을 신설 반영하고,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중 숙박시설 예약자에게 시설사용료 감면과 별개로 결제금액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기준과 우선예약 대상자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의 중복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감면 혜택 혼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휴양림의 관광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