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도시창조과, 공공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용역업체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ENC건축사사무소차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림ENC 김필수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정림건축사사무소 김필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정돈 후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정희모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발언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도시창조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민원 때문에도 외부로 많이 다니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8-8쪽, 아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의견청취의 건 할 때 사업유형 있지 않습니까? 특화재생, 뉴빌리지 하는 것?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뉴빌리지로 바뀐다는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이게 의회 청취의 건으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다시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뀌면 의회에 의견청취 다시 받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뉴빌리지라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상도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특화재생사업과 뉴빌리지 사업 중 어느 쪽이 우리 구에 유리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일부터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큰 틀은 노후된 저층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고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신청서를 내야 할지 그것은 사업설명회를 가봐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화재생과 뉴빌리지 건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건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 사업 자체가 뉴빌리지 건으로 위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또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을 것인지…….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의견청취는 내년쯤 아마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의견청취를 할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상도가 나오면 설명은 드리고 제출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지금 법에 재생사업을 신청 전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빌리지 사업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구상(안)에 대해서 먼저 지자체를 선정하고 다음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 의견청취를 새로 해야 할지 아니면 갈음할지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정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갈음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식의견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갈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꿔라’라고 하면 의견청취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다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아직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덕종위원
국장님, 이연걸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은 아닌데 몇 년 만에 오니까 낯선 게 많습니다. 도시창조과 보니까 도시의 개발 부분이랄지 도심경관 또 도시를 조금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서구나 했는데 ‘창조’라는 말은 어떤 사업에 대한 표현이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는 과의 명인데요. 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과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보다는 우리 도시의 미래성,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은 도시창조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도시계획 분야와 도시개발 분야는 법적 사무가 있고요. 그 외에 경관 이런 업무는 법적 사무는 아니고 어느 과에 구애되지 않고 남구 발전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전에 7대 때 보니까 전략사업부가 있었잖아요? 사실 약간 그쪽 계획한 부분이 상당히 넘어와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이연걸 과장님 너무 실력도 좋으시고 또 우리 남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데 도시창조과에 계시면서 남구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든 30년을 내다보든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야 하는지 도시창조과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소신이나 또는 방향성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관광권 하면 장생포가 전국적인 네임밸류가 있고요. 관광 쪽에는 국가정원과 장생포 쪽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도심상권이 삼산동, 달동에 상권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울산에 찾아온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서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면 꼭 거기는 가봐야 한다는 장소가, 울산의 중심지가 삼산동인데 그 삼산동이 사실 특별한 매력은 못 느끼고 특별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변화시키고 하면 우리 남구가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 관광업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너무나 많거든요.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또 조형물 하니까 우리도 하고, 도시재생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남구만의 특색과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도시를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서 우리 남구는 가고 있다는 이런 청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8-6쪽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여기에서 위원회를 하는데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네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아니요. 매달 한 번씩은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매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위원회인데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고 토의하는 것보다, 안건이라면 어떤 안건들을 하는 거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도시개발을 계획할 때 저희들이 심의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 이게 도시개발상에 적정한지를 심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5월에 개최한 회의록 같은 것을 자료 요청해도 되는지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동 도시재생사업 이게 2025년까지 7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도 변경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앞에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정원 부분에 지금 혹서기라서 아직 나무를 식재하지 못했습니다. 혹서기 지나가면 9월 말 정도 식재를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그 밑에 나무 식재 전에 포장만 정리되면 앞에 가림막은 걷어낼 계획…….
