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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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2차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심의할 부서가 많은 관계로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국ㆍ소장과 산하기관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그럼 주민지원 소관입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 가족 화합축제 예산 한 35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던데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됐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에게 축제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 장유출장소가 올 5월에 개관이 되었고 장유출장소에 보시면 다누림센터라고 청년공간도 있고 돌봄공간도 있고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무계에서 도시재생지원사업에서 한번 축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하고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각 장유지역 주민들께서 장유지역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없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저희가 각 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장유출장소가 장유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봤고 저희가 장유다누림센터 개관과 맞물려서 올해부터 이 축제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우리 장유1, 2, 3동에 축제에 하는 부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동별로 보통 축제가 1개 정도 있는데 대충 각 사업 예산은 한 3000에서 3500 사이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보니까 5개 축제를 하더라고요. 5개 축제하는데 1년에 95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하고 있던데 지금 이번에 3500만 원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에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런 부분은 또 신규로 축제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사전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는 제 불찰로 사전설명을 못 드렸고 부랴부랴 예결위 위원님께는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801페이지 보시면 지금 출장소 대회의실에 음향장비랑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혹시 출장소를 기존에 새로 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포함 안 됐던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실상 각종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3, 4층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2층은 사실 그 공간이 복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유출장소에 소회의실 하나만 있고 규모가 있는 대회의실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부탁해서 거기를 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부 설비된 장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추경에 빔프로젝트하고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향장비도 그렇고 빔프로젝트 이게 보니까 연도 사용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 신설 출장소 건물도 새로 했고 신청사고 하니까 좀 좋은 장비로 하고 저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이렇게 선이라든지 매입돼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당시에는 사정이 그래서 안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스템이 좋은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을 보니까 좋은 것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유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그래도 사용이 괜찮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801페이지 보면 청사 공기질 측정 수수료 2회가 있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다른 데는 없던데 이게 왜 무슨 이유로 공기측정을 해야 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 장유출장소가 올 1월 8일에 처음 입주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과 바로 연결돼서 저희는 계속 개도는 하지만 그 안에서 공회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공기질을 측정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환경개선사업을 해보려고 일단 측정부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누가 원해서,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하겠다 이런 식이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김창수위원

청사 아닌데 갑자기 1층이라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하입니다.

김창수위원

지하라서, 그런데 요즘 에어컨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기정화기가 되는 줄은 아시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굳이 지하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관공서가 엄청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김창수위원

어떤 특정 지역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공조시스템도 추가했었고 공조닥트를 통해서 추가로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가 조금 지형적으로 밑에 습기가 많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지원과에 측정장비가 있는데 그 측정장비로 임시로 한번 해보니까 순간적인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난 뒤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관내에 민간위탁을 주겠단 얘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측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관계부서에 우리 관에도 이런 기계가 있을 건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기계를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공기질이 제가 측정단위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500이 넘으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던데 그 500이 넘는 수치가

김창수위원

그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개선하시려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조닥트를 추가로 설치해서 공기를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굳이 측정하실 필요가 있나, 공기청정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이 현재로는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좀 정밀 조사를 해서

김창수위원

저희가 마사터널에 가보시면 우리 문화재단에 그 안이 엄청 지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인데 그 안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갔다 와보시고 돈이 뭐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돈을 사용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맨날 몇억만 보다 보니까는 이런 돈이 적은 돈 같은데 1회도 아니고 굳이 2회를 해서 결과론도 없고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닥트시설 다 잘되어 있다고 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는 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청사용 진공청소기가 1대에 165만 원짜리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1대에 이렇게 165만 원이면 이게 장난 아닌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은 못하겠고 이것 오늘 내외로 나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신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간단한 미끄럼틀이나 이런 게 지금 기존에 있죠? 거기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그게 한 12~13년 됐는데 지금 노후돼서 녹이 슬고 이래서 철거됐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아예 다 철거했고 거기가 이제 공터로 되어 있는 거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 시설 관련 부분을 기존에 있던 타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기존에 거기 어린이들이 좀 이용하는 빈도수나 이런 게 체크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미끄럼틀이 있다가 이제 노후돼서 철거됐으니까 공간이 이제 비어 보이니까 그냥 예산 들어서 해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민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철거하면서 가끔은 저희 방문민원이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이 없어지니까 어머님들이 가끔 전화 온 경험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4000만 원 정도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요즘 비용으로 따지면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공원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로 설치된다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동기구 전문업체에다 관급물량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미끄럼틀, 그네 이 정도가 설치된다고 봐야 하나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아니면 뭐 따로 요즘에 유행하는 다른 놀이기구가 따로 있나요? 그 두 가지만 설치된다고 보면 될까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물량은 확정이 안 됐는데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하면 조금 면적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단순한 게 아마 들어갈 것

김진일위원

이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적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공원에 보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단오제 행사할 때 거기 지역 내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분들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세족장 떠나서 맨발걷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거기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거기 온 분들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 둘레 기준은 둘레에 하실 계획이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부기명에는 둘레길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부지가 도로부지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한번 가보고 주민들, 통장님들 의견들도 합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분하고 해서 도로를 깨어내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그늘 쪽에 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마운딩되어 있는 골 사이로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디다 할지는 지금 조금 더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랬으면 애초에 올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면밀히 살피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좀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도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강아지들도 산책을 많이 하는 공원이라서 대변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라든지 황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의견도 팔판마을 자체가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원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의견을 조율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면 조금 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당초예산에 4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올려도 되는 거고 그랬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이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리돼서 의견이 올라온 건 도로변을 해서 평지 구간에 한 180m 남짓 되는 곳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한번 다 조사해 보면 일부 지금 이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공원 안에다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도로에다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깨고 한다든지 하는 틀에 박힌 것보다는 거기에 지형에 맞게끔 뭔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을까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이 계획은 좀 됐죠? 2~3주 만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장유3동에 도시관리팀장이나 물어봤을 때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 이게

김진일위원

출장소랑 원래 소통을 안 하시는 건지 4000만 원 이 정도의 사업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는 별로, 그냥 너희는 우리가 얘기하면 따라가라는 방향성인지 이런 건 좀 도시관리팀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총무팀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너희도 이제 참고해라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들이든 주민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진행 중이니까 안내하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달 전에 저희 행사할 때는 동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이게 얼마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공원인데 저희도 공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공원 부지라고 둘레길 그것도 공원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둘레길 폭 8m 되는 둘레길 그 부분이 도로였습니다. 거기가 공원 안에 있는 보행자 도로다 보니까 지목이

김진일위원

도로를 떠나서 어쨌든 과장님 과에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로다 보니까 갑자기

김진일위원

예산이 올라가는 거면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측정되는 바람에 미처 거기까지

김진일위원

이런 것 이제 동이랑 출장소랑 어쨌든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소통하시는 게 주민들이랑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일위원

민원 발생이 좀 적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이게 연구용역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비인데 이게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도 7월에 시행되었고 기존에 수립했던 기본전략이 올해 말로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년 단위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좋았는데 저희가 학술용역심의위에서 부결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20년 단위의 기본전략 같은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수립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학술용역심의위에 다시 올려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20년 단위의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전략을 세워놓는 법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그 당초예산에 해야 하는데 지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하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 못했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단위의 업무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미래에 있을 20년 단위의 기본전략 같은 부분은 사실상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좀 어필해서 다시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과업기간은 8개월 정도로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 초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기본전략이 종료되고 25년도부터 저희가 2044년 계획을 내년 초에 수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왜 늦어서 추경에 했어요? 당초예산에 해야 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정희열위원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정희열위원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계상했는데 저희가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안 돼서 다시 학술용역심의위를 재상정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어렵게 되네 그죠? 내년부터 해야 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반드시 해야 하는데 시기가 좀 그렇다 그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총사업비가 492억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라고 명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뇨가 들어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분뇨의 대부분은 돈분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에 양돈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인허가 상으로는 134개 정도가 있고 공공처리장에 반입되는 것은 110개소 정도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는 총 사백 군데의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김해 말고 저희 경남에 다른 지역에도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창원 인근에 있는 양산, 김해 다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쪽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큰 편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양돈농가가 좀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 주촌에 있는 부경양돈에서 하는 공판장으로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도축장 그 부분은 부경양돈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인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시 환경국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쪽에 부경양돈조합 축산물공판장 거기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하고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고 TMS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질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물이 아니고 고형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협잡물들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위탁처리라 하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부경양돈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슬러지 그다음에 협잡물 등은 다시 그쪽에 폐기물로써 처리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뭐 음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 폐기물도 아닌데 특별하게 인허가가 난 처리업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슬러지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지렁이농가라든지 그런 쪽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그쪽 부경공판장에서 발생하는 협잡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 가축분뇨 부분도 양돈농가가 최고 많고 또 이제 공판장 부분도 양돈에서 다 하는데 저희 부경양돈농협이 김해시하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어떤 협업을 하는지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나 다른 소각장 같은 부분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데 저희 공공가축분뇨하고 공판장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매출도 크고 규모도 굉장히 상당한 줄 아는데요. 그런 혜택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부경양돈농협에서는 김해의 그 주변이든 김해시를 위해서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챙겨주십시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쪽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과에서 공판장을 짓는데 국도비를 좀 지원해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 저희가 요청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동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김동관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서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지금 시운전 및 준공해서 2024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해 3월에 전체적인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완료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운전하고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돈이 올라온 건 도비가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3억 4000만 원이 작년 말에 추가 국비가 이미 교부된 상태였고 경상남도에서 그 돈을 쥐고 있다가 올해 2월에 저희한테 돈을 교부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성립전으로 그 돈은 저희가 전체 본공사는 끝이 났지만 악취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추가 투자하려고 환경부에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 공공처리장은 운영이 되지만 사업비 전체 정산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전체 부대공정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전체사업비 정산은 올해 말에 할 것이고 본공사에 대한 공사는 올해 3월에 시운전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교부된 돈을 지금 예산에 태워서 집행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부대공정이랑 나머지 부분이 다 끝나기 전에도 원래 그렇게 준공이 나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본공사에 대한 준공은 났고 우리가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시설 개선 부분에 악취탑이라든지 그런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공사가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게 하나의 시설을 따로 별도로 짓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존 시설하고 신설 시설을 같이 교우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쓰는 부분들에 대한 악취개선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루에 일 처리량을 보니까 200톤으로 설치되었고 기존시설 개선이 130톤이던데 그러면 하루에 330톤 정도가 이제 들어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증설해서 530톤 용량이고 그중에서 음식물이 50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축분뇨는 480톤이 투입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가축분뇨는 480톤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용량에 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가동률을 보시면 한 60에서 70% 정도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장마철이 되면 각 가축 농가에서 축산분뇨를 모아놓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양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점점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6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우리 김해시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시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건 없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70%의 가동률이라고 했는데 가동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이게 운영이 잘, 그러니까 최적화돼서 돌아간다는 기준이 있을 건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공정 자체가 배치 식으로, 배치를 이렇게 단을 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연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980톤 정도 됩니다. 980톤 정도가 되고 저희가 480톤 정도를 한 반 정도 커버하려고 증설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농가에서 자체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체처리하는 것이랑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와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각 농가에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나은 쪽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 각 농가에서는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만들어서 주로 논밭에 많이 뿌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도 많이 생기고 수질오염사고도 많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특히 또 요즘처럼 모내기 철 이후에는 각 논밭에 액비를 뿌릴 수가 없거든요. 가을 이후에 액비를 많이 뿌릴 수 있는데 문제는 각 여름철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뇨처리비를 좀 낮춰서라도 그 부분까지 유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환경적으로는 사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당연히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건 맞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부담되다 보니까 돈농가라든지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오염되는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은 비용 정도가 되어줘야 이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에서 좀 불법적인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980톤 중에, 지금 만약에 우리 500톤 중에 60%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다면 거의 500톤, 600톤 이상이 지금 버려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그건 제가 그만하고요. 자료만 좀 제출을 원할게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사업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게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예산이요?

