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2일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57회 논산시의회 긴급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2일 조용훈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360mm 중 7월 10일 단 몇 시간 만에 175mm가 집중되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논산시 지역에서는 사망자 1명을 비롯한 인명피해와 논산시 전 지역에서 하천 및 제방, 도로 등의 유실, 농경지 침수 및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지금으로서는 피해규모와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민ㆍ관ㆍ군 및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상 밖의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실감은 날로 커져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덜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논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 재난대응 및 하천관리체계 정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 논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재난대응, 하천관리체계 정비 등 재난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고 항구적인 재난 방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15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첨부) ㆍ 논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