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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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선임된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반기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셨던 것처럼 후반기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건강한 모습으로 애써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스마트 정보, 청소, 기후환경, 교통, 주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생활환경 개선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 안전망 기반 스마트 도시 구축, 탄소 중립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무더위가 더해가는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구정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31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개별 과에는 사실 질의도 하고 홈페이지에 정기, 비정기 콘텐츠 현행화 관련해서 요청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체 대표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세부 포털들이 2021년 또는 2022년에 자료가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스마트정보과 정보운영팀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게시판을 아예 없애야 되는 부분들, 가령 사업이 없어진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편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제가 지난주에도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일이 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적하고 자료 요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게 개편이 제 생각에는 완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 분기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부서의 담당 자료들을 정비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담당 혼자 처리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제가 사실 이거 눈여겨보게 된 게 이걸 실제로 보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번 하반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난해에는 직원이 300명이었다가 이번에 교육을 600명으로 올리면서 이번에 24년도 현재 실적을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34명이지만 아까 14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목표 대비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그때 300명에서 600명으로 올릴 때도 이거 참여하지 않고 일 때문에 바빠서 직원분들이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현재 직원분들이 146명밖에 교육을 안 들었으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직원분들한테 무슨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직원 교육에 대한 사항은 올리지는 않았고요. 주민만 900명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강민하위원

여기 직원 6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작년에도 직원은 600명이었는데 원래 주민에 대한 2,400명에서 지금 900명을 증원한 겁니다. 그래서 3,900명이 됐고요. 물론 직원에 대한 어떤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메리트를 주고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면 집합교육에 대한 기본적으로 의무 이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교육원 같은 데 가면 직접 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한테 보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이 감소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메리트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도입하신 거예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도입했던 사항들이고요. 지금의 현 상태는 저희들도 직원들에 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간 유동인구 센서 설치하시는 데 신규 5개소 설치에 홍제천, 천연동 황톳길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그 9개소가 어디냐면 실상 운영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독립공원에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독립공원 2개소하고 안산 벚꽃길 주변에 있는 데 거기에 2개소 그다음에 잠시만요.

강민하위원

카페폭포도 있어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카페폭포는 이미 설치됐습니다. 카페폭포하고 안산에 있는 만우정. 그다음에 서대문 황톳길 세 군데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한 데이터 현행화 320개 개방인 거죠? 그 리스트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22페이지에 스마트안전서비스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 절개지에 보면 26페이지 사진에 보니까 홍제동 274-41번지가 청구아파트 인근 옹벽 맞는 거죠? 여기가 맞다면 여기 옹벽에 개나리 뿌리들이 파고들어서 정말 손으로 터치만 해도 으스러지는 돌들이에요. 지금 장마고 폭우고 이런데 주민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과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지적경계선 측량하시고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 그러면 관제 시스템 붙여놓은 거잖아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붙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붙이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반지하에만 이런 것도 붕괴 위험이 있는 서대문구 관내 반지하 가구 여기에도 안전 서비스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옹벽이 있는 집 같은 경우도 옹벽에 붙이시면 되니까 그런 집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희가 반지하 가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는 별도 사업이고요. 지금 옹벽 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반지하는 예전에 침수 관련해서 침수나 화재 부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지금도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옹벽에 대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험 시설물 때문에 미리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진동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궁금한 게 육교 같은 것도 해당 사항이 되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해당 사항은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럴만한 곳을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강민하위원

안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무조건 육교가 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물이 몇 등급 이상이 되거나 어떤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는 거기가 좀 위험 소지가 있어서 2등급을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까?

강민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업이 되시는지 궁금했던 사항인데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해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런 위험 사항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포함이 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자전거 보험 해서 전광판 자전거용으로 4대 설치하시고 센서도 자전거 속도가 30㎞ 이상일 때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방송하시고 나서 아무래도 자전거 사고가 줄어들었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난달 말까지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를 입증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송되거나 할 때 주민분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아직 모르시는 거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북아현동 동신경로당 앞에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하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제안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 7월까지 사업 기간 하기로 적어 놓으셨어요. 실제로 아까도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계약 현황 한번 확인해 봤는데 관련 계약이 정보가 안 떠서 그러는데 혹시 추진 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통합 스마트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받았거든요. 이 사업하고 그 통합 안전 시스템 사업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어서 같이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약간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늦어지고 있어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완료할 것입니다.