김창수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산은 5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보상 예산은 11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농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취약지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작년에 약 1200만 원 정도 보상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피해 부분이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오리류 등으로 인한 미나리밭 피해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피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조례상에서 최대 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피해액의 한 80%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읍면동으로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대동이나 상동이나 이런 특수 지역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이 먼저 확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가축분뇨 현대화사업에 내가 매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492억이나 투입됐는데 이 현행,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최근 5년 동안의 사업결과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도 향후 우리가 매번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김해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막 주는 건 아닌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개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우리 김해시가 한 해에 어느 정도 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시가 물이용부담금으로 2023년도 기준 우리 주민들이 85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시가 돌려받는 수계기금은 약 97억 정도를 돌려받아서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금 조성이 된 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금은 저희가 따로 조성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을 내면 수도요금에 톤당 170원이 자동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납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따로 관리하고

김창수위원

결론은 따지고 보면 90억을 쓴다는 이야기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97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97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것도 향후 우리가 좀 연구하셔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 이것 연구해 놓은 결과 있어요? 그냥 막 주니까 막 쓰고 막 내려오니까 막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김창수위원

97억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계기금은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지 하수처리장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당연히 알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지방비의 약 30% 정도를 수계기금에서 수계기금관리위원회는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 30% 범위 안에서 기금을 따로 추가로 지원받아서 시비가 줄어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제 환경부담개선금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추경, 3차 추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추경을 배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계산할 건 하고 내년 예산을 8월부터 또 짜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9월 들어오면 또 성립전예산을, 또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그 이야기 중인데 해마다 이 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 있다는 돈으로 쓰는 거니까 개념 자체를 좀 바꿔서 우리시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저번에도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싸다고 생각하면 쌀 수도 있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싸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연구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물의 수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건 시정질문은 한번 할 겁니다. 이제는 해도 되고 그래서 먹는 물 기준인데 그 먹는 물 기준을 너무 좋게 만들어서 지금 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80%는 버리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시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80%의 물을 버리려고 100억씩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다는 게 제가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건데 시정질문을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최근 5년 동안 연구용역을 한 것하고 기금이라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고 연구용역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7200만 원에서 이번에 4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기한이 올해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원래 반영해서 수립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올해 지정할 계획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정되면 거기에 이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 지원센터 지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12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간이 촉박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당초가 7200만 원이고 4500만 원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4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용역은 다른 용역이고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은 45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전체 연구용역의 제목이 다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용역 내용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전체예산을 당초에 7200만 원 편성했고 4500 증액되는 그런 느낌이 예산표를 보니까 명시적으로 제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네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되고 동일한 수립용역에 4500만 원 증액되었다, 전체 지금 1억 1000만 원 하면 용역비가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중간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에서 서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4억 8000입니까? 48억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국도비 해서 48억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건 사전설명을 할 때 설명드렸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수소충전소가 우리 지역에 안동하고 풍유동에 지금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수소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진영화물차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영화물차휴게소가 SK에너지에서 2048년까지 부지사용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용권자인 SK에너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 과정에서 SK에너지와 협상하는 과정에 협상이 결렬되어서 그 부지에서는 더 이상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새로운 수소충전소 부지도 물색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새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의 수소충전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몇 개소 있느냐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안동에 하나하고 풍유동에 하나 2개소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비자들이 수소차량의 구입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낮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에 지금 수소 가격이 당초에 저희가 수소차를 처음 보급할 때 수소가스 가격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안동수소충전소의 수소 가격이 99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인근 부산 지역은 1만 2000원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소차가 다른 경유차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연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제성에서 조금 떨어지고 수소차가 지금 넥쏘 한 종류밖에 없는데 나온 지 그 이후 계속 모델 변경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층에서 조금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이런 수소충전소도 구축하고 또 다른 곳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라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수소충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로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서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에는 미세먼지 설치가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미세먼지신호등이 김해시 관내에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 북부동에 김해운동장을 건립하면서 북부동이 지금 수리공원에 미세먼지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이라든지 일반 일상생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도 획득할 수 있고 또 활용도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건립되는 김해운동장 광장이라든지 적당한 위치가 있다면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반영을 위해서 건의도 있는데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미세먼지신호등이 당초에 저희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을 시작하고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초기에만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미세먼지 정보가 앱이라든가 기상청 정보 이런 데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사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신호등의 필요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낮다 이래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정보가 농도를 우리가 휴대폰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미세먼지 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내가 적극적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을 때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떨어지지만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적 피해를 입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파랑, 초록, 노랑, 빨강 이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구분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김해운동장에 일반 운동장은 전 생애를 아울러서 어린이나 노약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내일까지 또 남았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이 이게 이제 4500만 원이 추경에 늘어났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기후위기 대책 수립용역을 썼는지 6500에서 대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6500은

정희열위원

7200에 대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하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별도의 용역비가 들어간 거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용역은 이번에 처음 올라간 겁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명칭이 틀리다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바꿔야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바꿔야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건 기후위기 적응대책

정희열위원

아니, 지금 적응대책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적응대책 용역비가 총 1억 1700만 원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고요. 연구용역

정희열위원

과장님 여기 아니라는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건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산서가 추경할 때는 추경에 대한 사업비만 나오고 당초예산은 수치만 나타나고 세부내역이 안 나타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래서 이건 추경에 사업명을 했고 당초예산 것은 사업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 수치는, 그 7200만 원은 다른 용도의 사업비였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추경에 한 이유는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게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한번 환경정책과 할 때 지적을 하셨는데

정희열위원

탄소중립체험관 개관식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김해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해서 그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하고 여러 가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금 시군별로 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연구원 지정이 늦어지고 하면서 우리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도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을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할 만큼의 기간도 촉박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학술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기관에 맡길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탄소중립계획이나 김해연구원이 늦어졌는데 늦었다고 해서 이게 꼭 늦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사전에 용역을 해도 되죠? 안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했어도 됩니다.

정희열위원

해도 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안 했는데 추경에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이 이제 올해 2차 계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 3차 계획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정희열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김해연구원의 설립이 늦어지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부서에서 업무를 늦게 진행한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건

정희열위원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정되면

정희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행사추진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행사

정희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탄소중립체험관 개관식 개최인데 이 위치가 어디서 하고 왜 추경에 개최하는 비용이 올라왔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탄소중립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유친환경에너지타운 건물 안에 탄소중립체험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8월에 준공되고 나면 9월에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경에 잡았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좀 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에 개최를 한다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장유소각장 옆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요.

정희열위원

이게 좀 당겨서 그때 할 때 같이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야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용승인이 나야 전시시설물 설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질문한 세 가지는 모두 다 현장 여건이나 다른 여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게 지금 우리 시의원 재정사업비로 1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왜 재정사업비라고 설명에, 보통 책자에 넣어 있거든요.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재정사업비라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래요?

정희열위원

“그래요?”하면 어떡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책자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정희열위원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보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게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정희열위원

그리고 사업설명도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이게 우리 김해에 지금 혹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스물여덟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스물여덟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 부분이나 좋았다, 장점이나 이렇게 한 부분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왜 설명하러 안 다니고 안 왔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설명은 다 다녔는데요.

정희열위원

아, 그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저는 왜 못 들은 것 같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위원님실에도 갔었는데요.

정희열위원

스물여덟 군데 있는데 이게 장점이 지금 이걸 설치해서 진짜 시민들이나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휴대폰으로 어플을 깔아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과장님이 일단 재정사업비라고 기재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하셔야 하고 이걸 휴대폰보다 효율적으로 설치해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장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을 봐야 하는 건 내가 미세먼지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지만 볼 수 있지만 미세먼지신호등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언제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네?”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써야겠다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굳이 안 보고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보고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정희열위원

그 스물여덟 군데 중에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계다 보니까 한 번씩 고장이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니까 앞으로 설명을 좀 자세히 잘해 주시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재정사업비로 해서 표시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정희열위원

보충답변은 나중에 따로 해주시고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다른 분도 질문하셔야 하니까 제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자료 2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소충전소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현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그것 하나 주시고요. 지금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에 4500만 원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자료가 3차니까 2차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창수위원

2차 자료까지 또 무엇을 수립용역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내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먼저 박은희 위원님과 정희열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시고 가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은 저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쁜 쓰레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시계 정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거기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 나간 상태에서 마스크를 바로 사서 낄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밖을 보고 뭔가를 알 수 있는, 뭐 천문대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타워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날그날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초록색부터 파란색 그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나가기 전에 정말로 뭔가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아,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네. 나가기 전에 뭔가를 챙겨야겠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닌 미세먼지신호등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왜 있나 싶은 생각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보고 그걸 인식해서“아,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네.”하고 마스크를 써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1만 명 중에 1%, 2%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좀 잘못된 사업이지 않나, 이 사업을 할 비용을 차라리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천문대라든지, 천문대의 경우에는 북부동이나 내외동에서는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는 분들만 협소한 지역에서 정보 전달이 되는 건 맞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보면 지금 좀 증액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버스 2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전기버스가 원래 당초에 올해 저희가 20대를 계획했는데 대폐차에 맞춰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2대를 더 증가시켰고요. 민간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도 대수를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용전기차가 원래 10대 계획이었는데 회계과에서 공용전기차 계획이 5대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건 5대를 감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2대가 증액됐는데 우리가 보통 전기버스를 몇 대 도입할지에 대한 건 몇 년 정도 전부터 이게 폐차할 걸 알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대가 증액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이건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폐차계획에 따라서 신청하고 그걸 확보하는 게 맞는데 이제 국비를 내려줄 때 조금 적게 내려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 전체적으로 전국의 전기차 보급상황이라든가 전기버스 보급상황을 보면서 또 국비를 지자체별로 내려주는 걸 중간중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대가 증가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전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우리 시내버스

김영서위원

시내버스가 지금 전기버스가 있고 수소버스가 있고 저상버스가 있고 다 다른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3개가 다 다른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전기 CNG버스 그다음에 경유버스도 아직 몇 대 있고요. 수소버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거기에다가 저상버스는 또 따로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상버스는 연료 구분에 따른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차 탈 때의 높이에 따라서 고상, 저상이 있는데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장애인들이라든가 타기 쉽게 다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전기버스랑 저상버스가 같은 목으로 묶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원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 1대에 중복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 수소버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게 전기버스를 사면 저희도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2개가 같이 나갑니다.

