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7월 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의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하반기 정기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도의회 인사는 승진 5명, 전출 9명, 전입 11명으로 제12대 후반기 의 회의 빈틈없는 의정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의회 차원의 내실 있는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체개편대응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도의 회의 기능 조정, 기초의회 설치 기본 구상안 마련 등 도와 기초의회 관련 사항 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 9일 자 인사로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홍은영 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과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의원들께서 안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응 등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들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정민구 위원님.

강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이전에는 본 회의 장에 실·국장님들이 지사님 모시고 출석을 해서 분위기를 같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 제한으로 출석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도 출석을 안 하셔서. 저는 나오셔도 좋고 안 나오셔도 좋은데 지사님 앉아 있는 모습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가지고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출석을 하셔서 본 회의 장 분위기도 알고, 지사님이 예산안 같은 것도 도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느끼고. 이런 것은 어떤지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오정자 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현지홍 위원입니다. 4·3특위와 별도로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무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 부서에서도 인지해서 사무처에서 각 전문위원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고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사무처장님,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군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에 실패하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부 공무원님이 전부 다 오시고 했는데, 의원 마흔다섯 분이 계시고 한데 의정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관련된 문제를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계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행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운영…….

시간이든 뭐든요.

시간은 업무 시간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업무 시간 위주로가 아니고 업무 시간에만 되죠?

예, 업무 시간.

혹시 몇 ℃인 줄 아십니까?

26℃ 전후로 해서…….

26℃로 고정되어 있고 중앙제어 방식이고.

예.

주말에는 혹시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말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주말에 한번 출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처에 온 후로…….

6시 이후에 근무해 본 적 있으십니까?

6시 이후에 근무는 해 봤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냉방기 가동과 관련한 시기에는 근무를 해 보지…….

안 해 보셨죠?

예, 안 해 봤습니다.

못 합니다, 더워서. 보니까 의회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최소한 회기 때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야 회기 때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열심히 준비해 준 자료를 통해서 회의 를 진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안건 접수되면, 평균 10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전문위원실……. 아까 사무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할 때 어려움 없이 지원한다. 이 지원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직원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불쾌지수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주말에, 지난주, 이번주 일요일마다 제가 전문위원실을 돌아다녔어요. 못 합니다. 5분만 앉아 있으니까 땀이요……. 그런데 회의 자료는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생각은 “낮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무 시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낮에 의원님들 민원, 의원님들 자료 요청, 개개인별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못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 살펴보고…….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이따가 회의 끝나면 전문위원들하고 회의 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빨리…….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전력이 남아돈대요. 지금 전력 계통 연결된 게 2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0㎿ 정도 쓴대요, 최고치 예측을.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선수촌에다가 에어컨을 설치 안 한다고 했다가 그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제가 모 기후환경단체의 대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인터뷰 자리에서 그 얘기 했어요. 에어컨 사용 같은 것은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이 없다. 단지 제스처이고 우리 메시지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도민의 삶, 도민의 삶 이야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삶은요?

어떻든 간 주말에 업무 지장이라든지 또 회기 기간에…….

회기에 평일 야간에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과…….

우리가 호텔 같은 데 보면 한전에서 발표한 전력의 최고치가 언제냐 하면요 6시부터 8시입니다. 그때가 전력을 최고로 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6시에 끊어 버려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탄력적으로”가 아니고 최소한 회기 기간, 그리고 안건 접수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이것은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온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산자부의 지침이 있긴 한데 에너지 저장 장치, 신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전력 계통의, 아, 계약 전력의 5% 이상만 설치하면 그 예외 규정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요 오늘부터라도 해 주세요. 이제 틀 날이 얼마 없어요. 이번 회기 끝나면 8월 달은 쉬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알겠습니다. 오늘 점검하고…….

이건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최대한…….

아니, 파악은 제가 해 드린 거고요. 파악은 제가 다 했어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