주이삭위원

적힌 거랑 다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어느 시기에 추진이 될 것인지 추가로 보고해 주세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됐고요. 현재 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공고를 하셨어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게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확대 구축이 아니라 통합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밑에 보게 되면 23페이지, 이 사업하고 2개를 한꺼번에 추진을 할 거거든요.

주이삭위원

한번에 발주를 하신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두로는 보고해 주셨지만 추가로 동신경로당 앞에 하는 보행 안전 시스템만 집중해서 하나 서면 보고를 해주세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여러 부서들의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아까 보고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축된 건지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특정한 지역만 뽑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서대문구 전체로 유동인구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유동인구 센서 48개소를 설치해 있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48개소에 해당하는 곳만 하는 거예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 상권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센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별도로 하려고 하면.

주이삭위원

새로운 곳 하려면.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 김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클린데이 행사 때 신촌에 가서 같이 클린데이 행사를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빗물받이 열어보니까 담배꽁초하고 낙엽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신촌·이대 상권에 많다고 하는데 장마나 폭우 등이 오면 그런 폐기물들이 자꾸 역류를 하면서 막혀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빗물받이 배수 불량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55만 개를 서울시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40개 정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일단 빗물받이 사업은 우리 구청 2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 업무는 치수과 그다음에 빗물받이 주변의 쓰레기 청소는 청소행정과. 그래서 저희 과같은 경우는 환경공무관 분들이 빗물받이 주변의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함으로써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우리 과에서 하는 두 번째는 빗물받이 주변에 담배꽁초가 무단투기되어서 빗물받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담배꽁초 수거함을 빗물받이 주변에 배치하려고 서울시에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빗물받이 주변에 담배꽁초 수거함 그런 쓰레기통 꽁초를 버릴 수 있는 거를 마련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담배꽁초 수거 전용함이 있습니다. 사실 신촌 지역에 이미 9개를 상가 점주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빗물받이 옐로우 박스라고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 구도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아마 치수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아, 이 부분은 치수과예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냥 담배꽁초 수거함을 마련하는 거고 이런 거는 치수과에 여쭤보면 되겠네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65페이지에 보면 투명 페트병 회수기와 종이팩 회수기 해서 5월 기준으로 페트병 3,930개, 종이팩 184개가 회수되고 있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인데요, 그러면 더 이런 거를 증설할 수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폭포 카페 이런 데는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반기 때 5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장소 선정에 대한 협의는 마쳤고요 말씀하신 폭포 카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에도 하나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민하위원

그 다섯 개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강북구나 부천시나 동작구, 성동구에서는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물, 폐수와 잔반이 다량 배출되는 음식점에 그 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을 해주는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고 있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거에 시행하다가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척 차량 자체가 특수차량인데 그 특수차량에 대한 관리와 세척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또 그 세척 차량을 만들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는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운영해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을 느끼지 못해서 다시 재사업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데 타 구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그래도 많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으나 뭐 과장님께서 이미 해봤지만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랑 다시 한번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이건 어쨌든 저희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몇 년 했어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제가 하여튼 오기 전에 한번 시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민하위원

한번이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못 느꼈다 그러면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시행해놓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차 한번 다시 확인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네, 강민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61쪽에 무단투기 단속 CCTV 있잖아요, 이게 효과를 어떻게 입증, 알 수 있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단속보다는 예방 효과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예전보다 무단투기가 전체 서대문구에 줄었다라는 어떤 자료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있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CCTV 단속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줄었다는 데이터는 구축한 건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지금 분명한 것은 무단투기 단속반을 지금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단투기가 CCTV가 설치된 지역만큼은 확실히 단속반이 가는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네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한 3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게 증거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우리 페트병 무인 회수기 이게 그러니까 주민이 하나 넣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개당 10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회수하면 그걸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모아서 회수한 업체가 재활용품 처리 업체로 넘겨서 그걸 녹여서 자원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회수된 페트병을 운반업체에 넘기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이고 운반업체는 처리업체에 보내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은 별도로 거치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운반업체는 우리 기존의 대행업체나 이런 데랑은 별개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별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무인 회수기가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페트병을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재활용 수거를 통해서 원래 하고 있던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하고 있는 건데 이거와 별개로 이 체계가 진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대가 얼마죠? 이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운영비도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운영비는 월 30만원.