김영서위원

2개가 나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 1대에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버스 1대에 가격이 다 다른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이제 전기버스 비용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격은 경유차 살 때의 비용하고 거의 같은 가격이 되고요. 저상버스는 고상버스보다 저상버스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만큼 또 교통과에서

김영서위원

전기버스를 살 비용으로 저상버스에 전기버스를 도입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거의 한 3~4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버스 1한 대당은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버스 1대당은 지금 한 4억 넘습니다. 4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이게 지원이 이렇게까지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렇게 지원을 안 하면 옛날에 우리 경유버스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버스회사에서 안 하면 자기들이 또 경유버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런데 자기들도 이제 전기차로 하면 유지보수라든지 전력비용이라든지 물론 이제 기름값이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기름값이라든지 유가 보조금도 자기들이 받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 부분에서도 전기로 하는 게 훨씬 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자기들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가면서, 우리 전기차 살 때 경유차만큼 지원 안 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경유차나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변환할 때 그 정도 지원은 정말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정부에서 이제 대중교통 차량이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수송 부분에서 발생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 나오셨던 건데 이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충전소 구축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사유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수소전기차를 우리는 국가적으로 늘리려고 합니까, 줄이려고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늘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 늘리려고 하고 이것 명칭 자체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다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고 전기차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을 취소하게 되면서 물론 SK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취소하면서 이유가 사유가 수소차의 구매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사유를 그렇게 적으셨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부지 사용권 문제가 주 이유고요.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2개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다시 물색하고 하는데요. 시간이 금방, 저희가 부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부지가 물색해서 없으면 또 저희가 구매해야 하고 이것도 그러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예산은 반납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여기서 쓰인 글이 잘못됐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수소차를 늘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수소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불성설이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충전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안동하고 풍유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수소차 타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 누구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얘기 안 하실 거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인프라를 최대한 늘려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취소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조금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말을 써놨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서 33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당초에는 396억인데 이번 추경에 46억 증액하셔서 442억 증액 편성하셨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청소대행업체 대행수수료가 민간위탁금이 연간 한 4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올해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원가 계산한 부분 440억을 다 요구했지만 9개월 치만 상반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 치는 추경에 반영하자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40억 예상했다면 지금 예산이 44억, 440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거의 46억이 더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게 사유가 9개월분과 또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 편성하는 것보다는 9개월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2~3개월 치는 2회 추경에 편성하자 협의됐던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 달 훨씬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김해시도 그렇고 전국에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제일 적은 게 몇 리터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5리터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죠? 해서 제가 타 시도 그렇고 제가 3리터 종량제봉투 보급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또 확인한 바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타 시도 그렇고 전국에도 사실 1인 가구 더하기 특히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여름이면 사실 3리터 봉투가 클 수도 있고 바로바로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민원이 조금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타 지자체에 검토하고 있고 자료를 모아서 향후 우리시가 1인 가구가 전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준비해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면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필요하면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또 추이를 보고 추세를 보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수용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 자재 구입에 대해 잠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재료비인데 이번 추경에도 75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결산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800만 원 편성해서 770만 원 정도 썼고 2023년에는 1000만 원 해서 99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 한 5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회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해서 다시 이것을 재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예산이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저는 친수시설이라고 하는 게 보면 벤치라든지 정자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보수라든가 볼라드 설치라든가 그런 정도 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 시민들이 휴식,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설인 것 같은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살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 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운영비 2억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그 정도 삭감되어도 괜찮은지 과장님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실제 이번에 7억 증액되는 부분 중에서 23년도 출연금 반환금이 4억 2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실제 증액은 3억 2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명예퇴직한 직원이 1명 있어서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요. 또 이번에 제정하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8000만 원 정도 산정되고 또 이번에 장유에 청소년수련관센터 한 군데 더 위탁되게 돼서 거기에 직원이 2명 정도 증원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충분히 설명을 여기서 더해서 계수조정 때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하고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못하고 재단에서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셨죠?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제가 알기로는 강제적으로 격리하지 않고 권고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전년도에 드리지 못한 미집행분입니다. 전년도에 전년 9월까지 코로나 발생한 그분들에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올해까지 지금 다 드리면 완결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전에 코로나 심할 때도 보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했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지원비가 조금 모자라죠? 지금까지 주는 것 보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집행하면 전결 전액 집행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자리에 미리 착석하셔서 준비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려와서 질의하시면 다른 분들이 충분히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 추진 부분에 보면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에 갑자기 81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보니까 도비랑 시비가 같이 5대 5로 늘어났더라고요. 시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갑자기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활한마당 행사를 김해에서 유치했습니다.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자활참여자의 의욕 증진과 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 2000만 원, 행사 부분에 도비 2000만 원이 내려오는 게 제가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자활가족한마당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김해에 700명 정도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경남도 내에 한 9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김해에 와서 축제 행사를 합니다. 참여 인원은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810만 원은 뭐로 잡혀있던 겁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김해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경남도 내 행사를 유치하기 전에 김해만 이 정도 자활센터 자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원래 김해에서 하려고 했고 810만 원 들여서 김해 자체 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도내 행사로 바뀌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도내 행사로 확대 유치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 증액됐다, 이것은 언제 진행합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10월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사장 여건을 한번 현재 확인해 보니까 결과물도 그렇고 11월 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원래 810만 원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810만 원에 대해서 일부 행사는 우리시 내 자활참여자를 격려하고 2부 행사는 이분들한테 시내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투어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도 행사는 일정이 원래 안 잡혀있었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 행사는 한 11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11월 말쯤에 일단은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11월 초경에

김영서위원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애인체전도 있고 한데 그때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 좀 많이 복잡하고 안 하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도 이 행사할 때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서위원

예. 행사가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 보면 다 삭감됐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좀 왜 그렇습니까? 많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정말 이 부분이 참 좋은데 취업자들이 3년간 취업을 하고 있어야 해당하는 부분인데 보면 중도 탈락자가 그만큼 많이 생깁니다. 이 취지가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다니면서 10만 원을 주고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보조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청년들이 계속 취업을 다녀야 하는 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안 그러면 돈이 급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3년 동안 유지하면 주는 것인데 이게 중간에 휴식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중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은 청년이라든지 시민들이 아마 2000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홍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보면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정부에서 이 부분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기타 누락자가 좀 안 생기도록 최대한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납부액 이게 잡혀있던데 이게 공유재산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거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자활근로 중에서 2곳 자활센터하고 이 부분에서 공유재산을 대부분 다 무상으로 하는데 2곳은 유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공제회비 가입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해 오고 있었다면 이것도 당초에 기 잡으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부터 당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부분 무상으로 하니까 이 부분도 미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많이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청년마음지킴사업은 19세에서 34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자부담을 조금 들여서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참여율이 조금 낮아서 정부 예산 자체가 확정내시 70대 30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이 줄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예정했던 사업량은 어떻게 되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당초 예상 사업 물량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보면 우리 국장님이 그때 있어서 92명 했는데 6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원자를 받아 봤는데 92명에서 62명?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60명 정도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당초에 31명 정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참여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하다가 10회 정도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도에 자기가 봐서 내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겠다든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 편성을 한 것은 지원 자체가 적은 부분이라 그리고 진행하다가 10회를 참여하지 않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 그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옛날에는 전부 다 현금을 지급했는데 요즘에는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흐름 자체도 다 알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은 애초에 지원 자체를 많이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34세까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청년이 39세로 알고 있는데 확대 지원은 안 되나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저도 이곳에 와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는 15세부터 39세, 어떤 부분은 19세부터 39세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사업 대상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청년이라 하는 개념 자체가 보통 19세부터 39세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대부분 일반적이지만 사업 적용 대상 희망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대상 범위 자체가 각각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 참여는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끝까지 가는 경우는 60%에서 70% 정도 간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배현주위원

10회까지 다 하시는 경우가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도 상당히 높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모든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만두거나 이렇게 할 때도 바로바로 알고 독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둔다고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지금이라도 한번 더 상황을 봐서

배현주위원

이게 하다 보면 중도 안 하겠다는 분도 나오시는데 혹시 추가모집 같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고독사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감액되고 거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걸로 올리셨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떤 내용이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 부분 자체는 고독사 부분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가 그에 따라서 사회적수혜금 부분과 사무관리비를 각각 나눠 놨는데 그 외 필요한 것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부전화,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19개 읍면동에 100만 원 정도 나눠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올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가 읍면동에서 확인도 해볼 겸 읍면동에 100만 원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변경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요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반려식물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인가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진일위원

금액이 삭감된 것 하나 여쭤볼까 하는데요. 감액된 게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꿈키움 이것 내외동에 있는 건가요? 1층에 있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도서관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에도 장난감은행이나 도서관 이런 게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됐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국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운영실적은 조금, 4개 장난감 도서관에 비해서 여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달에 평균 780건 정도, 6월까지 4,600건 정도 이용 실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일위원

하시면 직원들 몇 분 정도 상주하시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직원 한 분 계시고 보조하시는 한 분 계십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두 분 정도 되어야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내년에 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삭감, 과장님이 예상하셨을 때는 좀 더 이제 낮아질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국도비 증액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면 시비를 좀 더 늘리든지 이렇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시비는 늘어나면 좋은데 이제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매칭만큼만 주고 더 주지는 안 하거든요.

김진일위원

이것 만약에 국도비가 끊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 되면 전액 시비로 그렇게 되겠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일위원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내용 아니면 몇 년까지는 도비만 되고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따로 없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계속 운영은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또 저희가 장난감이 여기에 650개 정도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본 갖춰진 장난감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삭감되어도 운영이 가능한데 또 향후 세월이 가다 보면 장난감 교체도 해야 하고

김진일위원

노후되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필요하면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좋은 사업 중 하나가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이라는 좋은 사업이 하나 있던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김해시뿐만 아니라 도내의 시가 전부 다 참여되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일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에 남아있는 이 일정대로 하려고 추진 계획이신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7월부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이제 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내려왔었거든요.

김진일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전에 이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저소득가족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사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들도 대상이지만 자녀를 동반한 가족은 누구나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족의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족력 해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김해시민의 당연한 대상이기는 하겠지만 이것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 회가 총 3회던데 그러면 회당 40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그러면 한 번 할 때 100여 명 정도겠네요?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추진 시기에 보면 8월에 롯데월드에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월 한여름에 롯데월드, 굳이 다른 시도를 보니까 거의 워터파크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시만 폭염 속에 야외활동을 분명히 영유아라든지 어린이를 데리고 대동하고 갈 건데 이런 건 조금 육아라든지 보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각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8월에 야외는 잘 안 가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공문 비슷하게 홍보된 것에는 시군별 주요내용에서 지금 18개 시군 다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7월, 8월, 10월 해서 10월에 알로에농장 체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가안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관외도 많이 가시는

가안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가안도 신경 써서 잡아주시면, 다른 시는 그래도 다, 제가 지금 18개 시군 다 보고 있는데 우리시만 약간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런 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진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이건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도비가 이만큼 감액되면 시비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비율에 따라서 변경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비 그리니까 시비가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감액되더라도 시비를 놔두고 살려놓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일단 이미 기확보된 금액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건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료를 보다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이게 뭐 당초에 잘못 잡아서 그런 건지 보니까 수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도비 변경내시도 많아서 그렇고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들어갔다가 일반보전금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것은 거의, 그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지원을 안 해 왔습니까?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고

그래서 목을 잡을 때 조금 제대로

당초에 잘 잡아서 주시면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인지 이게 변경사업인지 확인하기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여성단체 지원에 여성복지회관 지원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신규로 들어왔던데

이것도 그러면 재정지원사업이네요?

여기도 재정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알기가 쉬울 것 같은데

갑자기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고 스테이션-L 공공형 놀이시설 공공요금이 갑자기 320만 원이 잡혔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건 사실 연초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건 왜 이제서야

추경이 몇 월 며칠에 잡힐 줄 알고 그러면 6월, 7월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안 냈습니까?

이건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6월, 7월 이렇게 충분히 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언제 잡히실 줄 알고 이것을 계속 미뤄놓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잡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 감액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랑 외국인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고 밑에 외국인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니까 외국인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외국인으로 등록되신 분 중에 자녀분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내 체류 90일 이상?

그런 어린이들이 만 3세에서 5세가 김해에 90명 정도

92명 정도, 생각보다 갑자기 늘어서 그러면 이건 내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3세에서 5세 사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축하금이랑 셋째아 이상 축하금을 잡아주셨는데 금액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건 예상 출산치가 높아집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비 부분이, 시비 부분 원래 잡혀있던 게 있는데?

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잡는 부분이다?

이것 좀 많이 늘려서 우리시의 영유아 출생이 많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사무관리비가 한 398만 원 올랐다 그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교육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안 했는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요청했는데 편성이 안 돼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회계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교재비하고 강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는 데도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관이 되는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총 252개소입니다.