최덕종위원
그럼 공원같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 같은 게 조성됩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어울림복합센터 안에 주민센터도 같이 내년 1월에 준공되는 건가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착공을 내년에 하는데 건물 구상도와 조감도는 어느 정도 몇 층까지 어떻게 짓겠다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가 확정되면 1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거기를 둘러보고 민원인들도 만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지 또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린로드 했던 지역 있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 맞은편 길도 보도가 많이 상해 있고 통행에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또 공원을 찾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든지 보행약자들이 통행하고 또 공원을 찾아서 쉬려고 오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서위원 발언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8-8쪽 신정1동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국토교통부에서 갈음하겠다고 얘기하면 의견청취를 의회에 반영 안 해도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의견으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거 할 때 사전수행사항이라고 해서 의견청취에 그런 점수가 들어가지 않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처음 사업을 가져왔지만 그게 저희 신정1동 사업하고 과업이 어느 게 맞는지는 한번 맞춰봐야 합니다. 저희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점 사항은 맞는데 그게 짧은 시기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점을 줄지 안 줄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도 확실하게 잘은 모르지만 그게 의견청취 점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신규사업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런데 구상도만 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나온 사업지침서를 봤을 때는 활성화계획 또는 구상도인데…….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언제쯤 그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이번에 사업설명회를 내일부터 해서 23일까지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저쪽에 주민의견청취도 들어가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아니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설명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취합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선정해서 지침을 다시 내려줄 것이라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나중에 그 지침 내려오거나 확정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 안내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덕종위원
제가 아까 도시창조과의 개념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이정훈위원님과 예전에 같이 싱가포르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공간이 있느냐면 ‘수십 년 동안 싱가포르를 어떻게 계획하겠다.’ 이게 단순히 공무원들만이 그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의 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도시미래계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싱가포르가 전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들었는데 스카이라인도 아주 멋지고 독창적이고 어떤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다른 데에서 도시재생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함께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울산시 같은 데에 이런 게 없나요? 싱가포르에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어린아이부터 학생들까지 또는 어르신들까지 우리 도시가 여기는 상업지구도 전체적으로는 녹색이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발전할 때 어떻게 되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그게 함께 어우러져서 도시가 계획되고 발전되는 것을 보고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남구 31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남구를 어떻게 가꾸어 갔으면, 도시를 창조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연구하는 장소, 또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저도 예전에 한 번 싱가포르를 가봤는데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덕종위원
예.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계획된 도시국가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을 정립해서 잘 발전된 도시국가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남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서 상위법령이나 울산시 그다음 국토교통부, 예산수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서는 큰 틀의 남부권 관광개발이나 정주여건,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관광 관련 남부권 개발사업 이런, 싱가포르처럼 그런 도시 전체에 대한 빅 프로젝트보다는 지금 정해진 법령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큰 규모로 단위사업이 아닌 큰 계획을 하려고 청장님도 그렇고 남구가 계속 큰 그림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보이거든요.
최덕종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아주 뛰어나신 전문가들도 참여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는 사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 또 항상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규모가 커진다는 가정 하에 모든 도시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개념을 다르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축소도시를 생각해야 할 만큼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 여러 가지 현황들은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성장보다 이제는 유지 아니면 좀 더 질적인 향상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최덕종위원
예, 축소를 하되 스마트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발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이론상에나 이런 데를 보면 주민참여나 커뮤니티 활성화가 실질적인 반영과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많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태껏 해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활용되거나 그쪽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견이나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사업의 방향성을 정할 때는 충분히 의견을 정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추진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할 때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되 사업의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되 저희들 실행부서에서 보면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8-1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삼호곱창거리 일원 간판개선사업 건물 18동, 업소 25개소, 간판 4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전에는 또 곱창거리에 조형물 사업도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다, 그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여기가 행정안전부 사업신청 대상에 이런 특화된 거리가 선정되기 때문에 삼호곱창거리에 일단 거리개선은 됐지만 간판개선은 안 돼 있거든요.
김장호위원
아직 완료를 못 했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안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저번에 한다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현재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디자인 1차 안이 만들어졌고요.