호성

서호성위원

분명히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기존에 그냥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잘 내던 것 외에 이게 수요가 창출되거나 그래야 될 텐데 이 내는 것이 그냥 여기로 가는 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네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어쨌든 풍선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가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투명 페트병에 많이 넣으면 대면 배출하는 것이 줄어들고 또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없었을 때는 대면 배출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결국 총량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비슷합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투명 페트병을 처리하는 업체의 월간 통계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월부터 이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운영했는데 무인 페트병 회수기가 얼마만큼 2월부터 더 증가됐는지 양을 한번 비교해서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약간의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굉장히 거의 가져가서 투입하고 이런 것도 되게 번거로운 과정일 건데 만일 이 페트병을 모아서 기계에다 넣지 않고 그냥 줬을 때 한 5원 정도의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체계를 병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알았습니다. 내가 정제되지 않은 제안이라서 이 정도로만 그냥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무슨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의 화장실 신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원칙적으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설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가 3개가 있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계약 기간이 있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한번 계약할 때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 도래하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고요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3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후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3개, 대형폐기물 3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따로따로. 그 세 개가 어디죠? 생활 폐기물.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1구역 서울환경, 2구역 아이엔지환경, 3구역 서부환경이고요. 대형폐기물은 1구역이 기존의 웰빙환경에서 7월 1일자로 천일에너지로 바뀌었고요, 2구역은 서대문재활용센터, 3구역은 서부환경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구역 대형폐기물이 바뀌었습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바뀐 이유는 무엇이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에 낙찰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대형도 1월부터가 아니었나요? 만료돼서 이번에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대형폐기물은 6월 30일자가 2년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는 어느 업체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웰빙환경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웰빙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천일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천일에너지로 바뀌었고 웰빙은 몇 년간 우리가 했던 겁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웰빙은 10년 이상 했던 업체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0년 이상 했었고 그 변화 과정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공고하고 입찰할 때 서류들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파랑고래, 그 뭐죠? 거기 이름이.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신촌 파랑고래

주이삭위원

과거에 파랑고래고 지금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취업사관학교

주이삭위원

사관학교인가요? 거기 화장실 쪽 관리 한 번만 챙겨주십시오.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봤는데 일단 남자 화장실은 좀 심했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신촌 파랑고래 내부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삭위원

1층에 있는 개방된 화장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나가보겠지만 또 소관 부서랑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소관 부서가 어딘가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청년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한번 점검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둘째로 앞서서 서호성 위원님께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폐기물 총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는데 동마다 얼마나 폐기물이 배출되는지 또 종류별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 안 하고 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부터 우리 부서장들께서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근데 국가적으로나 뭐로나 폐기물 저감 정책은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치구마다도 목표치를 정해두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저감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저는 그 저감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이루려면 정확한 데이터부터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데이터 확보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만 있었던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여러 수거 대행업체들의 권역마다 이렇게 지금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권역부터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밀하게 충현동에서는 얼마, 북아현동에서 얼마, 연희동에 얼마, 남가좌1동에서 얼마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큰 권역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마다의 어떤 쓰레기 배출량의 정도 또 종류의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폐기물 관리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우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년 주기로 아니면 4년 주기,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 해에 그 폐기물의 어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한번 통계를 내봤다 치자고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뒤에는 어떻게 추이가 변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테니까, 인력이나 부족할 테니까 24년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25년도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다른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다른 생활폐기물이나 지정 폐기물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저감 계획을 잡게끔.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구청장이 분명히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되어 있어요? 근데 운영된다거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본 적이 없어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거의 필요하면 서면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지금 거의 접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제출도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그러면 저감을 위한 평가가 정확하게 됐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거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데이터 확보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때문 아닌가. 만약에 그 일을 위해서 법적으로나 조례상의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면 만들게요.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폐기물 진짜 저감을 위한 환경 대책을 위해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질의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내년 사업 중에 이런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시다든지 또 그거를 위해서는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적당한지 또 그 일을 위해서는 각각의 수거 대행업체들과의 어떤 권역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실무 협의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요청드린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 위원회,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에 감사 때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자체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규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아까 페트병 무인회수기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하면 포인트가 발생이 되잖아요. 포인트 지급 아직까지, 구청에서 포인트를 현금화시켜서 지급해 주는 방식인 거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지급은 하지 않고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회사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 여기 신성정화가 홍제1·2·3동인데요, 여기 아파트도 다 이 업체가 해주시는 거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비용을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관리비로 관리해 나가고 사후에 또