송재석위원

252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한번에 다할 수 있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한목에 같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재가장기요양기관도 같이 하는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것도 다 포함해서 252개소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포함해서 252개

송재석위원

작년도에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변화

송재석위원

예. 기관마다 무슨 또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든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재무회계교육이라서

송재석위원

재무회계만 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정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송재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실무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이소.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시죠. 그리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운용 여기 위원회도 이게 상설 위원회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송재석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심의운영위원회를 9명 이내에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하고 기타 은행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6명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세 분 더 추가로 구성 위촉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금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건 운용기금에

송재석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수당 말씀입니까?

송재석위원

예. 수당은 7명 맞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게 당연직 빼고 시의원님 빼고 하니

송재석위원

맞다는 말이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중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시설 및 부대비 1억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김해도 셉테드기법 해서 안심골목길

정희열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기금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병가로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혹시 답변 안 되는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참 2개 과를 지나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았던 414페이지 범죄예방 디자인 1억 해서 도비 3000 시비 7000 해서 1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김해시에 셉테드기법을 도입해서 안심골목길을 조성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은 북부동 감분마을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전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디자인팀장 하재홍입니다. 셉테드기법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개소 또는 2개소 시행을 해서 총 8개소 정도 시행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셉테드기법 도입해서 물론 범죄예방, 계도, 홍보, 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지만 혹시 셉테드기법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혹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했던 지구에 저희가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방범대하고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확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 2차에 반영됐는데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비 매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확정되게 되면 시비를 매칭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비 30%, 도비 30%고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016년부터 해서 전체 매년 1개소씩 설치한다는데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이런 신청은 많이 대기 중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별도의 신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년마다 하면서 각 지역별로, 취약한 지역별로 해서 우선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예전 순위하고 올해,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해당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금 조성하게 되는 겁니까?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저희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주민분들하고 이장님이나 통장님하고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의논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안심골목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위 경관 조성에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골목길 조성사업이기도 한데 저는 1개소, 매년이면 아직까지 대기 중이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저희가 통상은 1년에 1억 5000 정도 요청하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이제 저희가 시비 재원을 조금 더 보태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 사업비 확보에 조금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매년 꼭 1개소만 설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시급을 요하는 어떤, 어쨌든 이게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과 밀착해서 하는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해서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 또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장, 김동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와 허가민원과 순서이나 두 과의 과장님들이 7월 15일부터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허상배 건축과장이 2개 부서 과장 대신 계속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시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이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 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340억 3700만 원 대비 7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1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340억 3700만 원 대비 7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팀 세출규모는 125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 3억 7700만 원, 반환금 4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감사팀 세출규모는 1억 2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 세출규모는 14억 1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보조공모사업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규모는 6억 39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0만 원,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위탁운영시설인 서부청소년센터 세출규모는 1억 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3400만 원, 전산개발비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공원 세출규모는 12억 5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일반재료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비용은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6억 2500만 원으로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재료비 6000만 원, 기타보상금 99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1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재료비 6000만 원, 기타보상금 9900만 원, 보조공모사업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1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재료비 6100만 원, 수선유지비 2000만 원, 보조공모사업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 세출규모는 122억 900만 원으로 인건비 9800만 원, 공익형 사업비 4억 5400만 원, 사회서비스형 사업비 24억 5000만 원, 시장형 사업비 4억 7800만 원, 보조공모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세출규모는 38억 6500만 원, 사회서비스형사업비 15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배정 인원 조정에 따라 시니어인턴쉽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9억 5400만 원으로 수선유지비 800만 원, 기타보상금 3900만 원, 보조공모사업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6억 82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보조공모사업 1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3억 5400만 원으로 일반재료비 1900만 원, 수선유지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 12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문화재단에 400억 올라와 있고 타지역도 올라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안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련 저희 추경에 추가 요구가 있냐는 이 말씀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재단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이번 추경 때는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그것을 이번 당초예산에도 못한 것 추경에 최소한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마저도 깎여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감히 업무추진비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다른 재단이나 도시건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비교해 가면서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업무추진 부분은 어차피 시청에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의 업무추진비를,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상승해 줄 것 같으면 당연히 복지재단에도 같이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책임자가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드려야지. 드려서 어느 한 곳은 받고 우리 기관 5개 중에 어느 한 곳은 못 받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못 받는 기관은 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업무하는 데 아쉬움을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내가 질의합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차후로는 저희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경영지원본부 예산 바리스타 커피머신 이게 왜 삭감됐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상임위에서 바리스타 커피머신 관련해서는 일단 단가가 조금 세다고 보셨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생들 숫자가 너무 적다, 연간 3회를 하면서 45명이 수료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일 필요 있냐 그런 의미로 하셨는데요. 어차피 여성센터에서 하는 강좌 자체가 다양한 강좌와 또 우리 여성분들 재취업을 위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어필했는데도 조금 반응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사용연수가 지금 11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6년이 초과되어 있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교육 중에도 수시로 에러가 발생하니까 교육기관에 얼굴을 조금 먹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바리스타 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업무용 PC 모니터 이번에 25대를 구입하나 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센터 교육용 기자재입니다.

김영서위원

여성센터 교육용 기자재가 지금 25대 맞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250만 원에 20대 해서

김영서위원

25만 원에 20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25만 원에 20대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다른 곳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하는데 거기 모니터는 1대에 21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모니터에 대한 이런 비용이 다 다릅니까? 이것을 살 때 한 번에 사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 뒤에 업무용 PC 모니터 구입해서 21만 1000원 잡혀있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64페이지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여성센터가 아니고 추모의공원 쪽에

김영서위원

추모의공원에 보면 업무용 PC 모니터 구입비가 2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우리 여성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추모의공원 것하고 사무실에 기존 비치되어 있는 사양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아마 가격 차이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영서위원

최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사실 21만 원 같으면 좀 많이 괜찮은 모니터들이 요새 나오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어차피 모니터든 컴퓨터든 다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좀 그렇게 같이 사면 또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영서위원

조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단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바리스타 말고도 2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째서 이런 삭감 내역이 발생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다음에 예산심의를 받을 문화재단도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요. 출연금 중 총액에서 2억씩 감해라 이런 의도로 좀 열심히 잘해 보라는 뜻으로 일단 저희는 듣고 있고요. 대신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살려주신다면 우리집 살림처럼 더 꼼꼼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우리집 살림처럼 꼼꼼하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2억을 깎으려면 어디서 지금 당장 깎을 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요. 다른 사업은 지금 우리 예산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 상단부 세입에 보면 이번 추경 때 저희 증감액이 73억 8200입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가 삭감 명령을 받은 곳이 출연금인데 출연금은 10% 수준 7억 3100이 이번에 저희가 요구했고요. 그 바로 아래 칸에 보조금수익에 보면 5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 때는 보면 공모사업이나 중앙부서나 각종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 각 복지관에서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되는 대로 2회 추경,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일부 포함되고요. 그래서 저희 딴에는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뭔가 조금 처음부터 왕창 잘하지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2억이 감액됐으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좀 그래도 꼭 살려야 된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사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사실 수정조서가 이렇게 온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어디서 감액해야 하고 어디서 올려야 하고 이것을 살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안 서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 자료를 조금씩 드리면서 사전설명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 정확하게 부기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내부 고민을 빨리 마치셔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만 깎아달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들고 와버리면 우리는 이걸 상임위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대로 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정확한 지적이 되어 버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너무 광범위한 지적을 해버리시면 저희가 어필하기가 좀 힘겹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지금 2억 깎으라는 소리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살려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김영서위원

안 살려주시면 열심히 안 하시는, 이게 내용이 발언이 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제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대표이사님 말씀하십시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이 2억이 사실은 출연금에서 깎이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깎여 버렸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추모의공원에 수목장을 지금 하려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화장장 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지원금이 지금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까질 부분 잉여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서부청소년센터에 내년을 앞두고 인원을 지금 충원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만약에 까지게 되면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명예퇴직자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대면 안 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결위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서 좀 설명하시고 이게 2억이 어떤 식으로 깎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위원님들을 조금 더 설득을 빠르게 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변화가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규직원 채용이 13명 됐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정근수당 가산금 여기에 5년 미만 구간이 이번에 신설된 것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직원 13명에 대해서는 6개월분만 반영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배현주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37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뭐죠? 그러면 신규 13명이시고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 24명이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 33명은 상반기 5월, 6월 이렇게 승진인사가 있었거든요.

배현주위원

아니요. 정근수당 가산금 5년 미만 구간에 대해서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제가 확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직원 13명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아니라 6개월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이 부분도 저희가 호봉 승진이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호봉 승진이 아니라 5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런 분도 이제 1년이 지나가면 호봉 승진이 되거든요.

배현주위원

아니,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그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정근수당이 아니라 정근수당 가산금입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가산금?

배현주위원

예. 5년 미만에 대해서는 3만 원을 그냥 월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몇 페이지입니까?

배현주위원

39페이지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정근수당 가산금 5년 미만에 대해서 37명분이 당초예산은 아예 안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배현주위원

예. 신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현주위원

그건 맞는데 신규직원이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정근수당은 1년 차, 2년 차까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5년 미만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5년 미만이요?

배현주위원

가산금이요. 제가 그 규정을 보고 와서 일단 이건 따로 확인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확인해서 따로 한번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니까 착한가게 포켓북 발간해서 99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올해 착한가게 100호점을 벌써 달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착한가게의 의미가 뭐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착한가게라는 건 소상공인들이 정기적으로 월 3만 원 이상 재단에 기부하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착한가게 패를 만들어서 드리고 지금 저희가 홍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착한가게가 벌써 100호점이 우리 계획보다 빨리 달성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포켓북을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가게 홍보도 해드리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포켓북 안에는 100호점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1호점부터 쭉 해서 어떤 메뉴가 나오고 대표 메뉴하고 이런 걸 포켓북에 해서 책은 책대로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잘 보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무래도 홈페이지 위주로 가고 이 책자는 가입했던 회원사하고 또 각 복지관의 민원실 앞에 비치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걸 발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3,000부나 되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냥 단지 그렇게 비치하고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제가 990만 원이 적당한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편하게 해도 될 것을

배현주위원

요새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닌가

배현주위원

3,000부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저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최대한 한번 아이템을 내본 형태고요.

배현주위원

글쎄요. 3,000부가 전달된다고 해서 기부문화에 얼마나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소문이 좀 많이 나야

배현주위원

일단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배현주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용 PC 모니터 관련해서 20대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진을 하나 해주셨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모니터 밝기가 손상돼서 식별이 어렵다 그러면 단지 이 1대의 문제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PC를 처음 구입할 때 오래되지 않은 시설들은 대부분 초창기에 한꺼번에 같이 구입해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5년씩, 6년씩 되면 그때부터 3년 계획으로 나눠서 구입하면 되는데 보통 본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데요. 저희같이 재단 하부기관처럼 느낌이 그럴 경우는 지금 11년째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교육할 때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직원들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20대 정도 바로 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도 알겠는데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고장 나면 정보통신담당관 그쪽에 조금 요청해서 받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게 나중에는 어차피 교체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장 난 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 측에 조금 요청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어차피 저희도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있는 업체와 연결해서 계속 용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수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맷을 한다든지 또 부품이 모니터 전원이 안 들어와서 못 고친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를 정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한이 오래됐는데 빨리빨리 교체를 못해 주는 그게 제일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것도 이해하지만 이건 본예산에 올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조차 못 되는 사항이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예산요구서를 올렸는데 거기서 감액이 되신 건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정근수당 가산금이 올해 신설돼서 우리도 이제 시청처럼 주게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못 잡고 지금 추경에는 다 지급해야 하니까 33명분에 대해서 요청한 그런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33명?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37명

배현주위원

37명이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채용되실 분들에 대해서도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6개월만 나가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12개월 다 나가는 거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다 포함해서 37명

배현주위원

그렇고 서부청소년센터 이건 장유1동에 있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뭐 채용된 거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기는 현재 오늘 자로 신규직원은 임용했고요.