김장호위원
그때 당시에 두 집인가 반대해서 안 한다고 하셨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아, 시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다 규격화해서 하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업소는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삼호곱창거리라는 통일성을 주고 싶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들에게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차 설명회까지는 마쳤고요. 2차 설명회 나온 것을 토대로 다시 시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콘택트해서 사업은 하반기에 간판을 개선해 줄 예정입니다.
김장호위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규격화하고 통일화된 느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김장호위원
왜냐하면 삼산동 백화점 주변으로 대로변에 보면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운전하다 가보면 물론 다 자율이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투입돼서 하면 규격화하고 통일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지정벽보판 130개소라고 있는데 지정벽보판 이게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세워져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거 관리하고 있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전수조사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전수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또 점검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여기 가보면 대부분 전세 내는 게 많고요. 저희들 당초 취지가 전신주나 벽에 그런 것을 붙이지 말고 거기를 이용해서 안내하라고 지정게시판을 골목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 목적에는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온라인시대로 다 바뀌어서 주민들은 사실 좀 지저분하다는 민원도 많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런데 철거하러 가면 제발 좀 놔두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줘야 하는 분들은 그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깨끗하게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이것은 명함에 보면 불법대출이라고 해서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대출 그다음에 필라테스 등 각종 허가받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철거할 때까지 거기에다가 계속 자동적으로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다른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장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거해서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등록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2개 다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철거하라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불법명함 같은 것을 주워서 도시창조과에 따로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보통 전화를 하지 않으시고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십니다. 그럼 국민신문고를 보고 저희들이 바로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삼산동에 유흥업소가 많고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 보면 바(bar) 찌라시 막 뿌리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요즘은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요즘은 남부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많이 단속하고 그 업주를 불러서 남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민원이…….
김장호위원
그때 한창 단속할 때 과태료 부과했는데 업주가 안 내고 버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때 한 번 부과할 때 3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뒤에 또 부과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두 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지금 상황이 부과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과태료 징수도 안 되고, 징수 안 됐네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징수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납부가 안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따라서 같이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지금 그 광고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장호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왜냐하면 남부서하고 저희들이 업주들 전체를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불법광고물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도 적습니다.
김장호위원
한창 찌라시 많이 뿌릴 때는 삼산동 의원이신 우리 박인서위원님하고 저하고 민원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하긴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줄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우리 김장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도 포함이 되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통 철거됨에 있어서 몇 번 정도 경고가 가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경고가 안 갑니다. 바로 즉시 철거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즉시 철거입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즉시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바로 철거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붙여두고요. 그 외에 사적으로 붙인 것은 바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당 관련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라고 봅니까? 지정게시대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정당현수막은 정당현수막 게시대에만 달아야 하고요. 그 외에 것은 해당 정당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것도 즉시에 해당되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진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김성환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발언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공공시설과 과장님 오심을 축하드리고, 본 위원은 우선 업무보고 10-4쪽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주차대수는 공식적으로 복지센터 지을 때 8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장애인 주차면적 1면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은 1면입니까?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장애인 주차대수는 2면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면?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8대 중에서 2면이죠?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앞에 완공된 것은 21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옆에 있는 것 다 해서?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옆에도 21대 정도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1대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8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신축한 것은 21면, 21면 해서 총 42면 정도가 되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42면?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서 장애인 2면, 그다음에 전기차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전기차는 1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기차 1대, 그다음 노인이나 여성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어르신주차구역이라든가.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만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조례에도 그렇고 그때 이상기의원님이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공공주차장에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남구청에 주차면적이 1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주차구역 1면 있고, 그다음에 여성과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면적이 남구청에 몇 대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 주차대수가 많이 모자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1면 정도는 국가유공자를 넣든 아니면 여성을 넣든 그다음에 거기에도 어르신들 많으니까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1면 넣든 해서 어르신들 주차면적 1면 정도는 우리가 위에다가 하나는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나중에 하실 때 한 번 더 참고로 봐주시고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뒤에 10-9쪽에 보면 전에 공공시설과 할 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역한 것을 전년도에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터카트 들어가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용객 수가 더 많이 늘겠죠, 그죠? 다 좋은데 이거 할 때 밑에 보면 ‘규모는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예산 사용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합니다. 예산 사용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계획수립을 7월까지 하고 우리 구에 수립된 의견을 문화관광부에 계획안을 제출해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계획안을 제출하면 문화체육부에서 ‘여기에 맞게끔 써라’ 이런 것을 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사업규모, 예산, 추진방향 이런 전체 사업안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들은 주무부처에서 그 사업계획안이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승인받은 대로 하다가 사업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승인…….