강민하위원

관리비로 이 업체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구매하기가 불편하다. 판매소가 많아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관내 452개소에 판매소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 밀집 지역 주변의 소매점들에게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종량제 봉투 판매 대행업체인 3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판매 대행업소 확보를 위해서 발로 사실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서 잘 주민들의 고충도 파악하셔가지고 판매소가 더 확충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항상 우리 민원이 있을 때 가장 피드백이 빠른 우리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있습니까?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문의드릴게요. 리앤업사이클링 거기 센터가 문을 열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실 것 같은데 직영으로 이번에 운영을 하시는 거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직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세부 계획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주민 중심의 리앤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내용 보시면 주민 대상의 리앤업사이클링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사실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그리고 사실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있는 물건을 잘 쓰는 것도 자원 순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서대문구 관내에 그냥 주민 주도로 하고 있는 이런 리사이클링 무슨 이렇게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게 간간히 동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하시면 이 주민 중심이라는 취지에 훨씬 맞으실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아니면 재생 가능한 용기에만 음료나 음식을 제공하는 또 상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단위랑 연계를 하시면 이게 주민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이요, 도심개발과 이번에 좀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도심개발과하고 기후환경과하고 거의 조건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내용들이 도심개발과에서는 도배, 장판, 타일 이런 거고 기후환경과는 창호, 조명 이런 건데 이거 내용도 똑같고 조건도 똑같고 한데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심의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은 없었고요. 다만 그쪽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다른 게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창호라든지 이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LED 전등 교체라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를 위한 사업에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일반적인 집수리가 다 포함된 걸로 해서 좀 도시관리과 사업이 저희 것보다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다만 일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신청을 각각 하게 되면 선정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최대 1가구당 9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올해는 500만원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450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95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저희 서대문구의 등록된 전기차량 수 혹시 알고 계세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1,627대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자동차 등록 대수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그때 당시에 등록 대수가 9만 1,000여 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급속 충전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없고 그런 부분을 불만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이 이렇게 낮은 건 왜 그런 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는 급속 충전기보다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주차하고 충전을 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완속을 하고 있고요. 급속 충전기는 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쪽에 해서 다니면서 수시로 충전할 수 있게끔, 짧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 특히나 지하주차장에 급속 충전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아무래도 고전압이 하다 보면 사고 발생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야외 쪽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저희 완속 충전기도 지금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다른 대안으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가장 신속하게 하는 건 물에 담가서 저수조 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완전히 담가야지 화재가 진압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방에서 하고 있고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행동 요령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완속 같은 경우는 오래 물려놔도 그렇게 화재 발생될 소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이 하다 보니까, 완속은 보통 7kW짜리로 설치가 돼 있고요. 급속 같은 경우는 보통 50~100kW 이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배터리를 신속하게 충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큼 위험 부담도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에서 철저하게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저희 아파트 때 신규 입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업 인가가 훨씬 오래 났기 때문에 저희 전기차 충전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회장 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어요. 주차 대수가 한 세대당 1.21대인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1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처음에 5대 정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환경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서 급속 충전기는 보조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보조가 안되다 보니까 완속 충전기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 경우는 그렇게 설치하려면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 되고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화재의 위험 이런 소지보다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하셨는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대수의 2%를 설치하게끔 의무화가 돼 있고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지원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보다는 완속으로 설치하는 걸 권장을 했고 또 이유는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가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가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은 많은데 전기차가 세워져 있으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불만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고려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전기차 충전 업자들이 각 아파트별로 해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네 예산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강민하위원