배현주위원

예. 몇 명이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거기에는 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면 12명의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또 시하고 협의해서 정원 조정을 한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5명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리모델링부터 해서 모든 준비단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간인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복지사업본부장의 병가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여 김영호 경영지원본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복지사업부에 김해시니어클럽이 한 42%, 김해노인일자리창출 해서 한 63% 이게 이제 추경에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증액됐나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수당이나 부대경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하는 역할과 정규로 월급, 정직원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 분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시니어클럽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직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어르신도 되고 직원도 되고, 지금 부대경비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 뭘 지원해서 경비로 나갑니까? 내용이 뭔지 예를 들면 실버도서관 지원 부대경비에 이백 얼마, 실버공공기관 부대경비 이렇게 나간 게 있거든요. 이 부대경비가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213페이지 부대경비를 지금 지출해 놓았는데 그 부대경비가 뭔지 인건비인지 아니면 뭐 수당인지 아니면 활동하는 지원금인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형 해서 참여자 활동수당

종현

조종현위원

참여자 활동수당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또 부대경비

종현

조종현위원

수당은 수당을 주고 부대경비는 뭘 부대경비로 책정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어떤 경우에 부대경비냐 그 말씀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이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게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자리 부분은 경제라든지 사회활동 또 사회관계 도모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당이나 부대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질문했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222쪽에 달보드레 장유점 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달보드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2층에 있죠? 달보드레가 장유1동에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우리가 한번 가봤는데 2층에 거의 뭐 사업도 안 되고 손님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또다시 타일공사하고 머신기계 구입하네요? 그 현장 한번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현장을 한번 가셔서 그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만한 필요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싶어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연치 않게 한번 가봤는데 1층도 아니고 2층에 있고 장소도 좀 협소하고 물어보니까 이용객들도 거의 많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두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거기에 그만큼 타일 뭐 교체라든지 머신구입비가,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머신구입비는 우리가 보조를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조받는 예산이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제가 페이지 확인을 못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212쪽인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자료를 한번 가져오셔서 머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받네요. 인력 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구입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타일도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타일은 저희가 머신에 지원금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달보드레 장유점이 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방책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겸사겸사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구산사회복지관에 100만 원짜리 PC 구입 3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업무용 PC 2대, 서버용 PC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사무용품 예산편성기준은 알고 계시죠? 아까 추모의공원 보니까 모니터는 거기에 맞게 되어 있던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6년 기준으로 저희가 내구연한을 보고 있고

송재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추모의공원은 아까 모니터 자체가 우리시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기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 가격에 맞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PC 구입 3대 해서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PC가 2대고 서브용 PC까지 해서 총 3대 맞네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물품기준에 보면 이 예산하고 안 맞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어떤 부분이 안 맞으시다는

송재석위원

이제 가격이 안 맞다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가격이

송재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가격이 맞게끔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가격이 안 맞다, 그래서 물론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물품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때 하게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위원님 업무용 PC나 서브용 PC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물품기준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잡을 때 물론 구입 당시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기준은 똑같아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 맞춰서 잡고 이건 또 그냥 100만 원만 잡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기준에 나와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까지 해서 세 군데 다 일반재료비 그러니까 식당 주, 부식 구매비가 6000만 원씩 거의 다 증액됐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6000만 원씩 다 똑같이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고 난 뒤에 매달 주, 부식을 보면 야채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변동이 크다 보니까 한 달씩, 한 달씩 해서 저희가 입찰을 올려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갑자기 채솟값이 폭등하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실제로 노인복지관 3곳은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갈수록 인원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부식을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금액은 2500원인데 실제로 거기보다는 거의 많은 비용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라도 비용이 크게 문제없이 연간 쭉 꾸준하게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물가가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김영서위원

지금 이제 자료를 보게 보면 전년도 집행액이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만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이 2억 42만 9000원 그런데 이게 6000만 원이 증액되면 2억 6400이 되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지금 물가가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올랐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 아까 우리 1회 추경처럼 뭉텅이로 금액을 감액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걸 일률적으로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서위원

일괄적으로 깎여서 다시 올린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걸 부과시키는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질문한 이유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공공급식 관련해서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거기는 같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쪽에서 우리시에 푸드 마일리지를 활용한 우리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증액이 좀 많이 돼서 의아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서부노인복지회관 보면 셔틀버스가 아무래도 예산의 비중에 임차료가 좀 많이 차지하는 편이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 산출근거를 보니까 25인승이 45인승보다 비싸게 나와 있던데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게 저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25인승이 엄청 최신형이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던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주행거리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용인원이 적은 다수가 타는 곳은 45인승 버스로 운행하고요. 소수 인원의 어르신들이 타시는 곳은 25인승으로 해서 하는데 이쪽에 보면 운행거리가 좀 많이 깁니다. 이제 45인승 같은 경우는 하루 68에서 84㎞ 정도 거리가 되는데 25인승은 거의 120에서 160㎞까지 이렇게 됩니다.

김진일위원

2배 정도 차이 나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면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고 또 장유를 보면 옛날 구도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진일위원

뭐 진영까지도 왔다갔다하고 이러시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동부노인도 25인승이 있는데 거기는 360만 원밖에 안 되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동부는 시내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코스가 짧고

김진일위원

원도심 위주로 도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면 지역은 아무래도 구간이 길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그러면 책자 보니까 이제 계약단가라는 건 물가상승률 같은 것 반영해서 매해 계약을 갱신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코스가 정해지고 나면 그 운행거리를 해서 이제 관광버스 회사들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본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면 서로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김진일위원

유가도 생각하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물가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탄력적으로 좀 그렇게 해줬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금액이랑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전체적으로 그죠?

배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3년 동안이요?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스마트재활용 가상현실 운동기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그게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 까져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삭감되어 버리면 그 기계를 못 사고 쥐고 있다가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돈을 또 모아야 하는 상황이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기계 1대가 2000만 원 하니까 이 10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어차피 못하는 건데 삭감을 안 시키든 아니면 아예 안 하든 필요한 것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더 설명해서 장애인 재활용 이런 운동기구는 당초에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당초예산 할 적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출연금 반환금이라는 게 2억 5000이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출연금 반환금은 우리가 매년 김해시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다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 전체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거기에 출연금을 받은 비율만큼, 70%만큼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보통 추경 때 반납합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문화예술과에 출연금 반납 조례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 강제집행 예납금 2000만 원 납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14페이지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아, 이건 정림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림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소송 건이 있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명도소송 건으로 해서 소송하고 문화재단하고 다 소송했습니다. 3심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2021년 5월 28일 날짜로 해서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미납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는 명도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7월 28일 날짜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행정은 시민들과의 소송 관련 부분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자꾸 변호사를 써서 행정소송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해시에서는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들이 이기든 지든 시비로 다 책정해서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은 또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시민이 세금을 내서 행정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출되는 건 시민의 예산, 그분들의 돈 받은 걸로 지출되고 개인이 지면 개인이 다 소송비용을 내거든요. 이렇게 되지, 이런 문제들이 되도록 그래서 행정은 소송으로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강제 예납금을 줘야 이제 그쪽에서 강제로 철거하든지 뭔가 소송으로 가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우리 시비가 지출된다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했을 때 제대로 안 해서 잘못된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돈을 시비로 올려서 우리 전액 삭감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초기에 해결 못하면 자체적으로 그 문제도 금전 부분도 해결해라, 강한 의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쉽게 우리 직원들은 소송을 걸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래서 소송 고문변호사 해서 지금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들을 폐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고문변호사가 오히려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변호사 문제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방식들이 지금 너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칙은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여겨지지만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해외 현지 마케팅해서 테마파크에 가는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이게 왜 경영기획본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제 소관은 우리 문화도시센터 소관인데 저희 소송 비용금이

종현

조종현위원

현지 마케팅 그것?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제 2000만 원 창원지방법원에 예납금 부분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 밑에 해외 현지 마케팅해서 1100만 원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어떤 것 말씀, 11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예. 1100만 원 테마파크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내나 그 밑에 14페이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이것은 테마파크 1100만 원 부분은 저희 해외여행, 국외여비 건은 테마든 다른 클레이든 우리 경영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 본부 소관에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가는 대상은 테마파크 직원이 갑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테마파크 직원이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테마파크에서 해외 현지 마케팅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예산만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본부가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예산 부분에 문제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경영본부에서 총괄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김해문화관광재단 홍보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문화재단의 홍보입니까? 아니면 김해문화관광재단이라고 새로 설립했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여기 이제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7월 1일부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에 따라서 각종 홍보물을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김해문화재단은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되는 겁니까,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책자처럼 이제 책자에는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책자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인쇄를 했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전에 인쇄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앞으로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나갈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하고 바뀐 것에 대한 차이점이나 이점은 뭡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이 바뀐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테마파크나 레일파크 등 관광시설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관광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왔지만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문화재단에서 관광 쪽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를 겸비한 관광 그리고 관광 분야에도 각종 기능성이라든지 이것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앞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 관광 분야에 더 치중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우리 김해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도 굳혀 나가고 특히 올해 김해방문의해라든지 또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름을 관광재단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은 재단이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지금은 문화관광재단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전에 말입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전에는 문화재단이었죠.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재단은 재단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도 재단이고 재단이 설립되려면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재단이나 재단은 똑같은데 명칭이 변경돼서 나름대로 더 문화 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전환됨으로써 그 효과 부분이 지금 이 홍보비가 나가는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더 의미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는데요. 오히려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은 홍보비나 이런 기타 부분들이 지출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 신중하게 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으로 변경됨으로써 지금 나도 행자위에 있으니까 사회산업위는 잘 모르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바뀐 것을 몰라요. 홍보를 지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저도 모르고 저도 옛날에 4년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재단이 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큰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지금 바뀜으로 인해서 관광재단으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되어야 하거든.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알려보거나 무슨 노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저희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작년 6월 기준 각종 언론이라든지 우리 의회라서 물론 전체 위원님한테는 설명이 다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 바뀐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쪽의 정기 브리핑 때나 시장님 간부회의 때나 이야기해서 지금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홍보해 왔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거기에 따른 1억 44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걸맞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짜 문화재단으로 있을 때 하고 문화관광재단일 때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7급하고 8급 신규직원을 뽑았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신규직원 들어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왔습니까? 사전에 신규직원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8명 정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을 지금 체크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행자위에서 인건비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이런 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기본적인 공지는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했는데요. 인건비야 우리가 뭐 전액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주지시키기 위한 차원인데 그래서 7급하고 8급을 인원이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뭐 사전에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협의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건비나 이런 새로운 추경에 인원이 증액하거나 보충할 때 어쨌든 사회산업위원회 관할 위원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은 서로 소통의 한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금피크제 있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임금피크제요?