인서
박인서위원
있어야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경미한 변경이든 변경승인이든 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겁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규모는 490…….
인서
박인서위원
490 그때 500억 원 약간 안 되는 돈.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되고, 이번 7월에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그 안을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하고 거기서 승인을 하면 최종 확정되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제 문화체육부에다가 우리가 그 계획안을 제출하잖아요, 그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나중에 제출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어떻게 오는지 이소영 위원장님이나 이쪽을 통해서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지금 관광과 겁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고, 문화관광국 관광개발사업 중에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얼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면 메인 건축물과 코스터카트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전체 계획수립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추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달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또 공공시설과에 이게 하나가 넘어왔기 때문에…….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거의 큰 사업들 2개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보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돼요, 그죠? 행정안전부에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원조성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중앙투융자심사는…….
인서
박인서위원
이건 행정안전부이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공원조성계획은 시에 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생포문화마을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사업은 무조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방금 전에 울산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모든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 고시를 하잖아요. 열람도 할 수 있고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게 다 되면 이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열람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국토계획법에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원법에 공원조성계획이 같은 레벨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보니까 같이 묶어져 있더라고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같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시계획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받도록 하고, 그 지역이 도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원조성계획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든 공원조성계획이든 이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국토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국토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의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로 같은 레벨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비만 또 따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소요예산. 토지매입비는 별도이고 사업비 변경 가능하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79억 6,900만 원 이것 말씀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거의 한 80억 원 정도 돼요, 그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사업비가 원래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사업이 우리가 급하니까 그중에 우리가 투입해야 할 지방비, 구비를 먼저 투입한다는 개념이고, 전체 490억 원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비로 포함된 것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 80억 원이라는 예산은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아마 추경에, 잠시만요.
인서
박인서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죠?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이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왜냐하면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부에 승인하고 중앙투융자심사 다 거치고 난 뒤에 국비 50%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코스터카트는 시너지효과를 위해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분 중에 이걸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지방비 80억 원을 했으면 국비도 80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반반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500억 원에 국비·시비·구비 비율은 제가 우리 전체사업을 모르겠는데 만약에 50:25:25면 500억이면 250억 원이 국비 내려오고 그중에 125억 원, 125억 원 내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125억 원은 어차피 구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그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한 것과 다르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아까 토지매입비 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따로 예산 편성을 다시 또 해야 하잖아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모든 국가재정사업의 부지매입분은 시행하는 기초단체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는 아직 예상가격도 안 나와 있고 그렇네요, 그죠? 이것도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려면 설계를 해서 라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고 거기에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정리해서 그 토지가 매입되는 필지를 확정해야 하니까 이걸 지금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비 빼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계획안이 언제쯤 다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이게 원래대로 하면 남부권 관광 기본계획 다 수립하고 중앙투융자심사 전체 하고 난 다음에 개별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사업이 필요하면 투 트랙으로도 가거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입찰이든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범위 안에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발주를 공고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 지금 업무보고는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2회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은 문화관광부에서 수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 설명과 다르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저도 보니까 헷갈려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큰 남부권 개발사업 안에 우리 국으로 넘어오는 게 2개 사업인데 이 2개 사업 중에 코스터카트는 먼저 추진을 해야 하니까 예산을 우리에게 편성해서 전체사업인데 개별사업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필요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