96쪽에 보면 공동주택 84개소 홍보하셨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홍보하면 설치는 한 몇 % 정도 하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적 의무비율, 조례상의 의무비율을 못 채운 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못 채웠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급속 차량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한데 이런 부분도 좀 계획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아까 전 과 질문할 때 손님이 와서 몇 개 못한 게 있는데 안산에 통신 관련해서 안산도 그렇고 백련산도 그렇고 통신이 안 되는 데가 꽤 있어요. 와이파이 말고 핸드폰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점 말씀해서 과 부서에 처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새 재해, 재난 때문에 저주택 지하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 지하에 침수돼서,요즘에는 자연재해 때문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침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물 안 들어오게 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공동주택과랑 얘기해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과 말씀드릴게요. 두바퀴환경센터 있잖아요,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요새?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월평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한 1,000명 내외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월이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매달 한 900에서 1,000명.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밑에 지하는 이용 못 하고 있죠? 아직도.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하는 저희가 외부에서 막아놔서 혹시라도 침수되지 않게끔 조치는 해 놓고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침수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기 때는 빼고 하든지 우기 때 외에는 침수 안 되는데 이용 안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돼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단순한 얘기인데요, 지금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범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람 되는 시기에는 이용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상시에는 어떻게 좀 이용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게 2022년도 1월에 서울시에서 하천 관리 실태점검을 하면서 하천 내 안전사고가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라고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폐쇄 조치는 맞아요. 맞는데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시정명령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용하는 순간 누군가 만약에 시설 이용에 관해서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명확하게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고 이행청구까지 받은 상태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이행명령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건설 단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설을 좀 잘 만들어 놓고 시설 면적이 좀 작은 편...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제천도 범람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민들보고 이용하지 마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근데 안전사고라는 게 불시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그건 과한 안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멀쩡한 건물 지어놓고 활용 안 한다는 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누가 책임지실래요? 그러면.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기차 강민하 위원님 얘기했는데, 혹시 전기차 이용하십니까, 과장님?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는 대여를 해서 이용은 해봤고요, 실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전기차를 여러 번 사용해 봤는데 편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기에 편하고.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화재 위험에 불을 끄기 어렵다는 게 있고 급발진 사고, 전자제어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양날의 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세 자체가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호하는 게 있는데 급속 충전도 좋고 완속도 좋은데 그거는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완속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싸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집에서는 완속 충전기를 많이 쓰고 나와서는 급속 충전기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 같은 데는 급속 충전 써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시간을 덜어주는 건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용해 보니까 관리 문제예요. 망가진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플이 잘 나와 있어서 충전기 찾아보면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가보면 충전기가 고장난 게 되게 많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회사마다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잭이 다 안 맞아요.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주차장에 설치한 거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충전 모듈이 달라서 기계별로 충전할 수 없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이용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 설치한 거는 다 똑같은 환경보호 표준모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실제로 이용해 보면 제가 A 모델을 갖고 있는데 충전기가 B 타입이야. 만약에 충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짧게는 20, 30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렇게 충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속되는 경우에는요. 가보면 잭이 안 맞는 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테슬라 같이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걸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수요층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도 좀. 어렵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왜 그러냐 하면 테슬라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자기네 전기 제품을 사용하거나 전기충전소를 이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잭을 별도로 표준 모델이 아니고 회사 고유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반적인 전기차들은 표준 모델을 쓰고 있는데 테슬라만을 위해서 별도의 충전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특정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테

으로

얘기할게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국산 제품도 많고 중국 제품도 있고 그런데 그 제품도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관공서의 공무원들도 이런 걸 사용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환경부에서 이거 놔라 그러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해가지고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 남았는데 두 군데 갔다 오면요 나중에는 차를 견인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회사 가서 한다든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불편한데 그런 인프라도 좀 이왕 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회사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정책으로 못하게 막고 있는 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것 중에도 다 되는 게 있어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 모델 중에 여러 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네, 있어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해서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공사장 소음 관련해가지고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소음 관련해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저기 2023년도에 2,100건 민원 처리를 했고요, 올해 5월까지 978건 신청을 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장 자체가 늘어나고 또 공사장이 또 대형화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공사장 인근으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을 좀 덜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좀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은동의 환경운동 하는 단체가 하나 또 있죠? 뭐 물건 팔고 하는 데 있던데. 얼마 전에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보니까 구에서 하는 일을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구가 못한다는데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내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답인데 그런데 그게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는 지금이 그런 게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홍보 같은 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일회용품 줄이기는 저희가 생활 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줄이기 사업은 지금 현재 환경부 소관이지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연관된 부서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위한 기후모아 앱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도 더 신경써서 생활에서 주민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일회용품 배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은평구청을 가보니까 구청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서도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가져오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사 내에 텀블러 세척기를 배치를 해둬서 사실 직원들도 다 같이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식사 자리에서 구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청사에 직원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이라서요 제가 청소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99쪽에 친환경 공사장 협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잖아요. 이게 다른 공사장은 협약을 안 맺는 이유가 있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이게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2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북가좌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축 공사장이 있고요, 이게 3만 5,000㎡ 정도 되는 대형 공사장이고요. 그다음에 영천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5만 1,000㎡여서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 공사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추진해서 협약을 맺으면 이 대상지는 다 협약이 맺어지는 건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대형 공사장은 다 됐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협약을 맺으면 외부적으로 보면 소음 데시벨이 나오는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신호수 같은 걸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업체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건 없거든요.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건 없이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이런 친환경 경영을 한다는 브랜드 이미지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꺼리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상 공사장이 될 만한 데들은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입하라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 대상 공사장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 몇 개 소가 이 대상이냐 이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특별 관리로 보시면 7개소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7개소 정도는 해야 되는데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하게 되면 한 4개소 정도는 하는 걸로