종현

조종현위원

16쪽입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16페이지 임금피크제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1886만 원이 현재 지출되는 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피크제 하면 오히려 임금이 5%에서 15%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증액하거나 적립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임금피크제가 도시개발공사나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이지만 202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때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삭제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패소했어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대법원에

종현

조종현위원

승소했다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개발공사만 패소하고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은 승소한 것으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복지재단은 1심은 지금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문화재단은 아직 소송이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진행된 바는 없는데 지금 한 사람이 대상자가

종현

조종현위원

소송을 걸었어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저희에게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오히려 행정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저희에게 아무 득이 없기 때문에 소송할 필요가 없겠다,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제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싸워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패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려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안 그래도 올린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논의하고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 해서 남은 예산으로 인력을 창출했습니까? 직원을 썼습니까, 고용했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저희도 이번이 처음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아직 고용 안 했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소송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임금피크제를 하면 임금피크제에서 5%에서 15% 모아서 청소년이든 기타 인력창출 차원에서 쓰라고 해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됐으면 지금 한 3년 됐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임금피크제에 적립된 예산은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저희는 이제 돈을 빼서 적립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적립을 했어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저희는 이제 했기 때문에 돈을 내주면 되는 상황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 더 증액되는 것은 뭐고 또 지출로 1800을 잡은 것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있는 돈 모아놓은 것 그대로 주면 되지,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게 다시 또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때 3년 동안에 이제 10%씩 뗀 부분을 이번에 전체 이자하고 계산해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하고 계산하니까 1800만 원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자가 300만 원 되고 원금이 한 1500만 원 돼서 1896만 5000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물론 위원님이 소송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소송하라는 게 아니고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인력창출을 해라 해서 인력 쓰면 돼요. 내가 볼 때 쓰면 승소하게 되어 있어요. 쓰지 않고 놔뒀다 보니까, 본래 목적으로 안 썼으니까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이 소송 할 그게 되는 겁니다. 본래 목적으로 쓰게 되면 국가가 그렇게 임금피크제 시행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했는데 쓰지 않으면 패소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적립이 얼마가 적립됐고 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을 적립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는 적립한 것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적립 안 하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삭감만 해버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삭감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삭감은 그냥 인건비 제한 거죠. 저희가 별도로 적립한 것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인건비 감하고 주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감하고 주고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아예 임금피크제 대상은 예를 들어 80%를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최근 3년 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해야 하는데 시에서 주는 건데 청구를 안 했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하고 왔다가 지금 와서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만큼 나갈 것 같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네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아예 적립도 안 했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안 살렸다는 거야. 내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이 장기공로 상여금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종현

조종현위원

10페이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장기공로 상여금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따로 또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150% 주고 있고 다르겠지만 급수에 따라 다른데 또 장기공로 상여금이라고 해서 또 40% 주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 장기공로 상여금은 저희 일반직은 정근수당이라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정근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그 용어를 장기공로 상여금이라고 해서 4전에는 20%였는데 40%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기계약직도 상여금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정근수당은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오면 또 여기 장기공로 상여금 줬다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원칙, 임금 규정에 따른 겁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당연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다른 데는 이렇게 장기공로 상여금을 확실히 못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빙상에 전광판 교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비가 있네 그죠?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게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트레이드마크 토더기 이런 것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전국체전에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것은 전광판이 좀 오래돼서 고장 난 지 오래돼서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1980만 원 들여서 이번에 수리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수영강사 슈트 구입비라는 게 뭡니까? 슈트 옷입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수영강사가 물속에서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해마다 해줍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도 수영강사 슈트 구입비라고 있거든. 서부스포츠하고 시민스포츠에서 다 구입하네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옷이 오래 못 가기 매년 교체해 드려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수수료라는 게 이게 뭡니까? 관리수수료라는 게 우리가 어디 돈을 맡겨놓고 그 맡긴 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퇴직연금수수료라고 17쪽에 있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임금피크제 대상 퇴직급여금 정산분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퇴직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10%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 퇴직금이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퇴직금을 그때 당시에 봉급에 10% 제하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퇴직수당도 줄었겠죠. 거기에 대한 보증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임금피크제 감액분 1800만 원 하고 여기에 130만 원 이자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130만 원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이자 정산분이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적립을 안 해놔서 지금 청구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네 그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임금피크제 감액분을 적립 안 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때 당시에 저도 와서 보니까 이제 적립해서 청년 고용 창출을 하라고 임금피크제 취지가 아마 그렇게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 저는 연유는 모겠습니다만 그때 임금피크제에 관해서 예산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립 안 하면서 그걸 삭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출연금으로 다시 돌려줬다는, 반환했다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김영서위원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냥 월급을 그대로 주면 그대로 주는 거고 임금피크제를 할 거면 적립하고 새로 고용 창출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반환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이제 취지에 맞게끔 적립하고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것 가지고 10% 떼서는 택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김영서위원

그랬으면 임금피크제로 인한 그 삭감된 월급분이 없었어야죠. 임금피크제에 월급 삭감을 안 했어야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하죠.

김영서위원

그것은 조금 신기한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출연금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해문화관광재단도 아까 복지재단처럼 2억이 전액 총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문화재단에도 얘기하고 복지재단에도 얘기했지만 2억 어떻게 삭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아니, 저희는 삭감하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

김영서위원

그래도 지금 2억을 삭감하라고 하면 어떻게든 방식을 만들어내서 삭감하든지 일단은 지금 그런 방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특별위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2억을 삭감하라고 한다면 저희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새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복지재단이나 저희 문화재단은 어차피 같이 출연금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하고 인건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인건비 상승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위원회에서는 꼭 삭감된 출연금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것은 거의 꼭 필요한 부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나머지 아까 임금피크제라든지 꼭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2억 부분을 어디에다 전체적으로 감할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하면 지금 이제 47페이지에 문화도시센터 소관인데 판매용 굿즈를 제작하겠다고 1억 9365만 원이 여기서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하반기인데 저희가 문화도시센터에서 계획은 하반기 때 전국체전 시즌에 맞춰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차피 해봐야 3개월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됩니다. 10월에 하더라도 10, 11, 12월 그래서 1년 치 걸 다 만들어서 이 금액을 다 판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기간적으로도 무리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못 만든 것을 다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도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판매용 굿즈 같은 경우에 메가이벤트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을 아예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활용해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김영서위원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제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문화재단에서 한옥체험관을 관리와 운영하고 있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문화도시센터 때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배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배현주위원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올리셨던데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업무추진비

배현주위원

예.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이게 원래 보통은 시에서 예산편성기준, 지침 이런 것을 제시하고 당초 잡을 때 거의 풀로 다 잡잖아요. 그게 안 됐던 건가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아니, 처음부터 저희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시에다가 요구해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하니까 또 대표이사님께서 사실상 우리시에 보면 국장급 업무추진비를 맞춰서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부탁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4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국장급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보니까 이것 CI 관련해서 많이 잡혀 있던데 지금 관광이라는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CI를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새로 개발하는 것 관련하시는 건가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CI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개발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전에 보면 김해문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해문화관광이 들어가야 하니까 글자가 여섯 자가 되고 해서 그 CI를 앞에 김해를 빼내고 문화 플러스 관광으로 해서 문화관광으로 CI를 변경했습니다.

배현주위원

변경하고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바꿨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잡으셨어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본예산에 잡으셨나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본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이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이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났는데 집행을 하신 건가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아니, 이제 승인 내주셔야 저희가 바꾸죠. CI만 지금 용역을 다 줘 놨기 때문에 바꾸면 됩니다. 승인 떨어지면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이미 홈페이지 가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홈페이지는 당연히 바꿔야 하죠. 7월 1일 출범을 했는데 안 바꾸고 있으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바꿔야 하니까 바꿨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신규직원 채용하는 것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신규직원 채용하는 것

배현주위원

사전에 사회산업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협의가 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신규직원 인건비 말입니까?

배현주위원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채용공고가 났고 채용절차는 이미 다 완료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의결은 나지 않았고 그것 관련해서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신규직원은 저희가 이제 김해시 통합채용 원칙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모집을 하거든요. 연초에 항상 모집하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채용공고를 내서 면접 보고 절차를 다 거쳐서 7월 1일부터 채용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이미 우리가 추경 때 인건비가 되어야 저희도 봉급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가지고 쓰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추경에 잡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배현주위원

기존에 있는 걸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기존 8명이 늘어났으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하지 않느냐 이 말 아니십니까? 그죠?

배현주위원

예.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앞에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를 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고 나머지 8명분 늘어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보태서 쓴다 이 말이죠.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되게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금을 삭감했고 그런 것은 그러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면 여기서 승인 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무리가 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신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추경 때 연초에 호봉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김해시로부터 호봉이 정해지면 당초예산은 그것을 반영 못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본봉, 호봉 기본급이 인상되는 부분을 추경 때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반영되는 부분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2억 정도로 우리가 깐 것은 저희가 작년도 부분 반납을 가지고 깐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래서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올해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뭐 호봉 증가에 대해서는 올리시는 거야 그런 거고 사실 신규직원을 새로 잡으신 거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도 예산이 승인도 안 났는데 이미 채용절차는 다 완료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전에 협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행자위 차원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었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런데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을 뽑게 되면 내년도에 뽑을 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인건비 오르는 부분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호봉이 연초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 상승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인건비 상승 부분만 아니고 기본급에 대한 것도 잡으셨잖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당초예산에 저희 인건비는 편성하고 인상 부분이나 신규 부분 같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치 예산을, 지금 우리가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 9, 10, 12월까지는 인건비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그 돈 가지고 신규로 이미 줄 수 있잖아요.

배현주위원

그래도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신규로 편성하지는 않았죠.

강영수위원장

본부장님 제일 문제가요.

배현주위원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

강영수위원장

배현주 위원님께서 이게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가야 하는데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이 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없었고 우리 경영본부장님 측에서도 없었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직원이 느는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임금을 삭감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위원을 데리고 설명하든지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배현주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저희는 인건비 부분이라서 연초에 인건비 오르는 부분은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보고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에 관해서 이것만 딱 따로 떼어서 답변을 드려야 질의하시는 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증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행정이라고 하면 그 채용한 것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는 시와 의논하고 그 시가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시가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서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다고 TO를, 허락을 승인해 주면 그 승인에 맞춰서 우리는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은 의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저희가 시와 먼저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현원이나 정원을 조정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라고 하는 하나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손을 봐주시면 저희는 그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행위는 사람을 뽑을 때는 시와 집행기관과 먼저 의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 절차는 저희가 자동적으로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어떤 그 단계부터 의논하라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맞춰 한 것뿐인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왜 사전 단계부터 어차피 인건비가 증액될 것인데 왜 우리를 빼고 지금 사람을 뽑았느냐 이 취지이거든요. 저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게 저희가 법이 바뀌지 않고 규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다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전에 통합채용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 형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규정이 바뀌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보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원하시면 집행부와 의논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저희가 단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예. 같은 말씀인데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결 권한은 또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 놓으시고 통과돼서 이후에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 이런 것은 무리 없거든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미 다 채용을 마쳐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기니 사전에 조금 협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채용 시기 부분이 이제 7월 1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늦춰졌으면 승인받고 뽑으면 되는데 시에서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7월 1일부로 좀 당겨서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에게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조금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규정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사전에 성립전예산이든 신규사업이든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과에서 와서“이렇게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라고 설명하거든. 그게 규정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사전 소통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원을 통합채용 하더라도 관련 상임위원회 가서“우리가 이래서 인원을 뽑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규정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사전에 소통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는 이 부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사전에 설명을 안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체크해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일이 변경되는 사항 또 사업도 그렇잖아요. 변경되면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신규사업은 이런 게 좋으니까 와서“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이렇게 하잖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도 흔쾌히“도와드리겠습니다.”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반갑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광사업은 일정 부분에 수익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본부인데 이게 지난해는 낙동강 레일파크하고 가야테마파크에 수익이 좀 있었는데 낙동강 레일파크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한 3억 8700이라는 예산이, 수입이 줄었네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이번에 낙동강 레일바이크 전동화사업으로 인해서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아예 휴장했고 현재도 레일바이크 전동화사업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지금 공장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9월 정도에 완료되다 보니 그에 따른 수입이 조금 미흡하게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줄었다 그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미수금이 내나 영업미수금이라 해서 이건 뭐 하여튼 어떤 돈입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이건 이제 시비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못 받은 것을 받은 겁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12월에 보통 이제 카드 매출로 이루어진 돈들이 그다음 해에 입금되기 때문에 12월의 영업 성과에 따라서 이 미수금이 1월에 많이 입금되고 해서 이번에는 12월 영업이 잘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문을 한 달간 닫았는데 영업이 잘됐다고 하니까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제 그전에 쓴 게 한 달 후에 나오니까 미수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앞에 조종현 위원님 질문하신 똑같은 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영업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영업미수금은 작년 12월 영업을 카드로 사용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1월에 입금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규정상 그것을 미수금으로 잡았다가 1월에 실제 입금을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 이렇게 미수금으로 잡히고 1차 추경에 정산하게 된 금액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원래 6000 정도를 예상했는데 8344만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한 달 영업 금액이 1억 4344만 원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생각보다 영업수익이 좀 많이 나왔는데 위에랑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위에 레일파크가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서위원