호성

서호성위원

두 군데 정도는 하반기에 더 할 것 같고 나머지 세 군데 정도는 자기들한테 실익이 없어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뜻인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이게 아마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 사업장이라고 해서 연면적이 10,00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0,000㎡라든지 50,000㎡ 이상 공사장들은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7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특별 관리.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협약 공사장으로 되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99쪽에 점검 항목으로 돼있는 공사 차량에 대한 실명제라든지 도로 클린하게끔 하는 책임제라든지 환경 전담요원 배치, 살수기 확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IoT 활용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관제 시스템 이걸 설치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LED를 통해서 공사 소음 같은 것을 외부로 보여줄 수 있는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 후 점검표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이 현장 방문해 봤더니 이 협약 맺은 대로 잘 하고 있던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대부분 두 군데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친환경 협약 공사장 관련한 방침서가 있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그 공문하고 우리 아까 전체 대상, 아직 맺지는 않았지만 대상지는 어디가 해야 한다는 대상지가 있고.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권고사항이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권고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 설득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하라고.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홍은13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소음 민원이 굉장히 특히 많거든요. 혹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 13구역 포방터시장 있는 데서의 아침 공사 소음이 벽산아파트 쪽까지 다 들려요. 다 쓴 자재를 밑으로 내던지는 소리 뭐 망치질 소리 같은 것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 상황 좀 아시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민원은 계속 상시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작업 공정에 따라서 날카롭게 들리는 소리가 쇠파이프라든지 철근같은 것을 함부로 내려놓으면서 나는 소리가 좀 날카롭게 오래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자꾸 시키고는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것을 최소한... 아침 7시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실제로 제 귀로 들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간혹 들리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들리고, 안 들리는 날이 적을 정도인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 제한을 좀 할 수 없나요? 물론 공사 특성상 이른 아침부터 일이 시작되는 건 알고 있으나 그것을 최소한 너무 7시부터는 아니라 최소한 8시 이후 9시 이후 이렇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권고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 시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주말에 작업하는 걸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장비를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로서도 안타깝지만 지속적으로 공휴일에 공사하지 마라, 작업시간을 늦춰서 하라 이렇게 권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관련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눈물 날 뻔했습니다. 협약 맺을 때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 내용에 그런 것들은 없어가지고요 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일단 친환경 협약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주민들의 불편과 이게 또 분쟁, 서로 막 싸우시더라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법이 법적 근거 규정 미비로 손 놓고 있으면, 손 놓고 있다는 표현은 좀 아니네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하고 우리 기후환경을 위해서 지금 다 같이 줍자 서대문 플로깅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건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그거랑 유사하게 하든지 아니면 형태를 좀 바꿔서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난번에 신촌동에서 했을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이나 상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어떠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죠? 확대를 위해서.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실천앱이라고 해서요 기후모아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본인이 실천하는 활동을 사진을 찍어서 웹에다 올리면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행사 있을 때 탄소 중립 실천하는 관련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플로깅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에 관련해서 탄소 중립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매월 쓰레기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차피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쓰레기 같은 걸 줍고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하여튼 소관 부서들이 역할은 좀 다르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가 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우리 생애 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병용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같은 경우 유아같은 경우에는 참여 의식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교재교구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도구같은 거 하는 것들은 참여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의식 교육을 할 적에는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나 기후 문제 등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형 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다음에 교육을 들여다보니까 특히 아동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구축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각 세대별의 기후 관리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세대별 차별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준비됐던 사항 혹시 있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당장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지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치중하고 있는 유아라든지 청소년 쪽으로 하고 있고, 아까 기후변화 대응 공간이라든지 청년 대상이라든지 또 이게 행복그린센터에서도 같이 청년 대상 교육도 하고 있고요. 다만 세대별로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후모아 앱을 통해서 생활 속의 실천 사항을 거기다 하게끔 돼있고 그걸 통해서 각 세대가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각 세대별로 1회용품 줄이기서부터 그다음에 분리수거 등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세대별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나라가 우리 지구가 갖고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기후모아 앱 이번에 두 번째로 앱 다시 실현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부터 제가 그때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기후모아 앱 들어가 보니까 미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미션 이외에 다른 미션도 할 수 있는 거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기능 추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통합 마일리지 앱을, 서대문구 마일리지 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든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대 연 2만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올리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아 올리는 거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포인트가 너무 적다는 민원이 많아지고 지금 말씀하신 미션을 추가하는 부분하고 포인트 지급액을 상향하는 부분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간의 손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그 손을 보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올해 만약에 하고 나서 내년도에 통합 앱을 운영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금년도에 기능 보상을 하고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선 최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미션을 완성했을 때 50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올리겠네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조례에 보면 서대문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포인트를 지급해서 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역에서 보면 기타 지역이 있어요. 14개 동 이외의 기타 지역은 뭘로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이거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지역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소속에서도 보면 서대문 50플러스 센터부터 있는데 제일, 50플러스 센터가 지금 포인트로 1위예요. 32만 7,260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최대 2만 포인트를 연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마 소속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50플러스센터에 다니고 있다든지 소속돼 있다고 하면

강민하위원

그 안에 직원분들 이렇게 해서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걸 합한 거지

강민하위원

합한 거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도 올라가고 하면 지금 현재는 최대 연 2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신청 기한은 어떻게 돼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일단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강민하위원

만약에 연간 단위로 해서 포인트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 개인별로 지금 현재 최대 많은 부분이, 많은 분이 3만 3,0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5만 포인트나 10만 포인트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 해 당해년에 만약에 포인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년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둬서, 왜냐하면 나는 10만 포인트를 모았는데 지금 최대 지급하는 포인트가 5만 포인트라고 하면 이 5만 포인트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발생된 실적은 금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9988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포인트에 맞춰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 2년 둬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장님, 김규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7월 10일 자로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 이원중입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원중 과장님 얼마 전에 동장님이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먼저 여기 보면 소요 예산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국장님 아까 까먹었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집행 현황 보면 기준 날짜가 다 몇 개 빠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 다음부터는 잘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BIT 공사 계약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서호성 위원님 마을버스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업해서 마을버스랑 얘기된 게 있습니까?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0일 자로 와서 지금 3일 근무를 했고요, 일단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의회가 회기 중에도 업무가 없을 때 마을버스 사장님들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면담...

종석

이종석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한 3일 동안이라도?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일정 부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지원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 조례상에서 인건비 지원받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무슨 노동자들 관련해서 지원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가. 이 부서는 아닌데 그런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부대보다는 인건비를 좀 더 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지원 조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대 교육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서가 논란이 됐을 때는요 정확히 정리를 해주고 답변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을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그런 궁금증을 더해서 싸움만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전후 설명 과정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지역 민원인데요. 지금 10번 버스라고 논골 올라가는 버스 있죠. 거기 보면 지금 전기차 버스를 대형으로 몇 대 들여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있는데 거기가 저상버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논골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백련공원이라고 올라가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 그 버스는 아마 회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배드민턴장을 용도를 바꿔가지고 버스를 회차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상버스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시간에 계속 못 다니잖아요. 저상버스 못 다니기 때문에 소형 버스를 자주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서 그걸 커버를 해주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진행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르시면요 뒤에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직책 말씀하시고요.

미정

임미정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임미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가 서대문01번 부일교통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맞아요. 01번 버스 맞아요.

미정

임미정교통행정팀장

운영하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은 접수받았고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회차 지점을 어떻게 할지까지 논의했는데 논의 이후에 또 반대하시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조회하고 설명을 드릴지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답 나온 건 따로 없고요?