레일파크 말고 기타영업외수익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가야테마파크만 보게 되면 2937만 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거든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이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입금되어서 그것을 추경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가야테마파크의 영업수익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은

김영서위원

여기에는 추경 자료라서 본예산 자료가 없어서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현재 아닙니다. 23억 정도로

김영서위원

23억 정도로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본부장님 추가로 조금 더 묻겠습니다. 12월 같으면 보통 우리 카드수수료 요즘 2영업일이 아니면 3영업일이거든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12월 전체가 이렇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우리 회계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주섭

김주섭위원

클레이아크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도자료를 보니까 공예창작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 내용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문체부 주관 그리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매년 전국의 공예거점을 선정하는 공모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머리 없이, 올해 바뀐 사안이 원래는 이제 3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3년이 지나더라도 당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체부가 계획하는 어떤 공예문화, 공예교육, 공예산업 분야의 국비를 전국 거점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공예가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클레이아크가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간 클레이아크가 어떤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전국적이고 어떤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왔으나 그러한 어떤 성과가 지역의 공예가들한테 잘 파급되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점을 인식해서 앞으로는 지역의 공예가들을 프로모션 그리고 해외판로 개척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성장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3억 원 국비를 요구했는데 가외로 3억 원 이외 6000만 원 정도를 더 내려줘서 공예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3년 동안만 국비에 대한 30%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해는 지방비 9000만 원이 매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반조성 단계라고 해서 간단한 어떤 건물 인테리어 그리고 기자재 구입,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시범사업 운영이 올해의 사업이 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지역 공예가들의 성장과 마케팅, 판로개척, 판매유통 이런 분야까지 지원하게 될 계획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관장님 또 43페이지에 보면 장작가마 조성지 구축 관련해서 42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작가마가 도자체험관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데 이걸 신규로 다시 만드는 겁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뭐가 필수냐면 지역 공예가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의 도예가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회의한 결과 가장 필요한 시설로 꼽는 것이 실험할 수 있는 실험용 작은 장작가마가 좀 시급하다. 왜냐면 지금 도자전시관 앞에 있는 가마는 5봉짜리 굉장히 큰 것이어서 그것을 한 번 떼려면 나무 비용만 400만 원이 소요돼서 젊은 작가들이 한번 실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는 단봉짜리 아주 작은 가마를 통해서 그때그때 작가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 장작가마를 굳이 하는 이유는 청자나 백자와 달리 분청 같은 경우는 장작가마를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작품 가격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우리 김해가 분청사기의 어떤 전통을 이으려면 반드시 장작가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계승하는 작가가 나와야 한다는 판단을 저희도 하고 지역작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작은 형태의 실험용 가마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예산 금액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저희도 진례에서 도자기축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스가마가 있고 또 장작가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축제를 위해서 도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스가마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도예축제 예산 부분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이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사리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건데요. 관장님이 도예축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많은 소통을 하셔서 이번 축제가 어렵사리 되는 만큼 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물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100% 프로젝트 하셔서 너무 관람 잘했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너무 좋은 문화 그런 시범적인 문화들이 김해에도 많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불가사리 프로젝트가 조금 3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우리 청년들 그리고 김해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굉장히 좋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금액이 줄었길래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사실 윤슬미술관에 10월, 11월에 대관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협회라든지 그리고 비엔날레, 아트페어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사실 11월에 대관 상황이 저희가 윤슬미술관 전관을 써서 원래는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대관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를 조금 축소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6명의 작가분과 함께 이제 전시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다만 아카이브라든가 연혁이라든가 좀 넓게 펼쳐서 하는 부분은 축소해서 대관 때문에 진행하려다 보니까 전시 규모 축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담당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사실은 워크숍을 수차례 진행해서 전시를 만들어 가려고 했으나 담당자 퇴사로 인해서 사실 워크숍을 수차례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축소돼서 진행할 계획이어서 지금 삭감하고 대신 그 부분을 전국체전하고 연계된 공연에 좀 넣어서 사실 저희가 올해 위원님이 보셨던 전시도 그렇고 공연을 통해서 미술관 이벤트로 이제 모객하려고 했었는데요. 충분한 공연비를 확보를 못한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지금 예산을 추경에 변경하려고, 밑에 보시면 전국체전 연계 공연초청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김영서위원

그렇게 바뀐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불가사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의 예술인들을 위한 부분이고 전국체전 연계 공연초청도 똑같이 우리 김해시 예술인들을 위한 겁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맞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와서 이제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사용되는지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면 우리시의 예술인들이 많이 좀 지원받아서 좋은 공연들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판매 굿즈들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삭감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10월에 전국체전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 그때까지 충분히 예산이 다 집행돼서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판매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사업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굿즈들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저희가 상반기에 홍익대하고도 용역을 체결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굿즈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서 체전이나 이 이전에 굿즈들은 다 생산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판매상품 홍보물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소모품, 등록비 다 있는데 행사장에 어떻게 이걸, 보니까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이도 이게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전국체전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들은 확보가 가능하고

김영서위원

그래도 천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스가 있어야지 판매용 부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니까 안 보이던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런 부분은 체전 담당하고 저희가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확보는 가능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거의 다 판매가 됩니다.

김영서위원

온라인으로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온라인뿐만 아니고 이런 굿즈들이 이제 오신 분들한테 사실 기념품이 되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에 가봐도 광안리 해변가에 보면 굿즈 판매 장소가 두 군데나 있어요. 부산에 대한 굿즈를 판매하는 곳이 있고 하나는 광안리에 대한 굿즈를 판매하시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팝업스토어를 활용해서 많이 판매하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판매계획도 팝업스토어 쪽으로, 우리 또 장유에 웹툰거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 그러니까 판매용 굿즈들에 대해서 판매의 방향을 조금 더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이제 질문을 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하나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한옥 부분에 대해서 한옥체험관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맞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원을 보면 관광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나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김해한옥체험관에 숙박객 침구류 구입 부분에 지금 1400만 원이 관광과에 올라가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건 그냥 출연금으로 받아서 여기서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관광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금액이 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김영서위원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크다고 하기에는 예산이 다른 부분이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출연금으로 받아서 원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을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시설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단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은 좀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재무제표를 위해서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이 아까 앞에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림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현재 정림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계약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 가까이 불법으로 계속 영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은 시에서 소송해서 시에서 부과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한테 넘어온 게 2018년인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납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기간 만료 5개월 전에 이제 법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이제 법원에서 승소가 됐으니까 조금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영업하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행정대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미수금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전체 따지면 일단 변상금 자체가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김영서위원

제가 듣기로도 6억 가까이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따로 들었던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닙니다. 변상금은 3억 정도 되고 그 전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는 좀 내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제일 큰 부분은 계약종료 이후에 한 번도 납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영업미수금으로 잡히든지 아니면 미수금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세입자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이게 저희들, 그건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세입예산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이게 당초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게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저희가 영업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추경예산서나 당초예산서에는 반영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영서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나중에 들어오면 잡든지 해야 하겠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실 시 입장에서는 손실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제집행이 좋은 건 아니지만 따로 시에서 하는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빠르게 하셔서 뭔가 진행되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림에 대한 부분은 센터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이쪽의 이야기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당초에 평당 100평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100평이 안 되고 평수가 줄었잖아요. 그것을 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줄인 것을 숨기고 오다가 소송에서 과정이 밝혀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숙함도 이야기해야 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 이쪽 긍정적인 부분만 그리고 또 임대해서 제대로 안 내서 분할 요청했고 분할한 과정에서 또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코로나가 오면 50% 감면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나중에 와서는 서로 신뢰감이 무너져서 이런 문제라고 소송으로까지 연결된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도 서로 신뢰가 됐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분이 뭐 나중에 청구해서 받겠지만 임대료 같은 것이라든지 사용료는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법적으로 이제 들어간 상태니까 우리도 잘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 이런 게 내 이야기고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고 그건 아마 센터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민과 싸우면 행정이 아무래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그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는 더 확대 포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이 어디 개인에게 해서 쓸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은 상당히 벌써부터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약자의 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문화센터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엄청 많아요. 다른 데 지금 경영기획본부나 이런 데 보다 문화도시센터가 들어온 세출예산이 추경에 43억이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 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야. 그런데 추경에 4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일단 10페이지 보시면 문화도시센터는 거의 당초예산으로 운영되는 본부라기보다는 공모사업이 위주로 또 시의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응모돼서 선정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어떤 사업들이라서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굉장히 좀 많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반기에 또 저희가 공모사업을 열심히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또 결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은 우리 추경에 세입을 보면 56억 4400이 들어왔다 이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43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3억이 지출인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남는 것은 따지고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건 아직 제가 분류를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한번 분류해 보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됐다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하면 그건 좀 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용 굿즈 제작비라고 하는데 굿즈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굿즈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저희가 토더기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종현

조종현위원

캐릭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사업으로 디자인 상품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뭐 사라지는 어떤 예산이 아니고 다시 재단의 어떤 수익으로 다 돌아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전국체전에서 전광판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도시 방문의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굿즈와 관련된 게 1억 9300만 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콘텐츠사업 일반운영비 빼면 한 17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우리가 너무 홍보제작비나 홍보비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할 때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문화도시사업도 문화센터사업도 그렇지만 전체 전반적으로 시가 하는 사업에는 상당히 너무 편리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김해방문의해라고 하는 사업이 서로 경쟁하듯이 홍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홍보비는 들어가 보면 토더기 제작, 조형물 제작 이런 거예요. 특별하게 조형물들이 비교 대상이 돼서 문화센터에서 조형물이 정말 빛난다, 이게 우리의 캐릭터로써 우리의 이미지 쇄신으로써 아주 박수칠 맛 난다 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주체가 토더기니까 그것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냐만 그런데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센터에서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전에 한 여기에 보면 사업하는 게 10개가 있어요. 4억 2000 해서 쭉 그죠? 문화센터 아카이브라고 해서 쭉 10개 있는데 조금 전에 김영서 위원이 했는데 이 10개 예산 올해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사업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추경에 지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 예산이 이런 겁니까? 추가 예산이 이 추경에 들어온 예산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전체 30억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30억, 33억인가, 34억인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당초예산에 이것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가 없고 추경 때 보고드리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는데 30억 중 국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2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7억이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17억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가 13억이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겠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죠. 추경에 예산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성립전예산이 아니라도 지출된 것도 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벌써, 매년 진행하고 올해에 4년 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4년 차라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문화도시로 지정된 게 2020년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20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년에 그때 300억 가지고 오기로 했죠? 500억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때 그 당시에 문체부라고 2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삭감돼서 150억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150억이라?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확정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0억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 150억?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30억 해서 150억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년 치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제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끝나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200억, 150억을 가져와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다 우리가 시비를 몇 프로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까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매칭사업으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150억에 우리 시비를 얼마 투입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처음에 순수하게 200억 준다고 하는 줄 알고 다 도와줬고 그래서 첫해에 안 돼서 그다음에 우리가 장소를 변경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했다 아니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매칭사업이었더라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당연히 처음부터 매칭사업이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0억 가져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거의 다 우리 위원들이 환영의 박수를 보냈고 협조했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 시비가 몇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시비가 52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2억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02억이네, 302억이네? 그 2억 중에 이 사업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150억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따지지 않지만 52억이 들어가는 우리시 예산에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이나 우리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우리가 그만큼 김해의 이미지 제고도 했고 문화도시다운 느낌을 시민들이 얼마 정도 느끼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일단 매년 저희가 직접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14만 명 정도 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14만 명?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34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30만 정도의 시민들이 일단 문화도시에 대한 인지도는 가지고 계시고

종현

조종현위원

자, 하나 물어봅시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도시센터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김해문화의전당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의전당 안에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독립적으로 어디 나와서 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사무실을 가지고 문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을 한다고 할 정도의 위치나 예산상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문화의전당 안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50억 하고 약 20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센터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빛이 잘 안 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궁극적으로 안에 테마공원, 경영본부 있고 관광본부 있고 뭐 본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 사무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하는 사업들 일정 부분이 거기서 가야테마파크에 관광사업본부가 있구나, 거기서 그런 일을 하지 하면 바로 인지가 돼요. 그런데 문화도시센터가 문화재단 안에 있으니까 문화도시센터가 뭘 하는데 물어보면, 어디에 있는데 물어보면 문화재단 안에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문화재단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것은 빛을 못 본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정도의 시기면 이제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뭔가 특별하게 문화재단에 속하면서도 하나의 독립적인 사무실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 PR을 해야 할 시기가 안 되었나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다 문화재단 소속이면서도 각자의 사무실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독립적인 형태를 띠면서도 사무실은 지금 문화재단 안에 있으니까 그만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 있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개, 5개, 6개 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그죠? 하고 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이 6개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닙니다. 우리 문화센터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없는데 예산에는 보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청소비,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나오거든. 예를 들면 웰컴레지던시라고 하면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 운영비, 기본급식비, 인건비 그다음에 관련해서 화장실 청소비, 운영물품 구입비 이렇게 되니까 따로 사무실이 있어서 문화도시센터 안에 따로 웰컴이나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도시센터 안에 웰컴이 있고 경남어린이 운영이 있고 문화사업연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각자 사무실은 2개만 있습니까? 몇 개 사무실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가

종현

조종현위원

안에 뭐가 한번, 조금 전에 독립적인 사무실은 없다고 했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 전체 사무실은 김해문화의전당에 있고 저희 문화도시센터가 관리하는 시설이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동상동생활문화센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동문화센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장유에 웰컴레지던시하고 예술창작소를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실이 따로 독립되어 있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죠. 거기는 별도의 어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실이 있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무실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이 예산 편성에 보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독립된 사무실을, 독립된 게 아니라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웰컴레지던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맞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시에 위탁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무실이 문화도시센터 안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도시재생사업을 인수하고 파크골프 인수하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의 본래 목적이 너무 퇴색돼서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가고 있어서 너무 걱정되고 염려돼서 차라리 분리하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자도 있지만 이게 지금 문화도시센터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개별사업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뭔가 획일적이고 조직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사무실 하나하나 있는 것만 봐도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문화도시센터 사업이 엄청 늘어져 버리는 거지. 그에 걸맞은 예산도 이제 확보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집중적으로 문화도시센터 관련 사업만 집중해서 쭉 해왔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 생활문화센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저희가 관리 운영을 했고 웰컴레지던시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관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웰컴레지던시라는 사업이 몇 년도에 있었는데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게 5년 전에 만들어졌고 장유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이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이 6개가 다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새로운 6개 사업 중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빼고는 이것을 쭉 해서 연도하고 그때에 따른 예산들하고 사업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는데 회계검사수수료가 사업마다 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수수료 차이는 뭡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산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맞게끔 수수료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하나는 회계수수료가 400만 원 되는 것도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한옥체험관 위에 있는 그것이 지금 네 번째 바뀌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한옥체험관 안에 보면 2층 건물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 뭘 운영하고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은 거기 1층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가 옛날에 문화도시 사무실로 썼던 그 사무실은 지금 가꿈이라고 굿즈 판매장이 조성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판매장으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판매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굿즈 판매장으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2층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무료 대관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2층?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시민들이 직접 거기서 회의도 하시고 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뭘 주로 시민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소규모 회의 같은 것들을 하는 장소로 저희가 무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곳이 처음에는 장군차 홍보관으로 활용했고 그다음에는 문화센터 비슷한 것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사무실로 운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도시센터 사무실로 거기 있다가 갑자기 그 안으로 들어가, 예산 받으니까 거기로 살짝 들어가 버리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가 장소나 여건이나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게 일관성 있게 2~3년 운영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좀 뭔가를 한번 장기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문화도시센터에서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본인,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알 것인데 그게 지금 5년 안에 세 번인가 바뀌었어요. 내가 오자마자부터 바뀌고 자꾸 바뀌는데 그 장소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 좀 제대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뭔가 문화도시센터가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행사운영비 안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있잖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에 연간계약으로 해서 복합기, 정수기가 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113만 5000원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복합기가 몇 대고 정수기가 몇 대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월에 113만 원이 나온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 문화도시센터 사무실 안에 있는 복합기하고 정수기 등이 있는데 연간 계약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1000만 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국외여비입니까? 누가 어떻게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것은 전국문화도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 협의회에서 센터장들이나 그리고 센터원들을 해외로 일종의 포상 형태로 보내주는 사업들을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비를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 처음 합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내용은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렇게 전부다 1식으로 묶여있으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저희가 참 보기가 힘듭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게 이제 국도비사업이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들었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래서 저희 회계규정과 국도비 관리지침이 조금 다릅니다.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래서 예산이 일반적인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위쪽에 있는 퇴직연금은 뒤쪽에 있는 임금에 퇴직연금이 다 포함된 거죠? 지금 3억 8900만 원에 대한 임금, 퇴직연금이 아니고 지금 뒤에 보시면 인건비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게 아니고요.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것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퇴직연금인데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기간제들은 2년 이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런데 이 사업은 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퇴직연금을 저희가 적립해 놓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송재석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 퇴직급여 자체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안 맞으니까 혹시 인건비 뒤에 있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1식으로만 잡아놓은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마 조금 계산상 여유 있게 잡혀 있기는 할 건데요. 위에 보시면 월 급여에 맞춰서 저희가 퇴직연금도 계산식에 의해서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월 급여에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1년치 한 달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가질 것인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죠.

송재석위원

이제 3억 8900에 나누기 12 하면 45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더 적게 나와야지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것은 제가 한번 세부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계산식에 맞춰서

송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뒤에 있는 것 합쳐졌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뒤에 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별도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동상동에 있는 것 맞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물관리비가 120만 원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동상시장상가번영회로 나갑니다.

송재석위원

번영회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중앙시장상가번영회로 나갑니다.

송재석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도개공으로 건물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게 아마 시하고의 계약 관계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임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하셔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가 시에 공문을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여기도 바로 밑에 보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되어 있는데 월 37만 원이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몇 대입니까? 정수기, 공기청정기는 보통 보면 1대당 4~5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10대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것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조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심사수당 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송재석위원

면접관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면접할 때 외부를 꼭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러면 그분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 수당이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인원은 지금 다 채용된 상태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또 심사수당을 별도로 1회를 잡았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송재석위원

아직 지급은 안 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이미 저희가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주민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거기에 보면 또 회의비가 따로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이것은 어떤 차이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회의비는 일종의 다과 제공과 관련된 금액이고

송재석위원

급식을 해주는 거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죠.

송재석위원

8000원은 급식이고 이것은 수당이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참여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소 공기청정기 11대가 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각 방마다 지금 실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 창작소가 다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창작소는 몇 군데 되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창작소 일곱 군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런데 또 거기에 교육실도 있고 실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거기가 지금 공사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작가들 작품이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 이런 것들을 다 비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채용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3회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채용을 세 번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게 작년에 보니까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안 하고 빨리빨리 그만두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그만둔다는 예상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 번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을 다, 세 사람이 그만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명이다 그죠? 2명을 하는데 세 번의 채용심사수당을 잡았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작가선정 심사수당이 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세 분이 이제 작가를, 그러면 이게 작가가 한 번 들어오면 얼마 동안 있는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는 특수하게 저희가 장기 8개월만 있습니다. 원래는 3개월 단기가 있고 그다음 8개월 장기를 구분해서 했었는데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중간에 작가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창작센터 운영의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올해는 장기로 그냥 8개월씩 다 있게끔 7명의 작가를 뽑았기 때문에 수당도 그냥 한 번으로 저희가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책정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입주작가 면접자 교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10만 원에 10명 되어 있는데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이것하고 지금 작가 심사수당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것은 참여하는 작가들이 보통 서울이라든지 이게 레지던시 특수상 외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이 면접하러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7명 뽑는데 10명밖에 안 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런데 최종으로 오는 사람

송재석위원

그러면 최종으로 오는 사람이면 7명을 해야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러니까 이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에 선정되신 분들 10명 정도 오면 그중에서 7명 정도가 선정되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럼 10명 딱 뽑을 거라고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니요. 그러니까 7명 뽑을 것인데 일단 면접 대상자는 10명 정도로 저희가 뽑는다고 공고가 나갑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작가가 더 좋은 분들이 오면 10명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예술창작소 행사운영비에 오픈스튜디오 운영비 100만 원 되어 있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뒤쪽에 보면 또 예술창작소에 오픈스튜디오 해서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뭐가 다른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54페이지에

송재석위원

54페이지에도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오픈스튜디오 100만 원 있고

송재석위원

예. 100만 원 되어 있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53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운영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운영비는 운영비라고 치지만 뒤쪽은 뭐죠? 앞쪽에 53페이지 위쪽에 보면 운영비 100만 원 있고 여기에 오픈스튜디오라고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뭐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보시면 53페이지에는 오픈스튜디오 운영비는 행사운영비고요. 뒤에 오픈스튜디오 1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건 이제 운영비는 홍보라든지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비보상금은 사람이 와서 강연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이쪽에 강사료 따로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오픈스튜디오를 하기 위한 어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는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개막식을 할 때 누가 초청될 수도 있고 하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운영비로 하는 거였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람한테 주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운영비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좀 명기를 해놓으셨어야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그냥 오픈스튜디오라고만 딱 되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러니까

송재석위원

어디에 지출이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오픈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주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되고 행사를 하기 위한 돈이 100만 원 정도 되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사홍보비로 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너무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송재석위원

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문화로사회연대 여기 보시면 포럼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포럼은, 뒤에 보면 또 포럼 식대 및 다과가 따로 있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50명 두 번 하게 되어 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포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물론 이제 작은 간담회 수준의 포럼들도 굉장히 많이 열지만 얼마 전에 했던 전체가 모여서 진행되는 포럼도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포럼 식대 및 다과도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러니까

송재석위원

지금 별도로 다 잡아놓았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게

송재석위원

뭐 어떻게 썼는데, 지금 별도로 700만 원 1식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용도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여기는 이제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빌려야 하고 또 거기에 연사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책자도 만들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이런 비용들이 전체 운영비에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700만 원 가지고 두 번 다 할 수 있는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내일 저희 계수조정 있는 것 아시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오늘 제가 바로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센터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보니까 채용심사수당 해서 문화도시센터는 다 20만 원이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좀 세고 우리 산림과에 산불감시단 채용이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강영수위원장

거기는 채용 수당이 7만 원이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러니까 오시는 분의 등급들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게 조례상이나 우리 운영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한다 하는 그런 게 좀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용하는데

강영수위원장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거기에 보면 오시는 분의 등급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중간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그게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문화도시센터에서는 거의 채용수당은 거의 20만 원 정도에 혹시 그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부터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수위원장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노후바닥 및 벽면 수선이라고 해서 700만 원 예산 올라왔네요?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강영수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데 그만큼 지금 노후가 심합니까?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7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바닥,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손님 접대하는 대기실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손님 접대하는 대기실 바닥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할 적에 흰 쪽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쪽도 많이 보기도 안 좋고 실제로 의장, 부의장실에 바닥은 좀 됐거든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김에 접대실 바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5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부의장실 뒷면 벽면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부분을 하는 게 2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것 내년 본예산 잡아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지금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