미정

임미정교통행정팀장

아직까지 진행 사항...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내용이랑 반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 민원 해결에 대한 방안은 대충 몇 가지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공유를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교통행정팀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불법행위 근절, 안전 교통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런 건이 되게 많이 있습니까?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지금 여기 실적이 나와 있듯이 생각보다 저도 보면서 꽤 많다 생각이 들었고요. 알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해서 한 3년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초등학교 앞에 고은초등학교 쪽에서 마을버스 노선인데요 고은초등학교 맞은편에 CU편의점이 있어요. 거기로 마을버스가 좌회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그쪽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고은초 학부모님들께서 횡단보도 설치를 구청에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못 받으셨다고 하고 설치에 대한 것이 가능한지 그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 요청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나 서면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마을버스 삼화운수요. 그때 운행 시간이나 배차 간격 이런 거를 지키고 준수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저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차 시간이나 이런 게 운수사업법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운수업체에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킬 건 지키고 보조금을 받을 건 받고 이런 운수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키지도 않고 보조금은 받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횡단보도는 앞으로 여기 교통행정과인가요? 아니면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도로과로 넘어가 있는 건데요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가요? 홍제3동 해링턴아파트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바로 앞에 인왕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3개나 있어요. 점멸등 2개 그리고 진짜 정지하는 신호등 3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점멸등 색도 빨간색이어서, 빨간색 점멸등은 경고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첫 번째 점멸등이었다가 두 번째 본 신호등이 신호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빨간 게 있는 게 거기 헷갈려서 이것도 점멸등이겠거니 하고 사람 없을 때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그게 신호 위반이 돼서 굉장히 많은 주민이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 서대문구 욕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빨간색 점멸등을 다른 데처럼 주황색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횟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헷갈려서, 그러니까 진짜 헷갈려서 이렇게 스티커 위반하는 사례를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BIT 다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하실 때 혹시 지붕도 조사를 하셨나요? 지붕에 대한 필요성.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한 거는 위치 선정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설치 규격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 폼이 있어서 원래 발주 넣으면서 동일하게 지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붕 설치가 가능한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조사를 할 때 그것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시내버스 정류장은 거의 없는, 개선됐는데 악취 문제 있잖아요. 빗물받이에 악취 나오는 것들. 근데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그런 악취가 아주 유달리 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모두 다 그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빗물받이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이라도 조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 조사를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는 잘 판단은 안 섭니다마는. 그리고 홍제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교통행정과가 여전히 업무인가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넘어간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도로과로 넘어갔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도로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중에 2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업체들이 2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는 건 어느 노선은 수익이 있지만 어느 노선은 손액이 많은 그래서 중간을 찾는 노선 배정 때문에 있었던 건가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역사적인 히스토리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3일이라 하시니까 양해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중간치를 낸 노선 배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재정건설위원회 5년 차 하는데 여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셔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파악하셔서 자료 제공해 주세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BIT 관련해서 마을버스는 아동이나 어르신들,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IT 설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또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현재 우리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가 돼 있고 또 정류장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BIT 설치한 거는 한 200,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지역별로 요구하는 것도 다양하고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지역 현안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업무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3 효성해링턴 구간에 보니까 신호등에 문제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되면서 저희 홍제1·2동의 주민분들도 많은 과태료를 맞으셔서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전부터 그쪽이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방안을 모색할지도 대화를 나누고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때도 신호등의 색깔인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착각해서 주민분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도 엄청 높더라고요, 책정 금액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라든지 부서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는 또 안 되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 있다가 도로과로 팀이 전체적으로 넘어갔거든요. 우선은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나중에 혹시 도로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어떤 도로의 교통량을 측정하고 일방통행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과에서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정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팀과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점멸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호등 관련 체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팀에서 이걸 일방도로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의 방향 안내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일방통행 이런 보도상에 표시하는 그런 표지판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도로의 흐름 자체에 영향을 주는 횡단보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을 받은 다음에 경찰서 쪽으로 통보를 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리고 단속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요즘 공사 차량이 저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 공사 지금 연남권역으로 이어지는 연희동 쪽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 화물 차량이 굉장히 큰 게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거기가 2차로밖에 안 되는데 그 차들이 우회전, 좌회전할 때마다 주민들이 되게 위협을 많이 느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관련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시간대에 가서 체크를 했었거든요. 특히 심한 곳이 사러가 앞쪽에서 우리 구청 방향으로 트는 그 방향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물차는 특별하게 더 관리 감독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주정차의 문제고 교통 흐름의 문제면 주정차 관련은 아시겠지만 교통지도과에서, 다음 보고 부서에서 할 거고요. 교통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검토할 게 있으면 저희도 한번 나가서 보고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교통과 2024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